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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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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2년9월24일(월)


  1.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2.   1.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3.   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2~2016)

  1.    부의된안건
  2.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1.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4. 2.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관련 감사원 감사
  5. 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2~2016)(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 상정에 앞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 제3의 감사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의안이 접수되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2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2분)

○의장 여운봉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우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박영우  결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 특위에서 집중적으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청은 근본적으로 확인하고 바로 잡을 것이 많습니다. 
  구청은 잘못 생각하는 지극히 일부 공무원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본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에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지 다소 늦었지만 우리 모두 반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위를 돌아보고자 청을 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9일 개의된 제179회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고 자료수집 및 충분한 사전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사를 통해 지적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전체입안과 설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송현근린공원, 수문통 가로공원, 창영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입안과 설계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재원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적은 우리구의 조경사업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조경사업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살펴서 착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관사업은 특정할 것도 없이 전반적으로 부실했습니다. 
  경관사업의 필요성이 크게 홍보된 것과는 실로 대조적으로 기본계획에 따른 의견을 구함에 있어 청내 연관부서를 포함하여 관련 전문가, 주민 등 의견의 청취가 대단히 형식적이었고 감사를 의식한 절차상 하자를 피하기 위해 마지못해 움직이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례로 실시설계를 마치고 나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 예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실행함에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확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함에도 단순히 단위 사업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교적 소액으로 나누어진 수의계약은 문제입니다.
  이것에 관해 관련 규정을 기계적이고 편의적으로 해석하려고만 했지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 한 사업의 적절성을 포함한 객관적 판단의 기대는 요원해집니다. 
  또한 이 같은 행태는 시행부서를 제외한 내부의 관여조차도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즉 도시국의 내부결재만을 거쳐서 진행된 사업은 결국 주민들이 그렇게도 기대했던 경관사업을 전반적으로 실패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설계의 변경도 당초설계의 불가피한 수정이라기보다는 거의 습관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규모가 크지 않은 공사에서 특정인의 즉흥적 지시나 목소리 큰 일부 주민들 또는 그룹에 의해 안 해도 될 설계변경이 잦다보면 본래의 구상이 왜곡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를 소홀히 다루었다는 사실은 이 사업에 임하는 관계자들의 기본자세가 지나치게 안이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할 때 현 우리구청 사업부서의 조직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을 고려해보는 일은 향후 유사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첫째로 송현근린공원 관련 사항입니다.
  도시경관과 관련해서 강조되고 있는 사항 가운데 공공디자인이 품고 있는 지향과 개념은 과거의 방식처럼 무조건적인 개발이 아닌 보존과 공감을 실현해가는 것이고 이것이 시대정신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처럼 구도심인 경우 경관사업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했어야 하는 공공디자인의 방향은 역사성, 장소성 그리고 주민참여가 필요하고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관리해가는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객관적 대안의 모색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경관사업은 하나 같이 전반적으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당연히 스며 있어야 할 철학의 부재 등 기본 개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주민들은 사업과정과 결과에 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예산의 낭비와 사업추진의 졸속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정도가 심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전학습과 토론을 통해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기본계획수립 이전에 구청장, 국장, 과장, 민간 전문가, 주민 등이 모여 사업에 대해 기본 개념을 갖고 학습과 토론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추진과정이 전례 답습적인 데다 형식적이어서 밑그림이 제대로 작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급히 추진한 사업이 문제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실행부서 입장에서도 세부적인 과업지시 이전에 충분한 학습과 토론이 있었어야 하나 기본적인 사전 행위들이 소홀하게 다루어지거나 관심이 집중되지 않은 결과, 사업마다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그런 과정은 결국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고 행정을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실시설계과정에서 사업지 주변의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보다 넓은 범위의 주민들에게도 의견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비용의 예산 투입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주민과 의회는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야 하고 사업 후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 그 근거가 부족하고 또한 지속적 보완을 위한 방안도 실무자 선에서만 소극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과 적절한 방안 그리고 그 사업의 지속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반적으로 미흡했습니다. 
  송현근린공원의 추억의 숲 조성사업을 위해 기념식수한 수목의 문제입니다.
  총 266그루 중 무려 3분의 1인 79그루가 죽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뒤 고사목에 대한 보식을 구비로 충당한 것은 구 재정관리도 문제이거니와 상당한 규모의 민간 재정으로 식재된 기념식수에 관한 기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당연히 구매업체에서 재식을 했어야 할 나무를 우리 구 예산으로 보식하게 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수조치하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기본적인 관리의 부재는 결국 잦은 설계변경을 초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고 또한 기념식수에 기꺼이 동참한 관계기관이나 단체에도 심대한 누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구 관계자들이 이를 지나칠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동시에 공직사회의 사고변화를 위해 이 문제는 조직운영의 개선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언급하면 단체의 편의를 위해 구청에서 식수를 대행한 것과 관련 관계 단체와 협의하여 기념식수공사 계약서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해 조치하고 구비로 지출한 보식비 1,800만원은 즉각 환수에 나서야 합니다. 
  구에서 소개한 업체의 나무 값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자작나무 70그루를 식재하는 데 그루당 21만4천원에 구입했으나 실제 시장은 그루당 작업과 상차를 포함하여 15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증언합니다. 
  재식에 관한 AS가 포함되는 것 또한 이 시장의 룰이라 주장합니다. 
  좀향나무 등이 고사한 것은 물이 뿌리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므로 물이 뿌리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식재된 나무 일부를 확인한 결과 뿌리에 비닐과 고무줄이 그대로 있어 고사되는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면밀한 관심부재에서 기인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시공자 측의 일방적 의견에 의존하기보다는 실무선에서 보다 개선된 관리방안에 대한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고사율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송현근린공원 무대에 위치하던 단풍나무를 확인한바 직경이 30㎝가 아니라 22㎝이므로 지출된 이식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합니다. 
  송현근린공원에 적합하지 않은 진달래꽃을 식재하려고 한 것은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이므로 당초 설계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정상 부근에 식재한 자작나무는 본래의 위치로 이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억의 숲이라는 이상이 지나치게 크게 작용하여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때로는 투박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잔디공간으로 열려 있어 주민들이 좋아했는데 주민이 아닌 실무자의 주관적 판단이 결국 개악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조사 진행 중 의원들의 당연한 의견 제시에 관해 주관적 판단의 다양성을 운운하는 일부 실무자의 근무태도는 아집을 넘어 권위적 생각에 바탕을 두고 속으로 폭력을 품은 자를 보는 것 같아 낯설었습니다. 
  시행한 사업들 중 민간 명예감독자가 없음은 주민참여감독자를 공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사에 객관성을 확보하라는 선량한 입법취지를 존중하지 않은 처사로 행정에 대한 불신조장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즉각 시행하여야 합니다. 
  송현근린공원의 야외무대는 여성합창단 등이 무대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확대하였으나 동인천 북광장에서 큰 공연을 할 수 있으므로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사업추진 시 각 부서가 협의해서 그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제시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둘째로 수문통 가로공원 관련 사항입니다.
  큰 그림의 문제점은 이미 제시된 의견과 같고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편도 1차선에서 후진하도록 설계되었는데 이것은 언제나 인명사고의 위험이 내포된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로공원의 수준과 완벽한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개선의 의지를 감춘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실제 사용하는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다 만들었으니까 완벽한 완성이라고 말하거나 심지어 디자인 우수상 감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에 이르면 주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관사업도 사업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일부 관계 공무원의 인식체계가 더 문제입니다.
  ‘주민은 행정의 중심이지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초보적 수준의 시대  정신을 외면하는 공직자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우리 구청은 이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시각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 사업의 의미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재의 재활용 측면에서 수문통의 인도를 넓히기 위한 공사에서 걷어낸 보도블록을 창영 철로변 걷고 싶은 거리 인도에 재활용 하는 등 자재의 재활용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근본적 대책의 일환으로 부서 간의 융통성 있는 협조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협조가 전무합니다. 
  이 점이 미흡하면 이 같은 결과는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선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인근 주점들로 인해 통행인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는 만큼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변경과 보완을 고려해야 합니다. 
  밀러막대 즉 스테인리스 재질, 조형물에 있어 시중에서는 개당 70만원이면 설치 및 사후 관리까지 보장이 되는 것을 개당 300만원을 들여 14개에 약 4천만원을 들여 설치했다는 설명은 이해할 수도 없고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최악의 예산낭비 대표적 사례입니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무모한 태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 조형물이 설치되게 된 배경과 선택과정에 대한 설명이 선명하지 못한 것에 관해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의회는 물론 인근 주민 그리고 이 사업의 성격을 아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공감과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결국 모든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증거입니다.
  거인 발자국 형상의 보도블록 13개 설치로 약 1,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도 현실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결정입니다.
  한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예산 1억원 가운데 동부아파트와 관련해서 3,6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이 일부지역에 집중되었다는 논란의 여지를 남긴 것에 대해 확실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결정과정 및 의견수렴에 대한 경로를 밝히는 일은 무척 중요합니다.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공공주택에 대한 공금의 투입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수문통 가로공원 조성사업이 특화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지역의 여론을 외면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부패입니다.
  부정한 금전수취만이 부패가 아닙니다.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008년 인근 주민들로부터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던 8천만원 규모의 경관사업을 모두 해체한 것은 낭비된 예산의 규모도 그렇지만 청내에 이 같은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조율하는 역할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 지역 가로공원 경관사업 관련 인천광역시의 계약심사결과에서 비용추계가 1억원 이상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내용을 수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자체 여과기능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를 계속 키워온 원인입니다.
  이 과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시도가 요구됩니다. 
  셋째로 창영 철로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창영 철로변 주변 어린이집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해 3천만원을 투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공조직으로서 정체성과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배경이 무엇인지 선명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밝혀야 합니다. 
  이 주차장 관련 이해할만한 명확한 설명이 없으면 이것은 특혜거나 아니면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권한남용의 문제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본 사업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역주민의 지배적 의견과 연관지어볼 때 창영 철로변 걷고 싶은 거리 조경공사비로 공사설계변경 내역서상 당초 4억2천만원에서 7천만원이 증가하여 17% 증가한 것은 문제입니다.
  창영 철로변 걷고 싶은 거리의 도로 폭이 당초 6m에서 4m로 2m가 줄어들어서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하므로 일방통행의 지정과 함께 차량 진입의 금지 문제도 폭넓게 고려했어야 했습니다. 
  절대 다수의 공익을 위해 때론 소수의 이해 관계자가 지닌 불만을 해소하려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하는 것도 현대 행정의 특징이고 리더십입니다.
  창영 철로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행정기관의 시각에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지역의 명물인 문화 자산으로 키워낼 목표를 가지고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조직이 모든 것을 주도해야 한다는 위험한 생각을 중지하고 전문성을 앞세우다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 사업을 그르치는 일로 작용되었다는 사실에 뼈아픈 자성이 따라야 합니다. 
  특히 도시경관과 같은 사업을 하려면 어떤 관점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낼 것인가, 또한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결여된 채로 사업에 임한 것은 문제입니다.
  창영동 철로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서 관급자재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하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잉여자재의 관리는 어떤 규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함께 실제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설계변경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이 같은 기본적인 관리들이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못하기 때문인데 적절한 제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조도 형식적입니다.
  전시벽의 가격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내역서와의 규격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전시벽 당 가격을 900만원으로 책정했으나 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일관 되게 의견을 냅니다. 
  이 또한 예산낭비의 특별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공사구간별 환수 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관해서는 지체 없이 조치한 뒤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는 한편 도시경관과 공원녹지팀에 근무하는 녹지 직렬 인원들을 전부 교체하여 조사결과와 같은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조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여러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그동안 박영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의회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어려운 조사에 임하여 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내용 중「지방자치법」제41조의 2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 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등을 통보하면 집행부에서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안(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제출) 

(10시50분)

○의장 여운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집행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문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성진 의원입니다.
  활기찬 동구 건설과 공공복리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과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청구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의회에서는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출한 자료와 집행기관의 진술로서는 진실을 밝히기에 한계가 있어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전문 감사 능력을 보유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본 감사청구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송현근린공원 추억의 숲길 조성사업에 있어 식재한 수목들이 고사율이 상당히 높아 구비 1,800만원을 투입하여 고사목 보식을 하였으며 둘째, 가로수벽 교체공사에서 당초 1억원의 예산으로 송림로 가로수벽 교체공사를 계획하고 예산집행 후 집행잔액을 조정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해서 동산로, 샛골로, 화도진길 구간까지 확대해서 집행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며 이는 적법한 예산운영을 일탈하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셋째, 송현공원 추억의 숲 조성공사 등의   사업에 있어 잦은 설계변경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끝으로 송현공원 추억의 물길 조성사업에서는 좀향나무의 고사율이 70%로 관리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창영 철로 주변 걷고 싶은 거리 내 어린이집 앞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 3천만원을 투입하게 된 배경에 의문이 있으며 또한 설계를 변경하여 없던 회양목을 관내 타 지역으로 이식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의혹이 있으므로 이후 같은 일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 청구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함은 물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 주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인바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문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한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경관 및 녹화사업비 집행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 직원은 공익사업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사원 감사 청구와 관련한 일련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체없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12~2016) 

(10시57분)

○의장 여운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제180회 임시회 13일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의 인력 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의 이름으로 모든 자치단체의 총정원을 정해 주고 있으며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는 것 이외에는 최근 수년간 우리 구의 공무원 정원이 동결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우리 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여건은 글로벌 경제위기 확산과 수년간 되풀이된 내수경기의 침체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규모 외형적인 변모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인천의 중심지였던 원도심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을 극복해 가면서 하루하루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새롭게 선출되는 신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총액인건비를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인력을 통제하려는 기본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 권력의 지방분권화라는 취지로 각종 국가사무는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것으로 보이며 범지구 문제인 저탄소녹색성장, 시민생활안정,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될 다양한 분야의 과제가 적지 않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수년간 지속된 국내 경기침체에서 비롯된 취득세 등의 세수감소는 아시안게임 등의 대형사업을 통해 세계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려는 인천시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은 의존재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구의 세수감소로 이어져 원도심의 재생사업에 포부를 보이려는 구의 기본정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과 인력으로 증가하는 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행정조직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해 주는 총액인건비와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제대로 하는 알뜰하고 전략적인 강소조직을 꾸려나가겠습니다. 
  일반행정이나 지원부서의 인력을 최소화해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인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와 9페이지 연도별 증감내역입니다.
  2012년에는 6명의 행정인력을 감원하고 순수 증가한 4명의 정원을 더해서 사회복지와 노인 일자리 관련 정원을 총 10명 증원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사회복지전담인력 4명과 교통세외수입 전담인력 1명 등 총 5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5명씩 총 15명을 구 본청과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 전담인력으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과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은  보고서 10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상세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2011년 12월 말 기준 저희 구 예산구조는 1,361억원이고 인건비 편성내역은 24%인 326억2,700만원입니다.
  2012년 본예산 1,300억원 대비 25.7%인 334억6,100만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예산규모 1,421억원 대비 24.2%인 344억원을 2014년은 예산규모 1,398억원 대비 25.3%인 353억3,400만원을 2015년은 예산규모 1,398억원 대비 26%인 364억원을 2016년은 예산규모 1,402억원 대비 26.7%인 374억4,900만원을 인건비 편성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시행중이거나 법령에 근거해서 새롭게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사무 외에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향후 5년간에 저희 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 정해 주는 총액인건비와 총 정원이 허용될 때 실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인천광역시동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여운봉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및 공무원 여러분, 오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송림시장 화재사건이 발생했는데 2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화재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 있던 것은 전면적으로 취소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및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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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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