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4년3월27일(목)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촉구 결의안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수시분)
- 부의된안건
- 1. 제1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촉구 결의안
- (박윤주 의원 외 4인 발의)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수시분)(구청장 제출)
○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원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원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제1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4년 3월 18일 지순자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임시회 회기를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였으며 3월 2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외 조례안 4건과,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접수된 조례안은 회기 중 구성․운영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처리하게 되겠으며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현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4년 3월 18일 지순자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임시회 회기를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였으며 3월 2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외 조례안 4건과,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접수된 조례안은 회기 중 구성․운영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처리하게 되겠으며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현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95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4년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2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95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4년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2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개의)
○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원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원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제1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4년 3월 18일 지순자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임시회 회기를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였으며 3월 2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외 조례안 4건과,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접수된 조례안은 회기 중 구성․운영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처리하게 되겠으며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현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4년 3월 18일 지순자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임시회 회기를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였으며 3월 2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외 조례안 4건과,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접수된 조례안은 회기 중 구성․운영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처리하게 되겠으며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현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95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4년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2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95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4년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2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개의)
○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원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원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제1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4년 3월 18일 지순자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임시회 회기를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였으며 3월 2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외 조례안 4건과,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접수된 조례안은 회기 중 구성․운영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처리하게 되겠으며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현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4년 3월 18일 지순자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임시회 회기를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였으며 3월 2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외 조례안 4건과,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접수된 조례안은 회기 중 구성․운영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처리하게 되겠으며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현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출석하시어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95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4년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2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촉구 결의안
의원 여러분 이번 제195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4년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2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촉구 결의안
(10시09분)
○의장 여운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윤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의원 여러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의원 여러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의원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촉구 결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이 작년 8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 남성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 71%, 식도암 63%가 영향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흡연과 암 질환 등이 서로 구체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공단은 흡연과 관련하여 2011년에 1조 7천억 원의 진료비용을 추가 지불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공단은 보험재정의 관리 책임자로써 담배회사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의지를 공식화 하였다.
또한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 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 7천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흡연으로 생긴 질병으로 생명까지 잃은 환자들을 생각할 때 담배회사가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흡연의 피해를 분석하고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은 정부 3.0과 복지재정의 누수 방지 등 정부의 정책기조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며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 제36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보건의 의무임을 확인하며 우리 인천동구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 구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하여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조속히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는 흡연피해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 동구의회는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한다.
2014년 3월 27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일동.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이 작년 8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 남성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 71%, 식도암 63%가 영향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흡연과 암 질환 등이 서로 구체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공단은 흡연과 관련하여 2011년에 1조 7천억 원의 진료비용을 추가 지불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공단은 보험재정의 관리 책임자로써 담배회사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의지를 공식화 하였다.
또한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 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 7천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흡연으로 생긴 질병으로 생명까지 잃은 환자들을 생각할 때 담배회사가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흡연의 피해를 분석하고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은 정부 3.0과 복지재정의 누수 방지 등 정부의 정책기조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며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 제36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보건의 의무임을 확인하며 우리 인천동구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 구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하여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조속히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는 흡연피해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 동구의회는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한다.
2014년 3월 27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여운봉 착석하여 주십시오.
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박윤주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박윤주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여운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2014년도 3월 20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등 조례안 5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박윤주 의원 외 네 분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조례안 다섯 건을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히 준비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4년도 3월 20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등 조례안 5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박윤주 의원 외 네 분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조례안 다섯 건을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히 준비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여운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수시분)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세웅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웅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자치행정국장 송세웅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령 기준에 따라 15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동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다리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 구역 내 공터를 매입하여서 주차장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함과 함께 또한 화도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에 대한 기부채납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 지구인 배다리 구역 내 나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박경리 북카페를 포함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금곡동 35-15번지 669.7평방미터입니다.
주차면수는 10～15면 정도이며 또한 공동이용시설은 지상2층에 연면적 230평방미터 정도의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도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기부채납 건은 기존 화도어린이집의 시설이 노후화 되고 장소가 협소하여 푸름이 교육지원재단에서 신축 건립한 어린이집을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하는 사항으로써 건축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의 738.8평방미터입니다.
면적으로는 234평 정도 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령 기준에 따라 15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동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다리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 구역 내 공터를 매입하여서 주차장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함과 함께 또한 화도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에 대한 기부채납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 지구인 배다리 구역 내 나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박경리 북카페를 포함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금곡동 35-15번지 669.7평방미터입니다.
주차면수는 10～15면 정도이며 또한 공동이용시설은 지상2층에 연면적 230평방미터 정도의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도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기부채납 건은 기존 화도어린이집의 시설이 노후화 되고 장소가 협소하여 푸름이 교육지원재단에서 신축 건립한 어린이집을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하는 사항으로써 건축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의 738.8평방미터입니다.
면적으로는 234평 정도 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여운봉 송세웅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면 201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수시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면 201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수시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그것은 사업비가 25억 원인데 토지매입비가 20억7천만 원 주차장 시설이 1억 원, 북카페 조성이 3억3천만 원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이영복 의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어디에서 구성이 되는지요?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예산 구성이요?
총사업비가 26억6천만 원인데 시비가 3억9천만 원 구비가 12억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총사업비가 26억6천만 원인데 시비가 3억9천만 원 구비가 12억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3천만 원 정도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3천만 원 정도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의원 여기는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그러면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면 문제점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봤어요.
관계법령에 보게 되면 10조, 7조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해서 11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면 문제점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봤어요.
관계법령에 보게 되면 10조, 7조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해서 11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영복 의원 전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예.
○이영복 의원 여기에 보면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10억8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1년 정도 저도 보상 업무를 많이 봤었는데요.
보상을 할 때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상호협의 보상을 줄 사람 우리가 토지를 취득할 사람과 상호협의해서 취득해서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것을 해지하거나 또한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수용해서 공탁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취득이 금지되거나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보상을 할 때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상호협의 보상을 줄 사람 우리가 토지를 취득할 사람과 상호협의해서 취득해서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것을 해지하거나 또한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수용해서 공탁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취득이 금지되거나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영복 의원 그렇다면 해결해서 의회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에 의하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에 의하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데...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그것은 순서상의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취득을 하여서 대금을 주기 전에 주면 되는 것입니다.
대금을 주고서 취득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고, 승인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침 3, 4개냐는 차이만 있지 이 분이 갖고 있는 것이 차승익이라는 분하고 정규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계양구에서 의사하는 분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더라고요.
옛날에 청장님이 방문해서 여러 번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거부를 했었는데 저한테까지 빨리 사달라고 독촉이 왔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취득을 하여서 대금을 주기 전에 주면 되는 것입니다.
대금을 주고서 취득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고, 승인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침 3, 4개냐는 차이만 있지 이 분이 갖고 있는 것이 차승익이라는 분하고 정규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계양구에서 의사하는 분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더라고요.
옛날에 청장님이 방문해서 여러 번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거부를 했었는데 저한테까지 빨리 사달라고 독촉이 왔었습니다.
○이영복 의원 국장님 일반 개인은 서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 관에서 대지를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으로 볼 때 이것은 사실 그런 것들이 풀어져서 우리 의회에 올라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과정으로 볼 때 이것은 사실 그런 것들이 풀어져서 우리 의회에 올라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저당 잡힌 것은 이것은 일단 계획서를 승인 받는 것이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아닙니다.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지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승인을 받는 것이거든요.
승인을 받아야만 그것을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지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승인을 받는 것이거든요.
승인을 받아야만 그것을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영복 의원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우리나라 땅 치고 압류되지 않는 땅이 없습니다.
○이영복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이러한 여러 가지 법들이 문제되는 것을 여쭤본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그것은 제가 장담하건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 직위를 걸고 그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제 직위를 걸고 그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이영복 의원 직위가 아니라 그런 말씀은...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보상 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이영복 의원 그것은 개인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는 의회 입장에서 볼 때...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이 만약 잘못되게 되면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 해결이 안 된다면 취득이 미루어지거나 그런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승인을 한다는 것은 이런 계획을 사전에 승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 해결이 안 된다면 취득이 미루어지거나 그런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승인을 한다는 것은 이런 계획을 사전에 승인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승인을 먼저 받고 추진해야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일괄적인 승인이거든요.
이런 회의를 하기 전의 승인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승인을 먼저 받고 추진해야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일괄적인 승인이거든요.
이런 회의를 하기 전의 승인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영복 의원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다음에 의회에서는 ‘왜 니들이 이런 것도 안하고 승인도 안 받고 이런 절차를 밟았느냐’는 이런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잘 안 되면 승인했던 사항을 없던 것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영복 의원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그것이 승인했다고 돈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이영복 의원 알았어요.
○박영우 의원 이영복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사인 간에 재산거래를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을 때 이 물건에 한해서 어떠한 법적인 하자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그야 당연하죠.
○박영우 의원 제 말씀을 듣고 답변하세요.
그리고 실례로 얼마 전에 금창 어린이집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불급하게 이것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례로 얼마 전에 금창 어린이집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불급하게 이것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해 줘야만...
왜냐하면 사전에 해 줘야만...
○박영우 의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후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해서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동구의 주차면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후에 순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해서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동구의 주차면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그것은 주차면이 작냐, 크냐는 것은...
○박영우 의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목적이 없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주차면이나 조성하고 또 그 사람들이 목메어서 우리 구청 보고 땅을 매입하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이지 우리 구청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주차면이나 조성하고 또 그 사람들이 목메어서 우리 구청 보고 땅을 매입하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이지 우리 구청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그곳의 위치가 어디냐면 배다리...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그렇게 따지면 급하지 않는 건이 어디 있습니까?
○박영우 의원 7만5천 주민들을 위해서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이것은 저층 주거지 사업으로 해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모든 것을 제가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대충 알기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층 주거지 사업이 확정되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층 주거지 사업이 확정되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박영우 의원 얘기가 잠깐 밖으로 흘렀는데 지금 이 물건에 대해서 설정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저당이 10억8천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박영우 의원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했을 때 법에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지금 이것은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취득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상금 감정평가 받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취득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상금 감정평가 받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그렇지 않다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건물이건 땅이건 압류하거나 저당이 안 잡힌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고 하는 형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건물이건 땅이건 압류하거나 저당이 안 잡힌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고 하는 형태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세웅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의장님 잠깐 정회 하시죠.
○박영우 의원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획안은 공유재산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차후에 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재논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협의하신 바와 같이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의해서 지순자 의원님과, 문성진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조택장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획안은 공유재산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차후에 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재논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협의하신 바와 같이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의해서 지순자 의원님과, 문성진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조택장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