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8월25일(목)
- 의사일정
- 1. 제21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인천광역시 동구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시13분 개의)
○의장 이정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개최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에 의거 구청장의 집회요구가 있어 현재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는 을지연습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개의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유옥분 의원님은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청가 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개최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에 의거 구청장의 집회요구가 있어 현재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는 을지연습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개의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유옥분 의원님은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청가 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구청장 구남회 존경하는 이정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1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동구 부구청장으로 근무하게 된 구남회입니다.
저는 인천 발전의 모태이면서 역사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동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공직생활에서 얻은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동구의 뉴스테이 사업 등 대형 현안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11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동구 부구청장으로 근무하게 된 구남회입니다.
저는 인천 발전의 모태이면서 역사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동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공직생활에서 얻은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동구의 뉴스테이 사업 등 대형 현안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연길 7월 1일자로 복지환경국장으로 온 김연길입니다.
금년에 이루어지는 사업과 앞으로 전개될 모든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년에 이루어지는 사업과 앞으로 전개될 모든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흥복 의회사무과장 박흥복입니다.
제21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임시회 회기를 8월 25일 1일간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명칭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 중 여섯 분의 의원님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1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임시회 회기를 8월 25일 1일간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명칭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 중 여섯 분의 의원님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6회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6년 8월 25일 1일 간의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6회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6년 8월 25일 1일 간의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원태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구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인천 가치재창조의 일환으로 인천시장과 방위명을 구 명칭으로 사용하는 동구청장, 남구청장, 서구청장이 함께 자치구 명칭변경 공동선언문을 발표함에 따라 구 명칭변경이 추진되어 왔으며 지난 5월 명칭변경에 대한 주민 의사를 조사한 결과 79.3%가 찬성해서 명칭변경 선정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고 「지방자치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동구 명칭을 화도진구로 변경하기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구 명칭변경 추진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명칭변경의 필요성입니다.
명칭변경은 앞에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자치구 명칭변경 공동선언문 발표에 따라 동구, 남구, 서구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시로부터 명칭변경 초기사업비 3억5,3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명칭변경 찬반 주민 의견조사 결과 79.3%가 압도적으로 명칭변경에 찬성하고 우리 구 고유이름 갖기 서명운동에 19세 이상 주민수 대비 78%인 4만6천여 명이 서명에 동참하는 등 무엇보다도 명칭변경에 대한 주민 열망이 매우 높았으며 특히 박영우 부의장님과 문성진 전(前)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구 명칭변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방위명 동구는 지리적 방위 불일치 해소와 일제 식민지 행정의 잔재 청산 등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측면에서도 명칭변경이 필요하며 원도심 공동화의 심화로 새로운 성장발판 마련이 절실한 동구가 다양한 사업을 통해 낙후 도시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 역동적인 미래문화도시로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미지 구축 및 새로운 변모에 걸맞은 새 이름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구 명칭변경 관련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명칭은 행정지명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 조례」제4조에 따라서 지명위원회에서 명칭을 선정한 후 「지방자치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명칭변경을 건의하게 되면 국회의 법률 제정으로 구 명칭이 변경됩니다.
5페이지 명칭변경 관련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자치구 명칭변경 공동선언문 발표와 인천시의 행정구역 명칭정비 추진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1월 19일 명칭변경 추진전담반을 구성해서 명칭변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월에 동구 명칭변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6월까지 명칭변경에 대한 주민 관심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677명의 우리 구 고유이름 갖기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 주도의 명칭변경 홍보 및 서명운동 등을 중점 전개하고 구 주관 토론회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명칭변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명칭변경은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민 의견조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위탁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명칭변경 찬반조사, 명칭 주민 공모, 새로운 구 명칭 선호도조사 등의 후속절차를 거쳐서 7월 15일 동구 지명위원회에서 새로운 구 명칭으로 화도진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새로운 구 명칭선정입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9일까지 명칭변경 찬반 주민의견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79.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그 후속절차로 6월 21일에서 27일까지 새로운 구 명칭을 주민 공모한 결과 총 2,737명으로부터 화도진구를 포함 164개의 명칭이 응모되었고 7월 1일 제1차 지명위원회를 열어 공모된 명칭 가운데 화도진구, 송림구, 송현구 등 3개 명칭을 구민 선호도조사 대상 명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새로운 구 명칭 선호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도진구가 57.6%, 송림구가 25.3%, 송현구가 16.1%로 각각 조사되었으며 7월 15일 제2차 지명위원회에서 명칭 선호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역사성, 대표성, 상징성, 고유성, 미래성 등의 5개 기준과 국토해양부 지명 제정 기준 등을 반영해서 새로운 구 명칭으로 화도진구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향후 명칭변경 추진일정입니다.
8월 중 구의회 의견을 토대로 인천시에 명칭변경을 건의하면 9월 중 시의회 의견청취와 행정자치부 건의를 통해서 12월 경에 동구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내년 3월 경에 제정․공포되면 후속조치를 거쳐 7월 중에 새로운 구 명칭이 출범될 예정입니다.
구 명칭변경에는 각종 공부 정리와 표지판 정비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고 시행 초기 생소함으로 불편이 야기될 거라는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구 명칭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구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고유이름을 가짐으로써 도시 정체성 확보와 지역브랜드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주민들이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칭변경은 찬반 주민 의견조사 결과가 보여 주듯 지역 발전과 주민 자긍심 향상을 위해 절대 다수인 구민 79.3%가 간절히 원하는 사항이며 동구가 기존에 낙후되고 침체된 도시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통해 작지만 개성 있는 도시, 동구만의 고유의 멋을 지닌 역동적인 미래문화도시로의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화도진구로의 명칭변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끝으로 방위 개념의 자치구 명칭변경은 인천 가치재창조의 일환으로 인천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한 사항입니다.
남구가 주민 의견조사에서 54.5%의 반대의견이 나왔음에도 충분한 주민 홍보 후 명칭변경 재추진이 필요하다는 남구의회의 의견에 따라서 현재 명칭변경을 다시 추진하는 등 남구의 명칭변경 의지가 강한 점, 특히 우리 구의 명칭변경에 대한 찬성률이 79.3%로 매우 높게 나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동구 명칭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구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인천 가치재창조의 일환으로 인천시장과 방위명을 구 명칭으로 사용하는 동구청장, 남구청장, 서구청장이 함께 자치구 명칭변경 공동선언문을 발표함에 따라 구 명칭변경이 추진되어 왔으며 지난 5월 명칭변경에 대한 주민 의사를 조사한 결과 79.3%가 찬성해서 명칭변경 선정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고 「지방자치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동구 명칭을 화도진구로 변경하기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구 명칭변경 추진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명칭변경의 필요성입니다.
명칭변경은 앞에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자치구 명칭변경 공동선언문 발표에 따라 동구, 남구, 서구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시로부터 명칭변경 초기사업비 3억5,3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명칭변경 찬반 주민 의견조사 결과 79.3%가 압도적으로 명칭변경에 찬성하고 우리 구 고유이름 갖기 서명운동에 19세 이상 주민수 대비 78%인 4만6천여 명이 서명에 동참하는 등 무엇보다도 명칭변경에 대한 주민 열망이 매우 높았으며 특히 박영우 부의장님과 문성진 전(前)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구 명칭변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방위명 동구는 지리적 방위 불일치 해소와 일제 식민지 행정의 잔재 청산 등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측면에서도 명칭변경이 필요하며 원도심 공동화의 심화로 새로운 성장발판 마련이 절실한 동구가 다양한 사업을 통해 낙후 도시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 역동적인 미래문화도시로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미지 구축 및 새로운 변모에 걸맞은 새 이름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구 명칭변경 관련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명칭은 행정지명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 조례」제4조에 따라서 지명위원회에서 명칭을 선정한 후 「지방자치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명칭변경을 건의하게 되면 국회의 법률 제정으로 구 명칭이 변경됩니다.
5페이지 명칭변경 관련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자치구 명칭변경 공동선언문 발표와 인천시의 행정구역 명칭정비 추진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1월 19일 명칭변경 추진전담반을 구성해서 명칭변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월에 동구 명칭변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6월까지 명칭변경에 대한 주민 관심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677명의 우리 구 고유이름 갖기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 주도의 명칭변경 홍보 및 서명운동 등을 중점 전개하고 구 주관 토론회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명칭변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명칭변경은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민 의견조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위탁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명칭변경 찬반조사, 명칭 주민 공모, 새로운 구 명칭 선호도조사 등의 후속절차를 거쳐서 7월 15일 동구 지명위원회에서 새로운 구 명칭으로 화도진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새로운 구 명칭선정입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9일까지 명칭변경 찬반 주민의견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79.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그 후속절차로 6월 21일에서 27일까지 새로운 구 명칭을 주민 공모한 결과 총 2,737명으로부터 화도진구를 포함 164개의 명칭이 응모되었고 7월 1일 제1차 지명위원회를 열어 공모된 명칭 가운데 화도진구, 송림구, 송현구 등 3개 명칭을 구민 선호도조사 대상 명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새로운 구 명칭 선호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도진구가 57.6%, 송림구가 25.3%, 송현구가 16.1%로 각각 조사되었으며 7월 15일 제2차 지명위원회에서 명칭 선호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역사성, 대표성, 상징성, 고유성, 미래성 등의 5개 기준과 국토해양부 지명 제정 기준 등을 반영해서 새로운 구 명칭으로 화도진구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향후 명칭변경 추진일정입니다.
8월 중 구의회 의견을 토대로 인천시에 명칭변경을 건의하면 9월 중 시의회 의견청취와 행정자치부 건의를 통해서 12월 경에 동구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내년 3월 경에 제정․공포되면 후속조치를 거쳐 7월 중에 새로운 구 명칭이 출범될 예정입니다.
구 명칭변경에는 각종 공부 정리와 표지판 정비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고 시행 초기 생소함으로 불편이 야기될 거라는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구 명칭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구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고유이름을 가짐으로써 도시 정체성 확보와 지역브랜드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주민들이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칭변경은 찬반 주민 의견조사 결과가 보여 주듯 지역 발전과 주민 자긍심 향상을 위해 절대 다수인 구민 79.3%가 간절히 원하는 사항이며 동구가 기존에 낙후되고 침체된 도시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통해 작지만 개성 있는 도시, 동구만의 고유의 멋을 지닌 역동적인 미래문화도시로의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화도진구로의 명칭변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끝으로 방위 개념의 자치구 명칭변경은 인천 가치재창조의 일환으로 인천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한 사항입니다.
남구가 주민 의견조사에서 54.5%의 반대의견이 나왔음에도 충분한 주민 홍보 후 명칭변경 재추진이 필요하다는 남구의회의 의견에 따라서 현재 명칭변경을 다시 추진하는 등 남구의 명칭변경 의지가 강한 점, 특히 우리 구의 명칭변경에 대한 찬성률이 79.3%로 매우 높게 나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동구 명칭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옥 원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구 명칭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의원 외 일부 의원 거수)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구 명칭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의원 외 일부 의원 거수)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는 구남회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언론사 기자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평소 존경하는 지역 구민 분들 관심과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국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첫 번째, 구민의 대표기관인 2대 의원을 지닌 현 이흥수 청장님께서 최초 구 명칭변경에 대하여 질문하신 적이 있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언론사 기자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평소 존경하는 지역 구민 분들 관심과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국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첫 번째, 구민의 대표기관인 2대 의원을 지닌 현 이흥수 청장님께서 최초 구 명칭변경에 대하여 질문하신 적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예, 있습니다.
○박영우 의원 그리고 6대 문성진 전 부의장님이 2012년 12월 2일 제2차 정례회 시 구정질문하신 것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의원 제7대 2015년 7월 14일 제1차 정례회 시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것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의원 두 번째,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5년 7월 15일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흥수 청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이에 대하여 2015년 7월 15일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이흥수 청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의원 세 번째, 그 이후 우리 구의 행정적인 절차를 또 잘 밟아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예, 잘 밟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우 의원 그러면 그에 대한 법률적인 하자는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예, 없습니다.
○박영우 의원 여론조사 기관은 어떤 업체였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 기관, 최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한국갤럽하고 리얼미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리얼미터에 했습니다.
저희는 리얼미터에 했습니다.
○박영우 의원 그쪽이 우리나라에서 여론기관, 리서치로써 어떤, 몇 군데 이런 조사를 해본 업체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주식회사 리얼미터라는 데는 한국 정치․사회에 대한 여론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신뢰도가 있고 인지도가 있는 데이기 때문에 여기에 선정한 겁니다.
○박영우 의원 여론조사 시에 주로 여론조사 설문한 내용들이 몇 개 문항을 갖고 여기에 대한...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저희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방문해서 조사한 것과 하나는 전화로 하게 됐는데 찬반 조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응답률도 높고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한 것은 찬반과 보조문항 약 19개 문항에서 10개 문항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을 해서 여론조사를 수렴했고 화도진구, 송림구, 송현구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를 선택할 때는 전화로 해서 했습니다.
하나는 방문해서 조사한 것과 하나는 전화로 하게 됐는데 찬반 조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응답률도 높고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한 것은 찬반과 보조문항 약 19개 문항에서 10개 문항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을 해서 여론조사를 수렴했고 화도진구, 송림구, 송현구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를 선택할 때는 전화로 해서 했습니다.
○박영우 의원 예, 잘 알았고...
아까도 우리 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지만 앞으로 명칭변경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얼마 정도 되며 또 예산비율은 국․시비나 구비라든가 어떤 매칭으로 어떻게 예산이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 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지만 앞으로 명칭변경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얼마 정도 되며 또 예산비율은 국․시비나 구비라든가 어떤 매칭으로 어떻게 예산이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우리가 명칭변경 소요비용을 산정을 해 봤는데 총 19억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칭변경 사전조사로 해서 약 3억 원을 책정해서 3억5,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1억9천만 원을 사용했고 약 1억6천만 원 정도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다시 선정이 돼서 법률이 공포되고 그 이후에 사용할 건이 약 16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16억 원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교부금으로 인천시에 교부를 해 주면 인천시에서는 다시 우리 구로 교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명칭변경 사전조사로 해서 약 3억 원을 책정해서 3억5,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1억9천만 원을 사용했고 약 1억6천만 원 정도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다시 선정이 돼서 법률이 공포되고 그 이후에 사용할 건이 약 16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16억 원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교부금으로 인천시에 교부를 해 주면 인천시에서는 다시 우리 구로 교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박영우 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물론 우리 전대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구 명칭에 대한 어떤,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방위 개념이라든가 위치상 이 자리가 사실상 서쪽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 인천광역시처럼 광역시 6개 시에 지금 동구란 명칭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구라는 것도 지역 주민들이 느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인천 동구 내가 여기서 자라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고민과 고심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구한말 처음으로 문호를 개방할 당시에 중구와 더불어 근대 문물을 받아들였던 역사적인 장이 우리 동구입니다.
그리고 1968년 인천시청을 비롯한 중심지가 중구에 위치할 때 동쪽에 있는 지역이라서 정해진 명칭이 지금까지 동구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후진적 굴레에서 벗어나고 일제 치하의 지방지명이 북면․남면․중면 등과 같은 천대시하여 불려왔던 오명의 역사를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고 있습니다.
후대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줘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노력하여 줄 것을 본 의원은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물론 우리 전대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구 명칭에 대한 어떤,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방위 개념이라든가 위치상 이 자리가 사실상 서쪽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 인천광역시처럼 광역시 6개 시에 지금 동구란 명칭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구라는 것도 지역 주민들이 느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인천 동구 내가 여기서 자라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고민과 고심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구한말 처음으로 문호를 개방할 당시에 중구와 더불어 근대 문물을 받아들였던 역사적인 장이 우리 동구입니다.
그리고 1968년 인천시청을 비롯한 중심지가 중구에 위치할 때 동쪽에 있는 지역이라서 정해진 명칭이 지금까지 동구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후진적 굴레에서 벗어나고 일제 치하의 지방지명이 북면․남면․중면 등과 같은 천대시하여 불려왔던 오명의 역사를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고 있습니다.
후대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줘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노력하여 줄 것을 본 의원은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인 의원 국장님, 을지훈련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끝났죠?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우리 동구는, 동구라는 명칭은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보면, 그전에 숭의동하고 우리 금창동이나 송림3․5동에 같이 이렇게 흡수를 하려고 그랬을 때도 남구 숭의동 일부 사람들은 ‘동구에 편입하면 집값 떨어진다, 땅값 떨어진다.’, 또 도화동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라는 명칭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꿔야 될 것 같고...
아까 박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구는 인천의 서쪽 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지리 방위명에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방위명을 쓰는 구 명칭은 일제 식민지 시대의 행정으로 하게 되면서 이것을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근래에 보면, 그전에 숭의동하고 우리 금창동이나 송림3․5동에 같이 이렇게 흡수를 하려고 그랬을 때도 남구 숭의동 일부 사람들은 ‘동구에 편입하면 집값 떨어진다, 땅값 떨어진다.’, 또 도화동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라는 명칭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꿔야 될 것 같고...
아까 박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구는 인천의 서쪽 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지리 방위명에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방위명을 쓰는 구 명칭은 일제 식민지 시대의 행정으로 하게 되면서 이것을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인 의원 옛날에 우리 인천시로 있을 때 4대 구가 있었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예.
○김기인 의원 동구, 중구, 남구, 북구가 있었죠?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예.
○김기인 의원 그때 북구는 개명을 했죠, 구 명칭을?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예.
○김기인 의원 그래서 부평구로 돼 있죠?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예.
○김기인 의원 부평구로 해서 부평구는 지금 이미지가 어떻게 부각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부평구, 그 당시에는 행정적으로 많이, 세금 관련된 비리도 있고 아주 부정적인, 북구 그러면 비리가 있는 구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바꾸는 걸 동의해서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바꿔서 지금은 부평 그러면 자부심도 느끼고 더 많이 발달돼서 계양구라든가 서구 이런 데까지도 나눠진 구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바꿔서 지금은 부평 그러면 자부심도 느끼고 더 많이 발달돼서 계양구라든가 서구 이런 데까지도 나눠진 구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의원 6대 때는 문성진 전 부의장이 구 명칭에 대한 구정질문도 하고 7대 때 들어와서 현 박영우 부의장이 구정질문도 하고 2대 때 현 청장인 이흥수 청장이 구 명칭변경을 하자고 구정질문을 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구 명칭을 왜 변경을 못하였죠?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그 당시에는, 저희도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약 20억 원 정도나 들어가는데 그것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순수 우리 것으로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인천 가치재창조 차원에서 잘못된 것은,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상화 시키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시에서 먼저 인천 가치재창조의 차원에서 하자,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저희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약 20억 원 정도나 들어가는데 그것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순수 우리 것으로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인천 가치재창조 차원에서 잘못된 것은,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상화 시키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시에서 먼저 인천 가치재창조의 차원에서 하자,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저희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김기인 의원 지금 구 추진협의회가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구의 인사 분들 14명이...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구 차원의 단체장들입니다.
○김기인 의원 구 단체장...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예.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예.
○김기인 의원 그분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저기를 하셨나요, 여론형성을 했나요?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기본적으로 통장님, 반장님들은 행정조직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홍보를 했죠. 많은 홍보를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홍보를 했죠. 많은 홍보를 한 것이죠.
○김기인 의원 그러면 국장님, 구 명칭을 지금 80%, 원래는 동구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20%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는 반대를 하는지 무응답인지 그것은 모르는데 지금 일부에서 반대 여론이 있는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20%는 반대를 하는지 무응답인지 그것은 모르는데 지금 일부에서 반대 여론이 있는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구 명칭변경이나 구의 폐지를 할 때는 법률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을 정하면서 어떤 절차를 하느냐, 주민 투표를 하든가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든가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의회 청취를 선택했고 구의회 청취를 하기 위해서 선행 절차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확인을 하고 확인한 것을 의회한테 보여 드리고 의원님들이 이것을 참고해서 의견을 달라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사한 것입니다.
법률을 정하면서 어떤 절차를 하느냐, 주민 투표를 하든가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든가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의회 청취를 선택했고 구의회 청취를 하기 위해서 선행 절차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확인을 하고 확인한 것을 의회한테 보여 드리고 의원님들이 이것을 참고해서 의견을 달라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사한 것입니다.
○김기인 의원 그러면 추진협의회에서 주민 투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여론조사를 할 것이냐 이것도 선택을 한 것...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아니요, 그렇게 선택은...
그렇게 거기에서는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기에서는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기인 의원 그러면 주민 투표하고 여론조사하고 그 경비는 어떻게 비중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여론조사할 때는 저희가 3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민 투표를 한다면, 서울시 예를 들어 보면 무상급식할 때 약 128억 원인가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아주 많이 적겠지만 여론조사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몇 배의 돈이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데 만약에 주민 투표를 한다면, 서울시 예를 들어 보면 무상급식할 때 약 128억 원인가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아주 많이 적겠지만 여론조사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몇 배의 돈이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김기인 의원 투표율도 저조할 것 같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그렇죠. 작년에 서울 무상급식 그거 할 때 총투표권자의 3분의 1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3분의 1이 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봉조차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민 투표할 때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엄청난 낭비다, 그래서 가장 과학적인 이런 방법이 주민 여론조사다,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민 투표할 때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엄청난 낭비다, 그래서 가장 과학적인 이런 방법이 주민 여론조사다,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동구 명칭이 지닌 부정적인 이미지 이것을 구 명칭이 바뀐다면 주민 화합과 우리 동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단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주민들도 여론조사 결과 만약에 바뀌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랬더니 아까처럼 주민 화합과 지역 경제에 아주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민들도 여론조사 결과 만약에 바뀌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랬더니 아까처럼 주민 화합과 지역 경제에 아주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그렇죠, 예.
○김기인 의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하고도 잘 소통을 해 가지고 우리 화도진구로 바꾸는데 배경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숙희 의원 국장님이 설명하신 구 명칭변경의 필요성이나 목적성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구 명칭변경에 대한 찬성과 반대와는 별도로 구 명칭변경 시 행정적으로 발생하게 될 여권갱신 등의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소요비용에 대한 대안은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러나 구 명칭변경에 대한 찬성과 반대와는 별도로 구 명칭변경 시 행정적으로 발생하게 될 여권갱신 등의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소요비용에 대한 대안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이게 법률로 제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따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구 명칭변경 하는 것에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로 정해진 것이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있겠죠. 주민등록증을 바꾼다든가 인허가사항, 인허가증이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꿀 때에는 저희가 무료로 교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시로 들은 여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 해 준 사례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자부라든지 그런 데에 건의를 해서 교부세를 더 많이 받아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따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구 명칭변경 하는 것에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로 정해진 것이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있겠죠. 주민등록증을 바꾼다든가 인허가사항, 인허가증이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꿀 때에는 저희가 무료로 교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시로 들은 여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 해 준 사례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자부라든지 그런 데에 건의를 해서 교부세를 더 많이 받아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한숙희 의원 이렇게 목적성이나 필요성, 이런 것들은 상당히 비구체적인데 비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은 당장 겪어야 되는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구 명칭변경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행정적인 문제들 그리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지역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피해사례 파악이나 피해금액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완해 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해 오셨나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지역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피해사례 파악이나 피해금액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완해 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해 오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그것은,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집회하실 때 얘기한 게 있습니다.
‘기업에 수백억 원 정도의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직접 두산, 현대 물어봤어요.
‘동구 명칭이 바뀔 때 기업에서는 어떤 피해가 있느냐?’ 그분들 말씀하시는 게 ‘피해가 없다.’ 아니 그래서 제가 ‘피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불편한 점이 있다.’, ‘어떤 게 불편하냐?’ 그랬더니 ‘공장등록증, 등기등본상의 주소변경, 또 사업자등록 이것 주소변경을 해야 된다. 이 불편 말고는 불편한 게 거의 없다.’ 그런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홍보물, 브로슈어라던가 팸플릿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몇 천 장씩이나 돼 있는데 변경이 될 때에는 이것은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변경이 되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내년 ‘17년 7월 1일로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7월 1일 이후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을 다 소진을 하고 내년에 맞출 때에도 자기들이 필요한, 100장이라 그러면 약 50장 정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피해는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중소기업 같은 데는 나가보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분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사례를 더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든 시간적으로 도움이 되든, 우리가 경제적인 거라면 행정자치부에다 더 교부세를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수백억 원 정도의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직접 두산, 현대 물어봤어요.
‘동구 명칭이 바뀔 때 기업에서는 어떤 피해가 있느냐?’ 그분들 말씀하시는 게 ‘피해가 없다.’ 아니 그래서 제가 ‘피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불편한 점이 있다.’, ‘어떤 게 불편하냐?’ 그랬더니 ‘공장등록증, 등기등본상의 주소변경, 또 사업자등록 이것 주소변경을 해야 된다. 이 불편 말고는 불편한 게 거의 없다.’ 그런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홍보물, 브로슈어라던가 팸플릿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몇 천 장씩이나 돼 있는데 변경이 될 때에는 이것은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변경이 되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내년 ‘17년 7월 1일로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7월 1일 이후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을 다 소진을 하고 내년에 맞출 때에도 자기들이 필요한, 100장이라 그러면 약 50장 정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피해는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중소기업 같은 데는 나가보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분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사례를 더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든 시간적으로 도움이 되든, 우리가 경제적인 거라면 행정자치부에다 더 교부세를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숙희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홍보물 비용이나 소요되는 비용들이 기업의 비용처리가 다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감면 혜택으로도 이어지는 게 있지만 지역의 자영업자들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고 그리고 홍보물이나 대외문서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소비되는 비용을 본인들이 직접 부담해야 되고 직접 불편을 겪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부가가치적인 것들만 제시하면 저는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 손실보다는 이것은 장기적으로 가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법률이 아니고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조그마한 손실은 약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우선 단기적 손실보다는 이것은 장기적으로 가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법률이 아니고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조그마한 손실은 약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한숙희 의원 국장님, 우리가 대외적으로 움직이고 이러신 분들은 가치라고 하는 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가치이전에 나한테 오는 불편과 내가 감당해야 될 소요비용 이런 직접적인 문제들을 더 크게 생각하지 우리가, 얘기가 있잖아요.
다음 날 배 부르자고 오늘 굶는 건 별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제안하는 바는 의장님, 제 제안사항은 지금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고 그리고 구체적인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 파악 제출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리고 또 집행부로부터 집회요구가 접수되어서 저희가 의원간담회를 몇 차례 개최하려고 했으나 원활하게 개최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었으므로 저희 의원 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이 안건 상정에 대해서 보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가치이전에 나한테 오는 불편과 내가 감당해야 될 소요비용 이런 직접적인 문제들을 더 크게 생각하지 우리가, 얘기가 있잖아요.
다음 날 배 부르자고 오늘 굶는 건 별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제안하는 바는 의장님, 제 제안사항은 지금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고 그리고 구체적인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 파악 제출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리고 또 집행부로부터 집회요구가 접수되어서 저희가 의원간담회를 몇 차례 개최하려고 했으나 원활하게 개최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었으므로 저희 의원 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이 안건 상정에 대해서 보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 이정옥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인천광역시 동구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의해서 송광식 의원님과 한숙희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구남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끝까지 저희 동구의회 임시회에 관심을 갖고 소란스럽지 않은 가운데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인천광역시 동구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의해서 송광식 의원님과 한숙희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구남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끝까지 저희 동구의회 임시회에 관심을 갖고 소란스럽지 않은 가운데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