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6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5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2年5月6日(月)
- 議事日程 (第5次 本會議)
- 1.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 2. 仁川廣域市東區金庫選定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03分 開議)
○議長 李興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趙鏞俊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준입니다.
지금부터 제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구청장으로부터 2002년 4월 12일과 22일 접수되어 4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30일과 5월 1일 2일간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의를 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제안요지는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의 추세에 따라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와 일반 휴직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일정 법규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에 관해서는 안 제7조와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였으나 조례 입법 과정에서 잘못 사용한 법문에 관해서는 수정하여 바로 잡도록 하는 한편 특히 중앙정부 또는 업무상 상급 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에서 표준안이 제시되면 그 기준안이 지닌 모순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특성이 발휘되지 못 하도록 지역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한계에 관해서는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이라는 대의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준안이 마치 바꿀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인양 고수하려 드는 잘못된 관행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영향력의 합법적인 행사와도 관계없고 동시에 지방자치의 올바른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조례입법과정에 있어 명백히 현행법이 정한 일정한 범위의 이탈이 아니라면 자치입법권의 행사를 보다 신축적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된 조문간의 모순을 바로 잡으려는 의도는 바람직하나 금고선정위원회 운영에 있어 현행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심의만 존치하고 의결은 삭제하려는 의도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물론 금고선정위원회 의결 자체가 구청장의 행정권한에 변동을 초래하지 못해 의결이 구청장의 고유결정권을 기속할 수 없다는 전문위원의 의견도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했으나 결국 이 규정이 존치됨으로 인해 별도의 논란이 야기되지 않는다면 굳이 조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우세하여 본 규정은 현행대로 존치하기로 하고 금고선정의 공표와 약정에 관한 공고일자를 임의로 연장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일부 조정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이 정한 권종을 근거로 수입증지를 발행했을 때 경제적 비용의 정도는 얼마로 판단하고 있으며 개정조례 입법이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대로 분석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 처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이 가지는 특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입찰참가 수수료가 재정력이 약한 우리 구의 세외수입증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일면을 감안해서 현행대로 존치하거나 최소한 인터넷 뱅킹의 예처럼 약22%정도 적용하여 이를 일부 조정하자는 의견과 현실적으로 관련 공무원의 역무가 거의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대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단위에서 무조건 편의대로 입찰참가수수료 납부를 강요하는 것은 국민 없는 나라도 없고 주인 없는 지방정부도 없다는 말처럼 다수시민의 공익관에 어긋나므로 수수료 자체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장시간 논의를 거듭하다 결국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표결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금고 선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수정 의결하는 한편,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8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들은 구청장으로부터 2002년 4월 12일과 22일 접수되어 4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30일과 5월 1일 2일간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의를 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제안요지는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의 추세에 따라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와 일반 휴직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일정 법규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에 관해서는 안 제7조와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였으나 조례 입법 과정에서 잘못 사용한 법문에 관해서는 수정하여 바로 잡도록 하는 한편 특히 중앙정부 또는 업무상 상급 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에서 표준안이 제시되면 그 기준안이 지닌 모순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특성이 발휘되지 못 하도록 지역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한계에 관해서는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이라는 대의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준안이 마치 바꿀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인양 고수하려 드는 잘못된 관행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영향력의 합법적인 행사와도 관계없고 동시에 지방자치의 올바른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조례입법과정에 있어 명백히 현행법이 정한 일정한 범위의 이탈이 아니라면 자치입법권의 행사를 보다 신축적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된 조문간의 모순을 바로 잡으려는 의도는 바람직하나 금고선정위원회 운영에 있어 현행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심의만 존치하고 의결은 삭제하려는 의도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물론 금고선정위원회 의결 자체가 구청장의 행정권한에 변동을 초래하지 못해 의결이 구청장의 고유결정권을 기속할 수 없다는 전문위원의 의견도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했으나 결국 이 규정이 존치됨으로 인해 별도의 논란이 야기되지 않는다면 굳이 조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우세하여 본 규정은 현행대로 존치하기로 하고 금고선정의 공표와 약정에 관한 공고일자를 임의로 연장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일부 조정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이 정한 권종을 근거로 수입증지를 발행했을 때 경제적 비용의 정도는 얼마로 판단하고 있으며 개정조례 입법이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대로 분석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 처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이 가지는 특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입찰참가 수수료가 재정력이 약한 우리 구의 세외수입증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일면을 감안해서 현행대로 존치하거나 최소한 인터넷 뱅킹의 예처럼 약22%정도 적용하여 이를 일부 조정하자는 의견과 현실적으로 관련 공무원의 역무가 거의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대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단위에서 무조건 편의대로 입찰참가수수료 납부를 강요하는 것은 국민 없는 나라도 없고 주인 없는 지방정부도 없다는 말처럼 다수시민의 공익관에 어긋나므로 수수료 자체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장시간 논의를 거듭하다 결국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표결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금고 선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수정 의결하는 한편,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조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금고선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1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