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3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7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1年12月21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2001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 審査된案件
- 1. 2001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10時00分 開議)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각 실과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12월 20일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추가 접수되어 함께 보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각 실과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12월 20일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추가 접수되어 함께 보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위원장, 수정예산 못 받은 사람은 집에 가...
○委員長 金永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획감사실장 강석무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지혜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에게 먼저 감사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후 지방특별교부세 6억원, 2001시정종합평가 재정부문 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원과 병사비 교부금 100만원이 추가로 변경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지방특별교부세 등 세입 변동분과 세출부분의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정리추경으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억9,100만원이 증가한 930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860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1,6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 69억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억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세 5,100만원, 지방특별교부세 16억9,500만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8억6,1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5억800만원, 국시비보조금 35억1,5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감소는 송현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시비보조금 38억6,100만원의 감소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주요 투자사업으로 송현시장입구 소1-2호선 도로개설공사에 8억원, 송현동 중앙시장내 소3-16호선 도로개설공사 8억7,500만원, 금창동 경인복복선경계 도로개설공사 10억6,100만원, 화수동 중2-6호선 도로개설공사 6억원 등 총33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설해대책을 위한 예산으로 염화칼슘 구입 1,200만원, 제설용 넉가래 구입 100만원, 제설용 프라스틱 삽구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재원으로는 연금부담금 6억원, 송림6동 주차장 부지매입 2억200만원, 장면박사 살던 곳 복원 2억8천만원, 기타 경상경비로 7억6,800만원 등 총18억5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감소에 따라 구비부담 세출도 1억9,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사업비입니다.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어 2000년도 재정운영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1억원, 2001년도 시정종합평가 재정부문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1억원, 2001년 세정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4천만원, 지방물가관리 우수단체 시상금 1,500만원 등 총2억5,5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 각실과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출예산으로는 복리후생비 등에 구 산하기관 구마크 제작 교체비로 200만원, 가로등 전기료 5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4억8,100만원을 추가하여 최종 예비비는 2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기정예산보다 6억원이 증가한 48억8,1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4,600만원이 증가한 15억2,7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3,900만원이 감소한 5억5,4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의존재원 변경사항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지혜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에게 먼저 감사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후 지방특별교부세 6억원, 2001시정종합평가 재정부문 우수기관 상사업비 1억원과 병사비 교부금 100만원이 추가로 변경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지방특별교부세 등 세입 변동분과 세출부분의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정리추경으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억9,100만원이 증가한 930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860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1,6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 69억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억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세 5,100만원, 지방특별교부세 16억9,500만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8억6,1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5억800만원, 국시비보조금 35억1,5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감소는 송현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시비보조금 38억6,100만원의 감소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주요 투자사업으로 송현시장입구 소1-2호선 도로개설공사에 8억원, 송현동 중앙시장내 소3-16호선 도로개설공사 8억7,500만원, 금창동 경인복복선경계 도로개설공사 10억6,100만원, 화수동 중2-6호선 도로개설공사 6억원 등 총33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설해대책을 위한 예산으로 염화칼슘 구입 1,200만원, 제설용 넉가래 구입 100만원, 제설용 프라스틱 삽구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재원으로는 연금부담금 6억원, 송림6동 주차장 부지매입 2억200만원, 장면박사 살던 곳 복원 2억8천만원, 기타 경상경비로 7억6,800만원 등 총18억5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감소에 따라 구비부담 세출도 1억9,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사업비입니다.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어 2000년도 재정운영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1억원, 2001년도 시정종합평가 재정부문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1억원, 2001년 세정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4천만원, 지방물가관리 우수단체 시상금 1,500만원 등 총2억5,5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 각실과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출예산으로는 복리후생비 등에 구 산하기관 구마크 제작 교체비로 200만원, 가로등 전기료 5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4억8,100만원을 추가하여 최종 예비비는 2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기정예산보다 6억원이 증가한 48억8,1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4,600만원이 증가한 15억2,7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3,900만원이 감소한 5억5,4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의존재원 변경사항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永煥 강석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추경의 의미를 크게 이탈하지 않아 문제를 삼을만한 내용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에 관한 사항은 개선 및 주의가 요구되는 바 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분류된 것은 총22건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약314억여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 가운데 중앙정부의 업무편의에 따라 자체재원이 분별없이 명시이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대장도면전산화 작업이 건설교통부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1,500만원이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례를 듣고 지방재정법이 정한 특수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고 중앙의 일방적 의지대로 제시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양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재정운영에 융통성이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지방세 수입 5,100만원을 별도 염출해서 세출재원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추경의 의미를 크게 이탈하지 않아 문제를 삼을만한 내용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에 관한 사항은 개선 및 주의가 요구되는 바 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분류된 것은 총22건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약314억여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 가운데 중앙정부의 업무편의에 따라 자체재원이 분별없이 명시이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대장도면전산화 작업이 건설교통부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1,500만원이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례를 듣고 지방재정법이 정한 특수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고 중앙의 일방적 의지대로 제시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양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재정운영에 융통성이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지방세 수입 5,100만원을 별도 염출해서 세출재원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각실과별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페이지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각실과별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페이지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획감사실장 강석무입니다.
○蔡永洛 委員 채영락 위원입니다.
지금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몰라도 수정안을 어제 주어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보고오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인쇄소에 넘긴 날짜가 언제예요. 언제 찾아오고 자료 줘봐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지금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몰라도 수정안을 어제 주어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보고오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인쇄소에 넘긴 날짜가 언제예요. 언제 찾아오고 자료 줘봐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이것은 인쇄소에...
○蔡永洛 委員 인쇄소에 넘긴 날짜가 몇 일자에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인쇄소보다는...
○蔡永洛 委員 날짜 줘 봐요. 자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시에서 조정교부금...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김회창 전문위원께서도 중앙정부에 너무 의존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내려온 수정안도 지금 정식으로 저희들에게 문서 수발도 안되고 전화통보받아 가지고 그저께 인쇄를 해 가지고 어제 배부를 해 드린 것입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난 주에 다 드렸는데요.
○鄭秉凞 委員 2개다 어제 받았는데 이것 인쇄할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수정분 다시 재본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봐, 왜 그러느냐 하면 2개가 어제 같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뭐야, 적어도 1년 예산을 정리할 수 있는 정리추경에 이렇게 해 놓고서 뭐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위원님들...
○鄭秉凞 委員 언제 의원들이 찾아봐 가지고 언제 숙지하냐는 얘기야...
○蔡永洛 委員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나 몰라도 의원들이 막말로 전문가도 아닌데 어제 주고 아침에 보라면 공부나 되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죄송합니다.
○蔡永洛 委員 죄송이 아니라 이런 상태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제가 책임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尹大永 委員 아니, 위원장이 챙기지 못한 죄가 있어 이것은, 안그래, 위원장은 뭐 폼으로 하나, 진행을 하지 말든지...
○金永雲 委員 간사는 책임이 없어...
○鄭秉凞 委員 적어도 4-5일은 시간을 주어야 뭐를 찾아보고 뭐를 만들어 보고 하지, 그것도 아침에도 아니고 저녁에 갈 때 주어가지고 아침에 가지고 와서 그냥 하라면 하지 말라는 얘기지, 집행부에서 읽어주는 대로 그대로, 이것을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적어도 1년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에요.
적어도 1년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에요.
○尹大永 委員 채영락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주면서 우리 의원들보고 앞으로 집행이 기획감사실장님이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런 것을 챙겼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한데 몇 일전에 도착해야 한다는 것은 그 생각도 안해 보셨어요?
하셨잖아요?
왜 이제 주면서 우리 의원들보고 앞으로 집행이 기획감사실장님이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런 것을 챙겼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한데 몇 일전에 도착해야 한다는 것은 그 생각도 안해 보셨어요?
하셨잖아요?
○鄭秉凞 委員 그리고 이것은 조금 미리 나와서 그렇다고 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인쇄할 수 있는 시간이면 충분히 수정분과 같이 포함해서 인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하라는 얘기가 말이나 되느냐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인쇄할 수 있는 시간이면 충분히 수정분과 같이 포함해서 인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하라는 얘기가 말이나 되느냐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렇지는 않습니다.
○鄭秉凞 委員 의원들 너무 경시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봐...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이십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鄭鍾燮 委員 잠깐만 한가지만 여쭈어보고, 의견조정하기전에 전문위원님, 우리가 심의에 앞서 예산안이 언제 와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專門 委員 金會昌 제2회 추경예산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대략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이 거의 99%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 내지는 우리 업무상 상급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배분할 때 이 지역의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그쪽의 사정에 따라서 배분하다보니까 기초자치단체는 불가피하게 임박해서 재정을 만져야 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래 제2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사무과에 일찍 배부되었는데 아마 직원들이 본예산 심의관계로 인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지 못했다고 아침에 얘기를 들었어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다짐을 했고 문제는 수정안이 늦은 것에 대해서는 질책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 내지는 우리 업무상 상급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배분할 때 이 지역의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그쪽의 사정에 따라서 배분하다보니까 기초자치단체는 불가피하게 임박해서 재정을 만져야 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래 제2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사무과에 일찍 배부되었는데 아마 직원들이 본예산 심의관계로 인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지 못했다고 아침에 얘기를 들었어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다짐을 했고 문제는 수정안이 늦은 것에 대해서는 질책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鄭鍾燮 委員 그것은 좋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보조금과 관련되어서는 가지수가 손가락에 들어요. 맞지도 않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 책자가 넘어 와 가지고 수정안, 손가락안에 드는 것, 유인물 1장이면 됩니다.
한두장에 지나지 않은 내용, 그것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지금에 와서 이렇다는 것은 다른 것은 법을 잘 따져, 심의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 책자가 넘어 와 가지고 수정안, 손가락안에 드는 것, 유인물 1장이면 됩니다.
한두장에 지나지 않은 내용, 그것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지금에 와서 이렇다는 것은 다른 것은 법을 잘 따져, 심의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위원장 직권으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0分 會議中止)
(10時20分 會議中止)
(11時23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획감사실장 강석무입니다.
설명에 앞서 추경예산안하고 추가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를 별도로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우리 2002년도 예산할 때도 설명서를 생략하고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하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산안 설명서를 별도로작성을 안했습니다.
혼돈스럽게 자료를 제출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추경예산안 4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는 편집과정에서 중복된 편집이 되기 때문에 4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588만6천원이 감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민간위탁심사 참석수당, 전자고속복사기임대, 기관운영에서 관보대금, 이것이 예산절약 차원에서 절약을 해서 588만6천원이 감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서는 1,02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풀운영 경비에서 감이 되었고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 여비에서 국외여비 390만원을 세웠는데 전액 삭감되었고 기타업무추진에 특정업무 활동비, 이것도 삭감되어 가지고 예산운영에서도 1,02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의회법무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도 160만원이 감되었는데 법규추록대, 소송수행공탁금이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에서 배상금등에서 소송참고진술인 실비보상금 20만원이 감되었고 확인 및 심사분석에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도 3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도 각종 유인, 주요업무시행계획유인, 포럼운영에 대한 제잡비하고 논문집유인에서 절감되어서 300만원의 예산이 절약되었습니다.
여비에서도 포럼활동여비 40만원 절감되어서 총34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비비 24억9,709만3천원입니다.
수정예산에서 보면 29페이지 행정자치과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복리후생비하고 동사무소에 복리후생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6,200만원이 그쪽으로 세출로 빠지는 바람에 예비비에서 24억3,410만3천원의 예산이 수정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추경예산안하고 추가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를 별도로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우리 2002년도 예산할 때도 설명서를 생략하고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하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산안 설명서를 별도로작성을 안했습니다.
혼돈스럽게 자료를 제출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추경예산안 4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는 편집과정에서 중복된 편집이 되기 때문에 4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588만6천원이 감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민간위탁심사 참석수당, 전자고속복사기임대, 기관운영에서 관보대금, 이것이 예산절약 차원에서 절약을 해서 588만6천원이 감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서는 1,02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풀운영 경비에서 감이 되었고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 여비에서 국외여비 390만원을 세웠는데 전액 삭감되었고 기타업무추진에 특정업무 활동비, 이것도 삭감되어 가지고 예산운영에서도 1,02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의회법무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도 160만원이 감되었는데 법규추록대, 소송수행공탁금이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에서 배상금등에서 소송참고진술인 실비보상금 20만원이 감되었고 확인 및 심사분석에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도 3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도 각종 유인, 주요업무시행계획유인, 포럼운영에 대한 제잡비하고 논문집유인에서 절감되어서 300만원의 예산이 절약되었습니다.
여비에서도 포럼활동여비 40만원 절감되어서 총34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비비 24억9,709만3천원입니다.
수정예산에서 보면 29페이지 행정자치과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복리후생비하고 동사무소에 복리후생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6,200만원이 그쪽으로 세출로 빠지는 바람에 예비비에서 24억3,410만3천원의 예산이 수정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尹大永 委員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5,100만원을 명시해서 쓴 이유가, 그것 좀 얘기해 주실래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총괄표 유인해 드렸죠.
세입부분에 우리 지방에서 늘어난 것이 5,100만원이거든요.
세입이 징수가 더 되었어요.
세입부분에 우리 지방에서 늘어난 것이 5,100만원이거든요.
세입이 징수가 더 되었어요.
○尹大永 委員 이 시점에서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빼다 쓴 이유를 설명해 보라니까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러니까 세입, 보조금이라든지 증가요인이 되면 추경예산 자료거든요.
그래서 5,100만원을 이번에 같이...
그래서 5,100만원을 이번에 같이...
○尹大永 委員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마땅에 갖다 쓴다라고 하면...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우리가 부득이 어찔 수 없이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지 사업비에서 세입을 쓴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雲 委員 기획감사실장님, 44페이지 국내여비 공무원 해외여비 390만원하고 47페이지 공무원 해외여비하고 390만원을 왜 삭감되었어요.
누가 안 갔습니까?
누가 안 갔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상사업비가 작년에도 우리 예산계에서 잘했다고 1억원 주고 올해에도 예산계에서 잘했다고 1억원, 그래서 2억원을 받았거든요.
유공 공무원을 해외연수를 시켜서 사기진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꾸 세수도 줄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를 안간 것입니다.
유공 공무원을 해외연수를 시켜서 사기진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꾸 세수도 줄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를 안간 것입니다.
○金永雲 委員 해외를 안간 것입니까? 거기에서 절약을 한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절약해서 우리가 안 간 것입니다.
○金永雲 委員 그래도 괜찮다 이말이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委員長 金永煥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36페이지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국시비보조금이 줄은 것이죠.
38억6,100만원이 감소되었잖아요.
38억6,100만원이 감소되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대행사업비인데 송현지구...
○鄭鍾燮 委員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보조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2000년도에 추가로 더 받은 거예요.
오바해서 받아서 올해도 더 달라고 했거든요.
시에서 내년도로 미룬 거예요.
오바해서 받아서 올해도 더 달라고 했거든요.
시에서 내년도로 미룬 거예요.
○鄭鍾燮 委員 사업지구에 38억6,100만원이 삭감되어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어서 삭감한 것 뿐이에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채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奎衡 委員 36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취약아동도시락비, 이것이 580만원 세웠지 않았어요. 조금 남았는데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도시락비, 지금 학생들이 도시락을 옛날에는 많이 주려고 계획했다가 조금 남았는데 많이 남았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실정이 어떻느냐고요.
도시락비, 지금 학생들이 도시락을 옛날에는 많이 주려고 계획했다가 조금 남았는데 많이 남았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실정이 어떻느냐고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집행한 것은 죄송하지만 사회복지과에서 물어보시죠.
○鄭鍾燮 委員 그러면 38억을 감소할 적에는, 아니 내려보냈 때는 무엇 이유가 있어서 내려 보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오차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오차가 생긴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2000년도에 앞당겨서 많이 주었어요.
내년에는 136억원이 추가로 섰거든요.
내년에는 136억원이 추가로 섰거든요.
○鄭鍾燮 委員 아니 줄 때 터무니없이 대강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주는데 우리가 사업에 차질이 왔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주는데 우리가 사업에 차질이 왔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사업차질은 아니고...
○鄭鍾燮 委員 한두푼도 아니고 이럴 수가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대행사업비를 주택공사에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그쪽으로 전달하는 것이잖아요.
시세에서 세수가 차질이 있을 때는 주택공사에서 받는 것이 지연되는 것이 죠. 우리 세수에서...
시세에서 세수가 차질이 있을 때는 주택공사에서 받는 것이 지연되는 것이 죠. 우리 세수에서...
○鄭鍾燮 委員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전문위원님, 이 부문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문위원님, 이 부문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이 문제는 시하고 구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구하고의 관계에서 사업진행과정에서 금액을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굴러갑니다.
이것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 사업시행은 하지만 금전적인 계산은 우리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두어도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것이니까 다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는 시하고 구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구하고의 관계에서 사업진행과정에서 금액을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굴러갑니다.
이것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 사업시행은 하지만 금전적인 계산은 우리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두어도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것이니까 다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정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秉凞 委員 총괄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4억2,6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주로 어디에서 일반회계가 많이 줄어 들어가요.
상사업비 명목에 포함되어서 사용한 부분도 있겠지만 기정예산대비 4억2,600만원이,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안설명 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부터 풀어야 뒤에 예산이 나올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4억2,6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다른 것보다도 일반회계에서 많이 사장되었거든요.
물론 재투여는 되겠습니다만 어떠한 경우에 이런 많은 차이가 나는지 전체적인 우리 예산의 흐름으로 봐 가지고...
쉽게 얘기하자고요.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봐 가지고 일반회계가 많이 줄었는데 어떤 면에서 이렇다, 세부사항은 뒤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다루면 되는데 왜 이렇게 줄어 들게 되는지 흐름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4억2,6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주로 어디에서 일반회계가 많이 줄어 들어가요.
상사업비 명목에 포함되어서 사용한 부분도 있겠지만 기정예산대비 4억2,600만원이,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안설명 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부터 풀어야 뒤에 예산이 나올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4억2,6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다른 것보다도 일반회계에서 많이 사장되었거든요.
물론 재투여는 되겠습니다만 어떠한 경우에 이런 많은 차이가 나는지 전체적인 우리 예산의 흐름으로 봐 가지고...
쉽게 얘기하자고요.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봐 가지고 일반회계가 많이 줄었는데 어떤 면에서 이렇다, 세부사항은 뒤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다루면 되는데 왜 이렇게 줄어 들게 되는지 흐름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지금 세입분야에서 세외수입 사용료에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6억원정도가 줄고 보조금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행사업비가 35억원이 줄고 그런 정도 나머지는...
○鄭秉凞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년에 비해서 일반회계가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어봤고, 알았어요.
기타 경상적경비가 7억6,800만원이 줄었는데 또 이 경우 18억5천만원중에서 세출, 즉 구비도 1억9,3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타경상비중에는 상사업비가 많이 투여되어서 이렇게 많이 줄은 거예요, 남은 거예요?
여기에서 준다는 것은 남는다는 것으로 되는데 반대로 따져 가지고 기타경상비 7억6,800만원이...
기타 경상적경비가 7억6,800만원이 줄었는데 또 이 경우 18억5천만원중에서 세출, 즉 구비도 1억9,3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타경상비중에는 상사업비가 많이 투여되어서 이렇게 많이 줄은 거예요, 남은 거예요?
여기에서 준다는 것은 남는다는 것으로 되는데 반대로 따져 가지고 기타경상비 7억6,800만원이...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절약액이에요.
○鄭秉凞 委員 예를 들면 10% 절약이라든지 사업의 몇% 절약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얘기지.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렇게 %는 정해 주지 않았습니다만 집행에서 공무원들이 절약한 금액입니다.
○鄭秉凞 委員 거듭 말씀드리면 세부사항은 나오는데 이것을 풀어야 알겠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50페이지 예비비가 나와 있는데 주로 예비비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예산과 제1회 추경과 제2회 추경 등해서 계속 예비비가상승해 가고 있거든.
정리추경에도 보면 15억4,400만원이 늘어났죠.
그런데 이런 경우, 지금 이돈 중에는 명시이월금도 포함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지금 50페이지 예비비가 나와 있는데 주로 예비비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예산과 제1회 추경과 제2회 추경 등해서 계속 예비비가상승해 가고 있거든.
정리추경에도 보면 15억4,400만원이 늘어났죠.
그런데 이런 경우, 지금 이돈 중에는 명시이월금도 포함되어 있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니에요.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鄭秉凞 委員 잉여금으로 갈거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鄭秉凞 委員 국시비반환금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고 예비비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순수한 우리 자금입니다.
○鄭秉凞 委員 우리 자산중에 사업을 하고 남은 돈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렇습니다.
○鄭秉凞 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늘어나요?
왜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초창기에 잡아놓았던 예비비에 중간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제1회 추경때도 많이 늘어났고 더구나 제2회 추경에는 15억4,400만원이 늘어났고 이런 돈들이 우리 예산 흐름에 적정도를 봐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장되는 돈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돈은 이런 것은 너무 아쉽잖아요.
왜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초창기에 잡아놓았던 예비비에 중간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제1회 추경때도 많이 늘어났고 더구나 제2회 추경에는 15억4,400만원이 늘어났고 이런 돈들이 우리 예산 흐름에 적정도를 봐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장되는 돈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돈은 이런 것은 너무 아쉽잖아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물론 세입과 세출이 우리 공공예산은 100%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원리죠.
그런데 절약차원에서 저축성 경비로 이해해도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절약차원에서 저축성 경비로 이해해도 좋지 않을까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아니에요.
저희 예산은 추계로 잡고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셨습니다만 44억원을 잡았거든요.
여기에서 현재 24억원을 추계로 예비비로 잡았고 나머지 20억정도는 정산을 해 보면 44억원정도 나오겠다, 평년도로 봐 가지고는 아직까지 매년 결산하는 것을 보면 정상적인 운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추계로 잡고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셨습니다만 44억원을 잡았거든요.
여기에서 현재 24억원을 추계로 예비비로 잡았고 나머지 20억정도는 정산을 해 보면 44억원정도 나오겠다, 평년도로 봐 가지고는 아직까지 매년 결산하는 것을 보면 정상적인 운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물론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급할 때 쓰려고 남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동구에 적은 예산으로 봐 가지고 예산 흐름의 적정도라고 얘기하지만 위배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돈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사업비에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鄭鍾燮 委員 실장님, 그 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어요.
우리 구청 예산이 어렵죠.
우리 구청 예산이 어렵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鄭鍾燮 委員 그러면 상사업비가 무슨 전리품이에요.
저는 주인없는 행정같아요. 물가모범업소 쓰레기 봉투 1,500만원, 에어콘 구입 300만원, 맞춤식 캐비넷구입 1,225만원, 컴퓨터 구입 등등 1억5,500만원 쓴 내역을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너무 낭비적이라고 예산을 안세워 주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주인없는 행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주인없는 행정같아요. 물가모범업소 쓰레기 봉투 1,500만원, 에어콘 구입 300만원, 맞춤식 캐비넷구입 1,225만원, 컴퓨터 구입 등등 1억5,500만원 쓴 내역을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너무 낭비적이라고 예산을 안세워 주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주인없는 행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부의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실 말씀이시죠.
물가관리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같은 것은 목적성이에요.
지정해서 나왔고 이번에 경상적 경비로 쓴 것은 절대 없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언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문제인데...
물가관리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같은 것은 목적성이에요.
지정해서 나왔고 이번에 경상적 경비로 쓴 것은 절대 없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언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문제인데...
○鄭鍾燮 委員 자산취득도 보면 컴퓨터도 한두대도 아니고 10대, 스캐너도 28대씩 구입한 형편이에요.
그렇게 구입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해연도 예산세울 때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한 것인데 그러면 뭐가 예산기준이 있어요?
그렇게 구입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해연도 예산세울 때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한 것인데 그러면 뭐가 예산기준이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컴퓨터 같은 것을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53대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실지 필요한 것은 103대예요. 컴퓨터는 교체해야 되거든요.
상사업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실지 필요한 것은 103대예요. 컴퓨터는 교체해야 되거든요.
상사업비가 나왔기 때문에...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석무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페이지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석무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페이지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문화공보실장 박형섭입니다.
문화공보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을 상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 법률위반 과징금을 1,193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비보조금입니다.
제1회 추경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국비보조금을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을 국비보조금으로 변경하겠습니다.
2001년 한국방문의 해 홍보현판, 기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변경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8월부터 2명에서 4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18만1천원을 증액하겠습니다.
다음은 달동네 박물관건립에 3억5천만원을 증액하겠습니다.
30페이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01년 한국방문의 해 홍보현판을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액하고 국비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31페이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6만7천원을 증액하겠습니다.
34페이지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 설치 807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길거리행사가 시 행사취소에 따라 2천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경축 문화행사를 공통으로 10개구군해서 1천만원으로 성립전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운영 320만원 감액하겠습니다.
36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553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우리 구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했는데 56명이 당초목표였는데 40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정운영 우수기관 상사업비 성립전경비로 공보실에서 디지털 캠코더구입 176만원, 문서세단기 구입 1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54페이지 차없는 거리 운영에 300만원을 행사축소로 해서 감액을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출연자 보상 성립전 경비로 145만원, 시민의 날 길거리행사 취소로 2천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55페이지 시민의 날 경축 문화행사 위탁금 성립전 경비로 8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달동네 박물관 건립비 1억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달동네박물관 건립 설계비 및 공사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 장면박사 살던 집 복원 토지매입비, 시비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2억8천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유도부 국외여비 350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2001년 한국방문의 해 홍보현판,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비를 시비로 잘못했기 때문에 정정해서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에 311만6천원을 증액하겠습니다.
송림6동 어린이공부방 전화료 17만1천원을 감액하겠습니다.
화수2동 청소년생활관 건물유지비 77만8천원을 감액하겠습니다.
화수2동 생활관 전기안전점검수수료 3만1천원을 감액하겠습니다.
58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5,893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전기료 3,254만4천원, 상하수도료 540만원, 도시가스요금 1,807만7천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48만9천원, 정화조 약품구입 16만8천원, 물탱크 청소 96만8천원, 전기안전 기술교육비 6만6천원, 시설물 소독 12만4천원을 감액하겠습니다.
59페이지 냉각탑 소독약품 구입 4만4천원, 보일러 안전검사 대상기기 조종사 교육비 5만원, 청소년 수련실 운영 140만원, 전기요금 40만원, 도시가스 요금 100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화수2동 청소년생활관 관리인부임 514만1천원을 감액하겠습니다.
60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553만6천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640만원, 길거리 농구대 설치 807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61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금 인건비 1,654만8천원, 청소년 수련실 냉온수 유니트 화학세관 91만3천원, 냉온수유니트 전환설치 6만5천원, 보일러세관 11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을 상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 법률위반 과징금을 1,193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비보조금입니다.
제1회 추경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국비보조금을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을 국비보조금으로 변경하겠습니다.
2001년 한국방문의 해 홍보현판, 기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변경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8월부터 2명에서 4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18만1천원을 증액하겠습니다.
다음은 달동네 박물관건립에 3억5천만원을 증액하겠습니다.
30페이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01년 한국방문의 해 홍보현판을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액하고 국비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31페이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6만7천원을 증액하겠습니다.
34페이지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 설치 807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길거리행사가 시 행사취소에 따라 2천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경축 문화행사를 공통으로 10개구군해서 1천만원으로 성립전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운영 320만원 감액하겠습니다.
36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553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우리 구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했는데 56명이 당초목표였는데 40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정운영 우수기관 상사업비 성립전경비로 공보실에서 디지털 캠코더구입 176만원, 문서세단기 구입 1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54페이지 차없는 거리 운영에 300만원을 행사축소로 해서 감액을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출연자 보상 성립전 경비로 145만원, 시민의 날 길거리행사 취소로 2천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55페이지 시민의 날 경축 문화행사 위탁금 성립전 경비로 8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달동네 박물관 건립비 1억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달동네박물관 건립 설계비 및 공사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 장면박사 살던 집 복원 토지매입비, 시비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2억8천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유도부 국외여비 350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2001년 한국방문의 해 홍보현판,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비를 시비로 잘못했기 때문에 정정해서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에 311만6천원을 증액하겠습니다.
송림6동 어린이공부방 전화료 17만1천원을 감액하겠습니다.
화수2동 청소년생활관 건물유지비 77만8천원을 감액하겠습니다.
화수2동 생활관 전기안전점검수수료 3만1천원을 감액하겠습니다.
58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5,893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전기료 3,254만4천원, 상하수도료 540만원, 도시가스요금 1,807만7천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48만9천원, 정화조 약품구입 16만8천원, 물탱크 청소 96만8천원, 전기안전 기술교육비 6만6천원, 시설물 소독 12만4천원을 감액하겠습니다.
59페이지 냉각탑 소독약품 구입 4만4천원, 보일러 안전검사 대상기기 조종사 교육비 5만원, 청소년 수련실 운영 140만원, 전기요금 40만원, 도시가스 요금 100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화수2동 청소년생활관 관리인부임 514만1천원을 감액하겠습니다.
60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553만6천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640만원, 길거리 농구대 설치 807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61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금 인건비 1,654만8천원, 청소년 수련실 냉온수 유니트 화학세관 91만3천원, 냉온수유니트 전환설치 6만5천원, 보일러세관 11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규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蔡奎衡 委員 58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기료 같은 것이 약3,254만원정도 반납했는데 애초에 우리가 계산을 잘못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절약하신 것입니까?
전기료 같은 것이 약3,254만원정도 반납했는데 애초에 우리가 계산을 잘못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절약하신 것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제가 수련관을 매일 한번씩 가는데 필요없는데는 다 절전하고 최대한 절전을 많이 했습니다.
낮에 괜히 켜놓는 전기가 없도록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낮에 괜히 켜놓는 전기가 없도록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蔡奎衡 委員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해가 갑니다.
불 켜놓고 그냥 있으면 주민들이 전화하고 그러죠. 나부터도 전화 몇 번 한적이 있는데 수도료 같은 것도 540만원이 절감되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애초에 예산이 차질이 있지 않은가, 충분히 세운 것이 아닌가...
불 켜놓고 그냥 있으면 주민들이 전화하고 그러죠. 나부터도 전화 몇 번 한적이 있는데 수도료 같은 것도 540만원이 절감되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애초에 예산이 차질이 있지 않은가, 충분히 세운 것이 아닌가...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수련관을 금년에 처음 운영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내년도에는 이 수준에 맞추어서 편성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정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鄭秉凞 委員 그 밑에 보면 문화행사 위탁금도 성립전인데 850만원이나 140만원이 성립전이기 때문에 2천만원이 남는 것이죠.
그것은 이해가 가고 장면박사 살던집 복원이 금년에 전면 공사가 백지화되었죠. 그래서 못쓰는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 안할 거예요?
그것은 이해가 가고 장면박사 살던집 복원이 금년에 전면 공사가 백지화되었죠. 그래서 못쓰는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 안할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지금 시에서 보조가 어렵다는 확답이 왔기 때문에...
○鄭秉凞 委員 시비를 주기로 되었던 것 안주니까 사장시키는 것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건물주가 신축을 했습니다.
○鄭秉凞 委員 우리 입장에서는 해야 될 형편인데 시비를 안주니까 못하는 것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鄭秉凞 委員 내년에 어떻게 할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저희가 시에다 계속 노력은 하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사업을 취소하는 쪽으로...
자체적으로는 사업을 취소하는 쪽으로...
○鄭秉凞 委員 동구에 이것 하나가 유일하게 복원하려고 했는데 아쉬워서 하는 소리예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건물주인이 시에다 알아보고 어려운 것을 알아가지고 신축을 금년에 했습니다.
○鄭秉凞 委員 청소년 수련관 운영관계, 채규형 위원님도 물었는데 여기에서 아무리 절약했다 하더라도 예산상에 전기료에서 3,200만원씩 남는다는 얘기는 뭔가 예산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금년에 처음 개관하고 보니까...
○鄭秉凞 委員 아무리 절전을 시키고 여기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전기안전 점검료 같은 것도 1,800만원씩, 왜냐 하면 우리 동구에 적은 예산의 흐름도가 엉망이에요.
일반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들이 전부 사장되기 때문에 아쉽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도 청소년 수련관 문제, 위원들이 줄여놓으니까 안된다고 난리를 치던데 이따위 짓을 하면서 예산깎는 것을 말해요.
말할 것 없지...
일반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들이 전부 사장되기 때문에 아쉽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도 청소년 수련관 문제, 위원들이 줄여놓으니까 안된다고 난리를 치던데 이따위 짓을 하면서 예산깎는 것을 말해요.
말할 것 없지...
○蔡奎衡 委員 정병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장면박사 살던 집 2억8천만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우리 의원들한데 적극적으로 의견 나누어 보셨어요.
시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의논 한번 합시다, 아니면 가서 부탁좀 한번 해 주세요 라는 이런 얘기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한번 의논하세요.
시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의논 한번 합시다, 아니면 가서 부탁좀 한번 해 주세요 라는 이런 얘기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한번 의논하세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예.
○鄭秉凞 委員 61페이지 청소년 수련실 역시 위탁금인데 이것도 보면 1,600만원이 남았거든. 위탁금같은 것은 처음에 약정금액이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저희 약정서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지원하는데 성공회에서 직원을 1월달에 채용하면 2월달에 계속 있지 않고 중간에 퇴직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인건비에서 조금 남았다고 합니다.
○鄭秉凞 委員 그러면 왜 제1회 추경에 반영을 안했어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제1회 추경때는 인건비니까 안나오죠.
○鄭秉凞 委員 여기에서 계약이라는 얘기는 계약할 적에 인건비 자체로 정액으로 빼놓고 계약했을 것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그래서 계약서에 인건비 일부를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했는데 직원이 100% 채워 주었으면 다 쓰는데 중간에 공백이 있다보니까 인건비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趙鏞俊 委員 55페이지 시설비로서 달동네박물관 건립 내부설계 및 시설공사 국비 1억원이 되어 있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역시 달동네 박물관 건립이에요.
2억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이번에 내려온 상사업비예요?
2억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이번에 내려온 상사업비예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시비 9억원은 내년도 제1회 추경에 해 주고 저희 자체 구비 1억원도 제1회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상사업비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시비 9억원은 내년도 제1회 추경에 해 주고 저희 자체 구비 1억원도 제1회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상사업비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趙鏞俊 委員 상사업비하고는 관계없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자체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趙鏞俊 委員 국비가 언제 내려온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11월달에 3억5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趙鏞俊 委員 과연 달동네 박물관 소장할 자료는 다 확보되어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우리 일부 철거하는 지역의 것은 수집을 해 가지고 100점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趙鏞俊 委員 달동네 박물관에 뭐를 소장할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동구의 옛 모습같은 것, 연탄가게, 옛날의 모습을 재연해 가지고, 그런 것을 재연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직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1월달에 설계가 나오면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1월달에 설계가 나오면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름자체가 달동네라고 하는데 과연 달동네에다 박물관을 건립해 가지고 거기에다 무엇을 어떻게 얼만큼 소장할 것이냐 박물관이라면 넓은 마당에 진열할 수 있는 물건이 가뜩차야 한다는 얘기예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그런 것을 제가 심도있게 구상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소장한 물건도 시민이 보거나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와서 보거나 그래도 수긍이 갈만한 물건이 소장되어야지 별볼일 없는 것 갖다 소장해 가지고는 오히려 국비만 낭비하는 것이고 구비, 시비만 낭비하는 꼴밖에 안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철저하게 사전 감정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사전 감정을 해 가지고...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의원님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해 가지고 좋은 달동네 박물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고증을 살려 가지고 그야말로 전문가한테 고증을 받아 가지고 충분히 살려서 소장을 해야 할 텐데, 지금 80, 90세, 100세인 노인은 다 죽었어요. 고증은 어디가서 받아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그래서 달동네 박물관위원회를 동구에서 오래 사신 분들...
○趙鏞俊 委員 오래 사신 분들이라 7-80세된 사람들도 별로 많지 않아서 전문지식이 없어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인천에 전문학예,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해 가지고 1차 심의를 하고 주민공청회를 하고 또 위원회를 하고 걸러가지고 하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본인은 아주 이것이 큰 걱정이더라고요. 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야말로 손가락질 받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얘기해 둡니다.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다음은 김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永雲 委員 어린이 청소년 학자금지원, 시비 550만6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느 사람이 줄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저희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재산하고 소득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의 목표를 51명으로 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46명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안받는 쪽으로, 시에서 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줄 사람을 안 준 것이 아니고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재산하고 소득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의 목표를 51명으로 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46명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안받는 쪽으로, 시에서 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줄 사람을 안 준 것이 아니고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金永雲 委員 민간단체 경상보조금도 시구비거든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하는데 이것을 왜 아깝게 남겼느냐 해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하는데 이것을 왜 아깝게 남겼느냐 해서...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저희 관내에 청소년 공부방이 3개소가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30석이상이냐 이내냐 정액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잔액...
지원기준이 30석이상이냐 이내냐 정액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잔액...
○金永雲 委員 그것을 계산해서 맞추면 될텐데...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기준이 있습니다.
30석이상, 미만, 30석이상이 2개소이고 30석이하가 1개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30석이상, 미만, 30석이상이 2개소이고 30석이하가 1개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金永雲 委員 이것은 기술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시의 지침이 있어서 안됩니다.
○金永雲 委員 물론 지침이지만...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저희가 임의적으로 사용은 못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金永雲 委員 시비가 많이 포함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알뜰하게 써서 없애버려야 되어요.
○委員長 金永煥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鄭鍾燮 委員 조용준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내부설계 및 시설공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몇 점을 어떤 물건을 어떻게 구입할 것이며 이런 내역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내부설계가 나온다고 봐요.
의원들하고 논의는 저쳐놓고라도...
의원들하고 논의는 저쳐놓고라도...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아직 설계자체도 안 나온 사항이고 의원님중에서도 대표 한분이 우리 위원회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대표로 말씀하실 것이고 아직 자체가 안나왔어요.
틀이 나온 다음에 내부설계가 들어가고 시간을 심도있게 해 가지고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말씀하실 것이고 아직 자체가 안나왔어요.
틀이 나온 다음에 내부설계가 들어가고 시간을 심도있게 해 가지고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해해요.
그런데 이 정도를 설계할 때는 어느 정도 구청에서는 큰 틀을 가지고 계획했어요.
세부적인 것은 전문가한데 맡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틀 잡아서 한 내역을 주세요.
그런데 이 정도를 설계할 때는 어느 정도 구청에서는 큰 틀을 가지고 계획했어요.
세부적인 것은 전문가한데 맡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틀 잡아서 한 내역을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드리겠습니다. 책자로...
○鄭鍾燮 委員 그냥 무대포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로 여기에다 무엇을 어떻게 진열할 것인지 그 내역도 함께 유인해서...
또 두 번째로 여기에다 무엇을 어떻게 진열할 것인지 그 내역도 함께 유인해서...
○文化公報室長 朴亨燮 책자를 1부씩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섭 문화공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3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섭 문화공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3分 會議中止)
(13時35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페이지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께서는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페이지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진환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로 국제교류 도시방문 1,200만원, 어학연수 341만3천원, 국제화재단 해외연수 참여1,343만8천원 삭감입니다.
다음 66페이지,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보조에서 동구 기동대 제세공과금 26만6천원은 삭감입니다.
시설비에서 재정운영 우수기관 상사업비 휀코일 설치비가 370만원, 이것은 증액입니다.
그리고 당직실 에어컨이전 설치 공사 32만4천원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행정전화 구입으로 가입비 44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67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입니다.
재정운영 우수기관 상사업비 164만원은 증액입니다.
방송실 물품구입 58만2천원 감액, 4층 회의실 에어컨 구입 22만7천원 감액입니다.
다음 정년, 명․퇴직 공로패 제작 80만원 감액입니다.
공무원 직무교육 위탁교육비 350만원 감액, 기관공통운영 75만원 감액, 국내여비로 공무원 직무교육비 600만원 감액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행정서비스 미이행에 대한 주민보상금 90만원 감액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20만원 감액, 연금부담금 9,237만4천원, 퇴직수당 부담금 5억762만6천원 감액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액을 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연금공단이나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인데 전년도에 퇴직자의 비례해서 조정된 금액입니다.
연말이 되기 때문에 예비적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올해 시행된 내용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연수 130만원 감액, 연금지급금중 일용인부 퇴직금도 6,500만원도 같은 사항입니다.
작년에 일용인부임이 많았습니다. 30명정도 되는데 그것에 준해 예산이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70페이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3,341만7천원도 같은 내용으로 삭감입니다.
주민교양대학 운영 422만5천원 삭감입니다.
이것은 올해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이 사항은 선거법이라든지, 무료로 교양을 하면 일반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곳에 하는 사항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사실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등록증 발급비 18만6천 감액으로 국비인데 내시는 안하고 예산상으로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기초생활 10대 과제 실천운동 추진사업비 500만원은 내년 월드컵을 대비해 11월달에 시에서 내려준 내시금액입니다.
71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157만8천원 증액으로 반은 시에서 내시해서 보내야 되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조금 늦게 내려왔는데 내려오게 되면 반은 시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제2의건국추진위원 회의참석 수당 280만원 감액입니다.
72페이지 통합방위 훈련비 140만원 감액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서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증액된 사항인데 정액급식비에서 511만3천원 감액, 교통비 565만1천원 감액, 가계지원비 3,064만3천원, 명절휴가비 1,217만5천원 증액, 연가보상비 2,742만원 증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정자치과장 이진환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로 국제교류 도시방문 1,200만원, 어학연수 341만3천원, 국제화재단 해외연수 참여1,343만8천원 삭감입니다.
다음 66페이지,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보조에서 동구 기동대 제세공과금 26만6천원은 삭감입니다.
시설비에서 재정운영 우수기관 상사업비 휀코일 설치비가 370만원, 이것은 증액입니다.
그리고 당직실 에어컨이전 설치 공사 32만4천원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행정전화 구입으로 가입비 44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67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입니다.
재정운영 우수기관 상사업비 164만원은 증액입니다.
방송실 물품구입 58만2천원 감액, 4층 회의실 에어컨 구입 22만7천원 감액입니다.
다음 정년, 명․퇴직 공로패 제작 80만원 감액입니다.
공무원 직무교육 위탁교육비 350만원 감액, 기관공통운영 75만원 감액, 국내여비로 공무원 직무교육비 600만원 감액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행정서비스 미이행에 대한 주민보상금 90만원 감액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20만원 감액, 연금부담금 9,237만4천원, 퇴직수당 부담금 5억762만6천원 감액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액을 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연금공단이나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인데 전년도에 퇴직자의 비례해서 조정된 금액입니다.
연말이 되기 때문에 예비적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올해 시행된 내용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연수 130만원 감액, 연금지급금중 일용인부 퇴직금도 6,500만원도 같은 사항입니다.
작년에 일용인부임이 많았습니다. 30명정도 되는데 그것에 준해 예산이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70페이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3,341만7천원도 같은 내용으로 삭감입니다.
주민교양대학 운영 422만5천원 삭감입니다.
이것은 올해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이 사항은 선거법이라든지, 무료로 교양을 하면 일반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곳에 하는 사항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사실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등록증 발급비 18만6천 감액으로 국비인데 내시는 안하고 예산상으로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기초생활 10대 과제 실천운동 추진사업비 500만원은 내년 월드컵을 대비해 11월달에 시에서 내려준 내시금액입니다.
71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157만8천원 증액으로 반은 시에서 내시해서 보내야 되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조금 늦게 내려왔는데 내려오게 되면 반은 시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제2의건국추진위원 회의참석 수당 280만원 감액입니다.
72페이지 통합방위 훈련비 140만원 감액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서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증액된 사항인데 정액급식비에서 511만3천원 감액, 교통비 565만1천원 감액, 가계지원비 3,064만3천원, 명절휴가비 1,217만5천원 증액, 연가보상비 2,742만원 증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당초 예산에 세웠던 것이죠. 부족되어 가지고...
○尹大永 委員 1차 추경때 확보했던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다른 것은 하지 못했고 연가보상비에서 조금 했는데 부족됐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이 사항은 복리후생비 목에서는 금액상 거의 맞습니다.
단지 연가보상비에서 책정을 못했던 사항인데 연가보상비는 직원들이 휴가를 가서 활용하도록 유도했습니다 15일정도 남게, 어떻게 보면 상사업비도 받고 그런 것을 봐서는 열심히 일했다고 변명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사용을 못했습니다.
단지 연가보상비에서 책정을 못했던 사항인데 연가보상비는 직원들이 휴가를 가서 활용하도록 유도했습니다 15일정도 남게, 어떻게 보면 상사업비도 받고 그런 것을 봐서는 열심히 일했다고 변명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사용을 못했습니다.
○尹大永 委員 솔직히 얘기해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소요판단을 명쾌히 잘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잘못해도 크게 잘못한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안 그래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맞추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사항은 그렇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우리 자매도시인 중국을 방문하려고 하다 여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방문을 못했습니다.
국외여비라는 것은 예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매될 수도 있고 더 추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는 그렇게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국외여비라는 것은 예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매될 수도 있고 더 추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는 그렇게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蔡奎衡 委員 아래 것은 150만원 세워 놓았다가 156만원을 썼거든요, 이것도 같은 성격입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국제화재단에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해관계라든지 국제교류라든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데 직원들 두 사람이 가면 좋은데 한 명입니다, 전국에서 모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와 겹치는 사항이 있고, 먼저 김회창 전문위원도 좋은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활용 많이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활용을 못했습니다.
국제화재단에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해관계라든지 국제교류라든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데 직원들 두 사람이 가면 좋은데 한 명입니다, 전국에서 모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와 겹치는 사항이 있고, 먼저 김회창 전문위원도 좋은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활용 많이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활용을 못했습니다.
○蔡奎衡 委員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66페이지 당직실 에어컨 이전설치공사가 51만원 세워 놓았는데 이전했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이전했습니다.
○蔡奎衡 委員 설계가 어떻게 되고 사전에 누구한테 견적 받은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에어컨 설치하는데 그 비용이 듭니다.
우리가 당직실과 우측에 직원휴게실을 고치면서 업자한테 싸게 해달라고 해서 적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직실과 우측에 직원휴게실을 고치면서 업자한테 싸게 해달라고 해서 적게 한 것입니다.
○蔡奎衡 委員 칭찬해야 할 일이네요.
68페이지 공무원교육 강사수당에 대해 물어봅시다.
120만원 예산 세웠는데 45만원 사용했거든요.
그렇다면 50%도 안 되는, 60% 이상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68페이지 공무원교육 강사수당에 대해 물어봅시다.
120만원 예산 세웠는데 45만원 사용했거든요.
그렇다면 50%도 안 되는, 60% 이상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공무원교육 강사는 물론 활용은 많이 할 수 있지만 교육을 여러 가지로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역 분들이 무료로 해주신 분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 분들이 무료로 해주신 분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蔡奎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채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시비입니다. 프린트가 잘못된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어떤 경우에 이렇게 증액해 가면서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나옵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인원은 27명 이내입니다.
25명과 24명을 했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줄 때 금액이 끊겨서 나온 것입니다.
25명과 24명을 했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줄 때 금액이 끊겨서 나온 것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50%는 저희이고 시에서 나머지 50%를 해주는 것입니다.
만일 27명으로 했으면 처음에 시도 예산을 저희한테 많이 내시 해주고 저희도 많이 세웠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정했던 사항은 약 25명 정도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가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하반기에 대한 보조금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만일 27명으로 했으면 처음에 시도 예산을 저희한테 많이 내시 해주고 저희도 많이 세웠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정했던 사항은 약 25명 정도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가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하반기에 대한 보조금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蔡永洛 委員 안 내려 온 것은 좋은데 어쨌든 예산범위내에서 맞추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구비를 157만원, 어쨌든 나중에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투입해 가면서까지 했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뭐예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먼저 말씀드렸지만 대상자는 기 선정되어서 시에 보조되었기 때문에 내려온 것을 가정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현재로는 1,122만5천원 밖에 안 내려왔다는 얘기 아니예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연말에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마지막 것 내려오면 다 맞출 것입니다.
연말에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마지막 것 내려오면 다 맞출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알았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鄭秉凞 委員 지명사업비가 아닌데 성립전이라는 이름으로 달아서 물품구입을 그냥 할 수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위원님들이 기획실, 문화공보실 쭉 하시면서 그 사항이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상사업비 나왔을 때 어느 것을 쓸 것인가 어느 정도 내정해 가지고 성립전 경비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상사업비 나왔을 때 어느 것을 쓸 것인가 어느 정도 내정해 가지고 성립전 경비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鄭秉凞 委員 위에서 휀코일 같은 것은 이해 간다 하더라도 밑에 회의용 탁자나 이런 것들이 본 예산에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구입하게끔 만들어 주어야 할텐데 상사업비라 해서 성립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예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그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차피 예산으로도 올렸어야 되는 사항인데 다행히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십시오.
○鄭秉凞 委員 성립전이라 해서 산다는 얘기는, 물론 물품구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퇴직수당 관계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70페이지 기초생활 10대 과제도 시비로 지명사업비인 것 같은데 월드컵 추진사업 10대 과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무엇 무엇이에요?
그리고 퇴직수당 관계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70페이지 기초생활 10대 과제도 시비로 지명사업비인 것 같은데 월드컵 추진사업 10대 과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무엇 무엇이에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鄭秉凞 委員 여러 가지 있는데 10대 과제중 우리는 500만원을 주로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지역마다 특색 있는, 월드컵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鄭秉凞 委員 이것 이외의 일반 예산에서 월드컵을 대비해 다른 예산이 올라와 있죠? 본예산에 월드컵 사업을 위해서...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저희 과는 없습니다.
아마 월드컵에 대해서는 공보실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역의 단체에서 활용해서 특색 있는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아마 월드컵에 대해서는 공보실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역의 단체에서 활용해서 특색 있는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鄭秉凞 委員 그건 그렇고 이제 한 달도 채 못 남았는데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길변에 배너기라고 아실 것입니다.
우리 지역이 너무 특색이 없으니까 송림로나 만화로에 쭉 배너기 같은 것을 게양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이 너무 특색이 없으니까 송림로나 만화로에 쭉 배너기 같은 것을 게양하려고 합니다.
○蔡永洛 委員 72페이지 통합방위훈련비 235만원 세웠다가 140만원, 결과적으로 약 60%정도 반납하는데, 흔히 각 지역의 중대장들이나 이런 분들 요구사항도 굉장히 많고 당초 계획했던 것이 있었는데 95만원 밖에 시행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일반 예비군과는 틀립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주로 편성된 금액에서 쓴 사항입니다.
지역예비군은 기타외 예산으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고, 을지 훈련할 때 나온 그 당시 쓴 비용입니다.
지역예비군은 기타외 예산으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고, 을지 훈련할 때 나온 그 당시 쓴 비용입니다.
○蔡永洛 委員 을지훈련 급량비로 나간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주로 그런 경우로...
○蔡永洛 委員 급량비도 당초에 175만원 잡혔었는데 거의 절반만 지금 나갔는데, 그러면 어쨌든 당초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거나 안그러면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따져봐야 알겠지만...
아니, 예산 세워 가지고 65%정도씩 연말에 빠꾸할 것이면...
아니, 예산 세워 가지고 65%정도씩 연말에 빠꾸할 것이면...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통합방위나 일반 행사는 맞추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蔡永洛 委員 알았어요.
○鄭秉凞 委員 몇 가지 나누어 놓아서 이것저것 물어보다 자꾸 빠지네...
수정안 33페이지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 못 세웠더라면 인건비 상승요인이 생긴다면 1회 추경이라도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수정안 33페이지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 못 세웠더라면 인건비 상승요인이 생긴다면 1회 추경이라도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1회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그 후에 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鄭秉凞 委員 소급해서 주는 거예요, 지금 정리추경 시켜 가지고? 예산 없었으면 못 주었을 것 아니예요?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가계지원비나 이런 사항은 그렇고 연가보상비는 이번에 정리해서 내년에 하는 사항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李鎭煥 예, 올해 조정된 수당이라든가 많이 바뀌었는데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계산되어 맞추어서 옵니다.
각 부서에서 그것을 맞추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꼭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것을 맞추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꼭 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가계지원비나 명절휴가비는 벌써 지급했어야 될 문제들이 못나가고 이제서야 계상한다는 얘기는 문제 있는 거예요.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환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페이지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환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페이지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주민자치과장 조기성입니다.
주민자치과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30페이지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19만4천원은 성립전 경비로 인력동원훈련 대상자 여비 지급액입니다.
33페이지 인력동원훈련 보상금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로 기정예산액은 889만6천원, 경정예산액은 251만원으로 삭감액은 638만6천원입니다.
삭감사유는 당초 구 예산으로 제작토록 되어 있던 것이 기초통계조사표 양식외 4가지 유인물을 시에서 일괄 제작 배부해서 삭감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인 주민자치센터관련 비교시찰 여비로 기정예산액은 225만원, 경정예산액은 107만5천원으로 삭감액은 117만5천원입니다.
삭감사유는 당초 2회 실시 예정이었으나 1회만 실시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제1차 비교시찰을 한 바 전국 주민자자치센터 기능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2차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1회만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자녀 장학금의 기정예산액은 3,196만5천원, 경정예산액은 1,488만1천원입니다.
따라서 삭감액은 1,708만4천원입니다.
삭감사유는 통장정수인 190명의 15%에 대한 자녀장학금을 기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1․2학기 대상자가 14명이 되어 14명에게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7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인 우수 통․반장 산업시찰은 당초 부부동반 80명이 2박3일로 산업시찰을 할 예정이었으나 통․반장들의 여론이 많은 통․반장을 참여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자를 120명으로 증원하고 일정은 1박2일로 줄여 산업시찰을 실시했기 때문에 실시한 잔액으로 삭감액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송림6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은 2억3백만원, 경정예산액은 119만7천원으로 삭감액은 2억180만원3천원입니다.
삭감사유는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를 들어 매도를 강력히 거부해서 삭감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민자치과 신설로 난로 및 강재캐비넷 등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잉여물품을 보수해서 재활용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는 관계로 182만2천원을 삭감 조치코자 합니다.
78페이지 2001년 인력동원훈련 보상금은 성립전 경비로 인력동원훈련 대상자 실비 여비 지급액입니다.
따라서 6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기정예산액은 807만2천원, 경정예산액은 400만1천원으로 삭감액은 413만원입니다.
삭감사유는 당초 방독면 406개를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시비 삭감에 따라 271개로 축소 구입한 관계로 삭감조치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30페이지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19만4천원은 성립전 경비로 인력동원훈련 대상자 여비 지급액입니다.
33페이지 인력동원훈련 보상금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로 기정예산액은 889만6천원, 경정예산액은 251만원으로 삭감액은 638만6천원입니다.
삭감사유는 당초 구 예산으로 제작토록 되어 있던 것이 기초통계조사표 양식외 4가지 유인물을 시에서 일괄 제작 배부해서 삭감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인 주민자치센터관련 비교시찰 여비로 기정예산액은 225만원, 경정예산액은 107만5천원으로 삭감액은 117만5천원입니다.
삭감사유는 당초 2회 실시 예정이었으나 1회만 실시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제1차 비교시찰을 한 바 전국 주민자자치센터 기능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2차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1회만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자녀 장학금의 기정예산액은 3,196만5천원, 경정예산액은 1,488만1천원입니다.
따라서 삭감액은 1,708만4천원입니다.
삭감사유는 통장정수인 190명의 15%에 대한 자녀장학금을 기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1․2학기 대상자가 14명이 되어 14명에게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7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인 우수 통․반장 산업시찰은 당초 부부동반 80명이 2박3일로 산업시찰을 할 예정이었으나 통․반장들의 여론이 많은 통․반장을 참여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자를 120명으로 증원하고 일정은 1박2일로 줄여 산업시찰을 실시했기 때문에 실시한 잔액으로 삭감액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송림6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은 2억3백만원, 경정예산액은 119만7천원으로 삭감액은 2억180만원3천원입니다.
삭감사유는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를 들어 매도를 강력히 거부해서 삭감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민자치과 신설로 난로 및 강재캐비넷 등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잉여물품을 보수해서 재활용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는 관계로 182만2천원을 삭감 조치코자 합니다.
78페이지 2001년 인력동원훈련 보상금은 성립전 경비로 인력동원훈련 대상자 실비 여비 지급액입니다.
따라서 6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기정예산액은 807만2천원, 경정예산액은 400만1천원으로 삭감액은 413만원입니다.
삭감사유는 당초 방독면 406개를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시비 삭감에 따라 271개로 축소 구입한 관계로 삭감조치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秉凞 委員 75페이지 주민자치센터관련 비교시찰여비 내년 예산에도 또 되어 있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그렇습니다.
○鄭秉凞 委員 왜냐 하면 금년도에 한 번 하고 필요가 없어서 안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된 지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거의 각 시․도가 유사하지만 1년을 운영한 결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1회만 계상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鄭秉凞 委員 그런데 119만7천원은 어디에 썼어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감정용역 단가입니다, 측량...
○鄭秉凞 委員 실시설계비로 해야 되나? 그렇죠?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예.
○鄭秉凞 委員 안 팔아도 그건 해야 되니까...
○委員長 金永煥 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趙鏞俊 委員 78페이지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정예산액 비교 증감란과 산출기초란 방독면구입과 경정예산액 896만4천원, 기정예산액 1,309만4천원이 나와 있는데 숫자가 위와 틀린 이유가 뭐예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시비와 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우리가...
○蔡永洛 委員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이 아니예요.
○趙鏞俊 委員 시비, 구비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기정예산액 위쪽 란에는 1,609만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란에는 1,309만4천원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00만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경정예산액도 위의 예산액을 보면 1,196만4천원인데 여기는 896만4천원이야, 여기서도 300만원의 차액이 나는 거예요.
경정예산액도 위의 예산액을 보면 1,196만4천원인데 여기는 896만4천원이야, 여기서도 300만원의 차액이 나는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조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예산액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趙鏞俊 委員 다른 예산은 설명이 없는데 어느 예산액에 포함돼...
○蔡永洛 委員 여기는 당초 자산취득비가 그만큼 더 있었다는 얘기죠.
○趙鏞俊 委員 그 사항은 본예산서를 보고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기성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페이지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기성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페이지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재무과장 이창원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21페이지 상단 입찰참가 수수료, 당초 400만원이었는데 1,873만원이 늘은 2,273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입찰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하단 불용품 매각대, 당초에 5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326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주요인으로는 대형버스 매각 19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하단 지역정보화구축 사업비로 지방교부세 48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기타보상금 결산검사위원 보상금 360만원을 잡았는데 2000년도 결산시 출장 간 사항이 없기 때문에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차량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가운데 차량선박비 6,500만원 가운데 3,500만원을 쓰고 3천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내시결과에 의해 기 집행하였습니다만 4만3천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자치단체 공동활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세입에서 지방교부세 480만원 들어온 것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재정운영 우수기관 상사업비는 이번에 정보분야가 지방재정 분야와 동시에 최우수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운영 상사업비를 전자결재용 스캐너 28대에 1,540만원, 컴퓨터 10대 1,570만원, 노트북 2대 480만원, 액정프로젝트 1대 1,950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1억2,300만원 가운데서 8,800만원은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절감 사용하여 이번에 삭감합니다.
다음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수정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시정평가 재정부문 우수기관 상사업비 5천만원 가운데 컴퓨터 30대 4,500만원, 칼라프린터 1대 2백만원, 노트북 2대 242만원, 다음 38페이지 역시 상사업비 가운데 구본청 및 동 키폰교체비로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21페이지 상단 입찰참가 수수료, 당초 400만원이었는데 1,873만원이 늘은 2,273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입찰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하단 불용품 매각대, 당초에 5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326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주요인으로는 대형버스 매각 19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하단 지역정보화구축 사업비로 지방교부세 48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기타보상금 결산검사위원 보상금 360만원을 잡았는데 2000년도 결산시 출장 간 사항이 없기 때문에 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차량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가운데 차량선박비 6,500만원 가운데 3,500만원을 쓰고 3천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내시결과에 의해 기 집행하였습니다만 4만3천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자치단체 공동활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세입에서 지방교부세 480만원 들어온 것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재정운영 우수기관 상사업비는 이번에 정보분야가 지방재정 분야와 동시에 최우수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운영 상사업비를 전자결재용 스캐너 28대에 1,540만원, 컴퓨터 10대 1,570만원, 노트북 2대 480만원, 액정프로젝트 1대 1,950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1억2,300만원 가운데서 8,800만원은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절감 사용하여 이번에 삭감합니다.
다음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수정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시정평가 재정부문 우수기관 상사업비 5천만원 가운데 컴퓨터 30대 4,500만원, 칼라프린터 1대 2백만원, 노트북 2대 242만원, 다음 38페이지 역시 상사업비 가운데 구본청 및 동 키폰교체비로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秉凞 委員 정병희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과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상사업비라고 해서 많은 물건을 사면서 당연히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될 물품구입을 그냥 임의적으로 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컴퓨터 10대, 전자결재 스캐너 28대를 당연히 본예산에 아니면 추경에 반영시켜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 사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상사업비라 해서 지명사업비는 아니죠?
꼭 이렇게 예년 보게 되면 적은 금액이라고 말 안하겠는데 금년 경우에는 7억원 가까이 되는 상사업비를 가지고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그냥 임의로 마음대로 써버렸어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행정자치과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상사업비라고 해서 많은 물건을 사면서 당연히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될 물품구입을 그냥 임의적으로 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컴퓨터 10대, 전자결재 스캐너 28대를 당연히 본예산에 아니면 추경에 반영시켜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 사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상사업비라 해서 지명사업비는 아니죠?
꼭 이렇게 예년 보게 되면 적은 금액이라고 말 안하겠는데 금년 경우에는 7억원 가까이 되는 상사업비를 가지고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그냥 임의로 마음대로 써버렸어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물건값 근거가 커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전에 추경이 있었으면 반드시 성립전 경비로 집행하지 않고 추경예산서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후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가령 정리추경을 24일날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 예산배정이 되면 거의 12월 31일이 됩니다.
그런데 도중에 추경이란 제도가 있고 상사업비를 받아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추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주는 것이 상식이고, 시기적으로 거의 시간이...
그후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가령 정리추경을 24일날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 예산배정이 되면 거의 12월 31일이 됩니다.
그런데 도중에 추경이란 제도가 있고 상사업비를 받아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추경이라는 절차를 거쳐주는 것이 상식이고, 시기적으로 거의 시간이...
○鄭秉凞 委員 알아요. 회계법상 이것은 교묘하게 이용해서 위원들을 현혹시키는 것밖에 안돼,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본 추경안 85페이지 노트북 2대 구입으로 484만원이 들었거든요.
수정안을 보면 노트북 구입 2대에 242만원이에요.
뭐가 차이가 나요?
수정안을 보면 노트북 구입 2대에 242만원이에요.
뭐가 차이가 나요?
○財務課長 李昌遠 올해 의회에 산 노트북까지 1대에 약 250만원 돼요.
○鄭秉凞 委員 노트북을 얘기하는 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성능이 높고 하나는 낮은 것입니다.
다 합해서 240만원짜리 용도는 교육용과 동사무소 다닐 때 상황보고용이라든지 아니면 구정설명용으로 쓰기 때문에 성능이 높은 것이고 뒤에 사는 것은 일반용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다 합해서 240만원짜리 용도는 교육용과 동사무소 다닐 때 상황보고용이라든지 아니면 구정설명용으로 쓰기 때문에 성능이 높은 것이고 뒤에 사는 것은 일반용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기종이 기재가 안되고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예산에 서면 조달가격에 의해서 구입할 사항입니다.
○鄭秉凞 委員 기기 차액이 배 차이가 나나?
○財務課長 李昌遠 기계 차이입니다.
○鄭秉凞 委員 기계인데 배가 차이가 나? 반값인데...
○財務課長 李昌遠 그렇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추경이 있었으면...
○委員長 金永煥 됐습니까?
○鄭秉凞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채규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財務課長 李昌遠 예.
○蔡奎衡 委員 1차에만 1억5,500만원이죠?
○財務課長 李昌遠 대략 그렇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과장님께서 그것 알 수 있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자료를 달라고 하면 상사업비 시상제도는 공개하는 사항이니까 총 인천시에서 나가는 금액은 뽑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蔡奎衡 委員 왜냐하면 2억5,500만원, 물론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우리가 대단히 많이 하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도 아래 순위로 하신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칭찬과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상사업비라 해가지고 미리 해놓고 나서 하면 물리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한 번씩은 거쳐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더욱더 여러분들도 수고했다는 칭찬도 받고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자료를 구해 주시겠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기획감사실과 협조해서 드리겠습니다.
○通信營繕擔當 崔度相 일반전화기라는 것이 있고 키폰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니까 키폰 전화기와 일반 전화기가 몇 대씩 있어요?
○通信營繕擔當 崔度相 약 700대 정도 됩니다.
○通信營繕擔當 崔度相 키폰이 약234대 정도 됩니다.
○通信營繕擔當 崔度相 예.
○蔡永洛 委員 현재 키폰 전화기 1대에 얼마입니까?
○通信營繕擔當 崔度相 보통 18만원정도...
○通信營繕擔當 崔度相 키폰도 물론 구매할 예정이지만 키폰 주장치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여기는 키폰교체로 되어 있잖아요. 교체가 5천만원어치 산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정평가 재정부문 우수기관 상사업비가 수령도 안된 상태예요?
그렇죠? 과장님 수령이 안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수령이 안되어 있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이 사항은 성립전 경비는 아닙니다.
예산이 서면 지금부터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서면 지금부터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蔡永洛 委員 우리 손에 안 들어온 돈인데 안 들어온 돈 가지고 제사준비부터 하는 것인데, 지금 1억이에요.
앞에 컴퓨터 30대, 칼라, 노트북 해서 5천만원, 이 키폰 5천만원으로 세웠는데 진짜 키폰에 투입하려고 세운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곳에 쓸지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세워 놓은 거예요?
앞에 컴퓨터 30대, 칼라, 노트북 해서 5천만원, 이 키폰 5천만원으로 세웠는데 진짜 키폰에 투입하려고 세운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곳에 쓸지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세워 놓은 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아닙니다.
○蔡永洛 委員 제가 볼 때 현재 우리 구청에 일반전화기가, 제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모르는데 234대 있고 키폰전화기는 317대가 있고, 그렇다면 230대 일반전화기를 전부 키폰 16만원짜리로 바꿔도 이건...
○財務課長 李昌遠 그것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명세는 키폰 교체, 이게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되어 있거든요.
공사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을 보면 이것이 예산에 서면 당장 12월 31일까지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명시이월 사업비로 5천만원이 그대로 넘어가 있습니다.
여기 명세는 키폰 교체, 이게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되어 있거든요.
공사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을 보면 이것이 예산에 서면 당장 12월 31일까지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명시이월 사업비로 5천만원이 그대로 넘어가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런데 키폰 주장치 가격만 해도 1대에 249만2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주장치는 1천만원...
○蔡永洛 委員 그건 세트에 따라 틀리겠지, 그런데 249만2천원짜리로 과거에 했다고, 우리 구청에 그 장치가 15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팀장님 그렇죠?
좋아요. 길게 이야기하면 힘드니까 5천만원 사용내역을 계산 잡은 것 있어요?
팀장님 그렇죠?
좋아요. 길게 이야기하면 힘드니까 5천만원 사용내역을 계산 잡은 것 있어요?
○通信營繕擔當 崔度相 예, 설계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것 나중에 보완자료 주세요.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원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19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원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19分 會議中止)
(14時3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냥 질문 받는 것으로 합시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냥 질문 받는 것으로 합시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金永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질문만 들어가자니까...」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질문만 들어가자니까...」하는 위원 있음)
○稅務課長 鄭址燦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지방세입 예산액은 48억9,2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중에서 면허세 1,200만원, 재산세 700만원, 사업소세 3,200만원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되어 금년도 세입 총 예산액은 49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당초 예산액은 97억847만5천원이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41억6,548만6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55억4,298만9천원이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 대비 6억3,704만원이 감소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 대비 1억2,922만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예산액은 5억781만7천원이 감소한 92억6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고, 89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당초 세출예산 총액은 2억4,532만1천원이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에서 2,248만2천원이 감소했고, 지방세정운영 우수기관 상사업비 4천만원 및 지방재정 우수기관 상사업비 800만원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으로써 세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551만8천원이 증가한 2억7,08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89만원이 감소했고, 업무추진비는 54만2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905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상사업비 4천만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전기 및 LAN설치공사가 400만원, 블라인드 설치 100만원, 자산 및 취득비 3,500만원중 OA사무용가구 구입 3,150만원, 난로 구입 90만원, 공기청정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수납창고 설치가 350만원, 모사전송기 100만원, OCR프린터기 구입 350만원으로 총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지방세입 예산액은 48억9,2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중에서 면허세 1,200만원, 재산세 700만원, 사업소세 3,200만원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되어 금년도 세입 총 예산액은 49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당초 예산액은 97억847만5천원이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41억6,548만6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55억4,298만9천원이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 대비 6억3,704만원이 감소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 대비 1억2,922만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예산액은 5억781만7천원이 감소한 92억6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고, 89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당초 세출예산 총액은 2억4,532만1천원이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에서 2,248만2천원이 감소했고, 지방세정운영 우수기관 상사업비 4천만원 및 지방재정 우수기관 상사업비 800만원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으로써 세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551만8천원이 증가한 2억7,08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89만원이 감소했고, 업무추진비는 54만2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905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상사업비 4천만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전기 및 LAN설치공사가 400만원, 블라인드 설치 100만원, 자산 및 취득비 3,500만원중 OA사무용가구 구입 3,150만원, 난로 구입 90만원, 공기청정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수납창고 설치가 350만원, 모사전송기 100만원, OCR프린터기 구입 350만원으로 총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址燦 금년도 세정종합평가에 시에서 장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鄭秉凞 委員 무엇으로 받은 것이라고?
○稅務課長 鄭址燦 총 세정종합평가에서 장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위입니다.
○鄭秉凞 委員 축하할 만한 일이네요. 축하합니다.
○蔡永洛 委員 상사업비 4천만원 가지고 시설비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0만원, 4천만원 쓰신다는 것이죠?
○稅務課長 鄭址燦 예.
○蔡永洛 委員 수납창고는 어떤 종류를 얘기해요?
○稅務課長 鄭址燦 지금 현재 있는 캐비넷입니다.
캐비넷 위에 박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개별로...
캐비넷 위에 박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개별로...
○蔡永洛 委員 예산에 자산취득비 올라오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稅務課長 鄭址燦 예.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정지찬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정지찬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민원봉사과장 천경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국고보조금중 병사비교부금 1억3,558만6천원에서 1,302만7천원이 삭감된 1억2,255만9천원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입영격려카드 제작에 기정 9만5천원이 있었는데 9만5천원 전부다 삭감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병사관리 일반수용비 기정 44만5천원에서 8만9천원을 삭감한 35만6천원으로 변경했고, 병사관리 우편료은 기정 26만5천원에서 26만5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병사관리 전화료, 당초 11만2천원 세웠는데 전부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병무종사원 여비를 434만9천원을 세웠다가 22만1천원을 삭감한 412만8천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병역의무자 여비는 1,253만7천원 세웠다 330만7천원을 삭감한 923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당초 890만원에서 189만6천원이 삭감된 700만4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고, 다음 수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1억2,255만9천원에서 131만3천원을 삭감한 1억2,124만6천원으로 변경 수정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41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 당초 412만8천원으로했다가 30만5천원을 삭감한 443만3천원으로 수정 변경했습니다.
입영장정 지원비 923만원에서 69만3천원을 증액한 992만3천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봉급, 교통비, 중식비는 704만원에서 5만2천원을 삭감한 695만2천원으로 변경 수정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국고보조금중 병사비교부금 1억3,558만6천원에서 1,302만7천원이 삭감된 1억2,255만9천원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입영격려카드 제작에 기정 9만5천원이 있었는데 9만5천원 전부다 삭감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병사관리 일반수용비 기정 44만5천원에서 8만9천원을 삭감한 35만6천원으로 변경했고, 병사관리 우편료은 기정 26만5천원에서 26만5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병사관리 전화료, 당초 11만2천원 세웠는데 전부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병무종사원 여비를 434만9천원을 세웠다가 22만1천원을 삭감한 412만8천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병역의무자 여비는 1,253만7천원 세웠다 330만7천원을 삭감한 923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당초 890만원에서 189만6천원이 삭감된 700만4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고, 다음 수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1억2,255만9천원에서 131만3천원을 삭감한 1억2,124만6천원으로 변경 수정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41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 당초 412만8천원으로했다가 30만5천원을 삭감한 443만3천원으로 수정 변경했습니다.
입영장정 지원비 923만원에서 69만3천원을 증액한 992만3천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봉급, 교통비, 중식비는 704만원에서 5만2천원을 삭감한 695만2천원으로 변경 수정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현역, 공익 나오는 통지서를 구청에서 발부하면서 입영카드를 송부할 때 같이 작년까지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병무청에서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는 바람에 병무청 자체에서 삭감되었습니다.
○蔡奎衡 委員 전화료도 마찬가지겠네요?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전화료도 당초에 세웠는데 병무청에서 삭감했습니다.
○蔡奎衡 委員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될 것이죠?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예.
○鄭秉凞 委員 정병희 위원입니다.
96페이지 병무종사원 여비가 21만1천원 줄었고, 병역의무자 여비 330만7천원도 줄었는데 수정안에 보면 국내여비 병무종사원에서 30만5천원이 늘었고, 입영장정 지원비도 역시 69만3천원이 늘었거든요.
이쪽에서는 줄여놓고 이쪽에는 다시 세웠어요.
96페이지 병무종사원 여비가 21만1천원 줄었고, 병역의무자 여비 330만7천원도 줄었는데 수정안에 보면 국내여비 병무종사원에서 30만5천원이 늘었고, 입영장정 지원비도 역시 69만3천원이 늘었거든요.
이쪽에서는 줄여놓고 이쪽에는 다시 세웠어요.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병무청자체 예산삭감 차원에서 최대한 줄이다가 나중에 인원이 확정되다 보니까 늘은 사항입니다.
○鄭秉凞 委員 잘못되었지, 본예산에서는 줄여놓고 추경에 다시 세운다는 것은...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병무청 자체에서 죽였다가 다시 우리가 최종적으로 살리면서 결론적으로는 당초 예산보다는 좀전에 말씀드린 국내여비는 8만4천원이 증가된 것이고, 입영장정 지원비는 당초보다 261만4천원이 삭감되었고, 공익근무요원 봉급, 교통비, 중식비는 당초보다 194만8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항은 전체 공익근무요원 예정을 교통비, 중식비 다 포함되어 있지만 개중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빠지는 사람들은 교통․중식비를 안주다 보니까 194만8천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빠지는 사람들은 교통․중식비를 안주다 보니까 194만8천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병무 행정이라도 이것은 구비죠.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예.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공익근무요원은 국비입니다.
○鄭秉凞 委員 밑에 공익근무요원 봉급, 교통비, 중식비는 국비가 되고 위에 병역의무자 여비도 국비가 되는 것 같은데 국비니까 병무청에서 끊었고 나중에 필요하니까 다시 세우고...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들어갑니다.
○蔡永洛 委員 내년도에도 각각 예산이 22만7천원, 13만8천원, 5만8천원 들어가 있는 것을 봤을 때 틀림없이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병사관리 우편료 같은 경우 기정에 있다 없어지는 경우, 그동안 썼을 것 아닙니까?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안 썼습니다.
○蔡永洛 委員 하나도 안 썼다고 우편료를?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우편료를 직접 병무청에서 발송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전화료도 거기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통도 안 썼다?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예. 직접 전화하는 것은 그곳에서 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내년 예산은 왜 세워 놓았어요?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정책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다시 세워놓았습니다.
○蔡永洛 委員 정책이 바뀔까 봐...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금년 같은 경우 우편료나 전화료를 병무청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없이 반납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내년에 세워 놓았다, 그러면 내년도 금년 같은 정책으로 나간다고 봤을 때는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시 변동될지 몰라서 세워놓았다고 한다는 것이고...
다음 공익근무요원이 2001년도 금년에는 몇 명이고 내년에는 몇 명 예정입니까?
다음 공익근무요원이 2001년도 금년에는 몇 명이고 내년에는 몇 명 예정입니까?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현재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평균적으로 45명～50명이 됩니다.
○蔡永洛 委員 그 비용이 7～800만원 드는 것 아닙니까 예산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도 7～800만원이 있다고 봤을 때 금년보다 예산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 내년도 예산은 460만원 잡혔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있어요?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병무 행정이 지방관서에서 오래 전부터 했었는데 국가정책위에서 내년 7월 1일부로 지방관서에서 병무업무가 전부 국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병무 업무를 안보기 때문에 예산을...
그래서 병무 업무를 안보기 때문에 예산을...
○蔡永洛 委員 내년 후반기에는 국가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반기 예산만 세워 놓았다는 것입니까?
○民願奉仕課長 千景源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천경원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천경원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경제과장 송용근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는 당초 18억1,403만4천원을 포함한 8,999만1천원이 감액된 17억2,404만3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국비는 1,211만1천원, 시비 957만2천원이 증액되고, 구비는 1억1,167만4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500만원이 되겠는데 금년 상반기때 인천시와 행자부에서 실시한 전국 물가관리 점검에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로 1,500만원을 따왔습니다.
이 용도는 금년도 물가안정을 위한 시책사업으로써 모범 개인서비스 업체 쓰레기봉투와 상수도요금 지원 등으로 사용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자부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중에 하나인 에너지 절약 시범학교 지원사업비로 35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에서 1,812만2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비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금액중에 2,425만6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동절기 공공근로를 대비해서 추가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 사업비로 24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논 농사짓는 사업의 지원금액으로써 저희는 13가구 대상이 되는데 이 중 11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당초 64명에서 55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로 앞에서 말씀드린 동절기 사업과 연계되어1,410만원이 더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서식인쇄비로 1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을 세우기 위한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논농업 직접지불 사업비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물가관리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시에서 받았고 당초 200만원 구비로 세웠던 금액은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수당이 되겠는데 당초 4회 하는 것으로 세웠다가 금년도에는 지방에 있는 물가공공요금에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인 수당을 삭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에 당초 네 명분을 예산에 세웠다가 세 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한 명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국비, 시비가 줄어들면서 고용촉진에 따른 당초 64명에서 5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이전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시범학교에 대한 지원금액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는 당초 18억1,403만4천원을 포함한 8,999만1천원이 감액된 17억2,404만3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국비는 1,211만1천원, 시비 957만2천원이 증액되고, 구비는 1억1,167만4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500만원이 되겠는데 금년 상반기때 인천시와 행자부에서 실시한 전국 물가관리 점검에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로 1,500만원을 따왔습니다.
이 용도는 금년도 물가안정을 위한 시책사업으로써 모범 개인서비스 업체 쓰레기봉투와 상수도요금 지원 등으로 사용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자부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중에 하나인 에너지 절약 시범학교 지원사업비로 35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에서 1,812만2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비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금액중에 2,425만6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동절기 공공근로를 대비해서 추가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 사업비로 24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논 농사짓는 사업의 지원금액으로써 저희는 13가구 대상이 되는데 이 중 11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당초 64명에서 55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로 앞에서 말씀드린 동절기 사업과 연계되어1,410만원이 더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서식인쇄비로 1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을 세우기 위한 존치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논농업 직접지불 사업비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물가관리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시에서 받았고 당초 200만원 구비로 세웠던 금액은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수당이 되겠는데 당초 4회 하는 것으로 세웠다가 금년도에는 지방에 있는 물가공공요금에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인 수당을 삭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에 당초 네 명분을 예산에 세웠다가 세 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한 명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국비, 시비가 줄어들면서 고용촉진에 따른 당초 64명에서 5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이전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시범학교에 대한 지원금액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蔡奎衡 委員 101페이지 좀전에 설명한 것은 대충 알겠는데 논농업 직접지불사업비에 우리가 애초에 논농사 짓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까?
○經濟課長 宋容根 저희 관내에는 농지가 없습니다.
타구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저희 관내 66명이 농지를 갖고 있는 분이 농사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까운 영종이라든가 서구로 가는데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밭농사는 관계없고 논농사에 대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헥타르당 20만원～25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한테 13명이 신청했고 이중에 11명에 대해 나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타구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저희 관내 66명이 농지를 갖고 있는 분이 농사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까운 영종이라든가 서구로 가는데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밭농사는 관계없고 논농사에 대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헥타르당 20만원～25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한테 13명이 신청했고 이중에 11명에 대해 나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102페이지 물가관리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은 상사업비로 지원했습니까?
○經濟課長 宋容根 그렇습니다.
○蔡奎衡 委員 모범업소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委員長 金永煥 저희 관내 988개 개인업소가 있는데 이중 이용업소, 미용업소, 음식업이 있거든요, 저희가 위생과 협조를 받고 또는 협회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모범업소를 선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200개를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50ℓ짜리 쓰레기봉투 22개씩 지원해주고 상수도요금도 4만원까지, 1개 업소당 약 7만4천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200개를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50ℓ짜리 쓰레기봉투 22개씩 지원해주고 상수도요금도 4만원까지, 1개 업소당 약 7만4천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蔡奎衡 委員 식당도 해당되었습니까?
○經濟課長 宋容根 식당도 해당됩니다.
○蔡奎衡 委員 그러면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가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經濟課長 宋容根 예.
저희가 봉투를 사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비에서 하나도 안나갔습니다.
시에서 물가관리를 잘했다고 상금 받은 것으로 사준 것입니다.
저희가 봉투를 사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비에서 하나도 안나갔습니다.
시에서 물가관리를 잘했다고 상금 받은 것으로 사준 것입니다.
○蔡奎衡 委員 한 사람에 얼마죠?
○經濟課長 宋容根 한 사람당 60만원 잡고 약 120-30명 되거든요.
○經濟課長 宋容根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이 저희 같은 경우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와 시비를 받을 때는 저희와 기관이 틀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돈을 내려 줄 때는 각종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실업률을 봐가지고 연말에 최종적으로 하다보니까 지침이 내려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그전 연도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넉넉하게 잡아 놓았던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예측한 수치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계상했었던 부분이 되겠고, 시나 구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잡았던 것이고, 또 이 금액에 대해서는 동절기 비용에 대해서 더 추가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국비와 시비를 받을 때는 저희와 기관이 틀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돈을 내려 줄 때는 각종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실업률을 봐가지고 연말에 최종적으로 하다보니까 지침이 내려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그전 연도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넉넉하게 잡아 놓았던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예측한 수치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계상했었던 부분이 되겠고, 시나 구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잡았던 것이고, 또 이 금액에 대해서는 동절기 비용에 대해서 더 추가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맞추다 보니까...
○鄭秉凞 委員 그것은 이해 가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예산중에 많은 예산도 사용하지 못한 과정에서 다시 전용시키면서 다시 세입을 잡아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면 공공근로사업은 그 돈이나 그 돈이나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쓰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그런데 국가적인 특정사업으로 일일 수입이 잡힐지 그런 지는 몰라도 당위성이 공공근로사업에서 일반 서민들에게 활용하지 못할 바에야 이 많은 돈을 예산에 잘못 예측한 것 아니예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8천만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일반주민들에게 혜택도 못 주면서 왜 이 예산을 12월달 정리추경에 다른 데로 전용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적인 특정사업으로 일일 수입이 잡힐지 그런 지는 몰라도 당위성이 공공근로사업에서 일반 서민들에게 활용하지 못할 바에야 이 많은 돈을 예산에 잘못 예측한 것 아니예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8천만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일반주민들에게 혜택도 못 주면서 왜 이 예산을 12월달 정리추경에 다른 데로 전용해야 되냐는 것이죠.
○經濟課長 宋容根 충분히 이해 가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갭이 생겨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당초 내년도 예산에 쓰레기봉투 지원을 우리가 삭감했죠?
○經濟課長 宋容根 삭감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삭감한 것을 지금 여기 추경에 올리면서 지금 1,500만원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經濟課長 宋容根 내년도에 올리는 금액이 아닙니다.
금년도 것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2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 것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200만원을 세웠는데...
○蔡永洛 委員 200만원 세운 게 내년부터 하겠다는 것을 세우는 것으로...
○經濟課長 宋容根 올해 하는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지금 집행했어요?
○經濟課長 宋容根 안 했습니다.
안하고 시에서 내려온 금액가지고 집행할 것입니다.
안하고 시에서 내려온 금액가지고 집행할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과장님께서 그러신 것은 아니고 대부분 저희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런데 국비나 시비가 왔다면 조금 가장되게 얘기하면 공돈 쓰는 것 같은 기분으로 쓰는 것 같아요.
일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 상사업비 2억5,500만원 가지고 쓰시는 것을 보면, 흔히 사회적인 표현으로 야물게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일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 상사업비 2억5,500만원 가지고 쓰시는 것을 보면, 흔히 사회적인 표현으로 야물게 쓰지 않는 것 같아요.
○經濟課長 宋容根 저희 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과장님 설명듣기 전에 1,500만원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과거 예산에 올라왔던 식으로 따지면 2만원씩 100군데 줘가지고 200만원 예산에 올린 것이 있었는데 그 식으로 계산한다면 650군데를 줘야 돼요.
물론 수도비 준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봤을 때 이․미용업소까지 합쳐서 988개, 약 1천개라고 해도 거기서 200개, 약 20% 정도 쓰레기봉투 대주면서 물값까지 대줘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것의 당위성은 어떻게 주장하시겠습니까?
물론 수도비 준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봤을 때 이․미용업소까지 합쳐서 988개, 약 1천개라고 해도 거기서 200개, 약 20% 정도 쓰레기봉투 대주면서 물값까지 대줘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것의 당위성은 어떻게 주장하시겠습니까?
○經濟課長 宋容根 채영락 위원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갑니다.
하는데 저희가 자체내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작년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물가관리차원에서 시에도 각과별로 정책적인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정책과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관리로 내려왔는데 일단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타구를 예로 들면 안되겠지만 타구 같은 경우 300만원도 있고, 500만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구 사항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나마 200만원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해놓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다행히 이번에 시에서 점검 나와 가지고, 시에서 예뻐서 주었는지 잘해서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1,500만원을 받아 왔습 니다.
10개 시․구․군중에서 저희와 서구가 받아 왔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을 소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로 알뜰하게 전용해서 쓰면 되겠는데 얘들이 줄 때는 우리 돈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 것을 써라, 대신 쓸 때는 어디 어디에만 써라, 해서 내려온 것이 쓰레기봉투와 상수도요금입니다.
이 2개는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원하고 저것도 지원하면 여러 가지 중복되지 않나 하는 말씀도 있고, 저희가 왜 100개에서 200개로 늘렸냐, 아니면 500개 해도 되지 않나 했는데 500개 해주게 되면 희소성도 없어지고 그 사람들이 물가절약을 안합니다.
최대한 주다 보니까 나름대로 머리 써서 200개 업소를 선정한 것입니다.
하는데 저희가 자체내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작년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물가관리차원에서 시에도 각과별로 정책적인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정책과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관리로 내려왔는데 일단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타구를 예로 들면 안되겠지만 타구 같은 경우 300만원도 있고, 500만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구 사항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나마 200만원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해놓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다행히 이번에 시에서 점검 나와 가지고, 시에서 예뻐서 주었는지 잘해서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1,500만원을 받아 왔습 니다.
10개 시․구․군중에서 저희와 서구가 받아 왔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을 소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로 알뜰하게 전용해서 쓰면 되겠는데 얘들이 줄 때는 우리 돈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 것을 써라, 대신 쓸 때는 어디 어디에만 써라, 해서 내려온 것이 쓰레기봉투와 상수도요금입니다.
이 2개는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원하고 저것도 지원하면 여러 가지 중복되지 않나 하는 말씀도 있고, 저희가 왜 100개에서 200개로 늘렸냐, 아니면 500개 해도 되지 않나 했는데 500개 해주게 되면 희소성도 없어지고 그 사람들이 물가절약을 안합니다.
최대한 주다 보니까 나름대로 머리 써서 200개 업소를 선정한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그건 좋은 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 집행했을 경우 그 다음해에 금년에 집행했다고 가정할 때 내년도에 상사업비가 없을 경우 이런 식으로 지원 못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집행했을 경우 그 다음해에 금년에 집행했다고 가정할 때 내년도에 상사업비가 없을 경우 이런 식으로 지원 못할 것 아닙니까?
○經濟課長 宋容根 못하게 되죠.
○蔡永洛 委員 그렇다면 주다 안 준다고 모범업소들이 불만이 생길 수 있고 감각이 무감각해 질 수 있어요.
흔히 업소들도 그렇고, 시청이나 구청이나 어디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달라고 손을 내밀면서 안주면 돌아서서 욕하는 경우가 많아요.
받을 줄만 알지 어떤 대가를 할지 몰라요.
이것 줘 가지고 흔히 사회말로 간만 키워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흔히 업소들도 그렇고, 시청이나 구청이나 어디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달라고 손을 내밀면서 안주면 돌아서서 욕하는 경우가 많아요.
받을 줄만 알지 어떤 대가를 할지 몰라요.
이것 줘 가지고 흔히 사회말로 간만 키워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렸습니다.
○經濟課長 宋容根 걱정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상사업비가 목적사업비예요.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용근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용근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蔡永洛 委員 해당 팀장님 이것 내역서 하나 줘요.
○委員長 金永煥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청소과장 정도영입니다.
청소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인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용 규격봉투 판매수입인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것을 많이 연구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적을 못 거두어 들여 죄송하게 생각하고, 기정세입예산이 8억5천만원이었는데 경정예산은 7억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4,3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면 2000년도 12월중에 봉투판매 가격이 오른다는 기대심리 때문에 12월달에 7,800만원 더 추가로 판매되었습니다.
인상가격 환산시에는 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 인구가 2,270명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판매액을 추정해 보면 3,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투가격 인상으로 인해 쓰레기 배출하는 것을 억제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하면 2000년도 대비 한 사람당 월 평균 0.54매 정도 감소되지 않았나 추정했습니다.
하여튼 무단투기를 많이 단속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세입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고, 특수봉투 판매수입은 당초 2,400만원 잡았는데 3,300만원으로 980만원정도 더 많이 판매되었고,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도 기존에는 2,200만원이었는데 3,200만원으로 984만원이 더 판매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동구관내 소방도로가 많이 개설되고, 금창동과 송림1동을 관통하는 50m 도로개설로 인한 가옥이 많이 철거되었기 때문에 판매가 많이 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를 당초 1천만원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된 현황을 보면 거의 영세한 가구로 많이 치중되었기 때문에 과태료가 적게 걷힐 것이고 생각했는데 시에서도 강력하게 얘기해 보고 저희 세입부분도 좀 신경 써야 된다해서 세무과에 의뢰해서 자동차와 재산 조회해 가지고 자동차도 압류시키고 재산도 일부 압류시켰습니다.
그런 결과로 당초보다 1,100만원 더 세입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지킴이 운영으로 기정예산액 2,800만원, 경정예산액 1,300만원, 감액으로 1,500만원인데 월별로 청소지킴이에게 50ℓ짜리 8매가 나가는 것으로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력했습니다만 저희들도 4월부터 실시하다 보니까 8매를 무작정 지킴이에게 나누어 주다보면 지킴이가 개인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많다해서 전직원이 각 통별로 담당직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수불관계를 챙기다 보니까 많이 약해도 된다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수불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청소인부임이 당초 세명 있었는데 기정예산액은 2,600만원이었는데 2,200만원 쓰고 480만원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열악한 근무여건에 따라 세 사람 다 인부임을 썼는데 중간에 봉급도 적고 열악하다 보니까 많이 나가고, 지금도 세명중에 1명이 비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운반처리수수료가 기정에는 1억9천만원이었는데 경정에는 1억7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
1,500만원 감소되었는데 신규 아파트 724동이 입주되었는데 예측컨대 조금더 빨리 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조금 덜 잡았습니다만 그것에 차이가 있어 유동적으로 하다보니까 1,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 조대형폐기물 처리비는 작년까지만 해도 각 동에서 관장했었는데 각 동별로 50만원씩 대형폐기물을 무단투기된 것을 수거하는 비용인데 단속을 철저히 하다보니 대형폐기물 자체는 추징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5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150만원 사용하고 4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반입료 부담금은 2억9,200만원이 기정이고 경정은 2억8천만원이었는데 반입료 자체는 톤당 1만6,200원인데 10월부터 청라도 소각장의 시범운행으로 인해 반입되었습니다.
여기에 반입된 양은 무료반입 되었기 때문에 반입료가 절감된 것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인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용 규격봉투 판매수입인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것을 많이 연구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적을 못 거두어 들여 죄송하게 생각하고, 기정세입예산이 8억5천만원이었는데 경정예산은 7억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4,3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면 2000년도 12월중에 봉투판매 가격이 오른다는 기대심리 때문에 12월달에 7,800만원 더 추가로 판매되었습니다.
인상가격 환산시에는 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 인구가 2,270명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판매액을 추정해 보면 3,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투가격 인상으로 인해 쓰레기 배출하는 것을 억제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하면 2000년도 대비 한 사람당 월 평균 0.54매 정도 감소되지 않았나 추정했습니다.
하여튼 무단투기를 많이 단속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세입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고, 특수봉투 판매수입은 당초 2,400만원 잡았는데 3,300만원으로 980만원정도 더 많이 판매되었고,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도 기존에는 2,200만원이었는데 3,200만원으로 984만원이 더 판매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동구관내 소방도로가 많이 개설되고, 금창동과 송림1동을 관통하는 50m 도로개설로 인한 가옥이 많이 철거되었기 때문에 판매가 많이 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를 당초 1천만원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된 현황을 보면 거의 영세한 가구로 많이 치중되었기 때문에 과태료가 적게 걷힐 것이고 생각했는데 시에서도 강력하게 얘기해 보고 저희 세입부분도 좀 신경 써야 된다해서 세무과에 의뢰해서 자동차와 재산 조회해 가지고 자동차도 압류시키고 재산도 일부 압류시켰습니다.
그런 결과로 당초보다 1,100만원 더 세입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지킴이 운영으로 기정예산액 2,800만원, 경정예산액 1,300만원, 감액으로 1,500만원인데 월별로 청소지킴이에게 50ℓ짜리 8매가 나가는 것으로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력했습니다만 저희들도 4월부터 실시하다 보니까 8매를 무작정 지킴이에게 나누어 주다보면 지킴이가 개인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많다해서 전직원이 각 통별로 담당직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수불관계를 챙기다 보니까 많이 약해도 된다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수불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청소인부임이 당초 세명 있었는데 기정예산액은 2,600만원이었는데 2,200만원 쓰고 480만원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열악한 근무여건에 따라 세 사람 다 인부임을 썼는데 중간에 봉급도 적고 열악하다 보니까 많이 나가고, 지금도 세명중에 1명이 비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운반처리수수료가 기정에는 1억9천만원이었는데 경정에는 1억7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
1,500만원 감소되었는데 신규 아파트 724동이 입주되었는데 예측컨대 조금더 빨리 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조금 덜 잡았습니다만 그것에 차이가 있어 유동적으로 하다보니까 1,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 조대형폐기물 처리비는 작년까지만 해도 각 동에서 관장했었는데 각 동별로 50만원씩 대형폐기물을 무단투기된 것을 수거하는 비용인데 단속을 철저히 하다보니 대형폐기물 자체는 추징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5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150만원 사용하고 4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반입료 부담금은 2억9,200만원이 기정이고 경정은 2억8천만원이었는데 반입료 자체는 톤당 1만6,200원인데 10월부터 청라도 소각장의 시범운행으로 인해 반입되었습니다.
여기에 반입된 양은 무료반입 되었기 때문에 반입료가 절감된 것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작년도 12월에 올해 봉투값이 40% 정도 인상된다고 하니까 사재기를 많이 했습니다.
12월달에 무려 7,800만원 정도 더 많이 사재기를 했는데 인상가격을 환산해 보면 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올해는 판매가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달에 무려 7,800만원 정도 더 많이 사재기를 했는데 인상가격을 환산해 보면 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올해는 판매가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趙鏞俊 委員 물론 작년도 말에 봉투값이 인상된다 하니까 사재기로 많이 각 가정에서 샀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은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감소된 원인 하나가 불법쓰레기 투기로 인한, 다시 말하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감소된 원인 하나가 불법쓰레기 투기로 인한, 다시 말하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淸掃課長 鄭道永 그런 것을 저희들도 점검 많이 했습니다.
○趙鏞俊 委員 그래서 앞으로 불법투기를 철저히 감시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淸掃課長 鄭道永 철저히 하겠습니다.
○蔡奎衡 委員 채규형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청소지킴이 운영 2,800만원을 세웠다가 1,300만원 쓰셨죠.
물론 잘 보시고 적절히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 예산 세워 드렸죠.
위원님들이 많이 심사숙고를 했어요.
107페이지 청소지킴이 운영 2,800만원을 세웠다가 1,300만원 쓰셨죠.
물론 잘 보시고 적절히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 예산 세워 드렸죠.
위원님들이 많이 심사숙고를 했어요.
○淸掃課長 鄭道永 저희들 근사치와 많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蔡奎衡 委員 내년도에 정말 가정에 쓰여지지 않고 진실로 청소지킴이를 해서 그 분들이 쓰신다면 더 해드려야 되겠죠 필요하다면,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잘 써주시고 잘 생각하셔서 적절하게 써주시기 바래요.
남의 눈도 무섭습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써주시고 잘 생각하셔서 적절하게 써주시기 바래요.
남의 눈도 무섭습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도영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도영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사회복지과장 방윤숙입니다.
저희과 세입부분은 세출에서 다뤄지는 국시비보조금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의 경상적경비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수당에서 4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서 증액사항입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서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열 다섯명 분에 대한 활동비 456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이 부분은 장애인등록 진단비,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으로 국․시비 조정분에 대한 종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보다 256만3천원이 증가된 1억8,79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재정운영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받은 비용 중에서 문서세단기로 100만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지원사업으로 당초 60억4,800만원에서 2억7,60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7억7,138만원으로 국․시․구비를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관리비와 민간위탁금으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위탁사업비 해서 4,928만9천원이 증가되어 당초 1억4천만원에서 1억8,962만2천원으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자활공공근로 사업비에서 당초 8,4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1억으로 1,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노인복지사업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정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경로연금, 저소득 노인목욕비, 116페이지 경로수당이 있습니다.
이 세 부분에 551만6천원을 감한 최종 예산액은 15억8,052만9천원으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사업으로 2가지가 있는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노인취업창구 운영으로 39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감해서 5억808만6천원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성복지입니다.
11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여성회관 운영수당 해서 기술반, 취미반 강사수당을 해본 결과 295만원 정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저소득 모자가정 여름학교 운영인데 이것도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93만4천원을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여성합창단 운영, 당초 1,500만원 계상했었는데 약 200만원정도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재가모자가정 지원, 재가부자가정 지원, 저소득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및 초등학생 학용품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3,445만3천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의 경상적경비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로 위탁관리심의위원회 수당이 당초 50만원 했었는데 그것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일반보상금도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가정위탁양육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 그 부분에 대해서 654만4천원을 감해서 5,400만6천원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120페이지의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사업이 여러 가지, 아동보육시설이라든지 아동보육사업에 관한 국․시비 정산사항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2,149만8천원이 감액된 10억4,29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당초 1,6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이 증가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회계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입부분은 세출에서 다뤄지는 국시비보조금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의 경상적경비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수당에서 4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서 증액사항입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서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열 다섯명 분에 대한 활동비 456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이 부분은 장애인등록 진단비,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으로 국․시비 조정분에 대한 종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보다 256만3천원이 증가된 1억8,79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재정운영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받은 비용 중에서 문서세단기로 100만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지원사업으로 당초 60억4,800만원에서 2억7,60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7억7,138만원으로 국․시․구비를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관리비와 민간위탁금으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위탁사업비 해서 4,928만9천원이 증가되어 당초 1억4천만원에서 1억8,962만2천원으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자활공공근로 사업비에서 당초 8,4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1억으로 1,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노인복지사업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정산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경로연금, 저소득 노인목욕비, 116페이지 경로수당이 있습니다.
이 세 부분에 551만6천원을 감한 최종 예산액은 15억8,052만9천원으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사업으로 2가지가 있는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노인취업창구 운영으로 39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감해서 5억808만6천원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성복지입니다.
11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여성회관 운영수당 해서 기술반, 취미반 강사수당을 해본 결과 295만원 정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저소득 모자가정 여름학교 운영인데 이것도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93만4천원을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여성합창단 운영, 당초 1,500만원 계상했었는데 약 200만원정도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재가모자가정 지원, 재가부자가정 지원, 저소득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및 초등학생 학용품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3,445만3천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의 경상적경비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로 위탁관리심의위원회 수당이 당초 50만원 했었는데 그것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일반보상금도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가정위탁양육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 그 부분에 대해서 654만4천원을 감해서 5,400만6천원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120페이지의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사업이 여러 가지, 아동보육시설이라든지 아동보육사업에 관한 국․시비 정산사항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2,149만8천원이 감액된 10억4,29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당초 1,6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이 증가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회계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신설입니다.
○鄭秉凞 委員 먼저는 안나갔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올해 새로 생긴...
○鄭秉凞 委員 특정업무 수행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사회복지에 전담하는...
○鄭秉凞 委員 사회복지 직원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그전에는 특정업무가 세무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라든지 그랬는데 사회복지 전담하는 공무원들한테도 올해 신설해 준 사항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늘어난 것은 아니고 사실 필요한 게 이 정도 되는 것인데 국시비로 내려줄 때 상당히 부족하게 당초에 내려 왔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이번 정리추경에 많이 내려 주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이번 정리추경에 많이 내려 주었습니다.
○鄭秉凞 委員 이것도 국시비가 더 추가 된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국시비입니다.
○鄭秉凞 委員 국시비 내려 오는 비율만큼 많고 구비를 배정하니까 부족되었다는 얘기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구비는 없고, 국비 80%, 시비 20%..
○鄭秉凞 委員 전액 국․시비이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보조사업이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인원이 갑자기 늘거나 줄거나 하는 부분보다는 국시비를 내려주다 보니까 어떤 것은 조금 부족하게 내려오고 어떤 것은 여유 있게 내려오고 한 것이 분기마다 실적을 하다보면 맨 마지막에는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는...
○鄭秉凞 委員 국․시․구비 공히 같이 투여되는 금액인데, 1억7,300만원이 너무 많이 사장된 것 같아서 물어봤고, 또 116페이지 경로수당 성립전 경비 있죠.
물론 이것도 구․시비인데 이것도 720만원 부족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경로수당 같은 것은 인원이 많이 줄거나 늘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이것도 구․시비인데 이것도 720만원 부족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경로수당 같은 것은 인원이 많이 줄거나 늘지 않을 것 같은데...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거의 대동소이한데 1회 추경할 때 부족한 부분을 요청했었는데 시에서 1회 추경때 내려 보내지 못하고 노인들한테는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1회때 구비로 조금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에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구비 3,150만원을 감하고, 시비 3,870만원으로 재원만 조정을...
그리고 정리추경에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구비 3,150만원을 감하고, 시비 3,870만원으로 재원만 조정을...
○鄭秉凞 委員 기 지급했다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재원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이상해서 그래요. 12월달이 며칠 안남아서 7,200만원을 다 못쓸텐데 지금 노인들에게 다시 나눠준다고 해서 이상해서 물어본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국․시․구비 80, 10, 10 그렇게 올라갑니다.
국․시․구비 80, 10, 10 그렇게 올라갑니다.
○蔡奎衡 委員 이것 유인 하나 해 주시겠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사업내역 말씀하신 것입니까?
○蔡奎衡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특별회계로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특별회계로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설명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특별회계는 두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19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42억8,109만3천원에서 6억3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48억8,141만3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뒤에 참조를 해주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당초에는 이자수입 100만원 정도 예상했었는데 88만원이 세입되었기 때문에 12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은 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350만원이 증가된 850만원으로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50만원을 예상했었는데 많이 받아 들여서 600만원을 더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650만원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를 국비와 시비로 내려준 사항인데 내려준 사항에 대해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보조금은 당초 42억6,900여만원에서 5억9천만원 정도 증가되어 48억6,080만5천원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에 대한 세출부분입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 의료보호관련 운영물품을 168만7천원을 했는데 99만원을 감하고, 이 부분은 197페이지 상단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9만원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의료급여증을 출력하는데 따른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 민간이전의 의료보호대상자인 진료비는 총괄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42억6,900만원에서 5억9천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국․시비를 그만큼 많이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반환금기타 입니다.
저희가 받아들인 것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위에는 국고보조금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회수수 입으로 당초 777만2천원을 계상했었는데 870만원 정도 더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48만6천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이고 밑에는 이것에 따른 시비 반환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융자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으로 당초에는 344만6천원을 계상했었는데 67만6천원이 증가되어 412만2천원으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의료보호특별회계를 설명드렸고, 20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입니다.
당초 14억8,105만7천원에서 4,582만4천원이 증가되어 15억2,688만1천원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자금의 총 자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는 이 부분에 따른 세입부문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당초 777만원을 잡았는데 5,976만9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있는데 의아해 하실 것 같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서 두번째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경정은 제로로 해서 5,267만9천원이 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으로 들어온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과목을 맞게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크게 변동은 없고 목를 해당에 맞게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고, 밑에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공공예금, 은행예치금 해서 4,524만7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있는데 내역은 공공예금도 약 3억정도 줄어 있고, 은행예치금은 3억3천만원 정도가 늘어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남은 기금을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율을 좀 높이도록 해라라고 해서 3억정도 공공요금으로 있던 것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했습니다.
그것에 따라 내부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과년도 수입, 과년도 이자 및 연체이자 수입,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3천8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수입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651만3천원을 감해서 3,14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는 이것 전체에 대한 세출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규모는 15억2,68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42억8,109만3천원에서 6억3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48억8,141만3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뒤에 참조를 해주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당초에는 이자수입 100만원 정도 예상했었는데 88만원이 세입되었기 때문에 12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은 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350만원이 증가된 850만원으로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50만원을 예상했었는데 많이 받아 들여서 600만원을 더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650만원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를 국비와 시비로 내려준 사항인데 내려준 사항에 대해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보조금은 당초 42억6,900여만원에서 5억9천만원 정도 증가되어 48억6,080만5천원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에 대한 세출부분입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 의료보호관련 운영물품을 168만7천원을 했는데 99만원을 감하고, 이 부분은 197페이지 상단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9만원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의료급여증을 출력하는데 따른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 민간이전의 의료보호대상자인 진료비는 총괄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42억6,900만원에서 5억9천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국․시비를 그만큼 많이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반환금기타 입니다.
저희가 받아들인 것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위에는 국고보조금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회수수 입으로 당초 777만2천원을 계상했었는데 870만원 정도 더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48만6천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이고 밑에는 이것에 따른 시비 반환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융자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으로 당초에는 344만6천원을 계상했었는데 67만6천원이 증가되어 412만2천원으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의료보호특별회계를 설명드렸고, 20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입니다.
당초 14억8,105만7천원에서 4,582만4천원이 증가되어 15억2,688만1천원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자금의 총 자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는 이 부분에 따른 세입부문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당초 777만원을 잡았는데 5,976만9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있는데 의아해 하실 것 같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서 두번째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경정은 제로로 해서 5,267만9천원이 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으로 들어온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과목을 맞게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크게 변동은 없고 목를 해당에 맞게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고, 밑에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공공예금, 은행예치금 해서 4,524만7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있는데 내역은 공공예금도 약 3억정도 줄어 있고, 은행예치금은 3억3천만원 정도가 늘어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남은 기금을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율을 좀 높이도록 해라라고 해서 3억정도 공공요금으로 있던 것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했습니다.
그것에 따라 내부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과년도 수입, 과년도 이자 및 연체이자 수입,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3천8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수입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651만3천원을 감해서 3,14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는 이것 전체에 대한 세출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규모는 15억2,68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蔡永洛 委員 지난 것 말씀드려도 됩니까?
○委員長 金永煥 예.
○蔡永洛 委員 지난 것, 죄송합니다만 117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수당에 항목이 10가지 되는데 10가지 중에 2개만 감액되었잖아요.
그런데 취미반이 감액된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줄어들었습니까? 과목수가 줄었습니까?
그런데 취미반이 감액된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줄어들었습니까? 과목수가 줄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런 것은 아니고 기술교육은 4개월 과정으로...
○蔡永洛 委員 그것은 알고 취미반만 말씀하세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취미반은 3개월 과정인데요.
○蔡永洛 委員 글쎄, 과목이 안 줄었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蔡永洛 委員 시간도 안줄고?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蔡永洛 委員 좋아요. 1,500만원 세웠다가...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과목에 약간 조정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1,200만원 줄었죠 현재, 내년도에도 180만원이 줄었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강사수당이요?
○蔡永洛 委員 강사수당.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120만원이 줄었는데요.
○蔡永洛 委員 120만원 줄었다가 내년 예산에도 또 180만원이 줄었다고, 그러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과목이면...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과목에 약간 변경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이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간단하게 얘기해서 몇 명 갔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버스 2차로 갔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엄마들이 직장을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참여를 많이 못했습니다.
엄마들이 직장을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참여를 많이 못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蔡永洛 委員 이체된 금액이면 기정과 경정은 둘다 안 맞아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상단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연결되는 사항이고...
○蔡永洛 委員 연결되면 당초 기정 770만원과 5,267만원을 합치면 6천만원 조금 넘는데...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이자수입 들어온 부분이 조금 플러스가 되는 거죠.
○蔡永洛 委員 조금 틀리는 것이 1,400만원 틀려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그것은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도 회수하는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매번 추경때 마다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1,496만원이 틀린 내역은 갖고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예, 나오죠.
○蔡永洛 委員 나중에 주세요. 이상입니다.
○鄭秉凞 委員 과장님, 좋은 사항 같아서 물어보는데 120페이지 보육사업비 있죠.
우리 구비도 573만9천원이 포함되어 가지고 2,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인원이 몇 명 늘었어요?
보육시설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573만9천원이 포함되어 가지고 2,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인원이 몇 명 늘었어요?
보육시설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보육사업비는 크게 운영하고 있는 국립어린이집 인건비와 저소득아동 보육료, 민간어린이집의 교재 교부비가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숫자가 줄거나 늘어서 변동된 것은 아니고...
○鄭秉凞 委員 아니면?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저소득아동 보육료는 아동수와 상관 있겠습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얘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의 자녀들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그런 비용도 플러스되어 있고, 어린이집 시설장이라든지, 교사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어린이집 다니는 얘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의 자녀들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그런 비용도 플러스되어 있고, 어린이집 시설장이라든지, 교사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鄭秉凞 委員 기히 계정되어 있는 인건비나 저소득자 아동들 조금 도와주는데 2,400만원씩이나 필요해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인건비 부분도 조금 조정있는 것이 반에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면 교사들도 한 두명씩 늘어나죠.
○鄭秉凞 委員 현재 몇 명이에요?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교사?
○鄭秉凞 委員 학생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학생들 전체 수는 약 500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윤숙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35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방윤숙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35分 會議中止)
(15時5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환경위생과장 박영환입니다.
연일 예산결산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12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송현1․2차 방음벽 설치공사 관급자재 부족분 286만원으로 장기공사로 인해서 관급자재 단가가 변동해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반환금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퇴변퇴업소중 위해업소 급량비로 시비보조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말에 반납 삭감조치한 118만5천원에 대한 50%를 시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반환토록 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되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예산결산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12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송현1․2차 방음벽 설치공사 관급자재 부족분 286만원으로 장기공사로 인해서 관급자재 단가가 변동해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반환금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퇴변퇴업소중 위해업소 급량비로 시비보조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말에 반납 삭감조치한 118만5천원에 대한 50%를 시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반환토록 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되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환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환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건설교통과장 노삼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이흥수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도로사용료수입, 2001년도 도로구거 세외징수 목표액을 계상하였으나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용료수입,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1년도 하천사용료 세외징수 목표액을 계상했으나 1천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중 시세 징수금 증가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비, 이것은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징수조례에 의해서 당초에 우리가 3억원을 했었는데 사실 복구하다 보니까 2억5,800만원으로 4,2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으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종합보고를 들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배다리 지하상가 집수정 설치 및 구조물보수, 성립전 금액으로 경정예산에 3천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습침수지역 가로등보수도 성립전경비로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로교체 699미터를 만석초교 앞에서 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세출로서는 우리 가로등이 1,173등이 있는데 이것은 공공요금 전기료가 부족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배다리 지하상가 집수정 설치 및 구조물 보수공사는 성립전 경비로 지성소아과 있는 쪽으로 계단을 내려가면 누수라든가 벽체에 균열이 있어서 보수중에 있습니다.
130페이지 민간위탁금 노상적치물 정비 2000년도에 8,762만6천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을 사용하고 잔액이 4,595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알뜰시장에 사용하고 기정에 3,600만원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에어콘 구입, 이것은 성립전 경비로 상사업비로서 우리 건설교통과 사무실이 30평정도 되는 에어콘을 샀습니다.
또 맞춤식 캐비넷 구입, 35개에 개당 35만원씩해서 1,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건설교통과 캐비넷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상사업비로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131페이지 송현시장입구 도로개설외 4건은 세입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재료비, 올해도 장기예보에 의하면 눈이 상당히 많이 온다는 기상예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해대책 염화칼슘을 구입하는데 총2,500포, 포당 4,800원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확보계획량은 6,185포인데 기 확보는 3,675포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설해대책용으로 제설용 넉가래 구입이라든가 제설용 프라스틱 삽 200개씩 구입하는데 우리 구라든가 각동에 배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이흥수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도로사용료수입, 2001년도 도로구거 세외징수 목표액을 계상하였으나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용료수입,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1년도 하천사용료 세외징수 목표액을 계상했으나 1천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중 시세 징수금 증가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비, 이것은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징수조례에 의해서 당초에 우리가 3억원을 했었는데 사실 복구하다 보니까 2억5,800만원으로 4,2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으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종합보고를 들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배다리 지하상가 집수정 설치 및 구조물보수, 성립전 금액으로 경정예산에 3천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습침수지역 가로등보수도 성립전경비로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로교체 699미터를 만석초교 앞에서 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세출로서는 우리 가로등이 1,173등이 있는데 이것은 공공요금 전기료가 부족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배다리 지하상가 집수정 설치 및 구조물 보수공사는 성립전 경비로 지성소아과 있는 쪽으로 계단을 내려가면 누수라든가 벽체에 균열이 있어서 보수중에 있습니다.
130페이지 민간위탁금 노상적치물 정비 2000년도에 8,762만6천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을 사용하고 잔액이 4,595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알뜰시장에 사용하고 기정에 3,600만원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에어콘 구입, 이것은 성립전 경비로 상사업비로서 우리 건설교통과 사무실이 30평정도 되는 에어콘을 샀습니다.
또 맞춤식 캐비넷 구입, 35개에 개당 35만원씩해서 1,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건설교통과 캐비넷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상사업비로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131페이지 송현시장입구 도로개설외 4건은 세입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재료비, 올해도 장기예보에 의하면 눈이 상당히 많이 온다는 기상예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해대책 염화칼슘을 구입하는데 총2,500포, 포당 4,800원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확보계획량은 6,185포인데 기 확보는 3,675포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설해대책용으로 제설용 넉가래 구입이라든가 제설용 프라스틱 삽 200개씩 구입하는데 우리 구라든가 각동에 배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永雲 委員 130페이지 상사업비로 쓴 내용이 에어콘 구입하고 맞춤식 캐비넷, 캐비넷 몇 개를 샀길래 1,200만원정도...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35개인데 개당 35만원씩 조달가격으로 구입했습니다.
○金永雲 委員 어디 어디에 놓았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건설교통과 사무실 캐비넷을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金永雲 委員 이것은 본예산에도 없고 추경도 없었는데 쓸만하니까, 다른 데는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것을 이용해서 썼다는데 여기는 나가야 상사업비 로 싹 교체했군요.
에어콘도 하나 하려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올려가지고 해 달라고 해야 하는데 상사업비로 아무 소리도 없이 써도 되는 것입니까?
에어콘도 하나 하려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올려가지고 해 달라고 해야 하는데 상사업비로 아무 소리도 없이 써도 되는 것입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그것은 여름에 보면 상당히 4층 마지막 건물이라서...
○金永雲 委員 됐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썼는데, 이런 것은 심의를 거쳐서 썼었는데 이번에는 공돈이 생겼다고 해서 그냥 썼고 시설비 있죠.
송현시장입구 도로개설 8억원, 5억7,500만원 있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썼는데, 이런 것은 심의를 거쳐서 썼었는데 이번에는 공돈이 생겼다고 해서 그냥 썼고 시설비 있죠.
송현시장입구 도로개설 8억원, 5억7,500만원 있는데...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교부금으로 전액 시비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金永雲 委員 그렇죠. 여기는 그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내려왔어요, 내려올 것입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지금 확정된 금액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다음은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랬으면 안될까요. 상사업비가 내려왔으면 사업부서니까 도로개설부분에 예산도 모자라니까 우리는 이 돈 안 쓸테니 도로개설 부분에 경비로 쓸테니 이 돈을 달라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아니에요.
한번 반영도 안 해보고, 이것 문제가 큰 문제예요.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상사업비가 행정관서만 쓰는 거예요. 주민없는 행정 있어요?
이래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129페이지 배다리 지하상가 구조물보수, 이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서 시에다 올려서 경비를 받았겠죠.
좀 이랬으면 안될까요. 상사업비가 내려왔으면 사업부서니까 도로개설부분에 예산도 모자라니까 우리는 이 돈 안 쓸테니 도로개설 부분에 경비로 쓸테니 이 돈을 달라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아니에요.
한번 반영도 안 해보고, 이것 문제가 큰 문제예요.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상사업비가 행정관서만 쓰는 거예요. 주민없는 행정 있어요?
이래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129페이지 배다리 지하상가 구조물보수, 이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서 시에다 올려서 경비를 받았겠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어떻게 성립전 경비가 될 수 있겠어요.
문제가 생겨서 신청했으면 시에서 돈을 안주면 왜 제때 안주는지 의회에다 의논해 보셨어요.
성럽전이라고 다 불가피한 사항이겠지만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돈 아니에요.
뭐를 수리했는지 내역좀 해 주세요.
다해 놓고 의회에서는 승인만 해 주는 거야, 우리가 자치행정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자치행정이 될 수가 없다고 봐요.
우리가 서류올렸을 적에 시에서 안 해주면 무엇때문에 안 해주는지 항상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안해 주면 그냥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신청했으면 시에서 돈을 안주면 왜 제때 안주는지 의회에다 의논해 보셨어요.
성럽전이라고 다 불가피한 사항이겠지만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돈 아니에요.
뭐를 수리했는지 내역좀 해 주세요.
다해 놓고 의회에서는 승인만 해 주는 거야, 우리가 자치행정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자치행정이 될 수가 없다고 봐요.
우리가 서류올렸을 적에 시에서 안 해주면 무엇때문에 안 해주는지 항상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안해 주면 그냥 있는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이 사업비는 지난번에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지성소아과 쪽 계단을 보면 물이 엄청나게 흐르고 있거든요.
하반기에 내려온 경상적 경비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해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하반기에 내려온 경상적 경비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해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鄭鍾燮 委員 하였튼 문제가 그렇고 지금 132페이지 염화칼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기예보를 예측해서 말씀하셨어요.
장기예보는 작년부터 이런 설이 있었죠. 물론 사람이 대비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 못하시고 왜 이렇게...
장기예보는 작년부터 이런 설이 있었죠. 물론 사람이 대비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 못하시고 왜 이렇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추경에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안에 다시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안에 다시 부탁했습니다.
○金永雲 委員 맞아요, 지난번에 염화칼슘이 있어 가지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추경에 올린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배다리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내역을 주세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鄭秉凞 委員 그런데 여기 징수과정에서 사사오입하는 것인데 얼마 단위를 100단위로 따지는 거예요.
50만원이상이면 100단위로 올라가고 50만원미만이면 100단위로 내려가나, 단위수가 100단위인데 도로사용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100단위로만 떨어질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기준점이 어디냐 이런 얘기지, 딱받은 것도 보면 2천만원 못 받은 것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기준이 어디느냐 이런 얘기예요?
몰라도 좋아요.
50만원이상이면 100단위로 올라가고 50만원미만이면 100단위로 내려가나, 단위수가 100단위인데 도로사용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100단위로만 떨어질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기준점이 어디냐 이런 얘기지, 딱받은 것도 보면 2천만원 못 받은 것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기준이 어디느냐 이런 얘기예요?
몰라도 좋아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鄭秉凞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사용료에는 2천만원이 미징수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있죠.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은 징수에 대한 그만큼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위에는 예년 세웠던 것보다 2천만원이 줄었는데 뒤에는 징수교부금은 200만원을 더 받았어요.
우리가 세웠던 예산보다 어디에서 차질이 온 거예요.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은 징수에 대한 그만큼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위에는 예년 세웠던 것보다 2천만원이 줄었는데 뒤에는 징수교부금은 200만원을 더 받았어요.
우리가 세웠던 예산보다 어디에서 차질이 온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도로사용료는 시세가 있고 구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용료 굴착복구비도 마찬가지로 시세, 구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징수하는 것이 실적이 증액되어 가지고 우리한데 지원한 금액으로...
그래서 도로사용료 굴착복구비도 마찬가지로 시세, 구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징수하는 것이 실적이 증액되어 가지고 우리한데 지원한 금액으로...
○鄭秉凞 委員 그것은 궁색한 변명이고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징수금이 들어간만큼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인데 국비이고 시비이고 교부금에 대해서는 들어 간 숫자만큼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에는 2천만원씩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징수교부금은, 물론 더 나오는 것은 좋아요.
200만원이 추가가 되었거든, 착오가 난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위에는 2천만원씩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징수교부금은, 물론 더 나오는 것은 좋아요.
200만원이 추가가 되었거든, 착오가 난 것 같아서 그래요.
○建設行政擔當 金南洙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도로사용료는 시세하고 구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사용료는 시세이고 20미터미만 도로는 구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사용료받은 것 집계하다 보니까 20미터이상 도로에서 받은 것은 목표한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가 되었고 20미터이하 도로 사용료는 저희가 목표액보다 징수가 덜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사용료는 시세이고 20미터미만 도로는 구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사용료받은 것 집계하다 보니까 20미터이상 도로에서 받은 것은 목표한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가 되었고 20미터이하 도로 사용료는 저희가 목표액보다 징수가 덜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鄭秉凞 委員 물론 더 많이 받은 것은 좋은데 아래 위가 맞지 않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채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30페이지 노상적치물 정비가 하나도 안 쓴 이유가 뭐 있습니까?
130페이지 노상적치물 정비가 하나도 안 쓴 이유가 뭐 있습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전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0년도 예산이 8,762만6천원의 예산이 기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올해 알뜰시장 정리라든가 지난번에 정리를 하면서 2000년도 예산으로 이월된 것이 4,595만3천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정비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해서 조금더 정비할 계획으로 금액이 적을 것 같아서 3,6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농았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올해 알뜰시장 정리라든가 지난번에 정리를 하면서 2000년도 예산으로 이월된 것이 4,595만3천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정비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해서 조금더 정비할 계획으로 금액이 적을 것 같아서 3,6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농았습니다.
○蔡永洛 委員 2000년도 예산이 금년에 넘어올 때 어떤 명목으로 넘어왔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그 당시에 입찰을 해 가지고...
○蔡永洛 委員 사고이월로 넘겼어요, 명시이월로 넘겼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사고이월로 넘겼습니다.
○蔡永洛 委員 사고이월로 넘겼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鄭秉凞 委員 한번 명시가 되었나요. 전년도에...
○建設行政擔當 金南洙 막바로 사고이월로...
○蔡永洛 委員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나...
○鄭秉凞 委員 사업을 집행하다 못하면 막바로 넘어가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35개....
○蔡永洛 委員 35개 빼고 35개 들어간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총 35개의 캐비넷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체를 교체했습니다.
사실 저도 보니까 상당히 캐비넷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사실 저도 보니까 상당히 캐비넷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下水擔當 權純喆 예, 반납하는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2000년도에 전기요금은 얼마였습니까?
○下水擔當 權純喆 2000년도도 그 수준이었거든요.
뭐냐하면 그 전기요금이...
뭐냐하면 그 전기요금이...
○蔡永洛 委員 2000년도도 1억5,900만원정도다 그 얘기죠.
○下水擔當 權純喆 예.
○蔡永洛 委員 그러면 2000년도에 1억5,900만원이니까 1억6천만원 치고 그러면 2001년도 예산은 왜 2억5,900만원 올렸어요.
○下水擔當 權純喆 저희가 피크 치로다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징수교부금으로 내려받는 사항이거든요.
전기를 가동하다보면 많이 사용할 해가 있고 적게 사용하는 해가 있습니다.
많이 사용할 때는 전기요금이 부족하게 되면 부랴부랴 전기요금을 별도로 세워야 되는 입장에 있어 가지고...
시에서 징수교부금으로 내려받는 사항이거든요.
전기를 가동하다보면 많이 사용할 해가 있고 적게 사용하는 해가 있습니다.
많이 사용할 때는 전기요금이 부족하게 되면 부랴부랴 전기요금을 별도로 세워야 되는 입장에 있어 가지고...
○蔡永洛 委員 피크타임 얘기하셨는데 피크타임 시간에 쓰면 요금 자체가 올라가죠.
○下水擔當 權純喆 기본료가 틀려집니다.
전년도에 최고 피크치를 가지고서 다음해 기본요금 체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최고 피크치를 가지고서 다음해 기본요금 체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下水擔當 權純喆 올해 가동을 많이 했거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가동을 적게 했기 때문에 기본료가 떨어져 가지고 올해같은 경우는 덜 나온 것입니다.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전년도 같은 경우는 가동을 적게 했기 때문에 기본료가 떨어져 가지고 올해같은 경우는 덜 나온 것입니다.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下水擔當 權純喆 최대치로 시 교부금을 받아 오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蔡永洛 委員 전기요금은 받아 와요? 전기요금은 교부금 자체가...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구 예산은 전혀 없거든요.
○蔡永洛 委員 반납한 것도...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재해대책 사업비로, 교부금으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눈 가리고 아웅이지, 올렸다가 나중에 반납할 것...
○下水擔當 權純喆 반납 안하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이런 조건으로 받았다면 나중에 국시비 잔액 반납 안해요?
○下水擔當 權純喆 안하고 있습니다.
교부금은 반납을 안하고 있습니다.
교부금은 반납을 안하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이해가 안가네...
○鄭秉凞 委員 국시비가 아니고 목적고객으로 되니까...
○下水擔當 權純喆 교부금을 받아 구비로 예산을 재편성한 것이죠.
○蔡永洛 委員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우리 구청에서 쓰는 돈은 다 교부금이고 다 보조금이에요.
왜냐 자립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교부금이고 다 보조금이야, 아니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받아서 인건비나 됩니까?
현재로 안되죠.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돈은 보조금하고 교부금이지 그렇게 따진다면...
왜냐 자립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교부금이고 다 보조금이야, 아니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받아서 인건비나 됩니까?
현재로 안되죠.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돈은 보조금하고 교부금이지 그렇게 따진다면...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채규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규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만석초등학교 있는데, 올해 이런 지원이 시에서도 없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폭우가 와 가지고 인명피해도 있고 해서 시나 각구에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蔡奎衡 委員 이것 유인 하나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鄭鍾燮 委員 하절기에 했죠. 몇 월달에 공사했어요?
○委員長 金永煥 정종섭 위원님, 치고 나가지 말고 얘기할 때 하십시오
○鄭鍾燮 委員 문제점도 지적안 할 것...
○委員長 金永煥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손들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10월이나 11월 전후해서 하절기에...
○下水擔當 權純喆 가을에 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어서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왜냐 하면 여름에, 내가 기획실에서도 지적했지만 여름 대비해서 하는 것을 여름 다 지난 다음에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 하면 여름에, 내가 기획실에서도 지적했지만 여름 대비해서 하는 것을 여름 다 지난 다음에 문제가 있잖아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그래서 전자에 설명드렸다시피 올해 폭우가 많아 가지고 인명피해가 있다 보니까 시에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이 금액도 하반기에 내려오는 바람에 시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鄭秉凞 委員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명시이월 조서 및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냥 질의 받아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세요.
윤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명시이월 조서 및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냥 질의 받아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세요.
윤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尹大永 委員 166페이지 금창동 경인복복선 경계 소도로3-124호선, 화수사거리부근, 송현동시장입구, 송현동 중앙시장내, 돈은 다 확보되어 있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집행을 하고 나머지 이월액이 무엇때문에 공사지연을, 올해 시작한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지금 명시이월 건수가 5건인데 사업기간이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尹大永 委員 그것이 보상을 해 주고 지연되어 가지고 만약에 아파트 입주가 2003년 3월달에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02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다면 그때 이전에 도로개설이 되어야 되지 않을 까요?
2002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다면 그때 이전에 도로개설이 되어야 되지 않을 까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송현시장입구 도로개설은 올해부터 2003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이 토지 7필지이고 건물이 7동인데 우리가 최대한 보상협의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입주전에 사업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전에 사업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언제쯤이면, 확고부동하게 넘어가야 될것이 지금 솔빛마을 입주과정이 2002년 12월이나 2003년 3월이면 넉넉잡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송현시장입구 도로개설을 하는데 있어서 공사기간이 2001년 10월부터 2003년 4월이라고 했네.
그렇다면 너무 늦다는 얘기지 않아요.
송현시장입구 도로개설을 하는데 있어서 공사기간이 2001년 10월부터 2003년 4월이라고 했네.
그렇다면 너무 늦다는 얘기지 않아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있는데 국유지가 있어 가지고 무상귀속에 따른 9월 27일자로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한데 회시가 오면 감정평가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 7동, 토지 7필지고 해서 그전에 사업은 마무리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한데 회시가 오면 감정평가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 7동, 토지 7필지고 해서 그전에 사업은 마무리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송현동 중앙시장내 보면 3-16호선 도로개설공사 2002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실질적으로 11월중순경부터 현황측량을 한다는데 자료를 보면 언제까지 단축되는 현상은 못할 것 같아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이것도 총연장 360미터 폭 6미터인데 8억7,500만원 했고 총소요예산은 42억원이 됩니다.
지금 내년에 우리가 실시계획인가를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감정하고 보상하는데 계획은 200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최대한 이것은 토지 필지라든가 건물, 감정평가를 안했기 때문에 현황이 안 나온 사항입니다.
지금 내년에 우리가 실시계획인가를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감정하고 보상하는데 계획은 200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최대한 이것은 토지 필지라든가 건물, 감정평가를 안했기 때문에 현황이 안 나온 사항입니다.
○尹大永 委員 빨리 좀 해 주시고 창영동 경인 복복선이 2003년 12월까지 완공된다는데 우리 도로개설 공사도 2003년 12월까지 된다면 이런 것을 빨리 빨리 해 줌으로 인해서 되지 않을까, 무엇때문에 지연되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복복선 공사인데 우리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토지 33필지중에서 12필지는 보상협의를 마쳤고 건물도 40동에서 11동을 보상했습니다.
지금 순조롭게 되고 있는데 수정안에서도 뒤에 나옵니다만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조롭게 되고 있는데 수정안에서도 뒤에 나옵니다만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鄭鍾燮 委員 166페이지 사업기간 부족으로 된 3건에 대해서 보상협의는 다 끝난 것입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진행중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당초계획하고 준공시기가 늦어진 이유, 보상지연으로 안되는 가구는 몇 가구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전화를 해서 이유까지 써서 유인해 주세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삼룡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 지적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삼룡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 지적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지적건축과장 이선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수해주택복구비가 시비로 저희에게 구비까지 계상해서 81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13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인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 개별공시지가 이동토지 결정통지문 우편료, 이것은 개별공시지가가 건교부의 지시에 의해서 3분의 1만(저희가 2만4,000필지를 운영하는데) 검증하라고 지시되어 가지고 예산을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도로명 건물부여 사업에 있어서 2001년도에 구비로서 1억5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비로서 1억3,500만원이 8월달에 저희에게 배정되어서 이것에 따른 구비 1,680만원을 추경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139페이지 시비 1억3,500만원을 예산으로 잡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전산화 사업에 따른 이월내역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수해주택복구비가 시비로 저희에게 구비까지 계상해서 81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13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인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 개별공시지가 이동토지 결정통지문 우편료, 이것은 개별공시지가가 건교부의 지시에 의해서 3분의 1만(저희가 2만4,000필지를 운영하는데) 검증하라고 지시되어 가지고 예산을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도로명 건물부여 사업에 있어서 2001년도에 구비로서 1억5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비로서 1억3,500만원이 8월달에 저희에게 배정되어서 이것에 따른 구비 1,680만원을 추경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139페이지 시비 1억3,500만원을 예산으로 잡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전산화 사업에 따른 이월내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鄭鍾燮 委員 137페이지 수해주택복구비는 장마때 파손된 집에 대해서 복구해 준 사항이죠.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몇 가구나 되어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2가구입니다.
○鄭鍾燮 委員 2가구에 810만원...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산은 그렇게 배정되었는데 저희가 조사한 결과 지출해야 될 것이 연말안에 42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아직 지불 안 하셨나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 아직까지 예산에 잡히지 않아 가지고...
○鄭鍾燮 委員 지불할 것만 예상해 놓고 집행은 못하셨다...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이돈에서 3백얼마만 집행을 하고...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429만3천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정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 그렇습니다.
○鄭秉凞 委員 그런데 성립전으로 이루어 지기전까지는 시에 재정을 요구해서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교부금 국시비로...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1차 조사는 저희가 보고가 되었으니까....
○鄭秉凞 委員 본위원이 묻는 뜻은 응급을 요하는 이런 사항들이, 주민들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재해를 입었을 때 빨리 지출해 주어야 주민들이 해결할 텐데 이런 핑계로 안 해준다 이런 얘기야.
이런 경우를 보면 국시비를 교부금으로 요청해 가지고 성립전으로 해서 지출한단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이런 경우를 보면 국시비를 교부금으로 요청해 가지고 성립전으로 해서 지출한단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이것은 복구비가 전액 복구가 아니고 자기 부담 70%, 30%만 보조해 주는 금액입니다.
○鄭秉凞 委員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보면, 재해복구비가 세웠던 것이 부족된다고 보면 응급대처할 수 있는 예비비같은 것으로도 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주민들에게 시간이 늦어서 지금까지 못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몇 사람 없는 것은, 돈 있어도 못 주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뭐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지.
몇 사람 없는 것은, 돈 있어도 못 주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뭐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지.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 알겠습니다.
○鄭秉凞 委員 응급대처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길이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집행을 안하는 거야.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검토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다음은 김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永雲 委員 138페이지 도로명 건물부여사업, 금년에 하고 있는 실정인데 몇 개동만 하고 있는데...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번호판 부착사업입니다.
○金永雲 委員 성공작이라고 합니까, 표면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12,000동을 조사했는데 지금 현재 도로노선에 따라서 30%가 부착되었습니다.
저희가 12,000동을 조사했는데 지금 현재 도로노선에 따라서 30%가 부착되었습니다.
○金永雲 委員 그렇게 하고 있다고 먼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지금하고 있는 사항에서 보완조치하고 더 연구해서 할 사항이거든요.
프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프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예, 그렇습니다.
○金永雲 委員 이것이 2-3년에 불과하거든요. 단순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조금 연구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부착시켜야 되는데 조금 실패작이 아닌가 하는...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조금 연구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부착시켜야 되는데 조금 실패작이 아닌가 하는...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사후관리대책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관리차원에서...
관리차원에서...
○金永雲 委員 물론 사후관리를 하겠지만 프라스틱이라면 강도가 높고 약한 것이 있거든.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이왕에 하실려면 영구적으로 최고로 하십시오.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명시이월은 설명없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것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길 지적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정비과는 설명없이 막바로 질문받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없이 막바로 질문받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명시이월은 설명없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것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길 지적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정비과는 설명없이 막바로 질문받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없이 막바로 질문받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鄭鍾燮 委員 168페이지 지금 보상지연하고 보상공고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사업 지연으로 이월사유인데 세부적으로 보상지연은 몇 가구에 왜 지연되는지 세부적으로 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송현동 주거환경개선사업만 빼고, 그리고 무엇때문에 공고시기가 미도래해서 예산은 받아놓고 이렇게 되었는지를 한번 유인해 주십시오.
송현동 주거환경개선사업만 빼고, 그리고 무엇때문에 공고시기가 미도래해서 예산은 받아놓고 이렇게 되었는지를 한번 유인해 주십시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채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奎衡 委員 144페이지 인천교공원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목적은 뭐였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저희가 녹지공원 관련해 가지고 각종 장비들이 있습니다.
제초기, 차량,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감가가 된 노후되고 하면 수시로 수선한다든가 그런 요인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업비로 봐 주시면 될 것입니다.
제초기, 차량,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감가가 된 노후되고 하면 수시로 수선한다든가 그런 요인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업비로 봐 주시면 될 것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정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鄭秉凞 委員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8억6,100만원이 남았나.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그렇습니다.
○鄭秉凞 委員 나머지 금액이라고 반납하죠.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반납이 아니고 당초 157억2,200만원이 섰습니다만 시에서 제2회 추경시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비를 그만큼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서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서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鄭秉凞 委員 삭감이 되는데 본위원이 묻는 뜻은 삭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든지 다시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계속사업비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이 돈이 한정된 돈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족재원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떠한 경우든지 확보된 금액중에서는 이것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알겠습니다.
저희도 시에다 그런 부분을...
저희도 시에다 그런 부분을...
○鄭秉凞 委員 이런 것은 계속사업비로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것이 아쉬워서 하는 얘기예요.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채영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채영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蔡永洛 委員 143페이지 일일사역인부가 당초에 몇 명을 생각했다가 실지로 한 사람이 몇 사람이 줄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하실 때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인부보다 삭감되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하실 때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인부보다 삭감되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삭감된 것은 좋은데...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그 단가에 의해서 산재보험료가 계산되어야 되는데...
○蔡永洛 委員 삭감된 부분이 40%정도가 삭감되지 않았어요.
작년 당초예산에 79명 올라왔다가 그 만큼 줄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물론 사람수도 중하겠지만 작업일수도 관계되겠죠.
그런 것은 알지만 40%, 40.7%정도가 불용되는데 이정도면 당초 미스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다음에 화도진 공원 공공요금이 4분의 3밖에 안쓰고 4분의 1이 남아도는 것은 어떠한 원인입니까?
작년 당초예산에 79명 올라왔다가 그 만큼 줄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물론 사람수도 중하겠지만 작업일수도 관계되겠죠.
그런 것은 알지만 40%, 40.7%정도가 불용되는데 이정도면 당초 미스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다음에 화도진 공원 공공요금이 4분의 3밖에 안쓰고 4분의 1이 남아도는 것은 어떠한 원인입니까?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저희가 공원등이 있을 때 2개등씩 있습니다만 주요 지점에는 2개등을 다 켜놓고 또 필요치 않다라고 2개씩 다 필요없는데는 1등씩 소등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절약 집행된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그것은 공공요금에 전기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전기료를 격등으로 사용하셔서...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주요 요인이 거기에서...
○蔡永洛 委員 전기료를 감액시켰다고 하더라도 22.8%니까 4분의 3도 못 쓴 결과라고, 4분의 1정도가 남았는데 절약수치를 따지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캡이 있는 특별한 원인은...
○都市整備課長 朴明成 특별한 요인은 없고요.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성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구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도 설명없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성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구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도 설명없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永雲 委員 149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이 왜 1천만원씩 남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작년같은 경우는 의약분업이 있었기 때문에 비상근무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비상근무가 그렇게 많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요인입니다.
올해는 비상근무가 그렇게 많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요인입니다.
○金永雲 委員 153페이지 차량용 동력분무기가 130만원 절감되었는데 왜 금년에는 남았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가 차량용 동력분무기를 당초 예산에는 2대를 사려고 했습니다.
예산에 275만원에 2대를 계상했었는데 조금 좋은 장비로 1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137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에 275만원에 2대를 계상했었는데 조금 좋은 장비로 1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137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金永雲 委員 1대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예, 차량용 동력분무기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판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복지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없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성 화도종합복지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일선 행정에 바쁘신 중에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동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각동의 추경예산안을 검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없이 막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판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복지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없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성 화도종합복지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일선 행정에 바쁘신 중에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동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각동의 추경예산안을 검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없이 막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委員 만석동 경우에 청사 외부도색 및 방수예산이 잡혔는데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죠?
○尹大永 委員 동장님은 왜 안 나온 거야.
○委員長 金永煥 동장님은 기초소재 때문에 못 나오고 있어요.
지금 회의중이래요.
지금 회의중이래요.
○李庸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사외부도색 및 방수공사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행정파트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한 관계로 예산 추가 소요분이 중간에 발생한 바람에 그래서 공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비용 추가 소요분은 만석동같은 경우에 외벽타일이 전문건설업체하고 상담한 결과 압착식으로 붙어있답니다.
타일 깎기 비용이 2배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에 세운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청사외부도색 및 방수공사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행정파트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한 관계로 예산 추가 소요분이 중간에 발생한 바람에 그래서 공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비용 추가 소요분은 만석동같은 경우에 외벽타일이 전문건설업체하고 상담한 결과 압착식으로 붙어있답니다.
타일 깎기 비용이 2배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에 세운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당초에 사전 견적이나 충분히 연구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신 거네요.
○李庸祐 당초에는 일반적인 타일 깎기 공사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蔡永洛 委員 2002년도에도 예산이 안 올라왔잖아요.
○李庸祐 원래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 외부공사하고 내부공사를 한꺼번에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외부공사는 올해 예산이 편성되고 내년에는 내부공사를 편성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공사는 올해 예산이 편성되고 내년에는 내부공사를 편성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庸祐 많이는 새지 않고 약간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李庸祐 약간 새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저희들이 그때 그때 보수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정병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관운영비가 화수2동장님, 다른데에 대해서, 다른데는 남은데가 없는데 화수2동만 400만원이 남았어요?
기관운영비가 화수2동장님, 다른데에 대해서, 다른데는 남은데가 없는데 화수2동만 400만원이 남았어요?
○花水2洞長 金裕經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기관운영비가 주로 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이런 종류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심야전기를 낳거든요.
그 연료비에서 절감이 되었고 그리고 공공요금에서도 절약되었고...
일반운영비, 기관운영비가 주로 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이런 종류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심야전기를 낳거든요.
그 연료비에서 절감이 되었고 그리고 공공요금에서도 절약되었고...
○鄭秉凞 委員 다른 동에서는 거의 0처리가 되었는데 화수2동만 특별히 많이 남아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송림2동 자치단체운영비가 다른데보다 특이하게 300만원씩이나 남았어요.
왜 사용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송림2동 자치단체운영비가 다른데보다 특이하게 300만원씩이나 남았어요.
왜 사용을 못한 거예요?
○松林2洞長 吳成培 저희 동 특성상, 우리 동사무소가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2층에 공작실을 운영하고 있고 아래층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각종 단체회의도 하지만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2층에 공작실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송림2동에는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청소년회관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보다는 공직실을 알차게 운영하고 지금 서예교실은 계속 키우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다.
사업확대를 안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2층에 공작실을 운영하고 있고 아래층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각종 단체회의도 하지만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2층에 공작실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송림2동에는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청소년회관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보다는 공직실을 알차게 운영하고 지금 서예교실은 계속 키우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다.
사업확대를 안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鄭秉凞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관운영 공통비나 아니면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적어서 한인데 다른 동보다 남았다는 얘기는 일을 그만큼 안했다고 하는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松林2洞長 吳成培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실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 존재때문에 프로그램이 많이 중복되는 면이 있어 가지고 피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실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 존재때문에 프로그램이 많이 중복되는 면이 있어 가지고 피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鄭鍾燮 委員 만석동 방수문제에 있어서 방수를 하기 위해서 방수가 안되니까 사진 촬영한 것 있겠죠.
그냥 말로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방수부분 사진촬영한 부분하고 현재 상태, 예산반영할 때 사진을 해서 올렸을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를 유인해 주시고 5년동안 동사무소 수리한 내역을 주세요.
그냥 말로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방수부분 사진촬영한 부분하고 현재 상태, 예산반영할 때 사진을 해서 올렸을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를 유인해 주시고 5년동안 동사무소 수리한 내역을 주세요.
○李庸祐 예.
○委員長 金永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각동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동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예산안 심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금까지 심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각동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동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예산안 심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금까지 심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4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