○의사담당 박정연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박정연입니다.
  제17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5일 이영화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립․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구청장으로부터 4월 6일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10일  인천광역시동구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기에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박영우 의원 외 5인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로 박영우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박영우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입니다.
  본 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의 면적을 현행 125㎡이상에서 200㎡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관련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경감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리라 판단 되는 바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과장 김해석  청소과장 김해석입니다.
  대량배출사업장의 음식점 면적규정 125㎡가 조례 개정 당시에는 비교적 대형음식점에 해당하여 대량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한다고 볼 수 있었으나 지금 대규모음식점이 다수 존재하는 현재로서는 그 면적이 상대적으로 영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업장 면적이 125㎡를 갓 넘는 음식점의 다수가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이 적어 음식물류폐기물의 위탁처리업자가 계약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음식점 영업장의 최소 규모를 125㎡이상에서 200㎡로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장 배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구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인 만큼 조례 개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김해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해석  없습니다. 

○청소과장 김해석  없습니다. 

○청소과장 김해석  틀린 얘기는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할 수 있고 우리 조례상으로는 그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청소과장 김해석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회창  예, 여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에 이 조항이 되어 있고 내년도 1월 1일자로 시행하는 거와 관련지어서 법률적 충돌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시행하는 것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청소과장 김해석  예.

○청소과장 김해석  지금 현재 125㎡는 27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해석  12개소가 남을 예정입니다.  

○청소과장 김해석  큰 업소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해석  예.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여름 같은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 설치근거가 되었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본 조례의 인용조문 정비와 함께 법률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조례는 인용조문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 맞춤형,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인용조문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으로 변경돼서 이런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조항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보다시피 띄어쓰기라든지 알기 쉬운 법령 이해 등에서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정책자문위원회 관련 조례안과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이 부분도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이 변경돼서 정비하고 그 다음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차원에서 띄어쓰기라든지 맞춤법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방자치법에 정책자문위원회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가 되었던 지방자치법 제95조 내용이 제104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 맞춤형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기금은 당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 100억원을 조성해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를 대상으로 관내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직접 대출을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대출재원으로 직접 사용할 기금확보와 금융기관 위탁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해서 제반 문제를 새롭게 보완하여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보전하여 주는 간접지원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 희망기금 운용 시 의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해 주셨던 원금 손실 부담과 재원조성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대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손실을 협약 운영기관에서 부담하는  등 운영해야  등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운영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출도 협약한 은행의 자금으로 대출해서 저소득자에 대한 저리대출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명칭을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신용등급이 좋은 저소득자의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으로 해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를 저소득자로 안 제2조에서 희망기금을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으로 안 제3조에 그 밖에 수익금 및 융자상환금을 그 밖에 수입금으로 안 제17조 상환능력을 상실한 대출자에 대해 동구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금을 감면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대로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우리 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조례는 2011년 5월 20일 조례 제821호로 제정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제명의 개정을 비롯해서 기금의 용도, 기금의 대출관리 주체 일부 변경입니다.
  따라서 현행에 조례 입법 취지가 근본적으로 변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먼저 저소득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신용등급 7등급 이하를 생활이 어렵고 소득수준이 낮아 생활보장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 기준을 무제한으로 규칙에 유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명을 변경하면서 저소득자 소액대출에 목표를 두고 안 조례를 운영한다면 적어도 저소득자가 누구인지는 법규인 조례에서 한계를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에 대한 범위가 구체적으로 조례에 정해져야 운용 과정에 불필요한 논란이 사전에 적절히 제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되어 있는 조례제명을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목적 사항 중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에 대해서 “저소득자의 생활인정을 위한”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을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1조의2 항목을 신설해서 이 조례에서 “저소득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가구 내 소득 및 최저 생계비를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 자를 말한다”로 했습니다. 
  제2조에서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을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으로 변경하고 제3조에서 “구 전입금”을 “인천광역시동구 전입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호에 “그 밖에 수익금 및 융자상환금 등”을 “그 밖에 수익금 등”으로 변경합니다. 
  이 부분은 융자상환금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를 대상으로 소액 신용대출사업에 지원한다”를 “기금의 용도 기금은 구 관내 저소득자의 신용대출 이자 보전 지원에 사용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3항 부분을 신설해서 “구청장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금리와 협약한 금융기관 간에 금리 차에 대하여 대출자가 이자를 납부한 경우 대출자에게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은행에 대출이자부분들을 보전하던 부분을 지금 은행 상품을 직접 이용하는 관계로 해서 대출자에게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변경돼서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부분이 삽입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대출자가 먼저 이자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명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 기금의 대출관리 “「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상호저축은행법」”을 “「은행법」”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 “기금의 대출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협약 체결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금에서 직접 대출하는 부분이 아니라 협약한 은행의 재원으로 직접 대출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변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제4호에 “대출업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 등”을 “저리 융자에 관한 이자차액 보전 내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대출대상 “기금은 자립의욕은 있으나 신용도가 낮아 금융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등급자로”를 “기금은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호에 “기타를” “그 밖의”로 변경하고 제12조에 기금의 관리부분에 있어서 2항과 3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3항은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적립기금의 일부로 적립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 “기금관련 업무 담당과장”을 “업무담당 실․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에 감면조치 부분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은행에서 대손 전체를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면사항이 불필요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 존속기한의 연장입니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제2항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조례상에는 기탁금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지금 현재 실제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 부분은 지금 기업체에서 지난 5월 18일 일단 기업체 3사에서 20억원씩 예금을 예치해 주셨습니다. 
  예금은 신한은행 동구청 지점에 예치를 했는데 지금 기업체하고 협약한 부분은 예금 예치한 부분에서 나온 1년 동안의 이자를 가지고 기탁금으로 저희한테, 우리 구청에 출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60억원 개략적으로 이자부분들이 3.87% 예상하고 있는데 1년 정기예금을 들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2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이 부분들은 기업체에서 5억원, 3억원, 이런 식으로 출연한 부분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자금을 출연하는 부분에서 철강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직접 출연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 내에 재원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어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출연해 주신다면...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지금 대출금리는 조례상에는 500만원을 3%로 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은행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9% 이내 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보전해 주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은행에서 개발한 상품부분의 이자를 11.5%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실질적으로 저희 돈으로, 당초에 희망기금과 이자 보전기금의 기금 조례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직접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 범위 내에서 직접 우리 돈으로 대출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운용하는 것은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위탁은행에서 직접 자기네 자금으로 직접 대출을 해 주고 다만 거기에서 저희는 이자만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 운용 부분에 있어서의 기금을 확보하든지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을 그런 부담들이 많이 완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작은 금액, 따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연 2억원 정도 출연금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씀을...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지금 기금 고갈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한대로 대출되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 대략적으로 5년 동안 600명 정도 대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출연 받은 수익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0명, 2013년도에는 200명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그 이후에 매년 100명 정도씩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한 2억원 정도....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실질적으로 한번 사례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 사람의 대출금이 500만원입니다.
  이자는 11.5%로 잡고 있어요.
  1년에 이자가 6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은 3%이기 때문에 1년에 15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차액들을 저희가 내주면 되는데 한 사람의 차액이 4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100명을 대출해 준다고 하면 4,200만원 정도 이자 차액으로 나갈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대출에 대해서 전에는 저희가 저희 기금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대출 500만원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했을 때에는 3억원 정도 범위 내에서 60명 정도밖에 대출이 안 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이 조례로 바뀌면서 대출의 재원 자체는 은행 돈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출 재원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다만 통제할 부분은 이자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 범위 내에서 이자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통제가...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지금은 없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전혀 없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이 부분은 저희가 1～2년 동안 신한은행하고 희망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위탁프로그램 부분들을 발굴하면서 최종적으로 금감원의 승인을 받은 과정에서 승인이 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는 과정에서 현재 방식들이 계획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구청하고 신한은행에서 임의로 한 부분은 아니고 기 금감원에서  금융권에 서민 가계대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미소금융이라든지 햇살론을 개발할 때 가지고 있었던 구조에서 저희가 출발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소금융 같은 경우에도 12% 대출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햇살론도 10% 대에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도 저소득자들을 위한 대출들을 만들어 내면서 그런 틀을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예.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3% 못 낸다는 것은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통해서 전액 은행에서 대손부담부분들을 충당하기로, 은행에서 전부다 그 손실을...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차액금도 저희가 주지 않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2억원이 매년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해 보니까 금년에는 6월 이후부터 되기 때문에 6개월치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내년에는  200명까지 가능한데 그 이후부터는 100명, 100명씩밖에 대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금년도에 대출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년에 100명을 받았다하면 4,200만원이 나갈 것이거든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내년에는 4,200만원에다 또 100명에 대한 이자가 나가야 되니까 누적이 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래서 3년6개월까지는 계속 누적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지는 않고 구 출연금은...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입니다.
  우리 지순자 위원님께서 제 의견을 여쭈셨는데 제가 법규와 관련된 의견을 내는 것 외에는 정책적 선택의 판단의 문제는 제 소관을 떠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나중에 어떤 사적인 자리에서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내면 몰라도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데 위원님 어떻게 하죠?

○수석전문위원 김회창  그러면 여기에서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제가 각주를 달아놓기는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저소득자 소액대출 융자 협약을 맺으셨어요.
  그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확정되기 이전에 이런 일련의 어떤 후속조치로 나와야 되는 것들이 선행 된 것은 어떤 법제에 효익을 구한다는 것하고는 별론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왜 앞뒤가 바뀌었는가 이 말씀을 제가 각주에 달아 놓았고 그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했을 것 같으라고 생각했고 나머지 그 외 것은 법제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 선택과 관련된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집행기관 간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세부규칙에는 저소득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 3배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규칙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일반적으로 복지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준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월 보통 사채가 5%라더라고요.
  60%까지 거의 받고 있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틈새는, 저희가 어떤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틈새를 열어놓기는 우리 조례를 만드는 범위 내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신한은행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저희 쪽에서는 가능하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려고 했었고 또 은행측에서는 대손에 대한 부담, 무담보이기 때문에 대손에 대한 부담부분에 대해서 축소하려고 대상자를,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저소득자라는 개념으로 이 안들을 풀어나가면서 몇 가지, 실질적으로 몇 가지 기준들은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복지부분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개념들을 도입해서 재산기준 1억3,500만원 이하자, 신용등급 5급등 이하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제한을 정리하면서 조금 기존에 7등급보다는 확대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런 부분들은 법제화로 하기 보다는 저희가 대출상담이라든지 이런 상담을 통해서 또 은행에서 이 부분도 협약은행하고 얘기를 하면서 대출할 때에 어떤, 이런 얘기들입니다.
  예를 들면 사채를 쓰는 경우에 월 5%다 보니까 500만원을 쓰는 경우 25만원씩을 매달 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희망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연15만원이다 보니까 만 얼마 정도가 될 것이거든요.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이 3년 후에 이 부분에 대한 만큼 저축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들을 당신의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대출해 주면서 별도로 적금통장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은행 상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끌어들이면 되지 않겠느냐 싶고 저희가 또 은행쪽에는 대손을, 대출받은 부분들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통해서 공공근로라든지 그분들을,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돈을 갚을 수 있는 최소한도 그런 부분들을 마련하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자는 쪽에서 논의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법제화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지금 6개월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 자체를 5년 한시법으로 운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금에 대한 조례는 5년 한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저희가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한 가구에 한번만 일단 대출할 것으로...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없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고 만든 취지가 어려운 가정에 지원해 주자는 취지이기는 한데 지금 5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입니다.
  이 금액을 500만원으로 한정했던 부분이 몇 천만원 되었을 때 도저히 갚을 여력이 없어지는데 500만원까지는 그래도 조금만 노력하면 하다못해 공공근로까지라도 하면 그러면 원금까지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인데 2번을 대출하게 되면 1천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 당초 취지상으로도 안 맞아서 그것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틀 부분은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회수도 은행에서 할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이나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던 은행에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떤 추심 시스템을 가지고 대출금을 회수하려는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어차피 사회주의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체제에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에 자체 시스템에 맡길 수밖에 없는...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당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달이자를 납부하는 분들에 대한 명단을 받도록 협약을 통해서 정해 놓았는데 이자를 납부한 분에 대해서만 저희도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도록 해 놓았습니다. 
  우리 조례상에도 그렇게 해 놓았고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분들은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을 통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면 공공근로에 그분들을 취업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해 보자 하는 것까지는 은행하고 논의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은행에서 할 것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그때는 우리 동구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를 해야 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동구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3% 이외에 8.5%를 저희 구 기금에서 지원해 주던 부분을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약정서상에 작성해서 하고 동구를 벗어나면 저희가 이자보전을 안 해 주고 본인이 11.5%를 물어내야 한다는 부분하고 대신에 은행에서 대출금 회수는 안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는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상담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낸 부분에 대해서 2차적으로 은행 시스템에 의해서 신용도라든지 별도로 은행에서도 금융권 내부 자료들을 파악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수익금 범위 내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는 100명 정도로 할 부분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홍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협약식을 한다든지 했을 때 협약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신문 보도상에 보도가 돼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전략사업추진실로 많은 분들이 계속 문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문의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신문지상이라든지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특별하게 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점이라는 부분은 지금 대출하시려는 분들이 조금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입법하는 문제로는 보여 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출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도 대출해 줄 수 없는, 입법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해 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조속히 입법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 이창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 위원님께 경의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사항은 특수경력직인 고용직공무원이 공무원의 구분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자치행정과장 송세웅입니다.
  평소 동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자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에서 고용직공무원이 아주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됨에 따라서 고용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인 저희 조례 규정인 고용직공무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