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7월14일(화)
- 의사일정
- 1. 구정에 관한 질문(일문일답 포함)
(10시01분 개의)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송광식 부의장님께서 신병치료차 오늘 하루 청가 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이 원칙이지만 의원님들께서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을 병행하기로 의결하셨습니다.
현재 네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총 19건의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박영우 의원님, 유옥분 의원님, 한숙희 의원님, 이정옥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송광식 부의장님께서 신병치료차 오늘 하루 청가 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이 원칙이지만 의원님들께서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을 병행하기로 의결하셨습니다.
현재 네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총 19건의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박영우 의원님, 유옥분 의원님, 한숙희 의원님, 이정옥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의원 박영우입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의 숨결 문화의 도시를 창조하고자 노력하시는 이흥수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사 기자님,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늦게나마 민선 6기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1년 동안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은 얼마나 성장하였는지요.
과연 누구를 위한 시간인지 묻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대적 변화와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들려오는 충고와 충언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민을 위하여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집행부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구민을 위하는 것이 기본의무이고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하고 현장중심의 서민정책과 사업, 서민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구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에 역점을 두어야겠습니다.
변화와 쇄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계획에 노력하여야만 된다고 봅니다.
권한은 누리고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군림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소명의식을 갖고 구민을 위하는 봉사자만이 누릴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힐링하는 동구 건설에 더욱 정진해 나가야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보다는 역동적이고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3년 정의의 기틀을 다져나가야만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스스로 혁신을 도모하고 긍정적인 변화와 한층 전진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낙후된 동구를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한층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복지, 나아가 청소년들의 교육과 노인·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젠다 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공무원은 물론 의회가 앞장서고 주민의 도덕적 가치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파와 이념을 떠나 구의 발전을 위하여 소통과 원활한 업무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질의에 앞서 늘 말씀드리지만 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님들이 좀 더 힘이 들더라도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구 명칭 변경의 건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인천 방위개념 구 명칭 이제 바꾸자’는 신문 재야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중구, 남구, 동구, 서구라는 방위개념의 촌스러운 지역 명칭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부끄럽다고 느끼게 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래전에는 부끄러운 지역명이 더 있었으나 행정구역 개편 때 부평구로 개칭하여 고려에 이어 조선시대에 불리던 역사적 명칭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구한말 처음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중구와 더불어 근대문물을 받아들였던 역사적인 현장인 우리 동구는 1968년 인천시청을 비롯한 중심지가 중구에 위치할 때 동쪽에 있는 지역이라 하여 정해진 명칭 이래 현재까지 사용하여 후진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에서 지방의 여러 지명들이 북면, 남면, 중면 등과 같이 방위개념으로 폄하되고 역사 말살적인 지역명칭으로 천대시하여 불렸던 오명의 역사를 바꾸어야 합니다.
전대 의회 구정질문에 대한 반영으로 주민의견 조사 등 명칭변경을 추진하였으나 대다수가 당장의 불편과 원 명칭에 대한 친숙함을 이유로 개명이 불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래된 구태를 바꾸거나 개선하려면 그 안에 적응하여 안주하는 마음과 새로운 시대에 대한 불편함 등 기득에 대한 타파나 인식전환의 노력 없이는 어려운 법입니다.
즉 방법이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이지요.
오래된 것일수록 오랫동안 인식재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단시일에 추진을 시도한다면 호응을 받기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다양한 인문학적 자료를 준비하여 인식전환 홍보를 충분히 하고 대중 스스로가 정답을 찾아 일어나도록 전략적 유도가 필요합니다.
공조직보다는 문화단체나 언론계, 시민단체 등과, 필요하다면 자생단체까지 다양한 주민계몽 홍보수단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구에서는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후대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에 대한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선 6기 신규사업과 임기 동안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 6기 1주년을 맞이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평가와 또한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선 6기 국내외 타 시·도를 방문하여 우리 구에 도입한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 6기 국내외 타 시·도의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여 우리 구에 도입한 사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민선 6기 구청장 구민 포상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민선 6기 구청장 취임 후 구민 사기진작으로 포상과 관련하여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선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구유입 정책에 따른 여자중학교 및 남녀공학 학교의 유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 동구에 유입인구는 없고 교육적인 부분에까지 낙후적으로 몰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동구 지역에 위치한 초교는 모두 8개교로 국·공립 6개교, 사립 2개교이며 중학교는 3개교로 공립 1개교, 사립 2개교가 있습니다.
여학생이 340여명으로 내년에 중학교로 진학해야 하지만 동구에 유일하게 여학생을 받는 화도진중학교의 현재 1학년 여학생 수는 90명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근지역 학군도 있지만 거리와 지역혜택 등 차별받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는 시점으로 학부모들은 이 사정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이처럼 학교 문제에 따른 유출현상이 우려되고 있어 어려워지는 동구의 교육환경을 극복하고자 인구유입 정책을 위해 관내에 여자중학교 및 남녀공학 학교 유치를 하기 위한 정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7개 동 북카페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동 북카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민들의 이용도가 현저히 저조하고 저하되고 침체되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관내에 설치된 버스승강장 환경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을 이용함에 있어 주변 환경과 공간에 대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디자인 개선으로 버스승강장 내에 구정홍보 사진 및 이미지를 게시하거나 주민들이 잠깐이나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써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버스승강장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내 기업에서 제품 생산 슬러지 노출작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업체들이 제품 생산과정에서 슬러지 작업을 오픈하여 가공작업을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항상 제기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법적규제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메르스와 같은 국제적인 질병 발생 시나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시 우리 구에서 대비하고 있는 안전매뉴얼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향후대책도 어떻게 대비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의 숨결 문화의 도시를 창조하고자 노력하시는 이흥수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사 기자님,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늦게나마 민선 6기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1년 동안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은 얼마나 성장하였는지요.
과연 누구를 위한 시간인지 묻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대적 변화와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들려오는 충고와 충언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민을 위하여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집행부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구민을 위하는 것이 기본의무이고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하고 현장중심의 서민정책과 사업, 서민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구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에 역점을 두어야겠습니다.
변화와 쇄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계획에 노력하여야만 된다고 봅니다.
권한은 누리고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군림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소명의식을 갖고 구민을 위하는 봉사자만이 누릴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힐링하는 동구 건설에 더욱 정진해 나가야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보다는 역동적이고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3년 정의의 기틀을 다져나가야만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스스로 혁신을 도모하고 긍정적인 변화와 한층 전진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낙후된 동구를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한층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복지, 나아가 청소년들의 교육과 노인·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젠다 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공무원은 물론 의회가 앞장서고 주민의 도덕적 가치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파와 이념을 떠나 구의 발전을 위하여 소통과 원활한 업무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질의에 앞서 늘 말씀드리지만 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님들이 좀 더 힘이 들더라도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구 명칭 변경의 건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인천 방위개념 구 명칭 이제 바꾸자’는 신문 재야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중구, 남구, 동구, 서구라는 방위개념의 촌스러운 지역 명칭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부끄럽다고 느끼게 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래전에는 부끄러운 지역명이 더 있었으나 행정구역 개편 때 부평구로 개칭하여 고려에 이어 조선시대에 불리던 역사적 명칭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구한말 처음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중구와 더불어 근대문물을 받아들였던 역사적인 현장인 우리 동구는 1968년 인천시청을 비롯한 중심지가 중구에 위치할 때 동쪽에 있는 지역이라 하여 정해진 명칭 이래 현재까지 사용하여 후진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에서 지방의 여러 지명들이 북면, 남면, 중면 등과 같이 방위개념으로 폄하되고 역사 말살적인 지역명칭으로 천대시하여 불렸던 오명의 역사를 바꾸어야 합니다.
전대 의회 구정질문에 대한 반영으로 주민의견 조사 등 명칭변경을 추진하였으나 대다수가 당장의 불편과 원 명칭에 대한 친숙함을 이유로 개명이 불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래된 구태를 바꾸거나 개선하려면 그 안에 적응하여 안주하는 마음과 새로운 시대에 대한 불편함 등 기득에 대한 타파나 인식전환의 노력 없이는 어려운 법입니다.
즉 방법이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이지요.
오래된 것일수록 오랫동안 인식재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단시일에 추진을 시도한다면 호응을 받기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다양한 인문학적 자료를 준비하여 인식전환 홍보를 충분히 하고 대중 스스로가 정답을 찾아 일어나도록 전략적 유도가 필요합니다.
공조직보다는 문화단체나 언론계, 시민단체 등과, 필요하다면 자생단체까지 다양한 주민계몽 홍보수단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구에서는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후대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에 대한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선 6기 신규사업과 임기 동안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 6기 1주년을 맞이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평가와 또한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선 6기 국내외 타 시·도를 방문하여 우리 구에 도입한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 6기 국내외 타 시·도의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여 우리 구에 도입한 사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민선 6기 구청장 구민 포상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민선 6기 구청장 취임 후 구민 사기진작으로 포상과 관련하여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선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구유입 정책에 따른 여자중학교 및 남녀공학 학교의 유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 동구에 유입인구는 없고 교육적인 부분에까지 낙후적으로 몰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동구 지역에 위치한 초교는 모두 8개교로 국·공립 6개교, 사립 2개교이며 중학교는 3개교로 공립 1개교, 사립 2개교가 있습니다.
여학생이 340여명으로 내년에 중학교로 진학해야 하지만 동구에 유일하게 여학생을 받는 화도진중학교의 현재 1학년 여학생 수는 90명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근지역 학군도 있지만 거리와 지역혜택 등 차별받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는 시점으로 학부모들은 이 사정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이처럼 학교 문제에 따른 유출현상이 우려되고 있어 어려워지는 동구의 교육환경을 극복하고자 인구유입 정책을 위해 관내에 여자중학교 및 남녀공학 학교 유치를 하기 위한 정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7개 동 북카페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동 북카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민들의 이용도가 현저히 저조하고 저하되고 침체되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관내에 설치된 버스승강장 환경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을 이용함에 있어 주변 환경과 공간에 대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디자인 개선으로 버스승강장 내에 구정홍보 사진 및 이미지를 게시하거나 주민들이 잠깐이나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써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버스승강장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내 기업에서 제품 생산 슬러지 노출작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업체들이 제품 생산과정에서 슬러지 작업을 오픈하여 가공작업을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항상 제기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법적규제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메르스와 같은 국제적인 질병 발생 시나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시 우리 구에서 대비하고 있는 안전매뉴얼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향후대책도 어떻게 대비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옥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동구의회 의원 유옥분입니다.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온 김기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봉사하고 계신 이흥수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동구청 여자 태권도부 73kg 김빛나 선수의 은메달 획득도 축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도 구민의 뜻과 의사를 받들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에게 봉사하는 의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이와 더불어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시 구정질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폐가가 붕괴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불편함과 불안감을 매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까지 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현진 야구거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송림3·5동 동산고등학교 및 서림초등학교를 주변으로 동구 출신인 류현진 선수를 모델로 한 류현진 야구거리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현재 류현진 야구거리 조성은 얼마나 진행되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및 기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동인천역의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대해 배다리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매우 기대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사업에 대한 정보부재로 사업 진행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온 김기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봉사하고 계신 이흥수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동구청 여자 태권도부 73kg 김빛나 선수의 은메달 획득도 축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도 구민의 뜻과 의사를 받들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에게 봉사하는 의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이와 더불어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시 구정질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폐가가 붕괴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불편함과 불안감을 매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까지 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현진 야구거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송림3·5동 동산고등학교 및 서림초등학교를 주변으로 동구 출신인 류현진 선수를 모델로 한 류현진 야구거리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현재 류현진 야구거리 조성은 얼마나 진행되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및 기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동인천역의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대해 배다리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매우 기대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사업에 대한 정보부재로 사업 진행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숙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숙희 의원입니다.
한 달여간의 공백 기간을 보내고 다시 의원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지지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요. 희망의 새 동구’라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출발한 민선 6기 이흥수 구청장님의 취임 1주년이 지나면서 새롭게 수립되었던 계획들이 잘 진행되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의 균형을 이루어가며 의회를 대표하는 김기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취임 후 구정방향을 정하고 수립된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 조직을 재개편하고 미래발전기획단을 신설했습니다.
그동안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밑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채색을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미래발전기획단에서 기획한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부문별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연계된 사업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송림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두산건설에서 진행계획을 재수립하면서 도시재생과와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철거가 실시될 예정인 2017년 4월까지 3구역의 공·폐가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중단된 도시재생 사업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여간의 공백 기간을 보내고 다시 의원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지지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요. 희망의 새 동구’라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출발한 민선 6기 이흥수 구청장님의 취임 1주년이 지나면서 새롭게 수립되었던 계획들이 잘 진행되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의 균형을 이루어가며 의회를 대표하는 김기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취임 후 구정방향을 정하고 수립된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 조직을 재개편하고 미래발전기획단을 신설했습니다.
그동안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밑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채색을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미래발전기획단에서 기획한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부문별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연계된 사업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송림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두산건설에서 진행계획을 재수립하면서 도시재생과와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철거가 실시될 예정인 2017년 4월까지 3구역의 공·폐가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중단된 도시재생 사업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옥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7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치구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최근 이흥수 구청장이 개인 SNS를 통해 의회에 대한 모독발언, 법 위에 군림하려는 초법적인 행태, 주민들을 호도하는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 삭감에 대해 지난 추경에서 우리 동구의회는 사업예산을 삭감한바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사업의 실제 수요자인 주민의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던 독단적이고 즉흥적인 사업 결정으로 인한 대표적 전시행정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상경비를 빼면 변변한 소방도로 하나 낼 수 없을 정도로 한심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혈세가 보다 긴요하고 적절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자 구청장은 4월 23일 구청장의 SNS에 시비를 걸고 방해만 한다는 식의 유감의 글을 올렸습니다.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가 무조건 통과시켜 주어야 합니까?
구청장이 조례안을 제출하면 의회는 무조건 통과시켜야 됩니까?
우리 동구의회가 동구청의 하급기관입니까?
우리 인천동구의회 의원들이 구청장의 시녀입니까? 거수기입니까?
지방자치 운영 과정에서 입법기관인 의회의 의결권과 의회의 결정을 근거로 행정을 처리하는 집행기관의 집행권에 대한 제도적 이해가 부족하시지 않으신지 심히 우려된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면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은 지방의회의 권한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며 그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삭감한 의원들을 비난하는 구청장의 발언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모독하는 발언이며 「지방자치법」이 의회에 부여한 권한을 부정하는 것으로 구청장께서는 기본적인 제도에 관해 이해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정책을 수행하고 당의 충성 운운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새누리당 정책을 반대하고 당에 충성하지 않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정부도 정책을 세우기 전에 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조율합니다.
그런데 이흥수 구청장은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새누리당 동구의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조율한 적 있습니까?
여당과 사전 논의도 조율도 없이 세운 구청장의 사업이 어떻게 새누리당의 정책입니까?
혹시 이흥수 구청장은 당선되어서 지금까지 공무원들을 통해 많이 들어보아서 그저 익숙한 것을 자신이 다 알고 있다고 여기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누구든 갑자기 직책이 주어졌다 해서 전문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을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기초단체장 가운데 무려 49%가 이런저런 비리로 기소되었던 우리나라의 비참한 자치현실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은 주민들께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천 동구청장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어떤지 진짜 모르신단 말씀이십니까?
주변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 한순간 아첨하는 소수의 말만 듣고, 이제 1년 되었으니 냉정하게 지역의 여론을 한 번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차마 말을 건넬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노골적으로 구청장을 소환하겠다는 소리가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정말 못 들었단 말입니까?
또한 다섯 마리 피라미 운운 등 막말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4월 29일자 SNS에서, 우리 인천동구의회는 일곱 분의 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흥수 구청장은 지난 4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곱 분의 구 의원들 중 다섯 명을 다섯 마리의 피라미로 표현하며 강물에 띄워야 하나, 현대제철·동국제강도 아닌 동부제강이라고 고철부두 옆 바다로 보내는 게 좋겠다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 대한 구청장의 인식을 자제하고 인터넷상에서 예절을 지켜야함은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이거늘 일반인도 아닌 공인이,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SNS에서 쏟아낸 막말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의원주민소환제, 비례의원 제명 청원제도 운운에 관련해서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에 관해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르면 주민소환 투표 실시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이며 비례대표 의원은 이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비례의원 제명 청원제도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제도입니다.
거짓말로 선량한 주민들을 선동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 자신에 대한 소환 움직임이 일자 지레 겁먹고 근본 없는 괴성을 지르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줄이려 합니다.
자치의 주인은 제한된 임기를 맡은 구청장의 것도, 저희들 의원의 것도 아닙니다.
‘뽑아주었으니 잘 하겠지.’를 기대하시는 주민들의 것입니다.
대구에서 선출된 행정고시 출신의 한 구청장은 공무원을 보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의회에 귀를 기울이세요. 설사 구청장을 시험해 보려고 일부러 반대를 하고 더러 어깃장을 부린다 하더라도 구청장은 그것까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인내심을 갖고 성실하게 의회를 대하라고 회기 때마다 주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진심이 알려지자 의원들은 나서서 구청장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 아닙니까?
진심으로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문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 시간 이후 수준 낮은 보스를 청산하시고 리더로 거듭나시길 바라면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인구는 지난해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1년간 860명이 감소했습니다.
인구의 이동은 더 좋은 생활조건을 찾아 이동하는 경제적인 원인이 가장 핵심입니다.
인구이동은 출산력이나 사망력과 함께 한 지역의 인구 성장과정이나 인구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해당 지역에 각종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선별적 인구이동의 영향으로 일반적으로 전출지에서 장년층의 인구가 줄어들어 출생률이 낮아지고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거주지를 이동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동 동기는 살고 있는 지역의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동하게 되는 배출요인과 그 반대로 목표지의 조건이 좋지 않아서 이동하는 흡입요인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인구이동의 원인은 직업과 소득 면에서 이득을 얻기 위한 경제적 요인과 문화시설, 교육, 종교 등 보다 좋은 환경을 찾아 이동하는 문화적 요인 및 인구정책에 의한 정치적 요인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69%는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인구이동의 큰 이유는 일자리를 구하거나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한 것 등으로 나타났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찾아서 이동하기도 하고 쾌적한 환경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밖에 다양한 문화시설을 누리기 위해 이동하기도 하고 주택문제로 이동하며 공기가 좋은 곳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재산을 늘리기 위해 이동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구의 인구는 매년 1천여 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구이동의 조건 중에서 우리 동구는 어떤 초점에 맞추어 행정을 펴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인구유입과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인천 중앙상사 개발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송현동 100번지에 위치한 중앙상사는 철근부식과 전기배선 부실 등의 재난위험이 D급인 위험한 시설물로 당초 중앙상사 주변을 인천시에서 개발하기로 계획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천시의 재정난으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구청장께서는 이 지역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계획하고 계시며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지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도로 건설에 따른 우리 구의 대책과 누리아파트 매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간 도로 개설사업은 1,524억 원을 투입해서 당초 2003년도에 착공해서 2013년도에 완공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산업도로는 유동삼거리에서 송현터널까지의 구간을 터널로 또는 고가차도로 계획을 번복하면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는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실정으로 송현터널 구조물 등이 흉물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인천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간의 당정협의회에서 개통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바 긍정적으로 논의가 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통 이전에 우리 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구 차원의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통이 되면 송현3동 누리아파트에 소음과 진동 등으로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인천시의 누리아파트 매입에 대해 건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한 구의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호의 규정은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는 2015년도에 교육경비를 각 학교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우리 구와 옹진군이 지원을 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 속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원도심으로 지원하지 못해 교육여건이 나빠지면 전출하는 인구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전출인구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며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제7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치구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최근 이흥수 구청장이 개인 SNS를 통해 의회에 대한 모독발언, 법 위에 군림하려는 초법적인 행태, 주민들을 호도하는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 삭감에 대해 지난 추경에서 우리 동구의회는 사업예산을 삭감한바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사업의 실제 수요자인 주민의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던 독단적이고 즉흥적인 사업 결정으로 인한 대표적 전시행정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상경비를 빼면 변변한 소방도로 하나 낼 수 없을 정도로 한심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혈세가 보다 긴요하고 적절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자 구청장은 4월 23일 구청장의 SNS에 시비를 걸고 방해만 한다는 식의 유감의 글을 올렸습니다.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가 무조건 통과시켜 주어야 합니까?
구청장이 조례안을 제출하면 의회는 무조건 통과시켜야 됩니까?
우리 동구의회가 동구청의 하급기관입니까?
우리 인천동구의회 의원들이 구청장의 시녀입니까? 거수기입니까?
지방자치 운영 과정에서 입법기관인 의회의 의결권과 의회의 결정을 근거로 행정을 처리하는 집행기관의 집행권에 대한 제도적 이해가 부족하시지 않으신지 심히 우려된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면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은 지방의회의 권한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며 그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삭감한 의원들을 비난하는 구청장의 발언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모독하는 발언이며 「지방자치법」이 의회에 부여한 권한을 부정하는 것으로 구청장께서는 기본적인 제도에 관해 이해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정책을 수행하고 당의 충성 운운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새누리당 정책을 반대하고 당에 충성하지 않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정부도 정책을 세우기 전에 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조율합니다.
그런데 이흥수 구청장은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새누리당 동구의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조율한 적 있습니까?
여당과 사전 논의도 조율도 없이 세운 구청장의 사업이 어떻게 새누리당의 정책입니까?
혹시 이흥수 구청장은 당선되어서 지금까지 공무원들을 통해 많이 들어보아서 그저 익숙한 것을 자신이 다 알고 있다고 여기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누구든 갑자기 직책이 주어졌다 해서 전문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을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기초단체장 가운데 무려 49%가 이런저런 비리로 기소되었던 우리나라의 비참한 자치현실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은 주민들께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천 동구청장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어떤지 진짜 모르신단 말씀이십니까?
주변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 한순간 아첨하는 소수의 말만 듣고, 이제 1년 되었으니 냉정하게 지역의 여론을 한 번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차마 말을 건넬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노골적으로 구청장을 소환하겠다는 소리가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정말 못 들었단 말입니까?
또한 다섯 마리 피라미 운운 등 막말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4월 29일자 SNS에서, 우리 인천동구의회는 일곱 분의 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흥수 구청장은 지난 4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곱 분의 구 의원들 중 다섯 명을 다섯 마리의 피라미로 표현하며 강물에 띄워야 하나, 현대제철·동국제강도 아닌 동부제강이라고 고철부두 옆 바다로 보내는 게 좋겠다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 대한 구청장의 인식을 자제하고 인터넷상에서 예절을 지켜야함은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이거늘 일반인도 아닌 공인이,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SNS에서 쏟아낸 막말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의원주민소환제, 비례의원 제명 청원제도 운운에 관련해서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에 관해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르면 주민소환 투표 실시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이며 비례대표 의원은 이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비례의원 제명 청원제도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제도입니다.
거짓말로 선량한 주민들을 선동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 자신에 대한 소환 움직임이 일자 지레 겁먹고 근본 없는 괴성을 지르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줄이려 합니다.
자치의 주인은 제한된 임기를 맡은 구청장의 것도, 저희들 의원의 것도 아닙니다.
‘뽑아주었으니 잘 하겠지.’를 기대하시는 주민들의 것입니다.
대구에서 선출된 행정고시 출신의 한 구청장은 공무원을 보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의회에 귀를 기울이세요. 설사 구청장을 시험해 보려고 일부러 반대를 하고 더러 어깃장을 부린다 하더라도 구청장은 그것까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인내심을 갖고 성실하게 의회를 대하라고 회기 때마다 주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진심이 알려지자 의원들은 나서서 구청장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 아닙니까?
진심으로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문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 시간 이후 수준 낮은 보스를 청산하시고 리더로 거듭나시길 바라면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인구는 지난해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1년간 860명이 감소했습니다.
인구의 이동은 더 좋은 생활조건을 찾아 이동하는 경제적인 원인이 가장 핵심입니다.
인구이동은 출산력이나 사망력과 함께 한 지역의 인구 성장과정이나 인구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해당 지역에 각종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선별적 인구이동의 영향으로 일반적으로 전출지에서 장년층의 인구가 줄어들어 출생률이 낮아지고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거주지를 이동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동 동기는 살고 있는 지역의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동하게 되는 배출요인과 그 반대로 목표지의 조건이 좋지 않아서 이동하는 흡입요인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인구이동의 원인은 직업과 소득 면에서 이득을 얻기 위한 경제적 요인과 문화시설, 교육, 종교 등 보다 좋은 환경을 찾아 이동하는 문화적 요인 및 인구정책에 의한 정치적 요인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69%는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인구이동의 큰 이유는 일자리를 구하거나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한 것 등으로 나타났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찾아서 이동하기도 하고 쾌적한 환경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밖에 다양한 문화시설을 누리기 위해 이동하기도 하고 주택문제로 이동하며 공기가 좋은 곳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재산을 늘리기 위해 이동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구의 인구는 매년 1천여 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구이동의 조건 중에서 우리 동구는 어떤 초점에 맞추어 행정을 펴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인구유입과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인천 중앙상사 개발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송현동 100번지에 위치한 중앙상사는 철근부식과 전기배선 부실 등의 재난위험이 D급인 위험한 시설물로 당초 중앙상사 주변을 인천시에서 개발하기로 계획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천시의 재정난으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구청장께서는 이 지역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계획하고 계시며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지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도로 건설에 따른 우리 구의 대책과 누리아파트 매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간 도로 개설사업은 1,524억 원을 투입해서 당초 2003년도에 착공해서 2013년도에 완공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산업도로는 유동삼거리에서 송현터널까지의 구간을 터널로 또는 고가차도로 계획을 번복하면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는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실정으로 송현터널 구조물 등이 흉물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인천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간의 당정협의회에서 개통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바 긍정적으로 논의가 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통 이전에 우리 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구 차원의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통이 되면 송현3동 누리아파트에 소음과 진동 등으로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인천시의 누리아파트 매입에 대해 건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한 구의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호의 규정은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는 2015년도에 교육경비를 각 학교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우리 구와 옹진군이 지원을 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 속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원도심으로 지원하지 못해 교육여건이 나빠지면 전출하는 인구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전출인구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며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파악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이렇게 해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파악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