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3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1年12月15日(土)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2002年度歲入․歲出豫算案
- 2. 休會의件
(10時00分 開議)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청소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지적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찬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정에 의거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세입이 있으면 세입을 포함하여 세출예산안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청소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지적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찬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정에 의거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세입이 있으면 세입을 포함하여 세출예산안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청소과장 정도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5페이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세입은 쓰레기봉투 판매, 기타 음식물 수거수수료, 굴 껍데기 수수료, 폐기물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판매수입 산정은 12월까지 올해 판매예측이 8억1,200만원 됩니다.
영풍아파트, 화수지구 724세대가 증가함으로써 8억8,8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는 당초에는 공동주택이 5,200세대였는데 화수지구 근린아파트하고 영풍 아파트 합해 가지고 5,962세대가 되기 때문에 같이 부과를 900원 단위로 6,400만원 되고 굴 껍데기는 1인당 1,012원인데 47세대가 유동적인 세대입니다만 47세대 정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정도 12월, 1월, 2월 처리해 가지고 산정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9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무단투기과태료는 100건을 잡았습니다만 지금까지 204건인데 내년도에는 많이 단속을 하더라도 과태료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산정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도로환경미화원에 대한 기본금, 가산금이 계속 나왔는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5페이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세입은 쓰레기봉투 판매, 기타 음식물 수거수수료, 굴 껍데기 수수료, 폐기물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판매수입 산정은 12월까지 올해 판매예측이 8억1,200만원 됩니다.
영풍아파트, 화수지구 724세대가 증가함으로써 8억8,8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는 당초에는 공동주택이 5,200세대였는데 화수지구 근린아파트하고 영풍 아파트 합해 가지고 5,962세대가 되기 때문에 같이 부과를 900원 단위로 6,400만원 되고 굴 껍데기는 1인당 1,012원인데 47세대가 유동적인 세대입니다만 47세대 정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정도 12월, 1월, 2월 처리해 가지고 산정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9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무단투기과태료는 100건을 잡았습니다만 지금까지 204건인데 내년도에는 많이 단속을 하더라도 과태료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산정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도로환경미화원에 대한 기본금, 가산금이 계속 나왔는데...
○委員長 金永煥 과장님, 예산서를 보고 해 주세요.
그리고 항목 항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항목 항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淸掃課長 鄭道永 241페이지 미화원 일용인부임은 올해 2001년도 기준해 가지고 그대로를 적용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임...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임...
○鄭秉凞 委員 위원장님, 노임이나 인부임은 그냥 넘어가죠.
○委員長 金永煥 넘어 가시고 설명에 있어서 항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淸掃課長 鄭道永 도로환경미화원은 내년도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예산에 추가분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244페이지 일반 운영비부터 얘기해 주세요.
○淸掃課長 鄭道永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비도 각과마다 예산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데 올해하고 동일합니다.
부서운영비도 각과마다 예산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데 올해하고 동일합니다.
○委員長 金永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로 들어가시죠.
전부 다 공부해 가지고 오신 내용이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채규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부 다 공부해 가지고 오신 내용이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채규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蔡奎衡 委員 세입에 관해서 나는 이번에 올라왔으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뭐냐하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고 아무리 해도 효과를 많이 보시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무인카메라 3대 정도를 집중 무단투기장소에다 설치해 놓았으면 그것이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여기 세입도 잡힐 수 있고 질서도 확립되고 그런 생각해 봤는데 그런 생각 못해 봤습니까?
○淸掃課長 鄭道永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절감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작년인가 올렸는데 인권 침해가 된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 안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淸掃課長 鄭道永 위원님들이 그것을 바라신다면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조용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趙鏞俊 委員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똑같은 말씀인데 세입사항별 설명서에서 폐기물무단투기 과태료 10만원씩해서 100건에 1천만원 수입이라고 했는데 과연 1년에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이 100건도 안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100건 만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근거해서 계상된 거예요.
어디에서 근거해서 계상된 거예요.
○蔡永洛 委員 금년에 30건이거든요.
○淸掃課長 鄭道永 세입분야를 총괄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趙鏞俊 委員 나가보면 거의가 무단투기예요.
규격봉투,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인구가 50%가 안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철저히 단속해서 기왕에 좋은 시책을 마련했으면 시책이 관철되도록 단속을 해야지...
규격봉투,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인구가 50%가 안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철저히 단속해서 기왕에 좋은 시책을 마련했으면 시책이 관철되도록 단속을 해야지...
○淸掃課長 鄭道永 실질적으로는...
○趙鏞俊 委員 그냥 단속함네 하고 그냥 내버려 두어가지고 그냥 일반봉투, 비닐봉투에 내버리는데 단속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淸掃課長 鄭道永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탁상행정만 해 가지고 뭐 합니까?
○淸掃課長 鄭道永 잘 알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예산안 245페이지 쓰레기봉투 바코드 인쇄, 낱장용과 인너팩이라고 했는데 낱장용 무슨 말이에요.
○淸掃課長 鄭道永 쓰레기봉투보면 비밀번호 들어 있고 선이 쭉 되어 있는 까만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밀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나중에 유사봉투를 구분하기 위해서 찍는 하나의 인쇄물입니다.
그것을 비밀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나중에 유사봉투를 구분하기 위해서 찍는 하나의 인쇄물입니다.
○趙鏞俊 委員 무단제작을 막기 위한 수단이에요.
○淸掃課長 鄭道永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번호도 부여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번호도 부여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委員長 金永煥 윤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조달가격이 인상되었거든요.
탄산칼슘이, 내년도에는 소각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각용 봉투는 잘 타야 되잖아요.
탄산칼슘이 들어간 봉투를 제작하기 때문에 그렇고 총체적으로 볼 때는 조달가격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탄산칼슘이, 내년도에는 소각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각용 봉투는 잘 타야 되잖아요.
탄산칼슘이 들어간 봉투를 제작하기 때문에 그렇고 총체적으로 볼 때는 조달가격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리고 청소지킴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는데도 하물며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보니까 표창 33만원, 과연 그 지킴이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淸掃課長 鄭道永 일부 동은 미흡한 실정이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동에 청소업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해야 뒷골목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데 만약에 이것마저도 없으면 동에도 무관심하면서 청소는 사각지대로 남을 것이라 생각해 가지고, 올해도 예산은 2,800만원 세웠습니다만 감시 감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 담당을 두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예산도 절반밖에 안 쓰고 많이 안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좀더 실효성있게 해 가지고 뒷골목이 우리 동구 관내에는 골목이 많고, 봤을때는 쓰레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환경도 안 되는데다 외부적으로 보기도 그렇고 해서 최선의 방책을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양을 줄이는 것은 몰라도 지킴이가 효율적으로 잘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청소 담당하는 업무를 볼 때는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동 담당을 두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예산도 절반밖에 안 쓰고 많이 안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좀더 실효성있게 해 가지고 뒷골목이 우리 동구 관내에는 골목이 많고, 봤을때는 쓰레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환경도 안 되는데다 외부적으로 보기도 그렇고 해서 최선의 방책을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양을 줄이는 것은 몰라도 지킴이가 효율적으로 잘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청소 담당하는 업무를 볼 때는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尹大永 委員 청소 지킴이를 자꾸 재거론하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잘못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윤대영 위원이 이것 삭감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문제소지가 되고 파급이 온다는 것은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바라는 뜻은 청소 지킴이에게 쓰레기 봉투 15장 나가면서 그것이 과연 통별로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볼 때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봉투만 소비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만약 청소지킴이가 아닌 사람들이 저는 동구태권도협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체육관 애들이 청소를 하기 위해서 동구에 15-6개 체육관이 있거든요.
동별로 하나씩 되어 있는데 만약 원생들이 청소동원 쓰레기봉투를 준다라고 하면 지급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바라는 뜻은 청소 지킴이에게 쓰레기 봉투 15장 나가면서 그것이 과연 통별로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볼 때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봉투만 소비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만약 청소지킴이가 아닌 사람들이 저는 동구태권도협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체육관 애들이 청소를 하기 위해서 동구에 15-6개 체육관이 있거든요.
동별로 하나씩 되어 있는데 만약 원생들이 청소동원 쓰레기봉투를 준다라고 하면 지급할 수 있습니까?
○淸掃課長 鄭道永 지킴이가, 현재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일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창동에 그런 분이 있는데 지킴이가 그 통에 다니면서 골목단위로 어느 골목에는 지정해 가지고 누가 한꺼번에 대청소를 하는 식으로...
금창동에 그런 분이 있는데 지킴이가 그 통에 다니면서 골목단위로 어느 골목에는 지정해 가지고 누가 한꺼번에 대청소를 하는 식으로...
○淸掃課長 鄭道永 동네에서 지킴이 협조를 구하면 얼마든지, 수불관계 기재하면 되거든요.
체육회 원장들도 나누어주었다 활동한 근거만 남아 있으면 되니까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회 원장들도 나누어주었다 활동한 근거만 남아 있으면 되니까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尹大永 委員 관에서 봉투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淸掃課長 鄭道永 지역 단위로 활동할 수 있으니까 송림1동 같으면 1통에 활동한다하면 지킴이를 통해 가지고 수발할 수 있는 것이죠.
○尹大永 委員 통에서...
○淸掃課長 鄭道永 예.
○尹大永 委員 청소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지킴이를 통해서 한다...
○淸掃課長 鄭道永 예, 수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렇게 관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雲 委員 지금 청소과에서 쓰레기봉투 총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淸掃課長 鄭道永 올해 6억9천만원...
○金永雲 委員 약7억원 되죠.
그러면 주민들한테 전부 파는 것이죠.
주민들은, 앞으로 쓰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이 쓰레기 봉투값이 비싸서 무단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전부 파는 것이죠.
주민들은, 앞으로 쓰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이 쓰레기 봉투값이 비싸서 무단투기를 하지 않습니까?
○淸掃課長 鄭道永 예, 우리도 그것을 많이...
○金永雲 委員 봉투값이 우선 싸야 되거든요.
봉투값을 싸게 하는 원인을 제가 연구하고 검토해서 구정질문까지 했었는데 오늘날까지 실행이 되지 않았네요.
이것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도시에는 봉투에다 광고를 냅니다.
광고 값을 충당해서 주민들한테 그 돈으로 싸게 공급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어느 타 도시에서는 쓰레기봉투를 공짜로 주어요.
공짜로 주니까 흔하게 쓰니까 무단투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사면 아까워서도 다른 사람 몰래 무단봉투에 갖다 버린다고요.
우리 동구청에서도 내년을 위해서 광고를 내 가지고 광고값으로 충당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봉투값을 싸게 하는 원인을 제가 연구하고 검토해서 구정질문까지 했었는데 오늘날까지 실행이 되지 않았네요.
이것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도시에는 봉투에다 광고를 냅니다.
광고 값을 충당해서 주민들한테 그 돈으로 싸게 공급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어느 타 도시에서는 쓰레기봉투를 공짜로 주어요.
공짜로 주니까 흔하게 쓰니까 무단투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사면 아까워서도 다른 사람 몰래 무단봉투에 갖다 버린다고요.
우리 동구청에서도 내년을 위해서 광고를 내 가지고 광고값으로 충당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淸掃課長 鄭道永 예, 원하는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정병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鄭秉凞 委員 매년 자꾸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대비가 1천만원씩 소모되어요.
대비 구입비가 항시 1천만원이 넘는데, 빗자루 청소원들이 여러 명 쓰지만 빗자루 사는데 1천만원씩 소요되나...
250페이지 대비구입비 나와 있죠.
대나무 빗자루 사는 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꼭 사항별 설명서 봐야 알아요. 이런 것은 대략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대비 구입비가 항시 1천만원이 넘는데, 빗자루 청소원들이 여러 명 쓰지만 빗자루 사는데 1천만원씩 소요되나...
250페이지 대비구입비 나와 있죠.
대나무 빗자루 사는 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꼭 사항별 설명서 봐야 알아요. 이런 것은 대략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趙鏞俊 委員 1,048개 산다고 했구만 800원씩해서...
○淸掃課長 鄭道永 미화원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그 대답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251페이지 민간위탁금 있죠.
쓰레기 대행수수료, 일반주택이 올해 비해서 2억2천만원이 상향되었고 공동주택이 5천만원 상향 조정되어서 도합 대행수수료가 3억5천만원가량이 상향조정되었거든요.
여기에서 상향된 것은 좋은데 그 밑에 재활용품 수집운반수수료 단독에 1억5,700만원, 공동주택 3,300만원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에요.
이 위에 생활대행 수수료는 올라가는데 밑에 재활용품 운반 수수료같은 것은 올라가지 않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종합해서 대답하시라고 이러는 것입니다.
김영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봉투판매가 자꾸 저조해 지고 이 시점에서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행수수료가 자꾸 올라간다는 것은 역순이거든 뭐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리고 251페이지 민간위탁금 있죠.
쓰레기 대행수수료, 일반주택이 올해 비해서 2억2천만원이 상향되었고 공동주택이 5천만원 상향 조정되어서 도합 대행수수료가 3억5천만원가량이 상향조정되었거든요.
여기에서 상향된 것은 좋은데 그 밑에 재활용품 수집운반수수료 단독에 1억5,700만원, 공동주택 3,300만원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에요.
이 위에 생활대행 수수료는 올라가는데 밑에 재활용품 운반 수수료같은 것은 올라가지 않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종합해서 대답하시라고 이러는 것입니다.
김영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봉투판매가 자꾸 저조해 지고 이 시점에서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행수수료가 자꾸 올라간다는 것은 역순이거든 뭐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淸掃課長 鄭道永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하여튼 올라갔는데 전체적으로 수거한 량에 따라서 주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많이 책정되었다고 실감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 쓰는 것은 내년도 용역을 주면 기본적으로 단가가 차이가 날 것이다, 인상되는 예상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영풍아파트, 화수 주공아파트, 만석지구, 송림 솔빛마을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일반주택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하여튼 올라갔는데 전체적으로 수거한 량에 따라서 주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많이 책정되었다고 실감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 쓰는 것은 내년도 용역을 주면 기본적으로 단가가 차이가 날 것이다, 인상되는 예상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영풍아파트, 화수 주공아파트, 만석지구, 송림 솔빛마을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일반주택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쓰레기봉투가 준다는 얘기는 압축을 시켰든 어떻게 되었든 일반쓰레기가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행수수료는 대폭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약3억2천만원가량 올라갔는데...
그런 경우에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행수수료는 대폭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약3억2천만원가량 올라갔는데...
○淸掃課長 鄭道永 좀더 세밀하게 해 가지고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방향이 뭐예요. 아래 위가 잘 맞지를 않아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묻는 것인데, 알았어요.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채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淸掃課長 鄭道永 이것은 작년하고 같은 것으로 지침이 아직까지 안 내려왔기 때문에...
○蔡永洛 委員 작년은 몰라도 금년하고 다른데요.
작년 얘기예요, 금년 얘기예요.
금년에 5만원 되어 있는데 7만원 되어 있고 4만원인데 6만원 되어 있어요.
2만원씩 오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 목욕비도 5천원씩 되었는데 어쨌든 작년보다 조건이 달라졌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쓰레기 봉투 전산장비 유지비 16만원했는데 전산장비가 청소과에 얼마나 있어요?
작년 얘기예요, 금년 얘기예요.
금년에 5만원 되어 있는데 7만원 되어 있고 4만원인데 6만원 되어 있어요.
2만원씩 오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 목욕비도 5천원씩 되었는데 어쨌든 작년보다 조건이 달라졌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쓰레기 봉투 전산장비 유지비 16만원했는데 전산장비가 청소과에 얼마나 있어요?
○淸掃課長 鄭道永 청소과에 본체가 있고...
○蔡永洛 委員 쓰레기 봉투 관계로 전산장비가 얼마나 있어요?
○淸掃課長 鄭道永 봉투판매소에 단말기가 있고 사무실에 시스템을...
○蔡永洛 委員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전산장비 보수유지율이 0.07인데 그 비율에 맞추어서 뺏는지 적당히 뺀 것인지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비율 맞추어 가지고 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양은 늘어나는데 규격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금액 자체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는 2,800만원인데 내년에는 2,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2,800만원인데 내년에는 2,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20리터 15장 주다 50리터 8장 주면 300리터 주던 것이 400리터 주는 것인데 데 용량으로 봐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요?
○淸掃課長 鄭道永 매수는 늘었는데 20리터를 주고, 그전에는 50리터짜리를 주었거든요.
○淸掃課長 鄭道永 안되고 계획은 내년도에는 일용인부 3명을 뽑는데 내년에는 못 뽑게 되었거든요.
○蔡永洛 委員 공익을 2명 더 쓴다고요?
○淸掃課長 鄭道永 예.
○淸掃課長 鄭道永 예, 거기 판매소...
○蔡永洛 委員 8시간씩 사람들 계속 근무해요?
○淸掃課長 鄭道永 예, 계속 근무합니다.
○蔡永洛 委員 대형폐기물 수수료, 정 위원님이 여쭈어 보셨지만 대형폐기물 그 동안에 쓰레기 처리한 것이 대형폐기물은 몇 개, 몇 개 단위로 표시되죠.
키로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금년에는 몇 개 치우고 그것보다 작은 것 소형은 몇 개 치웠는지 자료주시고 지정폐기물 수수료에서 물량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뒤에서 메모좀 해 주세요.
252페이지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지금 20% 인상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 20% 오를 예정이어서 한 것입니까?
그냥 그렇게 잡으신 것입니까?
키로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금년에는 몇 개 치우고 그것보다 작은 것 소형은 몇 개 치웠는지 자료주시고 지정폐기물 수수료에서 물량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뒤에서 메모좀 해 주세요.
252페이지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지금 20% 인상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 20% 오를 예정이어서 한 것입니까?
그냥 그렇게 잡으신 것입니까?
○淸掃課長 鄭道永 앞으로 아파트도 많이 늘어나고 용역 주어 가지고 인상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이것도 앞에 대행수수료가 톤수를 줄이면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정도영 청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입이 있으면 세입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순으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정도영 청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입이 있으면 세입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순으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방윤숙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세입부문은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세입이기 때문에 세출부문에서 다시 다루어 집니다.
그래서 세출부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먼저 사회복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수당, 복사기 임대료해서 1,848만8천원 일반운영비에 계상했습니다.
258페이지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612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타 업무추진비로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보훈유공자 표창 18만원, 민간이전으로 장애인관련 각종 행사지원비 300만원 계상했고 다음은 보훈4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각단체 1천만원 해서 4천만원, 그래서 민간이전에 총4,300만원입니다.
259페이지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등록 진단비, 장애수당, 260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자녀교육비, 재활보조기구 교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2억5,261만6천원 계상을 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8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민간이전부문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운영과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운영, 장애자공동생활가정운영, 26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수당, 푸드뱅크 운영, 노숙자보호시설 운영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기능보강비로 총6억4,589만7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기금전출금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3가지인데 그중에 지금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장학금부문은 기금을 조성하지 못했고 사회복지와 재해구호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고 노인복지사업으로 1억원 해서 총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에 일반운영비 부문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수당과 무연고 사망자 처리공고료에 대해서 1,160만원이 계상되었고 265페이지 국내여비 저소득가구 실태조사여비로 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제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문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급여, 생계주거비, 지역봉사자 실비지급비로 49억6,053만2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66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과 지역봉사자 사회복지관 위탁관리비, 시설보호자 간식비로 2억3,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67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위탁사업비로 2억2,8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세입부문은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세입이기 때문에 세출부문에서 다시 다루어 집니다.
그래서 세출부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먼저 사회복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수당, 복사기 임대료해서 1,848만8천원 일반운영비에 계상했습니다.
258페이지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612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타 업무추진비로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보훈유공자 표창 18만원, 민간이전으로 장애인관련 각종 행사지원비 300만원 계상했고 다음은 보훈4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각단체 1천만원 해서 4천만원, 그래서 민간이전에 총4,300만원입니다.
259페이지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등록 진단비, 장애수당, 260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자녀교육비, 재활보조기구 교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2억5,261만6천원 계상을 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8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민간이전부문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운영과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운영, 장애자공동생활가정운영, 26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수당, 푸드뱅크 운영, 노숙자보호시설 운영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기능보강비로 총6억4,589만7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기금전출금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3가지인데 그중에 지금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장학금부문은 기금을 조성하지 못했고 사회복지와 재해구호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고 노인복지사업으로 1억원 해서 총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에 일반운영비 부문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수당과 무연고 사망자 처리공고료에 대해서 1,160만원이 계상되었고 265페이지 국내여비 저소득가구 실태조사여비로 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제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문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급여, 생계주거비, 지역봉사자 실비지급비로 49억6,053만2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66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과 지역봉사자 사회복지관 위탁관리비, 시설보호자 간식비로 2억3,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67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위탁사업비로 2억2,8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다 듣고 하는 것이 어떠세요.
(「다 듣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다 듣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26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취로용 자활근로사업비 1억2,234만1천원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일반운영비로 경로당 정화조 청소비,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연료비,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위험물관리자 교육비,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실버그린제 표찰제작, 신규 경로당 비품구입비, 노인학교 강사수당해서 1,536만5천원 계상되어 있고 270페이지 행사지원비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처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서예대전 행사 물품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노인복지시설 실태조사여비 70만원 계상했고 노인복지증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무연고노인시설입소 진단서 발급비로 50만원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 유공자 및 효자효부 표창, 노인서예대전 행사 시상금, 우수미용봉사자 표창으로 33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노인회 1천만원 되겠고 노인자원봉사대운영비 5,296만6천원, 노인학교교실 운영비로 220만원 되겠습니다.
이 부문도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 경로연금, 노인 건강진단비,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경로수당으로 예산이 16억948만8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73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운영비,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노인무료급식소 지원비, 경로당 활용화 실버사업, 무료 이․미용봉사단 운영, 경로당 난방비해서 총3억1,24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7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하는 것으로 500만원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위탁에 따른 운영비, 이동목욕차량운영비해서 7,453만6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경로당 개보수비, 송일경로식당 개보수비해서 4,043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는 여성복지 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여성회관 운영비 세목이 나와 있고 277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수당, 여성회관 교육운영, 여성회관 시설장비 유지비, 공과금, 연료비,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교양교육해서 전체 8,052만5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79페이지 행사지원비로 저소득 모자가정 여름학교 운영, 성폭력 성희롱 미혼모 예방교육, 가정의 달맞이 사랑의 고부광장, 여성회관 작품전시회 재료비로 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 재료비 여성회관 청소관리인부임으로 631만4천원 계상되어 있고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성폭력 성희롱 미혼모 예방교육, 사랑의 고부광장, 저소득모자가정 여름학교, 전국여성대회 행사 참가비로 9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1페이지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모범교육생 포상비로 123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건강진단비, 여성합창단 운영, 행사참가 제반잡비로 1,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재가모자가정지원, 재가부자가정 지원해서 7,202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여성자원활동센터 지원비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8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여성회관 강의실 기자재 구입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동구지방보육위원회수당 60만원, 보육시설 지도 점검여비 60만원, 아동복지증진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5페이지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 아동복지시설 큰잔치, 보라매 보육원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용하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및수학여행 지원비,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로 5,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문입니다.
밑에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라매 보육원에 따른 관련경비가 11억5,08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보육시설기능보강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1,013만3천원 계상되어 있고 자치단체이전해서 저소득층 학생중식비 지원 2,543만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애들이 학기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토요일이나 공휴일, 그 부문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및 세출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일반운영비로 경로당 정화조 청소비,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연료비,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위험물관리자 교육비,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실버그린제 표찰제작, 신규 경로당 비품구입비, 노인학교 강사수당해서 1,536만5천원 계상되어 있고 270페이지 행사지원비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처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서예대전 행사 물품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노인복지시설 실태조사여비 70만원 계상했고 노인복지증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무연고노인시설입소 진단서 발급비로 50만원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 유공자 및 효자효부 표창, 노인서예대전 행사 시상금, 우수미용봉사자 표창으로 33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노인회 1천만원 되겠고 노인자원봉사대운영비 5,296만6천원, 노인학교교실 운영비로 220만원 되겠습니다.
이 부문도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 경로연금, 노인 건강진단비,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경로수당으로 예산이 16억948만8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73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운영비,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노인무료급식소 지원비, 경로당 활용화 실버사업, 무료 이․미용봉사단 운영, 경로당 난방비해서 총3억1,24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7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하는 것으로 500만원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위탁에 따른 운영비, 이동목욕차량운영비해서 7,453만6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경로당 개보수비, 송일경로식당 개보수비해서 4,043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는 여성복지 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여성회관 운영비 세목이 나와 있고 277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수당, 여성회관 교육운영, 여성회관 시설장비 유지비, 공과금, 연료비,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교양교육해서 전체 8,052만5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79페이지 행사지원비로 저소득 모자가정 여름학교 운영, 성폭력 성희롱 미혼모 예방교육, 가정의 달맞이 사랑의 고부광장, 여성회관 작품전시회 재료비로 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 재료비 여성회관 청소관리인부임으로 631만4천원 계상되어 있고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성폭력 성희롱 미혼모 예방교육, 사랑의 고부광장, 저소득모자가정 여름학교, 전국여성대회 행사 참가비로 9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1페이지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모범교육생 포상비로 123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건강진단비, 여성합창단 운영, 행사참가 제반잡비로 1,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2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재가모자가정지원, 재가부자가정 지원해서 7,202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여성자원활동센터 지원비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8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여성회관 강의실 기자재 구입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동구지방보육위원회수당 60만원, 보육시설 지도 점검여비 60만원, 아동복지증진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5페이지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 아동복지시설 큰잔치, 보라매 보육원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용하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및수학여행 지원비,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로 5,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문입니다.
밑에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라매 보육원에 따른 관련경비가 11억5,08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보육시설기능보강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1,013만3천원 계상되어 있고 자치단체이전해서 저소득층 학생중식비 지원 2,543만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애들이 학기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토요일이나 공휴일, 그 부문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및 세출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鄭秉凞 委員 계속해서 몇 가지 물을테니까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259페이지 장애수당 올해 280명에서 220명으로 줄었거든요.
장애인 수당이 한꺼번에 60명씩이나 줄었어요?
장애인수가 금년에는 280명인데 내년도에는 220명으로 편성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어요.
60명이 줄었는데도 예산을 보게 되면 올해보다 2,366만2천원이 증액되었어요.
인원은 60명이 줄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줄었어요
259페이지 장애수당 올해 280명에서 220명으로 줄었거든요.
장애인 수당이 한꺼번에 60명씩이나 줄었어요?
장애인수가 금년에는 280명인데 내년도에는 220명으로 편성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줄어요.
60명이 줄었는데도 예산을 보게 되면 올해보다 2,366만2천원이 증액되었어요.
인원은 60명이 줄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줄었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인원 줄은 것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수급권자중에서 1급, 2급 장애인하고 3급 정신지체로 중복된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인데 국민기초수급권자로 많은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것은 저희는 220명으로 되어 있는데 280명분을 내려주었답니다.
시에서 내려온 것은 저희는 220명으로 되어 있는데 280명분을 내려주었답니다.
○鄭秉凞 委員 예산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들이 의혹을 사면 깎는 것 몰라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기존에 있는 사업입니다.
○鄭秉凞 委員 이것도 의혹이 있는데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소규모편익생활사업비가 작년 12월달에 5천만원 올라온 것을 위원들이 2,500만원으로 줄여 놨거든요. 그런데 다시 4천만원으로 인상시켜 놓았더라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1,500만원을 또 세워주셨습니다.
○鄭秉凞 委員 이 금액이 꼭 필요한 금액이라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鄭秉凞 委員 264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처리공고료 1,100만원,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이것은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신문에 보도하는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鄭秉凞 委員 그런데 1,1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그전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처리되면 행정적인 각기관에 통보를 하고 연고자 수배를 하고 처리를 했는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근거를 장사등에대한법률 제11조에 보면 중앙지하고 지방지 2개소이상에 공고를 하게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근거를 장사등에대한법률 제11조에 보면 중앙지하고 지방지 2개소이상에 공고를 하게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鄭秉凞 委員 2군데 하는데 1,100만원씩 들어가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鄭秉凞 委員 276페이지 일반운영비 있죠.
여성회관에 올해보다 무려 7,289만2천원 늘어났거든. 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금년에 보면 8천만원이 올라왔는데 7,200만원 가량 상향조정되었어요.
뭐를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여성회관에 올해보다 무려 7,289만2천원 늘어났거든. 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금년에 보면 8천만원이 올라왔는데 7,200만원 가량 상향조정되었어요.
뭐를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감소한 것인데 전년도에는 8,997만5천원 이었고 올해는 8,052만5천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여성회관 운영비가 아니고 모자가정 여름학교 운영비에 따른 것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조금 복잡한데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되어 있는 사람중에서 1급하고 2급 장애, 그 다음에 3급이면서 정신지체인 사람,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그러면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趙鏞俊 委員 사항별 설명서에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거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17페이지 설명서에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1억원요.
○趙鏞俊 委員 노인복지사업은 뭐를 하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노인복지기금 1억원 저희가 출연하는 것입니다.
○趙鏞俊 委員 기금으로...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趙鏞俊 委員 270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노인복지증진해서 400만원 계상되었는데 노인복지증진사업은 뭐를 하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노인복지증진은 주로 각경로당이라든지 노인분들이 봄, 가을로 어디 견학을 가신다든지 야유회 가실 때 음료수를 지원합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음료수 2-3박스 주는 것이 400만원 들어가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래도 경로당이 여러개 되고 봄, 가을로 가시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줄기만 말씀드린 것이고 그 이외에도...
○趙鏞俊 委員 노인들 어디 가는데 나오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여성회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여성회관에 276페이지 일반운영비 해서 8천여만원 나왔죠.
그런가 하면 279페이지 하단에 300만원이 또 들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뭐가 있던데, 사실은 8천만원이 아니라 9천만원, 1억원 가까이 될 모양인데 여성회관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일반적인 관리운영비 빼고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리고 여성회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여성회관에 276페이지 일반운영비 해서 8천여만원 나왔죠.
그런가 하면 279페이지 하단에 300만원이 또 들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뭐가 있던데, 사실은 8천만원이 아니라 9천만원, 1억원 가까이 될 모양인데 여성회관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일반적인 관리운영비 빼고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아니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趙鏞俊 委員 263페이지 노숙자보호시설 운영비 1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가 어디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송림4동에 가면 노숙자쉼터가 있습니다.
내일을 여는 집이라 해 가지고 노숙자쉼터 운영비입니다.
그것은 전액 시비로 운영됩니다.
내일을 여는 집이라 해 가지고 노숙자쉼터 운영비입니다.
그것은 전액 시비로 운영됩니다.
○趙鏞俊 委員 규모가 어떻게 돼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17명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규모는 어떻냐고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교회안에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사랑방교회 목사님께서 직접 운영하고 계시고 쉼터는 저희를 포함해서 인천에 3군데정도 되는데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사랑방교회 목사님께서 직접 운영하고 계시고 쉼터는 저희를 포함해서 인천에 3군데정도 되는데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趙鏞俊 委員 쉼터라는 것은 노천 아니야...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노숙자들 같이 있는 합숙시설입니다.
명칭은 쉼터라고 했어도...
명칭은 쉼터라고 했어도...
○趙鏞俊 委員 건물이란 말이에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아예 거기에서 숙식까지 같이하고...
○趙鏞俊 委員 그러면 1개소가 넘는 것 아니야...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1군데입니다.
○趙鏞俊 委員 쉼터면 여기 저기 있다면서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우리 말고 타구에도 예를 들어서 계양구라든지 우리 동구에는 여기 시설 한군데입니다.
○趙鏞俊 委員 여성회관 운영하고 여성합창단 운영은 별개 문제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委員長 金永煥 윤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尹大永 委員 284페이지 동구지방보육위원회 수당이 5만원씩 12명 올라 왔는데 올해 지급된 명단좀 얘기해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지방보육위원회는 저희 공무원들 일부하고 나머지는 민간인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민간인만 얘기해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를 들어서 위원장은 재능대학 교수님이시고 위원들은 각 공립어린이집에 시설장도 들어가 계시고 학부모도 들어가 계시고...
○尹大永 委員 과장님이 시설장까지 얘기하셨는데 시설장은 우리 구에서, 시에서 월급주고 있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렇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수당은 공무원이외의 참여하는 분들한테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시설장이 6명인가 5명 들어 왔죠.
○價明鉉 4명입니다.
○尹大永 委員 학부모까지...
○價明鉉 학부모 4명, 시설장 4명, 전문가 4명...
○尹大永 委員 그런데 학부모들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설장이 왜냐 하면 보육시설문제 대표가 한두명 끼고 제 생각입니다.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어떤 시설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방법도 조언을 받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어떤 시설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방법도 조언을 받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렇죠.
○尹大永 委員 그런데 그런 사람들, 전부다 자기가 운영하는 실태를 과연 학부모까지 4명, 4명 넣었다면 저는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좋은 심의가, 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다른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289페이지 보면 민간보육시설 월동 난방비로써 405만원정도 올라왔죠.
왜냐 하면 좋은 심의가, 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다른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289페이지 보면 민간보육시설 월동 난방비로써 405만원정도 올라왔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尹大永 委員 민간보육시설이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잡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매년마다 민간보육시설 난방비를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예산책정을 한번도 못해 봤죠?
원칙적으로 보면 매년마다 민간보육시설 난방비를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예산책정을 한번도 못해 봤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尹大永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 때 우리 국공립보육시설문제 5-6군데 되죠.
지금 우리가 볼 때 몇 억씩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보조가 수없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지금 우리가 볼 때 몇 억씩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보조가 수없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은 저희만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공립시설은 어쨌든 정부에서 육성하고 지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 지원이 되죠.
○尹大永 委員 아니 정부에서 지원하더라도 동구 보육시설 문제가 주민 세대수도 모든 것이 열악한 상태에서 국공립보육 어린이집들이 동구에 제일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금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정원이 다 되어서 차기 순위를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수요가 많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는 6개소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6개소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尹大永 委員 우리 세외수입도 잡을 수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볼 용의 없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을 예를 들어서 임대를 주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도 실껏 운영할 수 있고 우리가 세외수입도 잡을 수 있거든요.
국고보조금으로 충당된다라고 해서 구 예산에서 자꾸 충당해 준다면 되겠느냐 이것이죠
그렇다고 운영 안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을 예를 들어서 임대를 주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도 실껏 운영할 수 있고 우리가 세외수입도 잡을 수 있거든요.
국고보조금으로 충당된다라고 해서 구 예산에서 자꾸 충당해 준다면 되겠느냐 이것이죠
그렇다고 운영 안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원래 국공립 어린이집을 육성하는 정부의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설립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근본 자체를 저희가 논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 어쨌든 정부에서 육성지원을 하는 국공립은 국립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민간보육시설에서 충당되고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때는 그래도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책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근본 자체를 저희가 논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 어쨌든 정부에서 육성지원을 하는 국공립은 국립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민간보육시설에서 충당되고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때는 그래도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책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尹大永 委員 시책은 이미 떠났잖아요.
맞벌이부부 시책 어린이집이 있어야 되고 동구사랑 어린이집도 지금 말입니다. 과장님 의도는 3세미만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변질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우리 돈이 어마어마하게 몇 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군데를 시범적으로 한번 민영으로 넘겨서 하게 되면 자금이 덜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세외수입도 잡을 수 있잖아요.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죠. 이것이 얼마나 절약되는데요.
강사료 전부 45%씩 주고 원장 주어야지, 강사들 지원해 주어야지, 거기에다 보수비 주어야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깎을 것은 한마디로 이것 깎아야 되어요.
맞벌이부부 시책 어린이집이 있어야 되고 동구사랑 어린이집도 지금 말입니다. 과장님 의도는 3세미만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변질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우리 돈이 어마어마하게 몇 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군데를 시범적으로 한번 민영으로 넘겨서 하게 되면 자금이 덜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세외수입도 잡을 수 있잖아요.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죠. 이것이 얼마나 절약되는데요.
강사료 전부 45%씩 주고 원장 주어야지, 강사들 지원해 주어야지, 거기에다 보수비 주어야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깎을 것은 한마디로 이것 깎아야 되어요.
○委員長 金永煥 됐습니까? 윤대영 위원님...
○尹大永 委員 답변 좀 들어보고 얘기합시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답변드리기가 힘든 부분인데요.
정부에서 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데는 여러 가지 나라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 민간에다만 맡겨서는 안될 부분,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데는 여러 가지 나라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 민간에다만 맡겨서는 안될 부분, 그런 부분을...
○尹大永 委員 민간도 자격증 가지고 있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래서 필요해서 국공립시설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尹大永 委員 민간시설도 보육교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지원도 민간보육시설에도 투자해 줄 수 있고 저소득층 자녀들도 혜택을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는데 하물며 뭐가 국공립하고 민간시설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더 나은 것 있습니까?
교사들 더 똑똑해요?
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인데...
더 나은 것 있습니까?
교사들 더 똑똑해요?
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인데...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저희 지역은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고...
○尹大永 委員 민간이 지금 얼마나....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공립은 공립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커다랗게 문제점이 생겼다면 그런 것을 문제삼고 아니면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는 원활하게 잘되고...
거기에 따라서 커다랗게 문제점이 생겼다면 그런 것을 문제삼고 아니면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는 원활하게 잘되고...
○尹大永 委員 원활하게 잘된다는 것은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원만하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국공립은 전국적으로 다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만 유별나게 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만 유별나게 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永煥 윤대영 위원님, 됐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尹大永 委員 해마다 얘기했지만 우리 구청장님 나가는 수료증이 여성회관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거의다 청장님에 대한 수료증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주민들이 거의다 청장님에 대한 수료증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좀 말씀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원론적인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저희가 여성회관, 화도, 여성들을 위한 기술교육, 취미교육을 3개월, 4개월 과정으로 하고 저희 뿐만 아니라 각구별로 한군데 사업소는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 함은 1주일짜리도 수료증이 있습니다.
무려 3개월, 4개월을 수료하고 난 분한데 수료증을 주는 것은 행정적인 요식행위로 보셔야지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고 아까 포상 말씀하신 부분은 3개월, 4개월 운영하다 보면 각 반에 잔심부름할 심부름꾼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약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이라 함은 1주일짜리도 수료증이 있습니다.
무려 3개월, 4개월을 수료하고 난 분한데 수료증을 주는 것은 행정적인 요식행위로 보셔야지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고 아까 포상 말씀하신 부분은 3개월, 4개월 운영하다 보면 각 반에 잔심부름할 심부름꾼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약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리고 여성회관 프랭카드에 보니까 에어로빅도 써 붙였는데 에어로빅 강사수당 어디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여성회관 취미반 강사비에서...
○尹大永 委員 포함해서 주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尹大永 委員 송림1동도 에어로빅도 있고 한데 여성회관 취미반에서 에어로빅 프랭카드 붙여 가지고 이렇게 낭비성을 분야별로 건물하나 사이에 두고 그렇잖아요.
자꾸 취미반을 다른 것 없애고 에어로빅반을 만들든지...
자꾸 취미반을 다른 것 없애고 에어로빅반을 만들든지...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위원님, 여성회관 에어로빅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송림1동에서 나중에 시작했고 그다음에 1동에서 하는 것은 1동 주민을 위한 것이고 저희 여성회관은 동구 전체 주민을 위한 것입니다.
송림1동에서 나중에 시작했고 그다음에 1동에서 하는 것은 1동 주민을 위한 것이고 저희 여성회관은 동구 전체 주민을 위한 것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취미반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과목도 있으니까 그것을 다 우리가 나열하지 않는 것 뿐이고 크게 기술반, 취미반...
○尹大永 委員 강사가 다른데, 됐어요
○委員長 金永煥 채규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蔡奎衡 委員 노인자원봉사대 5,300여만원, 거기에 인건비가 1,400만원 세웠는데 한사람이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1명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저희 개인 생각으로는 569명 조직 운영하는데 인건비는 여직원 1명뿐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총괄해서 말하자면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蔡奎衡 委員 그 인건비 빼니까 3,800만원밖에 안되는데 3,800만원 노인분들 이것하나에 사람을 쓰기 위한 일로 볼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이동목욕차량에 대해서 3,200만원 세웠죠.
이렇게 세워야 됩니까?
또 한 가지 이동목욕차량에 대해서 3,200만원 세웠죠.
이렇게 세워야 됩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蔡奎衡 委員 1달에 몇 번 나갈 예정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LG복지재단에서 매년 1년에 5대씩 무상으로 줍니다.
그것을 수년간 신청하고 몇 번 탈락됐습니다. 올해 저희한데 차례가 왔습니다.
무료로 주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머리를 싸매고 덤빕니다.
저희도 극성을 떨고 쫓아 다니고 해서 무료로 받아왔습니다.
10월달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없어서 올해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월, 수, 금 이렇게 운영했고 내년에는...
그것을 수년간 신청하고 몇 번 탈락됐습니다. 올해 저희한데 차례가 왔습니다.
무료로 주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머리를 싸매고 덤빕니다.
저희도 극성을 떨고 쫓아 다니고 해서 무료로 받아왔습니다.
10월달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없어서 올해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월, 수, 금 이렇게 운영했고 내년에는...
○蔡奎衡 委員 일주일에 3번...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내년에는 월, 화, 수, 목, 금, 주5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기존의 업무도 있기 때문에 힘들고...
○蔡奎衡 委員 차량운영비만 3,200만원이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蔡奎衡 委員 물이라든지...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운영비, 기타 소모품비, 인건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蔡奎衡 委員 무슨 인건비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차량운전도 해야 되고...
○蔡奎衡 委員 차량운전비는 청내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있는 인력으로 여기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아예 마땅한 단체에다 위탁을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맡아서 운영할 단체에다 위탁비로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맡아서 운영할 단체에다 위탁비로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노인무료급식소 6개소 지원이라고 했는데 국시비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국시비입니다.
○蔡奎衡 委員 그런데 6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에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곳, 화평동에 성언의 집도 수녀님이 운영하시고 기독교 사회복지관안에 복지회관에서 운영해 주는 경로식당이 있고 송림5동은 송림3동사무소자리 하고 송현동사무소 자리 경로식당 한군데 있습니다.
○蔡奎衡 委員 송현동사무소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구 송현1동사무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일단 하면 대상, 금상, 은상해서...
○蔡奎衡 委員 1년에 몇 번 행사 예정이십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내년에 처음 할 것입니다.
○蔡奎衡 委員 몇 번 계획하신 것이냐고 1년에 1번...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蔡奎衡 委員 1년에 1번인데 시상금 300만원 예상하셨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500만원, 그것은 시상금이 되겠고...
○蔡奎衡 委員 시상금은 300만원이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앞에 200만원이고 500만원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永雲 委員 목욕차 주3일씩 운영한다고 했는데 몇 사람 목욕시켜 줍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희가 해 보니까 지금 저희 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 시도에서도 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도 계획을 잡고 할 때 최대 인원 3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하루에 3명이면 일주일에 한번씩 해 주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대상은 많습니다.
○金永雲 委員 대상이 몇 사람이나...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전체 대상은 100명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을 다는 못해 줍니다.
○金永雲 委員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몸이 불편해서 밖으로 못나오시는 분들, 풍을 맞았다던가...
○金永雲 委員 자기 혼자 사시는 분들이에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金永雲 委員 노인 위탁하는 데가 어디죠.
요양원, 이런 분들을 요양원으로 보내주시면 이돈을 자꾸 관리를 하지 마시고 요양원으로 보내시면 여러 사람들 속 안섞잖아요.
요양원, 이런 분들을 요양원으로 보내주시면 이돈을 자꾸 관리를 하지 마시고 요양원으로 보내시면 여러 사람들 속 안섞잖아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희도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기왕에 운영되고 있고 한분이 그렇게 있다보면 자원봉사자도...
시설은 기왕에 운영되고 있고 한분이 그렇게 있다보면 자원봉사자도...
○金永雲 委員 주민들이 봉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동네도 있고 다른 동네도 다 있는데 그분들 일일이 가서 식사했나 안했나 도시락도 나누어주고 김치도 주고 한다는데 근본대책을 세우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우리 구에서 그만큼 나가는 돈을 요양원에 드리고 그분을 그쪽에서 일괄 관리를 하면...
우리 동네도 있고 다른 동네도 다 있는데 그분들 일일이 가서 식사했나 안했나 도시락도 나누어주고 김치도 주고 한다는데 근본대책을 세우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우리 구에서 그만큼 나가는 돈을 요양원에 드리고 그분을 그쪽에서 일괄 관리를 하면...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희 개인적인 생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고집이 있으십니다.
당신이 있는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있는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
○金永雲 委員 그런 분들도 혹가다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일절 돈을 주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분들 거기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 거기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희들도 가능하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의회에서 그것을 꼭 반영시켜야 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강력하게 오늘, 연구 좀 하셔 가지고 내년에 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은 반이라도 줄여서 요양원에 보내세요.
그 돈을 요양원에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저소득층 학생 중식비라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에 222명에 185일로 해 가지고 2,500만원인데 왜 학생들 중식비를 꼭 구에서 신설된 것이 죠?
봉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강력하게 오늘, 연구 좀 하셔 가지고 내년에 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은 반이라도 줄여서 요양원에 보내세요.
그 돈을 요양원에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저소득층 학생 중식비라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에 222명에 185일로 해 가지고 2,500만원인데 왜 학생들 중식비를 꼭 구에서 신설된 것이 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金永雲 委員 교육차원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연구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연구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이것은 몇 년전부터 사회문제로 되었던 결식아동 지원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행정적으로 교육부나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적인 사항없이 사회문제가 되었던 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학기중에는 학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책임져서 밥을 먹이고 토요일이나 공휴일, 방학중에는 학교에서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처음에는 어떤 행정적으로 교육부나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적인 사항없이 사회문제가 되었던 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학기중에는 학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책임져서 밥을 먹이고 토요일이나 공휴일, 방학중에는 학교에서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金永雲 委員 이 사람들 어디에서 먹이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국비, 시비, 구비 단가로 보면 한끼의 단가를 625원으로 했거든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1인당 한끼를 2,500원으로 했을 때...
그것은 다시 말해서 1인당 한끼를 2,500원으로 했을 때...
○金永雲 委員 그것은 맞는데 이 사람들이 방학동안에 뛰어놀 사람들을 누가 관리를 하겠느냐 것이에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은 학교에서 관리를 해 줄 것입니다.
저희가 4분의 1정도를 하면...
저희가 4분의 1정도를 하면...
○金永雲 委員 학교에서 관리를 할 수 없어요.
공휴일, 토요일 계속 뛰어놀고 먼데 가는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죠.
공휴일, 토요일 계속 뛰어놀고 먼데 가는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은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만 지원해 주면...
저희는 이 부분만 지원해 주면...
○金永雲 委員 과장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피부로 느낄때에는 이것은 참 관리하기 힘든 상태에다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趙鏞俊 委員 274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있어요.
연75만원해서 27개소에 2,025만원 계상되었는데 얼른 말하자면 6개월분이란 말이에요.
3개월, 3개월, 2차례에 걸쳐 나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1달에 12만5천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노인들이 아주 야단이에요.
그야말로 아우성을 치다시피합니다. 노인회장들이,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연료비가 원유가 조금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기름값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월12만5천원 가지고는 턱도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근본적인 해결을 봐야지 시비를 보면 135만원이에요.
135만원가지고 어떻게 1년에 노인들 경로당에서 때고 살수가 있겠습니까?
0.66%예요. 이것으로 봐서는 우리 구에서는 도대체 시에 가서 활동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연75만원해서 27개소에 2,025만원 계상되었는데 얼른 말하자면 6개월분이란 말이에요.
3개월, 3개월, 2차례에 걸쳐 나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1달에 12만5천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노인들이 아주 야단이에요.
그야말로 아우성을 치다시피합니다. 노인회장들이,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연료비가 원유가 조금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기름값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월12만5천원 가지고는 턱도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근본적인 해결을 봐야지 시비를 보면 135만원이에요.
135만원가지고 어떻게 1년에 노인들 경로당에서 때고 살수가 있겠습니까?
0.66%예요. 이것으로 봐서는 우리 구에서는 도대체 시에 가서 활동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설명 들으나 마나지 뭐...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경로당 난방비 사업은 구비사업입니다.
시에서 여태 보조를 해 준 적이 없고...
시에서 여태 보조를 해 준 적이 없고...
○趙鏞俊 委員 왜 안해 주어요. 금년에도 9십 몇만원인가 있었지...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아니요. 저희 구비사업이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우리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이퍼센트는 각구 공히 똑같습니다.
○趙鏞俊 委員 기왕에 시에서 타 오려면 로비활동을 해서...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퍼센트율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 똑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어디 단체만...
보조금은 어디 단체만...
○趙鏞俊 委員 시에 그 친구들은 이 정도 가지고 경로당 1년 월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은 그전에 구비 전체를 하던 것을 일부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고 이것가지고 난방비를 다 해라 하고 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趙鏞俊 委員 그러면 뭐를 하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구비로 당초 하던 것을 구에서 아우성을 하니까 약간의 보조만 해 준 것입니다.
○趙鏞俊 委員 노인문제는 시에서 도대체 취급을 안한다는 얘기고 정부에서도 그래요.
우리 4-5년전에 나온 통계 알아요.
캐나다는 미국 같은데는 국가 총예산에 23%가 노인복지비예요.
유럽제국에는 15%에서 17%까지 해 줍니다.
일본이 12%예요. 우리보다 못사는 중국도 8%예요.
우리나라는 얼마인지 압니까? 3%예요. 3%, 노인복지정책은 제로예요.
이 따위로 하고서 무슨 노인복지사업을 하느니 하고 그리고 유료값은 현실적으로 올려주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금년하고 똑같이 해서 말이지, 경로당이란 것이 뭡니까?
공경할 경, 늙은 로, 집 당예요. 노인들을 공경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유념해 주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되어요.
우리 4-5년전에 나온 통계 알아요.
캐나다는 미국 같은데는 국가 총예산에 23%가 노인복지비예요.
유럽제국에는 15%에서 17%까지 해 줍니다.
일본이 12%예요. 우리보다 못사는 중국도 8%예요.
우리나라는 얼마인지 압니까? 3%예요. 3%, 노인복지정책은 제로예요.
이 따위로 하고서 무슨 노인복지사업을 하느니 하고 그리고 유료값은 현실적으로 올려주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금년하고 똑같이 해서 말이지, 경로당이란 것이 뭡니까?
공경할 경, 늙은 로, 집 당예요. 노인들을 공경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유념해 주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되어요.
○委員長 金永煥 되셨습니까? 조위원님...
○趙鏞俊 委員 이상이에요.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5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5分 會議中止)
(11時23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정병희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정병희 위원님...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전에 주민자활지원센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거기가 주민자활후견기관으로 되었습니다.
○鄭秉凞 委員 그러면 각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아니요. 후견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어디예요. 1개소라고 했잖아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지금 현재는 사업장은 6동에 있고 사무실은 화수2동 예전에 생활관에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1군데에 1억9,900만원, 2억원씩 주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운영비뿐만이 아니고 사업비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기초생활수급권자중에서 건강이 되시는 분들을 자활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비랑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거기입니다. 거기에서 사업이 상당히...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보조금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목별로 하다보니까 앞에 있고 뒤에 있는데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는 글자 그대로 거기에서 자활근로위탁사업을 받아서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는...
○鄭秉凞 委員 문제가 있구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민간에게 4억씩 주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구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鄭秉凞 委員 알아요. 사업 산출내역좀 해 줄 수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윤대영 위원님...
○尹大永 委員 257페이지 이동목욕차량운영 3,200만원,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했는데 대상자 파악이 되어 있다고 했죠.
운영계획도 세워 있고 저는 인간의 삶의 질이 높아질려면 이동목욕차량을 활성화시켜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운영계획도 세워 있고 저는 인간의 삶의 질이 높아질려면 이동목욕차량을 활성화시켜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尹大永 委員 이런 것은 우리 복지차원에서 더 활성화 시켜서라도 다른데 절감시키고 이런 것은 활성화시켜서 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그리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委員長 金永煥 윤대영 위원님, 그만하십시오.
○尹大永 委員 제가 얘기를 할께요.
○委員長 金永煥 그만하십시오.
○委員長 金永煥 아니 윤대영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때 얘기하시고 그만하시라고요.
채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尹大永 委員 위원장님, 예산 깎는 것이...
○委員長 金永煥 그것이 아니고 충분히 뜻을 알아들었으니까
○蔡永洛 委員 경로당 영풍아파트외 1개소가 어디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화수시장쪽에 아파트...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모자여름학교...
○蔡永洛 委員 아니, 레크레이션 강사, 15만원짜리가 다 20만원씩 올라갔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2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진단비, 건강진단하는데 몇 만원부터 몇 백만원도 가는데 수준이 얼마짜리인데 7만원이에요.
뭐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만원짜리면 별로 비중이 높은 건강진단이 아닌 것 같은데 보건소에 혈액분석기가 들어 왔으니까 그것가지고 건강진단해도 이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아동복지시설 400만원 있죠.
금년에 한 실적 있으면 자료 하나주시고 287페이지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 1개소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3억4,100만원...
뭐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만원짜리면 별로 비중이 높은 건강진단이 아닌 것 같은데 보건소에 혈액분석기가 들어 왔으니까 그것가지고 건강진단해도 이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아동복지시설 400만원 있죠.
금년에 한 실적 있으면 자료 하나주시고 287페이지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 1개소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3억4,100만원...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보라매 보육원입니다.
○蔡永洛 委員 보라매 보육원 1군데가 3억4천만원 들어가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방 과장님, 특별회계를 계속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방 과장님, 특별회계를 계속 설명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2가지가 있습니다.
54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총괄은 뒤에 세부적으로 되니까 2001년도에 42억7,536만5천원에서 39억4,906만4천원이 감소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은 3억2,63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39억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뒤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 다른 것은 변동사항이 없고 548페이지 가면 의료보호 진료비가 있습니다.
547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 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금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회수수입, 부당이득금 수입금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의료급여관리비하고 진료비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3억1,38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부문이 되겠고 549페이지는 이것에 따른 세출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 423만7천원, 550페이지 의료급여추진 여비로 120만원, 재료비는 의료급여 전산처리요원 인건비로 83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급여진료비가 3억원 되어 있고 반환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1천만원, 시도비 반환금 250만원, 아까 39억 감소된 주원인을 말씀드리면 의료진료비를 그전에는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진료기관에 지급하던 것을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공단에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39억원 국시비진료비가 감소된 부문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저소득 계층에게 소득지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14억8,105만7천원에서 8,594만9천원이 증가한 내년도 예산은 15억6,70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557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208만7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5억2,251만9천원, 과년도 수입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동일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54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총괄은 뒤에 세부적으로 되니까 2001년도에 42억7,536만5천원에서 39억4,906만4천원이 감소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은 3억2,63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39억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뒤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 다른 것은 변동사항이 없고 548페이지 가면 의료보호 진료비가 있습니다.
547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 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금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회수수입, 부당이득금 수입금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의료급여관리비하고 진료비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3억1,38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부문이 되겠고 549페이지는 이것에 따른 세출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 423만7천원, 550페이지 의료급여추진 여비로 120만원, 재료비는 의료급여 전산처리요원 인건비로 83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급여진료비가 3억원 되어 있고 반환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1천만원, 시도비 반환금 250만원, 아까 39억 감소된 주원인을 말씀드리면 의료진료비를 그전에는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진료기관에 지급하던 것을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공단에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39억원 국시비진료비가 감소된 부문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저소득 계층에게 소득지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14억8,105만7천원에서 8,594만9천원이 증가한 내년도 예산은 15억6,70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557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208만7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5억2,251만9천원, 과년도 수입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동일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방윤숙 사회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이 있으면 세입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순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방윤숙 사회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이 있으면 세입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순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환경위생과장 박영환입니다.
연일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김영환 위원장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위생업소 인허가수수료 999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6,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과태료 수입으로 환경과태료 2,400만원, 위생과태료 600만원, 총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30%정도 증액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내년 세출예산은 2억1,493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금년보다 9,246만원이 많은 예산이 되겠으며 증액된 사유는 월드컵대비 시비보조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9,200만원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작년수준과 같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공중변소 관리인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연일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김영환 위원장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위생업소 인허가수수료 999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6,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과태료 수입으로 환경과태료 2,400만원, 위생과태료 600만원, 총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30%정도 증액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내년 세출예산은 2억1,493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금년보다 9,246만원이 많은 예산이 되겠으며 증액된 사유는 월드컵대비 시비보조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9,200만원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작년수준과 같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공중변소 관리인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인건비는 넘어가세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259페이지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총계는 4,597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비 1,38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 133만3천원, 공중화장실 운영 482만8천원, 환경관련 우편료 597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공중화장실 공과금 1,02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비 90만원, 공해 단속용장비 정도검사수수료 79만3천원, 환경전광판 전기사용료 335만6천원, 환경오염순찰 이동전화사용료 36만원, 공익근무요원피복비 14만4천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자동차 매연측정기, CO측정기, 비디오감시장비, 소음측정기, 수소이온농도측정기, 산소측정기, 굴뚝먼지측정기 이러한 장비유지비가 410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공해배출업소 환경지도 관련 현수막제작비 2개에 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여비로 국내여비 부서운영 여비하고 공해단속 활동여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조사여비가 788만원 계상되었으며 위생 퇴․변태업소 월액여비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공해방지 및 환경증진을 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합해서 4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총198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시료채취병 구입, 비디오감시소모품구입, 대기오염측정요소모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사역부담금으로 992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자연보호 제24주년 유공자표창관계로 1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중화장실 정비 3개소, 만석동 간이화장실을 포함해서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시에서 보조금 9,200만원이 나와서 월드컵을 대비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환경전광판 관리위탁 8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1페이지 일반운영비 총계는 507만1천원으로 내용은 행정처분사항 및 처분사전 통보용우편요금 49만4천원, 부정불량식품 유통식품수거비 193만원, 충무사업용 비축물자 먹는 물 소독약구입 15만원, 수거압류증 제작 21만원,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유인 20만원, 민원시스템 변경에 따른 허가, 신고 등 발급용지 구입에 20만원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사항등 우편요금 28만7천원, 음식물 개선 및 식중독 예방홍보유인물 20만원, 좋은 식단 실천업소지원 10만원, 좋은 식단실천등 음식업주 위생교육강사료 2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집단급식소 영양사 교육강사비 20만원, 식중독관련 하절기 비상근무 급량비 30만원, 다음은 국내여비 음식업소 좋은 식단 실천 지도 점검여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식생활개선 및 위생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보상금 모범위생업소 업주표창 3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실비보상금 40만원, 재료비로 지정숙박업소 꽃화분 설치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지정숙박업소에 꽃화분 설치로 시에서 보조되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운영비 1,38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 133만3천원, 공중화장실 운영 482만8천원, 환경관련 우편료 597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공중화장실 공과금 1,02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비 90만원, 공해 단속용장비 정도검사수수료 79만3천원, 환경전광판 전기사용료 335만6천원, 환경오염순찰 이동전화사용료 36만원, 공익근무요원피복비 14만4천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자동차 매연측정기, CO측정기, 비디오감시장비, 소음측정기, 수소이온농도측정기, 산소측정기, 굴뚝먼지측정기 이러한 장비유지비가 410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공해배출업소 환경지도 관련 현수막제작비 2개에 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여비로 국내여비 부서운영 여비하고 공해단속 활동여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조사여비가 788만원 계상되었으며 위생 퇴․변태업소 월액여비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공해방지 및 환경증진을 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합해서 4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총198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시료채취병 구입, 비디오감시소모품구입, 대기오염측정요소모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사역부담금으로 992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자연보호 제24주년 유공자표창관계로 1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중화장실 정비 3개소, 만석동 간이화장실을 포함해서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시에서 보조금 9,200만원이 나와서 월드컵을 대비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환경전광판 관리위탁 8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01페이지 일반운영비 총계는 507만1천원으로 내용은 행정처분사항 및 처분사전 통보용우편요금 49만4천원, 부정불량식품 유통식품수거비 193만원, 충무사업용 비축물자 먹는 물 소독약구입 15만원, 수거압류증 제작 21만원,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유인 20만원, 민원시스템 변경에 따른 허가, 신고 등 발급용지 구입에 20만원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사항등 우편요금 28만7천원, 음식물 개선 및 식중독 예방홍보유인물 20만원, 좋은 식단 실천업소지원 10만원, 좋은 식단실천등 음식업주 위생교육강사료 2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집단급식소 영양사 교육강사비 20만원, 식중독관련 하절기 비상근무 급량비 30만원, 다음은 국내여비 음식업소 좋은 식단 실천 지도 점검여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식생활개선 및 위생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보상금 모범위생업소 업주표창 3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실비보상금 40만원, 재료비로 지정숙박업소 꽃화분 설치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지정숙박업소에 꽃화분 설치로 시에서 보조되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채규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채규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蔡奎衡 委員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영수증을 133만원으로 5박스인데 1박스에 몇 장입니까?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유인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통...
○蔡奎衡 委員 과태료 고지서인데 5박스라고 해서 1박스 매수가 몇 매인지,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환경개선부담금 청구할 것은 2,300만원인데 이런 것 5박스씩 해 가지고 1박스에 몇 장입니까?
됐습니다.
다음으로 화장실 쓰레기 봉투 10장씩 주고 있죠.
됐습니다.
다음으로 화장실 쓰레기 봉투 10장씩 주고 있죠.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예.
○蔡奎衡 委員 3개소죠? 현대시장하고 화수부두...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화수부두하고 만석부두가 있습니다.
○蔡奎衡 委員 그런데 만석부두나 화수부두 같은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근 주민들이, 거기 전부 화장실 없어요.
가정주택도, 그런 것은 대책 안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화장실 없으면 화장실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거기가 화장실이 꽁짜로 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화장실 설치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나 같아도 안하겠네요.
가정주택도, 그런 것은 대책 안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화장실 없으면 화장실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거기가 화장실이 꽁짜로 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화장실 설치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나 같아도 안하겠네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만석동 같은데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만석동 같은데는 하절기에 관광객이나 유람선 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화장실 설치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거기는 관광성 특수성 때문에...
거기는 관광성 특수성 때문에...
○蔡奎衡 委員 어려운 것이 아니라...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주민들이 사용하더라도...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혼자서 3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예.
○蔡奎衡 委員 그 사람 봉급이 평균 200만원 넘어요.
○蔡永洛 委員 12년 되었어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예, 청소과에 있는 환경미화원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 채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1박스에 3천장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1박스에 3천장 되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5박스면 30,000매네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5박스면 15,000매 유인 나가는 것하고 독촉장 다 발부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永雲 委員 환경전광판 전기료가 어디에 있는 것을 내는 것이죠.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동국제강앞에 있는 환경전광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金永雲 委員 300페이지 민간위탁 환경전광판 관리위탁은 어디에다 위탁관리하셨죠?
지금 현재 어디다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어디다 하셨습니까?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부천에 전광판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태창시스템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태창시스템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金永雲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고장나던 잘못되던 간에 1년동안 쓰는 것이죠.
840만원이...
840만원이...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예, 보수하고 자잘한 보수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따로 지출은 안합니다.
따로 지출은 안합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병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鄭秉凞 委員 300페이지 공중화장실 정비, 몇 군데예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3개소가 있습니다.
○鄭秉凞 委員 2개소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1군데는 전액 구비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아닙니다. 전부 다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鄭秉凞 委員 가운데 구비만 별도로 9,200만원 해 놓은 것은 뭐예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시비 4,600만원, 구비 4,600만원해서 9,200만원 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구비만 9,200만원 따로 해 놓은 거예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따로 나눈 것이 아닙니다.
○鄭秉凞 委員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문하는 것은 아래, 위 시비, 구비를 9,200만원 나누어 놓고 가운데 구비를 9,200만원 별도로 해 놓았으니까...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대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대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위생업소는 987개소....
○尹大永 委員 정확하게 해요. 다 합쳐서...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공중하고 식품위생업소 해서 1,500개 됩니다.
○尹大永 委員 식당, 뭐 이런 공중 전부 다 그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예.
○尹大永 委員 본 위원이 왜 물어 봤느냐 하면 다른데 표창 올라온 것을 보면 10개정도 잘라져 있는데 업소가 많은데는 표창도 왜냐 하면 위생업소는 잘 하는데는 건전하게 표창을 주어서라고 그 사람들이 모범업소라든지 권장해 줄 사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 지휘감독을 잘못해서 업소표창을 본 위원은 다른 각도로 보는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검사를 많이 했다라면 표창도 사실상 더 많이 줄 수 있는 공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에서 합법적으로, 다른 위원들은 어떤지 몰라도 잘못하면 우리 예산 세워서 삭감되는데 더 권장할 수 있는 업소가 많은데는 권장해서라도 지휘감독 하더라도 이 업소가 모범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 그럴 때는 표창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지휘감독도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가 볼 때 지휘감독을 잘못해서 업소표창을 본 위원은 다른 각도로 보는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검사를 많이 했다라면 표창도 사실상 더 많이 줄 수 있는 공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에서 합법적으로, 다른 위원들은 어떤지 몰라도 잘못하면 우리 예산 세워서 삭감되는데 더 권장할 수 있는 업소가 많은데는 권장해서라도 지휘감독 하더라도 이 업소가 모범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 그럴 때는 표창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지휘감독도 많이 해야 되겠죠.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예, 알았습니다.
단속하고 표창을...
단속하고 표창을...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심의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박영환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심의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박영환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2. 休會의件
(11時47分)
(11時47分)
○委員長 金永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하루를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9分 散會)
내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하루를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