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최되는 임시회는 2012년 9월 3일 이영화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9월 12일부터 9월 24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으로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9월 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그리고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는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2건은 회기 중 구성․운영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강상석  반갑습니다. 
  새로 부임한 부구청장 강상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8월 17일자로 시 도시디자인추진단장으로 근무하다가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구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공직자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동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직장 내 직원들 간에 화목한 직장분위기를 만들고 동구가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동구가 될 수 있도록 동구 발전에 헌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안녕하십니까?
  8월 2일자로 전략사업추진실장에 발령받아 임용된 김일배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랐던 제 고향 동구에 와서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경청하면서 저희 동구 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 이창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구의회 여운봉 의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인 동구 배드민턴장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배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문화시설, 실내 체육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과 문화․집회시설을 건립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보훈단체 회원이 약 1,1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그 가족을 돌봄으로써 보훈문화 창달 그리고 모든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건립사항으로써는 송림동 11-104번지, 약 600평 부지에 27억8천만원을 들여서 지상 4층에 회관, 배드민턴장, 문화․집회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넓으신 해량과 많은 관심과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원칙은 예산 확정 이전에, 확정이라는 말은 편성부터 심사까지...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대원칙입니다.
  저번 임시회에서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지순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맞다, 존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분명, 문성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큰 취지는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먼저 전 단계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 예산일 경우에는, 물론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본예산일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6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상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1항에는 의결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의결 전... 
  거기에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맞다는 표현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 법 이전에 최종적인 예산을 확정시키는 심의를 하려면 그 이전에 모든 절차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대전제조건은 틀림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정기회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특수성을, 한번 그런 경우도 있다.  단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존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가피한 사항이, 이따 여쭈어 봐주시면 제가 충분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기부는 7월 20일 임시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이영복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사항은 6월 25일 대주에서 기부하겠다 해서 전달식을 했던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말씀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많은 대화가 더 필요하다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전반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주민의 욕구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항상 인식해야 될 사항이고, 이번 2회 추경에 올리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송현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시에서는 최종적으로 공원을 훼손하지 말라는 취지에 의거해서 동구와 남구 배드민턴장이 부결되었어요. 
  물론, 공원이 조금 훼손되는 측면도 바로 보면서 했지만 남구 수봉공원과 우리가 부결되었고, 가까운 이유로써 하나는 뭐냐 하면 발전소 특별회계에 있어 약 7～8억 정도의 반납사유가 발생됩니다. 
  그 내용은 아까 문성진 의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그래서 부득이 공유재산을 예산안과 같이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우리 구에서 주민들의 욕구를 많이 수렴해본바 대표적인 게 생활문화체육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우선 타 구 대비 인용도 되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남녀노소 불구하고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생활체육을 원한다 하는 게 하나이고, 보훈단체 그분들 돌본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단순하게 1,100명에 이르는 보훈회원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는 노인 인구가 타 구에 비해 2배나 더 많습니다.   
  그로 인해 그분들의 복지혜택 효과가 아주 크다고 판단되고 또 하나는 최소한 중기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신규 사업비를 받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도 나왔지만 제가 그 이전 또 최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에서는 여성복지회관을 구 단위로 안 하겠다, 권역별로 해 나가겠다, 그 마지막이 서부여성회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약 30%를 시에서 보조를 줘야 되는데 최소한 4-5년 안에는 불가능하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판단해서 가칭 배드민턴장, 보훈회관, 전시문화장이라는 사업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아니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이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을 운영하게 되면 우리 독단적으로 구비 투입으로 불가능하다는 것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배드민턴장, 전시장 이 소요 경비는 작게는 약 6천만원, 많게는 약 1억2천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무료라는 말씀드린 적 없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최소한의 실비는 받아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의 실비는 받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특수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운영하는데 작게는 6천만원, 많게는 1억2천 정도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게는 그 전제조건 하에 전체 무상이 아니고 일부 최소한의 실비를 받는 다는 조건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마침 어제 연합뉴스나 오늘 지방지를 통해서 시에서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 신문에 나온 게 있어요.
  그것과 관련되어 저희가 어제 확인해봤는데 1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해나갈 것이고 또 하나, 안에는 각 개인이 들어가서 활용할 공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저희가 판단 내지 어제까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송림 배구경기장 안에는 배드민턴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이영복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배드민턴장을 600평으로 옮기게 된 배경을 말씀드렸고 향후 운영비를 면밀하게 검토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그 안에 시에서 받은 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현재 판단은 불가능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내려온, 쉽게 얘기해서 한전에서 준 돈과 시에서 화수부두 도로개설 공사비 나온 그 돈을 쓰는데, 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발전소 특별회계 안에 배드민턴장이라는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회 추경에서 7억8천이라는 돈을 확보해 주었거든요, 사업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쓴다면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국장님, 이것도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현재는 발전소 특별회계 안에 있는 돈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그 사항은 시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전소 특별회계에 한전에서 돈 7억8천이 있거든요. 
  그 돈과 합쳐서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에 새로운 사업을 승인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반납해야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예.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예.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안 되죠. 
  도로개설사업비 남은 돈은 시에 반납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배드민턴장, 발전소 특별회계 내부만 보면 7억8천짜리를 13억8천짜리로 짓겠다는 표현입니다.
  거기에 돈이 조금 모자라니까 일반회계에서 13억 합쳐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뵙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3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호인은 대략 220명 정도, 정식으로 등록된 회원...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동호인 배드민턴뿐만 아니고 그 외 사람들한테 전부 오픈할 예정입니다.
  동호인만 사용하는 배드민턴장이 아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특히 1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기비, 그런 것 때문에 학교와 지속적으로 마찰이 있는데 이 사항은 동구뿐만 아니고 학교를 이용하는 데는 다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그래서 아까 제가 관리에서 6천, 많게는 1억2천이라는 말씀드렸는데 방법은 체육과 관련된 단체에 위탁했을 때 최소비용 6천 정도 예상되고 물론, 일부 최소한의 실비를 받는 전제조건입니다.
  우리가 직영했을 경우에는 두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나, 1억2천, 그래서 6억과 1억2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아니요.  수입 빼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대략 약 6천 정도로 보고 있는데, 6천 정도의 금액은 구민운동장 그 정도 수입... 
  개방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계산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8시간 빼게 되면 16시간...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6천 내지 1억2천을 말씀드린 것은 3시간 기준으로 1천원 또 어른들은 1,500원 정도...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대략 12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처음에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가까이에 그런 문제가 있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항은 면밀히 검토된 사항이고 운영비 문제에 대해서는 6천과 1억2천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최소로 해나갈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그렇고, 거기에 대해 이 사항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통화했을 때, 최근입니다.
  거기에서는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포함되거든요.  새로 짓고 있는 주경기장 포함해서 각 구에 짓는 게... 
  그렇게 되면 거의 전면 사용되기 이전에는 풀 사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시에서... 
  조례는 시 조례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