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영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제17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지금부터 제17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5일 이영화 의원 외 5인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구청장으로부터 4월 6일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10일 인천광역시동구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5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23일 1일간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은 현행 조례와 성격이 달라져 일부개정이라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는 의견과 당초 현 조례의 입법취지가 지정기탁금과 구 자체의 출연금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그 성격 자체가 달라진 것에 대해 법규에 언급이 없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기금의 권리주체가 기업으로 변동된 것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것은 결국에는 구의 보전의지가 없어은행에만 이익을 주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책적 선택자체가 문제되어 우려된다는 의견과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자가 꼭 필요한 다른 곳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 회수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오히려 대출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결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