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12월10일(목)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 민원지적과, 경제과, 안전관리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 평생교육과, 관광개발과, 청소과
-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 경제과(경제활성화기금)
- - 안전관리과(재난관리기금)
- - 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기금)
- - 주민복지과(성평등기금)
- 심사된안건
-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 민원지적과, 경제과, 안전관리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 평생교육과, 관광개발과, 청소과
-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 경제과(경제활성화기금)
- - 안전관리과(재난관리기금)
- - 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기금)
- - 주민복지과(성평등기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박영우 위원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특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청가 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박영우 위원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특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청가 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지적과, 경제과, 안전관리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평생교육과, 관광개발과, 청소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경제과(경제활성화기금)
- 안전관리과(재난관리기금)
- 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기금)
- 주민복지과(성평등기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경제과(경제활성화기금)
- 안전관리과(재난관리기금)
- 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기금)
- 주민복지과(성평등기금)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경제과(경제활성화기금)- 안전관리과(재난관리기금)
- 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기금)
- 주민복지과(성평등기금)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경제과(경제활성화기금)
- 안전관리과(재난관리기금)
- 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기금)
- 주민복지과(성평등기금)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지적과, 경제과, 안전관리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평생교육과, 관광개발과,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원지적과, 경제과, 안전관리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평생교육과, 관광개발과,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민원지적과장 김원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한숙희 예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88페이지부터 94페이지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2억7,956만1천 원으로써 2016년 3억1,782만 원보다 전년 대비 3,825만9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수수료수입과 과태료수입 등은 작년도와 비슷하게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소 원인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 보조금이 4,351만5천 원으로 2016년 대비 992만2천 원 감액되었고 2016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진행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보조금이 2016년도에 지적재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3천만 원이 일괄지급 되어져 2017도 보조금 세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여권 사무보조금이 1,904만6천 원으로 166만3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2017년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4억2,801만5천 원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액 5억8,589만8천 원보다 전년 대비 1억5,788만3천 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2016년도 예산 중 중요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 분야 전산 개발비 분야 1억3천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올해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민원행정 분야는 예년과 동일한 항목으로 사무관리비는 통합증명발급기 소모품 구입, 친절교육 강사료, 민원 안내판 제작으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비 중 동 주민센터 유지보수비 686만4천 원과 민원실 수족관 유지비 198만 원을 더 계상하여 총 1,164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은 매월 선정하는 친절공무원과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선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관련하여 동구 관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4대의 연간유지 보수비 9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권 민원추진 일반운영비로 여권 홍보물 제작 및 여권 업무추진 용품 구입비 462만 원 및 여권 업무 담당자 배상보험비 21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추진 용품, 주민등록 및 인감서식 인쇄, 주민등록 일제정리 현수막 제작으로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주민등록증 공금대금 및 배송료, 주민등록 및 인감 담당 공무원대상 업무 공제회비로 2,326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기록물 보존용품 및 서고 살균 소독품 구입을 위하여 396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주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기록관 항온항습기 유지비로 6,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실․동 주민센터 기록물 관리 우수부서를 연간 평가하여 2017년 12월에 선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록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을 준수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1층 민원지적과 문서고에 설치된 노후화된 항온항습기를 교체하고자 전산 및 물품 취득비 6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행정운영은 전액 국비 운영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8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매년 반복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인쇄, 검증수수료, 현수막 제작 등으로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검증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1,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발송 우편료로 292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 2건 100만 원은 개발 부담금 산정을 위해 납부 의무자가 제출한 개발비용 납부서의 확인 및 금액 산출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한 건 50만 원은 위법신고 사항으로 신고된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되며 현재까지 3년간 신고자가 없어서 지급된 사례가 없으나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89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서비스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전산 소모품 구입, 플로터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804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편성된 새뜰마을 지적재조사 사업 우편요금과 모바일 통신요금, 항온항습기 유지비, 토지이용계획 발급 고정 보험료, 지적기준점 유지보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51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민원서비스 운영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지적재조사 모바일 바른땅 서비스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통신단말기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자 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입비 4천만 원은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각종 고유식별 정보를 암호화 하여 개인정보에 안전한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은 신규 사업이며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예산확보 요구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명주소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도로명주소 전산 소모품, 도로명주소 홍보 물품 제작과 2014년도에 구입한 플로터 프린트 유지보수비 등으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스마트KAIS 데이터 요금 및 도로명주소 민원신청 관련 우편요금으로 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0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말씀드린 스마트KAIS 단말기를 구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로명판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등 현장 업무를 모바일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가 주소정보시스템 KAIS 전용 단말기를 구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시설비로 편성된 사업은 도로명 시설물 설치 유지보수비로써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도로명주소 운영에 따라 전국 공통으로 운영되는 한국지역개발원의 업무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로명주소 GIS엔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국가정보시스템 운영유지비,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황 사업 등으로 1,35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우리 과 예산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보수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시간제임기제 직원의 인건비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한숙희 예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88페이지부터 94페이지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2억7,956만1천 원으로써 2016년 3억1,782만 원보다 전년 대비 3,825만9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수수료수입과 과태료수입 등은 작년도와 비슷하게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소 원인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 보조금이 4,351만5천 원으로 2016년 대비 992만2천 원 감액되었고 2016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진행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보조금이 2016년도에 지적재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3천만 원이 일괄지급 되어져 2017도 보조금 세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여권 사무보조금이 1,904만6천 원으로 166만3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2017년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4억2,801만5천 원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액 5억8,589만8천 원보다 전년 대비 1억5,788만3천 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2016년도 예산 중 중요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 분야 전산 개발비 분야 1억3천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올해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민원행정 분야는 예년과 동일한 항목으로 사무관리비는 통합증명발급기 소모품 구입, 친절교육 강사료, 민원 안내판 제작으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비 중 동 주민센터 유지보수비 686만4천 원과 민원실 수족관 유지비 198만 원을 더 계상하여 총 1,164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은 매월 선정하는 친절공무원과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선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 관련하여 동구 관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4대의 연간유지 보수비 9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권 민원추진 일반운영비로 여권 홍보물 제작 및 여권 업무추진 용품 구입비 462만 원 및 여권 업무 담당자 배상보험비 21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추진 용품, 주민등록 및 인감서식 인쇄, 주민등록 일제정리 현수막 제작으로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주민등록증 공금대금 및 배송료, 주민등록 및 인감 담당 공무원대상 업무 공제회비로 2,326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기록물 보존용품 및 서고 살균 소독품 구입을 위하여 396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주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기록관 항온항습기 유지비로 6,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실․동 주민센터 기록물 관리 우수부서를 연간 평가하여 2017년 12월에 선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록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을 준수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1층 민원지적과 문서고에 설치된 노후화된 항온항습기를 교체하고자 전산 및 물품 취득비 6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행정운영은 전액 국비 운영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8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매년 반복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인쇄, 검증수수료, 현수막 제작 등으로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검증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1,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발송 우편료로 292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 2건 100만 원은 개발 부담금 산정을 위해 납부 의무자가 제출한 개발비용 납부서의 확인 및 금액 산출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한 건 50만 원은 위법신고 사항으로 신고된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되며 현재까지 3년간 신고자가 없어서 지급된 사례가 없으나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89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서비스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전산 소모품 구입, 플로터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804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편성된 새뜰마을 지적재조사 사업 우편요금과 모바일 통신요금, 항온항습기 유지비, 토지이용계획 발급 고정 보험료, 지적기준점 유지보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51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민원서비스 운영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지적재조사 모바일 바른땅 서비스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통신단말기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자 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입비 4천만 원은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각종 고유식별 정보를 암호화 하여 개인정보에 안전한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은 신규 사업이며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예산확보 요구에 따라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명주소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도로명주소 전산 소모품, 도로명주소 홍보 물품 제작과 2014년도에 구입한 플로터 프린트 유지보수비 등으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스마트KAIS 데이터 요금 및 도로명주소 민원신청 관련 우편요금으로 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0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말씀드린 스마트KAIS 단말기를 구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로명판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등 현장 업무를 모바일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가 주소정보시스템 KAIS 전용 단말기를 구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시설비로 편성된 사업은 도로명 시설물 설치 유지보수비로써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도로명주소 운영에 따라 전국 공통으로 운영되는 한국지역개발원의 업무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로명주소 GIS엔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국가정보시스템 운영유지비,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황 사업 등으로 1,35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우리 과 예산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보수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시간제임기제 직원의 인건비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다른 게 아니라 민원지적과에서는 좀 새로운 것도 발굴해서 지역의 현황을 바꿀 수 있게끔, 먼저 보니까 도로명주소 바닥에 이렇게 해 놓은 것 있죠.
그런 아이디어가 참 좋거든요,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편리하게 찾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을 자꾸 발굴해서 동구가 지역 주민들이 활력 있게 할 수 있게끔, 더구나 자주, 이제 앞으로 그런 그것을 발굴해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민원지적과에서는 좀 새로운 것도 발굴해서 지역의 현황을 바꿀 수 있게끔, 먼저 보니까 도로명주소 바닥에 이렇게 해 놓은 것 있죠.
그런 아이디어가 참 좋거든요,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편리하게 찾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을 자꾸 발굴해서 동구가 지역 주민들이 활력 있게 할 수 있게끔, 더구나 자주, 이제 앞으로 그런 그것을 발굴해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도로명주소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특색적이지만 화도진로라고 미림극장 그쪽으로 화도진공원까지 야간에 보면 가로등 밑에 도로명주소가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것도 홍보 차원에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서흥초등학교 건너편 주택가에 거기도 도로명주소 샘플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특색적이지만 화도진로라고 미림극장 그쪽으로 화도진공원까지 야간에 보면 가로등 밑에 도로명주소가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것도 홍보 차원에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서흥초등학교 건너편 주택가에 거기도 도로명주소 샘플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런데 도로명주소뿐이 아니라 색다른 것도 머리를 잘 쓰셔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게끔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감사합니다.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186쪽을 보면 여권 홍보물 제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작년에 없던 사업인데 여권 홍보물 제작을 어떤 식으로 홍보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잘 못 들었습니다, 백팔십 몇 페이지요?
○김기인 위원 186쪽, 사무관리비에서 여권 홍보물 제작...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이게 여권커버입니다.
저희들이 정부에서, 제일 빨리 여권이 3일 만에 나오다 보니까 시청에서 왔다가 여기 들러서 택시타고 오는 사람, 이래서 여권 커버를 작년에 500개를 만들었는데 다 쓰고 없어요.
그런데 여권은 계속 만들어 줘야 되고...
어떤 민원인이 왜 똑같이 세금 내는데 나는 여권 커버 안 주느냐고 이래서 추가로 예산을 남은 것을 투명비닐로 해서 500매 더 제작했습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에서, 제일 빨리 여권이 3일 만에 나오다 보니까 시청에서 왔다가 여기 들러서 택시타고 오는 사람, 이래서 여권 커버를 작년에 500개를 만들었는데 다 쓰고 없어요.
그런데 여권은 계속 만들어 줘야 되고...
어떤 민원인이 왜 똑같이 세금 내는데 나는 여권 커버 안 주느냐고 이래서 추가로 예산을 남은 것을 투명비닐로 해서 500매 더 제작했습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 제작비...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여권 말고 저희가 별도로 하는 커버비...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하는 새뜰마을 같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하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하는...
○김기인 위원 그러게 구에서 하는데 만석 2지구가 어느 지역을 보고 2지구라고 그러느냐는 것이죠, 새뜰사업...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옛날, 만석동 경로당 뒤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어디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만석 노인경로당 뒤쪽...
○김기인 위원 그러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실무자와 숙의)
괭이부리마을...
괭이부리마을...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김기인 위원 그렇지만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은 전체로 지금 우리 구에 되어 있지 않나?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신규 사업이라고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8월 17일에 예산 확보하라고,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록된 각종 고유식별 정보를 암호화하라고 공문이 와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예산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4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록된 각종 고유식별 정보를 암호화하라고 공문이 와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예산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4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김기인 위원 지금 이것을 딱 보면 만석 2지구 괭이부리마을 사업은, 지금 사업 시작도 안 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이것은 괭이부리마을 관계없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라고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비입니다.
○김기인 위원 사업을 시작해야 나오는 것인데 이 조사가 예를 들어서 물품 구입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것을 예산을 잡아 놓는다, 이 뜻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지금 저희들이 국비지원받은 지 1년차 거의 끝났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김기인 위원 알았습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0쪽에 KAIS 있잖아요,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1,008만5천 원인데 업무 위탁비라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 동구에서 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업무 위탁비를 아마, 앞으로 진행과정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190쪽에 KAIS 있잖아요,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1,008만5천 원인데 업무 위탁비라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 동구에서 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업무 위탁비를 아마, 앞으로 진행과정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한국지역개발원의 업무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올해 처음이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매년 하는 것입니다.
질의정보 체결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질의정보 체결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대행사...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우리가 할 것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는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지난해 보다 금액이 어떻게 됐어요, 전년도 예산액보다?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대동소이합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유옥분 위원 ‘16년도, ‘15년도 ‘17년도도?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주요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한, 사용자들의 문의 오면 예방점검도 하지만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도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188쪽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뉴스테이 사업이 동구 지역에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어떻게 지난해하고 비슷, ‘15년, ‘16년도를 민원지적과에서 볼 때 그냥 비슷한가요, 그렇지 않으면 호수가 줄고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공시지가, 땅값 얘기하는 것입니까?
○유옥분 위원 폐가 그런 것도 많아졌는데 거기에 따라서 결정 통지문 같은 것도 숫자 수량이 줄어들지 않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공시지가는...
(실무자와 숙의)
(실무자와 숙의)
○유옥분 위원 그냥 비슷...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땅 값은 똑같습니다, 공가나 폐가나...
○유옥분 위원 ‘16년도나 그냥 차이 없이, 우리 동구에 현재 뉴스테이 사업 때문에 그러는 과정에도 그냥 별 차이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유옥분 위원 그리고 이의신청 분들에 대해서 건수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금년 1월 1일 기준에 보니까 이의신청 건수가 19건이 들어 왔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에 보면 상향 요구가 16건, 하향 요구가 3건인데 저희들이 상향 2건만 그때 행정감사 때 보고드린 대로 상향 조정했고, 나머지 19건 중에 17건은 다 기각됐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에 보면 상향 요구가 16건, 하향 요구가 3건인데 저희들이 상향 2건만 그때 행정감사 때 보고드린 대로 상향 조정했고, 나머지 19건 중에 17건은 다 기각됐습니다.
○유옥분 위원 기각이 됐다...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상향된 내역은 토지 생긴 모양이, 형상이 지난번에는 사다리 형인데 그 집에 가보니까 장방형이라고 있습니다.
길에 길게 인접해 있는 땅이라서 그래서 상향 조정했고 민원인의 말이 맞다 해서 감정평가사 두 분이 가서 조정된 것이고 또 하나는 표준지 송림동 66-25 그것이 송림동 72-56으로 조정되는 바람에 조금 걸렀습니다, 그 두건 외에는 다 기각됐습니다.
길에 길게 인접해 있는 땅이라서 그래서 상향 조정했고 민원인의 말이 맞다 해서 감정평가사 두 분이 가서 조정된 것이고 또 하나는 표준지 송림동 66-25 그것이 송림동 72-56으로 조정되는 바람에 조금 걸렀습니다, 그 두건 외에는 다 기각됐습니다.
○유옥분 위원 인천광역시의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은 동일하게 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구가 너무나 공시지가 때문에 불평의 소리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기각이 된 게 몇 건이라고 그러셨죠? 메모를 하나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기각 17건이요.
○유옥분 위원 7건...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17, 19건 중에서 2명만 받아들이고...
○유옥분 위원 19건 중에서 12건 기각이 됐고...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2명만 받아들이고...
○유옥분 위원 2명만...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기각은 의견조정이 안 되고 그냥 무시된 것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경제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경제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완균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세입예산 5,538만4천 원 대비 44만4천 원이 감액된 5,494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축산물 수거검사 지원비 11만 원, 광견병 예방접종 주사비 83만8천 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비 315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축산물 수거검사 지원 11만 원, 광견병 예방접종 주사비 35만9천 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설비 64만8천 원, 유기동물 관리사업 520만 원,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202만5천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으로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9,134만3천 원이 증액된 6억6,533만3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물가안정 시책을 위한 홍보 책자 및 물품 제작비 200만 원과 관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송현시장 홈페이지 웹 호스팅비 70만 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전기․통신․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 1,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민간경상 사업 보조비로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총 2,86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전통시장 이벤트 홍보사업 지원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송현시장 위험건축물 보수보강 사업을 위해서 2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주요 구조물 내력부족과 변형의 허용 범위를 초과해서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송현시장 내 위험건축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현대시장 상인회 사무실 앞 통로 비가림막 교체사업으로 현대시장 상인회 사무실 앞 비가림막이 상당히 오래되고 누수가 많이 발생할 뿐 아니라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서 폭 3m, 길이 80m 구간을 렉산 재질로 교체하기 위해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청사초롱거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 그리고 솔빛공원 빛 축제 및 빛의 거리 조성 등과 연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어두운 중앙시장을 빛과 연계한 청사초롱거리로 조성해서 동인천역 북광장 이용객들이 야간에도 자연스럽게 중앙시장을 찾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중앙시장 왕복 총 800m 구간에 청사초롱 200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총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광견병 예방 사업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안내를 위한 홍보전단 제작비 60만 원, 광견병 예방접종비 총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주사 비용으로 총 27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검사에 따른 시료 구입비로 총 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비로 30명의 학생에게 승마체험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국비 315만 원, 시비 202만5천 원, 구비 202만5천 원으로 총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와 가축 질병에 대한 방역 및 예방접종을 위해서 공수의로 위촉받은 수의사에 대한 수당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유실 유기동물의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방사를 위한 유기동물관리 사업으로 총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의 유기방지와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동물등록제 사업으로써 동물등록시술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사무관리비로 우수 중소기업 및 모범 근로자 표창 제작비 12만 원, 우수 중소기업 현판 제작비 100만 원,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책자 제작비 450만 원, 총 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센터와 협약해서 관내 기업별 맞춤 컨설팅 및 특허기술 사업화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시회에 개별 참가하는 기업의 참가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 중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중소기업기술 지원단 운영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정량표시 상품 검사용 시료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석유제품 품질검사 사업으로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따른 소비자보호에 기여하고자 석유제품 품질검사에 대한 시료구입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써 사회복지 시설에 기존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무상 교체해서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취약계층인 복지시설의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비용으로 총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체험운동기구 시설유지 관리비용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1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2억4,243만7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로 2억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3,42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사업인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경로당의 개보수 및 환경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건전한 노인여가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자 총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업인 무단횡단 금지대 정비사업으로 동구 관내 백병원 요양원 앞 삼거리에서부터 박문사거리 구간에 새천로 구간 620m에 대해서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시설비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업인 송현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으로써 시설비 1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가 사업 발굴을 위한 예비비로 3,42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발생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각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참석한 해당 부서장이 나중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1쪽 경제활성화기금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도시가스 신규 설치 수용가 등에게 대출이자 차액을 지원해 주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써 16억562만6천 원이 조성되어 정기예금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공공예금 계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7년도 경제활성화기금 수입계획은 16억3,844만 원으로 이중 예치금 회수액은 16억562만6천 원이고 기금의 이자수입은 약 3,281만4천 원이 예상되며 정기예금으로 운영 중인 자금의 만기도래에 따른 해지 및 재예치, 공공예금 계좌의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2017년도 경제활성화기금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인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6,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대상자의 3%, 도시가스 신규설치 세대의 4%의 대출금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제활성화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세입예산 5,538만4천 원 대비 44만4천 원이 감액된 5,494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축산물 수거검사 지원비 11만 원, 광견병 예방접종 주사비 83만8천 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비 315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축산물 수거검사 지원 11만 원, 광견병 예방접종 주사비 35만9천 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설비 64만8천 원, 유기동물 관리사업 520만 원,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202만5천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으로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9,134만3천 원이 증액된 6억6,533만3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물가안정 시책을 위한 홍보 책자 및 물품 제작비 200만 원과 관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송현시장 홈페이지 웹 호스팅비 70만 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전기․통신․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 1,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민간경상 사업 보조비로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총 2,86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전통시장 이벤트 홍보사업 지원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송현시장 위험건축물 보수보강 사업을 위해서 2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주요 구조물 내력부족과 변형의 허용 범위를 초과해서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송현시장 내 위험건축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현대시장 상인회 사무실 앞 통로 비가림막 교체사업으로 현대시장 상인회 사무실 앞 비가림막이 상당히 오래되고 누수가 많이 발생할 뿐 아니라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서 폭 3m, 길이 80m 구간을 렉산 재질로 교체하기 위해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청사초롱거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설치와 스케이트장 조성 그리고 솔빛공원 빛 축제 및 빛의 거리 조성 등과 연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어두운 중앙시장을 빛과 연계한 청사초롱거리로 조성해서 동인천역 북광장 이용객들이 야간에도 자연스럽게 중앙시장을 찾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중앙시장 왕복 총 800m 구간에 청사초롱 200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총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광견병 예방 사업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안내를 위한 홍보전단 제작비 60만 원, 광견병 예방접종비 총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주사 비용으로 총 27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검사에 따른 시료 구입비로 총 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비로 30명의 학생에게 승마체험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국비 315만 원, 시비 202만5천 원, 구비 202만5천 원으로 총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와 가축 질병에 대한 방역 및 예방접종을 위해서 공수의로 위촉받은 수의사에 대한 수당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유실 유기동물의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방사를 위한 유기동물관리 사업으로 총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의 유기방지와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동물등록제 사업으로써 동물등록시술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사무관리비로 우수 중소기업 및 모범 근로자 표창 제작비 12만 원, 우수 중소기업 현판 제작비 100만 원,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책자 제작비 450만 원, 총 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센터와 협약해서 관내 기업별 맞춤 컨설팅 및 특허기술 사업화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시회에 개별 참가하는 기업의 참가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 중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중소기업기술 지원단 운영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정량표시 상품 검사용 시료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석유제품 품질검사 사업으로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따른 소비자보호에 기여하고자 석유제품 품질검사에 대한 시료구입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써 사회복지 시설에 기존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무상 교체해서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취약계층인 복지시설의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비용으로 총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체험운동기구 시설유지 관리비용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1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2억4,243만7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로 2억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3,42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사업인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경로당의 개보수 및 환경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건전한 노인여가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자 총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업인 무단횡단 금지대 정비사업으로 동구 관내 백병원 요양원 앞 삼거리에서부터 박문사거리 구간에 새천로 구간 620m에 대해서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시설비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업인 송현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으로써 시설비 1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가 사업 발굴을 위한 예비비로 3,42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발생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각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참석한 해당 부서장이 나중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1쪽 경제활성화기금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도시가스 신규 설치 수용가 등에게 대출이자 차액을 지원해 주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써 16억562만6천 원이 조성되어 정기예금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공공예금 계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7년도 경제활성화기금 수입계획은 16억3,844만 원으로 이중 예치금 회수액은 16억562만6천 원이고 기금의 이자수입은 약 3,281만4천 원이 예상되며 정기예금으로 운영 중인 자금의 만기도래에 따른 해지 및 재예치, 공공예금 계좌의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2017년도 경제활성화기금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인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6,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대상자의 3%, 도시가스 신규설치 세대의 4%의 대출금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제활성화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196쪽을 보면 시설비인데 송현자유시장 내력부족자재 단면복구 공사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김기인 위원 어디 얘기예요, 복구가?
○경제과장 김완균 송현시장 중간 부분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1층에는 사람이 통행하게끔 통행로가 설정이 돼 있고 2층에 무허가 건축물 8채가 지금 위에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전부터 위험건축물로 D등급 판정을 받아서 계속 관리가 돼 왔던 시설인데 최근 2015년 말에 저희가 구조안전 진단에 대한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1층에는 사람이 통행하게끔 통행로가 설정이 돼 있고 2층에 무허가 건축물 8채가 지금 위에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전부터 위험건축물로 D등급 판정을 받아서 계속 관리가 돼 왔던 시설인데 최근 2015년 말에 저희가 구조안전 진단에 대한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균 그래서 그냥 방치된 상태로만 놔둘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어떤 법적인 검토를 굉장히 많이 해 본 결과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근거 바탕이 마련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개보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개보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현대시장상인회 사무실 통로비가림 교체를 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경제과장 김완균 이게 길이가 8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질 자체가 일반 플라스틱 재질이 아니고 렉산이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 통로 위에 비가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재질로 해서 거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질 자체가 일반 플라스틱 재질이 아니고 렉산이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 통로 위에 비가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재질로 해서 거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이것도 순수한 우리 구비보다도 활성화기금에서 해서 전액 구비로 하니까 부담이 많은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완균 이게 사실은 저희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중소기업청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상공인진흥공단 쪽에 지원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자부담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0%에 대한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여기 통로가 사유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경계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부과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명확하지 않고 해서 거기가 지금 다니는 사람들이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가 오면 비도 세고 그다음에 지지대가 나무로 되어 있어서 썩고 해서 위험성도 있어서...
10%에 대한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여기 통로가 사유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경계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부과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명확하지 않고 해서 거기가 지금 다니는 사람들이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가 오면 비도 세고 그다음에 지지대가 나무로 되어 있어서 썩고 해서 위험성도 있어서...
○김기인 위원 순수한 우리 구비가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매칭 사업을 상인회 우리 구하고 해서 조금이라도 매칭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그런 부분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사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구비로 다 부담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리고 딱 보면 시설비 가지고 자꾸만 내가 얘기를 하는데 중앙시장 청사초롱 우리 3차 추경 때 올라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것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사실은 저희가 추경 때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중앙시장 상인 분들이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중앙시장 쪽에 상당히 낙후되고 시설투자도 아무 것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하나 못해 주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본예산에 올려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지금 다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네들 중앙시장 쪽에 상당히 낙후되고 시설투자도 아무 것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하나 못해 주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본예산에 올려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지금 다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더 소통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청사초롱의 필요성을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다음에 197쪽에 보면 작년에 없던 예산 학생 승마체험 지원이 있는데 이게 학생 몇 명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 30명한테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처음 이제 지원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이번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김기인 위원 우리 동구에 승마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경제과장 김완균 일단은 저희가 수요 조사를 먼저 했었는데 30명에 대한 수요 인원들이 다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승마체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다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그중에는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승마체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다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그중에는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러게요, 전수 조사는 한 번 해 보셨어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했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랬더니 지원하는 학생들이...
○경제과장 김완균 예, 저희가 대상 인원이 30명인데 30명이 전원 다 지금 지원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접수인원이 더 생기게 된다고 그러면 선별을 해서 할 수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접수인원이 더 생기게 된다고 그러면 선별을 해서 할 수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다음에 199쪽을 보면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인데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도 경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예, 에너지 관리팀이 저희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주민복지과에서 안 하고 경제과에서 교체해 준다?
○경제과장 김완균 예, LED조명 교체라고 하는 게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관장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래서 경제과로...
○경제과장 김완균 예.
○경제과장 김완균 비가림막이요?
○송광식 위원 예, 비가림막...
먼저도 내가 이것을 얘기를 한 번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왜 자꾸 이런 게 올라와서 이런 저기가 하죠?
왜냐하면 새로운 면을 찾아서 새롭게 일을 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거기가 지금 사유지도 많이 돼 있잖아요, 거기가 내가 다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먼저도 내가 이것을 얘기를 한 번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왜 자꾸 이런 게 올라와서 이런 저기가 하죠?
왜냐하면 새로운 면을 찾아서 새롭게 일을 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거기가 지금 사유지도 많이 돼 있잖아요, 거기가 내가 다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 위원 사유지를, 우리 구에서 구 돈으로 이것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그런데 그것은 전통시장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사유지다, 국유지다 상관하지 않고...
○송광식 위원 보세요.
○경제과장 김완균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제가 사유지로 인해서 도로가 너무 엉망이 돼서 도로를 잘 편리하게 깔아 달라고 얘기를 해더니 사유지라 안 됩니다하고 딱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시장 상권이 죽어서 아니지만 거기도 시장이었는데 옛날에...
지금 시장 상권이 죽어서 아니지만 거기도 시장이었는데 옛날에...
○경제과장 김완균 그런데 그게 시장이 등록시장이 있고 무등록시장이 있습니다.
등록된 시장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등록되지 않은 시장은 저희 관할 밖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등록된 시장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등록되지 않은 시장은 저희 관할 밖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송광식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거기도 보면 시장 안에 골목 들어가는데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로 사람들이 다니냐 안 다니냐를 봤을 때 몇 명이나 다니는 것으로 봤어요? 거기에 기껏 다니는 사람은 상인회 들어가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 안에 저쪽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다 문 닫고 막혀져 있고 창고식으로 다 쓰고 있는데 거기를 꼭 이렇게 구 돈을 들여서 해 줘야지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난 그게 알고 싶어요.
그리로 사람들이 다니냐 안 다니냐를 봤을 때 몇 명이나 다니는 것으로 봤어요? 거기에 기껏 다니는 사람은 상인회 들어가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 안에 저쪽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다 문 닫고 막혀져 있고 창고식으로 다 쓰고 있는데 거기를 꼭 이렇게 구 돈을 들여서 해 줘야지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난 그게 알고 싶어요.
○경제과장 김완균 일단 그쪽 주변 상인들의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상인회에서도 그것을 해 주기를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일단 사람의 통행량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시설 자체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비가 굉장히 많이 샙니다, 위원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기초자재라든가 그다음에 지지대들이 다 나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썩어서 어떤 경우에는 위험성도 지금 내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일단 사람의 통행량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시설 자체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비가 굉장히 많이 샙니다, 위원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기초자재라든가 그다음에 지지대들이 다 나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썩어서 어떤 경우에는 위험성도 지금 내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광식 위원 물론 거기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거기 말고도 다른 데 좀, 앞으로 시장 안쪽, 바깥쪽도 해 줄 때가 많은데 거기만 고집해서...
송림6동의 동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이것을 자꾸 추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송림6동의 동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이것을 자꾸 추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경제과장 김완균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경제과장으로 오면서 추진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리고 경제과장으로 오면서 그것을 처음에, 오시자마자 이것을 추진한 것 같은데 꼭 상인회에서, 이게 뭔가 그래도 상인회도 보니까 상인회 운영하는데 그래도 필요한 저기가 있다면 걔네들 몇 프로를 내라 우리가 어떻게 할, 위원님들한테 정말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못되는 것 같다하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꼭 이게...
우리 구 돈은 우리 돈이 아닙니까, 나오면 그냥 쓰면 되는 돈입니까?
주민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도 내서 하는 것인데 골고루 편리하게 갈 수 있게끔 해 드려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거기만 꼭 우선 주라는 저기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 돈은 우리 돈이 아닙니까, 나오면 그냥 쓰면 되는 돈입니까?
주민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도 내서 하는 것인데 골고루 편리하게 갈 수 있게끔 해 드려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거기만 꼭 우선 주라는 저기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그런데 지금 저기 송현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 빼고 현대시장이라든가 이런 2개의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상인회라든가 상인들의 요구 조건에 대한 어떤 시설 보수에 관한 것은 저희가 지금 많이 수용을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역 시장 상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꼭 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것을 하려고 합니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가게라고는 얘기는 못하고 상호는 못 대지만 거기에 가서 그렇게 물어 보니까 왜 그렇게 쓸데없는 낭비를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그것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녁 때 들어오겠느냐고, 시장이 다 죽어 있는 상태인데 차라리 거기를 하지 말고 저기 중구 쪽에서 동구 쪽으로 넘어올 때 철로 있는데 그 앞에 너무 어두우니까 그쪽의 불을 밝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것을 하려고 합니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가게라고는 얘기는 못하고 상호는 못 대지만 거기에 가서 그렇게 물어 보니까 왜 그렇게 쓸데없는 낭비를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그것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녁 때 들어오겠느냐고, 시장이 다 죽어 있는 상태인데 차라리 거기를 하지 말고 저기 중구 쪽에서 동구 쪽으로 넘어올 때 철로 있는데 그 앞에 너무 어두우니까 그쪽의 불을 밝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경제과장 김완균 그런데 지금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다 찬성을 한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과정에서 자체의 중앙시장 총회라든가 임원회의라든가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의를 도출해 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다 찬성을 한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과정에서 자체의 중앙시장 총회라든가 임원회의라든가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의를 도출해 내는 사항입니다.
○송광식 위원 거기에서 합의를 도출해 내는 사항이라고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경제과장 김완균 광견병...
○송광식 위원 강아지하고...
○경제과장 김완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광견병이 아니고 유기동물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광식 위원 유기동물에 관한...
○경제과장 김완균 저희가 유기동물이 발생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유기동물을 포획해 와서 열흘 정도의 공고기간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분실하신 주인을 찾는다든가 이런 공고 과정을 거쳐서 그때까지 주인이 찾아가지 않게 된다면 대부분 안락사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유기동물을 포획해 와서 열흘 정도의 공고기간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분실하신 주인을 찾는다든가 이런 공고 과정을 거쳐서 그때까지 주인이 찾아가지 않게 된다면 대부분 안락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래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송광식 위원 그런데 강아지 유기동물에 대해서 요새 공원 같은데 고양이 같은 게 많아서 그게 주인들이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하여간 그런 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경제과장 김완균 고양이는 저희가 TNR 사업이라고 해서 중성화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는 들고양이라든가 이런 고양이들을 잡아서 저희가 TNR 시술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놓아주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처리를 못하고 그것은 놔주게끔 돼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돌아다니는 들고양이라든가 이런 고양이들을 잡아서 저희가 TNR 시술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놓아주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처리를 못하고 그것은 놔주게끔 돼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송광식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학생들 승마체험 이것, 학생들 승마체험이라는 게 어디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애들한테 아까 뭐 30명, 저기를 해서 승마체험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우리 학생들 승마체험 이것, 학생들 승마체험이라는 게 어디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애들한테 아까 뭐 30명, 저기를 해서 승마체험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경제과장 김완균 이게 지금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송광식 위원 국비지원사업인데 어디에서 하는 것이냐고, 지역이.
○경제과장 김완균 승마체험을 어디에서 하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광식 위원 승마체험 어디에서 하는지 파악도 못하고 사람만 구해 놓고...
○경제과장 김완균 아니 지금 인천에 있는 승마장인데 승마장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장소에 대한 것을, 아직 기준이 내려오지 않아서 장소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정확히 어느 장소에 대한 것을, 아직 기준이 내려오지 않아서 장소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송광식 위원 승마장은 인천에 몇 군데 있는데...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러니까 어디서 해야 한다는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송광식 위원 아직 안 내려왔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보면 경제과 예산안이 올라와 있었어요.
국제 선진도시 산업 교류여비 3천만 원이 올라와 있었는데 국제 선진도시 산업 교류여비는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보면 경제과 예산안이 올라와 있었어요.
국제 선진도시 산업 교류여비 3천만 원이 올라와 있었는데 국제 선진도시 산업 교류여비는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경제과장 김완균 저희가 지금 관내에 217개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등록된 업체이고 등록된 업체 말고 등록 대상이 아닌 업체가 1,100개 이상의 기업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지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 남구라든가 남동구라든가 서구라든가 굉장히 여러 군데의 구가 존재하고 있는데 저희 동구를 포함해서 그중에서 해외시장 개척단이라든가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그런 업무처리가 없는 지역은 저희 동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내년부터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서, 어떤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것은 등록된 업체이고 등록된 업체 말고 등록 대상이 아닌 업체가 1,100개 이상의 기업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지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 남구라든가 남동구라든가 서구라든가 굉장히 여러 군데의 구가 존재하고 있는데 저희 동구를 포함해서 그중에서 해외시장 개척단이라든가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그런 업무처리가 없는 지역은 저희 동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내년부터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서, 어떤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해외시장 개척단은 제조업체 등록돼 있는 곳들 중에서 선별을 하신다는 것이고 그러면 어디로 나가실 예정이신가요?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 저희 대상 지역은 아직 정확하게 선정은 안 돼 있고 저희 관내 기업체 대부분이 금속기계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속기계와 관련된 박람회가 있는 지역 또는 업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지역으로 별도로 선택해서 저희가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상지는 이미 많이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기계와 관련된 박람회가 있는 지역 또는 업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지역으로 별도로 선택해서 저희가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상지는 이미 많이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이게 3천만 원인데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 기억으로는 지난 연도에도 계획을 하셨다가 삭감된 예산 같은데 어디로 갈 것인지, 대상이 누구인지 이렇게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사업을 대략적로 해서 그러면 예산을 올리셨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본 위원 기억으로는 지난 연도에도 계획을 하셨다가 삭감된 예산 같은데 어디로 갈 것인지, 대상이 누구인지 이렇게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사업을 대략적로 해서 그러면 예산을 올리셨다는 것인가요?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 저희 대상지는 열 군데가 선정돼 있습니다.
어디냐면 지금 독일의 라히프찌히 국제 제조기계 설비 박람회라든가 아니면 프랑크프르트 ISH 냉난방 공조 및 위생기기박람회 또 여러 군데보다는 토론토 자동차기술 박람회라든가 여러 군데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예산이 세워진다고 그러면 이 중에서 저희가 효과성을 분석을 해서 어디가 적당한지에 대한 것을 장소를 선정해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어디냐면 지금 독일의 라히프찌히 국제 제조기계 설비 박람회라든가 아니면 프랑크프르트 ISH 냉난방 공조 및 위생기기박람회 또 여러 군데보다는 토론토 자동차기술 박람회라든가 여러 군데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예산이 세워진다고 그러면 이 중에서 저희가 효과성을 분석을 해서 어디가 적당한지에 대한 것을 장소를 선정해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참가하는 업체는 대략 몇 업체 정도를 계획하고 계세요?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 저희가 15개 업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15개 업체요, 하여튼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나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리고 발전소기금에 대한 질문인데요.
경로당 대청소 및 소독비는 각각 발전소기금에 관련된 담당 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대청소 및 소독은 외부에 소독을 위탁 주시려고 하신 것인가요?
경로당 대청소 및 소독비는 각각 발전소기금에 관련된 담당 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대청소 및 소독은 외부에 소독을 위탁 주시려고 하신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외부 위탁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외부 위탁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저희 구의 관내에 경로당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대청소하고 소독 지원사업은 37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매월 1회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아니요, 연 1회요.
○위원장 한숙희 37개 경로당에 연 1회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지금 송림3동 경로당의 화장실 쪽하고 주방 쪽의 화장실 배수가 잘 안 돼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셔서 송림3동 경로당을 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대원 예,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는데, 인천 발전연구원에서 나와서 ‘14년도 ’15년도에 사고 건수가 7명 사망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2016년 현재까지 사망한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다쳐서 병원이 있는 것이 있어서, 사망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져서, 우리가 인천시 관내에서 사고율 1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사고라는 게 노인이랑 그다음에 어린아이나 학생들이 바쁘니까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냥 무단횡단 하는 것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앙 분리대를 막는 것으로 인해서 사고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는데, 인천 발전연구원에서 나와서 ‘14년도 ’15년도에 사고 건수가 7명 사망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2016년 현재까지 사망한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다쳐서 병원이 있는 것이 있어서, 사망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져서, 우리가 인천시 관내에서 사고율 1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사고라는 게 노인이랑 그다음에 어린아이나 학생들이 바쁘니까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냥 무단횡단 하는 것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앙 분리대를 막는 것으로 인해서 사고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백병원 앞에 지금 직진하고 좌회전해서 송현아파트 뒤쪽으로 좌회전하고 그리고 이쪽 풍림아이원에서도 들어오고 거기가 정리가 안 돼서 거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김대원 아닙니다, 백병원에서 동산학교 뒤로 연결되는 길 있지 않습니까?
백병원 삼거리, 옛날 백병원 자리...
백병원 삼거리, 옛날 백병원 자리...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구 백병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대원 구 백병원 자리에서 뒷길로 해서 좌회전 하는 그 길로 쭉 해서 어디까지냐면 박문사거리까지 쭉 연결해서 몇 미터냐면 그러니까 620m를 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동산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서림초등학교 학생들이랑 학생들이 무단횡단이 빈번히 일어나고...
그게 지금 동산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서림초등학교 학생들이랑 학생들이 무단횡단이 빈번히 일어나고...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거기가 구 백병원에서 지금 저쪽 진로아파트에 있는 사거리까지 6차선인가요, 8차선인가요?
가운데 중앙 분리대로 무단횡단금지 그것을 쭉 박는다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이죠?
가운데 중앙 분리대로 무단횡단금지 그것을 쭉 박는다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이죠?
○교통과장 김대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아니 아까 설명하실 때 백병원이라고 설명하셔서 저는 지금 현재 있는 백병원인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현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은 송현근린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송현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은 송현근린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원녹지담당 정순자 예, 도시경관과 공원녹지팀장 정순자입니다.
송현근린공원 맞습니다.
송현근린공원 맞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저희가 공식적인 명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서 거기에 솔빛공원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송현공원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야간 빛 축제 때문에 가봤더니 정확한 명칭은 송현근린공원인가 봐요?
○공원녹지담당 정순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명칭을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원녹지담당 정순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산책로 정비사업이 1억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사업 내용은 뭔가요?
○공원녹지담당 정순자 사업 내용은 지금 현재 공원 조성 당시에 침목으로 일정 구간을 누리아파트에서 배수지 정상까지 설치돼 있는 것들이 굉장히 오래돼서 부식되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보행을 하는데 지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끄러져서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사업비를 올린 것이고 공사비는 7,700만 원이 되고 폐기물비가 1,600만 원, 제경비가 2,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미끄러져서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사업비를 올린 것이고 공사비는 7,700만 원이 되고 폐기물비가 1,600만 원, 제경비가 2,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거기에 보니까 철도침목을 갖다가 해 놔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상당히 미끄럽기는 하더라고요
하여튼 산책로 정비사업을 할 때, 모든 처음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할 때 제대로 못하니까 이것 나중에 자꾸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자세한 경비 지출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서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산책로 정비사업을 할 때, 모든 처음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할 때 제대로 못하니까 이것 나중에 자꾸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자세한 경비 지출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서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담당 정순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균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균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 가시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 가시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홍복화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국․시비보조금 매칭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고 바로 세출 부분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으로 예산서 203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8,106만9천 원이 증액된 예산액 7억7,106만5천 원입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항은 민방위 계획서 유인, 교육훈련 통지서 제작비, 민방위 교육필 확인서 유인, 민방위 가로기 구입비, 민방위 관련 각종 행사운영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보조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 실시로 지역특성화 시범훈련에 사용되는 각종 소모품 관련 국비 65만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리더 양성 교육여비로 5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항은 기술지원대 전문 교육비 324만 원, 지원민방위대 육성비 135만 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과 실기교육 강사 수당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관리사업으로 민방위 교육장 정수기 임차료 소모품 구입 비상급수시설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23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2,0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 그리고 민방위 교육장 연료비, 민방위 교육장 정화조 청소비로 편성된 명목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방화관리 업무 위탁입니다.
민방위 교육장의 효율적인 방화관리를 위한 위탁비용으로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으로 국․시비 매칭사업 1,11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개당 4만2천 원에 총 262개를 구입 후 보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참여 민방위 훈련 경비 보조사업으로 국민참여 민방위나 훈련을 실시하는데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1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시행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3,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항은 충무 1,870만 원, 행정자치 실시계획 등 총 22종에 대한 층무계획 유인비 그리고 을지연습 관련 유인물 제작비 그리고 을지연습 참가요원 급식비와 간식비이며 을지연습장 설치 운영비에서는 500만 원을 계상하여 원활한 을지연습을 위한 컴퓨터 및 복사기 등 설치로 을지연습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관리사업입니다.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장 제작비로 5만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51명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근무복 지급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1,83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동원 훈련사업으로 인력동원 훈련 실비보상금에 14만 원을 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통합방위훈련 운영에 300만 원과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 보조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예비군 소대 운영경비는 300만 원으로 주로 안보능력 향상을 위해서 안보견학과 교육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맨 하단 부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로 예비군 훈련장 유지보수에 800만 원, 예비군 교육 훈련 및 훈련 장비 등 지원에 1,634만8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군장이나 텐트 등 훈련 물품비인 훈련장 공사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다음 장 207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3,250만 원을 계상하여 안전관리책자 유인비로 225만 원과 상황판 제작 등 용품구입 등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100만 원, 재해구호물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4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5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로 홍보물 및 홍보비와 강사수당 및 현장 훈련 용역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재난예방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자연재해 예방 포스터 표어 공모전 그리고 심사위원 수당 등 각종 캠페인 및 행사를 통해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서 홍보비 326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맨 하단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재난에 피해를 당한 주민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비비적인 성격의 경비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자활방범대 운영입니다.
관내에 5개의 자율방범대 야식비와 근무복 손전등 등 방범 순찰에 필요한 물품지원이 3,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입니다.
먼저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3천만 원으로 주로 소화기, 물티슈 및 달력제작 배부를 통해 화재․교통사고․자살․감염병․범죄 등 예방 홍보 활동을 할 예정이며 다음 안심마을 추진협의회 운영비 100만 원으로 송림6동에 있는 안심마을 추진협의회 구성을 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현수막 및 책자 제작에 활용 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에는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문화 운동 행사운영비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비에 400만 원, 노인청소년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추진비에 1,400만 원, 화재․교통사고․자살․감염병․범죄 관련 안전문화 운동 전개에 7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5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여성 안심귀가동행서비스 운영비 1,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풍수해 지원사업으로 시․구 매칭 사업으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로 2,406만 원을 편성하여 재해 상황 자동음성 정보시스템 장비유지비, 배수문 CCTV 통신비 등 장비유지비 그리고 양수기 58대에 대한 연료 구입 등 유지비, 강우량 측정시스템 장비유지비, 설해대책 추진 제비용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풍수해 및 설해대책을 위한 재료비로 2,1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수방자재 구입, 설해대책 자재구입 그리고 풍수해 및 설해대책 피복비, 겨울철 제설 작업을 위한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입니다.
다음은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피복비, 강사 수당, 소모품 구입, 매식비 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27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그린스타트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기후변화 적응 및 저탄소 녹색생활 홍보책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비입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이라는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해서 연구 용역비로 2,91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기초 지차체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사업입니다.
가정․상가 등 전기․상수도 사용량 절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써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진단 사업 참여 희망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에너지진단 및 개선 방안을 안내하는 에너지절약 홍보 물품 제작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녹색생활 홍보 리플렛 제작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진단 실시 및 절약 방법을 안내하는 크린코디네이터의 활동 수당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기후학교 운영 사업으로 체험활동 재료 구입비용으로 700만 원, 교육 강사수당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림 아뜨렛길 운영 사업입니다.
각종 문화공연 및 전시행사 등을 진행하여 주민들을 위한 생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2,353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송림아뜨렛길 시설운영비 1,200만 원, 송림아뜨렛길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62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장 212페이지 송림아뜨렛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578만4천 원을 그리고 열린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아뜨렛길 갤러리 기획전시 행사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일괄 편성된 부분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기금관리 전출금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은 3년 보통세 평균액의 100분의 1을 반영하게 되어 총 금액 1억7,491만9천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관리과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재난안전관리 기금운용은 기금사업의 운영 목표는 재난의 안전 사전대비나 재난 발생 시에 응급조치 및 긴급복구 등 재난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자금운용계획안으로 36페이지 수입계획을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13억735만7천 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1억7,491만9천 원으로 총 14억9,545만 원의 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의 지출계획은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을 위해서 기타 재난 관련 복구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재난관리의 기금 예치금으로 14억5,55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에 대규모 재난 수요처 발생 시 대응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국․시비보조금 매칭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고 바로 세출 부분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으로 예산서 203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8,106만9천 원이 증액된 예산액 7억7,106만5천 원입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항은 민방위 계획서 유인, 교육훈련 통지서 제작비, 민방위 교육필 확인서 유인, 민방위 가로기 구입비, 민방위 관련 각종 행사운영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보조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 실시로 지역특성화 시범훈련에 사용되는 각종 소모품 관련 국비 65만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리더 양성 교육여비로 5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항은 기술지원대 전문 교육비 324만 원, 지원민방위대 육성비 135만 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과 실기교육 강사 수당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관리사업으로 민방위 교육장 정수기 임차료 소모품 구입 비상급수시설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23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2,0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 그리고 민방위 교육장 연료비, 민방위 교육장 정화조 청소비로 편성된 명목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방화관리 업무 위탁입니다.
민방위 교육장의 효율적인 방화관리를 위한 위탁비용으로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으로 국․시비 매칭사업 1,11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개당 4만2천 원에 총 262개를 구입 후 보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참여 민방위 훈련 경비 보조사업으로 국민참여 민방위나 훈련을 실시하는데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1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시행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3,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항은 충무 1,870만 원, 행정자치 실시계획 등 총 22종에 대한 층무계획 유인비 그리고 을지연습 관련 유인물 제작비 그리고 을지연습 참가요원 급식비와 간식비이며 을지연습장 설치 운영비에서는 500만 원을 계상하여 원활한 을지연습을 위한 컴퓨터 및 복사기 등 설치로 을지연습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관리사업입니다.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장 제작비로 5만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51명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근무복 지급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1,83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동원 훈련사업으로 인력동원 훈련 실비보상금에 14만 원을 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통합방위훈련 운영에 300만 원과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 보조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예비군 소대 운영경비는 300만 원으로 주로 안보능력 향상을 위해서 안보견학과 교육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맨 하단 부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로 예비군 훈련장 유지보수에 800만 원, 예비군 교육 훈련 및 훈련 장비 등 지원에 1,634만8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군장이나 텐트 등 훈련 물품비인 훈련장 공사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다음 장 207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3,250만 원을 계상하여 안전관리책자 유인비로 225만 원과 상황판 제작 등 용품구입 등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100만 원, 재해구호물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4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5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로 홍보물 및 홍보비와 강사수당 및 현장 훈련 용역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재난예방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자연재해 예방 포스터 표어 공모전 그리고 심사위원 수당 등 각종 캠페인 및 행사를 통해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서 홍보비 326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맨 하단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재난에 피해를 당한 주민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비비적인 성격의 경비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자활방범대 운영입니다.
관내에 5개의 자율방범대 야식비와 근무복 손전등 등 방범 순찰에 필요한 물품지원이 3,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입니다.
먼저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3천만 원으로 주로 소화기, 물티슈 및 달력제작 배부를 통해 화재․교통사고․자살․감염병․범죄 등 예방 홍보 활동을 할 예정이며 다음 안심마을 추진협의회 운영비 100만 원으로 송림6동에 있는 안심마을 추진협의회 구성을 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현수막 및 책자 제작에 활용 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에는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문화 운동 행사운영비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비에 400만 원, 노인청소년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추진비에 1,400만 원, 화재․교통사고․자살․감염병․범죄 관련 안전문화 운동 전개에 7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5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여성 안심귀가동행서비스 운영비 1,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풍수해 지원사업으로 시․구 매칭 사업으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로 2,406만 원을 편성하여 재해 상황 자동음성 정보시스템 장비유지비, 배수문 CCTV 통신비 등 장비유지비 그리고 양수기 58대에 대한 연료 구입 등 유지비, 강우량 측정시스템 장비유지비, 설해대책 추진 제비용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풍수해 및 설해대책을 위한 재료비로 2,1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수방자재 구입, 설해대책 자재구입 그리고 풍수해 및 설해대책 피복비, 겨울철 제설 작업을 위한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입니다.
다음은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피복비, 강사 수당, 소모품 구입, 매식비 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27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그린스타트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기후변화 적응 및 저탄소 녹색생활 홍보책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비입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이라는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해서 연구 용역비로 2,91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기초 지차체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사업입니다.
가정․상가 등 전기․상수도 사용량 절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써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진단 사업 참여 희망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에너지진단 및 개선 방안을 안내하는 에너지절약 홍보 물품 제작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녹색생활 홍보 리플렛 제작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진단 실시 및 절약 방법을 안내하는 크린코디네이터의 활동 수당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기후학교 운영 사업으로 체험활동 재료 구입비용으로 700만 원, 교육 강사수당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림 아뜨렛길 운영 사업입니다.
각종 문화공연 및 전시행사 등을 진행하여 주민들을 위한 생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2,353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송림아뜨렛길 시설운영비 1,200만 원, 송림아뜨렛길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62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장 212페이지 송림아뜨렛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578만4천 원을 그리고 열린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아뜨렛길 갤러리 기획전시 행사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일괄 편성된 부분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기금관리 전출금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은 3년 보통세 평균액의 100분의 1을 반영하게 되어 총 금액 1억7,491만9천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관리과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재난안전관리 기금운용은 기금사업의 운영 목표는 재난의 안전 사전대비나 재난 발생 시에 응급조치 및 긴급복구 등 재난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자금운용계획안으로 36페이지 수입계획을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13억735만7천 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1억7,491만9천 원으로 총 14억9,545만 원의 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의 지출계획은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을 위해서 기타 재난 관련 복구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재난관리의 기금 예치금으로 14억5,55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에 대규모 재난 수요처 발생 시 대응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예산서 말고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민방위체험관이라고 늘 항상 하는 것이지만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체험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정말 기후변화가 많잖아요, 지진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
부평구를 한 번 가보셨어요?
지금 정말 기후변화가 많잖아요, 지진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
부평구를 한 번 가보셨어요?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김기인 위원 부평구에 가면 체험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구도 부평구를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안전에 대비해서 체험관을 하면, 늘 초등학교 학생들도 체험관을 들러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 그리고 민방위 교육을 시키려고 민방위 교육대도 그 체험관에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구도 그런 체험관을 하나 창영민방위 교육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 동구도 부평구를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안전에 대비해서 체험관을 하면, 늘 초등학교 학생들도 체험관을 들러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 그리고 민방위 교육을 시키려고 민방위 교육대도 그 체험관에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구도 그런 체험관을 하나 창영민방위 교육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이번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을 하면서 저희도 우리 지역에 그런 재난안전체험관이든 이렇게 해서 민방위체험관이든 한 번 그렇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업 추진 계획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직접 시설물에 대한 체험관 설치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추진 계획에서 빠졌고 저희가 체험관은 없지만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승강기 갇힘사고 구조훈련 그런 체험교육을 하고 그리고 교육 강사를 파견해서 학교에서 직접 운영에 필요한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가 화생방전 이런 교육을, 체험관은 없지만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번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을 하면서 저희도 우리 지역에 그런 재난안전체험관이든 이렇게 해서 민방위체험관이든 한 번 그렇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업 추진 계획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직접 시설물에 대한 체험관 설치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추진 계획에서 빠졌고 저희가 체험관은 없지만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승강기 갇힘사고 구조훈련 그런 체험교육을 하고 그리고 교육 강사를 파견해서 학교에서 직접 운영에 필요한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가 화생방전 이런 교육을, 체험관은 없지만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래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체험관이 꼭 필요할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그것도 국비 받아서, 시비도 받아서 매칭 사업으로 한 번 추진해 보십시오.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아니요, 이 사항은...
○유옥분 위원 교육장 것...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민방위교육장 거기에 위탁 비용입니다, 방화관리를 위한 위탁 비용에서...
○유옥분 위원 우리 여성 예비군 소대는 현재 몇 명으로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예, 지금 28명이...
○유옥분 위원 작년보다 줄었네?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작년보다요?
작년에 26명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26명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재난안전관리 훈련장비 있잖아요, 206쪽 하단에...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206쪽이요...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이것은...
○유옥분 위원 사용기간이 몇 년이에요?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저희가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관할하는 예비군 훈련장이 507부대 그쪽 훈련장에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유옥분 위원 매해?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예.
○유옥분 위원 똑같은 금액으로...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예, 그래서 훈련장 보수라든가 군용물품에 필요한 그런 장비들...
○유옥분 위원 왜 장비를 매해 사야 돼?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계속 새로운 장비들이 생겨나니까 거기에 맞는 것으로 해서 예비군 훈련시키고 그럴 때 사용하는 물품들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매해 똑같다?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예.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208쪽에 안심마을추진협의회가 있는데 거기는 송림6동이라고 했는데 타 동에서는 얘기 안 하나요?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이것은 저희가 재개발 구역에 공․폐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옥분 위원 거기만?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예, 안전마을 만들기 그것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으로 저희가 벌써 추진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가․폐가 설치한 그 장소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하려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8억 원 받은 예산은 국비이고 저희가 구비 자체적으로 이런 안전문화운동하는 그런 것은 구비로 편성하려고 지난, 이번에 올해 추경 때 5천만 원 세워 주셨잖아요, 그것으로 올해 사업하고 이것은 내년도에 할 사업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가․폐가 설치한 그 장소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하려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8억 원 받은 예산은 국비이고 저희가 구비 자체적으로 이런 안전문화운동하는 그런 것은 구비로 편성하려고 지난, 이번에 올해 추경 때 5천만 원 세워 주셨잖아요, 그것으로 올해 사업하고 이것은 내년도에 할 사업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2017년도, 그러면 밑에 11번 기타보상금도 거기하고 연결된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예, 여성 안심귀가운행서비스...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이게 지금 새로 2017년도에는 사업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이게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해 들어서 신청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 올해는 400가구 신청 받은 것입니다. 그 수준으로 활동 수당을 편성시킨 것이고...
그래서 새해 들어서 신청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고 올해는 400가구 신청 받은 것입니다. 그 수준으로 활동 수당을 편성시킨 것이고...
○유옥분 위원 그러면 400가구가 완료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예, 거의 다 에너지진단 신청 세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자료에 의하면 320세대가 신청을 했고...
○유옥분 위원 320세대가...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예.
○유옥분 위원 210쪽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2,900만 원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5개년 동안?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예, 저희 구만 지금 아직 안 돼 있고, 올해까지는 연수구가 영업을 하고 있고 이것도 의무사항이라고 해서 2015년도에 벌써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올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이것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이것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타 구는 벌써 다 돼 있는데 우리 동구만 못 했어요?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예, 지금 현재는...
○유옥분 위원 그런 것은 왜 우리가 못한 거예요, 기후변화?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그러니까 계획수립 용역을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송광식 위원 208쪽에 보면 과장님 재난․교통사고․자살․감염병 이런 게 나오죠, 이것은 뭐에 7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이것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이것에 대한 안전 관련해서는 문화운동을 전개해서 저희가 미리미리 홍보를 해서 자살이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물입니다.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아직까지는 안 돼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여인숙 골목도 많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이러니까 그런 우울증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랑 연계해서 자살 관련해서 예방하기 위한 콘서트 이런 비용으로 우선은 세워놨습니다.
○송광식 위원 나는 홍보를 잘해서 우리 지역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아주 잘 했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예산 지금 다시 저기한 것이로군요.
그리고 209쪽에 보면 염화칼슘 이것은 먼저 있던 것 먼저도 얘기했지만 정리가 좀 됐습니까?
그리고 209쪽에 보면 염화칼슘 이것은 먼저 있던 것 먼저도 얘기했지만 정리가 좀 됐습니까?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먼저,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7,750포 보관하고 있는데 정리를, 앞으로 다가올 눈이 어느 정도 내릴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항상 보유 양으로 갖다가 해야 되는 사항이고 내년도에, 올해 만약에 눈이 12월부터 내년 초까지 많이 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다 소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남을 수도 있겠죠, 그냥 예비비적 성격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상 보유 양으로 갖다가 해야 되는 사항이고 내년도에, 올해 만약에 눈이 12월부터 내년 초까지 많이 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다 소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남을 수도 있겠죠, 그냥 예비비적 성격 이것도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딱딱하게 굳은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꺼내고 다시 새로운 것을 집어넣더라도 해서 교체를 시켜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꺼내고 다시 새로운 것을 집어넣더라도 해서 교체를 시켜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되는데 지금 눈이 왔을 때 그것을 파쇄해서 다시 재생을 하더라도 우선 지금은 그것 작업하는 게 더 오래 걸리고 앞으로도 또 폭설이 언제 내릴지 모르니까 그때 상황에 봐서 맞춰서 할 것이고 그리고 올해 예산 세워져 있는 것 중에 그것은 이제 거의 톤 당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25kg 포대가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재설함 이런 데다가 적재를 하려고 하다 보면 25kg가 많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이런 언덕 이런데, 급경사지 이런 쪽에는 항상 비치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25kg 정도가 필요해서 이번에 400포 구입을 다시 했습니다.
재설함 이런 데다가 적재를 하려고 하다 보면 25kg가 많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이런 언덕 이런데, 급경사지 이런 쪽에는 항상 비치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25kg 정도가 필요해서 이번에 400포 구입을 다시 했습니다.
○송광식 위원 아니 250포, 400포가 필요해서 구입한 것은, 구입한 것 같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것에 비해서는 그게 딱딱하고 굳었으니까 그것을 사용해서 미리 사람들을 동원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풀어내서 그것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지 맨날 그대로 놔두면 결국은 그것 못쓰고 딱딱해서 버리는 것으로 되어 버리는 것으로 진열만 돼 있다고 그러지 진열은...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적재해 있는 양이 톤 당으로 적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직원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것 파쇄기를 해서 전체 갖고 가서 파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설량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직원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것 파쇄기를 해서 전체 갖고 가서 파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설량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면 파쇄를 하는 데는 돈 안 들어갑니까, 돈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구입 양보다는 조금 싸고...
○위원장 한숙희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송림아뜨렛길 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맡으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동이네 다랑채에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돼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송림아뜨렛길 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맡으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동이네 다랑채에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아뜨렛길 전부 운영에 다 들어가 있고 동이네다랑채로 해서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는데요.
○위원장 한숙희 지난 연도에 경제과에서 관리를 맡았을 때는 동이네 다랑채에 관련돼서 모종 구입비, 씨앗 구입비, 관리비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내역서가 올라와 있었는데 이번엔 그런 내역서가 없네요, 아뜨렛길 관리비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사무관리비 아뜨렛길 시설 운영에 1,200만 원 들어가 있는 사항이 그 안에 씨앗품종 이런 것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지난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을 제출했었는데 이것은 그냥 아뜨렛길 시설 운영이라고 그래서 아뜨렛길이 동이네 다랑채만 있는 게 아니어서 전체적인 시설 운영 관리비인줄 알았어요.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그러니까 저희가 행감 할 때는 이렇게 해서 1,200만 원에 대한, 한꺼번에 예산 결산을 하면 불편하시다고 해서 풀어서 써 드린 것이고 이게 아뜨렛길 안에 북카페 등 동이네 다랑채든 다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사무관리비로 그렇게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사무관리비로 그렇게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알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다른 과에서 넘어온 것인가요?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여기 야식비 3,500원 곱하기 650명 12월 이렇게 돼 있는데 1회입니까, 자율방범 대원은 총 몇 명인가요?
208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다른 과에서 넘어온 것인가요?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여기 야식비 3,500원 곱하기 650명 12월 이렇게 돼 있는데 1회입니까, 자율방범 대원은 총 몇 명인가요?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지금 5개소 있는데 지금 활동 인원은 전체 191명입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원은 항상, 옛날에는 건설과에서 했었잖아요.
안전관리과가 새로 생기면서 저희 과로 이관된 것이고 항상 편성되어 있던 사항이고 이 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나갔던 사항인데...
그래서 자율방범대원은 항상, 옛날에는 건설과에서 했었잖아요.
안전관리과가 새로 생기면서 저희 과로 이관된 것이고 항상 편성되어 있던 사항이고 이 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나갔던 사항인데...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하시는 것인가요?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일주일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주 몇 회 기간을 정해서 할 수도 있고...
○위원장 한숙희 아니 그러면 이 비용을 할 때 아래에 여성 안심귀가동행서비스처럼 3천 원 곱하기 190명 곱하기 몇 회 이렇게 해야지 3,500원 곱하기 650명이라고 그러니까 인원이 650명인지 월 1회를 하는지 이게 계산이 되지를 않아요.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그렇죠, 191명에 대한 주 몇 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까 거의 주 3회 그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그러면 활동인원 곱하기 주 몇 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아닙니다, 올해 국비 공모하면서 8억 원은 국비로 예산 특별세를 교부받는 것이고 나머지 사무관리비 조로 해서 홍보에 대한 이런 것은 저희가 구비 매칭은 없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3회 추경에 5천만 원 세워주셨잖아요, 그런 일환입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아닙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동대에서 기동 방범 순찰대도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자율방범대들도 있고 그래서 주회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10시부터 12시까지 여성 안심귀가동행서비스를 하면서 조 편성해 갖고 운영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한조에 2명씩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5명으로...
그래서 한조에 2명씩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5명으로...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여기 여성 안심귀가동행서비스를 하시는 분들, 자율방범대 분들이 같이 하시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예.
○위원장 한숙희 그리고 유류비 지원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차에 대한 유류비인가요?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예, 한 번씩 그래서 실비보상금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니까 유류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2만 원 편성시킨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여성 안심귀가동행서비스라고 하는데 여성 안심귀가동행서비스를 요청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으로 들어가서...
○위원장 한숙희 신규 사업인가요?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예, 아까 송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지금 다 지역 안전한 모델사업으로 해서 일반보상금 여성 안심귀가동행서비스까지 일맥, 같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시범사업이니까 저희가 사업 진행을 잘해서 성과를 내야 되겠네요?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예.
○위원장 한숙희 각별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복화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복화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특별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5페이지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입니다.
2017년도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7억8,88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계급여 72억7,392만2천 원, 해산장제급여 6,927만2천 원, 양곡할인 차상위계층 지원 1,920만 원, 양곡할인 기초수급자 지원 8,600만 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3,150만 원,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2,100만 원,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6,3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1,470만 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비로 1,280만 원 등 9개 사업 총 75억9,139만2천 원을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일반회계 국고 보조사업에서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변경되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7억6,230만 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9,444만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계급여로 5억7,352만7천 원, 해산장제급여로 538만8천 원, 양곡할인 차상위계층 지원 24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2억2,428만 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1억6,335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공동전기 지원에 4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315만 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비로 640만 원, 사회복지관 살기 좋은 사업 만들기 시범 사업에 1천만 원, 총 9개 사업으로 19억92,49만5천 원을 시비보조금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09억1,261만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억3,042만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중심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사업복지관 운영비에 12억3,428만 원,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 유인 비용으로 15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무관리비 5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10억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화장실 시설관리 지원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일반 영구임대주택 단지 공동 전기요금 지원으로 8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2,100만 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비로 2,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시설 개보수에 사용하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확인조사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기 위한 우편요금으로 50만 원,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E-그린우편 사업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로 80억8,992만1천 원, 교육급여비로 1천만5천 원, 해산장제급여비로 7,696만8천 원, 양곡할인 차상위계층 지원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곡할인 기초수급자 지원사업 전액 국비사업으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으로 7,39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사업비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부족분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의료급여 세입 부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2,836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자 수입 150만 원, 기타수입으로 부당 이득금 회수수입 3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으로 대지급금 회수수입,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2,668만4천 원, 시비보조금은 3,76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3,640만 원,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600만 원, 대지급금 회수수입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급여 사업에 260만 원, 의료급여 전산관리 요원 인건비로 1,8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공무직으로 있습니다, 인건비 부족분에 1,540만 원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대비 2,836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 전산요원 인건비로 1,8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유지 잔액 환급 및 의료 급여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은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4,87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회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지고 계신 별책에 있습니다.
먼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67억3,587만5천 원이며 2016년도 수입이 1억8,355만7천 원, 지출은 3억6,183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65억5,760만2천 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8,085만7천 원, 지난해보다 6,278만5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치금회수 금액은 67억3,587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자활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자활지원사업 자금대여로 8천만 원, 지난해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은 65억5,760만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층 복지지원사업에 1억5천만 원, 불우이웃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사업으로 노인 및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9,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특별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5페이지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입니다.
2017년도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7억8,88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계급여 72억7,392만2천 원, 해산장제급여 6,927만2천 원, 양곡할인 차상위계층 지원 1,920만 원, 양곡할인 기초수급자 지원 8,600만 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3,150만 원,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2,100만 원,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6,3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1,470만 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비로 1,280만 원 등 9개 사업 총 75억9,139만2천 원을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일반회계 국고 보조사업에서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변경되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7억6,230만 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9,444만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계급여로 5억7,352만7천 원, 해산장제급여로 538만8천 원, 양곡할인 차상위계층 지원 24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2억2,428만 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1억6,335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공동전기 지원에 4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315만 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비로 640만 원, 사회복지관 살기 좋은 사업 만들기 시범 사업에 1천만 원, 총 9개 사업으로 19억92,49만5천 원을 시비보조금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09억1,261만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억3,042만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중심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사업복지관 운영비에 12억3,428만 원,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 유인 비용으로 15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무관리비 5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10억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화장실 시설관리 지원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일반 영구임대주택 단지 공동 전기요금 지원으로 8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2,100만 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비로 2,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시설 개보수에 사용하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확인조사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기 위한 우편요금으로 50만 원,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E-그린우편 사업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로 80억8,992만1천 원, 교육급여비로 1천만5천 원, 해산장제급여비로 7,696만8천 원, 양곡할인 차상위계층 지원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곡할인 기초수급자 지원사업 전액 국비사업으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으로 7,39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사업비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부족분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의료급여 세입 부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2,836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자 수입 150만 원, 기타수입으로 부당 이득금 회수수입 3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으로 대지급금 회수수입,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2,668만4천 원, 시비보조금은 3,76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3,640만 원,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600만 원, 대지급금 회수수입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급여 사업에 260만 원, 의료급여 전산관리 요원 인건비로 1,8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공무직으로 있습니다, 인건비 부족분에 1,540만 원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대비 2,836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 전산요원 인건비로 1,8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유지 잔액 환급 및 의료 급여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은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4,87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회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지고 계신 별책에 있습니다.
먼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67억3,587만5천 원이며 2016년도 수입이 1억8,355만7천 원, 지출은 3억6,183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65억5,760만2천 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8,085만7천 원, 지난해보다 6,278만5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치금회수 금액은 67억3,587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자활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자활지원사업 자금대여로 8천만 원, 지난해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은 65억5,760만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층 복지지원사업에 1억5천만 원, 불우이웃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사업으로 노인 및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9,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맞습니다.
○김기인 위원 거기가 몇 세대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거기가 현재 저희가 97세대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해서 47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러면 거기 영구임대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차상위계층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기초생활수급자...
○김기인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그 외에는 못 들어가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다음에 밑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차량 종류가 무엇인데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저희가 2018년도까지 지금 읍면동 주민센터가 주민행복복지센터로 전환됩니다.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구나 기초생활수급자가 타 구에 비해서 현저히 적기 때문에 유형에 맞게 만들려고 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권역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송현1․2동이 시범적으로 올 8월에 시행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저희가 올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화수2동을 중심으로 또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해서 송림3․5동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3권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 차량비는 소형 차량으로 저희들이 기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송현1․2동, 내년에 권역별 들어갈 때 화수2동 두 군데 저희들이 소형차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구나 기초생활수급자가 타 구에 비해서 현저히 적기 때문에 유형에 맞게 만들려고 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권역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송현1․2동이 시범적으로 올 8월에 시행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저희가 올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화수2동을 중심으로 또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해서 송림3․5동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3권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 차량비는 소형 차량으로 저희들이 기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송현1․2동, 내년에 권역별 들어갈 때 화수2동 두 군데 저희들이 소형차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기인 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있는데 증액이 됐네요, 1천만 원 왜 증액이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이게 희망키움터 준공한지 4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하고 공동화장실이 1개소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앞으로, 거기도 전부다 재래식인데 그게 고장이 잘나고 막히고 그래서 상당히 추워요.
증액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로 하려고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거기도 전부다 재래식인데 그게 고장이 잘나고 막히고 그래서 상당히 추워요.
증액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로 하려고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경로당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김기인 위원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김기인 위원 그러면 여기는 화수동...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저희가 희망키움터하고 그다음 공동화장실만 저희들이, 그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통합조사 및 관리 월액여비 있잖아요, 214페이지 그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저희들이 연도별로 해서 현재 맞춤형 복지, 통합조사팀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인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은 금액이 감소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찾았습니다.
○김기인 위원 많이 찾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에도 사통망하고 그런 게 다 연결돼서 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찾아내고 사각지대 없애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읍면동이 주민행복센터로 가기 때문에...
옛날에 찾아내고 사각지대 없애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읍면동이 주민행복센터로 가기 때문에...
○김기인 위원 지금 기금운용계획 48쪽을 보면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37개 경로당을 전부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그렇죠.
○김기인 위원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저희가 행사지원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행사지원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김기인 위원 그것 한 번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거기 경로당, 저희들이 작년에는 경로당 개보수비도 지원해 줬고 그다음에 인건비․운영비도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영철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노인회하고 경로당을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223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 지원내역은 경로당 개보수비하고 운영비 그다음에 기타행사비라든가 이런 등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회하고 경로당을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223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 지원내역은 경로당 개보수비하고 운영비 그다음에 기타행사비라든가 이런 등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운영비나 개보수나 그런 것을 지원해 준다?
○복지기획담당 노영철 예.
○김기인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9,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복지기획담당 노영철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공동화장실이요?
○송광식 위원 예, 전체를 두고 관리가 들어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저희가 저쪽 만석동 이런 데 화수동, 송현동 이런 데는 개인 집에, 옛날 집이 화장실이 없는 데가 많아서 그쪽은 아직도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가 총 9개소를 해서 수세식은 6개, 재래식은 현재 3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공동화장실에 전기․수도․정화조 청소비 그것을 현재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9개소를 해서 수세식은 6개, 재래식은 현재 3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공동화장실에 전기․수도․정화조 청소비 그것을 현재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것을 지원해 주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공동화장실은 저희가 지금, 주민편익시설이니까요.
○송광식 위원 동구에도 오면 공동화장실이 몇 개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현재 아직도 9개 존재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 갖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관리요?
○송광식 위원 공동화장실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 사람들이 무슨 저기로 일을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대개 통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앞에 사시는 지역 주민도 있고...
○송광식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가까워야 관리가 잘 되니까...
○송광식 위원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는데요.
기금운용계획서에 한 번 보시면 47페이지에 사회복지기금을 자활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씩 2회 올해 새롭게 지급하는데 이것은 주민행복센터에 있는 자활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기금운용계획서 47페이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는데요.
기금운용계획서에 한 번 보시면 47페이지에 사회복지기금을 자활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씩 2회 올해 새롭게 지급하는데 이것은 주민행복센터에 있는 자활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기금운용계획서 47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영철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은 자활사업을 하기 위한 자활사업 종사자들이 관련 행사도 참여하고 자체 행사도 추진하는 것도 있고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인문학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한 번 했고 그리고 동구희망 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행사, 이런 등등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은 자활사업을 하기 위한 자활사업 종사자들이 관련 행사도 참여하고 자체 행사도 추진하는 것도 있고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인문학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한 번 했고 그리고 동구희망 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행사, 이런 등등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하여튼 자활지원센터에 운영비로 2천만 원이 지원된다는 것이죠?
○복지기획담당 노영철 예, 행사비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보면, 과장님 기금 49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조성액하고 2017년도의 조성액이 있는데 잔액에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자수입이 많이 줄어든 것이죠?
그리고 49페이지 보면, 과장님 기금 49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조성액하고 2017년도의 조성액이 있는데 잔액에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자수입이 많이 줄어든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지금 현재가, 전에는 알다시피 은행에 은행수입이 많았는데 요새는 은행수입 예치금 이자수입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래도 이렇게 6천만 원씩 줄어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굉장히, 현재 많이 줄어 있어요.
○위원장 한숙희 기금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금이라는 게 이자가 계속 보전돼서 기금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자가 전체적으로 지금 2016년도 말에 기금이 67억 원이 있는데 이렇게 6천만 원씩 줄어드는 것은 확인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금이라는 게 이자가 계속 보전돼서 기금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자가 전체적으로 지금 2016년도 말에 기금이 67억 원이 있는데 이렇게 6천만 원씩 줄어드는 것은 확인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리고 본예산안 217페이지인데 금액은 많지 않으나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 1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업이 어떤 게 추가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저희들이 공동화장실을 그게 너무, 수세식이 3개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재래식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수세식으로 바꿔드리려고요, 불편하시다고 그러셔서...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재래식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수세식으로 바꿔드리려고요, 불편하시다고 그러셔서...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저기 아까 공동화장실 지원비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이나 이게 다 공동화장실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저희가 만석동 희망키움터라고 있어요.
행자부에서 특별보조금 타서 지은 것 있잖아요, 만석동에 지금 밑에...
거기도 사실 준공이 4년 지나고 나서 하자가 종료돼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방수나 이런 것을 신경 써야 되지 않나 해서 올해 저희들이 그것을 봐왔기 때문에 내년에 거기를 만져주려고 합니다.
행자부에서 특별보조금 타서 지은 것 있잖아요, 만석동에 지금 밑에...
거기도 사실 준공이 4년 지나고 나서 하자가 종료돼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방수나 이런 것을 신경 써야 되지 않나 해서 올해 저희들이 그것을 봐왔기 때문에 내년에 거기를 만져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하여튼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용이 저희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지 않으면 어디에 어떤 비용이 사용됐는지를 알 수 없어서, 예산안 설명도 하겠지만...
218페이지 보면 교육 급여가 3억 원 이상 감소가 됐는데 감액된 비용이 구체적으로 내용은 뭔가요?
교육 급여비가 지난해에는 3억3,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천만 원밖에 계상이 안 돼 있는데 감액된 내용이 무엇이죠?
218페이지 보면 교육 급여가 3억 원 이상 감소가 됐는데 감액된 비용이 구체적으로 내용은 뭔가요?
교육 급여비가 지난해에는 3억3,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천만 원밖에 계상이 안 돼 있는데 감액된 내용이 무엇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이것은 저희가 있잖아요.
이게 청 저기를, 구비를 현재 저희들이, 우리의 구비 지분만 일단 교육청에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정산이 다 끝나고 나중에 정산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는 저희들이 다 갖고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은 구비만 잡아서 구비를 교육청에 이체시켜 줍니다.
이게 청 저기를, 구비를 현재 저희들이, 우리의 구비 지분만 일단 교육청에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정산이 다 끝나고 나중에 정산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는 저희들이 다 갖고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은 구비만 잡아서 구비를 교육청에 이체시켜 줍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지난 연도에는 저희 구에 교육청에서 총체적으로 지원됐던 금액들이 다 계상됐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국․시비가 바로 교육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천만 원을 일단 교육청에 이체해 주면 거기에서 1년 동안 쓰시고 정산해서 잔액은 저희들한테 도로 반납합니다, 시스템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천만 원을 일단 교육청에 이체해 주면 거기에서 1년 동안 쓰시고 정산해서 잔액은 저희들한테 도로 반납합니다, 시스템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위원장 한숙희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우리 구에 무슨 비용을 얼마를 써줬는지 앞으로는 저희가 알 수 없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위원장 한숙희 점점 더 일이 많아지는데요, 우리 구에 뭐를 썼는지 다시 알아봐야만 알 수 있으니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도 보면 양곡할인 금액이 1억 원 이상 감액이 됐는데 양곡할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줄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죠?
그리고 219페이지에도 보면 양곡할인 금액이 1억 원 이상 감액이 됐는데 양곡할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줄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올해 저희가 992세대를 지원했는데 내년에 저희가 차상위계층을 680세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줄어서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가 줄어서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과장님 992세대에서 680세대로 세대가 줄어든 이유가 이사를 많이 가셔서 그런 것인가요, 소득이 증대돼서 그런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그것보다는 맞춤형 복지로 갔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차상위보다는 맞춤형 복지로 제도가 바뀌면서 그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차상위보다는 맞춤형 복지로 제도가 바뀌면서 그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런데 그쪽으로 옮겨갔다고 하더라도 양곡지원은 여기에서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기초생활수급자도 양곡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알다시피 빠져 나가는 것이 조금 있어서 그것도 영향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알다시피 빠져 나가는 것이 조금 있어서 그것도 영향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나 관리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것은 맞지만 양곡지원을 하는 게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런데 양곡지원 세대가 우리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소득이 높아져서 이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이만큼 많은 인구 유동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219쪽 보면 저소득층 쓰레기봉투가 2016년도에는 없는데 7,396만 원이 있는데 이것 몇 세대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저소득층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2015년 까지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매월 20ℓ 2매를 지원해 줬는데 올해, 작년 말부터 유사중복을 정리해 달라고 해서 패널티를 받을까봐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도 금액이고 그래서 이 봉투를 뺐는데 타 구들이 약속을 서로 안 지켰어요, 타 구들도 봉투를 안 주겠다고 해 놓고 보니까 봉투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형평성 원칙에 맞아야겠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는 작년에도 안 줬지만 내년에도 그것은 정리하는 것으로 했고 저희들도 그래서 이것을 이번부터는 전과 같이 타 구의 형평성에 맞게 주는 게 맞겠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에 다시 세웠습니다, 1년만 안 준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저소득층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2015년 까지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매월 20ℓ 2매를 지원해 줬는데 올해, 작년 말부터 유사중복을 정리해 달라고 해서 패널티를 받을까봐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도 금액이고 그래서 이 봉투를 뺐는데 타 구들이 약속을 서로 안 지켰어요, 타 구들도 봉투를 안 주겠다고 해 놓고 보니까 봉투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형평성 원칙에 맞아야겠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는 작년에도 안 줬지만 내년에도 그것은 정리하는 것으로 했고 저희들도 그래서 이것을 이번부터는 전과 같이 타 구의 형평성에 맞게 주는 게 맞겠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에 다시 세웠습니다, 1년만 안 준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2016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올해만 저희들이 유사중복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했는데 타 구도 보니까 전부다 주고 있기에 이것은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데 서구에는 내년에도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예산을 보니까, 많은 구가 저소득층에게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게 좋은 사업 같다고 해서 시에다 보고하고 이번에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구에는 내년에도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예산을 보니까, 많은 구가 저소득층에게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게 좋은 사업 같다고 해서 시에다 보고하고 이번에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대략 몇 세대나 될까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저희가 이것을, 2,800명이요.
○유옥분 위원 2,800가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예.
○유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천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천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95쪽, 96쪽, 102쪽부터 104쪽까지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2017년도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국고보조금에는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아동교육비 지원 등 30개 사업에 2016년도 대비 373만8천 원이 증가한 203억4,909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장애인연금,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운영, 기초연금, 아동양육비 지원 등 55개 사업에 2016년도 대비 5억4,196만5천 원이 증가한 64억4,329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한 주요내용은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운영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복지관 내 재가복지센터 운영으로 전년도 대비 5개월분 증액과 장애인특별운송 사업을 추가하여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은 2017년도 총예산이 323억4,851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해서 19억6,249만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이상의 주요사업을 세부사업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사업입니다.
18세 이상의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장애인에 대해 매월 지급하는 사업으로 12억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장애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장애수당에는 기초와 차상위가 있는데 기초장애수당은 18세 이상 3 내지 6급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2억3,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상위장애수당은 18세 이상 3 내지 6급 등록장애인 중 차상위층과 18세 미만 1 내지 6급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1억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사업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과 건강보험 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에게 외래와 입원, 약제비 중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5쪽 장애인 활동지원과 시 자체 1급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1급부터 3급 등록장애인에게 신체나 가사활동 지원과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0억7,826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자체 1급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1급 장애인 대상에게 월 10시간에서 80시간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추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이나 지적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아동에게 월 22만 원의 범위 내에서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96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1 내지 3급 등록장애인 가구에 월 2회 신문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지난 11월 28일 개관식을 한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직원 21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11억7,70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용자 편의도모를 위해 복지관 내 2층에 설치하고 지난 9월부터 운영 중이며 직원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1억2,52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구 한마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복지관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1억4,60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입니다.
복지관 이용자 이동편의 증진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직원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5,544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특별운송 차량 구입입니다.
복지관 이용자 이동편의를 위해 리프트 장착 승합차 1대 구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개소의 사회재활교사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사업으로 1억3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개소의 시설운영직원 2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9,76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기초연금 지원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1백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160만 원 이하인 대상자에게 소득인정액별로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217억6,97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로 장기요양 등급의 A등급 또는 B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게 신변활동 지원과 가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4억21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사회안전망구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2,389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집안의 화재감지기 등 5개 시스템을 구축해서 독거노인을 돌보기 위한 인건비와 통신비, 장비유지비 등으로 1억7,60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의 수급자나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주 5회의 식사배달 사업으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1식에 2,500원을 기준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4억2,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37개소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2,24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적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37개소에 냉방비 2개월분과 양곡비 6개월분, 난방비 5개월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건강증진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예산 및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서 구립경로당 1개소를 선정해서 원적외선 사우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9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동구 노인복지관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4,62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동구 노인문화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93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등급외자 등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언의집과 동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노인대학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대한노인회 인천동구지회 부설 노인대학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료 및 수수료 등 사업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처리공고료와 수수료 등으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대한노인회 인천동구지회 지원사업입니다.
대한노인회 인천동구지회 직원의 인건비와 경로당 전담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28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하단의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컨설팅 용역비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여성친화도시 지정만료로 재지정받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용역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하단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인천동부해바라기지원센터 및 이주여성쉼터에 의료비를 신청한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상담과 의료, 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폭력 피해예방과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1,63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사업입니다.
성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 및 간병비를 지원하여 성폭력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의료상담 및 정신적 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81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 시설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등의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을 보호·지원하는 이주여성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1억5,07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임금보전비입니다.
인천동부해바라기지원센터 및 이주여성쉼터 종사자 11명에게 호봉에 따라 매월 종사자 장려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양육비로 월 1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7,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와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맞춤형 교육급여 비대상인 기준중위소득 51% 내지 52% 구간 내의 한부모가족초중고생 자녀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교과서대·교통비 지원으로 3,717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을 위해 310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한부모가족의 겨울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세대당 8만 원의 난방연료비 지원을 위해 2,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신생아 건강보험료 및 출산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서 관내 아동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2015년 이전 출생한 셋째 아 이상 또는 입양아를 대상으로 월 1만9천 원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산가정의 출생 축하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인구증가를 유도하고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출생신고를 마친 동구 주민에게 출생 축하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동구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인구유입 및 출산장려 도모를 위해 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의 자녀출산 또는 입양한 가정에 대해 첫째 아에게는 50만 원, 둘째 아는 100만 원, 셋째 아에게는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0쪽 성평등기금 전출금입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 재원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0억 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까지 6억 원을 조성했고 2017년도에는 2억 원을 더 계상해서 8억 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의 53쪽 성평등기금입니다.
성평등기금은 2013년 설치 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6억 원을 조성하였고 2016년 성평등기금의 운용수익금인 800만 원으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비영리법인단체에 347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기금운용수익금을 포함하여 6억134만4천 원이 조성되었고 2017년도에 2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면 1,496만7천 원의 기금운용수익금이 발생합니다.
그중에 기금운용수익금 1,200만 원으로 2017년 4월 중에 동구 소재의 여성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여성의 권익향샹과 성평등 정책 추진 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2017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95쪽, 96쪽, 102쪽부터 104쪽까지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2017년도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국고보조금에는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아동교육비 지원 등 30개 사업에 2016년도 대비 373만8천 원이 증가한 203억4,909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장애인연금,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운영, 기초연금, 아동양육비 지원 등 55개 사업에 2016년도 대비 5억4,196만5천 원이 증가한 64억4,329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한 주요내용은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운영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복지관 내 재가복지센터 운영으로 전년도 대비 5개월분 증액과 장애인특별운송 사업을 추가하여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은 2017년도 총예산이 323억4,851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해서 19억6,249만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이상의 주요사업을 세부사업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사업입니다.
18세 이상의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장애인에 대해 매월 지급하는 사업으로 12억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장애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장애수당에는 기초와 차상위가 있는데 기초장애수당은 18세 이상 3 내지 6급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2억3,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상위장애수당은 18세 이상 3 내지 6급 등록장애인 중 차상위층과 18세 미만 1 내지 6급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1억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사업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과 건강보험 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에게 외래와 입원, 약제비 중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5쪽 장애인 활동지원과 시 자체 1급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1급부터 3급 등록장애인에게 신체나 가사활동 지원과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0억7,826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자체 1급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1급 장애인 대상에게 월 10시간에서 80시간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추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이나 지적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아동에게 월 22만 원의 범위 내에서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96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1 내지 3급 등록장애인 가구에 월 2회 신문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지난 11월 28일 개관식을 한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직원 21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11억7,70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이용자 편의도모를 위해 복지관 내 2층에 설치하고 지난 9월부터 운영 중이며 직원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1억2,52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구 한마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복지관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1억4,60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입니다.
복지관 이용자 이동편의 증진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직원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5,544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특별운송 차량 구입입니다.
복지관 이용자 이동편의를 위해 리프트 장착 승합차 1대 구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개소의 사회재활교사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사업으로 1억3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개소의 시설운영직원 2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9,76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기초연금 지원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1백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160만 원 이하인 대상자에게 소득인정액별로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217억6,97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로 장기요양 등급의 A등급 또는 B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게 신변활동 지원과 가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4억21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사회안전망구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2,389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집안의 화재감지기 등 5개 시스템을 구축해서 독거노인을 돌보기 위한 인건비와 통신비, 장비유지비 등으로 1억7,60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의 수급자나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주 5회의 식사배달 사업으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1식에 2,500원을 기준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4억2,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37개소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2,24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적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37개소에 냉방비 2개월분과 양곡비 6개월분, 난방비 5개월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건강증진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예산 및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서 구립경로당 1개소를 선정해서 원적외선 사우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9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동구 노인복지관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4,62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동구 노인문화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93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등급외자 등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언의집과 동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노인대학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대한노인회 인천동구지회 부설 노인대학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료 및 수수료 등 사업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처리공고료와 수수료 등으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대한노인회 인천동구지회 지원사업입니다.
대한노인회 인천동구지회 직원의 인건비와 경로당 전담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28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하단의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컨설팅 용역비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여성친화도시 지정만료로 재지정받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용역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하단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인천동부해바라기지원센터 및 이주여성쉼터에 의료비를 신청한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상담과 의료, 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폭력 피해예방과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1,63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사업입니다.
성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 및 간병비를 지원하여 성폭력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의료상담 및 정신적 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81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 시설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등의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을 보호·지원하는 이주여성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1억5,07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임금보전비입니다.
인천동부해바라기지원센터 및 이주여성쉼터 종사자 11명에게 호봉에 따라 매월 종사자 장려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양육비로 월 1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7,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와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맞춤형 교육급여 비대상인 기준중위소득 51% 내지 52% 구간 내의 한부모가족초중고생 자녀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교과서대·교통비 지원으로 3,717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을 위해 310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한부모가족의 겨울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세대당 8만 원의 난방연료비 지원을 위해 2,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신생아 건강보험료 및 출산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서 관내 아동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2015년 이전 출생한 셋째 아 이상 또는 입양아를 대상으로 월 1만9천 원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산가정의 출생 축하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인구증가를 유도하고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출생신고를 마친 동구 주민에게 출생 축하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동구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인구유입 및 출산장려 도모를 위해 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의 자녀출산 또는 입양한 가정에 대해 첫째 아에게는 50만 원, 둘째 아는 100만 원, 셋째 아에게는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0쪽 성평등기금 전출금입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 재원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0억 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까지 6억 원을 조성했고 2017년도에는 2억 원을 더 계상해서 8억 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의 53쪽 성평등기금입니다.
성평등기금은 2013년 설치 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6억 원을 조성하였고 2016년 성평등기금의 운용수익금인 800만 원으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비영리법인단체에 347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기금운용수익금을 포함하여 6억134만4천 원이 조성되었고 2017년도에 2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면 1,496만7천 원의 기금운용수익금이 발생합니다.
그중에 기금운용수익금 1,200만 원으로 2017년 4월 중에 동구 소재의 여성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여성의 권익향샹과 성평등 정책 추진 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2017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동구는 월평균 약 510명 정도 됩니다.
○김기인 위원 오백...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510명...
○김기인 위원 510명한테 주는 금액이다, 이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증액이라기보다 작년도에는 추경에, 구비를 본예산에 안 해서 제2차 추경 때 저희가 구비로 세워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추경에는 금액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추경에는 금액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김기인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신설된 것인가요, 지원을?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아니, 장애인 의료비 2016년도에도 있었죠.
○김기인 위원 작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이게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없었던 것이고 원래는, 이것도 제2차 추경에, 장애인 쪽은 시에서 처음으로 ‘구비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는 ‘우리 구에서는 못한다, 절대로’ 그러다가 버티다가 제2차 추경에 다시 세워서...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구비가 없었던 것입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구비가 없었던 것입니다.
○김기인 위원 본예산에는 안 세웠다가 추경에...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못 세웠다가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기인 위원 본예산에, 추경에...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인천시에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구비 부담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서로들 같이 우리는 못하겠다, 하다가 나중에 제2차 추경까지 가서...
그런데 구에서 서로들 같이 우리는 못하겠다, 하다가 나중에 제2차 추경까지 가서...
○김기인 위원 그러면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은 몇 명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은 올해에는 23명한테 지원을...
○김기인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23명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김기인 위원 23명...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약 39명을 대상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김기인 위원 그리고 225쪽을 보면 시 자치 1급 장애인활동지원이 2016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7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증액된 이유는, 큰 이유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시비로 하다가 구비 부담을 해서 저희가 추경 때 한 게 여기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되었던 것과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 재가복지센터...
작년에는 7개월 치만 했는데 이번에 준공을 6월에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7월부터 운영을, 워밍업을 했죠. 워밍업을 해서 5개월 치를 더 증액하느라고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7개월 치만 했는데 이번에 준공을 6월에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7월부터 운영을, 워밍업을 했죠. 워밍업을 해서 5개월 치를 더 증액하느라고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은 출산한 여성, 그러니까 작년에는 4급까지 했다가 올해는 6급까지 되어 있고 1명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 1급부터 6급 장애인 중에 출산한 사람한테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장애 1급부터 6급 장애인 중에 출산한 사람한테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김기인 위원 남성한테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남성은 출산을 하면 드리죠.
○김기인 위원 출산할 때 받았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출산할 때만...
여성한테 한정되어 있는...
여성한테 한정되어 있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것은 휴직하는 것이죠, 육아휴직.
○김기인 위원 그래요?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우리 오 과장님은 정말 정책을 잘 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김기인 위원 안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장애인 복지든 노인복지든 여성복지든 열심히 잘 해드려야죠.
○김기인 위원 231쪽을 보면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김기인 위원 그런데 이것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몇 가구한테 식사배달을 해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식사배달은...
○김기인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잠깐만요.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식사배달만 62명 정도 하고 3개소에 하는데 약 140명 정도 식사배달을 합니다.
○김기인 위원 우리 동구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아서...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60세 이상...
○김기인 위원 이것도 증액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이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2,500원, 단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2,500원, 단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김기인 위원 단가가 오르지 않았다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계속 몇 년째 2500원으로...
○김기인 위원 그리고 232쪽을 보면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 이것 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5개소입니다.
○김기인 위원 어디어디예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성언의집·송현교회 그다음에 창영교회 그다음에 네트워크라고 화수1동에 있는 것, 그래서 5개소에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 통계를 한 번 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무슨 통계...
○김기인 위원 몇 분한테 식사를 하나, 1년 통계...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약, 1년 통계는 1일 약 630명 정도...
○김기인 위원 1일 육백...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무료급식만...
식사배달 빼고요.
식사배달 빼고요.
○김기인 위원 5군데에서 식사하시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약 630명 정도 됩니다.
○김기인 위원 630명, 꽤 많으시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난방비는 전기로 하는 게 있고 가스로 하는 게 있으니까 그게 요금이 오르면 모를까 그냥 같이 매칭비율로 지금 이것은...
○김기인 위원 아니, 매칭 저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운영비도 안 올라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운영비는 지금 타 구에 비하면...
저희가 연수구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타 구에 비하면 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연수구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타 구에 비하면 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기인 위원 아까 운영기금에서 딱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기금운용을 보면 9천여만 원을 각 동 노인정 운영비와 시설비에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과 이것과 같이 매칭사업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아니에요.
그것은 별개로,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금에서 노인복지 쪽으로 나가는 것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금에서 노인복지 쪽으로 나가는 것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과장님 얘기도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오르는데 난방비가 안 오르겠느냐, 이것이지.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난방비는 지금 한시난방비로 해서 지금 11월, 12월, 1월, 2월, 3월 동안 30만 원씩 더 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도...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평상시...
○김기인 위원 난방비를 증액시켜서 어르신들이 추울 때는 따뜻하게 계시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계시게끔 만들 수 있는 게 복지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지금 그렇게, 예.
지금 더워서 경로당에 못 계신다, 라는 소리는 못 들어 보았고 실제로 나가 보면 에어컨 운영도 잘 되어 있고...
지금 더워서 경로당에 못 계신다, 라는 소리는 못 들어 보았고 실제로 나가 보면 에어컨 운영도 잘 되어 있고...
○김기인 위원 그것은 탁상행정이고 내 얘기는 실물, 딱 가보면 그렇지가 않다 이것이지, 어르신들이.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돈이 없어서 춥게 지내시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갈 때마다 방도 뜨끈뜨끈 하고 여름에는 또 시원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외선사우나 3군데 설치해서 또 노인 분들께서 아주 좋다고 하시고...
제가 갈 때마다 방도 뜨끈뜨끈 하고 여름에는 또 시원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외선사우나 3군데 설치해서 또 노인 분들께서 아주 좋다고 하시고...
○김기인 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좀 더 경로당을 살피셔서 어르신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나 살펴서 2017년도 본예산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올려서 어르신들이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노인 분들한테 잘 해 드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노인 분들한테 잘 해 드리려고...
○김기인 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동구 7만1천 명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17%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17.7%...
○김기인 위원 몇 프로예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17.7%예요.
○김기인 위원 그렇잖아요. 점점 많아지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이제 고령사회, 완전히 초고령사회로 가서 저희도 걱정입니다.
○김기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거기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이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김기인 위원 234쪽을 보면 대한노인회 인천동구지회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김기인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되었는데, 예산이, 운영비 지원은 어떤 운영에 대한 지원비가...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인건비...
○김기인 위원 인건비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김기인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감액되었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안 오르나, 인건비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지금 이게 구비가 조금 높았었는데 매칭비율로 무조건 5대 5로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게 조금 감액된 경향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아니, 지금 3,888만 원은 변함이 없고 전담요원 인력운영비로 해서 273만4천 원...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몇 명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김기인 위원 아니, 몇 명이 되어야지 그 치료비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치료비가 무한정 아니잖아. 몇 명에 대한 치료비다...
국·시비가 되어서 그래요, 구비가 아니고?
그러면 무조건 치료비가 무한정 아니잖아. 몇 명에 대한 치료비다...
국·시비가 되어서 그래요, 구비가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이것은 인천의료원에 동부해바라기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비공개시설인 이주여성쉼터가 있는데 거기서, 동부여성해바라기지원센터는 인천시 내의 폭력피해 여성들이 와서 치료를 받는 것이고 이주여성쉼터는 비공개시설,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 있을 때 했기 때문에 꼭 몇 명이라고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와 비공개시설인 이주여성쉼터가 있는데 거기서, 동부여성해바라기지원센터는 인천시 내의 폭력피해 여성들이 와서 치료를 받는 것이고 이주여성쉼터는 비공개시설,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 있을 때 했기 때문에 꼭 몇 명이라고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기인 위원 우리 동구에 이주여성이 몇 명이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동구에 이주여성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고 비공개시설에서 지금 입소하고 있는 인원은 10명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래요? 마지막으로 238쪽을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이 있잖아요.
많이 증액되었는데 한부모가족 자녀가 몇 명이나 돼요, 우리 동구에?
많이 증액되었는데 한부모가족 자녀가 몇 명이나 돼요, 우리 동구에?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400여명 정도 됩니다.
○김기인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400여명 정도, 삼백팔...
○김기인 위원 꽤 많네요. 거기에 대한 지원이다, 이상입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사우나, 건강증진 기능보강 사업이요?
○송광식 위원 예, 이게 몇 군데에 시설을 해놓았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지금 풍림아이원 한군데와, 지금 이것 1,500만 원은 내년 것 아직 경로당은 미정이고 지금 설치...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은 미정인데 몇 군데 지금 해 놓은 데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3군데요.
○송광식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3군데...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풍림아이원과 송림2동과 송림6-2경로당이요.
○송광식 위원 예, 3군데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6-1경로당, 그리고 지금 화수부두 쉼터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앞으로 설치가 될 것입니다.
○송광식 위원 거기도 설치가 될 것이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지금 새로 신축하는데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좋아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호응도는 엄청 좋으십니다.
○송광식 위원 호응도는 참 좋아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송광식 위원 그것을 해놓고 나서 어르신들이 전기요금이니 뭐니 그런 것을 많이 걱정들을 하셔서 물어보는 것이고 이게 꼭 어르신들한테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송림3·5동 경로당 같은 데에는 경로당이 없어서 지금 남의 집 세 살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송림5동 경로당...
○송광식 위원 송림3·5동 경로당이 아니라 송림5동 경로당이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청래옥 2층...
○송광식 위원 세 살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살펴보셔서 사우나 같은 게 꼭 필요하고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없는 데에 그런 것을 잘 살펴보아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 처리 이것은 원래 여기서 했던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인천의료원이 여기 우리 동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넘어온 사체라든가 아니면 우리 동구에서 돌아가신 분, 연고가 없는 분들한테, 무연고자들은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고비와 그다음에 사체 장제비는 별도로 1구당 75만 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고비와 그다음에 사체 장제비는 별도로 1구당 75만 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게 원래 경제과에서 하지 않았어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아니에요. 원래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했습니다.
○송광식 위원 내가 이것 한 분을, 지역에 혼자 사는 분이 돌아가셔서 경제과에서 75만 원을 받아서 이분 장례를 치러준 적이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주민복지과를 잘못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에서, 저희가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저희가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송광식 위원 그런데 제가 주민복지과로 가서 물어보니까 주민복지과에서는 3층으로 올라가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경제과는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만 하는...
○송광식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경제과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제과에서는 처리 안 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올라가서 찾아서 한 적이 있는데, 그쪽에 올라가서 그쪽에 가서 타 갖고 온 적이 있는데, 그리고 처리한 적이 있는데, 내가.
주민복지과는 갔더니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주민복지과는 갔더니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무연고자는 저희가 하고 기초수급자 사망했거나 이럴 때는 별도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송광식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제비는 75만 원이 나가고 있죠.
여기는 무연고고요.
여기는 무연고고요.
○송광식 위원 이것은 무연고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송광식 위원 무연고는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얼마나 하는 저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저희가 파악했을 때 무연고에 있는 사람들은 없고 돌아가셨을 때 연고가 있어도...
○송광식 위원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찾아오지 않거나 사체 인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송광식 위원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저희 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1,650만 원이요.
○송광식 위원 1,650만 원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꼭 만들어야 되는 사업인가...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저희가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2016년 12월 말로 종료되어서 하는 것인데 부평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부평구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3천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처음부터 철저하게 했고 남구도 2천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철저하게 잘 해보려고 저번에 추경에도 올려서 삭감이 되었던 입장인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세워 주시면 저희가 내년 용역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가 재지정 되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말로 종료되어서 하는 것인데 부평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부평구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3천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처음부터 철저하게 했고 남구도 2천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철저하게 잘 해보려고 저번에 추경에도 올려서 삭감이 되었던 입장인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세워 주시면 저희가 내년 용역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가 재지정 되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뿐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도 이런 것을 꼭 하시려고 그러면 남의 지역을 비유해서 꼭 하시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지역이 우리 지역과 현실이 맞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는 우리 지역 나름대로의, 정말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과장님이라도 조금 더 뛰어서 꼭 용역을 안 주더라도 다시 지역에...
귀인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만들어 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지역이 우리 지역과 현실이 맞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는 우리 지역 나름대로의, 정말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과장님이라도 조금 더 뛰어서 꼭 용역을 안 주더라도 다시 지역에...
귀인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만들어 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저도 소망사항인데 용역비를 세워 주셔서 하면 더 잘 할 것 같습니다.
○송광식 위원 아니, 용역비 없이 해야죠.
다른 데는 3천만 원 들어가고 2천만 원 들어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은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지역은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과장님이 열심히 뛰셔서...
먼저도 보니까 한숙희 위원님도 자기한테 맡겨놨으면 더 잘할 텐데, 해가면서 우스갯소리로 하셨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잘 상의해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239페이지를 봐 주세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애들 낳는 대로 돈을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동구에서 임산부와 낳는 수가 얼마나 됩니까?
다른 데는 3천만 원 들어가고 2천만 원 들어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은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지역은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과장님이 열심히 뛰셔서...
먼저도 보니까 한숙희 위원님도 자기한테 맡겨놨으면 더 잘할 텐데, 해가면서 우스갯소리로 하셨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잘 상의해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239페이지를 봐 주세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애들 낳는 대로 돈을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동구에서 임산부와 낳는 수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작년보다 좀 금액이 줄어들긴 들었는데...
○송광식 위원 아니, 돈이 줄어든 것을 갖고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인원도...
○송광식 위원 인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인원도 출생...
그러니까 인구가 줄다 보니까 출산 임산부도 줄어드는 것이죠.
지금 내년 예산으로 575명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다 보니까 출산 임산부도 줄어드는 것이죠.
지금 내년 예산으로 575명을 세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렇겠죠. 575명을 세웠는데 575명이 예산에 비례해서 세운 것이지 꼭 낳는다는 저기는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렇죠. 그 보장은 없지요.
○송광식 위원 보장은 없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송광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위원이 예산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9억6,200만 원이 증액되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복지가 향상되거나 복지가 확대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시 예산이 축소되면서 구 부담액이 늘어난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위원이 예산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9억6,200만 원이 증액되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복지가 향상되거나 복지가 확대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시 예산이 축소되면서 구 부담액이 늘어난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렇죠. 작년에, 사실 아까 우리 김기인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구비 부담이 작년부터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19억6,200만 원이 증가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거의 작년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운영으로 5개월 치가 더 증액된 게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19억6,200만 원이 증가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거의 작년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운영으로 5개월 치가 더 증액된 게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인천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 구비 부담을 우리한테 넘긴 것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복지비가 광역 부담이 기초로 나누어진 것인가요? 인천시만 그런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인천시라고만 말씀드리는 그렇고,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해서 그동안 전국적으로, 제가 다 파악은 안 해보았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비유를 그렇게...
70대 15대 15대 이렇게 대체로 기관에서 그렇게 했는데 인천시는 그동안 시비로 30%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정상의 정상화로 한다고 그래서 구비 부담을 많이 시켰습니다, 작년에.
70대 15대 15대 이렇게 대체로 기관에서 그렇게 했는데 인천시는 그동안 시비로 30%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정상의 정상화로 한다고 그래서 구비 부담을 많이 시켰습니다, 작년에.
○위원장 한숙희 세수가 많은 지역이야 그런 부담이 그렇게 크게 없지만 우리는 예산 분석 해보니까 자체예산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0억 원이 넘어가는 구비 부담액이 늘어나면 우리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크죠.
전문위원님 우리 자체 수입이 얼마예요?
자체 세수수입이 어제 보니까 67억 원인가 얼마밖에 안 된다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그런데 이렇게 10억 원이 넘어가는 구비 부담액이 늘어나면 우리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크죠.
전문위원님 우리 자체 수입이 얼마예요?
자체 세수수입이 어제 보니까 67억 원인가 얼마밖에 안 된다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복지비 부담을 이렇게 지자체에 계속 증가시키는 경우에 우리처럼 지자체 세수비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 이것은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강력하게 이의제기도 해보시고.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래서 작년에 저희 청장님께서 우리 구비로 못 세워 준다, 그러니까 저희도 빨리...
이런 연금 같은 것은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시비·구비 포함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많이 애타고 저희도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추경에 올려서 제2차 추경 때, 이게 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10개 군·구가 다...
이런 연금 같은 것은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시비·구비 포함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많이 애타고 저희도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추경에 올려서 제2차 추경 때, 이게 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10개 군·구가 다...
○위원장 한숙희 하여튼 이렇게 복지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데 부담해야 되는 돈들은 자꾸 늘어나면 마이너스 재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예산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데 부담해야 되는 돈들은 자꾸 늘어나면 마이너스 재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예산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어디...
○송광식 위원 9억9,700만 원...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9억9,700만 원이요?
○송광식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이것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이라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우리 동구에 2개소가 있습니다.
핸인핸이라고 우리 동구 적환장 있는 데 그쪽에 핸인핸이라고 하나 있고 만석동에 이후라고 두 군데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핸인핸이라고 우리 동구 적환장 있는 데 그쪽에 핸인핸이라고 하나 있고 만석동에 이후라고 두 군데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송광식 위원 전체적으로 인건비와...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운영비요.
○송광식 위원 운영비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송광식 위원 그 두 군데의 전체적인 인건비와 운영비가 나가는 것이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송광식 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죠, 이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지금 핸인핸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핸인핸이 14명입니다.
이후가 세탁업을 주로 하는데 9명이고요.
핸인핸이 14명입니다.
이후가 세탁업을 주로 하는데 9명이고요.
○송광식 위원 9명이요? 그러면 23명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송광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은숙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은숙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먼저 의정업무에 바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특화팀 오민영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이형선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강숙영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 김종완 팀장입니다.
아동친화도시팀 홍재현 팀장입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88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아동·청소년 체험시설 입장료 및 카페수입으로 3억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전년도 108억5,856만8천 원에서 16억8,699만1천 원 감소한 91억7,157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 80억68만7천 원에서 5억1,305만1천 원 감소한 74억9,563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세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나누어드린 평생교육과 2017년 예산안 규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2016년도 예산 성과분석과 2017년 시책방향을 잠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39억9,327만7천 원에서 15억997만1천 원 감소한 224억8,33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 등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예산이 동구 전체 예산 대비 12.8%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6.2%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각 팀별 예산배분 현황을 보면 교육특화팀은 평생교육과 예산 대비 8.3%인 18억7,698만3천 원으로 2억6,532만4천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무상급식 업무가 평생교육팀에서 이관된 사항도 있지만 2017년부터는 초등학교에 이어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어 신규로 시행됨에 구비 부담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되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팀은 0.4%인 1억8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7,867만 원 감소했습니다.
감소사유로는 평생학습관 리모델링이 완료되어서 사업비가 빠졌고 또한 10월에 개최한 평생학습축제를 격년제로 시행·결정함에 2017년에는 축제예산이 감소해서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지원팀은 전년도 대비 25억5,040만4천 원 감소하여 과 예산 대비 71.8%인 161억4,587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출산율도 저조하지만 국·시비의 내비사항으로써 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감소에 기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원팀은 18.8%인 42억4,596만5천 원으로 전년 대비 9억2,055만9천 원 증가되었습니다.
올해 5월 개관한 꿈엔뜰키즈랜드와 12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동구랑스틸랜드의 운영비가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나마 2016년 본예산 33억2,540만6천 원보다는 9억2천만 원이 증가되었지만 아동인구가 15%인 것을 감안하면 16%를 차지하는 노인 관련 예산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도 항상 걱정을 하시지만 우리를 미래를 결정지을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는 더욱 늘어나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팀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드릴 예정인데 평생교육과에 11월 1일자로 조직개편해서 아동친화도시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이 행복한 도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이 보장된 사회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UN아동권리협약이 제시하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보장해 아동을 위한, 아동의 참여가 전제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으로써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열악한 동구로써는 이러한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아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인증 받은 지자체는 5군데로 서울 성북구와 도봉구, 부산의 금정구, 전북의 완주군과 군산시가 받았습니다.
준비하는 지자체도 현재 37개나 되고 인천시에서는 서구가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고 두 번째로 우리 동구가 준비를 하려는 시작단계입니다.
이제는 그 도시를 평가할 때 권위 있는 국제기구 등의 인증을 받았느냐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갖추어져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니세프의 강도 높은 매뉴얼을 이행하다 보면 받지 않은 도시보다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도시로 탈바꿈되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국제기구로 인증받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준비할 사항도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에서는 2016년도에도 꿈드림장학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고 처음으로 시행된 키즈랜드를 정상화시켰으며 첫 번째로 시행한 어린이날 축제, 평생학습 축제와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실시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2016년 한 해 동안 동구에서 필요한 어린이부터 청소년 그리고 성년까지 아우르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자부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평생교육과 직원들을 보시면 고생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2017년에도 장학재단 운영, 평생학습관 운영, 보육업무 내실화, 키즈랜드와 개관을 앞둔 동구랑스틸랜드 운영, 특히 아동친화도시의 인증을 위해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이 대부분으로 매년 집행되는 사업이 많고 국비와 시비 사정에 따라 수시로 예산이 변동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고 편성목 중 신규사업 위주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2017년도에는 평생교육과 본예산에는 대단위 신규사업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43쪽입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비로 2억6,543만4천 원 증가한 19억3,698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무상급식 지원비에 전년 대비 1억3,099만4천 원 증액된 6억5,248만3천 원을 계상한 사항은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2017년부터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에 대해 무상급식이 확대 시행됨에 관내 초등학교 8개교와 더불어서 중학교 3개교까지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 운영비로 11억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번 11월 2일 기금출연동의안 때 설명한 바 있는데 장학금 출연금 10억 원과 신한은행 구금고 협약금 1억2,500만 원을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공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3,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244쪽 맨 상단에 초등 예비학부모 교실 운영 또 대학 입시전략 설명회, 초등 수·과학캠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올해에도 한 사업이고 맨 끝에 있는 진로체험교실로 400만 원 계상한 사항은 신규사업으로 자유학기제가 의무화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학생들이 진로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해서 상반기 진행되었던 초등 과학캠프와 제2차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또 제3차 추경에 얼마 전 12월 3일과 4일 진행된 초등 수학캠프 등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의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교육경비 지원을 못하는 대신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직원들이 열심히 추진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도시 건설 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억2,754만 원에서 1억7,876만 원 감소된 4,8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는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7월 동구 평생학습관 개관과 함께 올해 14개의 강좌를 비롯해서 찾아가는 나들이 강좌, 재능나눔 강좌 등 활발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017년에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90만 원만 증가된 사항입니다.
244쪽 하단의 보육사업입니다.
보육사업은 거의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전체 계상금액이 161억4,587만1천 원으로 편성해서 전년 대비 25억5,040만4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국·시비 내시사항으로 동구 사업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사업에 대해서 245쪽부터 248쪽까지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고 매년 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중간에 청소년 육성 활성화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1억3,442만1천 원이 증가된 11억4,984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50쪽부터 253쪽 하단까지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이것도 신규사업이 없고 반복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3쪽 맨 하단에 아동복지사업 운영에는 전년 대비 7억8,613만8천 원 증가한 30억9,611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2016년 5월 개관한 꿈엔뜰키즈랜드와 12월 개관예정인 동구랑스틸랜드 운영비 계상으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분야 역시 253쪽부터 258쪽까지는 국·시비보조사업이고 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중간에 아동친화도시 홍보 및 교육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 필요한 홍보비, 교육비 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정업무에 바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특화팀 오민영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이형선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강숙영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 김종완 팀장입니다.
아동친화도시팀 홍재현 팀장입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88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아동·청소년 체험시설 입장료 및 카페수입으로 3억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전년도 108억5,856만8천 원에서 16억8,699만1천 원 감소한 91억7,157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 80억68만7천 원에서 5억1,305만1천 원 감소한 74억9,563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세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나누어드린 평생교육과 2017년 예산안 규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2016년도 예산 성과분석과 2017년 시책방향을 잠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39억9,327만7천 원에서 15억997만1천 원 감소한 224억8,33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 등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예산이 동구 전체 예산 대비 12.8%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6.2%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각 팀별 예산배분 현황을 보면 교육특화팀은 평생교육과 예산 대비 8.3%인 18억7,698만3천 원으로 2억6,532만4천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무상급식 업무가 평생교육팀에서 이관된 사항도 있지만 2017년부터는 초등학교에 이어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어 신규로 시행됨에 구비 부담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되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팀은 0.4%인 1억8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7,867만 원 감소했습니다.
감소사유로는 평생학습관 리모델링이 완료되어서 사업비가 빠졌고 또한 10월에 개최한 평생학습축제를 격년제로 시행·결정함에 2017년에는 축제예산이 감소해서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지원팀은 전년도 대비 25억5,040만4천 원 감소하여 과 예산 대비 71.8%인 161억4,587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출산율도 저조하지만 국·시비의 내비사항으로써 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감소에 기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원팀은 18.8%인 42억4,596만5천 원으로 전년 대비 9억2,055만9천 원 증가되었습니다.
올해 5월 개관한 꿈엔뜰키즈랜드와 12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동구랑스틸랜드의 운영비가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나마 2016년 본예산 33억2,540만6천 원보다는 9억2천만 원이 증가되었지만 아동인구가 15%인 것을 감안하면 16%를 차지하는 노인 관련 예산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도 항상 걱정을 하시지만 우리를 미래를 결정지을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는 더욱 늘어나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팀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드릴 예정인데 평생교육과에 11월 1일자로 조직개편해서 아동친화도시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이 행복한 도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이 보장된 사회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UN아동권리협약이 제시하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보장해 아동을 위한, 아동의 참여가 전제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으로써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열악한 동구로써는 이러한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아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인증 받은 지자체는 5군데로 서울 성북구와 도봉구, 부산의 금정구, 전북의 완주군과 군산시가 받았습니다.
준비하는 지자체도 현재 37개나 되고 인천시에서는 서구가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고 두 번째로 우리 동구가 준비를 하려는 시작단계입니다.
이제는 그 도시를 평가할 때 권위 있는 국제기구 등의 인증을 받았느냐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갖추어져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니세프의 강도 높은 매뉴얼을 이행하다 보면 받지 않은 도시보다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도시로 탈바꿈되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국제기구로 인증받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준비할 사항도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에서는 2016년도에도 꿈드림장학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고 처음으로 시행된 키즈랜드를 정상화시켰으며 첫 번째로 시행한 어린이날 축제, 평생학습 축제와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실시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2016년 한 해 동안 동구에서 필요한 어린이부터 청소년 그리고 성년까지 아우르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자부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평생교육과 직원들을 보시면 고생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2017년에도 장학재단 운영, 평생학습관 운영, 보육업무 내실화, 키즈랜드와 개관을 앞둔 동구랑스틸랜드 운영, 특히 아동친화도시의 인증을 위해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이 대부분으로 매년 집행되는 사업이 많고 국비와 시비 사정에 따라 수시로 예산이 변동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고 편성목 중 신규사업 위주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2017년도에는 평생교육과 본예산에는 대단위 신규사업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43쪽입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비로 2억6,543만4천 원 증가한 19억3,698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무상급식 지원비에 전년 대비 1억3,099만4천 원 증액된 6억5,248만3천 원을 계상한 사항은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2017년부터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에 대해 무상급식이 확대 시행됨에 관내 초등학교 8개교와 더불어서 중학교 3개교까지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 운영비로 11억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번 11월 2일 기금출연동의안 때 설명한 바 있는데 장학금 출연금 10억 원과 신한은행 구금고 협약금 1억2,500만 원을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공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3,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244쪽 맨 상단에 초등 예비학부모 교실 운영 또 대학 입시전략 설명회, 초등 수·과학캠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올해에도 한 사업이고 맨 끝에 있는 진로체험교실로 400만 원 계상한 사항은 신규사업으로 자유학기제가 의무화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학생들이 진로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해서 상반기 진행되었던 초등 과학캠프와 제2차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또 제3차 추경에 얼마 전 12월 3일과 4일 진행된 초등 수학캠프 등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의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교육경비 지원을 못하는 대신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직원들이 열심히 추진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도시 건설 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억2,754만 원에서 1억7,876만 원 감소된 4,8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는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7월 동구 평생학습관 개관과 함께 올해 14개의 강좌를 비롯해서 찾아가는 나들이 강좌, 재능나눔 강좌 등 활발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017년에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90만 원만 증가된 사항입니다.
244쪽 하단의 보육사업입니다.
보육사업은 거의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전체 계상금액이 161억4,587만1천 원으로 편성해서 전년 대비 25억5,040만4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국·시비 내시사항으로 동구 사업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사업에 대해서 245쪽부터 248쪽까지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고 매년 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중간에 청소년 육성 활성화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1억3,442만1천 원이 증가된 11억4,984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50쪽부터 253쪽 하단까지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이것도 신규사업이 없고 반복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3쪽 맨 하단에 아동복지사업 운영에는 전년 대비 7억8,613만8천 원 증가한 30억9,611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2016년 5월 개관한 꿈엔뜰키즈랜드와 12월 개관예정인 동구랑스틸랜드 운영비 계상으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분야 역시 253쪽부터 258쪽까지는 국·시비보조사업이고 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중간에 아동친화도시 홍보 및 교육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 필요한 홍보비, 교육비 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1회입니다.
○김기인 위원 그러면 내년 2017년도에는 2회인데 행사비가 3천만 원씩이나 들어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3천만 원씩이 아닙니다.
3천만 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올해도 3,500만 원에, 180만 원 해서 3,680만 원으로 했는데 그것보다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올해도 3,500만 원에, 180만 원 해서 3,680만 원으로 했는데 그것보다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김기인 위원 500만 원이 준 것...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지금 엄청 걱정이 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금액인데...
도저히 할 수 없는 금액인데...
○김기인 위원 아니, 그러면 걱정이 되면 예산을 더 올리지 왜...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런데 축제예산이 실링제가 되어 있어서 너무 많이 계상을 하면 실링제에 걸려서 이 정도 했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유옥분 위원 244쪽 보육사업에 25억 원 씩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내시문제가 전혀 없다고 과장님 그러시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금액이 감소가 되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 것은 어떤 계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이게 내시사항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국비나 시비나 이렇게 내시를 저희가 받거든요.
그런 그게 국비나 시비의 예산사항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데에는 전혀 모자라지 않고 또 모자란다고 해도 저희가 다시 받거든요.
그런데 내시사항 때문에 이렇게 매년마다 이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그런 그게 국비나 시비의 예산사항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데에는 전혀 모자라지 않고 또 모자란다고 해도 저희가 다시 받거든요.
그런데 내시사항 때문에 이렇게 매년마다 이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유옥분 위원 그래서 지난해보다 예산액은 조금 줄었지만 이상이 없다, 문제가 없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문제가 없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시고 열심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유니세프 인증받기 위해서 굉장히 열을 또 2017년도에 쏟아 부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과에서 인증받기 위해서 어떤 쪽으로 어떻게 노력하신다는 것인지...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11월 1일자로 팀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유니세프에 가서 그분들과 앞으로의 절차나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구에 벤치마킹 갔었고 서울에 갔었고 그래서 앞으로, 또 부산 금정구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내년 1월에 벤치마킹 가고 또 인프라를 하려면 이것을 알려야 되잖아요.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지정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지금 현재로 계획서는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구에 벤치마킹 갔었고 서울에 갔었고 그래서 앞으로, 또 부산 금정구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내년 1월에 벤치마킹 가고 또 인프라를 하려면 이것을 알려야 되잖아요.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지정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지금 현재로 계획서는 수립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여성친화도시도 그렇게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새로 신설되어서 추진하는 일들이 꼼꼼하게 다 짜져서 하시겠지만 그런...
추후에 2~3년, 1~2년 후에라도 무엇에 따른 용역비가 와서 다시 또 재인증을 받기 위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염려하는 부분이 있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새로 신설되어서 추진하는 일들이 꼼꼼하게 다 짜져서 하시겠지만 그런...
추후에 2~3년, 1~2년 후에라도 무엇에 따른 용역비가 와서 다시 또 재인증을 받기 위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염려하는 부분이 있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여성친화도시도 사실 제가 받았습니다, 주민복지과에 있을 때.
그때도 엄청 열심히 해서 받았는데 아쉽게도 3년마다 재인증 과정에서 조금 그랬는데 내년에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부·처에서 받는 게 아니라 유니세프 국제기구에서 받기 때문에 더 까다롭고 이것은 4년마다 재인증을 받습니다.
이것도 4년마다 하는데 이것은 4년 동안의, 그러니까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매뉴얼을 실행하려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아동친화도시의, 여성친화도시도 변화가 있었지만 이것은 더더욱 변화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때도 엄청 열심히 해서 받았는데 아쉽게도 3년마다 재인증 과정에서 조금 그랬는데 내년에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부·처에서 받는 게 아니라 유니세프 국제기구에서 받기 때문에 더 까다롭고 이것은 4년마다 재인증을 받습니다.
이것도 4년마다 하는데 이것은 4년 동안의, 그러니까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매뉴얼을 실행하려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아동친화도시의, 여성친화도시도 변화가 있었지만 이것은 더더욱 변화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유옥분 위원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은 지금 구비가 완료된 상태인가?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그래서 이번에 홍보비나 이런 것 본예산에 계상하고, 이것은 의무사항이 전담팀을 만드는 것이고 전담팀 이름까지 유니세프에서 정해줍니다, 아동친화도시팀으로 하라고.
그리고 또 아주 강도 높은 매뉴얼이 굉장히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준비해야 지만 인증을 받기 때문에 준비과정에서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약 1년 반 내지 많으면 2년까지 인증을 받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1년 반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인증 매뉴얼대로 이행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또 아동친화도시로 변모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시의 브랜드 가치 올리려고 그러면 시도를 해봐야 되고 또 열심히 일을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팀까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강도 높은 매뉴얼이 굉장히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준비해야 지만 인증을 받기 때문에 준비과정에서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약 1년 반 내지 많으면 2년까지 인증을 받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1년 반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인증 매뉴얼대로 이행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또 아동친화도시로 변모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시의 브랜드 가치 올리려고 그러면 시도를 해봐야 되고 또 열심히 일을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팀까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기대를 많이 걸겠습니다.
또 동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국제적인 인증을 받기까지의 평생교육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들이 굉장히 머리 맞대고 대응하고 또 서구만이 현재 하고 있는데 타 구도 경쟁력 있게 하려고, 자기만의 브랜드를 높이려고 할 텐데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또 동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국제적인 인증을 받기까지의 평생교육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들이 굉장히 머리 맞대고 대응하고 또 서구만이 현재 하고 있는데 타 구도 경쟁력 있게 하려고, 자기만의 브랜드를 높이려고 할 텐데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한숙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44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가 3,95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해에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개관하고 제가 한 번 살펴보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게 주민자치,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노인복지관 이래서 중복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프로그램마다 상당히 산발적인 게 있는데 프로그램 선정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시고 고려하셔서 여기 평생학습관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선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44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가 3,95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해에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개관하고 제가 한 번 살펴보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게 주민자치,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여성회관·청소년수련관·노인복지관 이래서 중복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프로그램마다 상당히 산발적인 게 있는데 프로그램 선정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시고 고려하셔서 여기 평생학습관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선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예, 선별을 한다고 해서 중복되는 것들은 가급적 저희가피하고 퀼리티 있는 그런 교육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면 저희가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T/F팀에서 그것은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시기는, 12월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1월 안에는 오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기는, 12월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1월 안에는 오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래요? 한 번 보니까 그렇게, 공정이라고 그러는 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으나 오픈하기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쪽에서 그것을 받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1년분 예산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언제 오픈하는지, 어쨌든 그것도 운영은 또 평생교육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니까 유기적으로 잘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그쪽에서 그것을 받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1년분 예산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언제 오픈하는지, 어쨌든 그것도 운영은 또 평생교육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니까 유기적으로 잘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평생교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은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만식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동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임용준 박물관팀장이 질병휴직으로 이보라 실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관광개발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8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달동네박물관 기념상품코너 임대료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입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박물관 입장료 5천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사용료로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입니다.
기타사업 수입으로 박물관 도록 판매대금 1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과징금으로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9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립박물관 소장품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국비보조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0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화도진지 보수공사 시비보조금 9,600만 원, 영화초등학교 본관동 보수공사 시비보조금 5,700만 원,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보수공사 시비보조금 4,200만 원,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 시비보조금 10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2017년 세출예산액은 27억9,389만4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7,721만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로는 관광안내체계 구축 신규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이 반영되었고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문화재 관리, 박물관 운영 등 기존사업에 대한 소요예산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263페이지입니다.
관광벨트 조성사업 수선 등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천상륙작전지 기념 전망카페 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으로 북광장 LED전광판 콘텐츠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2,200만 원, 공공운영비 5천만 원, 주민과 함께 하는 콘텐츠 운영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4페이지입니다.
루미나리에 및 일루미네이션 설치를 위한 행사관련 시설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인천역 북광장 크리스마스 트리 조성으로 점등식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미술관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상현실체험관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금 2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으로 관광안내지도 제작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시설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운영으로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다그리기 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행사운영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28회 화도진축제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억6,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설계를 위한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6페이지입니다.
여성합창단 운영으로 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 원, 합창단 국제행사 등 참여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3천만 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으로 정기연주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 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7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으로 동구사 제작을 위한 민간경상 사업보조 2,700만 원과, 문화원 인건비·운영비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문화센터 조성 운영으로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을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8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로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109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화도진지 보수공사 시설비 1억6천만 원, 영화초등학교 본관동 보수공사 시설비 9,500만 원,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보수공사 시설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9페이지입니다.
박물관 공공요금 등 지출을 위한 공공운영비 9,411만 원, 체험관 CCTV 및 항온항습기 구입·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70페이지입니다.
국립박물관 소장품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달동네 놀이체험관 운영으로 체험관 직영운영에 따른 체험교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638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입니다.
도시생활사 조사 및 기록물 발간사업으로 도시생활사 조사원 인건비 1,931만 원, 도시생활사 책자 발간과 기념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박물관 매표 및 시설관리원 인건비 4,38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만식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동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임용준 박물관팀장이 질병휴직으로 이보라 실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관광개발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8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달동네박물관 기념상품코너 임대료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입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박물관 입장료 5천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사용료로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입니다.
기타사업 수입으로 박물관 도록 판매대금 1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과징금으로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9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립박물관 소장품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국비보조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0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화도진지 보수공사 시비보조금 9,600만 원, 영화초등학교 본관동 보수공사 시비보조금 5,700만 원,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보수공사 시비보조금 4,200만 원,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 시비보조금 10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2017년 세출예산액은 27억9,389만4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7,721만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로는 관광안내체계 구축 신규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이 반영되었고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문화재 관리, 박물관 운영 등 기존사업에 대한 소요예산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263페이지입니다.
관광벨트 조성사업 수선 등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천상륙작전지 기념 전망카페 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으로 북광장 LED전광판 콘텐츠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2,200만 원, 공공운영비 5천만 원, 주민과 함께 하는 콘텐츠 운영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4페이지입니다.
루미나리에 및 일루미네이션 설치를 위한 행사관련 시설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인천역 북광장 크리스마스 트리 조성으로 점등식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미술관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상현실체험관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금 2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으로 관광안내지도 제작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시설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운영으로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다그리기 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행사운영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28회 화도진축제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억6,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설계를 위한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6페이지입니다.
여성합창단 운영으로 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 원, 합창단 국제행사 등 참여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3천만 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으로 정기연주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 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7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으로 동구사 제작을 위한 민간경상 사업보조 2,700만 원과, 문화원 인건비·운영비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문화센터 조성 운영으로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을 위한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8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로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109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화도진지 보수공사 시설비 1억6천만 원, 영화초등학교 본관동 보수공사 시설비 9,500만 원,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보수공사 시설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9페이지입니다.
박물관 공공요금 등 지출을 위한 공공운영비 9,411만 원, 체험관 CCTV 및 항온항습기 구입·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70페이지입니다.
국립박물관 소장품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달동네 놀이체험관 운영으로 체험관 직영운영에 따른 체험교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638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입니다.
도시생활사 조사 및 기록물 발간사업으로 도시생활사 조사원 인건비 1,931만 원, 도시생활사 책자 발간과 기념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박물관 매표 및 시설관리원 인건비 4,38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장은미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송광식 위원 264쪽, 관광안내지도 제작은 무엇을 제작하는 것인가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이게 거의 격년 식으로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50%만 부담하면 관광 관련 시설을, 여기서 지정해 준 것은 관광안내지도와 그다음에 표지판, 안내판 하는 것...
그러면 저희가 50%만 부담하면 관광 관련 시설을, 여기서 지정해 준 것은 관광안내지도와 그다음에 표지판, 안내판 하는 것...
○송광식 위원 표지판 하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그래서 국비보조를 약 2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는데 저희 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다른 구 보다 많이 받기는 했는데 그래도 거기에 50% 구비 부담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송광식 위원 국비를 50% 받아 오면 그 50% 갖고 우리 50% 해서...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관광안내지도와 안내판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송광식 위원 이게 해마다 달라집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이게 거의 매년 주지는 않고 많이 요청을 하면 약 2년에 한 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리고 이 작은미술관 운영은 어떻게 되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작은미술관 같은 경우는 만석동에 공가들이 많습니다.
공가도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이것은 국비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 공가들을 미술관으로 개조했고 그리고 운영은 지금 현재 인천문화재단과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주로 거기서는 다른 데에 있는 유명작가들 작품을 유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동네 아이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가도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이것은 국비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 공가들을 미술관으로 개조했고 그리고 운영은 지금 현재 인천문화재단과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주로 거기서는 다른 데에 있는 유명작가들 작품을 유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동네 아이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술교육을 거기서 하고 있다고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교육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송광식 위원 거기가 지금 만석동 어디쯤 되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만석동 희망키움터와 그 옆에 조그마한 공방, 원래 공가를 개조해서 미술관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게 전에 저희가 지붕 없는 갤러리 할 때 지순자 위원님께서 내려다 보았는데 설치를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만석비치에서 보시면 바로 보이는 위치에 공방이 있습니다.
그게 전에 저희가 지붕 없는 갤러리 할 때 지순자 위원님께서 내려다 보았는데 설치를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만석비치에서 보시면 바로 보이는 위치에 공방이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래요? 저도 미술관인가 무엇인가 조개로 이렇게 저기한 것을 보았는데...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리멤버 화수동...
○송광식 위원 그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물론 투자를 한만큼의 꼭 효과를 보려하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안에 들어가서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약 두어 번 나가서 보았거든요. 봤는데 별로...
“하루에 몇 명씩이나 찾아옵니까?” 하니까 “한 사람도 안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해놓고 한 사람도 안 찾아올 것 같으면 뭐 하러 이것을 해놓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해놓더라도 지역주민이 알고 예술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많이 이용하고 그것을 보고 또다시 넓혀갈 수 있게끔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약 두어 번 나가서 보았거든요. 봤는데 별로...
“하루에 몇 명씩이나 찾아옵니까?” 하니까 “한 사람도 안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해놓고 한 사람도 안 찾아올 것 같으면 뭐 하러 이것을 해놓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해놓더라도 지역주민이 알고 예술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많이 이용하고 그것을 보고 또다시 넓혀갈 수 있게끔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비 받아서 하는 안내지도와 안내판을 할 때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관광지로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들을 포함해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리고 265쪽에 보면 바다그리기 대회는 어린학생들이, 몇 학년 아이들이 하는 것입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사실 해마다 경인일보에서 만석부두에서 바다그리기 대회를 하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유치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저희가 지원을 특별히 못 해줬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올해는 만석부두에서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것도 어린이들한테는 참 중요한 행사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만석부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원을 특별히 못 해줬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올해는 만석부두에서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것도 어린이들한테는 참 중요한 행사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만석부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송광식 위원 홍보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도 서림초등학교 앞에 이 프로그램을 항상 붙여놓더라고요.
현수막을 붙여놓았는데 그 현수막에 대해서 붙여놓은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저기해서...
현수막을 붙여놓았는데 그 현수막에 대해서 붙여놓은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저기해서...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행사를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김기인 위원 과장님, 263쪽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관광벨트 조성사업 소규모 수선비가 있는데 그 소규모 수선비는 어디의 소규모 수선비라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저희 관광개발과에서 여러 시설을 많이 조성했는데 뜻하지 않은 훼손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저희가 류현진거리를 조성했는데 거기에 조형물로 인형을 앉혔잖아요.
그 인형머리를 톱으로 자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하자보수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저희가 조성해 놓은 시설물인데 그게 잘못되면 만들어 놓고도 주민들의 원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를 잘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저희가 류현진거리를 조성했는데 거기에 조형물로 인형을 앉혔잖아요.
그 인형머리를 톱으로 자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하자보수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저희가 조성해 놓은 시설물인데 그게 잘못되면 만들어 놓고도 주민들의 원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를 잘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인 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인천상륙작전지 기념 전망카페 조성, 이것은 이 장소가 만석동 갖고 얘기하는 것이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만석동...
○김기인 위원 만석동 부두, 그것을, 우리 부지가 있나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수산물직매장을 리모델링 해서...
○김기인 위원 수산물직매장을 구에서 빌려서 하는 거예요, 아주 무상으로 받아서...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무상으로 빌리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그러니까 이것...
○김기인 위원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그러면 거기와 합의를 본 상태입니까, 어촌계와?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지금 어촌계가 거기 일부를 창고로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가 보았는데 창고에 그렇게 특별하게 물건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어촌계 사용기간은 내년 4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 보았는데 창고에 그렇게 특별하게 물건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어촌계 사용기간은 내년 4월이면 끝납니다.
○김기인 위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소리가 나지 않게끔 어촌계와도 합의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김기인 위원 그리고 265쪽을 보면 찾아가는 문화공연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2016년도에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몇 번 했어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6번 정도 했습니다.
○김기인 위원 6번?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김기인 위원 그 6번을 하는데 한 번 하는데 1천만 원?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그러니까 그게 딱히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KBS 재능나눔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김기인 위원 6번을 했는데 어디어디에서 했어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7번 했고, 금곡노인요양원에서 어르신 행복음악회 1번 했고 전광판 개통기념 문화공연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바다그리기 대회 지원이 별도로 할 게 없어서 여기에서 생명의 바다그리기 대회 해서 동아일보 주최하는 것을 1번 했고 경인일보 것을 1번 했고 그다음에 KBS 재능나눔 봉사단 콘서트 1번 했고 그리고 송년음악회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이왕 행사를 해도 동구에 걸맞은 문화의 거리, 문화의 도시 이런 걸맞은 행사를 한 번 하시라, 이 뜻이에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알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리고 화도진축제 행사운영비를 각 동에 지원을 해 주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김기인 위원 각 동에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적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지원이?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어차피 그것을 자본으로 한다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해서 그 정도면 그렇게 특별하게 얘기가 나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정도면 그렇게 특별하게 얘기가 나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리고 267쪽을 보면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강사비인데 어떤 강사비예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저희가 필라테스와 그다음에 드럼도 강의를 하고 있고 지금 켈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을 했었는데 다른 강의도 강사료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리고 268쪽을 보면 시설비에서 화도진지 보수공사인데 화도진지 어디 보수공사를 하게 되나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올해 화도진지 보수공사 관련해서 2억 원 정도를 들여서 하면서 전체적으로 화도진지를 봤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1억6천만 원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육모정이라고 정자처럼 생긴 게 있어요.
육모정 대부분과 내사 쪽의 문간채 정도 그렇게 보수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1억6천만 원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육모정이라고 정자처럼 생긴 게 있어요.
육모정 대부분과 내사 쪽의 문간채 정도 그렇게 보수할 것입니다.
○김기인 위원 그러면 영화초등학교 본관은?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영화초등학교 본관은 영화초등학교 내외부 외벽 크랙 갖고 그런 부분을 할 것이고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거기 가보면 전에 벽지를 해놓은 게 거의 이렇게, 처짐 현장으로 늘어졌고 바닥이 많이 고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 6대 4 해서 저희가 40% 부담하면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원래는 저희가 다 2억 원씩 올렸어요, 그 정도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 6대 4 해서 저희가 40% 부담하면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원래는 저희가 다 2억 원씩 올렸어요, 그 정도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김기인 위원 보수를 하려면 안전하게 잘해야지 가시적인 보수보다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성 있다, 안전성을 고려하려면.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알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다음에 269쪽을 보면 석면제거 폐기물 처리 시설비인데 이것은 어디예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이게 달동네박물관 안에 항온항습기가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어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달동네박물관 안에 항온항습기가 매립되어 있는데 그쪽부근의 석면을 제거하는 것인데 사실 달동네박물관 전체적으로 석면이 있기는 한데 그것을 다 제거하려면 전시물 다 꺼내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분부분씩 지금 계속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분부분씩 지금 계속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인 위원 부분부분으로 하면...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만약에 박물관 전체를 한다고 그러면...
○김기인 위원 석면제거를 하려면, 박물관이니까 석면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그렇죠.
○김기인 위원 일시적인, 한 번에 처리를 해야지 부분적으로 하면 연도별로 한다는 얘기 아니야?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그렇죠. 연차적으로 하는 부분...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박물관 전체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죠.
우선 항온학습기는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박물관 전체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죠.
우선 항온학습기는 교체를 해야 되니까...
○김기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석면이니까, 내 얘기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이다...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김기인 위원 생각을 하는데 계획을 한 번 잘 세워 보세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합창단 있잖아요.
합창단이 여기에, 266페이지입니다.
합창단은 우리 동구에 어린이합창단도 있고 성인단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합창단을 하면서 별로 그렇게 동구에 효과적인 것을 못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동구에서 지금 무슨 행사 홍보할 때 얼마나 하죠, 이 사람들이?
합창단 있잖아요.
합창단이 여기에, 266페이지입니다.
합창단은 우리 동구에 어린이합창단도 있고 성인단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합창단을 하면서 별로 그렇게 동구에 효과적인 것을 못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동구에서 지금 무슨 행사 홍보할 때 얼마나 하죠, 이 사람들이?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11회 정도 참여를 했는데 대표적인 행사가 신년 해돋이 행사에서 공연하셨고 그리고 정기연주회는 다 빼더라도 시청에서 하는 행사에도 초청을...
○송광식 위원 11회나 했어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11회요.
○송광식 위원 11회?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송광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11회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몇 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이게 요양원 같은 데도 찾아가는 문화공연 해서...
○송광식 위원 그것은 요양원 같은 데 가서 찾아가서 하는 것이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큰 행사 말씀하시면...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신년 해돋이 행사 때 하셨고 3·1절 기념행사 하셨고 화도진축제 때 나오셨고 그다음에 양성평등 주간기념행사에도 참여하셨고...
○송광식 위원 들어가는 저기에서 지역에 그래도 여성합창단이 있으면 꼭 누구 어디 섣부른 사람들, 가수들도 섣부른 사람들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말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생각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앞으로는.
그리고 어린이합창단들도 비용이 어른보다 더 저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잘 우리 지역에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애들한테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말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생각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앞으로는.
그리고 어린이합창단들도 비용이 어른보다 더 저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잘 우리 지역에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애들한테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리고 화도진축제 때 보면 각 지역에 약 200만 원씩 가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150만 원씩 지원합니다.
○송광식 위원 그래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송광식 위원 150만 원 들어가나요, 200만 원이 아니라?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송광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2,200만 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그 2,2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거기에...
○송광식 위원 운영 그런 것...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현수막 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송광식 위원 150만 원씩...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동에는 150만 원씩 지원 갑니다.
○송광식 위원 150만 원씩인데 화도진축제를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지역에 나와서 다 장사들을 하고 그러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어떤, 그러니까...
○송광식 위원 화도진축제 할 때...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축제 때, 동 주민센터에서, 그렇죠. 장사를 하시죠.
○송광식 위원 장사를 하시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송광식 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바는 장학금으로 일부 낸다고 얘기가, 걷어간다고 그러더라고.
150만 원 낸 것을 다시 일부 장학금으로 걷어간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150만 원 낸 것을 다시 일부 장학금으로 걷어간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그것은, 저희는 먹거리장터 운영하는데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저희가 별도로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고...
○송광식 위원 그러면 어디서 무슨 과에서...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새마을 부녀회 쪽에서 아마 그렇게...
○송광식 위원 무슨 과에서 얘기를 저기하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그것을 과에서 얘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안 해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송광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150만 원씩 다 내나, 갖다가 받았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그것은...
○송광식 위원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근래에는 장사를 하고 그러면 그것을 장학금으로 다시 기부를 해라, 해서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나서는 각 지역에 가서, 지역 어르신들이나 누구나 식사를 대접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서 식사를 대접도 못하겠다고, 이게 무슨 저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해가면서 그런 얘기를 비추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자세히 한 번, 돈을 내주었으면서 다시 회수할 것 같으면 뭐로 돈을 내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근래에는 장사를 하고 그러면 그것을 장학금으로 다시 기부를 해라, 해서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나서는 각 지역에 가서, 지역 어르신들이나 누구나 식사를 대접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서 식사를 대접도 못하겠다고, 이게 무슨 저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해가면서 그런 얘기를 비추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자세히 한 번, 돈을 내주었으면서 다시 회수할 것 같으면 뭐로 돈을 내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송광식 위원 그것 좀 잘, 이상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스케이트장은 우선 홍보체육진흥실에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도 거기 빛거리 조성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바쁘기는 합니다.
○유옥분 위원 마음이 바쁘시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저희가 12월 20일 개관식을 위원님들을 모시고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거의 완비해서, 베타테스터라고 해서 이게 첨단시설이기 때문에 먼저 시험을 해볼 사람을 모집할 것입니다.
그래서 720명을 모집해서 개관해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한 다음에 유료운영을 1월 중에는 시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20명을 모집해서 개관해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한 다음에 유료운영을 1월 중에는 시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720명은 어떤 데이터인가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720명은 저희가 한 번에 수용 가능한 게 약 12명 정도 되어서...
○유옥분 위원 12명이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12명 정도 되는 것을 계상을 한 것이고 저희 인구가 7만2천 명 정도 되고 저희 면적도 반올림해서 7.2㎢ 되기 때문에 그래서 720명을 모집해서 배분해서 할 계획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이게 당초에 2014년도에 5억 원을 세워 주셨는데 그게 올해 사고이월되어서 넘어온 돈이라서 그것은 사용을 할 수 없어서 5억 원을 세워주시면 올해 저희 국비와 시비 받은 것 해서 계속비로 바꾼 다음에 내년에 설계를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이것은...
○유옥분 위원 어디에...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달동네박물관 안에...
○유옥분 위원 달동네박물관 안에...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유옥분 위원 이게 없던 것인가 보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원래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이 자꾸 나서...
○유옥분 위원 몇 년도에...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10년 넘은 것으로...
○유옥분 위원 10년이 넘었어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위원장 한숙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63페이지를 보면 인천상륙작전지 기념 전망카페 조성비가 1억5천만 원 올라왔거든요.
인천상륙작전지 기념 전망카페는 어디에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63페이지를 보면 인천상륙작전지 기념 전망카페 조성비가 1억5천만 원 올라왔거든요.
인천상륙작전지 기념 전망카페는 어디에 하세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만석부두에 수산물직매장 개장을 했는데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유휴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사실 만석부두 접근이 어려워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관광지를 가보면 요새는 동력으로 운영하는 세그웨이라는 장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석고가교를 통해서 동화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유입시키려고 하는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석부두에 있는 수산물직매장이 개점휴업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개조해서 박물관의 개념보다는 거기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면 아무래도 더 관광객이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사실 만석부두 접근이 어려워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관광지를 가보면 요새는 동력으로 운영하는 세그웨이라는 장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석고가교를 통해서 동화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유입시키려고 하는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석부두에 있는 수산물직매장이 개점휴업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개조해서 박물관의 개념보다는 거기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면 아무래도 더 관광객이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과장님, 그 건물의 소유가 우리 소유가 아니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지분은 반반입니다, 동구와 수협이.
그래서 지금 미래발전정책실에서 그쪽과 협의를 계속 작년부터 하고 있고 최근에도 면담을 해서 그쪽에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하는 사항이고 이게 상륙작전지 박물관이라고 하면 논란의 대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서, 거기를 사실 그쪽으로 해서 낚시 가시는 분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바다를 조망하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장소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발전정책실에서 그쪽과 협의를 계속 작년부터 하고 있고 최근에도 면담을 해서 그쪽에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하는 사항이고 이게 상륙작전지 박물관이라고 하면 논란의 대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서, 거기를 사실 그쪽으로 해서 낚시 가시는 분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바다를 조망하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장소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우리 구의 문제가 너무나 산발적으로 분산이 되어 있어서 어디 한군데 가려고 그러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어디에 집중과 선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저는 효과성이 있을까 좀 의문이고, 264페이지에 보면 동인천역 북광장에 루미나리에 설치가 있는데 이게 지금 3,500만 원이 화도진축제 때 설치하는 것과 크리스마스 때 설치하는 2회분인가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어디에 집중과 선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저는 효과성이 있을까 좀 의문이고, 264페이지에 보면 동인천역 북광장에 루미나리에 설치가 있는데 이게 지금 3,500만 원이 화도진축제 때 설치하는 것과 크리스마스 때 설치하는 2회분인가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크리스마스 때 설치하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빛거리를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일부 루미나리에를 설치한 사항이고 올해는 빛거리 조성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세워달라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크리스마스 트리 조성하시는 분이 북광장 전체의 수목 조명을 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보면 거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사정사정해서...
거기에 일부 루미나리에를 설치한 사항이고 올해는 빛거리 조성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세워달라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크리스마스 트리 조성하시는 분이 북광장 전체의 수목 조명을 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보면 거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사정사정해서...
○위원장 한숙희 그런데 과장님, 요즘 야간에 한 번 나가보셨어요?
이따가 우리가 북광장에 스케이트장 개장 때문에도 나갈 텐데 각자 다 관점이 다르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크리스마스 트리를 북광장에 하고 북광장 나무에 다 수목 조경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 전체를 다, 마이너스적 효과를 갖게 하는 게 이 루미나리에라고 다들 말씀하세요.
이따 저녁에 한 번 가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너무나 조명이 강하고 일괄적으로 쫙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관점이 다 다르니까 이따 저녁에 한 번 가서 보시기로 하고, 그리고 266페이지에 보면 문화원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지금 1억1,380만 원 올라왔잖아요.
이 문화원의 직원은 지금 다 채용이 되었습니까?
이따가 우리가 북광장에 스케이트장 개장 때문에도 나갈 텐데 각자 다 관점이 다르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크리스마스 트리를 북광장에 하고 북광장 나무에 다 수목 조경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 전체를 다, 마이너스적 효과를 갖게 하는 게 이 루미나리에라고 다들 말씀하세요.
이따 저녁에 한 번 가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너무나 조명이 강하고 일괄적으로 쫙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관점이 다 다르니까 이따 저녁에 한 번 가서 보시기로 하고, 그리고 266페이지에 보면 문화원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지금 1억1,380만 원 올라왔잖아요.
이 문화원의 직원은 지금 다 채용이 되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사무국장님은 선정되었고 채용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직원 채용하고 나서 할 예정이라서 채용이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사무국장 인건비 1,500만 원, 직원인건비 4,100만 원, 화도진문화원 운영비 2,200만 원 이렇게 책정되는 예산이 있나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문화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원들을 다 다녀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래도 어디든지 인건비 편성이 될 때는 세부규정이 있어야지 그냥 사무국장 인건비, 그때 사무국장 인건비 50%는 국고지원 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그래서 국고지원금은 빼고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는 적어도, 여기 문화원의 사무국장은 인건비로 얼마를 받는데 50%는 국고보조에서 얼마가 우리 자부담인지, 직원은 1명인지 2명인지, 사무국장보다 직원의 인건비가 더 많은 것인지, 이것은 구분이 되어야 말이죠.
이렇게 하고서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고서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세분해서 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무국장 인건비는 월 약 25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시에서 추경을 해서 저희한테 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 못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위원장 한숙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다른 문화원들에 다 가서 대략적인 것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면 대략 개괄적인 것을 가지고 정리하셔야지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이게 몇 월 것인지 지금 중간에 채용되어 있는데 12개월 상계한 것인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은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위에 동구사 제작비 2,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동구사 제작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다른 문화원들에 다 가서 대략적인 것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면 대략 개괄적인 것을 가지고 정리하셔야지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이게 몇 월 것인지 지금 중간에 채용되어 있는데 12개월 상계한 것인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은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위에 동구사 제작비 2,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동구사 제작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아직 문화원이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동구사 제작 관련해서 5천만 원 예산을 세워 주신 것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문화원 쪽으로, 문화원에서 할 수 있게 할 것이고 민간경상 사업보조 같은 경우에는 구 전체에 실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5천만 원을 올렸지만 민간경상 사업보조 구 전체 실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2,700만 원만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 내년에 진행상황을 봐서 추경에 요청하든지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5천만 원을 올렸지만 민간경상 사업보조 구 전체 실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2,700만 원만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 내년에 진행상황을 봐서 추경에 요청하든지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271페이지를 보면 도시생활사 조사 및 기록물 발간 건도 있는데 도시생활사 조사원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누가 관리합니까?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지금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사 가고 나면 거기에 있는 집기나 그 사람의 삶의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뉴스테이 지역에 사람들이 살았던 집기류나 삶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별도로 뽑아서 그 사람이 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발간하려고 하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사 가고 나면 거기에 있는 집기나 그 사람의 삶의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뉴스테이 지역에 사람들이 살았던 집기류나 삶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별도로 뽑아서 그 사람이 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발간하려고 하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관광개발과에서 관리하면서 하는 사업이시라는 것이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문화원 사업이 아니고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위원장 한숙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270페이지에 보면 달동네 놀이체험관 운영에 관련된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달동네 놀이체험관도 위탁 나가 있는데 직영으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270페이지에 보면 달동네 놀이체험관 운영에 관련된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달동네 놀이체험관도 위탁 나가 있는데 직영으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저희가 올해 체험관을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위탁으로, 당초에 검토를 해서 5월부터 12월, 그러니까 8개월 간 운영을 했는데 그게 월 소요 예산이 약 54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 2명 정도를 채용하면 운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운영비를 뽑아보았더니 약 4,638만5천 원이면 12개월을 운영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직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 2명 정도를 채용하면 운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운영비를 뽑아보았더니 약 4,638만5천 원이면 12개월을 운영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직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런데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계산하신 것을 보면 간식비는 286일이 계산되어 있는데 기본급은 181일밖에 계산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것인가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거기에 보면 휴일에 근무를 이분들이 다 하시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월요일만 휴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휴일수당인 날...
그래서 휴일수당인 날...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휴일은 따로 근무일을 계산하셨다는 것이죠?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위원장 한숙희 기본급 181일에 휴일수당 105일 그래서 286일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하셨다고 하신 것인가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위원장 한숙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전관리비인데 이 시설비를 화도진지, 영화초등학교 그리고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이것 다 구비를 이렇게 부담하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문화재 보전관리비인데 이 시설비를 화도진지, 영화초등학교 그리고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이것 다 구비를 이렇게 부담하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영화초등학교나 기독교사회복지관이나 그것이 없었으면 하는 사항이라서, 사실은.
그 건물이 문화재여서 자기네가 별도로 그것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문화재는 보존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시설보수를 그 사람들한테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
그 건물이 문화재여서 자기네가 별도로 그것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문화재는 보존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시설보수를 그 사람들한테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이게 시 지정 문화재인데 시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지 우리가 기타관리하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한테 개보수비까지 내가면서 관리라고 해야 되냐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그러니까 시비를 전액 투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한숙희 예.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저희가 만약에 구비 부담을 전혀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 보수를 아예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재가 굉장히 많거든요, 시에 지정된 게.
그러니까 저희가 구비를 부담 안 하겠다, 너네 다 해줘라,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선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비를 부담하더라도 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재가 굉장히 많거든요, 시에 지정된 게.
그러니까 저희가 구비를 부담 안 하겠다, 너네 다 해줘라,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선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비를 부담하더라도 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하여튼 시 문화재는 시에서 관리를, 보수비는 주고 그리고 현장에서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관리해야지 보수비까지도 우리한테 내면서 관리를 하라고 그러면, 열악한 지자체에 이런 문화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렵네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그렇죠.
○위원장 한숙희 이 문화재가 무슨 다른 문화재처럼 관람비용을 받고 수익이 발생되는 것도 아닌데...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신라금관이나 능(陵)이라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도 이 문화재 수리비 때문에 가보았는데 정말 학교나 기독교사회복지관 쪽에서 천시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창영초등학교, 그러니까 문화재 쪽에 조그마한 공간을 해서 거기에 대한 역사나 그것이라도 하나 붙여놓고 안내표지판 하고 사람이 관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이게 그냥 보존만 하지 말고 조그마한 자리라도 설명도 붙여놓고 그래서 사람이 찾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도 이 문화재 수리비 때문에 가보았는데 정말 학교나 기독교사회복지관 쪽에서 천시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창영초등학교, 그러니까 문화재 쪽에 조그마한 공간을 해서 거기에 대한 역사나 그것이라도 하나 붙여놓고 안내표지판 하고 사람이 관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이게 그냥 보존만 하지 말고 조그마한 자리라도 설명도 붙여놓고 그래서 사람이 찾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3·1운동 기념행사할 때 창영초등학교에 오셔서 거기서 만세운동만 하실 게 아니라 시장님이 그때 오시면 수리비 같은 것도 달라고 해보세요.
○관광개발과장 장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은미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은미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청소과장 이미정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미정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89쪽입니다.
2017년 총 세입은 11억570만7천 원입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으로 7억1,5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입으로 2억6,146만2천 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판매수입으로 65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타수수료로 공동주택 RFID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1억1,620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상단입니다.
과태료로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와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5쪽입니다.
2017년 총 세출예산은 68억3,756만4천 원으로 2016년 대비 9,241만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는 수도권 매립지 조성분담금과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과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등으로 9,34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서버 교체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수거대행 운영입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수수료 7억6,818만4천 원,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1억3,200만 원, 별도처리 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4,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6쪽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2,160만 원,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수도권 매립지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 3억4,008만7천 원, 대형폐기물 잔재쓰레기 처리비로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감소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무단투기 단속용 방한복 구입비 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CCTV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등으로 6,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클린자원 감시단 급양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중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5대의 신규 설치비와 무단 투기가 해소된 곳 6곳에 이전설치비로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매립지 조성 분담금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제3매립장 조성사업 분담금으로 7,94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운영입니다.
예산안 2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청사행정 각종 홍보비로 700만 원, 안내판 제작비로 180만 원, 클린하우스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사무실 기동 차량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클린하우스 3개소 신규 설치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관리입니다.
포상금으로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2명에 대한 부상금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청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차량선박비 2,830만 원을 적환장 운영비로 1,67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8쪽입니다.
재료비로 도로환경 미화원 청소용품 구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청소차량 3대의 유지관리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분리배출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재활용품 및 일회용품 사용금지 홍보 유인비 270만 원, 행사운영비로 어린이 재활용 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보험가입비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종량제 봉투 폐형광 등 수거함 분리 수거형 마대 등의 구입을 위해서 1,42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품 수거대행 수수료 2억6,14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 수수료 5,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비 681만5천 원을 단독주택 및 업소용 종량제 납부필증 제작비 1,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납부필증 및 용기 환불 비용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동주택 RFID기반 종량기기 유지관리비와 통신비로 5,00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비로 1,11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세척비용 지원 1천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운반 및 처리 수수료 11억2,97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80쪽입니다.
자치단체 중 이전 중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남구 음식물 자원화시설 반입가산금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음식물류 쓰레기 반입수수료 2억1,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로 나눔장터 운영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EM 배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EM 홍보물 제작과 배양기 모터교체 수리 등으로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EM 원료 구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지원사업입니다.
재료비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교통안전용품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280쪽부터 281쪽의 인건비로 도로환경미화원 41명의 보수 31억25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억7천만 원의 증가사유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민원 응대용 3인용 소파 구입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89쪽입니다.
2017년 총 세입은 11억570만7천 원입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으로 7억1,5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입으로 2억6,146만2천 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판매수입으로 65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타수수료로 공동주택 RFID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1억1,620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상단입니다.
과태료로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와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5쪽입니다.
2017년 총 세출예산은 68억3,756만4천 원으로 2016년 대비 9,241만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는 수도권 매립지 조성분담금과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과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등으로 9,34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서버 교체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수거대행 운영입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수수료 7억6,818만4천 원,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1억3,200만 원, 별도처리 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4,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6쪽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2,160만 원,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수도권 매립지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 3억4,008만7천 원, 대형폐기물 잔재쓰레기 처리비로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감소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무단투기 단속용 방한복 구입비 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CCTV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등으로 6,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클린자원 감시단 급양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중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5대의 신규 설치비와 무단 투기가 해소된 곳 6곳에 이전설치비로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매립지 조성 분담금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제3매립장 조성사업 분담금으로 7,94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운영입니다.
예산안 2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청사행정 각종 홍보비로 700만 원, 안내판 제작비로 180만 원, 클린하우스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사무실 기동 차량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클린하우스 3개소 신규 설치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관리입니다.
포상금으로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2명에 대한 부상금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청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차량선박비 2,830만 원을 적환장 운영비로 1,67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78쪽입니다.
재료비로 도로환경 미화원 청소용품 구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청소차량 3대의 유지관리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분리배출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재활용품 및 일회용품 사용금지 홍보 유인비 270만 원, 행사운영비로 어린이 재활용 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보험가입비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종량제 봉투 폐형광 등 수거함 분리 수거형 마대 등의 구입을 위해서 1,42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품 수거대행 수수료 2억6,14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 수수료 5,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비 681만5천 원을 단독주택 및 업소용 종량제 납부필증 제작비 1,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납부필증 및 용기 환불 비용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동주택 RFID기반 종량기기 유지관리비와 통신비로 5,00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비로 1,11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세척비용 지원 1천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운반 및 처리 수수료 11억2,97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80쪽입니다.
자치단체 중 이전 중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남구 음식물 자원화시설 반입가산금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음식물류 쓰레기 반입수수료 2억1,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로 나눔장터 운영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EM 배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EM 홍보물 제작과 배양기 모터교체 수리 등으로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EM 원료 구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지원사업입니다.
재료비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교통안전용품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280쪽부터 281쪽의 인건비로 도로환경미화원 41명의 보수 31억25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억7천만 원의 증가사유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민원 응대용 3인용 소파 구입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미정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276쪽 과장님 불법투기 그것은 동네에서 5대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죠? 1대가...
○청소과장 이미정 감시카메라요?
○위원장 유옥분 예.
○청소과장 이미정 2대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3대는 저희가 무단 투기가 많은 곳 상세하게 조사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옥분 위원 아직 어느 위치는 선정을...
○청소과장 이미정 예, 아직은...
○위원장 유옥분 아직 안 세워져 있어요, 계획만 있어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2군데는 확실히 나오고 화도진공원, 삼거리, 농협 등 저희가 물색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화도진, 3대는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예.
○유옥분 위원 그다음에 278쪽에 재활용 체험교실 어린을 위해서 쓰는 이것은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이미정 아니요, 이것 계속하고 있었는데 관내 어린이집 원아들 대상으로 제가 월 2회를 하고 있거든요.
서울 마포구 환경공단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환경공단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278쪽 하단에 재활용품 수거대행 수수료 2억6,141만3천 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지난해 우리 2016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됐나요, 3,400만 원 증액됐죠?
이것은 지난해 우리 2016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됐나요, 3,400만 원 증액됐죠?
○청소과장 이미정 예, 3,400만 원...
○유옥분 위원 증액됐죠?
○청소과장 이미정 예.
○위원장 유옥분 그런데 어떤 면으로 증액이 됐나요, 이것?
○청소과장 이미정 재활용품도 약간 늘고 이게 분리수거를 잘하면 생활쓰레기는 줄고 재활용품은 늘어나죠.
○유옥분 위원 늘어나고...
○청소과장 이미정 분리수거 제대로 하면...
그리고 2017년도에는 단가 조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단가 조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단가 조정해야 된다?
○청소과장 이미정 예.
○유옥분 위원 그것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시고 하나요?
○청소과장 이미정 단가 조정이요?
○위원장 유옥분 여기도 위원회가 있잖아요?
○청소과장 이미정 그런데...
○유옥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79쪽에 민간위탁금 11억2,900만 원이 있잖아요, 감소는 이것 어떻게 돼서 발생이 된 것이죠?
민간위탁금 11억2,278만1천 원인데...
그렇게 하고 279쪽에 민간위탁금 11억2,900만 원이 있잖아요, 감소는 이것 어떻게 돼서 발생이 된 것이죠?
민간위탁금 11억2,278만1천 원인데...
○청소과장 이미정 이것은 공동주택 RFID를 설치해서 음식물 쓰레기 많이 줄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유옥분 위원 아파트는 줄어서...
○청소과장 이미정 단독은 제외하고 아파트는 RFID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줄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게 3억7,400만 원이나 되네?
○청소과장 이미정 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엄청나게 줄었네, 좋은 현상인지 여하튼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행감 때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280쪽 나눔장터 이익금하고 들어가는 것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나눔장터에.
그래서 이것은 2017년도부터 어디 이렇게 현수막이나 플래카드라든지 이렇게 해서 협찬이나 찬조를 받아서 5천만 원씩 안 들어가고도 하는 이렇게 연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눔장터니까 홍보도 하고 서로가 나눔장터기 때문에 배려하고 안 쓰는 것 갖다가 누구 쓸 사람 주고 이것은 좋은데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 지난번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세요, 과장님?
지난번에도 우리가 행감 때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280쪽 나눔장터 이익금하고 들어가는 것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나눔장터에.
그래서 이것은 2017년도부터 어디 이렇게 현수막이나 플래카드라든지 이렇게 해서 협찬이나 찬조를 받아서 5천만 원씩 안 들어가고도 하는 이렇게 연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눔장터니까 홍보도 하고 서로가 나눔장터기 때문에 배려하고 안 쓰는 것 갖다가 누구 쓸 사람 주고 이것은 좋은데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 지난번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세요, 과장님?
○청소과장 이미정 그래서 일단 공연 같은 것을 자제하고, 공연 같은 것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유옥분 위원 공연...
○청소과장 이미정 처음 시작할 때는 예산이 9천만 원까지도 갔었어요.
공연 같은 것 자제하고 텐트 설치하고 천막 설치하는데 500만 원이 기본적인 게 들어요.
공연 같은 것 자제하고 텐트 설치하고 천막 설치하는데 500만 원이 기본적인 게 들어요.
○위원장 유옥분 500만 원...
○청소과장 이미정 그것으로 해서 8회 정도는 개최해야 되니까 예산을 저희가 5천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하절기하고 동절기 해서 8번 정도인 것이죠?
○청소과장 이미정 예.
○유옥분 위원 이게 5천만 원이야...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항을 어디가, 자기네 기업체나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많잖아요.
나이키라든지 우리가 좋아하는 알아주는 메이커가 많잖아. 그것을 자기들이 홍보해서 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조금 더 받고 또 재고품 이월된 상품도, 의류가 됐든지 간에 전자제품 이월되는 것을 우리들한테도 줘서 이것을 좀 더더욱 효율적으로 나눔장터에서 이래저래 홍보해서 수익금도 날 수 있고 비용은 덜 들기도 할 수 있는 것을 좀 연구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하면서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항을 어디가, 자기네 기업체나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많잖아요.
나이키라든지 우리가 좋아하는 알아주는 메이커가 많잖아. 그것을 자기들이 홍보해서 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조금 더 받고 또 재고품 이월된 상품도, 의류가 됐든지 간에 전자제품 이월되는 것을 우리들한테도 줘서 이것을 좀 더더욱 효율적으로 나눔장터에서 이래저래 홍보해서 수익금도 날 수 있고 비용은 덜 들기도 할 수 있는 것을 좀 연구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하면서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저희 진공청소차 2대하고 살수차 1대 대형 차량이여서 유지비가 많이 소모됩니다.
○송광식 위원 그래서 우리 무슨 차량이 있기에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나 했더니...
○청소과장 이미정 대형차량이라서...
○송광식 위원 대형차량이라, 길가에 가면 귀퉁이에 딱 대고 쓸어나가는 차 그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미정 예.
○청소과장 이미정 재활용품 담는...
○송광식 위원 마대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송광식 위원 마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미정 예.
○청소과장 이미정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열심히 하고 있죠?
○청소과장 이미정 예.
○송광식 위원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유옥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물론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고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정말 우리 유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큰 기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나이키라든가, 우리는 없나요?
나이키라든가, 우리는 없나요?
○청소과장 이미정 기업체요?
○송광식 위원 조그마한 소기업체, 옷 같은 것이나 의류 쪽에...
○청소과장 이미정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아니 찾아보도록 하는...
○청소과장 이미정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없고...
○송광식 위원 우리 백병원 앞에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미정 송림패션몰이요?
○송광식 위원 패션몰도 망해 갖고 지금 막 파는데 그런데 가서도 과장님께서 한 번 의뢰하고 덮어가는 데서 이왕 버릴 것이면 우리한테 싸게 구입을 해서, 거기 나눔장터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에 나와서 집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좋은 것들도 많이 꺼내던데 그런 것으로 해서 아까운 것도 많더라는 얘기예요.
지역에서 그런데 다녀가면서 그런 것도 구입해서 정말 지역 어려운 사람들한테 저렴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서 그런데 다녀가면서 그런 것도 구입해서 정말 지역 어려운 사람들한테 저렴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미정 지금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림1동은 있는데 무단투기가 많고 아파트 지역은 제외한 단독주택 위주로 정확히 파악을 해서 계획서를 세우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일단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림1동은 있는데 무단투기가 많고 아파트 지역은 제외한 단독주택 위주로 정확히 파악을 해서 계획서를 세우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과장님 그러면 대상지가 지금 선정도 안 되고 계획도 안 세우고 일단 그냥 3개소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만 4,200만 원을 올리신 거예요?
○청소과장 이미정 아니요, 3개소 운영한 결과 굉장히 호응도 좋고 동네가 깨끗해져서...
○위원장 한숙희 아니 그러니까 호응도 좋고 동네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 3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면 어디가 필요한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일단 예산 올려놓고 난 다음에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면 어디가 필요한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일단 예산 올려놓고 난 다음에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신 것 같아요.
○청소과장 이미정 그것은 그런데 지금 송림2동 쪽, 단독주택이 많은 동을 생각하고 있는데 확정된 게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린...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예산편성 하실 때 적어도 2배수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어느 지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데 우선 3개를 하고 정말 필요하면 추경에도 할 수 있고 이런 대상지 선정계획 이런 것들이 되고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에 설치하실지도 아직 정하시지 않고 예산을 올리셨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정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정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