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이영화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과 내일 참석할 수 없다는 청가서가 6월 10일 접수되어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제188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원님 모두 아시고 계시다시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2013년 5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우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88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3년 6월 11일부터 6월 12일 내일까지 2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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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여운봉  의사일정 제2항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전에 알고 계셨던 사항으로 본 안건에 대한 중요성은 의원님들의 역량으로 충분히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윤상원 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고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또한 질의 및 답변이 끝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건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의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의견들을 종합해서 동구의회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윤상원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여운봉  윤상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으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짧고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부득이 다른 분들이 대답하거나 대답해야 될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장의 허락을 받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윤주 의원  오늘 시에서 직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담당공무원 국장님이라든가...

○박윤주 의원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했을 때 시에서 시 입장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가야 된다고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왜 안 나았을까요?

○박윤주 의원  제안은 하셨습니까? 
  시에다, 입장 표명 명확히 하셨어요?
  여기 나와서 시 입장표명을, 구 의회 의견 청취 이전에 먼저 시 입장표명을 해야 된다는 의사전달을 저희가 명확하게 했습니다. 

○박윤주 의원  사전설명은 저희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시에서 직원이 나와서 설명했을 때 저희가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했었죠.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고 시에서 입장이 뭐냐고 물었을 때 시에서 입장전달이 없었습니다. 
  거의 주민들과 구에다 그리고 동구의회에다 이 안건 자체를 던지다시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의견청취를 구의 입장을 전달하기 이전에, 구의회 입장을 전달하기 이전에 시에서 입장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지금 구의 입장부터 시의 입장까지 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박윤주 의원  그렇지 않다면 시에서 와서 시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박윤주 의원  지금 책임질 수 없고 국장님께서 지금 명확한 책임을 지을 수 없고...

○박윤주 의원  그렇다면 저희는 구의회에서는 책임질 수도 없고 구에서 하는 사업도 아닌데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박윤주 의원  예, 그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답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여운봉  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국과 의회에서 인천시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최소한 과장님 이상 급으로 나와 주십시오, 했더니 과장 이상 급은 여기 나올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여기 와서 속기록이나 모든 것이 증명돼서 지금 정해 진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팀장이 온다고 하기에 일단 팀장은 오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가 여기에 안 오셨고 또 한 가지는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여기 도시국장님한테는 우리가 진행사정에 대한 것만 물어 보시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바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우리가 종합해 가지고 의견 제시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진 의원님...

○문성진 의원  2주전에 시 팀장이 와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여러 의견을 전달했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된 어떤, 시에서 이렇게 반영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까? 

○문성진 의원  비공식적인 간담회이기는 합니다만 공식적인 대표성을 가진 의원 간담회에서 나온 것을 하나의 의견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신 것 같고 대표성이 다분히 있는 의견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당시 시에서 많은 부분 동의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라든지 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오늘 사실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듣고 싶었어요.
  결정은 안 되었다 할지라도 구의회에서 제기한 내용들이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검토 중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일단 그것이 현재 구  관련국으로는 전달된 바는 없는 것 같네요.
  지금 말씀으로서는,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제안이유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의견이 다양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변경안을 만들어서 지금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맞죠?

○문성진 의원   그러면 사업 방식에 대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단일하게 과거와 같이 공영개발로 해 달라고 하든 또는 다 해제해서 다 민영개발로 해 달라고 하든 주민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면 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문성진 의원  제 질의 취지를 잘 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뭐냐 하면 민영개발로 가자고 하는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 그 구역을 제외한 적어도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공영개발로 가자고 하는 것이 절대 다수의 의견인데 여기 나와 있는 안들은 그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하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선두사업구역으로 진행하고 나머지는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주민의견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주민의견은 공영개발로 가자는 것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한 구역을 제외하고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왜 주민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그런 이유를 대면서 존치관리구역으로 바꾸냐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이유가 맞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이 그러면 이번에 공청회를 하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존치관리구역이라든지 하는 이런 지역에서 아니 주민의견이 공영개발로 그대로 유지해서 2018년까지 공영개발로 완성하자 라고 하면 시에서 그렇게 반영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문성진 의원  시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

○문성진 의원  그 다음에 목표연도가 2013년도에서 2018년도로 변경되었잖아요.
  참 여러 모로 애매해요.
 뭐냐 하면 2018년이라고 하면 차기 지방정부 선거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 또는 현재 시장이 되더라도 그 임기 끝나는 것이 2018년이에요. 
  2018년이면 또 새로운 시장이 나타나요.
  차기정부에서도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로 사실은 읽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여기 나와 있는 안조차도 진정성 있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최소한 이만큼이라도 하겠느냐에 대해서 되게 의심이 많이 들어요.
  목표연도 이것도 국장님을 모시고 이런 질의를 드린다는 것이 참 애매한데 사업담당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목표연도에 대해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의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구 차원에서 어떻게 느껴볼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있나요?

○문성진 의원  두 가지만 여쭈어 보고 나머지는 의견 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지금 이것이 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시에서 솔직히 돈 없어서 이러는 것이잖아요.
  돈 없어서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2018년까지 또 돈이 안 생길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1구역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참 솔직하지 못한 것 같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조몰락거리다 3년 끝나 가지고 딱 내놓은 입장이라는 것은 어느 쪽도 만족 못 시키는 이런 안을 내놓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시 재정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인천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사실 구도심권 개발에 관련돼서 공통된 핵심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중앙정부쪽에다 요청해서 이 부분들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바는 있습니까? 

○문성진 의원  마지막으로 구청 집행부 입장에서 동구의 제일 중요한 규모 상으로 봐도 그렇고 향후 미래를 봐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 집행부의 입장은 뭡니까? 

○문성진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구청 전체적으로 합의된 입장입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입장입니까? 

○문성진 의원  거기에 따른 의견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여운봉  문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의원님...

○박영우 의원  국장님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인천시에서 오늘 안 온 것은 불행이고 동구가 76,000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공영개발로 갔어야만 어떤 동구의 재개발이 모든 것이 답보상태에 있잖아요.
  그런데 공영개발로 하겠다고 인천시에서 약속한 것이 3년 동안 뭐를 과연 했는지 의문스럽고 두 번째로는 공영개발 방식을 민간개발로 돌릴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고...

○박영우 의원  오늘 의견서를 의원님들이 하는 것이라면 제 입장은 민영은 절대불가능하고 공영개발로 간다는 본 의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공영개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전달해 주십시오. 

○의장 여운봉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 의견 청취의 건 할 때 박영우 의원님 강조해 주시고 지순자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순자 의원  국장님, 동인천역 주변을 변경해 달라고 청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시에다 주민들이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을 넣었다고 했어요.
  혹시 그 내용을 아십니까? 

○지순자 의원  작년...

○지순자 의원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지순자 의원  그러면 변경계획에 대해서 원하는 주민들이 71%다, 68%다, 그래 가지고 퍼센트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알고 계시죠?

○지순자 의원  정확히 몇 퍼센트죠?

○지순자 의원  설문조사한 내용이 찬성하는 쪽하고 반대하는 쪽하고 방관하는 쪽하고 설문내용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지순자 의원  아니요.  변경안 제출한 쪽의 내용...

○지순자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지순자 의원  그러면 요새 주민들이 화평구역인가 송현동 100번지 그쪽에 주민들 들어오는 것은 지금 민간으로 해 달라고 들어오시는 것이잖아요.

○지순자 의원  저희는 민영개발 하는 것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비슷한 수준에 있을 때 저희 의원님들이 놓고 판단했을 때에는 어떻게 놓고 판단하겠어요.
  그것이 정확한 수치인지 아닌지 국장님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저는 사실은 바뀌는 것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방식이면 저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30몇%, 37%다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71%, 방관하는 쪽이 15%다, 찬성 안 하고 반대하는 쪽이 15%, 이렇게 저희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찬성하는 쪽이 그렇게 많은 것 같으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분들 하고 얘기하는 것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수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순자 의원  시하고 다 이렇게 얘기, 정확한 근거입니까? 

○지순자 의원  시에서 다 받으신 것입니까? 
  시에서 자료 언제 받은 것입니까? 

○지순자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국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여운봉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의원님...

○박윤주 의원  국장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입장 표명을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구에서 권한이 없잖아요.
  그리고 입장을 밝히기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에요. 
  구 같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가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고 진행사항도 잘 파악하고 입장이 명확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해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MWM(Marine, Walking, Museum, 개항창조문화도시)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MWM사업 같은 경우는 북광장과 중앙시장 일대, 금창동 구역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죠.
  그리고 냉면골목 같은 경우도 저희가 포함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국가에 시에서 요청했던 MWM사업예산이 얼마나 내려오고 이것이 동구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진행사항들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개발에 대한 얘기를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는 것이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MWM사업에 대해서 알까요?
  잘 모를 것 같아요.
  저희들도 지금 이 예산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큰 액수가 내려올지 조금 내려올지 지금 예측 불가한 사항이고 그리고 조만간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라고 보여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산이 내려왔을 때 그리고 구에서도 시랑 같이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죠.
  아주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계획이 만약에 예산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아파트 짓기로 다 결정해 주고 난 뒤에, 지금 별로 적절하지 않아요.
  이 사안을 다루는 것 자체가 별로 적절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냉면골목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공영개발이 안 되니까 몇 년 동안 계속 지쳐서 민영이라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민영이 더 메리트가 있어서 민영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공영개발이 진짜하고 싶은데 시에서는 할 생각도 없고 돈도 없어 보이니까 민영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MWM사업으로 해서 냉면골목에 멋진 계획들이 진행되면 아파트 짓겠다고 했던 것보다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명확해 져야 돼요.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0억원이 아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분석조차 사실은 시에서 하고 있지도 않아요.
  예산 얼마 들지에 대해서 예측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할 생각이 없으니까, 2018년 이후에 할 생각이니까, 웃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급해요.
  그것이 중앙시장 일대에 D급 건물 있죠.  
  막 비 새고 무너질까봐 겁내는 위험한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구의 입장은 시의 입장과는 달라야 됩니다. 
  중앙시장은 공영개발이든 민영이든 MWM사업이든 뭐든지 빨리 해야 돼요.
  존치를 하려면 존치를 빨리 풀어주든가 그쪽에서 자구책을 만들 수 있는 명확한 근거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본인의 재산이니까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그리고 입장도 모호하고 시 돈 없다는 것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구 조차도, 시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일관하고 알아서 하십시오. 
  본인들이 결정하세요.  20몇 퍼센트, 30몇 퍼센트, 몇 퍼센트 차이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민영 했다, 공영했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사업이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 MWM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이고 이런 것을 시와 구가 진짜 하고 싶어 하는데 국가에 요청하고 있고 이런 것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이후에 사업이 안 되더라도 그런 내용은 충분히 전달하고 또 한 가지는 분양가 예측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시에서 돌려야 됩니다. 
  지금 민영개발 같은 경우에 우리한테 자료 올라왔던 내용들은 굉장히 좋은 안이에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서 작은 평수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임대아파트 많이 늘리고 그런데 실제로 수익성이 있겠느냐는 물음을 또 하고 싶어요.
  민영개발자가 그렇게 많이 조그마한 평수 많이 짓고 임대아파트 많이 지어 가지고 수익성이 있어 가지고 달려들까 싶어요.
  그것 또한 2018년도, 2020년도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주민들이 또 지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나의 자산, 내가 20평 가지고 있으면 20평을 팔았을 때 얼마를 팔고 그러면 26평 아파트 들어가려면 자부담을 1억원을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측하고 내가 이 사업을 할지 판단할 수 있게 제공한 후에 이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봐야 되는 것이 절차인 것이지 지금 굉장히 웃긴 거예요.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과 서명을 받는다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우습습니다. 
  주민들이 아무 것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서명 하나 뚝하고 그리고 찬성과 반대, 민영개발쪽, 공영개발쪽, 사인했던 명단이 또 틀려요.
  명단이 틀립니다. 
  민영개발은 자기들이 사인 명단이 훨씬 더 많다고 하고 공영개발쪽은 공영개발쪽이 훨씬 많다고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명확성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희가 입장을 표명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를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수용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 간담회 때 이런 얘기를 시에 담당자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책임질만한 얘기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오늘 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의견을 의원님들 거의 이런 의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의견을 표명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잘 전달해 주십시오. 

○의장 여운봉  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복 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고맙고 저는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맨 앞장에 보면 제안이유 해 가지고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2012년 5월에 실시한 것입니까? 

○이영복 의원  그러면 그것 알고 계세요?

○이영복 의원  어디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영복 의원  알고 계세요.  우리 구에서, 잠깐 알고 계신지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영복 의원  설문조사 한 것...

○이영복 의원  그렇죠.  결과를 받았으면 우리가 알고 계신지 시에서 조사는 했지만 우리 구에서는 알고 계신지요?

○이영복 의원  조사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그것을 짧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우리 자료에 그런 것들이 올라와져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견청취 해서 계획은 할 수 없잖아요.

○이영복 의원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구에서는 시의 사업이라 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느 정도 숙지는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영복 의원  지금 여쭈어 보잖아요.  그래서 

○이영복 의원  그리고 인구 및 세대를 봤어요.
  인구수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왜 그래요.

○이영복 의원  1,200㎡면 400평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 보니까 인구가 굉장히 감소됩니다. 
  공가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민영이든 공영이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했던 간에 우리 지역주민이, 여기 이 사업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이영복 의원  주민이 원하는 대로 우리 의견 수렴했으면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는 사실은 그래요.  오늘도 안 오셨잖아요.
  시에서는 그냥 가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심이 돼서 우리 구에서 주민의견 수렴해서 주민에게 이익이 되게끔, 빨리 재개발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영복 의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이영복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는 관심이 없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견 수렴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안 하셨잖아요.

○이영복 의원  지금 해 보세요.

○이영복 의원  우리 설문조사는 그것만 했습니까? 
  공영이냐, 민영이냐, 해제냐, 존치냐 그것만 올린 거예요?

○이영복 의원  존치, 민영, 공영 그것만 물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설문지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조사 설문지 좀 주시고 우리 동구가 국이 한시적이죠?
  인구 10만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0만 미만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도시국 명칭도 바뀌어졌고요.  그리고 과도 다른 데로 밀려가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사실 고민해야 됩니다. 
  인구 늘릴 수 있는 방안, 제가 알기로는 공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동구가 심각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고민하고 진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동구가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장 여운봉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의원님, 

○지순자 의원  국장님, 저희가 공람공고까지 다 끝났거든요.
  우리의 권한이 어디까지 입니까? 
  구의회 의견청취를 안 해도 60일이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지순자 의원  청취를 안 해도 60일이면 그냥 청취 안 한 것으로 의견 없음 해 가지고 넘어 간답니다.  맞죠?

○지순자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이 공영개발을 주민들이 다 원하기 때문에 의견 청취를 못 해 주겠다, 그리고 넘어가도 시에서는 다하는 것 아니에요.

○지순자 의원  얘기만 전달될 뿐이지 반영은 하나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저희는 이것도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잖아요.
  형식에 지나지 않아서 그냥 저희 의견 담아서 좋다, 싫다 이 부분만 넘겨달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좋든 싫든 넘겨만 주면 된다는 법상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의원님들이 그것까지 만이고 그 이후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죠.

○지순자 의원  지금 저희 60일 만약에 의견청취 반대해 가지고 의견청취를 넣었어요.
  그러면 공청회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합니까? 

○지순자 의원  6월 20일자로 하게 되어 있나요?

○지순자 의원  반대 의견을 내도요?

○지순자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여운봉  지순자 의원님 수고 하셨고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2월 12일 국장님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6개 구역으로 쪼개어집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송현시장 바로 위에 노인복지센터에서 이루어졌던 것  알고 계시죠?

○의장 여운봉  지금 6구역이 그때만 하더라도 뭐냐 하면 시에서 책임전가를 위한 쪼개기예요.
  그래서 민영이든 공영이든 빠른 데로 택해서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책임한 이런 구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붙어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엊그제께 변경안이 나오면서 존치라는 말이 붙어요.
  법률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존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존치라는 단어가 정확히...

○의장 여운봉  옛날 그대로 보존하면서 개발하겠다는 이 말이죠?

○의장 여운봉   그런데 지난번에 안 붙이던 존치라는 말을 여기에다 붙이는 것이죠?
  그전에도 송현2구역이나 1구역은 지붕이라든가 가스, 이런 것은 수리하고 썼죠?

○의장 여운봉  그런데 여기에다 존치를 왜 갖다 붙여놓은 것이죠.

○의장 여운봉  그런데 그 전에 존치를 하려면 우리 구에서도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허가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미 허가는 다 해 놓았어요.
  존치 의미가 과연 뭐냐 이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도 2018년까지 계획은 그때 가서 결정하더라도 그때 가서도 공영개발이 될지 안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4구역 같은데 아까 국장님이 잘 모르시던데 여기가 총 261가구입니다.
  그런데 발송한 것이 250가구를 발송시켰어요.
  회수율이 71건이에요. 
  그래서 회수율이 28%, 공영개발 해 달라는 것이 32%, 민영이 37%, 약 5% 정도가 많았습니다. 
  존치 1%, 해제 14%, 이렇게 되었던 것인데 지금 5% 이상을 가지고서 민영개발을 하겠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의장 여운봉  5% 정도의 민영개발이라는 것을 타이틀을 걸고서 지금 추진해 나가는데 그 뒤로 민영개발이 시의회에다 청원을 넣고 나중에 사람 만나는 대로 추진위원회에서 더 넣었겠죠.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회송율, 지시받은 건에 대한 회송된 데를 찾아다니면서 넣었겠지만 지금 이것도 국장님이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이번에 청취 건을 한다면 이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바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공무원님들이 전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 청취의 건은 국장님이나 도시국만 남고 우리들끼리 청취의 건을 다시 토론회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특별히 국장님한테 질의할 것이 의원님들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우리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도시국이 남고 청장님 이하 다른 국장님들은 여기에서 시간도 되었으니까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시고 우리들이 다시 청취의 건을 정회했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여운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의견들은 본 의장 및 부의장님 그리고 전문위원이 종합적으로 내일 있을 제2차 본회의에서 동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변경안에 대해 의견 있는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님...

○문성진 의원  한마디 우선 모두 발언을 드리면 이것이 법적으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입할 여지가 크게 있든 그렇지 않으면 의견청취가 있든 이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관 대 기관에서 한 기관이 입장을 표명하는 문제이고 이런 하나하나의  의견들이 모여서 전체 여론이 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권한이 의견 청취 정도에 머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하는 것이 옳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제 본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의견청취의 건을 가지고 저는 이 자체만 가지고서는 시에서 왜 변경하려고 하는지가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여론조사 회수율 문제도 그러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외에 특별한 여론 변경 외에 특별한 사유를 자료상에서 제출하고 있지도 못하고 두 번째는 설사 이런 변경안을 내놓았다 할지라도 이것 자체도 제대로 어떤 목표연도에 맞추어서 완수될까에 대해서도 전혀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변경안 입장 자체도 그런데 그 이유는 시가 솔직하게 현재 상황이 어떠하고 시가 전력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공영개발로 계속 가자,  과연 이것이 대안일지에 대해서 솔직한 제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 혹시라도 돈도 없고 법률적으로도 지원받을 방법 다른 것이 없어서 그냥 공영개발만 묶어 놓은 채 정신없이 흘러가는 것 아니냐에 대해 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제가 답변할 근거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부분으로 가자고 하는 자체도 마찬가지로 돈 문제가 걸리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또 반대로 완전히 해제하는 것이 답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책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가 과연 인천시 재정여건이 어떠하고 그동안 시에서 표방해 왔고 진행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견제 하에서 시가 현재 내놓을 수 있는 최대 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이래야 되는 것이 핵심인데 그런 것 없이 면피하고 현재 임기를 넘기고 계속 늦추기 위한 이런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 안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정리하자면 이것이 변경의 근거가 전혀 와 닿지도 않고 변경하자는 주장에도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것이 전체적인 평가이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시에서 이 안이 본인들의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더불어서 보완책들을 가지고 20일 공청회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오늘을 통해서 의견들이 제출될 테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변경 없이, 반영 없이 공청회가 진행된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지금 10일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시에서 의회 최초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밝힌 것까지 치면 4주 가까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반영된, 공청회 때는 반영된 의견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20일 공청회가 마지막 공청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날 주민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그 의견이 주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다시 한번 공청회가 열려야 된다, 그래서 그날 주민들이 나온 의견들을 반영한 것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공청회를 열어서 그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고 형식적인,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공청회 한번 해서 시 행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그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진행하고 이러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솔직한 의견이 나왔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제출한 의견들이 반영된, 보완된 안이 20일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날 최종 공청회가 아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1차 자리로서의 의미를 갖고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을 때에는 이후에 보완된 안을 가지고 재 공청회를 여는 것으로 해서 우리 입장을 전달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 다른 부분들은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있을 테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안에 대한 제 의견은 그와 같습니다. 

○의장 여운봉  문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의원님...

○박윤주 의원  문성진 의원님 입장에 동의를 하고 몇 가지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는데 지금 시에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하면서 또 시에서 또 하나 있는 MWM사업을 지금 국가에다 요청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사업이 충돌을 했습니다. 
  똑같은 지역에서 각기 다른 사업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MWM사업이 정리가 되면 이후에 변경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명확하게 사업을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드리고 그리고 MWM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고민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홍보책자라든가 홍보를 그 최소한 구역내에 있는 주민들은 충분히 숙지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요청드리고 그리고 동구에서 아파트를 최근에 공영개발로 지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만석동 웰카운티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어서 지금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분양가가 얼마인지 분양을 100% 했을 때 도시개발공사가 얼마의 손실을 입는지 지금 분양률이 몇 %인지 그래서 분양률에 따라서 지금 손실이 도시개발공사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최근에 분양 사례였기 때문에 마땅히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영이든 공영이든 아파트를 동구내에 지었을 때에는 역세권이라는 이점이 더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석 웰카운티에 대한 사례 분석을 해서 그 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충분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제안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분양가에 대해서 적절한 예측을 할 수 있게끔 정보제공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꼭 좀 해 줘가지고 변경이후에 변경안을 다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여운봉  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의원님...

○박영우 의원  참 동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진짜 재개발을 하게 되면 동구 주민들은 주변의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동인천역 북광장이 어떤 시발점이 되어 가지고 진짜 재개발이 답보상태에 있다 보니까 여기가 시발점이 됐을 때 우리 동구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에는 제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어떨지 몰라도 안상수 시장이 이것을 공영개발로 하겠다고 1차 말씀하셨고 지정했었고 두 번째 송영길 시장님도 이것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와 가지고 마치 지역주민들이 대부분이 다 민영을 원하는 것처럼 호도가 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제 입장에서는 개인 의견이지만 공영개발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이기에 반영이 되든 안 되든 시에다 공영개발방식으로 계속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여운봉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의견청취의 건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를 위한 우리 의원들이 들러리를 서지 않나 하는 데에 대해서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찝찝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보면 우리가 2011년 12월 12일 할 때 6구역으로 쪼개졌습니다만 쪼갤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책임 회피를 하려고 쪼개놓은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걸려든 데가 어디냐 하면 4구역이에요. 
  4구역인데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민영으로 한다고 해서 큰 감자를 던져준 것이 아니고 고기 덩어리를 던져준 것도 아니에요.
  내막을 보면, 자기들은 하나의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민영이라는 것을 하려면 해봐라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존치지역으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존치지역으로 자기들이 묶어놓으려면 여기에 대한 적절한 회계가 성립되어 돼요.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허물어져 가는 집을 시에서 고쳐준다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도 하나 반영되는 것도 없고 시 담당자들도 그런 예산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존치라는 이름을 붙여서 존치 그대로 있으면서 개발하겠다, 언제인가 기회가 되면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절대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존치를 완전히 이것을 성립시키려면, 존치지역을 성립시키려면 올 본예산에 시에서는 적절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리비라든가 기반시설 가스라도 놓는 비용이라든가 모든 수리비용에 다만 몇 %라도 비용이 여기에 대한 비용이 첨가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아까  문성진 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주민공청회가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반영이 된다, 안된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만약에 반영이 안 되고 의견을 모으지 못할 경우에는 시에서는 주민공청회를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한번 더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분명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복 의원  수고하셨고 저는 이 한마디 하고 싶어요.
  제가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신 6구역으로 나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나누어졌어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부지원금, 아까 MWM 정부지원금을 요청한 상태인데 그것이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 같아요.
  기준점이, 제가 1구역은 대규모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타구역은 공동주택을 짓고 이러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나요?  국장님...
  제가 시 어느 분한테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수단이라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구역을 나누어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영복 의원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을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구역에는,  이상입니다.

○의장 여운봉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말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청취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서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의해서 문성진 의원님과 박영우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산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