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인천광역시동 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4년1월24일(금)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
- - 주민생활지원국(화도종합복지회관 포함), 도시국, 보건소
(10시00분 개의)
○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과 단위별로 끊어서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어제처럼 보고를 듣고 궁금하신 사항을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과 단위별로 끊어서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어제처럼 보고를 듣고 궁금하신 사항을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입니다.
구정발전과 더불어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 성과와, 아쉬움 2014년도 업무여건 및 중점추진 방향과 각 과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주민복지 분야에서는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써 저소득 밀집지역 괭이부리마을 내에 공동작업장 및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희망키움터를 2013년 4월에 준공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지역주민 편익증진 등 주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훈가족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고 보훈회관 건립 공사를 위해서 국비 5억 원을 교부받아 착공함으로써 보훈 단체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지역주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분야에서도 급속한 노령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인천 최초로 U-care 시스템을 1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설치완료 후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수혜자 이외에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970여 명의 독거노인가구에 대해서는 한전에 전기검침, 도시가스검침, 수도검침원 우체국의 집배원을 활용하여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확대․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인일보사가 선정한 올해의 히트상품으로 선정되어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 나눔 릴레이 기부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기탁건수가 59건, 현금으로 5,500만 원, 쌀 20kg 기준해서 2천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게 12개 업소, 행복나눔가게 25개 업소가 참여했으며 행복 나눔 릴레이 기부 사업 협약 업체로 기존 세 군데에서 추가로 정신 의약 전문병원, 희망 브리지 전국 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저소득층의 서비스 연계 상시 지원 구축에 힘썼습니다.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한 결과 2012년 대비 긴급복지지원 집행액이 172%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우리 구는 독특한 방식의 프로그램 공모제와 학부모 참여 제안 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학습능력 및 창의력 개발에 힘을 썼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저소득 주민자녀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끝없는 노력의 결과로 2013년 적정 복지급여 실현을 위한 인천시 주관 군․구 현장점검 평가배열과 복지급여 사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환경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의 노후된 천막을 아케이드 시설로 개선함으로써 상인 및 시장 이용 고객에게 쾌적한 환경과 깨끗한 전통시장 이미지를 제고시켰습니다.
2013년 3월부터 일회용 납부필증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기존 방식은 월별 일정액 납부로 1개월 간 배출량의 제한 없이 배출이 가능하여 주민들의 감량의식이 결여되어 발생량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였으나 종량제 시행 이후 전년 대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8.4% 감소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악취, 실시간 감시 시스템제 도입 및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한 평일 야간 및 휴일 등의 취약 시간대 주민환경감시단과의 민관 합동 순찰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사업장 규제로 인해 악취 발생 및 민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2012년에는 102건에서, 2013년 72건으로 줄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어려운 여건에서 건설한 화수부두 공영 주차장과 지선버스 연장 운행은 주차 환경개선 및 화수부두 이용주민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우리 구 핵심사업인 화수부두 활성화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무료 운영에 따른 장기주차와 주차장 이용 독점으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 만석부두 공영주차장 등 9개소 주차장을 민간위탁으로 유료화 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연간 1억1,100만 원의 주차 수입으로 재정, 세입증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2013년도에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교통안전 공단이 주관하는 교통문화발전대회에서 전국 230개 지자체 중 교통문화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상 아쉬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아쉬움은 2014년 세입예산 과목 계상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편성 불가로 재정이 어려운 우리 구의 경우 대책수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메뉴의 다양화를 통해 아동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하나 아동급식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시로 실시하는 위생 점검을 기피하고, 아동들이 편의점이나 제과점만을 편중되게 이용함으로써 급식가맹점 해지 요청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래시장 또한 관 위주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로 정작 시장의 주체인 상인들은 자구노력을 게을리하고 또한 관에 의지하는 성향이 커지고 공동마케팅 및 특화상품 개발에도 미온적인 실정입니다.
그리고 2013년 3월부터 시행 중인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식인 단지별 종량제로, 공동주택 관리인이 납부필증을 구매 후 구매 금액을 세대별 동일하게 부과하여 관리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배출방식으로써는 감량하고자 하는 동기부여 부족으로 감량효과가 미미하므로 2014년 하반기부터는 세대별로 배출된 무게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RFID 기반 개별 계량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다음 165페이지 2014년도 업무여건 및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업무여건입니다.
전반적으로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고령사회 진입기준인 14%를 넘어 2013년 11월 말 기준 15.4%를 차지하여 우리 구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결혼, 이민, 장애인, 자활 지원사업 참여자 등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신장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또한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로 인해 학교간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노후된 교육시설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는 학생들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린이집 정보공개로 학부모들의 어린이집 선택 폭이 넓어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보육 여건이 어려운 어린이집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포스코 에너지 7～9호기 건설이 예정 중으로 내년에는 특별지원금 14억9,700만 원이 증가될 예상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국내경기 침체로 관내 중소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중점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 보훈회관 건립 및 입주에 따라 보훈가족의 쉼터이자 시민의 안전교육장으로써의 체계적인 관리 및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통합급여 방식이 개인의 복지수요에 맞추는 개별급여 방식으로 개편되어 추진될 예정이므로 그에 맞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급여 탈락자 등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수급자의 탈락, 급여 변동 등에 대비한 경과 조치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성 질환 고독사 및 관련사고 예방 등 노인 복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이에 따른 사전적, 예방적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도복지회관 내 어린이집 이전 후 유휴 공간에 여성․가족 친화적 공간을 조성하여 여성 교류의 장과 여성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 송림4동 노인의 집 건물에 다문화가족 게스트하우스 및 다문화가족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 사회 구현과, 여성친화도시의 정착을 위한 외적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시장을 생동감 있고 북적대는 시장으로 바꾸기 위해 솔마루사랑방 1층을 라디오 뮤직박스 및 고객쉼터 장소로 전환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하반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로 단지별 종량제에서 세대별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여 세대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원천적인 감량화와 수집․운반․처리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교통 소통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로별, 요일별, 시간대별, 탄력적인 주․정차 허용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단속불만을 해소하고자 주정차금지 표시를 전면 정비하여 쾌적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성과와 2014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조금 전에 주신 시나리오에서 읽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동구 보훈회관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보훈회관이 송림3동 경로당에 겹방살이를하고 있습니다. 8개의 단체가 옹기종기 모여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나빠서 노인들이 꼭대기로 올라다니기에 상당히 불편했기 때문에 보훈 가족들이 항상 저희들보고 다른 곳처럼 번듯한 보훈회관을 가지기를 상당히 열망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인해 송림동 대주중공업 부지에 지상 276평 정도 되는 1층을 보훈단체 사무실로 배정받아서 거기에 사무실, 휴게실, 식당, 8개 단체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 가족들도 상당히 지금 고무적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여기에 보탬이 되고자 해당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과장, 직원들이 서울의 보훈처를 수없이 방문해서 내년에 주기로 한 5억 지원금을 금년도에 미리 받아 왔습니다.
5억을 구비로 재원 대체함으로써 충분히 다목적회관 및 보훈회관 건립에 재정에 큰 보탬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관리, 크게 내년기초생활보장급여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음식물비나 연료비 이런 것들이 되겠고, 주거급여는 임차료, 교육급여는 초․중고생의 입학금, 수업료가 되겠고, 장제․해산급여는 수급자가 애를 낳는다든지 돌아가시게 되면 지급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현황이 2,411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도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잘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정수급관리인데 이 상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급대상자로 책정이 되면 정기적으로 보장금액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비용은 가족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그리고 소득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줄어들고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들이 변동사항을 신고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를 않고 지속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적자료를 통해서 임금, 재산, 금융소득을 조사해서 그것을 환수 받는 제도인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미 나간 수급비용을 환수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금융, 재산이 있으면 압류도 하고 그렇지만...
하여간 어려움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17건 정도, 5백만 원 정도 환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리 이것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 대상자는 주로 크게 나누어서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대상이고, 노인 복지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이 또 있고 그 다음 한 부모가정, 차상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상위 자활 복지 쪽에서 되는 차상위 경감, 영유아복지 쪽에서는 우선 돌봄 차상위가 복지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쪽에서는 장애인 연금해서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것도 연간 4천 건 정도 변동사항에 대한 처리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때그때 신규대상자를 발굴한다든지, 대상자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을 관리해 나가도록 해서 복지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기부문화는 크게 두 가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복 나눔 릴레이 기부 사업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기부식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행복 나눔 릴레이 기부사업은 목적이 기업체에서 큰 돈을 받기보다는 우리 주민들 모두가 많이 참여하고 적은 돈으로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작은 정성을 모아서 기쁨을 서로 같이 나누는 릴레이로 나가는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주로 하는 것이 영수증 마일리지, 이것은 우리가 신흥동 이마트가 있는데 그쪽에 함을 설치해 놨습니다.
우리 동구 주민이 물건을 사고 나서 영수증하고 마일리지 포인트를 주는데 그것이 1년에 100만 원 정도 들어와요.
그것이 돈이 되다 보니까 조금 도움이 되고, 그 다음 월 3만 원 이상 기부하는 착한가게도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을 받고 있고, 그 다음 행복 나눔 가게라고 해서 3만원 정기적으로 하는데 16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학사업이라든지, 연탄 나눔사업 성금을 준다든지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기부식품시설사업은 푸트마켓하고 푸드뱅크를 이용해서 지원하는데 이것은 푸드뱅크에서는 물건을 접수해서 마켓이 2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건을 지원해 주면서 수급자가 무료로 월 2만5천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생필품을 가져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간 4천6백 명 정도가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통합사례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맞춤형 통합사례 용어가 생소한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계속 주고 어려운 곳에 단기적으로 주기보다는 그 사람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맨투맨 식으로 계속 연계를 해서 관리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한 사람의 사례 관리가 있으면 심지어는 7～8개 협력기관들이 같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하게 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129가구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발생하는 즉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특수시책으로써 동구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사회투자 서비스, 일명 바우처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지역 개발형이 있고 동구 개발형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가급적이면 많은 바우처를 개발하고 공모를 해서 따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첫째 건물이 있어야 되고, 인원이 있어야 하고,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데 바우처를 이용하다 보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들이 전문가들이 찾아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권장하는데 현재 17개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도 보면 3개를 추가로 보건복지부에 응모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즐거운 아침 행복한 학교, 브레인 UP 노인인지기능향상, 꼬마작가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해서 3백 명 정도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구조를 보아도 3억3천만 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2억3천만 원, 시비가 4,800만 원, 구비가 4,800만 원, 그러니까 3억3천만 원에 우리 구비가 5천만 원 남짓만 들어가도 3백 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우처사업이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는 유용한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더불어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 성과와, 아쉬움 2014년도 업무여건 및 중점추진 방향과 각 과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주민복지 분야에서는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써 저소득 밀집지역 괭이부리마을 내에 공동작업장 및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희망키움터를 2013년 4월에 준공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지역주민 편익증진 등 주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훈가족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고 보훈회관 건립 공사를 위해서 국비 5억 원을 교부받아 착공함으로써 보훈 단체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지역주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분야에서도 급속한 노령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인천 최초로 U-care 시스템을 1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설치완료 후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독거노인 U-care 시스템 수혜자 이외에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970여 명의 독거노인가구에 대해서는 한전에 전기검침, 도시가스검침, 수도검침원 우체국의 집배원을 활용하여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확대․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인일보사가 선정한 올해의 히트상품으로 선정되어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 나눔 릴레이 기부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기탁건수가 59건, 현금으로 5,500만 원, 쌀 20kg 기준해서 2천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게 12개 업소, 행복나눔가게 25개 업소가 참여했으며 행복 나눔 릴레이 기부 사업 협약 업체로 기존 세 군데에서 추가로 정신 의약 전문병원, 희망 브리지 전국 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저소득층의 서비스 연계 상시 지원 구축에 힘썼습니다.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한 결과 2012년 대비 긴급복지지원 집행액이 172%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우리 구는 독특한 방식의 프로그램 공모제와 학부모 참여 제안 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학습능력 및 창의력 개발에 힘을 썼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저소득 주민자녀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끝없는 노력의 결과로 2013년 적정 복지급여 실현을 위한 인천시 주관 군․구 현장점검 평가배열과 복지급여 사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환경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의 노후된 천막을 아케이드 시설로 개선함으로써 상인 및 시장 이용 고객에게 쾌적한 환경과 깨끗한 전통시장 이미지를 제고시켰습니다.
2013년 3월부터 일회용 납부필증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기존 방식은 월별 일정액 납부로 1개월 간 배출량의 제한 없이 배출이 가능하여 주민들의 감량의식이 결여되어 발생량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였으나 종량제 시행 이후 전년 대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8.4% 감소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악취, 실시간 감시 시스템제 도입 및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한 평일 야간 및 휴일 등의 취약 시간대 주민환경감시단과의 민관 합동 순찰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사업장 규제로 인해 악취 발생 및 민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2012년에는 102건에서, 2013년 72건으로 줄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어려운 여건에서 건설한 화수부두 공영 주차장과 지선버스 연장 운행은 주차 환경개선 및 화수부두 이용주민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우리 구 핵심사업인 화수부두 활성화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무료 운영에 따른 장기주차와 주차장 이용 독점으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 만석부두 공영주차장 등 9개소 주차장을 민간위탁으로 유료화 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연간 1억1,100만 원의 주차 수입으로 재정, 세입증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2013년도에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교통안전 공단이 주관하는 교통문화발전대회에서 전국 230개 지자체 중 교통문화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상 아쉬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아쉬움은 2014년 세입예산 과목 계상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편성 불가로 재정이 어려운 우리 구의 경우 대책수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메뉴의 다양화를 통해 아동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하나 아동급식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시로 실시하는 위생 점검을 기피하고, 아동들이 편의점이나 제과점만을 편중되게 이용함으로써 급식가맹점 해지 요청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래시장 또한 관 위주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로 정작 시장의 주체인 상인들은 자구노력을 게을리하고 또한 관에 의지하는 성향이 커지고 공동마케팅 및 특화상품 개발에도 미온적인 실정입니다.
그리고 2013년 3월부터 시행 중인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식인 단지별 종량제로, 공동주택 관리인이 납부필증을 구매 후 구매 금액을 세대별 동일하게 부과하여 관리비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배출방식으로써는 감량하고자 하는 동기부여 부족으로 감량효과가 미미하므로 2014년 하반기부터는 세대별로 배출된 무게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RFID 기반 개별 계량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다음 165페이지 2014년도 업무여건 및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업무여건입니다.
전반적으로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고령사회 진입기준인 14%를 넘어 2013년 11월 말 기준 15.4%를 차지하여 우리 구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결혼, 이민, 장애인, 자활 지원사업 참여자 등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신장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또한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로 인해 학교간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노후된 교육시설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는 학생들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린이집 정보공개로 학부모들의 어린이집 선택 폭이 넓어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보육 여건이 어려운 어린이집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포스코 에너지 7～9호기 건설이 예정 중으로 내년에는 특별지원금 14억9,700만 원이 증가될 예상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국내경기 침체로 관내 중소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중점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 보훈회관 건립 및 입주에 따라 보훈가족의 쉼터이자 시민의 안전교육장으로써의 체계적인 관리 및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통합급여 방식이 개인의 복지수요에 맞추는 개별급여 방식으로 개편되어 추진될 예정이므로 그에 맞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급여 탈락자 등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수급자의 탈락, 급여 변동 등에 대비한 경과 조치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성 질환 고독사 및 관련사고 예방 등 노인 복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이에 따른 사전적, 예방적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도복지회관 내 어린이집 이전 후 유휴 공간에 여성․가족 친화적 공간을 조성하여 여성 교류의 장과 여성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 송림4동 노인의 집 건물에 다문화가족 게스트하우스 및 다문화가족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 사회 구현과, 여성친화도시의 정착을 위한 외적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시장을 생동감 있고 북적대는 시장으로 바꾸기 위해 솔마루사랑방 1층을 라디오 뮤직박스 및 고객쉼터 장소로 전환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하반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로 단지별 종량제에서 세대별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여 세대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원천적인 감량화와 수집․운반․처리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교통 소통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로별, 요일별, 시간대별, 탄력적인 주․정차 허용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단속불만을 해소하고자 주정차금지 표시를 전면 정비하여 쾌적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성과와 2014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조금 전에 주신 시나리오에서 읽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동구 보훈회관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보훈회관이 송림3동 경로당에 겹방살이를하고 있습니다. 8개의 단체가 옹기종기 모여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나빠서 노인들이 꼭대기로 올라다니기에 상당히 불편했기 때문에 보훈 가족들이 항상 저희들보고 다른 곳처럼 번듯한 보훈회관을 가지기를 상당히 열망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인해 송림동 대주중공업 부지에 지상 276평 정도 되는 1층을 보훈단체 사무실로 배정받아서 거기에 사무실, 휴게실, 식당, 8개 단체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 가족들도 상당히 지금 고무적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여기에 보탬이 되고자 해당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과장, 직원들이 서울의 보훈처를 수없이 방문해서 내년에 주기로 한 5억 지원금을 금년도에 미리 받아 왔습니다.
5억을 구비로 재원 대체함으로써 충분히 다목적회관 및 보훈회관 건립에 재정에 큰 보탬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관리, 크게 내년기초생활보장급여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음식물비나 연료비 이런 것들이 되겠고, 주거급여는 임차료, 교육급여는 초․중고생의 입학금, 수업료가 되겠고, 장제․해산급여는 수급자가 애를 낳는다든지 돌아가시게 되면 지급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현황이 2,411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도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잘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정수급관리인데 이 상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급대상자로 책정이 되면 정기적으로 보장금액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비용은 가족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그리고 소득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줄어들고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들이 변동사항을 신고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를 않고 지속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적자료를 통해서 임금, 재산, 금융소득을 조사해서 그것을 환수 받는 제도인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미 나간 수급비용을 환수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금융, 재산이 있으면 압류도 하고 그렇지만...
하여간 어려움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17건 정도, 5백만 원 정도 환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리 이것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 대상자는 주로 크게 나누어서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대상이고, 노인 복지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이 또 있고 그 다음 한 부모가정, 차상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상위 자활 복지 쪽에서 되는 차상위 경감, 영유아복지 쪽에서는 우선 돌봄 차상위가 복지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쪽에서는 장애인 연금해서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것도 연간 4천 건 정도 변동사항에 대한 처리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때그때 신규대상자를 발굴한다든지, 대상자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을 관리해 나가도록 해서 복지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기부문화는 크게 두 가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복 나눔 릴레이 기부 사업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기부식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행복 나눔 릴레이 기부사업은 목적이 기업체에서 큰 돈을 받기보다는 우리 주민들 모두가 많이 참여하고 적은 돈으로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작은 정성을 모아서 기쁨을 서로 같이 나누는 릴레이로 나가는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주로 하는 것이 영수증 마일리지, 이것은 우리가 신흥동 이마트가 있는데 그쪽에 함을 설치해 놨습니다.
우리 동구 주민이 물건을 사고 나서 영수증하고 마일리지 포인트를 주는데 그것이 1년에 100만 원 정도 들어와요.
그것이 돈이 되다 보니까 조금 도움이 되고, 그 다음 월 3만 원 이상 기부하는 착한가게도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을 받고 있고, 그 다음 행복 나눔 가게라고 해서 3만원 정기적으로 하는데 16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학사업이라든지, 연탄 나눔사업 성금을 준다든지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기부식품시설사업은 푸트마켓하고 푸드뱅크를 이용해서 지원하는데 이것은 푸드뱅크에서는 물건을 접수해서 마켓이 2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건을 지원해 주면서 수급자가 무료로 월 2만5천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생필품을 가져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간 4천6백 명 정도가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통합사례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맞춤형 통합사례 용어가 생소한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계속 주고 어려운 곳에 단기적으로 주기보다는 그 사람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맨투맨 식으로 계속 연계를 해서 관리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한 사람의 사례 관리가 있으면 심지어는 7～8개 협력기관들이 같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하게 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129가구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발생하는 즉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특수시책으로써 동구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사회투자 서비스, 일명 바우처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지역 개발형이 있고 동구 개발형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가급적이면 많은 바우처를 개발하고 공모를 해서 따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첫째 건물이 있어야 되고, 인원이 있어야 하고,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데 바우처를 이용하다 보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들이 전문가들이 찾아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권장하는데 현재 17개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도 보면 3개를 추가로 보건복지부에 응모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즐거운 아침 행복한 학교, 브레인 UP 노인인지기능향상, 꼬마작가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해서 3백 명 정도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구조를 보아도 3억3천만 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2억3천만 원, 시비가 4,800만 원, 구비가 4,800만 원, 그러니까 3억3천만 원에 우리 구비가 5천만 원 남짓만 들어가도 3백 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우처사업이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는 유용한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여운봉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다음은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가 조금 많습니다.
독거노인 U-care 사업입니다.
일명 응급안전 돌봄 사업인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저희 동구가 인천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전에는 독거노인을 보살피기 위해서 안심폰,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안전유무를 확인하는데 IT 시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집에 감지센서로 그 분의 활동영역을 CCTV로 감지합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 동작이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어르신에게 사고가 일어났다든지, 고독사를 했다든지 그러면 센서가 우리 관제센터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게 되면 119를 통해서 가고, 또 독거노인이 있는데 대부분 불편하시니까 화재가 난다든지 가스 유출을 한다든지 본인이 급작스럽게 아프다든지 이런 곳에 많이 활용하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축비라든지 운영비가 조금 들어가는데 1차적으로 구축비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국비가 30%, 구비가 7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국비가 70, 구비 30으로 많이 경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천 가구를 하고, 금년도에는 5백 가구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요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이런 것들이 많이 예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니까는 많은 지원을 못합니다.
올해까지 해봤자 1,500가구 정도 되는데 우리 구의 독거노인이, 3천 가구, 3천명의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500명이니 반 정도 모자라는데 이분들을 사각지대에 계신 분으로 보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협약을 맺어서 가스검침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수시로 업무를 보면서 독거노인의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천에서 처음이라서 다른 구에서 저희 구로 와서 많은 벤치마킹을 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만석4차 경로당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만석동의 만석교회 옆에 어르신들이 밖에 나와 앉아서 쉬시는 걸 보면 경로당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발전소 특별회계로 해서 3억5천만 원의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도시개발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의 업무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준비 중인 것은 괭이부리마을 내 만석동 소공원 주변 경로당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계 정리가 다 되어서 건물만 올리면 되거든요.
그것이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경로당이 있고, 그리고 옆에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석교회 옆쪽에 경로당을 지을 예정입니다.
2개가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르신을 위해서는 좋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쪽으로 하든지, 도시개발 쪽으로 하든지 업무 협의를 봐서 해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도시개발과 쪽이 맞지 않나 왜냐하면 만석동4차 쪽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빨라야 6～7개월 늦어지는데 개발과 쪽에서 추진하는 경로당은 지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만 하면 되거든요.
저희 입장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양쪽에 하나라도 해서 만석동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이 조속히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다문화가족 러브하우스 조성입니다.
다문화 러브하우스는 생소하실 것 같은데 송림4동에 노인의 집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 뒤쪽에는 여자 할머니를 위한 노인의 집이 있고, 송림 4동 백합어린이집 옆에는 남자 할아버지를 위한 노인의 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여성 할머니 노인의 집은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노인의 집은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난 번 예산을 세워서 공동모금회에서 반반씩 한 것을 우리가 정산하고 우리의 소유가 됐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야 하는데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이슈화가 되는 것이 다문화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다문화가족이 4백 명이 있는데 대부분 다문화가족의 생활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칸방이라든지 남자들 대부분이 장애인이고 벌이가 시원찮은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있는데 필리핀, 베트남이 있는데 친지방문이 간혹 이루어집니다.
한국을 와서 물론 가기도 하겠지만, 가는 것은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소득이 어렵기 때문에...
온다고 하면은 단칸방에서 이분들을 모시고 잘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가정에서 여관방을 잡아 주기도 그렇고 그분들이 와서 하루만에 얼굴만 보고 갈 수도 없습니다.
최소한 1주일 정도 있다든지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다문화가족에 대한 비용이 전가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해결 해 보자고 해서 할아버지 노인의 집을 다문화가족 러브하우스로 만들어서 1층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해서 그분들이 작업도 하고 잡담도 나누고 고향소식을 전하는 대화의 공간으로 하고, 2층은 게스트 하우스로 리모델링을 해서 그분들을,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호텔 급은 안 되지만 지낼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 해서 예산을 발전소 특별회계 1억5천만 원을 했는데 이것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건립 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2010년부터 계속 미루어져 온 것인데 참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올해는 어떻게든지 삽을 떠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줘서 총 67억 원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토지매입은 이미 20억 원 들여서 샀습니다.
순수한 건축비가 48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모아주신 금액이 21억 남짓합니다.
그것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13억, 우리가 작년에 주민복지과에서 사방팔방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보건복지부도 가고, 여러 가지로 한 결과 그쪽에서 분권교부세를 3억 원을 받아왔어요.
3억 원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시비 매칭이 되는데 그래서 3억에 3억이면 6억 원이 와야 하는데 이것을 시 의회에 계속 매달려서 회기 내에 2억 원을 의원님들이 증액을 해 줬어요.
그래서 5억 원을 해 주셔서 8억 원을 확보해서 21억 원이 됐는데 그래도 27억 원이 모자랍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행부에서 요구하는 특별교부세를 10억 원 정도 받고, 그리고 이것은 주기로 약속한 상태입니다.
의원님 보좌관을 통해서 얘기하고, 국회 면담 최동익 장애인 보건복지의원회 최동익 국회의원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분을 찾아가서 분권교부세를 달라고 해서 이것도 협조해 주겠다고 하시는데 많이 줘야 예년에 비해서 3억 원 정도, 그러면 시에서 보태주는 것이 5억 원 정도, 그래서 8억 그렇게 되면 행안부에서 10억 주고, 그러면 18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나머지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도 모자라게 되면 우리 구비 일부를 충당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올해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자활한마당 이것은 우리가 자활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3백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갖기 위해서 작년부터 한마당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 2회차 되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자활 참여자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올해도 예산 1천만 원 정도 들여서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수시책이라는 것이 여행공간 프로젝트인데 여행공간이라고 해서 조금 말을 근사하게 만들었는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여성분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어디에 하냐하면 화도복지관 내 1층에 화도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것이 올해 27일 경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곳에 여성분들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여성권익을 위해서 특별히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 가서 수없이 얘기를 해도 여성가족부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총 예산이 그래도 명색이 부처인데 6천만 원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우스운 이야기인데 그러니 지자체가 친화도시에 대해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업은 예산을 한 푼도 안 줍니다.
그래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성분들에 대한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1층에 하는데 거기에는 공동육아 나눔터라든지, 여성취업센터 그다음 여성커뮤니티 공간,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1층이 가고 나면, 우리가 여성회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기초 작업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4월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가 조금 많습니다.
독거노인 U-care 사업입니다.
일명 응급안전 돌봄 사업인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저희 동구가 인천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전에는 독거노인을 보살피기 위해서 안심폰,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안전유무를 확인하는데 IT 시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집에 감지센서로 그 분의 활동영역을 CCTV로 감지합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 동작이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어르신에게 사고가 일어났다든지, 고독사를 했다든지 그러면 센서가 우리 관제센터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게 되면 119를 통해서 가고, 또 독거노인이 있는데 대부분 불편하시니까 화재가 난다든지 가스 유출을 한다든지 본인이 급작스럽게 아프다든지 이런 곳에 많이 활용하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축비라든지 운영비가 조금 들어가는데 1차적으로 구축비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국비가 30%, 구비가 7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국비가 70, 구비 30으로 많이 경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천 가구를 하고, 금년도에는 5백 가구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요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이런 것들이 많이 예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니까는 많은 지원을 못합니다.
올해까지 해봤자 1,500가구 정도 되는데 우리 구의 독거노인이, 3천 가구, 3천명의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500명이니 반 정도 모자라는데 이분들을 사각지대에 계신 분으로 보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협약을 맺어서 가스검침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수시로 업무를 보면서 독거노인의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천에서 처음이라서 다른 구에서 저희 구로 와서 많은 벤치마킹을 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만석4차 경로당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만석동의 만석교회 옆에 어르신들이 밖에 나와 앉아서 쉬시는 걸 보면 경로당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발전소 특별회계로 해서 3억5천만 원의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도시개발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의 업무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준비 중인 것은 괭이부리마을 내 만석동 소공원 주변 경로당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계 정리가 다 되어서 건물만 올리면 되거든요.
그것이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경로당이 있고, 그리고 옆에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석교회 옆쪽에 경로당을 지을 예정입니다.
2개가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르신을 위해서는 좋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쪽으로 하든지, 도시개발 쪽으로 하든지 업무 협의를 봐서 해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도시개발과 쪽이 맞지 않나 왜냐하면 만석동4차 쪽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빨라야 6～7개월 늦어지는데 개발과 쪽에서 추진하는 경로당은 지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만 하면 되거든요.
저희 입장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양쪽에 하나라도 해서 만석동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이 조속히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다문화가족 러브하우스 조성입니다.
다문화 러브하우스는 생소하실 것 같은데 송림4동에 노인의 집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 뒤쪽에는 여자 할머니를 위한 노인의 집이 있고, 송림 4동 백합어린이집 옆에는 남자 할아버지를 위한 노인의 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여성 할머니 노인의 집은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노인의 집은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난 번 예산을 세워서 공동모금회에서 반반씩 한 것을 우리가 정산하고 우리의 소유가 됐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야 하는데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이슈화가 되는 것이 다문화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다문화가족이 4백 명이 있는데 대부분 다문화가족의 생활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칸방이라든지 남자들 대부분이 장애인이고 벌이가 시원찮은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있는데 필리핀, 베트남이 있는데 친지방문이 간혹 이루어집니다.
한국을 와서 물론 가기도 하겠지만, 가는 것은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소득이 어렵기 때문에...
온다고 하면은 단칸방에서 이분들을 모시고 잘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가정에서 여관방을 잡아 주기도 그렇고 그분들이 와서 하루만에 얼굴만 보고 갈 수도 없습니다.
최소한 1주일 정도 있다든지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다문화가족에 대한 비용이 전가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해결 해 보자고 해서 할아버지 노인의 집을 다문화가족 러브하우스로 만들어서 1층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해서 그분들이 작업도 하고 잡담도 나누고 고향소식을 전하는 대화의 공간으로 하고, 2층은 게스트 하우스로 리모델링을 해서 그분들을,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호텔 급은 안 되지만 지낼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 해서 예산을 발전소 특별회계 1억5천만 원을 했는데 이것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건립 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2010년부터 계속 미루어져 온 것인데 참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올해는 어떻게든지 삽을 떠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줘서 총 67억 원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토지매입은 이미 20억 원 들여서 샀습니다.
순수한 건축비가 48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모아주신 금액이 21억 남짓합니다.
그것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13억, 우리가 작년에 주민복지과에서 사방팔방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보건복지부도 가고, 여러 가지로 한 결과 그쪽에서 분권교부세를 3억 원을 받아왔어요.
3억 원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시비 매칭이 되는데 그래서 3억에 3억이면 6억 원이 와야 하는데 이것을 시 의회에 계속 매달려서 회기 내에 2억 원을 의원님들이 증액을 해 줬어요.
그래서 5억 원을 해 주셔서 8억 원을 확보해서 21억 원이 됐는데 그래도 27억 원이 모자랍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행부에서 요구하는 특별교부세를 10억 원 정도 받고, 그리고 이것은 주기로 약속한 상태입니다.
의원님 보좌관을 통해서 얘기하고, 국회 면담 최동익 장애인 보건복지의원회 최동익 국회의원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분을 찾아가서 분권교부세를 달라고 해서 이것도 협조해 주겠다고 하시는데 많이 줘야 예년에 비해서 3억 원 정도, 그러면 시에서 보태주는 것이 5억 원 정도, 그래서 8억 그렇게 되면 행안부에서 10억 주고, 그러면 18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나머지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도 모자라게 되면 우리 구비 일부를 충당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올해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자활한마당 이것은 우리가 자활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3백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갖기 위해서 작년부터 한마당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 2회차 되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자활 참여자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올해도 예산 1천만 원 정도 들여서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수시책이라는 것이 여행공간 프로젝트인데 여행공간이라고 해서 조금 말을 근사하게 만들었는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여성분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어디에 하냐하면 화도복지관 내 1층에 화도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것이 올해 27일 경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곳에 여성분들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여성권익을 위해서 특별히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 가서 수없이 얘기를 해도 여성가족부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총 예산이 그래도 명색이 부처인데 6천만 원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우스운 이야기인데 그러니 지자체가 친화도시에 대해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업은 예산을 한 푼도 안 줍니다.
그래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성분들에 대한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1층에 하는데 거기에는 공동육아 나눔터라든지, 여성취업센터 그다음 여성커뮤니티 공간,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1층이 가고 나면, 우리가 여성회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기초 작업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4월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사업도 많이 하시고 우리 동구의 50%, 40% 정도 복지기금으로...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노력하셔서 예산을 가져온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사례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따올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노력해서 따와야 합니다.
저는 복지 가운데 어느 시스템 하나 만들어서 그 복지예산만 따올 수 있는 팀이 만들어져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에 대비해서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 공간 말씀하시는데 여성공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목적회관도 있고, 그곳을 새로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거든요.
좋은 사업도 많이 하시고 우리 동구의 50%, 40% 정도 복지기금으로...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노력하셔서 예산을 가져온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사례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따올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노력해서 따와야 합니다.
저는 복지 가운데 어느 시스템 하나 만들어서 그 복지예산만 따올 수 있는 팀이 만들어져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에 대비해서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 공간 말씀하시는데 여성공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목적회관도 있고, 그곳을 새로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그래서 화도복지회관이 여성회관으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어린이집이 정리되면 화도복지회관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여성회관으로 만들어서, 대부분이 여성회관이나 평생교육차원에서 보면 프로그램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성회관 쪽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번에 어린이집이 정리되면 화도복지회관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여성회관으로 만들어서, 대부분이 여성회관이나 평생교육차원에서 보면 프로그램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성회관 쪽으로 해서...
○이영복 의원 제가 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냐는 것이죠.
만석동 맨 끝이고, 공간이 작으니까 그곳을 부설로 만들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게끔 하시고, 우리 동구가 여성친화도시로 만들어 지는 것인데 230여개 지자체 중 32번째입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으면서도 동구에 여성회관을 없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석동 맨 끝이고, 공간이 작으니까 그곳을 부설로 만들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게끔 하시고, 우리 동구가 여성친화도시로 만들어 지는 것인데 230여개 지자체 중 32번째입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으면서도 동구에 여성회관을 없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알았습니다.
○이영복 의원 화도복지회관을 조금 더 넓혀서 복지회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배움터잖아요.
널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여성회관이 갖고 있는 구는 어디입니까?
청장님 말씀은 중구 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널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여성회관이 갖고 있는 구는 어디입니까?
청장님 말씀은 중구 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중구하고, 연수구...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시에서 운영하는...
○이영복 의원 시에서 운영하는 것 말고, 시에서 운영하는 여성회관은 있는데 그것은 빼고 말씀하시고 우리 구만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맞습니다.
○이영복 의원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중구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우리도 유치해야 된다는 소리죠.
시에서 운영하면 운영비용,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보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면 운영비용,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보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알았습니다.
○이영복 의원 그리고 186쪽을 보면 경로당이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인접한 곳에 경로당이 만들어진...
그런데 저는 이것을 예전에 경로당에 관련되어서 여쭤본 게 있었는데 경로당은 대형으로 해야지 소규모로는 안 한다고 지양해야 되겠다는 예전에 그런 법이 있었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인접한 곳에 경로당이 만들어진...
그런데 저는 이것을 예전에 경로당에 관련되어서 여쭤본 게 있었는데 경로당은 대형으로 해야지 소규모로는 안 한다고 지양해야 되겠다는 예전에 그런 법이 있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예.
○이영복 의원 지금도 그게 계속 가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예. 갑니다.
○이영복 의원 그런데 이것은 계속 짓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그것이 딜레마예요.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중대형 경로당으로 추진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자잘하게 조그맣게 있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설도 낙후되고 그래서 차라리 권역별로 해서 이분들을 모아서 복지회관 쪽으로 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것이 노인문화센터 시장이 그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동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는 그냥 있는 곳에서 안주 하겠다는 생각이 강해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어요. 원칙은 합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잘하게 조그맣게 있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설도 낙후되고 그래서 차라리 권역별로 해서 이분들을 모아서 복지회관 쪽으로 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것이 노인문화센터 시장이 그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동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는 그냥 있는 곳에서 안주 하겠다는 생각이 강해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어요. 원칙은 합치는 것입니다.
○이영복 의원 합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그렇죠.
○이영복 의원 왜냐하면,경로당은 35개인가요, 36개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35개입니다.
○이영복 의원 35개의 경로당의 이용률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분산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그 예산을 분산해서 해 주면 운영도 잘 할 것이며, 잘 꾸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분산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그 예산을 분산해서 해 주면 운영도 잘 할 것이며, 잘 꾸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맞습니다.
○이영복 의원 그리고 184쪽에 독거노인 U-care 시스템을 하는데 있어서 성과는 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성과는 상당히 있지요.
1천 가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1천 가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영복 의원 성과, 결과를 보잖아요.
고독사를 하셔서 발견된 것이 있었냐는 것이죠.
저는 사각지역에서 있는 혜택을 못 받는 2천 가구 어르신들을 볼 때 여기에서 어느 기관과 MOU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집배원들은 한 달에 한번씩 가잖아요.
동 주민센터를 같이 협약을 맺어서 통․반장님을 이용하시면 접근성이 더 빠르고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소리죠.
고독사를 하셔서 발견된 것이 있었냐는 것이죠.
저는 사각지역에서 있는 혜택을 못 받는 2천 가구 어르신들을 볼 때 여기에서 어느 기관과 MOU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집배원들은 한 달에 한번씩 가잖아요.
동 주민센터를 같이 협약을 맺어서 통․반장님을 이용하시면 접근성이 더 빠르고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소리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그런데 통․반장님은 상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반의 반장이고, 그 통의 통장님이시니까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그 외로 검침원이라든지, 수도계량기 각종검침원들 이런 분들이 어차피 검침을 하려면 한 달에서 두 달 동안 매번 그 집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는 김에 그 분의 안전여부를 확인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반의 반장이고, 그 통의 통장님이시니까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그 외로 검침원이라든지, 수도계량기 각종검침원들 이런 분들이 어차피 검침을 하려면 한 달에서 두 달 동안 매번 그 집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는 김에 그 분의 안전여부를 확인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복 의원 조금 더 확보해야겠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그렇죠.
○이영복 의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없어요.
○이영복 의원 통․반장님이 수시로 하시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예. 그렇죠.
○이영복 의원 각 동 주민센터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돌봄 사업을,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총괄은 우리 구에서 하지만 동 주민센터에서 각 동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합리적이고 또 접근성이 가깝다는 것이죠.
총괄은 우리 구에서 하지만 동 주민센터에서 각 동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합리적이고 또 접근성이 가깝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예. 맞습니다.
○이영복 의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가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앞으로 사회복지 체계가 개선됩니다.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동의 기능이 없어지고 사회복지 기능을 전담하는 사무실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교통, 청소는 구로 이관 해오고 실질적으로 복지에 관한 것 사례관리라든지, 단순히 등․초본을 뗀다는 것은 놔두고 외국도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사후관리가 상당히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동의 기능이 없어지고 사회복지 기능을 전담하는 사무실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교통, 청소는 구로 이관 해오고 실질적으로 복지에 관한 것 사례관리라든지, 단순히 등․초본을 뗀다는 것은 놔두고 외국도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사후관리가 상당히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영복 의원 우리 동구가 초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15%가 넘으면 굉장한 것입니다. 인천이 7%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9.4%...
○이영복 의원 7%...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9.7%.
○이영복 의원 그렇게 늘어났네요. 예전에는 7.2% 정도 됐었는데 9%이면...
인천도 굉장히 늘어났는데, 거기에 비해서 옹진군을 빼고서는 우리 동구가 제일 높아요.
조금 더 노력하시고 우리 진짜 힘든 곳입니다.
먼저는 칼 들고 와서 복지상담 했다고 그런 일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일을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을 마음을 넓게 가져서 따뜻하게 보듬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천도 굉장히 늘어났는데, 거기에 비해서 옹진군을 빼고서는 우리 동구가 제일 높아요.
조금 더 노력하시고 우리 진짜 힘든 곳입니다.
먼저는 칼 들고 와서 복지상담 했다고 그런 일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일을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을 마음을 넓게 가져서 따뜻하게 보듬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고맙습니다.
○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늘 배움으로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평생학습 도시 지정을 받으려면 첫째는 조례가 법제화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조례제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평생학습이 청소년 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그런 쪽에서 개별적으로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평생학습관도 문제가 대두되는데 제 생각은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다목적회관 2층이 아직까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 다목적회관 2층의 일부를 다목적회관을 쓰고자 하는 부서가 많은데 저희들도 다목적회관을 이용을 해 봤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읽는 희망’ 청소년 건전 육성 강화 이것도 청소년 문제인데 우리가 청소년을 대상하는 시설이 지금 동구청소년수련회관 하고 화수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활동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는데 한 가지 저희들이 올해, 작년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수련관의 예산이 계속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위탁을 주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나가기 때문에, 특히 인건비 비중이 70%를 육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는 것이 저희들도 그렇지만 하양추세는 없고 계속 올라가는데 그것이 과중되다 보니까 수요 예산도 계속 같이 비례로 상승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수련관이나 시설에서는 예산을 자꾸 타내려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돼요.
이것을 개발하다 보니까 기존 프로그램 운영하고 중복돼요.
예를 들어서 영화관,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을 나누고 중학교도 성인반 복잡하게 여섯, 일곱 개로 세분화를 시켜 놨어요.
그것을 들여다보면 아이들이 맨 처음에는 20명 왔다 점점 줄어서 2명, 3명 있고 그러면서도 운영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도 지난 번에 다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인건비 상한제 총액인건비제로 했습니다.
인건비는 더 이상 어느 선까지만 운영을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인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게 구조조정을 했고, 그리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번에 위탁기관이 바뀌었어요.
가톨릭에서 하던 것이 물러나고 다른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어교육원이 있었는데 영어교육원이 물먹는 하마입니다.
영어교육원에만 연간 예산이 2억씩 들어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용인원이 390명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폐지했습니다.
그러면 영어교육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별도 기관으로 하지 않고 수련관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집어 넣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으로 운영하는 관리인원이 강사라든지 많이 줄었죠.
그래서 다니시는 분은 조금도 불편이 없어요.
그것을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돌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9개가 있는데 학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가 되면 계속 확충을 하는데 이번에 대헌학교 주거 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에 이 사업이 작년 12월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해서 16년도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도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유치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재개발이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300세대 이상은 정원이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민간으로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입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우리 동구 모처에서 리베이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그런 예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민들은 국공립을 원하는데 아파트관리 측면에서 볼 때는 임대수입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을 LH하고 연계해서 국공립보육시설로 하고 무상임대를 받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0페이지 드림스타트 아동 희망 키우기 사업은 매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드림스타트는 0세～12세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3백 명 정도가 됩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정서함양, 언어인지 분야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가난의 대물림을 해결하는 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안심되는 양육, 이것은 이제 방과후 돌봄서비스입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8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대상이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 조금 바뀌는 것이 있는데 이게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초등학교 돌봄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육부에서 하는 초등학교 돌봄하고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교과부에서 서로 달라고 하는데 지금 교과부 입장에서는 지자체로 보건복지부로 이것을 이관시켜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늘어나고 이것이 국정지표 과제로 들어가 있어요.
국정과제에 뭐로 들어가 있냐하면 지금까지는 돌봄이라는 것은 차상위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확대가 되어서 국정지표에 맞벌이 부부까지 넘어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확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돌봄에서 수용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를 지자체에 넘기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협의가 안 됐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받는다고 해서...
지역아동센터는 규모별로 정원이 있습니다.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문제점이고 아직 특별히 결론난 것은 없는데 조만간에 교과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203페이지 찾아가는 평생학습 교육인데 이것은 평생학습도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구축을 위해서 조례도 있고 뭔가 조금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이디어를 특수시책으로 냈는데 10명 이상이 요구하는 주민 경로당 이렇게 되면 10명 이상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원한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 우리가 찾아가서 그것을 교육을 시켜 주마하는 내용인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상적인 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늘 배움으로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평생학습 도시 지정을 받으려면 첫째는 조례가 법제화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조례제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평생학습이 청소년 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그런 쪽에서 개별적으로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평생학습관도 문제가 대두되는데 제 생각은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다목적회관 2층이 아직까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 다목적회관 2층의 일부를 다목적회관을 쓰고자 하는 부서가 많은데 저희들도 다목적회관을 이용을 해 봤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읽는 희망’ 청소년 건전 육성 강화 이것도 청소년 문제인데 우리가 청소년을 대상하는 시설이 지금 동구청소년수련회관 하고 화수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활동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는데 한 가지 저희들이 올해, 작년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수련관의 예산이 계속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위탁을 주다 보니까 예산이 자꾸 나가기 때문에, 특히 인건비 비중이 70%를 육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는 것이 저희들도 그렇지만 하양추세는 없고 계속 올라가는데 그것이 과중되다 보니까 수요 예산도 계속 같이 비례로 상승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수련관이나 시설에서는 예산을 자꾸 타내려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돼요.
이것을 개발하다 보니까 기존 프로그램 운영하고 중복돼요.
예를 들어서 영화관,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을 나누고 중학교도 성인반 복잡하게 여섯, 일곱 개로 세분화를 시켜 놨어요.
그것을 들여다보면 아이들이 맨 처음에는 20명 왔다 점점 줄어서 2명, 3명 있고 그러면서도 운영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도 지난 번에 다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인건비 상한제 총액인건비제로 했습니다.
인건비는 더 이상 어느 선까지만 운영을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인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게 구조조정을 했고, 그리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번에 위탁기관이 바뀌었어요.
가톨릭에서 하던 것이 물러나고 다른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어교육원이 있었는데 영어교육원이 물먹는 하마입니다.
영어교육원에만 연간 예산이 2억씩 들어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용인원이 390명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폐지했습니다.
그러면 영어교육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별도 기관으로 하지 않고 수련관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집어 넣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으로 운영하는 관리인원이 강사라든지 많이 줄었죠.
그래서 다니시는 분은 조금도 불편이 없어요.
그것을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돌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9개가 있는데 학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가 되면 계속 확충을 하는데 이번에 대헌학교 주거 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에 이 사업이 작년 12월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해서 16년도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도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유치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재개발이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300세대 이상은 정원이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민간으로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입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우리 동구 모처에서 리베이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그런 예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민들은 국공립을 원하는데 아파트관리 측면에서 볼 때는 임대수입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을 LH하고 연계해서 국공립보육시설로 하고 무상임대를 받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0페이지 드림스타트 아동 희망 키우기 사업은 매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드림스타트는 0세～12세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3백 명 정도가 됩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정서함양, 언어인지 분야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가난의 대물림을 해결하는 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안심되는 양육, 이것은 이제 방과후 돌봄서비스입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8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대상이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 조금 바뀌는 것이 있는데 이게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초등학교 돌봄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육부에서 하는 초등학교 돌봄하고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교과부에서 서로 달라고 하는데 지금 교과부 입장에서는 지자체로 보건복지부로 이것을 이관시켜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늘어나고 이것이 국정지표 과제로 들어가 있어요.
국정과제에 뭐로 들어가 있냐하면 지금까지는 돌봄이라는 것은 차상위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확대가 되어서 국정지표에 맞벌이 부부까지 넘어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확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돌봄에서 수용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를 지자체에 넘기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협의가 안 됐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받는다고 해서...
지역아동센터는 규모별로 정원이 있습니다.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문제점이고 아직 특별히 결론난 것은 없는데 조만간에 교과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203페이지 찾아가는 평생학습 교육인데 이것은 평생학습도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구축을 위해서 조례도 있고 뭔가 조금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이디어를 특수시책으로 냈는데 10명 이상이 요구하는 주민 경로당 이렇게 되면 10명 이상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원한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 우리가 찾아가서 그것을 교육을 시켜 주마하는 내용인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 관련 부서에서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앞으로 또 고생하셔야 되는데 저는 업무보고를 떠나서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앞으로의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교육경비로 인해서 2013년도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나 의회가 엄청난 고민과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어렵사리 교육경비를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중앙정부, 시하고 조례 개정이라든가 입법화를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가요?
이 교육경비로 인해서 2013년도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나 의회가 엄청난 고민과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어렵사리 교육경비를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중앙정부, 시하고 조례 개정이라든가 입법화를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작년 하반기부터 교육경비가 상당히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응급대처로 해서 의원님들이나 청장님 여러 부서에서 시라든지 중앙부서를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의 산물로 시 의회에서 10억 원을 교육경비로 잡아주고 옹진은 5억 원, 동구가 10억 원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난 번 청장님 설명 때도 변칙은 변칙이었습니다.
우리 예산 일부를 잘라서 세워 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까지는 그렇게 해서 됐는데 과연 올해 선거를 마치고 내년에 가서는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해당 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규정이 그렇다 보니까 사실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수구청장 협의회나 교육지원청 이런 곳에서 엄청난 것이 교육과학부라든지 해서 건의는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85개 지자체가 못 받더라고요.
다 그러한데 그것이 여러 힘이 되어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중앙부처에서 뚜렷한 해답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한데 그것을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당 부서를 통해서 정치권 그러니까 의원님들이라든지 그분들한테 부탁해서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써는 크게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응급대처로 해서 의원님들이나 청장님 여러 부서에서 시라든지 중앙부서를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의 산물로 시 의회에서 10억 원을 교육경비로 잡아주고 옹진은 5억 원, 동구가 10억 원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난 번 청장님 설명 때도 변칙은 변칙이었습니다.
우리 예산 일부를 잘라서 세워 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까지는 그렇게 해서 됐는데 과연 올해 선거를 마치고 내년에 가서는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해당 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규정이 그렇다 보니까 사실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수구청장 협의회나 교육지원청 이런 곳에서 엄청난 것이 교육과학부라든지 해서 건의는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85개 지자체가 못 받더라고요.
다 그러한데 그것이 여러 힘이 되어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중앙부처에서 뚜렷한 해답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한데 그것을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당 부서를 통해서 정치권 그러니까 의원님들이라든지 그분들한테 부탁해서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써는 크게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박영우 의원 우리 국장님도 고민해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지속 가능한 대책이, 중앙정부나 정치권에서 해결해 주셔야만 우리 동구가 교육과 환경과 문화에서 뒤떨어진 지역이 되다 보니까 오고 싶은 도시가 아니고 떠나고 싶은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복지 분야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관련부서나 실․과장님께서도 고생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대책이 급선무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복지 분야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관련부서나 실․과장님께서도 고생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대책이 급선무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국장님 우리 동구 주민이 몇 명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약 7만5천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6만3천 명인가...
○이영복 의원 육만오육천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85% 이상이 유권자이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보면 18세 미만 되는 애들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동구에 대한 교육인프라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뭘 보고 엄마들이 여기에 데려오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 하면 영어교육원을 폐쇄했다고 하는데 사실 다른 것 돈 들인 것에 비해서는 2억이라는 돈은 큰 돈은 아닙니다.
우리 동구의 교육인프라에 대한 것을 볼 때는 영어교육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197쪽에 한 번 보시죠.
지역의 어느 유치원에서 아이들 재롱잔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을 빌렸으면 하는데 뭣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용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안전성의 문제, 또 하나는 조명시설이 떨어져서, 조명시설은 지금 행사하는 것으로 충분히 된다고 해요.
지금 행사하는 것을 볼 때에는 충분히 되니까 하겠다고 하는데 불가라고 하는데 그제 불가방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구청인데 그런 공간을 어떻게서든 만들어서 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런 것들은...
진짜 우리 구에서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형평성이 맞지 않게 누구는 빌려주고, 누구는 빌려주지 않는 그 말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내가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쓸 수 있게끔 넓혀놔야 합니다.
그러면 거의 85% 이상이 유권자이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보면 18세 미만 되는 애들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동구에 대한 교육인프라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뭘 보고 엄마들이 여기에 데려오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 하면 영어교육원을 폐쇄했다고 하는데 사실 다른 것 돈 들인 것에 비해서는 2억이라는 돈은 큰 돈은 아닙니다.
우리 동구의 교육인프라에 대한 것을 볼 때는 영어교육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197쪽에 한 번 보시죠.
지역의 어느 유치원에서 아이들 재롱잔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을 빌렸으면 하는데 뭣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용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안전성의 문제, 또 하나는 조명시설이 떨어져서, 조명시설은 지금 행사하는 것으로 충분히 된다고 해요.
지금 행사하는 것을 볼 때에는 충분히 되니까 하겠다고 하는데 불가라고 하는데 그제 불가방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구청인데 그런 공간을 어떻게서든 만들어서 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런 것들은...
진짜 우리 구에서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형평성이 맞지 않게 누구는 빌려주고, 누구는 빌려주지 않는 그 말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내가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쓸 수 있게끔 넓혀놔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그것은 청소년수련관 측에서 불공정하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영복 의원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글쎄요...
○이영복 의원 그리고 199쪽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가 무상보육 한다고 해서 어린이집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 원생들은 많은데, 우리가 모집한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무상보육 한다고 해서 어린이집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 원생들은 많은데, 우리가 모집한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모집인원이 현재는 수용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맞습니다.
○이영복 의원 동별로 정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동은 시설이 모자라고, 어느 곳은 시설이 남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구역별로 정원이 지정됐는데 인접 동까지 지정되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수요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구역별로 정원이 지정됐는데 인접 동까지 지정되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수요가 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그런데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님은 개방을 풀어서 하자는 것인데 시설의 규모가 있거든요.
민간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국공립, 그 지역의 보육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 보육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아동이 오버됐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다 풀어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보육시설이 하나 더 생겨야 하는데...
민간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국공립, 그 지역의 보육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 보육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아동이 오버됐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다 풀어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보육시설이 하나 더 생겨야 하는데...
○이영복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원을 10명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 지금 8명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면 어떨까해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법으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보육을 하면서 그런 시설물이 모자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동구는 그래도 많이 확보가 됐는데 전국적으로 볼 때 타 구에서는 수용을 다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폭을 넓혀서 멀리가면 안 되고, 이웃 동에서 남는 정원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해서...
그런 것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면 어떨까해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법으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보육을 하면서 그런 시설물이 모자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동구는 그래도 많이 확보가 됐는데 전국적으로 볼 때 타 구에서는 수용을 다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폭을 넓혀서 멀리가면 안 되고, 이웃 동에서 남는 정원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그런데 의원님 생각은 A동에는 남고, B동은 모자라면 A동이 B동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보육이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을 건너가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만석동에 사는 아이가 송림6동에 보육시설이...
예를 들어서 만석동에 사는 아이가 송림6동에 보육시설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그런데 지금 권역별로 하고 있어요.
○이영복 의원 동별로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그러니까 권역, 동별로 해서...
○이영복 의원 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예. 그러니까 동별, 인접.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그거 가능한가? 풀어주는 거?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저희가 3월에 보육수요 인가를 계획하면서 조정은 할 수 있는데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은 모든 어린이집에 학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하기 때문에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 하십니다.
일반 가정이나 민간에는 어린이집의 수요가 넘치고, 국공립 인근에 모자라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풀어줘도 그 사항은 계속 공통적으로...
일반 가정이나 민간에는 어린이집의 수요가 넘치고, 국공립 인근에 모자라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풀어줘도 그 사항은 계속 공통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그러니까 풀어도 효과가 별로 없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멀리 안 가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멀리 안 가려고 하니까...
○이영복 의원 경쟁 속에 받는 것이니까 자기가 못 받으면 시설을 좋게 만들지 않을까 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 유입이 되어야 돼요.
이런 것도 인구유입 정책의 한 가지 방법으로 이바지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 유입이 되어야 돼요.
이런 것도 인구유입 정책의 한 가지 방법으로 이바지되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맞습니다.
○이영복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데려와서 동구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의무이자 책임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알았습니다.
○이영복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국장님 박문학교 이전을 확정짓고 나서 빠진 인원이 작년에 비해 올해 3천 명 이상 빠졌습니다.
의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교육인프라가 따라주지를 않으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 저희 아파트도 보면, 아파트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초등학교 6학년 초만 되면 주민등록을 옮겨 놓습니다.
중․고등학교도 좋은 곳도 없고, 학부모님들이 골라서 갈 수 있는 학원도 없습니다.
저희 구가 그 정도로 교육인프라가 빠지니까 떠나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눈에 확 보이게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3천 명 이상, 4천 명, 5천 명에 육박할 정도로...
어제 물어보니까 7만5천 만원이 약간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4천 명～5천 명 정도가 빠지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제도 자치행정국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다목적회관에 도담도담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아까 평생학습관 말씀하셨는데 다목적회관의 평수가 얼마 정도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한곳에 몰아서 교육이면 교육을 2층에 한꺼번에 놔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 점을 만들어서 빠지지 않고 올 수 있는 그런 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도 세를 얻어서 계속 옮기고 전전하고 있잖아요.
드림스타트, 평생학습관을 같이 장소가 넓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은 가정복지과가 다 맡아서 할 수 있으면 가정복지과를 내보내든지,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만 신경 쓰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부터라도 준비가 되어야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다가는 동구가 6만 명도 안 될 정도가 되어 버리면 저희는 주민들 다 내보내고 공단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50m 산업도로 지하까지 저렇게 뚫어져 버리면 저희는 뭐 딴 게 필요 없습니다.
주민 다 내보내고 남동공단처럼 공단화를 만들어 버려야지 주민이 살 수 있을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날짜로 문화체육과에서 공문 들어왔죠? 필요한 부서는 다 신청하라고...
그러니까 의논 잘하셔서 우선 교육인프라 구성할 수 있는 부분부터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교육인프라가 따라주지를 않으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 저희 아파트도 보면, 아파트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초등학교 6학년 초만 되면 주민등록을 옮겨 놓습니다.
중․고등학교도 좋은 곳도 없고, 학부모님들이 골라서 갈 수 있는 학원도 없습니다.
저희 구가 그 정도로 교육인프라가 빠지니까 떠나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눈에 확 보이게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3천 명 이상, 4천 명, 5천 명에 육박할 정도로...
어제 물어보니까 7만5천 만원이 약간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4천 명～5천 명 정도가 빠지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제도 자치행정국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다목적회관에 도담도담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아까 평생학습관 말씀하셨는데 다목적회관의 평수가 얼마 정도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한곳에 몰아서 교육이면 교육을 2층에 한꺼번에 놔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 점을 만들어서 빠지지 않고 올 수 있는 그런 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도 세를 얻어서 계속 옮기고 전전하고 있잖아요.
드림스타트, 평생학습관을 같이 장소가 넓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은 가정복지과가 다 맡아서 할 수 있으면 가정복지과를 내보내든지,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만 신경 쓰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부터라도 준비가 되어야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다가는 동구가 6만 명도 안 될 정도가 되어 버리면 저희는 주민들 다 내보내고 공단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50m 산업도로 지하까지 저렇게 뚫어져 버리면 저희는 뭐 딴 게 필요 없습니다.
주민 다 내보내고 남동공단처럼 공단화를 만들어 버려야지 주민이 살 수 있을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날짜로 문화체육과에서 공문 들어왔죠? 필요한 부서는 다 신청하라고...
그러니까 의논 잘하셔서 우선 교육인프라 구성할 수 있는 부분부터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저희들도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드림스타트나, 도담도담 장난감을 하나로 묶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여건이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드림스타트나, 도담도담 장난감을 하나로 묶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여건이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알겠습니다.
○박윤주 의원 너무 다행입니다.
의원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관 설치를 하게 되면 국․시비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운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관 설치를 하게 되면 국․시비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운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평생학습관을 설치하면...
(실무자와 협의)
(실무자와 협의)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평생학습관 설치하면 매해 그렇듯이 국비보조금을 1억5천에서 2억2천만 원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박윤주 의원 운영비 같은 경우는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프로테이지는 구체적으로 매칭이 되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고,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박윤주 의원 기본적으로 국․시비로 인건비가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부지확보라든가 이런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 또 청소년수련관의 위탁자가 바뀌었잖아요.
기존에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탁자가 바뀌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자가 훨씬 더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해찬나래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 동구 아이들이 60%밖에 없었고, 40%는 외부에 있는 아이들이었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가 경쟁을 했었어요.
저소득층 아동 유치작전을 서로 기관들이...
그러면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부지확보라든가 이런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 또 청소년수련관의 위탁자가 바뀌었잖아요.
기존에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탁자가 바뀌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자가 훨씬 더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해찬나래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 동구 아이들이 60%밖에 없었고, 40%는 외부에 있는 아이들이었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가 경쟁을 했었어요.
저소득층 아동 유치작전을 서로 기관들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뺏어 먹기를 한거죠...
○박윤주 의원 웃긴 일이죠.
저소득층 아이들 말고도 동구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고 교육인프라가 없어서 타 구로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작전을 펴고 있다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소득층 아이들 말고도 동구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고 교육인프라가 없어서 타 구로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작전을 펴고 있다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면 지금 의원님께서도 서로 유치한다고 하시는데 저도 담당 얘기를 들어보면, 비단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송림, 창영, 사회복지회관 쪽에서도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어요.
그러면 애들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자꾸 프로그램이나 시설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A관을 갔다가, B관으로 교차해서 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요.
갔다가 오후에는 B관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충족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런 허수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수련관도 구조조정을 한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송림, 창영, 사회복지회관 쪽에서도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어요.
그러면 애들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자꾸 프로그램이나 시설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A관을 갔다가, B관으로 교차해서 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요.
갔다가 오후에는 B관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충족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런 허수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수련관도 구조조정을 한 것입니다.
○박윤주 의원 저소득층 아이들을 나눠 먹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편적인 아이들에 대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그리고 163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아쉬운 점으로 결식아동 지원사업에서 문제점이 일어났었잖아요.
기존 가맹점들이 해지요청을 하고 위생점검을 기피하기 위해서 해지요청을 하고, 아이들은 급식카드로 갈 수 있는 식당이 굉장히 적었고 그래서 매일 편의점 다니고 그랬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대안들이 있나요?
기존 가맹점들이 해지요청을 하고 위생점검을 기피하기 위해서 해지요청을 하고, 아이들은 급식카드로 갈 수 있는 식당이 굉장히 적었고 그래서 매일 편의점 다니고 그랬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대안들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그런데 카드를 주는데 애들이 편식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아동들 봐서 아시겠지만 애들이 간단한 것,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해요.
식당에 가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애들이 있지만 밥 안 먹고 간단한 빵, 입에 맞는 피자, 그쪽을 계속 이용하니까 기존에 지정된 식당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꾸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위생검사도 받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약을 받아요.
그러니까 가맹점들이 안 되겠다고 해서 자꾸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자꾸 거듭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아동들 봐서 아시겠지만 애들이 간단한 것,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해요.
식당에 가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애들이 있지만 밥 안 먹고 간단한 빵, 입에 맞는 피자, 그쪽을 계속 이용하니까 기존에 지정된 식당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꾸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위생검사도 받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약을 받아요.
그러니까 가맹점들이 안 되겠다고 해서 자꾸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자꾸 거듭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맞습니다.
○박윤주 의원 예전에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재료를 냉동식품을 썼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고지혈증, 비만이 나온다는 말이죠.
지금은 식자재가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급식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은 노출되어 있거든요.
우리 동구에 경로식당이 굉장히 많아요.
국․시비가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아동 관련된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엔 이것은 신경을 안 썼다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식당이라든가, 다양한 고민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급식단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돼서 근본적인 문제들을 고민하고 개선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돼요.
이것은 시와 같이 협의하고 시에서 할 수 없다면 구에서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개선책을 반드시 내놔야 돼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만약 송림도서관에 저녁시간에 급식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시설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수련관이라든가, 송림도서관에서는 늘 아이들이 있잖아요.
늘 이용하는 시설, 이런 것 말고도 있을 거예요.
그런 곳에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아이들 간식도 나눠주고, 밥도 주고 이렇게 한다면 아이들이 굳이 그런 것을 피해 다닐 필요는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경로식당은 노숙자들 가는 시설, 이런 개념이 있지만 도서관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여간 다양한 노력을 하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개선책을 꼭 내놓으셨으면 좋겠고...
청소년수련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출범식을 했었는데 가니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출범식 하다가 ‘아멘’이 나왔습니다.
종교색이 너무 강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고지혈증, 비만이 나온다는 말이죠.
지금은 식자재가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급식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은 노출되어 있거든요.
우리 동구에 경로식당이 굉장히 많아요.
국․시비가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아동 관련된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엔 이것은 신경을 안 썼다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식당이라든가, 다양한 고민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급식단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돼서 근본적인 문제들을 고민하고 개선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돼요.
이것은 시와 같이 협의하고 시에서 할 수 없다면 구에서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개선책을 반드시 내놔야 돼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만약 송림도서관에 저녁시간에 급식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시설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수련관이라든가, 송림도서관에서는 늘 아이들이 있잖아요.
늘 이용하는 시설, 이런 것 말고도 있을 거예요.
그런 곳에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아이들 간식도 나눠주고, 밥도 주고 이렇게 한다면 아이들이 굳이 그런 것을 피해 다닐 필요는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경로식당은 노숙자들 가는 시설, 이런 개념이 있지만 도서관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여간 다양한 노력을 하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개선책을 꼭 내놓으셨으면 좋겠고...
청소년수련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출범식을 했었는데 가니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출범식 하다가 ‘아멘’이 나왔습니다.
종교색이 너무 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아멘’이 어디에서...
○박윤주 의원 행사하다가 ‘아멘’ 나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수련관에서요?
그쪽이 기독교 계통이에요.
그쪽이 기독교 계통이에요.
○박윤주 의원 그전에는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그러면 문제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박윤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색깔보다는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박윤주 의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방과후돌봄 교실 같은 경우에 지역아동센터랑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아동센터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동유치가 안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학교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기존에 지역아동센터가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에 대한 존중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드림스타트랑 비교를 해보면 예산편성 자체가 드림스타트는 3억 원 이라는 돈이 통으로 내려와요.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는 기껏 해봤자 300만 원 밖에 안 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 시설이 좋고, 일찍 끝나고 지금 야간까지 하겠다고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접근을 해보면 센터장들이 피해의식이 굉장히 커요.
아동유치가 안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학교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기존에 지역아동센터가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에 대한 존중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드림스타트랑 비교를 해보면 예산편성 자체가 드림스타트는 3억 원 이라는 돈이 통으로 내려와요.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는 기껏 해봤자 300만 원 밖에 안 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 시설이 좋고, 일찍 끝나고 지금 야간까지 하겠다고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접근을 해보면 센터장들이 피해의식이 굉장히 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피해의식이요?
○박윤주 의원 왜냐하면 지원해 주지 않는 대신에 지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센터장들이 드림스타트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게 되면 규제는 세고, 지원은 약하고, 그렇지만 요구하는 것들은 많고, 행정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생각보다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저는 그것과 관련돼서 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왜냐하면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존중하는 것을 먼저 해야지, 왜 방어벽을 치고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나 이런 문제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그게 피해의식이 깔려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보육 문제 그러니까 방과후돌봄에 대한 문제를 지역아동센터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소득층이 아니라 보편적인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피해의식을 줄여줄 필요가 있어요.
존중해 주고, 지원하고 그리고 함께 손잡고 가고, 밑의 하위 기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동등한 기관으로써 존중하고 이러면서 역할이라든가 요구사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돌봄과 관련돼서 다양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산층 아이들에 대한 돌봄에 대한 문제를 학교라든가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등 다양한 단체들이 경쟁하지 말고, 화합해서 대안을 내놓는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토론의 장, 교류의 장이 필요한데 지금은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서로 기관들이 폐쇄적이고 경쟁하고, 서로 문제제기 하고 있고, 피해의식도 크고...
그러니까 이것을 구에서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장을 뛰어넘는 교류의 장들을 구에서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테이블들을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만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고민했던 근본적인 자세로 돌아가서 구에서 지원해 주고, 서포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야간보육이나, 돌봄이 일어나면 하교 문제가 틀림없이 생겨요.
지역아동센터도 저녁 7시, 8시에 끝나면 깜깜해서 하굣길이 굉장히 무서운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커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차량비 같은 것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경비로 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 요구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과 관련돼서도 야간보육, 돌봄이 일어나면 그런 부분까지도 구에서 신경 쓰고 책임지는 자세들이 필요해요.
학교에는 워킹스쿨버스가 있어서 부모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그런 시스템을 구에서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존중하는 것을 먼저 해야지, 왜 방어벽을 치고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나 이런 문제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그게 피해의식이 깔려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보육 문제 그러니까 방과후돌봄에 대한 문제를 지역아동센터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소득층이 아니라 보편적인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피해의식을 줄여줄 필요가 있어요.
존중해 주고, 지원하고 그리고 함께 손잡고 가고, 밑의 하위 기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동등한 기관으로써 존중하고 이러면서 역할이라든가 요구사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돌봄과 관련돼서 다양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산층 아이들에 대한 돌봄에 대한 문제를 학교라든가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등 다양한 단체들이 경쟁하지 말고, 화합해서 대안을 내놓는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토론의 장, 교류의 장이 필요한데 지금은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서로 기관들이 폐쇄적이고 경쟁하고, 서로 문제제기 하고 있고, 피해의식도 크고...
그러니까 이것을 구에서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장을 뛰어넘는 교류의 장들을 구에서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테이블들을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만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고민했던 근본적인 자세로 돌아가서 구에서 지원해 주고, 서포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야간보육이나, 돌봄이 일어나면 하교 문제가 틀림없이 생겨요.
지역아동센터도 저녁 7시, 8시에 끝나면 깜깜해서 하굣길이 굉장히 무서운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커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차량비 같은 것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경비로 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 요구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과 관련돼서도 야간보육, 돌봄이 일어나면 그런 부분까지도 구에서 신경 쓰고 책임지는 자세들이 필요해요.
학교에는 워킹스쿨버스가 있어서 부모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그런 시스템을 구에서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알았습니다.
○박윤주 의원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반드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고맙습니다.
○지순자 의원 국장님 박윤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 행사장을 갔는데 걱정되기는 했습니다.
최선규 목사님 인사 말씀 도중에 ‘아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와서 이게 구청의 행사인지 아니면 내가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인지조차도, 그 정도로 종교색이 짙어서 아이들한테 문제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청소년수련관하고 얘기를 하시면...
최선규 목사님 인사 말씀 도중에 ‘아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와서 이게 구청의 행사인지 아니면 내가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인지조차도, 그 정도로 종교색이 짙어서 아이들한테 문제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청소년수련관하고 얘기를 하시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지순자 의원 청소년수련관이 구청에서 잡고 가야 하는 부분인데, 그곳이 순복음교회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예.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다음은 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적북적대는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려 보자는 뜻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솔마루사랑방, 라디오스타 해서 우수 전통시장 탐방, 상인대학 교육, 소액대출사업, 지원사업, 홍보 및 이벤트 행사 지원, 이것들 다 빼고 새롭게 하나 생긴 것은 솔마루사랑방 라디오스타 뮤직박스하고, 고객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현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탈바꿈이 됐습니다.
80억의 예산을 들여서 문화관광시장으로 조성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하드웨어 측면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상인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인대표들을 잘 나가는 시장에다 우리가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쭉 돌아서 쿠폰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손님을 오게끔 하는 이벤트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원에 못골시장, 온양온천시장, 저도 TV에서 한번 봤습니다.
가게 상인들을 위해서 라디오DJ를 해서 상인들의 의욕을 북 돋우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시작해 보려고, 그런데 이것을 내내 할 수는 없으니까 시장이 제일 한가한 시간 1시에서 2시 사이 점심시간 왔다 갔다 할 때 소질 있는 DJ 4～5명을 뽑아서 전문교육, 각본, 원고도 쓸 줄 알고 교육을 시켜서 DJ로 운영해서 시장을 활성화를 해 보자는 뜻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실시를 해 보려고 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관리, 이것은 에너지효율인데 다른 것은 다 일상적입니다.
LED를 바꾸는 것인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는 저소득층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를 하고 싶은데도 능력이 없어서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먼저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는 100만원 이내로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보일러 교체라든지, 단열, 창호 등을 수리해 주고, 그 다음 LP가스를 이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12만 원 이하로 해서 안전 휴즈콕크라든지, 고무호스 이런 것을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난방연료에 대해서는 연탄 등에 LPG사업으로 해서 한국에너지재단, 한국광해관리재단에서 연탄쿠폰은 가구당 16만9천 원, 등유는 31만 원, LPG는 90만 원 상당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활력 넘치는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이것도 앞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기업에 대한 얘기인데, 우수사업에 대한 모범근로자 시상이라든지, 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적북적대는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려 보자는 뜻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솔마루사랑방, 라디오스타 해서 우수 전통시장 탐방, 상인대학 교육, 소액대출사업, 지원사업, 홍보 및 이벤트 행사 지원, 이것들 다 빼고 새롭게 하나 생긴 것은 솔마루사랑방 라디오스타 뮤직박스하고, 고객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현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탈바꿈이 됐습니다.
80억의 예산을 들여서 문화관광시장으로 조성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하드웨어 측면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상인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인대표들을 잘 나가는 시장에다 우리가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쭉 돌아서 쿠폰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손님을 오게끔 하는 이벤트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원에 못골시장, 온양온천시장, 저도 TV에서 한번 봤습니다.
가게 상인들을 위해서 라디오DJ를 해서 상인들의 의욕을 북 돋우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시작해 보려고, 그런데 이것을 내내 할 수는 없으니까 시장이 제일 한가한 시간 1시에서 2시 사이 점심시간 왔다 갔다 할 때 소질 있는 DJ 4～5명을 뽑아서 전문교육, 각본, 원고도 쓸 줄 알고 교육을 시켜서 DJ로 운영해서 시장을 활성화를 해 보자는 뜻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실시를 해 보려고 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관리, 이것은 에너지효율인데 다른 것은 다 일상적입니다.
LED를 바꾸는 것인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는 저소득층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를 하고 싶은데도 능력이 없어서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먼저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는 100만원 이내로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보일러 교체라든지, 단열, 창호 등을 수리해 주고, 그 다음 LP가스를 이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12만 원 이하로 해서 안전 휴즈콕크라든지, 고무호스 이런 것을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난방연료에 대해서는 연탄 등에 LPG사업으로 해서 한국에너지재단, 한국광해관리재단에서 연탄쿠폰은 가구당 16만9천 원, 등유는 31만 원, LPG는 90만 원 상당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활력 넘치는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이것도 앞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기업에 대한 얘기인데, 우수사업에 대한 모범근로자 시상이라든지, 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아무래도 시장하고 교통관계는 주․정차라든지 연관이 많으니까...
○이영복 의원 뭐냐 하면 지역 경제 어렵다,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가서 보면 상인 어르신들의 제일 첫 번째 얘기는 뭐냐 하면 자동차를 댈 주차장이 없다,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는 대형마트한테 손님들을 다 빼앗긴다, 지금 보면 교통을 원활히 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통과의 일이 맞아요.
그런데 지역의 전통시장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소리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는 대형마트한테 손님들을 다 빼앗긴다, 지금 보면 교통을 원활히 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통과의 일이 맞아요.
그런데 지역의 전통시장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소리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그런데 시장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명절, 공휴일이라든지 그때는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평상시에도 일정시간 완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정차 단속 때문에 재래시장이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좀 그래요.
단속완화를 상당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문제거든요.
지금 송현시장도 주차장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이 문제이지 단속권을 가지고서는 저희가 많이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추석명절, 공휴일이라든지 그때는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평상시에도 일정시간 완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정차 단속 때문에 재래시장이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좀 그래요.
단속완화를 상당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문제거든요.
지금 송현시장도 주차장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이 문제이지 단속권을 가지고서는 저희가 많이 완화했습니다.
○이영복 의원 완화를 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보면 단속요원들이 교통과에 말씀드릴 일인데 단속하는 것을 과잉단속을 하다보니까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안 온다는 것이죠.
동구에서 이사 간 사람들은 여기에 향취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시장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댈 곳도 없다, 공영주차장에 돈 내고 들어가는 자리를 만들어 주면 외려 거기에...
여기 댈 곳도 없잖아요.
어디에 대고 시장을 보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노상에 주차하게 되고 시장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랑 상대성이 있는 중구를 가보면 신포동 주변에 보면 거기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활성화된 요인이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가서 보면 주차단속이 주가 아니라 거기는 계도장을 붙이더라고요.
주차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든지 단속을 하겠다.
계도장을 붙이는 것을 봤거든요.
벗어나서 교통과의 일을 말씀드리는데 제 얘기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같은 국에 2개 과가 같이 합쳐 있으면 서로 윈윈 되어서 잘 되겠다 싶었거든요.
완화라고 했는데 완화는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이나마 북적북적북카페가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벤치마킹한 것입니까?
동구에서 이사 간 사람들은 여기에 향취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시장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댈 곳도 없다, 공영주차장에 돈 내고 들어가는 자리를 만들어 주면 외려 거기에...
여기 댈 곳도 없잖아요.
어디에 대고 시장을 보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노상에 주차하게 되고 시장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랑 상대성이 있는 중구를 가보면 신포동 주변에 보면 거기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활성화된 요인이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가서 보면 주차단속이 주가 아니라 거기는 계도장을 붙이더라고요.
주차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든지 단속을 하겠다.
계도장을 붙이는 것을 봤거든요.
벗어나서 교통과의 일을 말씀드리는데 제 얘기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같은 국에 2개 과가 같이 합쳐 있으면 서로 윈윈 되어서 잘 되겠다 싶었거든요.
완화라고 했는데 완화는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이나마 북적북적북카페가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벤치마킹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원과 온양온천시장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참고를 하고 했습니다.
○이영복 의원 그렇다면 이게 과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장 상인회에서 한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우리과하고 시장상인회하고 같이 한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예. 알았습니다.
○의장 여운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한 가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송현시장이 관광형시장인데 거기에 모든 시설물 간판이라든지, 시설물을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한 가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송현시장이 관광형시장인데 거기에 모든 시설물 간판이라든지, 시설물을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지금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이관을 시켜줬습니다.
다 이관을 시켜줬습니다.
○의장 여운봉 그러니까 모든 것은 거기에서, 분수대고 뭐고 거기에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전광판이요?
○이영복 의원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지금 전광판도 넘어갔지요?
○경제과장 박승순 공공시설은 저희가 내줍니다.
개인 사용하는 것은 개인이...
개인 사용하는 것은 개인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안 켜져 있습니다.
○이영복 의원 지금 몇 달째 가서 보는데 그 시설을 해 놓고 이용을 안 하면 그게 뭡니까?
거기가 관광형시장입니까?
지금 졸업했어요.
지금 전광판 이용도 하지 않고 불이 꺼져 있는 것이 몇 달째 그렇게 방치해 놓고, 지금 솔마루사랑방이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몇 억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서 전기료 아끼려 한 겁니까? 뭡니까?
고장난 것입니까?
거기가 관광형시장입니까?
지금 졸업했어요.
지금 전광판 이용도 하지 않고 불이 꺼져 있는 것이 몇 달째 그렇게 방치해 놓고, 지금 솔마루사랑방이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몇 억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서 전기료 아끼려 한 겁니까? 뭡니까?
고장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고장은 아니고 상시 운영을 하다 보면 대형전광판의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시장의 이벤트 홍보라든지,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럴 때 주로 이용하는데 평상시에 가동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장의 이벤트 홍보라든지,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럴 때 주로 이용하는데 평상시에 가동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철거해도 시장상인도 반대해요.
○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여운봉 의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여운봉 의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다음은 청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생활쓰레기 성상개선을 통한 발생량 감소 추진으로 타이틀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쓰레기 처리되는 장소가 수도권매립지와 청라소각장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입에 대한 감시가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이 포함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반입을 불허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첫째는 버리는 사람이 철저하게 재활용을 해서 버려야 되는데 일부 주택가나 이런데서 보면, 공동주택은 다른데 단독주택에 보면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음식물쓰레기를 까만 봉투에 넣어서 생활쓰레기 봉투 안에 넣어서 반입을 하다가 적발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생공사나 동구환경이 뒷골목을 다니면서 조그만 차들이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경서동에 있는 적환장으로 옮겨서 재활용 분류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많이 발생하는 양이기 때문에 일일이 분류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강해서 들어가다가 적발되면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도권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벌점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활용이 10% 이상 섞여 있으면 벌점 3점, 특수폐기물이 10% 있으면 2점으로 해서 벌점 당 1만7,870원씩 해서 톤당 과태료를 매기고 있어요.
그다음에 청라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1차 위반, 2차 위반해서 경고처분 하는데 2번 위반하면 3일간 반입금지처분을 내리고 3차 위반할 때는 10일간, 아주 강하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버리는 주민께서는 이것을 잘 분류해야 처리비용도 절감되고 물론 여기서 발생되는 과태료는 운반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작년만 하더라도 수도권매립지나 청라매립지에서 약 60회 정도 적발돼서 비용만 해도 약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를 회사에서 물어줬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버리는 사람이, 저희들은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 의식의 문제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철저히 홍보해서 비용을 절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단투기 쓰레기 제로화 추진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무단투기, 아까 전에는 성상별로 섞어서 버리는 게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밤에 몰래 뒷골목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전봇대 옆에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쌓아 놓으면 계속 쌓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동에서 차가 처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 청소과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첫째, 둘째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4주를 계속 가동을 하고 있어요.
첫째, 둘째주 수요일은 음식물에 대해서 야간단속을 합니다.
8시부터 밤 11시까지 해요.
그다음 셋째, 넷째주의 목요일은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야간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주일에 최하 네 번 이상은 8시부터 밤 11시까지 단속을 하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시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단속하고 또 CCTV 같은 경우는 21대를 운영하고 있고, 양심거울 11대를 해서 무단쓰레기 인수를 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막 줄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단속해서 적발이 됐다 한들 처리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버리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또 CCTV에 찍힌 인적사항을 동에다 내려 보내서 ‘이게 누구입니까?’라고 추적을 해도 이웃이니까 쉽게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건수는...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320건 정도 적발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220페이지 공동주택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인데 이것은 의원님께서 새로운 사실이겠지만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있는데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로 하니까 이미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많이 버리는 사람이 봉투를 많이 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음식물쓰레기는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누고 있는데 단독주택은 종량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한 달에 1,100원짜리 스티커만 붙이면 음식물쓰레기가 적든 많든 간에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실질적으로 감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종량제로 시행하면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버릴 때마다 칩을 사서, 그러니까 스틱으로 해서 버릴 때마다 돈을 내는 것으로 했더니 단독주택에서는 약 8% 정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은 그렇게 시행을 하는데 문제는 공동주택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은 수거용기를 맨 처음에 나누어주면 이것을 개인별로 배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은 청소차가 가져가는데 공동주택은 공동집하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단독주택은 개인별로 하지 않고 단지별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kg로 달아요.
톤 당 얼마씩 해서 나가면 그 금액을 아파트 관리비에 1/n로 분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버리는 사람은 부담이 없는 거예요.
많이 버리는 세대도 있고 적게 버리는 세대가 있는데 1/n로 해버리니까 종량제의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게 RFID라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에 전자식용기로 해서 카드를 줍니다.
그러면 일단 카드를 대면 문이 열려요.
열리면 지정된 용기에 붓습니다.
그러면 계량이 돼서 환산돼서 몇 그램이라고 전산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중앙통제소에 있어요.
거기로 가서 나중에 환산해서 개별적으로 나가면 버리는 만큼 하다보면 약 20% 정도는 음식물쓰레기 감소가 많이 되는 것으로 해서...
그런데 올 10월 이후에는 전 세대로 하는데 문제는 시범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해보니까 시범을 하겠다는 세대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해서 삼익아파트를 시범세대로 2월부터 시범운영을 해서 10월 이후에는 전면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잘 정착이 되면 종량제는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18페이지 생활쓰레기 성상개선을 통한 발생량 감소 추진으로 타이틀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쓰레기 처리되는 장소가 수도권매립지와 청라소각장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입에 대한 감시가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이 포함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반입을 불허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첫째는 버리는 사람이 철저하게 재활용을 해서 버려야 되는데 일부 주택가나 이런데서 보면, 공동주택은 다른데 단독주택에 보면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음식물쓰레기를 까만 봉투에 넣어서 생활쓰레기 봉투 안에 넣어서 반입을 하다가 적발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생공사나 동구환경이 뒷골목을 다니면서 조그만 차들이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경서동에 있는 적환장으로 옮겨서 재활용 분류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많이 발생하는 양이기 때문에 일일이 분류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강해서 들어가다가 적발되면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도권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벌점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활용이 10% 이상 섞여 있으면 벌점 3점, 특수폐기물이 10% 있으면 2점으로 해서 벌점 당 1만7,870원씩 해서 톤당 과태료를 매기고 있어요.
그다음에 청라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1차 위반, 2차 위반해서 경고처분 하는데 2번 위반하면 3일간 반입금지처분을 내리고 3차 위반할 때는 10일간, 아주 강하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버리는 주민께서는 이것을 잘 분류해야 처리비용도 절감되고 물론 여기서 발생되는 과태료는 운반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작년만 하더라도 수도권매립지나 청라매립지에서 약 60회 정도 적발돼서 비용만 해도 약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를 회사에서 물어줬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버리는 사람이, 저희들은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 의식의 문제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철저히 홍보해서 비용을 절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단투기 쓰레기 제로화 추진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무단투기, 아까 전에는 성상별로 섞어서 버리는 게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밤에 몰래 뒷골목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전봇대 옆에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쌓아 놓으면 계속 쌓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동에서 차가 처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 청소과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첫째, 둘째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4주를 계속 가동을 하고 있어요.
첫째, 둘째주 수요일은 음식물에 대해서 야간단속을 합니다.
8시부터 밤 11시까지 해요.
그다음 셋째, 넷째주의 목요일은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야간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일주일에 최하 네 번 이상은 8시부터 밤 11시까지 단속을 하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시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단속하고 또 CCTV 같은 경우는 21대를 운영하고 있고, 양심거울 11대를 해서 무단쓰레기 인수를 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막 줄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단속해서 적발이 됐다 한들 처리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버리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또 CCTV에 찍힌 인적사항을 동에다 내려 보내서 ‘이게 누구입니까?’라고 추적을 해도 이웃이니까 쉽게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건수는...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320건 정도 적발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220페이지 공동주택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인데 이것은 의원님께서 새로운 사실이겠지만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있는데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로 하니까 이미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많이 버리는 사람이 봉투를 많이 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음식물쓰레기는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누고 있는데 단독주택은 종량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한 달에 1,100원짜리 스티커만 붙이면 음식물쓰레기가 적든 많든 간에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실질적으로 감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종량제로 시행하면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버릴 때마다 칩을 사서, 그러니까 스틱으로 해서 버릴 때마다 돈을 내는 것으로 했더니 단독주택에서는 약 8% 정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은 그렇게 시행을 하는데 문제는 공동주택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은 수거용기를 맨 처음에 나누어주면 이것을 개인별로 배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은 청소차가 가져가는데 공동주택은 공동집하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단독주택은 개인별로 하지 않고 단지별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kg로 달아요.
톤 당 얼마씩 해서 나가면 그 금액을 아파트 관리비에 1/n로 분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버리는 사람은 부담이 없는 거예요.
많이 버리는 세대도 있고 적게 버리는 세대가 있는데 1/n로 해버리니까 종량제의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게 RFID라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에 전자식용기로 해서 카드를 줍니다.
그러면 일단 카드를 대면 문이 열려요.
열리면 지정된 용기에 붓습니다.
그러면 계량이 돼서 환산돼서 몇 그램이라고 전산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중앙통제소에 있어요.
거기로 가서 나중에 환산해서 개별적으로 나가면 버리는 만큼 하다보면 약 20% 정도는 음식물쓰레기 감소가 많이 되는 것으로 해서...
그런데 올 10월 이후에는 전 세대로 하는데 문제는 시범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해보니까 시범을 하겠다는 세대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해서 삼익아파트를 시범세대로 2월부터 시범운영을 해서 10월 이후에는 전면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잘 정착이 되면 종량제는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마트 같은데 가보면 중구는 쓰레기봉투를 이마트에서 봉지대용으로 팔아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주거든요.
그러면 가정에 들어와서 담아온 쓰레기봉투로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데 저희 동구 것은 안 팔고 있더라고요.
동구 것을 달라고 하면 없다고 그러고 자기네 봉투를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마트에 얘기하셔서 동구도 중구처럼 쓰레기봉투를 달라고 하면 쓰레기봉투에 물건을 담아주고 다시 가정에 가져와서 쓰레기봉투로 사용할 수 있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마트 같은데 가보면 중구는 쓰레기봉투를 이마트에서 봉지대용으로 팔아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주거든요.
그러면 가정에 들어와서 담아온 쓰레기봉투로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데 저희 동구 것은 안 팔고 있더라고요.
동구 것을 달라고 하면 없다고 그러고 자기네 봉투를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마트에 얘기하셔서 동구도 중구처럼 쓰레기봉투를 달라고 하면 쓰레기봉투에 물건을 담아주고 다시 가정에 가져와서 쓰레기봉투로 사용할 수 있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그러니까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그렇고 동인천 이마트도 그렇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동구 쓰레기봉투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예. 그러니까 이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동구 주민이 있으니까...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예. 동구 주민이 많거든요.
이마트 봉투로 할 것이냐, 쓰레기봉투로 할 것이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중구 것은 있는데 동구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쓰레기봉투 판매량도 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마트 봉투로 할 것이냐, 쓰레기봉투로 할 것이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중구 것은 있는데 동구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쓰레기봉투 판매량도 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알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다음은 환경보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인데 이것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160㎡ 이상의 건물이나 시설물이라든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이것은 자동차와 시설물에 1년에 약 12억 원 정도 부과합니다.
건수로는 약 1만7천 건이 넘는데 이것을 하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약 9,600만 원 정도 생깁니다.
227페이지 내실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화조 건입니다.
정화조는 7,90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현장 확인을 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약간 민원이라기보다는...
정화조 시설의 문제는 개인시설이, 골목길 이런 데는 힘듭니다.
그리고 분뇨처리 비용이 약 16년째 동결이 돼있다 보니까 업체에서 불만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일방으로 할 수는 없어서, 이번에 시에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28페이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 이것은 먼지, 악취, 소음 주요 배출원을 중점관리해서 주민체감 생활환경개선 사항인데 관리대상이 327개소가 있습니다.
굴뚝의 수질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 대기 및 수질, TMS라고 해서 자동감지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동국 이렇게 3개소가 설치돼 있고 악취포집기 9개소가 있고 그리고 환경오염 취약업소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8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형사업장 3개소와 폐기물 2개소, 비산먼지 3개소해서 8군데를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환경감시단과 민관이 합쳐서 주기적으로 많이 단속을 했는데 이것도 2012년도 대비 금년도의 민원건수를 파악해 보니까 약 42% 정도 민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생활 운동 확산,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있는데 탄소포인트 제공입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녹색통장이라고 아파트를 선정해서 전기와 수도를 대상으로 절약을 하면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저희 구에서 유일하게 하는 것인데 저감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2,895세대가 참여해서 약 66만2천kg의 CO2가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포상금도 1,186세대에 대해서 약 1,600만 원 정도 인센티브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2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인데 이것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160㎡ 이상의 건물이나 시설물이라든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이것은 자동차와 시설물에 1년에 약 12억 원 정도 부과합니다.
건수로는 약 1만7천 건이 넘는데 이것을 하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약 9,600만 원 정도 생깁니다.
227페이지 내실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화조 건입니다.
정화조는 7,90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현장 확인을 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약간 민원이라기보다는...
정화조 시설의 문제는 개인시설이, 골목길 이런 데는 힘듭니다.
그리고 분뇨처리 비용이 약 16년째 동결이 돼있다 보니까 업체에서 불만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일방으로 할 수는 없어서, 이번에 시에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28페이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 이것은 먼지, 악취, 소음 주요 배출원을 중점관리해서 주민체감 생활환경개선 사항인데 관리대상이 327개소가 있습니다.
굴뚝의 수질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 대기 및 수질, TMS라고 해서 자동감지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동국 이렇게 3개소가 설치돼 있고 악취포집기 9개소가 있고 그리고 환경오염 취약업소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8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형사업장 3개소와 폐기물 2개소, 비산먼지 3개소해서 8군데를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환경감시단과 민관이 합쳐서 주기적으로 많이 단속을 했는데 이것도 2012년도 대비 금년도의 민원건수를 파악해 보니까 약 42% 정도 민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생활 운동 확산,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있는데 탄소포인트 제공입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녹색통장이라고 아파트를 선정해서 전기와 수도를 대상으로 절약을 하면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저희 구에서 유일하게 하는 것인데 저감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2,895세대가 참여해서 약 66만2천kg의 CO2가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포상금도 1,186세대에 대해서 약 1,600만 원 정도 인센티브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다음은 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Zero 안전도시 만들기, 이것은 아이들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으로 하는데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행안전지도 walking school bus 제도라고 해서 이것은 3월부터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우리 관내 5개 초등학교의 약 130여 명이 12개 노선에 보행안전도우미 약 20명으로 해서 하교시간 4시간 동안 봉사를 합니다.
이것은 동구형일자리사업으로 1억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이 나오면 하루에 약 2만 원 정도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도우미 역할을 해주고,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행지킴이 운영 활성화인데 이것은 단체, 그러니까 한달에 약 2번 정도 중구모범운전자회와 동부녹색어머니회에서 5명 정도 나와서, 이것은 보행자 교통이라든지 다니면서 각종 시설이 미비한 것들을 우리한테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초등학교별로 동구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실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이 있는데 이것은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죠, 여기에는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왜냐하면 등교시간 8시에서 9시, 하교시간 12시에서 3시까지 이때 만약에 적발되면, 일반 주․정차는 과태료가 4만 원입니다.
그런데 스쿨존 내에 불법 주․정차가 되면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단속함으로 인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의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교통안전시설물에 약 9,500만 원을 투자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약 4천만 원, 교통안전시설물에 5,500만 원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로 안전펜스라든지 미끄럼방지라든지, 땅 문자 도색, 과속방지턱을 위주로 하고 교통시설물에 대한 정비는 반사경이라든지, 과속방지턱, 표시대, 차선규제봉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대 환경정비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버스승강대가 동구에 약 11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대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 곳이 약 75군데에요.
그러니까 설치가 안 되고 맨 땅에 버스정류장 표시만 돼 있는 게 약 40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구비를 들여서 이런데서 약 3군데 정도 버스정류장 설치를 하고 그리고 기존 버스정류장에 대해서는 LED라든지 태양광 발전, 에너지절약형으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사항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를 단속하는 방법이 고정형 CCTV가 있고 다니면서 차량이 찍는 CCTV, 그다음에 직원들이 다니면서 PDA로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시간대별로 단속이 있고, 권역별로 단속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아까 이영복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장 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다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송현시장 쪽은 단속을 안 합니다.
평일에는 9시부터 밤 10시고 주말․공휴일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안 해요.
그리고 여타 현대시장, 동부시장, 화도진공원은 평일만 하고 주말은 거의 단속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재래시장 인근 주변에서는, 아까 이영복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정차로 인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미하다, 주차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Zero 안전도시 만들기, 이것은 아이들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으로 하는데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행안전지도 walking school bus 제도라고 해서 이것은 3월부터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우리 관내 5개 초등학교의 약 130여 명이 12개 노선에 보행안전도우미 약 20명으로 해서 하교시간 4시간 동안 봉사를 합니다.
이것은 동구형일자리사업으로 1억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이 나오면 하루에 약 2만 원 정도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도우미 역할을 해주고,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행지킴이 운영 활성화인데 이것은 단체, 그러니까 한달에 약 2번 정도 중구모범운전자회와 동부녹색어머니회에서 5명 정도 나와서, 이것은 보행자 교통이라든지 다니면서 각종 시설이 미비한 것들을 우리한테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초등학교별로 동구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실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이 있는데 이것은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죠, 여기에는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왜냐하면 등교시간 8시에서 9시, 하교시간 12시에서 3시까지 이때 만약에 적발되면, 일반 주․정차는 과태료가 4만 원입니다.
그런데 스쿨존 내에 불법 주․정차가 되면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단속함으로 인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의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교통안전시설물에 약 9,500만 원을 투자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약 4천만 원, 교통안전시설물에 5,500만 원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로 안전펜스라든지 미끄럼방지라든지, 땅 문자 도색, 과속방지턱을 위주로 하고 교통시설물에 대한 정비는 반사경이라든지, 과속방지턱, 표시대, 차선규제봉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대 환경정비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버스승강대가 동구에 약 11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대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 곳이 약 75군데에요.
그러니까 설치가 안 되고 맨 땅에 버스정류장 표시만 돼 있는 게 약 40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구비를 들여서 이런데서 약 3군데 정도 버스정류장 설치를 하고 그리고 기존 버스정류장에 대해서는 LED라든지 태양광 발전, 에너지절약형으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사항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를 단속하는 방법이 고정형 CCTV가 있고 다니면서 차량이 찍는 CCTV, 그다음에 직원들이 다니면서 PDA로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시간대별로 단속이 있고, 권역별로 단속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아까 이영복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장 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다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송현시장 쪽은 단속을 안 합니다.
평일에는 9시부터 밤 10시고 주말․공휴일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안 해요.
그리고 여타 현대시장, 동부시장, 화도진공원은 평일만 하고 주말은 거의 단속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재래시장 인근 주변에서는, 아까 이영복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정차로 인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미하다, 주차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교통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다음은 마지막으로 화도종합복지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시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타이틀이 돼 있는데 이것은 화도종합복지회관의 프로그램 운영이 여태까지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면 취미반 위주로 많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취미반 운영도 물론 좋지만 요새 경제도 안 좋고 사모님들이 자격증을 따서 일을 할 수 있는 창업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격증반으로 약 20개반 정도 해서, 여기 보면 조리기능사도 있고 컴퓨터자격증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이 자격을 취득해서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교육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전에는 자격증반을 하는데,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말강좌라든지 일요일 1일특강으로 해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운영하는데 주말강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직장인으로 옷수선&리폼이라든지, 스포츠마사지라든지 이런 것들 교육을 하고 무료특강 때는 수제 육포 만들기 이런 것 등으로 주말강좌를 운영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호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수강생 자원봉사 활동 전개, 이것은 그냥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그동안 화도종합복지회관에서 습득한 기술들이 각계각층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업전선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하면 그냥 가정에서 있으신 분들은 시간 나시는 분들이 나와서 그동안 익힌 기술을 자원봉사 하는데 주로 도배하시는 분이 수급자나 저소득층 복지시설에 도배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려계층 가정을 위한 힐링 베이킹(healing-baking) 영어로 돼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모, 자녀간에 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힐링,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일거리로 부모와 자식간에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가정이라든지,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배려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빵을 만들면서 대화를 나누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6페이지 홀몸 어르신을 위한 계절 옷 만들기, 이것도 자원봉사 쪽인데 재봉기술이라든지 기술을 익히신 분들이 6월에는 여름바지, 12월에는 겨울바지를 만들어서 우리 관내 약 200여 명의 홀몸 어르신들한테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여자가 약 50명이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2페이지 시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타이틀이 돼 있는데 이것은 화도종합복지회관의 프로그램 운영이 여태까지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면 취미반 위주로 많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취미반 운영도 물론 좋지만 요새 경제도 안 좋고 사모님들이 자격증을 따서 일을 할 수 있는 창업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격증반으로 약 20개반 정도 해서, 여기 보면 조리기능사도 있고 컴퓨터자격증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이 자격을 취득해서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교육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전에는 자격증반을 하는데,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말강좌라든지 일요일 1일특강으로 해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운영하는데 주말강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직장인으로 옷수선&리폼이라든지, 스포츠마사지라든지 이런 것들 교육을 하고 무료특강 때는 수제 육포 만들기 이런 것 등으로 주말강좌를 운영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호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수강생 자원봉사 활동 전개, 이것은 그냥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그동안 화도종합복지회관에서 습득한 기술들이 각계각층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업전선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하면 그냥 가정에서 있으신 분들은 시간 나시는 분들이 나와서 그동안 익힌 기술을 자원봉사 하는데 주로 도배하시는 분이 수급자나 저소득층 복지시설에 도배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려계층 가정을 위한 힐링 베이킹(healing-baking) 영어로 돼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모, 자녀간에 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힐링,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일거리로 부모와 자식간에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가정이라든지,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배려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빵을 만들면서 대화를 나누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6페이지 홀몸 어르신을 위한 계절 옷 만들기, 이것도 자원봉사 쪽인데 재봉기술이라든지 기술을 익히신 분들이 6월에는 여름바지, 12월에는 겨울바지를 만들어서 우리 관내 약 200여 명의 홀몸 어르신들한테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여자가 약 50명이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화도종합복지회관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윤상원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업무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윤상원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업무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윤상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2013년도 도시국 주요성과로는 동인천 북광장을 비롯한 주요 도로변에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관내 상습 침수 지역과 침수 우려지역의 노후한 하수관 정비와 준설을 적기에 실시하여 침수피해 zero화를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이상기후 변화로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본관 태양광 설비를 완료하여 연간 1,081만4천여 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천 최초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행정부 주관 제1회 지역공동체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선정, 참가하였으며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임대주택이 준공되어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희망키움터의 준공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하였습니다.
동인천역 나대지에 대한 녹화사업 및 노후화된 주택담장 벽화사업, 불법광고물정비로 도심 속 녹색공간 확보와 깨끗한 거리조성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아쉬웠던 부분으로는 설계공모 유찰 및 경관심의 지연으로 동인천역 북광장 경관개선사업과 송림체육관 주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업무여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길거리에 생계형 노점상들이 들어나 단속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도시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체로 원도심의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도심 저층주거지관리사업 등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며, 쾌적하고 건강한 정주환경 조성에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도가 높아짐으로써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건설경기 침체로 대규모 신축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동인천역 재정비사업지구 내 존치지구에 대한 소규모 건축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중점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하절기 침수피해, 동절기 설해피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구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적극적인 대비를 강화하고 박문여고 주변구역 및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동인천 북광장 경관조성 및 송림체육관 주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성화봉송로 노후상가 파사드 디자인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2014년 아시안게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 주택 양성화를 통한 구민들의 주거안정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택바우처 사업으로 저소득, 차상위계층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송림경기장 주변 및 주요 간선도로변 다중 집합장소를 대상으로 일 2회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는 한편 도로기능 회복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현장 확인은 물론 각종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측량수수료 2천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300여 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63페이지 샛골로～염전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송림체육관 건립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및 샛골로 및 염전로를 남북방향으로 연결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통행권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32억 원의 사업비로 2013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아시안게임 전인 금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45%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4페이지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및 파손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적정한 정비공사를 시행,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도로굴착복구, 노면불량정비, 소규모주민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5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1, 2월에 도로시설물 현장조사 및 설계를 거쳐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하반기는 7, 8월에 현장조사 및 설계를 거쳐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송림동 50-25 일원 위험건축물철거 및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구거 상부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존재하여 구민들의 안전과 재래시장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철거 및 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1억 원을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2014년 2월 임차인 이주 후 철거공사를 시작하여 2014년 4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66페이지 관내일원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노후하수관 교체 및 파손된 하수도 구조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노후․파손 하수관 교체, 하수관 보수, 불량 맨홀, 집수받이 등 정비, 하수관거 준설 사업 등으로 소요예산은 7억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는 1, 2월에 현장조사 및 설계를 거쳐서 6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우기가 끝나는 하반기에는 7월에서 9월에 현장조사 및 설계를 거쳐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신속한 자연재난 대응체제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으로부터 선제적 대응 및 복구능력을 배양하여 구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20만7천원이며 제설자재구입, 재해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지진가속계측기 설치 사업입니다.
지진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지진재해대책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지진가속계측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이며 금년 3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내진설계가 반영된 청사 별관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269페이지 가로등〔보안등〕보수공사입니다.
관내의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 민원발생 즉시 신속하게 보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에 공사설계를 실시하여 2월에 계약 및 착공을 거쳐 내년 1월까지 보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미관가로등 조성 및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의 낡고 어두운 이미지를 개선하고 노후가로등을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하여 야간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통행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이며 2월까지 설계를 실시하고 3월에 공사를 발주,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좁은 골목길 보수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폭 2m 내외의 좁은 골목길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으로 주민생활에 불편한 파손이 심한 골목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공 후 30분 내지 1시간 내에 교통개방이 가능한 MSK공법을 활용한 시공법이 적용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원이며 금년 2월까지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3월에서 8월까지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2013년도 도시국 주요성과로는 동인천 북광장을 비롯한 주요 도로변에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관내 상습 침수 지역과 침수 우려지역의 노후한 하수관 정비와 준설을 적기에 실시하여 침수피해 zero화를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이상기후 변화로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본관 태양광 설비를 완료하여 연간 1,081만4천여 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천 최초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행정부 주관 제1회 지역공동체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선정, 참가하였으며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임대주택이 준공되어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희망키움터의 준공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하였습니다.
동인천역 나대지에 대한 녹화사업 및 노후화된 주택담장 벽화사업, 불법광고물정비로 도심 속 녹색공간 확보와 깨끗한 거리조성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아쉬웠던 부분으로는 설계공모 유찰 및 경관심의 지연으로 동인천역 북광장 경관개선사업과 송림체육관 주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업무여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길거리에 생계형 노점상들이 들어나 단속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도시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체로 원도심의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도심 저층주거지관리사업 등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며, 쾌적하고 건강한 정주환경 조성에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도가 높아짐으로써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건설경기 침체로 대규모 신축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동인천역 재정비사업지구 내 존치지구에 대한 소규모 건축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중점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정비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하절기 침수피해, 동절기 설해피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구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적극적인 대비를 강화하고 박문여고 주변구역 및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동인천 북광장 경관조성 및 송림체육관 주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성화봉송로 노후상가 파사드 디자인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2014년 아시안게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 주택 양성화를 통한 구민들의 주거안정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택바우처 사업으로 저소득, 차상위계층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송림경기장 주변 및 주요 간선도로변 다중 집합장소를 대상으로 일 2회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는 한편 도로기능 회복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현장 확인은 물론 각종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측량수수료 2천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300여 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63페이지 샛골로～염전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송림체육관 건립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및 샛골로 및 염전로를 남북방향으로 연결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통행권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32억 원의 사업비로 2013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아시안게임 전인 금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45%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4페이지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및 파손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적정한 정비공사를 시행,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도로굴착복구, 노면불량정비, 소규모주민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5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1, 2월에 도로시설물 현장조사 및 설계를 거쳐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하반기는 7, 8월에 현장조사 및 설계를 거쳐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송림동 50-25 일원 위험건축물철거 및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구거 상부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존재하여 구민들의 안전과 재래시장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철거 및 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1억 원을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2014년 2월 임차인 이주 후 철거공사를 시작하여 2014년 4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66페이지 관내일원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노후하수관 교체 및 파손된 하수도 구조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노후․파손 하수관 교체, 하수관 보수, 불량 맨홀, 집수받이 등 정비, 하수관거 준설 사업 등으로 소요예산은 7억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는 1, 2월에 현장조사 및 설계를 거쳐서 6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우기가 끝나는 하반기에는 7월에서 9월에 현장조사 및 설계를 거쳐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신속한 자연재난 대응체제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으로부터 선제적 대응 및 복구능력을 배양하여 구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20만7천원이며 제설자재구입, 재해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지진가속계측기 설치 사업입니다.
지진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지진재해대책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지진가속계측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이며 금년 3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내진설계가 반영된 청사 별관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269페이지 가로등〔보안등〕보수공사입니다.
관내의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 민원발생 즉시 신속하게 보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에 공사설계를 실시하여 2월에 계약 및 착공을 거쳐 내년 1월까지 보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미관가로등 조성 및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의 낡고 어두운 이미지를 개선하고 노후가로등을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하여 야간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통행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이며 2월까지 설계를 실시하고 3월에 공사를 발주,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좁은 골목길 보수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폭 2m 내외의 좁은 골목길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으로 주민생활에 불편한 파손이 심한 골목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공 후 30분 내지 1시간 내에 교통개방이 가능한 MSK공법을 활용한 시공법이 적용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원이며 금년 2월까지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3월에서 8월까지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전 도로 가로등, 보안등은 우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의원 관리하는데 20m이상이 되는 것은 시에서 돈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윤상원 아닙니다. 가로등은 구 자체관리입니다.
○이영복 의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폭이 넓은 쪽에는 조도가 밝아요.
그런데 구청 앞 도로, 창영초등학교 가는 길을 야간에 가보면 조도가 낮아서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불이 켜져 있고...
왜냐하면 상가가 활성화되면 가게가 문을 열어서 환하면 괜찮은데 거의 다 7시, 8시에 닫다 보니까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많이 있어서, 으슥한데 애들을 끌고 가서 돈 달라고 때리고 그런 일도 있고, 조그만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도를 밝게 할 계획은 없는지...
그런데 구청 앞 도로, 창영초등학교 가는 길을 야간에 가보면 조도가 낮아서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불이 켜져 있고...
왜냐하면 상가가 활성화되면 가게가 문을 열어서 환하면 괜찮은데 거의 다 7시, 8시에 닫다 보니까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많이 있어서, 으슥한데 애들을 끌고 가서 돈 달라고 때리고 그런 일도 있고, 조그만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도를 밝게 할 계획은 없는지...
○도시국장 윤상원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가로등이 노후한 것은 미관가로등으로 교체하고 효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고효율 도로조명으로 연차별로 교체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그래서 정해서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교체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교체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영복 의원 동구 관내 전체에 조도가 얼마만큼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셨나요?
○도시국장 윤상원 그러니까 물론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밀집되고 상가가 활성화되는 지역은 상가에서 불을 켜놓으니까 환한데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저녁 때 되면 상가들도 다 철수를 하다 보니까 타 지역보다 어두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계속 고효율로 교체해 나가고 있으니까 계획연도가 지나면 어느 정도 밝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계속 고효율로 교체해 나가고 있으니까 계획연도가 지나면 어느 정도 밝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영복 의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지만 뒷골목 같은 데들이...
사실 연차별로 한다는 게 거의 큰 도로만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구청 진입하는 책방골목부터 쭉 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여기는 하물며 상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 문을 닫는 곳이죠.
사실 연차별로 한다는 게 거의 큰 도로만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구청 진입하는 책방골목부터 쭉 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여기는 하물며 상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 문을 닫는 곳이죠.
○도시국장 윤상원 그러니까 교체...
○이영복 의원 그런 곳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도시국장 윤상원 연차별로 교체를 하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조사해서 어느 쪽이 더 시급한지 판단해서 교체할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그것은 전액 구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중화사업비가 엄청 비싸거든요.
일부 송림로 구간에는 했는데 한전에서 자기네들은 부담을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비가 엄청 비싸거든요.
일부 송림로 구간에는 했는데 한전에서 자기네들은 부담을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복 의원 그런데 어느 구는 50%, 50% 매칭사업을 한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구 신포동 쪽에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몇 년 전에 85%까지 지중화사업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는 중구 관내에 한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신포동 쪽에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50대 50으로 매칭사업을 한다고 엊그저께 들었어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뭐해야 될지 여쭤보는 거예요.
중구 신포동 쪽에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몇 년 전에 85%까지 지중화사업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는 중구 관내에 한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신포동 쪽에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50대 50으로 매칭사업을 한다고 엊그저께 들었어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뭐해야 될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국장 윤상원 제가 알기로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에 아마 그렇게 매칭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그래서 우리도 한전에 ‘너희가 남의 도로에 설치해 놓고 지중화하려는데 왜 안 하냐’고 했더니 그것은 구 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돈을 들일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점용료를 영구 면제해 달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용료를 안 받고 너희가 100% 해줄 것이냐, 거기에서도 우리에게 부담을 지으려고 매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용료를 안 받고 사업을 해주는 것이 나은지 어떤 게 구에 더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서 한전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점용료를 영구 면제해 달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용료를 안 받고 너희가 100% 해줄 것이냐, 거기에서도 우리에게 부담을 지으려고 매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용료를 안 받고 사업을 해주는 것이 나은지 어떤 게 구에 더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서 한전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더라도 지중화되면 가로환경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비용이 조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게 더 우선인지 생각해보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비용이 조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게 더 우선인지 생각해보시고...
○도시국장 윤상원 지중화시키면 새로 도로를 건설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재원을 안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전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재원을 안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전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중구의 사례도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한번 따져보십시오.
○도시국장 윤상원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이영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공익사업을 위한 원활한 보상추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보상이 시작될 동구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보상을 마무리하고 새로이 시작되는 박문여고 주변지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보상에 중점을 두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사업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9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결정고시되어 금년 상반기에 동인천역 선도사업화계획 및 마케팅 전략수립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는 동인천역 선도사업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원도심 공동화 예방을 위한 주택개발정비사업입니다.
붕괴위험이 있는 폐․공가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입니다.
2013년 5월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중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위험한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등 안전조치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80페이지 정비구역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정 및 정보공개를 확대․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7개 구역에 대하여 추정분담금 산정 용역을 실시, 조합원에게 정보를 공개하여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을 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침체되어 있는 정비사업의 조속한 정상추진을 독려하기 위하여 시공사 및 조합임원을 초청하여 간담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2페이지 만석동 괭이부리마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주민의 재정착과 더불어 일자리창출을 통한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10억 원을 들여 2013년 11월 임대주택이 준공되어 입주하였고 49억7,400만 원으로 기반시설 정비와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현재는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으나 해빙기인 3월에 재개하여 금년도 6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285페이지 박문여고 주변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기반시설 정비와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63억5천만 원입니다.
2013년 1월 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월 중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금년 7월에는 단계별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곡동 33-18번지 일원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2013년 10월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2013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단계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88페이지 대헌학교뒤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LH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12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으며 금년 상반기 중 보상을 시작하여 하반기에는 지장물 철거 및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H공사에서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여 시 보조금 지원을 협의 중에 있으며 구역 내 지적 중복 토지에 대하여 금번 사업을 통해 지적 정리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289페이지 대건학교옆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13년 12월 현재 80.5%의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금년 5월 준공 및 입주예정이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최대한 분양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시공사와 적극 협의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76페이지 공익사업을 위한 원활한 보상추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보상이 시작될 동구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보상을 마무리하고 새로이 시작되는 박문여고 주변지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보상에 중점을 두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사업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9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결정고시되어 금년 상반기에 동인천역 선도사업화계획 및 마케팅 전략수립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는 동인천역 선도사업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원도심 공동화 예방을 위한 주택개발정비사업입니다.
붕괴위험이 있는 폐․공가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입니다.
2013년 5월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중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위험한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등 안전조치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80페이지 정비구역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정 및 정보공개를 확대․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7개 구역에 대하여 추정분담금 산정 용역을 실시, 조합원에게 정보를 공개하여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을 하고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침체되어 있는 정비사업의 조속한 정상추진을 독려하기 위하여 시공사 및 조합임원을 초청하여 간담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2페이지 만석동 괭이부리마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주민의 재정착과 더불어 일자리창출을 통한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10억 원을 들여 2013년 11월 임대주택이 준공되어 입주하였고 49억7,400만 원으로 기반시설 정비와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현재는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으나 해빙기인 3월에 재개하여 금년도 6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285페이지 박문여고 주변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기반시설 정비와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63억5천만 원입니다.
2013년 1월 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월 중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금년 7월에는 단계별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배다리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곡동 33-18번지 일원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2013년 10월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2013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단계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88페이지 대헌학교뒤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LH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12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으며 금년 상반기 중 보상을 시작하여 하반기에는 지장물 철거 및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H공사에서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여 시 보조금 지원을 협의 중에 있으며 구역 내 지적 중복 토지에 대하여 금번 사업을 통해 지적 정리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289페이지 대건학교옆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13년 12월 현재 80.5%의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금년 5월 준공 및 입주예정이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최대한 분양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시공사와 적극 협의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도시개발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도시경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구로 진출입하는 주요관문인 동인천역 북광장에 밝고 단정한 경관을 조성하여 활기찬 도시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철도외벽 및 화단에 조형물, 조경, 야간경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억 원이며 금년 2월에 착공하여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95페이지 송림체육관 주변 공공디자인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송림체육관 주변에 친환경디자인 설치로 조화로운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담장경관, 녹지, 쉼터 조성 등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연출하여 지역이미지를 개선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금년 4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96페이지 성화봉송로 노후상가 파사드 디자인 사업입니다.
2014년도 아시안게임 성화봉송로인 송림동 인송상가 건물을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상가번영회에서 자부담으로 방수 및 기본도색을 실시하고 우리 구에서는 사업비 5천만 원을 들여 건물 정면부를 깔끔하게 디자인할 계획입니다.
297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가로수, 가로등, 전주 등에 불법으로 난립한 각종 전단지 및 홍보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4년 3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아시안게임 경기시작 전까지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298페이지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해 불법고정광고물을 자진정비하는 광고주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미정비광고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간판 제작 설치비 지원 사업입니다.
특정구역 내 신규설치 간판에 대하여 간판 제작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6천만 원입니다.
1월 중에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광고문화 개선 및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00페이지 소나무좀 등 소나무류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 병해충을 방지하여 도시공원 경관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천만 원이며 금년 2월에 착공하여 동구 관내 공원의 소나무의 병해충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94페이지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구로 진출입하는 주요관문인 동인천역 북광장에 밝고 단정한 경관을 조성하여 활기찬 도시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철도외벽 및 화단에 조형물, 조경, 야간경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억 원이며 금년 2월에 착공하여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95페이지 송림체육관 주변 공공디자인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송림체육관 주변에 친환경디자인 설치로 조화로운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담장경관, 녹지, 쉼터 조성 등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연출하여 지역이미지를 개선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금년 4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96페이지 성화봉송로 노후상가 파사드 디자인 사업입니다.
2014년도 아시안게임 성화봉송로인 송림동 인송상가 건물을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상가번영회에서 자부담으로 방수 및 기본도색을 실시하고 우리 구에서는 사업비 5천만 원을 들여 건물 정면부를 깔끔하게 디자인할 계획입니다.
297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가로수, 가로등, 전주 등에 불법으로 난립한 각종 전단지 및 홍보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4년 3월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아시안게임 경기시작 전까지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298페이지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해 불법고정광고물을 자진정비하는 광고주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미정비광고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간판 제작 설치비 지원 사업입니다.
특정구역 내 신규설치 간판에 대하여 간판 제작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6천만 원입니다.
1월 중에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광고문화 개선 및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00페이지 소나무좀 등 소나무류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 병해충을 방지하여 도시공원 경관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천만 원이며 금년 2월에 착공하여 동구 관내 공원의 소나무의 병해충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295쪽 보시죠.
송림체육관 주변 공공디자인시범사업, 벗어나서 질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체육관 길 건너 정문 앞에 보면 쓰레기적환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택배회사가 있고...
주변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데 5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효과적일까...
우선적으로 그런 것들이 고쳐져야 예뻐지는데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 반경으로 볼 때 약 200m 안팎이에요.
그렇게 가까운 데에 혐오시설이 있다는 것은...
정비할 때 되지 않았나요?
송림체육관 주변 공공디자인시범사업, 벗어나서 질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체육관 길 건너 정문 앞에 보면 쓰레기적환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택배회사가 있고...
주변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데 5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효과적일까...
우선적으로 그런 것들이 고쳐져야 예뻐지는데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 반경으로 볼 때 약 200m 안팎이에요.
그렇게 가까운 데에 혐오시설이 있다는 것은...
정비할 때 되지 않았나요?
○도시국장 윤상원 정비는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이전시킬 수도 없고 또 이전을 시킨다고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이전비용을 부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가봤습니다.
○이영복 의원 하루 만에 포크레인이 올라오는 바람에 다 망가져서 깨지는 것을 왜 자부담을 안 시키는지...
그렇게 구정질문도 했는데, 어느 분들은 이런 때도 자꾸 되풀이해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가서 보십시오.
그렇게 구정질문도 했는데, 어느 분들은 이런 때도 자꾸 되풀이해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가서 보십시오.
○도시국장 윤상원 그런 문제제기가 많이 돼서 수시로 나가보는데 불법주차 단속도, 장시간 주차하고 있는 것을 주․정차로 간주해서 단속을 하는데 거기는 잠깐 올라와 있다가 또 내려가다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당신들 이런 식으로 해서 파손될 경우 당신들한테 보수비 부담을 시키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들 이런 식으로 해서 파손될 경우 당신들한테 보수비 부담을 시키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영복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파손돼 있습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의원 그리고 보도블록을 했는데도 울퉁불퉁, 그래서 거기는 인도를 이용 못합니다.
물건을 적재하고 포크레인도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다녀도 저쪽으로 돌아가야지 그쪽으로 다닐 수 없고 차량도 편도 3차선인데 2, 3차선을 다 점유해서 1차선도 제대로 못 다녀요.
물건을 적재하고 포크레인도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다녀도 저쪽으로 돌아가야지 그쪽으로 다닐 수 없고 차량도 편도 3차선인데 2, 3차선을 다 점유해서 1차선도 제대로 못 다녀요.
○도시국장 윤상원 그것은 앞으로...
○이영복 의원 앞으로가 아니라 약 7, 8년 동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택배회사가 와서 그때부터 말씀드리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관철이 안 됩니다.
거기가 굉장히 열악하고 지역주민들이 사고 날 위험도 있다, 뭐 있다 그래서 차량도 다...
처음에 택배회사가 와서 그때부터 말씀드리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관철이 안 됩니다.
거기가 굉장히 열악하고 지역주민들이 사고 날 위험도 있다, 뭐 있다 그래서 차량도 다...
○도시국장 윤상원 상주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럴만한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소홀했던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알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그래서 먼저 이런 제안도 했었어요.
거기를 이용해서 쓸 것 같으면 아예 점용료를 내고 쓰게끔...
거기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땅을 그 사람들이 다 씁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쓸 것 같으면 아예 점용료를 내고 쓰게끔...
거기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땅을 그 사람들이 다 씁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국장님한테 사실...
올해, 작년이 아닙니다.
1, 2년 내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7, 8년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 지역은 점점 낙후되는 것이고, 돈 몇 억씩 들여서 인도에 보도블록 깔아서 잘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돼버리는데...
그것은 가서 단속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용할 것 같으면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야 돼요.
올해, 작년이 아닙니다.
1, 2년 내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7, 8년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 지역은 점점 낙후되는 것이고, 돈 몇 억씩 들여서 인도에 보도블록 깔아서 잘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돼버리는데...
그것은 가서 단속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용할 것 같으면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야 돼요.
○도시국장 윤상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서 관찰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서 관찰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건축물 정비 및 예찰 활동 강화입니다.
지속적인 주민 홍보와 순찰을 통해 불법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강제집행보다는 계도 위주의 행정으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또한 폐․공가에 대해서 건축주와의 간담회 등 소통을 강화해서 공가도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주민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건축행정 사업입니다.
건축허가신청 시에 주거용 건축물, 고시원, 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가스배관 가시덮개, 투명한 엘리베이터, CCTV를 설치하도록 해서 보다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겠으며 주택바우처사업으로 차상위계층 월세 세입자를 대상으로 월세 임대료를 보조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舊)건축물대장의 전산화구축사업을 통하여 멸실등기, 주택철거 확인 등이 용이하도록 서비스를 제공, 행정공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투명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환경 조성입니다.
4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서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5개 단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억3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도로 등 단지 내 노후시설을 보수하도록 하고, 회계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의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과 자원봉사, 품앗이, 재능기부 등을 통한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31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무허가주택 양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2013년 1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처리로 구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04페이지 건축물 정비 및 예찰 활동 강화입니다.
지속적인 주민 홍보와 순찰을 통해 불법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강제집행보다는 계도 위주의 행정으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또한 폐․공가에 대해서 건축주와의 간담회 등 소통을 강화해서 공가도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주민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건축행정 사업입니다.
건축허가신청 시에 주거용 건축물, 고시원, 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가스배관 가시덮개, 투명한 엘리베이터, CCTV를 설치하도록 해서 보다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겠으며 주택바우처사업으로 차상위계층 월세 세입자를 대상으로 월세 임대료를 보조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舊)건축물대장의 전산화구축사업을 통하여 멸실등기, 주택철거 확인 등이 용이하도록 서비스를 제공, 행정공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투명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환경 조성입니다.
4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서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5개 단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억3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도로 등 단지 내 노후시설을 보수하도록 하고, 회계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의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과 자원봉사, 품앗이, 재능기부 등을 통한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31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무허가주택 양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2013년 1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처리로 구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입니다.
앞으로 조사를 할 것인데 현재 기존 현황을 파악하고 있기로는 상업용 건물과, 주변건축물, 일반가설물로 30여 동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앞으로 조사를 할 것인데 현재 기존 현황을 파악하고 있기로는 상업용 건물과, 주변건축물, 일반가설물로 30여 동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어떻게 하려고 하죠?
○건축과장 박성근 이것은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전국체전을 했을 때 건축물을 소유한 소유자들한테 안전정비물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방문을 해서 옥상에 있는 적치물이라든가, 건물 외벽에 대한 페인트, 도시경관과의 협조 하에 예산 지원에 의해서 미관을 정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복 의원 그러면 무허가주택 양성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실 양성화하는데 굉장히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모르고 지나가면 못하거든요.
내년 1월까지 한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통․반장들한테도 알리고 화도진소식지,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모르고 지나가면 못하거든요.
내년 1월까지 한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통․반장들한테도 알리고 화도진소식지,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오늘 인천신문에도 나온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인천시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동구 입장에서도 매달 화도진소식지라든가 동에 전부 안내문을 발송했고, 건물 소유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주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00여 동 정도 있습니다.
300여 동에 개별적으로 전부 우편발송을 해서 한 분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00여 동 정도 있습니다.
300여 동에 개별적으로 전부 우편발송을 해서 한 분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이 자리를 빌려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양성화 신청은 신청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면을, 대지를 증명하는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해서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복 의원 그러니까 그런 요식계획은 있지만 그것을 하기 이전에 모르는 분들이 많고 제가 볼 때는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우처사업을 해서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우처사업을 해서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달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원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박중업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업무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원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박중업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업무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중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중업입니다.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움, 2014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 2013년 주요성과와 아쉬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기존의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사업간 연계와 공유를 통하여 우리 구 여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생애주기별 대상자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추진함으로써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알코올상담센터 개소와 폐렴구균 등의 필수 예방접종 무상확대, 임신․출산 등의 모자보건사업과 구강건강사업의 질 향상을 통하여 구민 건강증진 제고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또한 좋은식단 실천사업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음식 재사용 방지 도모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품위생문화 조성에 이바지하였습니다.
한편 아쉬움으로는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남성들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하였으나 직장문제, 교육여건 등으로 인하여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319쪽 2014년 업무여건과 중점추진방향입니다.
2014년도에는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사업 수행 기능을 강화하고 구민 중심의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동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추진방향으로는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주민참여형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취약지역 집중감소 및 지원강화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구민의 선택권 확대 및 보건의료 만족도를 높이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건강관리 실시로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위생 분야에서는 공공장소 전면금연 및 금연교육 확대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로 주민건강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좋은식단 실천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음식문화 개선 및 녹색성장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324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13개 단위사업을 우리 구 자체실정에 맞는 1개 사업방식으로 전환하여 통합․포괄적으로 기획․수행하는 사업으로 지역별 건강문제와 지역여건 등을 반영하여 대상자와 생활터 접근방식을 필두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즐거운 인생 노인건강증진 프로젝트 사업, 양․한방 방문건강을 통한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영유아와 임산부 중심의 엄마랑 아가랑 건강충전 사업, 청소년 중심의 청소년 건강 미래 건강 프로젝트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26쪽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감염병 발생감시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신종 또는 재출현 감염병의 위험으로 주민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주요추진 계획으로는 역학조사단 편성, 감염병 환자 격리 및 치료시설 확보 등 감염병 예방 상시적 감시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으며 11개 동 44명으로 구성된 주민자율방역단 등을 활용하여 취약지 방역소독사업 및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병․의원 위탁사업 등 총 11종 2만5,600건의 영유아 및 성인 예방접종사업으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는 등 감염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와 예방접종의 사업 확대를 통해 구민 및 지역사회의 면연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28쪽 통합건강증진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과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기초건강검진과 방문 요구도 등의 조사를 통하여 약 3,150가구, 3,600명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의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대상자별 간호서비스, 물리치료, 건강상담, 집단시설 방문건강관리 등 대상자 요구도에 맞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겠으며 재가암환자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가정간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유지 및 증진을 통해 우리 구의 건강형평성 제고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 치매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치매예방을 통하여 치매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환자 및 가족은 물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노년층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치매예방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치매간호교육, 가족상담 등을 내용으로 중증치매어르신을 위한 치매 주간보호 사업과 중증어르신을 위한 재가방문사업이 있으며 이외에 치매홍보 및 교육사업, 치매상담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332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 및 알코올 사용 장애자에 대한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 전체의 정신건강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연 350여 명의 정신장애인과 200여 명의 알코올 의존증환자에 대한 등록관리 및 각종 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별 자살예방사업, 가족교육 프로그램 등 선별적인 정신보건증진사업을 전개하는 등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신보건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암 및 의료수급권자의 건강증진과 저소득층의 희귀난치성질환 및 암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연간 1만2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암 조기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저소득층의 일반 성인 및 영유아 건강진단 등에 대한 의료비지원 사업과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35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각종 교육, 홍보, 등록․관리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각종 만성질환자 발견사업 및 등록․관리, 만성질환자 상설교육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사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각종 사전예방적 관리사업을 통하여 심뇌혈관질환을 최소화하고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움, 2014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 2013년 주요성과와 아쉬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기존의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사업간 연계와 공유를 통하여 우리 구 여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생애주기별 대상자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추진함으로써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알코올상담센터 개소와 폐렴구균 등의 필수 예방접종 무상확대, 임신․출산 등의 모자보건사업과 구강건강사업의 질 향상을 통하여 구민 건강증진 제고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또한 좋은식단 실천사업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음식 재사용 방지 도모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품위생문화 조성에 이바지하였습니다.
한편 아쉬움으로는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남성들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하였으나 직장문제, 교육여건 등으로 인하여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319쪽 2014년 업무여건과 중점추진방향입니다.
2014년도에는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사업 수행 기능을 강화하고 구민 중심의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동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추진방향으로는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주민참여형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취약지역 집중감소 및 지원강화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구민의 선택권 확대 및 보건의료 만족도를 높이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건강관리 실시로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위생 분야에서는 공공장소 전면금연 및 금연교육 확대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로 주민건강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좋은식단 실천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음식문화 개선 및 녹색성장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324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13개 단위사업을 우리 구 자체실정에 맞는 1개 사업방식으로 전환하여 통합․포괄적으로 기획․수행하는 사업으로 지역별 건강문제와 지역여건 등을 반영하여 대상자와 생활터 접근방식을 필두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즐거운 인생 노인건강증진 프로젝트 사업, 양․한방 방문건강을 통한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영유아와 임산부 중심의 엄마랑 아가랑 건강충전 사업, 청소년 중심의 청소년 건강 미래 건강 프로젝트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26쪽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감염병 발생감시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신종 또는 재출현 감염병의 위험으로 주민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주요추진 계획으로는 역학조사단 편성, 감염병 환자 격리 및 치료시설 확보 등 감염병 예방 상시적 감시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으며 11개 동 44명으로 구성된 주민자율방역단 등을 활용하여 취약지 방역소독사업 및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병․의원 위탁사업 등 총 11종 2만5,600건의 영유아 및 성인 예방접종사업으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는 등 감염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와 예방접종의 사업 확대를 통해 구민 및 지역사회의 면연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28쪽 통합건강증진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과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기초건강검진과 방문 요구도 등의 조사를 통하여 약 3,150가구, 3,600명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의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대상자별 간호서비스, 물리치료, 건강상담, 집단시설 방문건강관리 등 대상자 요구도에 맞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겠으며 재가암환자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가정간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유지 및 증진을 통해 우리 구의 건강형평성 제고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 치매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치매예방을 통하여 치매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환자 및 가족은 물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노년층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치매예방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치매간호교육, 가족상담 등을 내용으로 중증치매어르신을 위한 치매 주간보호 사업과 중증어르신을 위한 재가방문사업이 있으며 이외에 치매홍보 및 교육사업, 치매상담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332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 및 알코올 사용 장애자에 대한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 전체의 정신건강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연 350여 명의 정신장애인과 200여 명의 알코올 의존증환자에 대한 등록관리 및 각종 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별 자살예방사업, 가족교육 프로그램 등 선별적인 정신보건증진사업을 전개하는 등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신보건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암 및 의료수급권자의 건강증진과 저소득층의 희귀난치성질환 및 암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연간 1만2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암 조기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저소득층의 일반 성인 및 영유아 건강진단 등에 대한 의료비지원 사업과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35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각종 교육, 홍보, 등록․관리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각종 만성질환자 발견사업 및 등록․관리, 만성질환자 상설교육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사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각종 사전예방적 관리사업을 통하여 심뇌혈관질환을 최소화하고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의원 보건소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자체가 굉장히 협소해서 더 많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부 한계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약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보건지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아시죠?
그런데 보건소 자체가 굉장히 협소해서 더 많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부 한계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약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보건지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아시죠?
○보건소장 박중업 그렇습니다.
○박윤주 의원 그런데 보건지소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박중업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각도로 검토해보고 타 시․도 관계 아니면 타 구 사례를 봤는데 현재 동구 인원이 7만5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각도로 검토해보고 타 시․도 관계 아니면 타 구 사례를 봤는데 현재 동구 인원이 7만5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박윤주 의원 그런데 필요하다고 보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중업 물론 보건지소가 여러 개 생기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는 타 구에 비해서 섹터가 사실상 좁습니다.
왜냐하면 반경으로 따지면 타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좁은데 다만 저희도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들이 오실 때 어려운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는 특히 인플루엔자 때문에 어르신들이 누구나 다 오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힘들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금년도에는 다행히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동구에 보건지소가 생긴다면 물론 통과도 안 되고, 물론 여러 각도로 알아봤어요.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크니까, 그것은 아쉽게도 사실상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는 타 구에 비해서 섹터가 사실상 좁습니다.
왜냐하면 반경으로 따지면 타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좁은데 다만 저희도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들이 오실 때 어려운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는 특히 인플루엔자 때문에 어르신들이 누구나 다 오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힘들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금년도에는 다행히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동구에 보건지소가 생긴다면 물론 통과도 안 되고, 물론 여러 각도로 알아봤어요.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크니까, 그것은 아쉽게도 사실상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주 의원 그러면 인플루엔자 관련돼서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특별히 소용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보건소장 박중업 그런 취지가 아니고...
○박윤주 의원 그런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박중업 보건지소가 많으면 좋죠.
그런데 예산상,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박윤주 의원님 말씀은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소가 2개, 3개 있으면 더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정도 인구를 가지고 지소를 여러 군데, 특히 하나로 한다는 것은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있으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예산상,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박윤주 의원님 말씀은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소가 2개, 3개 있으면 더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정도 인구를 가지고 지소를 여러 군데, 특히 하나로 한다는 것은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있으면 당연히 좋죠.
○박윤주 의원 그렇죠. 동구 같은 경우에는 만성질환자가 굉장히 많고 고령화 사회로 전국평균 이상으로 훨씬 많이 진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수급자가 굉장히 많죠.
○보건소장 박중업 타 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많습니다.
○박윤주 의원 그리고 장애인도 많고, 차상위계층 많고, 독거노인 많고...
이런 필요조건에 의해서 사실 보건지소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데 대해서 누구나 동의를 하는데 되지 않을 것이다, 인구라든가 섹터 자체가 반경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대안을 모색을 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보건소에 자료요청을 몇 번이나 했었는데 자료가 안 옵니다.
2013년도 2월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사업을 했었어요.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립할 수 없는 곳에 실제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인천 계양구에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어요.
보건지소를 설립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우리한테 딱 맞는 조건이죠.
그리고 서구에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고,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어요.
인천에 3개가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구에서 좋은 사업도...
의회에서 3년 내내 보건지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구비 100%라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모릅니까?
이런 필요조건에 의해서 사실 보건지소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데 대해서 누구나 동의를 하는데 되지 않을 것이다, 인구라든가 섹터 자체가 반경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대안을 모색을 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보건소에 자료요청을 몇 번이나 했었는데 자료가 안 옵니다.
2013년도 2월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사업을 했었어요.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립할 수 없는 곳에 실제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인천 계양구에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어요.
보건지소를 설립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우리한테 딱 맞는 조건이죠.
그리고 서구에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고,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어요.
인천에 3개가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구에서 좋은 사업도...
의회에서 3년 내내 보건지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구비 100%라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모릅니까?
○보건소장 박중업 건강지원센터도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3개가 돼 있다고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3개가 돼 있다고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공문이 나왔었고데 다각도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도 인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구수가 되지 않았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있어서...
우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한 사항들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인구수가 되지 않았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있어서...
우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한 사항들이 되겠고...
○박윤주 의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인구수라든가 섹터라든가 이런데 대한 조건은 비교적 완화되어 있어요.
서구에 가좌동과 석남동이 가까운 곳이거든요.
이렇게 2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서구에 가좌동과 석남동이 가까운 곳이거든요.
이렇게 2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자기네가 배제한다고 했어도 그렇더라도 우리는 워낙 인구수가 적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는 직접 각 동으로 나가면서 그분들을 모아서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각 동으로 나가면서 그분들을 모아서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의원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사업만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역할들을 다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방문보건사업만 하는 것뿐만 아니고 경로당과 복지시설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의원 찾아가는 서비스도 지금 같은 경우에 필요하죠.
그렇지만 송림4동, 송림6동 쪽에 가시면 아시다시피 동 내에서 어르신들이 오르막길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제가 가도 너무 힘들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동 주민센터 찾아가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명분상으로 봤을 때 이 자료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우리 구가 안 될 확률들도 있겠지만 틀림없이 될 확률도 있어요.
10평도 돼요. 3.3㎡...
만약에 동 주민센터에 설치할 경우에는 10평 공간만 확보를 하면 국․시비가 매칭이 돼서 떨어진단 말이지요.
시설에 대한 지원비라든가 장비구입비, 차량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송림6동 주민센터 이런 곳에 10평 공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증축을 하면 증축에 대한 예산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송림4동, 송림6동 쪽에 가시면 아시다시피 동 내에서 어르신들이 오르막길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제가 가도 너무 힘들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동 주민센터 찾아가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명분상으로 봤을 때 이 자료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우리 구가 안 될 확률들도 있겠지만 틀림없이 될 확률도 있어요.
10평도 돼요. 3.3㎡...
만약에 동 주민센터에 설치할 경우에는 10평 공간만 확보를 하면 국․시비가 매칭이 돼서 떨어진단 말이지요.
시설에 대한 지원비라든가 장비구입비, 차량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송림6동 주민센터 이런 곳에 10평 공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증축을 하면 증축에 대한 예산까지 내려오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공간은 확보할 수 있는데, 저희도 알아보았는데 여러 가지 지역의 연면적이라든가 주민 수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아보다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한 번 알아봐서, 할 수 있으면 좋죠.
다시 한 번 보건복지부나 시․도를 통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한 번 알아봐서, 할 수 있으면 좋죠.
다시 한 번 보건복지부나 시․도를 통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윤주 의원 사실은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썼었어야 돼요.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11월이잖아요.
그러면 6월에 공모사업이 있었으면, 의원 중에서 누군가가 보건지소에 대해 주장을 했으면,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나왔어야 되는데 저번 달에 보건소에 자료요청을 했었을 때도 이런 것 없다 였어요.
계속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건강증진재단에다 문의를 해서 이 자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11월이잖아요.
그러면 6월에 공모사업이 있었으면, 의원 중에서 누군가가 보건지소에 대해 주장을 했으면,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나왔어야 되는데 저번 달에 보건소에 자료요청을 했었을 때도 이런 것 없다 였어요.
계속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건강증진재단에다 문의를 해서 이 자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박중업 그런데...
○박윤주 의원 자료의 통로 자체를 막은 것도 문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한테 대안으로써 낼 수도 있고, 이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뛰어다닐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중업 말씀 끝나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백번 공감을 하는데, 배 과장님도 얘기하고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인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지소를 설치하는 것도 동별 5만 이상이 최하한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했지만...
저희가 공문 온 것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혹시 만약에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이 있게 되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백번 공감을 하는데, 배 과장님도 얘기하고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인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지소를 설치하는 것도 동별 5만 이상이 최하한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했지만...
저희가 공문 온 것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혹시 만약에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이 있게 되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주 의원 10평에 대한 조건까지 나왔잖아요, 10평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인구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는 사실 그런 내용까지는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내리고 있는, 확대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들이면 우리 조건에 필요한 조건을 그쪽 규정에 맞출 수도 있는 부분들이 보건복지부에 있을 거예요.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구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는 사실 그런 내용까지는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내리고 있는, 확대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들이면 우리 조건에 필요한 조건을 그쪽 규정에 맞출 수도 있는 부분들이 보건복지부에 있을 거예요.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중업 박윤주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맞출 수 있다면 저희도 백번 노력하죠.
그러니까 조금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 무슨 말씀인지 100% 이해가 되었으니까...
다만 우리가 그동안 나름대로 공문을 왔을 때 다 확인했는데 우리한테는 모든 여건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혹시 저희가 모르는 사항을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번 사항이라든지 좀 더 정확히 파악해서 그리고 나서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 무슨 말씀인지 100% 이해가 되었으니까...
다만 우리가 그동안 나름대로 공문을 왔을 때 다 확인했는데 우리한테는 모든 여건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혹시 저희가 모르는 사항을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번 사항이라든지 좀 더 정확히 파악해서 그리고 나서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박윤주 의원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도 저희 의견을 전달하고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중업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잠깐 자막만 봤어요.
애들이 집단으로 공부하는 데에 모여 있는데 밥을 먹으면서 식중독이 된 게 있는데 왜 그것을 보고 걱정이 되느냐면 어르신 무료급식소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관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급하게 일이 일어났을 때 관리가 되는지...
오늘 아침 뉴스에서, 잠깐 자막만 봤어요.
애들이 집단으로 공부하는 데에 모여 있는데 밥을 먹으면서 식중독이 된 게 있는데 왜 그것을 보고 걱정이 되느냐면 어르신 무료급식소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관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급하게 일이 일어났을 때 관리가 되는지...
○보건소장 박중업 저희가 소규모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상시 50인 이상이 집단급식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금하신 말씀하신 조그마한...
그런데 지금하신 말씀하신 조그마한...
○이영복 의원 50인 이상이 다 돼요.
○보건소장 박중업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그 이하도 식중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3년 동안 인천시에서 단 한 건도 식중독 발생이 없었습니다.
○이영복 의원 다행이죠.
○보건소장 박중업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자, 만약 식중독이 발생하고 나면 그때는 정말로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하고 지도․점검을 나가서 영양사라든가 기타 식중독 관계자 분들과도 충분히 교육을 해서 우리 구에서는 식중독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그랬기 때문에 제가 온 다음에는 식중독이 한건도...
작년에 인천시에서 이질도 많이 발생되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 구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천시에서 이질도 많이 발생되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 구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중업 홍역, 볼거리, 풍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박중업 원래 홍역 주기가 5년마다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2～3년 동안은 홍역 발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최근 2～3년 동안은 홍역 발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영복 의원 동구 관내의 어린이집 몇 군데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달이 안 됐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애들이 전염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황사, 중국 TV에 보면 중국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염이 돼서 애들도 사망까지도...
자막에서 많이 보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달이 안 됐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애들이 전염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황사, 중국 TV에 보면 중국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염이 돼서 애들도 사망까지도...
자막에서 많이 보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박중업 알겠습니다. 중국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건소장 박중업 예방접종을 주기별로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중업 건강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0쪽 국민영양관리사업입니다.
국민영양관리사업은 건강 식생활실천을 위한 환경조성과 취약계층의 영양지원 및 생애주기별 영양교육과 상담 등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나트륨 저감화 교육 등의 건강식생활실천 사업과 취약계층, 영유아, 임산부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지역사업 등으로 계층간 영양격차를 최소화하는 등 건강식생활실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2쪽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교육, 홍보를 통해 악화 인자를 예방하고 환아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아토피환아 무료진료와 아토피질환 확진검사 등 연중 아토피천식아동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등 22개소의 안심학교를 선정, 환경위생용품 보급과 보건교사 간담회, 예방교육 전문 강사 파견 등의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우수음식점 육성 관리입니다.
맛과 시설 및 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한 음식점 관리를 통하여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음식문화를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모범음식점 신규 업소 지정 및 지원, 특색음식거리 활성화사업,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및 맛있는 집 관리, 국제행사대비 위생업소 종사자 외국어 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우수음식점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광편의 도모 등을 통하여 국제화에 걸맞은 품격있는 동구 이미지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시민건강보호를 위한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식중독을 사전 예방관리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식중독 대비 연중 식중독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겠으며,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한 위생점검 및 수거 검사와 취약아동 급식시설과,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위생관리를 통해 구민건강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여 식음료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식품제조업소 및 유통식품 관리 사업입니다.
식품제조․가공 및 식품판매업소 등 388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도․관리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388개 대상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1399 신고전화 및 소비자식품안전신고센터를 통한 연중 부정불량식품 신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0쪽 유통식품 수거 및 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유통․판매 중인 식․음료 480건을 대상으로 유통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소비식품, 부적합 빈도가 높은 식품 등과 명절 성수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대하여 연중 수거검사를 통하여 부적합 식품의 신속한 회수․폐기 등 불량유통식품으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수거 및 검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강위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0쪽 국민영양관리사업입니다.
국민영양관리사업은 건강 식생활실천을 위한 환경조성과 취약계층의 영양지원 및 생애주기별 영양교육과 상담 등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나트륨 저감화 교육 등의 건강식생활실천 사업과 취약계층, 영유아, 임산부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지역사업 등으로 계층간 영양격차를 최소화하는 등 건강식생활실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2쪽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교육, 홍보를 통해 악화 인자를 예방하고 환아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아토피환아 무료진료와 아토피질환 확진검사 등 연중 아토피천식아동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등 22개소의 안심학교를 선정, 환경위생용품 보급과 보건교사 간담회, 예방교육 전문 강사 파견 등의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우수음식점 육성 관리입니다.
맛과 시설 및 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한 음식점 관리를 통하여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음식문화를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모범음식점 신규 업소 지정 및 지원, 특색음식거리 활성화사업,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및 맛있는 집 관리, 국제행사대비 위생업소 종사자 외국어 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우수음식점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광편의 도모 등을 통하여 국제화에 걸맞은 품격있는 동구 이미지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시민건강보호를 위한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식중독을 사전 예방관리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식중독 대비 연중 식중독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겠으며,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한 위생점검 및 수거 검사와 취약아동 급식시설과,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위생관리를 통해 구민건강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여 식음료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식품제조업소 및 유통식품 관리 사업입니다.
식품제조․가공 및 식품판매업소 등 388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도․관리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388개 대상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1399 신고전화 및 소비자식품안전신고센터를 통한 연중 부정불량식품 신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0쪽 유통식품 수거 및 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유통․판매 중인 식․음료 480건을 대상으로 유통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소비식품, 부적합 빈도가 높은 식품 등과 명절 성수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대하여 연중 수거검사를 통하여 부적합 식품의 신속한 회수․폐기 등 불량유통식품으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수거 및 검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강위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건강위생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소장님 여러 가지로 관내에 질병이라든가 예방효과가 잘 돼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두 번째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업무보고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화수부두 쪽에 작년 동구에 관광형이라든가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데 그쪽에 위생관리 같은 게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박중업 그쪽에 아시다시피 일부 무허가 음식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계속 신고를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현장을 지도․점검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무허가 음식점은 위생점검을 하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생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무허가 음식점으로 확인서를 받아서 바로 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얼마 안 됐습니다만 계속 신고가 들어와서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 확인서를 받아서 고발시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계속 신고를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현장을 지도․점검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무허가 음식점은 위생점검을 하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생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무허가 음식점으로 확인서를 받아서 바로 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얼마 안 됐습니다만 계속 신고가 들어와서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 확인서를 받아서 고발시킨 적이 있습니다.
○박영우 의원 그러면 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중업 일단 무허가 음식점이기 때문에...
○박영우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허가라는 신고만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음식물을 섭취하다가 불편사항이 있어서...
○보건소장 박중업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무허가 음식점을 하고 있으니까...
○박영우 의원 거기에 대한...
○보건소장 박중업 그것을...
○박영우 의원 소장님께서는 위생상태는 깨끗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박중업 무신고업소기 때문에 사실상 깨끗하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박영우 의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중업 무신고 업소기 때문에, 아까 앉아 있다가 잠깐 들었는데 건축과에서 무허가주택 양성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선행되어야 할 게 일단 무허가건물이면 허가를 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타 법규에 저촉이 안 되면 바로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입장에서는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허가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선행되어야 할 게 일단 무허가건물이면 허가를 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타 법규에 저촉이 안 되면 바로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입장에서는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허가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영우 의원 물론 소장님께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자꾸 양성화 하다보면 본 의원이 판단할 때 호도되고 있다...
모든 일은 공평하고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공정한 사회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일부 지역의 그분들은 진짜 소규모로 식당을 하다가, 어제도 어떤 부서에서 말씀했듯이 건축 관련해서 다시 이것을 양성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정화조 문제가 법적상황을 따르다 보니까 굉장히 양성화시키는 게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 화수부두와 관련해서 양성화가 자꾸 나오니까 편파적인 특혜라는 논란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이에요.
기존 정부나 인천시에서, 오늘 신문에도 나왔듯이 공정하게 양성화로 흘러가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관에서 양성화를 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법 논리에도 안 맞는 얘기에요.
관련부서도 있겠지만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기는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나...
물론 국가에서도 어항장, 물양장, 여러 가지 기반시설, 구에서는 구 식으로 해줘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나 지역의 관광명소로 하려고 했지만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봤을 때는 자꾸 문제점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면은 한쪽에 치우쳐서 그 지역의 상인들에게 특혜만 줄 뿐이지 우리 동구 주민이나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방향과는 달리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사실 선주들이 하고 있는 업종에도 가보시면 진짜 우리 지역주민들이 와서 음식 한 점이라도 드시든가, 외부에 있는 사람이 와서 먹을 때 과연 위생상의 문제가 없을까, 이런 게 제가 굉장히 의문되는 말씀이라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직까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니까 고맙게 생각하는데 차후라도 지속적으로, 작년 9월 8일에 개장하고 시작했는데 내년 봄이나 여름에 들어갈 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드러날 때 보건소에서도 대책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일은 공평하고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공정한 사회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일부 지역의 그분들은 진짜 소규모로 식당을 하다가, 어제도 어떤 부서에서 말씀했듯이 건축 관련해서 다시 이것을 양성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정화조 문제가 법적상황을 따르다 보니까 굉장히 양성화시키는 게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 화수부두와 관련해서 양성화가 자꾸 나오니까 편파적인 특혜라는 논란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이에요.
기존 정부나 인천시에서, 오늘 신문에도 나왔듯이 공정하게 양성화로 흘러가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관에서 양성화를 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법 논리에도 안 맞는 얘기에요.
관련부서도 있겠지만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기는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나...
물론 국가에서도 어항장, 물양장, 여러 가지 기반시설, 구에서는 구 식으로 해줘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나 지역의 관광명소로 하려고 했지만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봤을 때는 자꾸 문제점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면은 한쪽에 치우쳐서 그 지역의 상인들에게 특혜만 줄 뿐이지 우리 동구 주민이나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방향과는 달리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사실 선주들이 하고 있는 업종에도 가보시면 진짜 우리 지역주민들이 와서 음식 한 점이라도 드시든가, 외부에 있는 사람이 와서 먹을 때 과연 위생상의 문제가 없을까, 이런 게 제가 굉장히 의문되는 말씀이라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직까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니까 고맙게 생각하는데 차후라도 지속적으로, 작년 9월 8일에 개장하고 시작했는데 내년 봄이나 여름에 들어갈 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드러날 때 보건소에서도 대책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중업 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소요예산이 6,100만 원이 되는데 아토피 환자를 관리합니까? 아세요?
○보건소장 박중업 관리하고 있죠.
○이영복 의원 몇 명이나 됩니까? 동구 관내에 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중업 아토피 등록관리 한 게 248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영복 의원 환자가 248명이다?
○보건소장 박중업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보건소장 박중업 저도 봤습니다.
○이영복 의원 굉장히 보기 안 좋다, 그리고 얼마가 가슴이 아프겠냐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했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관리가 돼서, 우리 예산이 들어갔다면 지역의 어린이나 어르신들 관리가 얼마만큼 되고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관리가 돼서, 우리 예산이 들어갔다면 지역의 어린이나 어르신들 관리가 얼마만큼 되고 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중업 아토피 환아들 말고 본인도 같이 오면 해당되는 사람은 다 관리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아토피센터를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시에도 얘기해서 인천시 전체 구 중에서도 저희가 제일 잘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타 구에서도 저희한테 벤치마킹오고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화도진소식지에도 내고 아시겠지만 촉탁의가 2월부터 바로 오게 돼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와서 별도로 관리해주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관리도 등록해서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도 저희한테 벤치마킹오고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화도진소식지에도 내고 아시겠지만 촉탁의가 2월부터 바로 오게 돼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와서 별도로 관리해주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관리도 등록해서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중업 제가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토피․천식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건소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도 며칠 전에 TV를 봐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었는데 저희 보건소가 타 구에 비해서 제일 먼저 생겼고 굉장히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추진계획 중에서 안심학교 지정관리를 하신다는 계획서가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잘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소가 특히 민생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보건소가 바로 옆이다 보니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봐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 되어가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토피․천식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건소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도 며칠 전에 TV를 봐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었는데 저희 보건소가 타 구에 비해서 제일 먼저 생겼고 굉장히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추진계획 중에서 안심학교 지정관리를 하신다는 계획서가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잘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소가 특히 민생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보건소가 바로 옆이다 보니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봐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 되어가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중업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구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중업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서도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조택상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구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중업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서도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조택상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