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채영일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채영일입니다. 
  제2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4월 16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 및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조례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입니다.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기 위한 동구 주민행복센터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3조에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사용시간, 사용허가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에 관한 사항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수석전문위원 송귀범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동구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기 위한 동구 주민행복센터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조문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안 제3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 사용료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8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및 안 제11조제1항 사용료의 감면 등에 있어서 동구 주민에 대한 배려 여부의 검토 및 허가된 사용자와 동반할 수도 있는 전염병자, 만취자 등에 대한 입장의 거절 및 퇴장에 관한 사항이나 이들에 의한 피해 발생 시 귀책기준 등 좀 더 다각적이고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례로서 규정하고자 하는 세부사항은 해당 시설 내의 다목적 강당을 관리 및 운영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는바 조례의 제명과 같이 센터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심층 논의를 거쳐 구분 지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각 구·군에 있는 유사시설에 대한 운영조례에 대해서 현황화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그러면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처음 제정하는 사항으로 각 조문별로 전부 일괄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4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기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목적강당이란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이하 “주민행복센터”라 한다) 건물의 3층 강당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강당 내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강당 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운영 및 관리) 강당의 운영 및 관리는 주민행복센터 소장이 하며, 소장은 강당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시간) ① 강당의 사용시간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강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강당의 사용료 계산을 위한 사용 시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제5조(휴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을 한다. 
  1.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명절연휴
  2. 정부 및 구 방침에 의한 휴일
  3.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제6조(강당의 개방)  ①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강당을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한다. 
  ② 소장은 강당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등) ① 강당의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변경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일 5일 전까지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수당 및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청과 동시에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소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③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8조(사용허가 우선순위) 강당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다. 
  1.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등 행사
  제9조(사용제한 및 허가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당의 개방 및 사용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당의 사용허가를 취소·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시설의 훼손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 
  제10조(사용료) ① 강당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한다. 
  ② 별표 2의 개별사용료 부과 시 이용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 : 19세 이상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3. 어린이 : 8세 이상 12세 이하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의 50%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4. 65세 이상의 노인
  5. 저소득 한부모 가정
  ②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2.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원하는 행사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예정일 5일 전에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2일 전에 계약을 취소한 경우 80%를 반환
  2. 천재지변으로 강당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② 사용료의 반환 절차는 「인천광역시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변상책임) ① 강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강당 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이 파괴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별표1입니다. 
  다목적 강당 사용시간, 제4조와 관련된 것입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다목적 강당의 사용시간은 1부에서 4부로 합니다. 
  1부에는 06시부터 09시, 2부는 10시부터 13시, 3부는 14시에서 17시, 4부는 18시에서 22시까지로 하고 각 부마다 1시간의 준비시간을 두어서 기존 사용자 교체 및 청소, 환기와 시설정비를 합니다. 
  7페이지 별표 2 다목적 강당 사용료, 제10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개별사용료로 대상이 된 성인, 청소년, 어린이 중에서 1일 최대 3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앞의 별표1에서 나온 사용시간 도중 입장하는 경우 잔여시간 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대관한 사항은 표1의 1부에서 4부 중 하나를 말합니다.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1회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개별사용료에 성인은 사용료 2천 원, 청소년은 1,500원, 어린이는 1천 원입니다. 
  그래서 대관료는 1부에서 3부까지는 평일에는 4만5천 원, 토요일과 일요일·공휴일에는 6만 원, 마지막 4부에서는 4시간 정도 되어서 평일에는 6만 원,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관을 할 시 부속시설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냉·난방은 1시간에 5천 원, 방송시설(무대조명 포함) 해서 1회 2만 원 그리고 비디오 프로젝트를 사용하면 1회에 2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하며 이용 회수는 앞에서 별표1의 사용시간으로 하면서 초과 사용료는 100분의 50을 가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기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면서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해서 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고시할 수 있게끔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별지소식은 다목적 강당 시설 사용신청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예.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예, 성인...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예, 위원님들 자료에, 아마 미리 배포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구와 시설사용료에 대한 비교검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성인은 1,500원이고 청소년은 1,200원 그다음에 어린이는 7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은, 서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그러니까 월 회원으로 할 경우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보시면...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대관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동구에는 저희 같은 대강당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큰 행사를 하면 주민행복센터의 강당을 이용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관이 많다고 보면 월 회원으로 한 그 비용이 되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일 사용을 하면 본인들이 사용하는 날만 부담을 하면 되니까, 이것은 운용의 묘를 살려서 어느 쪽으로 하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지 봐서 나중에 결정·고시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일단 운영을 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지금 저희 과에서 한부모 가정은 안 하는데, 전체적인 대상 현황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예, 수시로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원하시면 나중에 대상자 숫자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그런데 저희가 포괄적으로 안에서 담고 있는 사항은 안 제9조제1항제1호에 보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입장을 거절하거든요. 
  그것과 제3호의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저희 쪽에서 바로 제지할 수 있으니까 그 사항에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대관은 거의 다, 단체행사 때 저희 강당을 전부 다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거기까지는 검토가 깊게는 안 되어 있는데 청소년이든 어린이들이든 사용하는 게...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거의 단체행사로 하는 것이지 어린이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거든요. 
  학교 측에서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를...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앞에 65세 이상 노인분이나 또 조례에서 담고 있는 대상자 감면에 해당되는 부분이면 거기에 어린이와 다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대관료를 받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지금 저희가 우선 3층 강당에 있는 전기료 사용만 일단 했어요. 
  나머지 부분은, 1층이나 2층은 거의 보훈단체와 주민행복센터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1년 안 되었는데 전기료 나가는 게 한 달에 매월 나가는 것을 보면 평균적으로 3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난방비와 같이 하기 때문에 1월, 2월 기준으로 하고 여름에도 튼다고 그러면 거의 350만 원 정도로...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예, 그렇게 본다고 보면, 지금 약 5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상수입을 그렇게 해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었고 받게 된다고 하면 체육시설 이용수입이...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거의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강사비는 생.체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수업료는 안 받지만 월 사용하는 것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고 지금 배드민턴이나 탁구 사용하는 분들이 하루 일일 평균 80명 이상은 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약 200명에서 250명으로 매일 방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체육시설 이용수입을 본다고 그러면 약 5,370만 원 그 정도 하고 강당 대관료 한 달에 약 3회 그 정도 따지고 보면 약 162만 원, 그러면 예상수입이 약 5,500만 원으로 저희가...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예.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제도는 없는데 그 앞에 별표에서 한 게 나머지  필요한 사항들은 소장의 승인을 받고 결정·고시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기본 틀은 저희 조례 제정안대로 그렇게 사용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알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그 사항은 아마 홍보체육진흥실에서 협의를 해서...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알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