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8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2年7月25日(木)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2002年度第1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10時06分 開議)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2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는 도시국, 보건소, 동사무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건설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직원들을 소개하시고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특별회계까지 페이지를 집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2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는 도시국, 보건소, 동사무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건설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직원들을 소개하시고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특별회계까지 페이지를 집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노삼룡입니다.
윤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남수입니다. 보상팀장 김복실입니다.
토목팀장 최광찬입니다. 하수팀장 권순철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조정준입니다.
2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 상반기 도로굴착 물량 증가로 인해 가지고 세외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3억원을 세웠는데 1억5천만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윤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남수입니다. 보상팀장 김복실입니다.
토목팀장 최광찬입니다. 하수팀장 권순철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조정준입니다.
2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 상반기 도로굴착 물량 증가로 인해 가지고 세외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3억원을 세웠는데 1억5천만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우리 과장님, 준비 안해 봤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죄송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도시국장님 불러 와야 되겠네, 과장님이 안했으면 도시국장님이 와서 답변해야지 뭐,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진행하시죠」하는 위원 많음)
팀장님들도 문제가 있다, 보고를 똑바로 해 주지...
(「그냥 진행하시죠」하는 위원 많음)
팀장님들도 문제가 있다, 보고를 똑바로 해 주지...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국장님 월액여비 직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도로굴착복구비입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1억5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국장님 월액여비 직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도로굴착복구비입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1억5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과장님, 준비가 필요하면 다른 과부터 할까요?
○專門 委員 金會昌 그냥 하세요. 특별한 것도 없어요.
위원님들이 여쭈어 보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여쭈어 보는 것으로...
○沈禹淳 委員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127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 21만6천원, 가로등 유지관리를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 본 위원 주위에 가로등이 잘 안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가로등 정비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 21만6천원, 가로등 유지관리를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 본 위원 주위에 가로등이 잘 안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가로등 정비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우리 관내 가로등 총현황수를 보면 1,202개가 되고 보안등 3,841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로등, 보안등, 특히 신고 들어오면 우리가 당일치기는 곤란하고 설계해서 공사발주를 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에 당장 처리는 안되고 최대한 우리가 신고 들어오는 대로 접수부가 있어 가지고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들어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신고 들어오는 대로 즉시 고쳐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예산이 연말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로등, 보안등, 특히 신고 들어오면 우리가 당일치기는 곤란하고 설계해서 공사발주를 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에 당장 처리는 안되고 최대한 우리가 신고 들어오는 대로 접수부가 있어 가지고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들어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신고 들어오는 대로 즉시 고쳐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예산이 연말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제가 꼭 부탁드려야 될 문제가 있는데 보안등이 제가 살고 있는 주위에 3개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수시 점점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동에서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바로 처리가 안되고 지난번에 내가 연락을 한번 드렸는데 3일만에 나와서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지금 구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각통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통장들한테 가로등 들어오지 않는 것을 취합해서 과장님한테 갖다 드릴 예정인데 몇 백개가 된다고 하면 빠른 시일내에 고쳐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수시 점점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동에서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바로 처리가 안되고 지난번에 내가 연락을 한번 드렸는데 3일만에 나와서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지금 구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각통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통장들한테 가로등 들어오지 않는 것을 취합해서 과장님한테 갖다 드릴 예정인데 몇 백개가 된다고 하면 빠른 시일내에 고쳐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3개 들어오지 않는데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고 체계가 부진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장 회의때 얘기 나오면 지금 우리가 5천만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장 회의때 얘기 나오면 지금 우리가 5천만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고맙습니다. 몇 일안에 취합해서 신청하면 빨리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126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을 2천만원 세우신 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배나 증감되었는지 이것이 혹 행정계획 착오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127페이지 화수동 소1-1호선 도로개설 과년도 보상이라고 나오고 송림동 소1-3호선 도로개설 과년도 보상,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상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을 2천만원 세우신 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배나 증감되었는지 이것이 혹 행정계획 착오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127페이지 화수동 소1-1호선 도로개설 과년도 보상이라고 나오고 송림동 소1-3호선 도로개설 과년도 보상,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상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산 2천만원을 반영했었는데 당초 본예산에도 5천만원이상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부족되는 2천만원을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년도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화수동 소1-1호선, 이것은 도로개설이 97년도 시행한 사항입니다.
소유자는 윤호택인데 그 당시에 정리를 하면서 누락이 되어서 10㎡ 보상을 해 주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부족되는 2천만원을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년도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화수동 소1-1호선, 이것은 도로개설이 97년도 시행한 사항입니다.
소유자는 윤호택인데 그 당시에 정리를 하면서 누락이 되어서 10㎡ 보상을 해 주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125페이지 도로굴착복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번 추경에 도로굴착 관련해 가지고 1억5천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원인자 부담으로 징수되는 비용은 작년 기준에 비해서 얼마나 되는지 또 도로굴착에 관련해서 관련 규정이 무엇을 적용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도로를 굴착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동네를 많이 다니다 보면 큰 것도 아닌 자잘한 도로굴착공사 같은 것을 제가 볼 때에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똑바로 되지 않은데 감독기관은 동구청이라고 하는데 거의 보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감독이 잘 안되는 것 같아 가지고, 1억5천만원이 그런 데로 허술하게 나가지 않느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도 우리 구 돈을 주고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굉장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감독 좀 잘 부탁드리고,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원인자 부담으로 징수되는 비용은 작년 기준에 비해서 얼마나 되는지 또 도로굴착에 관련해서 관련 규정이 무엇을 적용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도로를 굴착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동네를 많이 다니다 보면 큰 것도 아닌 자잘한 도로굴착공사 같은 것을 제가 볼 때에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똑바로 되지 않은데 감독기관은 동구청이라고 하는데 거의 보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감독이 잘 안되는 것 같아 가지고, 1억5천만원이 그런 데로 허술하게 나가지 않느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도 우리 구 돈을 주고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굉장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감독 좀 잘 부탁드리고,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이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억원 예산을 당초에 세웠는데 상반기에 도로굴착허가건수가 70건이 되었는데 지금 하반기에 120건이 추가로 도로굴착허가가 들어 왔습니다.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 이런 것으로 물량이 7㎞정도 오바되기 때문에 1억5천만원을 산정했습니다.
도로굴착허가는 지금 도로 폭이 20ｍ미만 도로는 우리 구 자체에서 구청장이 관리하고 20ｍ이상은 시에서 관할합니다.
어제도 시청 대회의실에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 3, 4분기 것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 2건이 있었는데 송림로타리에서 배다리까지 타워콤에서 하는데 2건이 다 승인이 되고 배다리 중구로 가는데 횡단구간이 하나 있습니다.
2건이 다 승인되고 승인되면 시장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심의는 시장이 하지만 20ｍ이상도 허가권자는 우리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20ｍ이상은 전체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11시에 19건에 대해서 삼천리라든가 상수도,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하자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는 포장같은 경우는 2년정도 되는데 하자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자 났을 때는 업체에서 재시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에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3억원 예산을 당초에 세웠는데 상반기에 도로굴착허가건수가 70건이 되었는데 지금 하반기에 120건이 추가로 도로굴착허가가 들어 왔습니다.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 이런 것으로 물량이 7㎞정도 오바되기 때문에 1억5천만원을 산정했습니다.
도로굴착허가는 지금 도로 폭이 20ｍ미만 도로는 우리 구 자체에서 구청장이 관리하고 20ｍ이상은 시에서 관할합니다.
어제도 시청 대회의실에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 3, 4분기 것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 2건이 있었는데 송림로타리에서 배다리까지 타워콤에서 하는데 2건이 다 승인이 되고 배다리 중구로 가는데 횡단구간이 하나 있습니다.
2건이 다 승인되고 승인되면 시장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심의는 시장이 하지만 20ｍ이상도 허가권자는 우리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20ｍ이상은 전체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11시에 19건에 대해서 삼천리라든가 상수도,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하자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는 포장같은 경우는 2년정도 되는데 하자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자 났을 때는 업체에서 재시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에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확인해 보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것이 세세하게 우리 세비가 그런 데로 많이 빠져나갈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
○土木擔當 崔廣燦 예, 다 소진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데 지금 이 금액에서 신설한 것 있어요?
○土木擔當 崔廣燦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어디 신설했어요? 대강 말씀해 주세요.
○土木擔當 崔廣燦 주요 노선...
○鄭鍾燮 委員 공사비로 큰 것 말씀해 보세요.
○土木擔當 崔廣燦 만화로라든지...
○鄭鍾燮 委員 만화로에 얼마 썼어요?
○土木擔當 崔廣燦 만화로 하나만 집행한 것은 아니고 만화로외 송림로, 여러 가지 있는데 5개 노선...
○鄭鍾燮 委員 그래 가지고 얼마요.
○土木擔當 崔廣燦 2천만원정도 됩니다.
○鄭鍾燮 委員 만화로에 몇 개를 갈은 것이죠.
○土木擔當 崔廣燦 기존 등주가 상당히 노화되었고...
○鄭鍾燮 委員 만화로가요?
○土木擔當 崔廣燦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언제 한 것인지 아세요?
○土木擔當 崔廣燦 이번에 미관지구는 다 바꾸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미관을 생각하면 집부터 고쳐야지, 그것 6년밖에 안되었어요.
○土木擔當 崔廣燦 선로가 안 좋기 때문에...
○鄭鍾燮 委員 선로요. 어디에서 많이 들어 본 소리하시네..
○土木擔當 崔廣燦 선로하고 등주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번에 공사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6년전에 한 사람 다 불러와요. 20년전에 한 가로등은 말할 것도 없네, 전기줄이 삭았겠어요. 이것 문제 있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화로 공사를 하게 된 동기가 작년에 수해침수때 부평구에 인명사고도 나고 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 5개년 계획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가로등 배전판이 60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ｍ이상으로 다 올리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시비예산하고 같이 혼합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로등 정비에 있어 가지고 시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14억을 요구했습니다.
침수관계 인명피해 때문에 우리 동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화로 공사를 하게 된 동기가 작년에 수해침수때 부평구에 인명사고도 나고 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 5개년 계획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가로등 배전판이 60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ｍ이상으로 다 올리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시비예산하고 같이 혼합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로등 정비에 있어 가지고 시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14억을 요구했습니다.
침수관계 인명피해 때문에 우리 동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3천만원은 어디에 쓰려고요, 세부계획...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선로를 송현3동 같은 이런 데는 가로수 위로 선이 들어가고 가공을 해 놓았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그렇게 목이 확실히 지정된 목으로 예산을 받아야지 가로등 유지비하고 두루뭉실 쓰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아니 여기 저기 우리가 가공소를 해 놓은데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가 근거없이 해 가지고 5천만원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목에 그 공사비가 1천만원 넘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지금 만화로 같은 경우는...
○鄭鍾燮 委員 아니 지금 3천만원에 대해서 이 금액을 집행할 예산이 1천만원 넘는 금액이 있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지금 몇 개소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1개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개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다음부터는 세부내역을 삽입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추경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배제해야 될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 예산안이 행정계획의 부재임이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바람은 다른 것 조목조목 따지기 이전에 어차피 국민의 혈세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된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계획을 세워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26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있었죠.
지난번 회기때 상정된 안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현 예산안이 행정계획의 부재임이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바람은 다른 것 조목조목 따지기 이전에 어차피 국민의 혈세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된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계획을 세워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26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있었죠.
지난번 회기때 상정된 안건 아닙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본예산에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작년에도 3억 있었고 올해에도 3억을 요구했었는데 본예산에 확정된 것은 1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들어 와도 예산문제로 해 가지고 바로 바로 정비가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들어 와도 예산문제로 해 가지고 바로 바로 정비가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예산이 부활예산이라는 것이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예.
○鄭允相 委員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의회에 의결권이 소멸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당초 본예산에 올리고 삭감되다 보니까 우리 입장은, 물론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건설교통과 입장으로서는 관내 전지역을 카바하다 보니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건설교통과 잠깐 지적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의 답변자료준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답변하실 때 충분하게 준비해 가지고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답변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삼룡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상 지적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해야 되겠으나 멀리서 오셔서 기다리고 계신 동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해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님께서는 참석하신 직원을 소개하신 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페이지를 집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건설교통과 잠깐 지적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의 답변자료준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답변하실 때 충분하게 준비해 가지고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답변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삼룡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상 지적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해야 되겠으나 멀리서 오셔서 기다리고 계신 동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해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님께서는 참석하신 직원을 소개하신 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터 페이지를 집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이신 이규일입니다. 가족보건팀장이신 김옥순입니다.
다음은 예산회계 담당자인 김혜정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이신 이규일입니다. 가족보건팀장이신 김옥순입니다.
다음은 예산회계 담당자인 김혜정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위원님들 축조심의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鄭鍾燮 委員 세입부분만 받고 나머지는 질문하는 것으로...
○保健所長 朴判順 세입부분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우선 국고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금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8개 사업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기정예산 3,983만4천원 이었는데 44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청소년 금연홍보사업비 당초 예산보다 75만원이 증액되었고 방문간호사업비 54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방문간호 교육비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방문간호교육을 이미 이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변경사항이고 치아 홈메우기사업은 아이들에게 충치를 먹기전에 예방하는 사업인데 35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기존에 국비사항이 246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 사업이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의원을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인플랜자라든지 간염이라 든지 산모 B형간염이라든지 샘픔링을 해서 1달에 한번씩 보고를 받습니다.
이런 병의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한 병원에 1달에 1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9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국고 내시변경으로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예방 접종비, 독감이 과거에는 65세에 맡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61세로 확대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19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암검진 사업비, 국고금 확정내시 금액이 변경에 따라 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B형간염 수직간염 예방사업인데 이것은 신규사업분입니다.
이 사업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산모가 B형간염에 걸려있는 상태에 아이를 분만했을 경우에 국가에서 그 B형간염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검사비와 접종비 1, 2, 3차 분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25만8천원이 이번에 신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33페이지 시비보조금도 저희가 당초에는 2,846만8천원 이었는데 22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내시 금액에 따라서 시비보조금이 따라서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으로 서류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국비가 세워지니까 따라서 똑같이 시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은 마치겠습니다.
29페이지 우선 국고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금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8개 사업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기정예산 3,983만4천원 이었는데 44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청소년 금연홍보사업비 당초 예산보다 75만원이 증액되었고 방문간호사업비 54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방문간호 교육비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방문간호교육을 이미 이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변경사항이고 치아 홈메우기사업은 아이들에게 충치를 먹기전에 예방하는 사업인데 35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 기존에 국비사항이 246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 사업이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의원을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인플랜자라든지 간염이라 든지 산모 B형간염이라든지 샘픔링을 해서 1달에 한번씩 보고를 받습니다.
이런 병의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한 병원에 1달에 1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9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국고 내시변경으로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예방 접종비, 독감이 과거에는 65세에 맡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61세로 확대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19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암검진 사업비, 국고금 확정내시 금액이 변경에 따라 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B형간염 수직간염 예방사업인데 이것은 신규사업분입니다.
이 사업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산모가 B형간염에 걸려있는 상태에 아이를 분만했을 경우에 국가에서 그 B형간염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검사비와 접종비 1, 2, 3차 분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25만8천원이 이번에 신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33페이지 시비보조금도 저희가 당초에는 2,846만8천원 이었는데 22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내시 금액에 따라서 시비보조금이 따라서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으로 서류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국비가 세워지니까 따라서 똑같이 시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은 마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144페이지 청소년 금연홍보사업하고 의료 및 구료까지 사업내역을 알고 싶고 의료 및 구료비를 어떻게 사용 출처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그리고 146페이지 소액을 청구했잖아요?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이런 것을 묶어서 하면 안되겠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이런 것을 묶어서 하면 안되겠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지금 위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업내역을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종합적인 사업내역을 설명해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사업별로 다 설명을...
사업내역을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종합적인 사업내역을 설명해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사업별로 다 설명을...
○鄭允相 委員 큰 그림만 말씀해 주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처음부터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44페이지 저희 보건소에는 여러 가지 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건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예산 항목에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청소년 금연홍보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금연과 지금 흡연율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보건소마다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올해는 하계금연캠프를 설치합니다.
청소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가 보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도 최대한 청소년 들에 대한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상금연교실이라든지 실험실습을 통한 아이들에게 금연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방문간호사업도 동구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가정방문을 합니다.
방문간호사가 1명 있고 일용직으로 1명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자 2명을 보조를 받아서 일일이 가정방문을 하는데 가정방문의 순위대상은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증환자인 경우 주1회, 조금 나은 환자는 월2회, 그것보다 조금 나으신 분은 월1회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기초적인 의료활동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의사선생님을 왕진을 가도록 해서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의료 및 구료비인데 이것은 민간이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 국비, 시비사업을 함에 있어 예산지출을 하되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지출원은 우리가 되지만 민간인들에게 위탁해서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의료 및 구료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관내에, 우리 구강보건실에 치과 선생님이 안 계십니다.
앞으로 치과선생님을 두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안 계시기 때문에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관내에 있는 치과와 협의를 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협조를 해 주는 하에 우리가 그쪽에 아이들이 많이 홈메우기사업을 하면서 이 국비분을 그 치과병원에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노인의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의치 사업도 지금은 청아치과병원에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철사업을 할 수 없음으로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그들한테 우리 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주고 그분들한테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44페이지 저희 보건소에는 여러 가지 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건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예산 항목에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청소년 금연홍보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금연과 지금 흡연율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보건소마다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올해는 하계금연캠프를 설치합니다.
청소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가 보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도 최대한 청소년 들에 대한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상금연교실이라든지 실험실습을 통한 아이들에게 금연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방문간호사업도 동구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가정방문을 합니다.
방문간호사가 1명 있고 일용직으로 1명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자 2명을 보조를 받아서 일일이 가정방문을 하는데 가정방문의 순위대상은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증환자인 경우 주1회, 조금 나은 환자는 월2회, 그것보다 조금 나으신 분은 월1회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기초적인 의료활동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의사선생님을 왕진을 가도록 해서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의료 및 구료비인데 이것은 민간이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 국비, 시비사업을 함에 있어 예산지출을 하되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지출원은 우리가 되지만 민간인들에게 위탁해서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의료 및 구료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관내에, 우리 구강보건실에 치과 선생님이 안 계십니다.
앞으로 치과선생님을 두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안 계시기 때문에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관내에 있는 치과와 협의를 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협조를 해 주는 하에 우리가 그쪽에 아이들이 많이 홈메우기사업을 하면서 이 국비분을 그 치과병원에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노인의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의치 사업도 지금은 청아치과병원에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철사업을 할 수 없음으로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그들한테 우리 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주고 그분들한테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安炳玉 委員 145페이지 치아홈메우사업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감된 것은 얼마 많지 않지만 국가보조금이나 시보조금에 대해서 중앙의지대로 따라가시는 것입니까?
감소된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문제를 제시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소된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문제를 제시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가 예산안을 산정할 때, 매년 10월달에 당초예산을 심의를 이미 국고보조사업비는 내시금액으로 내려줍니다.
이러 이러한 범위내에서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시․군․구에서도 예산을 세워라 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시금액에 따라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회 의결을 거치고 국회 예산심의를 거치다보면 국고보조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또한 증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을 때는 똑같이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이것은 저희도 국비에 맞추어서 시비도 감액되고 구비도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홈메우기사업은 70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금 자체가 당초예산보다 줄었기 때문에 그 비례에 따라서 저희 구비도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이러 이러한 범위내에서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시․군․구에서도 예산을 세워라 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시금액에 따라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회 의결을 거치고 국회 예산심의를 거치다보면 국고보조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또한 증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을 때는 똑같이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이것은 저희도 국비에 맞추어서 시비도 감액되고 구비도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홈메우기사업은 70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금 자체가 당초예산보다 줄었기 때문에 그 비례에 따라서 저희 구비도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榮福 委員 145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 대상자는 누구이며 얼마만큼 치료를 했는지 부탁드립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작년도에 구강보건실을 개소를 하면서 관내에 청아치과 병원이 있습니다.
청아치과 병원 원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분은 사회복지 재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가서 부탁도 드렸고 우리 관내를,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치과니까 우리 관내 어르신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아치과에서 우리 관내 어르신들에 대해서 올1월부터 7월말에 끝납니다. 틀니사업을 28명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무료로 하고 있는 차에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순수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내려 와서 올해 지침상으로 보면 71세된 노인분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순위로 해서 부분틀니와 전부틀니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19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동에 협조를 의뢰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희망자가 얼마나 되는지 설사 희망을 했다 손치더라도 신체상으로 잇몸틀이 안 좋아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여유분으로 잡기 위해서 실사조사를 했습니다.
각동에서 저희한테 의뢰한 분이 30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8월중순부터 지금 현재 틀니완성자가 7월말에 끝나기 때문에 여름철은 너무 덥고 발치를 했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8월 하순정도에 시작해서 연말 안에 끝낼 계획입니다.
청아치과 병원 원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분은 사회복지 재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가서 부탁도 드렸고 우리 관내를,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치과니까 우리 관내 어르신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아치과에서 우리 관내 어르신들에 대해서 올1월부터 7월말에 끝납니다. 틀니사업을 28명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무료로 하고 있는 차에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순수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내려 와서 올해 지침상으로 보면 71세된 노인분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순위로 해서 부분틀니와 전부틀니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19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동에 협조를 의뢰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희망자가 얼마나 되는지 설사 희망을 했다 손치더라도 신체상으로 잇몸틀이 안 좋아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여유분으로 잡기 위해서 실사조사를 했습니다.
각동에서 저희한테 의뢰한 분이 30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8월중순부터 지금 현재 틀니완성자가 7월말에 끝나기 때문에 여름철은 너무 덥고 발치를 했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8월 하순정도에 시작해서 연말 안에 끝낼 계획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146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약품비, 보건소에서는 증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드는 것이 많습니다.
국시비 받아서 증액하셔야 되는데, 남는 것이 많아서 묻겠습니다.
영유아약품비가 시비, 구비가 줄어들었는데 68만6천원, 68만6천원 똑같이 줄었는데, 자녀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어떻게 해서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받아서 증액하셔야 되는데, 남는 것이 많아서 묻겠습니다.
영유아약품비가 시비, 구비가 줄어들었는데 68만6천원, 68만6천원 똑같이 줄었는데, 자녀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어떻게 해서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영유아 접종예방사업비도 시비하고 구비사업입니다.
배분율에 따라서 시비가 줄었기 때문에 구비도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배분율에 따라서 시비가 줄었기 때문에 구비도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沈禹淳 委員 그러면 영유아 대상자는 많은데...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영유아대상자의 피해가 간다거나 그렇다면 다시 추경으로 시에 증액을 재 요청해야 되는데 그 사항은 괜찮습니다.
왜냐 하면 그 밑에 보면 임시예방 접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386만5천원이, 국비하고 시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원활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회계 규칙에 따라서 시비가 줄어 영유아 예방접종비는 구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만약 영유아대상자의 피해가 간다거나 그렇다면 다시 추경으로 시에 증액을 재 요청해야 되는데 그 사항은 괜찮습니다.
왜냐 하면 그 밑에 보면 임시예방 접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386만5천원이, 국비하고 시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원활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회계 규칙에 따라서 시비가 줄어 영유아 예방접종비는 구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沈禹淳 委員 그러면 대상자는 늘고 있는 사실입니까, 줄고 있는 사실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영유아 예방접종은 현재 그렇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구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예산안 심의에 참여하여 주신 박판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 소관 예산안도 축조심의 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와 항목을 짚어서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구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예산안 심의에 참여하여 주신 박판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 소관 예산안도 축조심의 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와 항목을 짚어서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 이선길입니다.
토지관리팀장 김해석입니다. 지적팀장 송호섭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이상곤입니다. 건축팀장 김병수입니다.
저희 지적건축과는 세입부분은 없고 세출부분만 있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김해석입니다. 지적팀장 송호섭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이상곤입니다. 건축팀장 김병수입니다.
저희 지적건축과는 세입부분은 없고 세출부분만 있겠습니다.
○地籍建築課長 李善吉 이것은 지금 구입을 하고자 하는 프린터인데 건교부에서 건축행정 전산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건축물대장하고 건축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설계, 허가서 이런 것을 전산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프린터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용하고 겹쳐 가지고 용량이 모자라서 프린터 1대를 더 구입해 가지고 정확하게 전산화 입력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대사를 위해서 프린터를 구입해서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데 전산화 기기 내구연한은 5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용하고 겹쳐 가지고 용량이 모자라서 프린터 1대를 더 구입해 가지고 정확하게 전산화 입력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대사를 위해서 프린터를 구입해서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데 전산화 기기 내구연한은 5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길 지적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도 축조심의 하고자 하니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와 항목을 짚어서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길 지적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도 축조심의 하고자 하니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와 항목을 짚어서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尹賢模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현모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팀 박형호팀장입니다. 도시팀 최신현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 임경섭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 강정헌팀장의 휴가관계로 최헌호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팀 박형호팀장입니다. 도시팀 최신현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 임경섭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 강정헌팀장의 휴가관계로 최헌호 기사가 나왔습니다.
○鄭允相 委員 136페이지 시설비 쪽에서 시비가 대폭적으로 삭감되었잖아요.
삭감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고 13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화도진공원 관리사무소 물품구입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삭감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고 13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화도진공원 관리사무소 물품구입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都市整備課長 尹賢模 시설비에 대해서 화도진공원 화장실보수에 대한 시비보조금 교부 결정이 삭감되었습니다.
기존에 4천만원이었던 것은 시비 2천만원, 구비 2천만원 해서 4천만원 이었는데 시에서 500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저희도 50%가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화도진공원 화장실보수는 끝난 상태이고 예산은 3천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중에 하나가 무궁화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전국토 무궁화심기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대상지에 대한 사후관리예산이 시에서 221만원이 있고 50대50으로 저희 구비도 221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화도진공원 관리사무소 물품구입에 대한 것인데 위원님들 중에서도 화도진공원 관리사무실에 가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손님이 오면 민망할 정도로 소파같은 것도 저희가 실제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다 주워온 것입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소파하고 캐비넷을 사려고 15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존에 4천만원이었던 것은 시비 2천만원, 구비 2천만원 해서 4천만원 이었는데 시에서 500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저희도 50%가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화도진공원 화장실보수는 끝난 상태이고 예산은 3천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중에 하나가 무궁화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전국토 무궁화심기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대상지에 대한 사후관리예산이 시에서 221만원이 있고 50대50으로 저희 구비도 221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화도진공원 관리사무소 물품구입에 대한 것인데 위원님들 중에서도 화도진공원 관리사무실에 가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손님이 오면 민망할 정도로 소파같은 것도 저희가 실제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다 주워온 것입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소파하고 캐비넷을 사려고 15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榮福 委員 137페이지 시설비 화수지구 도로개설사업 정산에 따른 부족분인데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까 답변한 것중에서 화도진공원 화장실보수하는데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동구 얼굴인데 화장실같은 것은 현대화시키고 했으면 너무 삭감되어 가지고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동구 얼굴인데 화장실같은 것은 현대화시키고 했으면 너무 삭감되어 가지고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都市整備課長 尹賢模 시설비 화수지구 도로개설사업 정산에 대한 부족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수지구는 화수그린빌입니다.
그쪽은 95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작년 9월에 준공했습니다.
11월이후로 입주를 해 가지고 그쪽에 기반시설비를 저희가 지원하는데 기반시설비가 주공에서 처음에 예상한 것이 9억원 이었습니다.
9억원은 저희가 지원한 것이 아니고 시비를 9억원 받아서 주공한테 넘겨 주었는데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쪽 도로부분에 대한 개설사업 정산을 하니까 9억2,900만원이상이 나왔습니다.
주공에서 저희한테 정산액을 요청했는데 부족분 2,9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도로개설사업하면서 가로등 이설이라든지 가로수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 지구이기 때문에, 화도진공원 화장실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비가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현재 공사 총금액은 2,800만원정도 들었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사는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화수지구는 화수그린빌입니다.
그쪽은 95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작년 9월에 준공했습니다.
11월이후로 입주를 해 가지고 그쪽에 기반시설비를 저희가 지원하는데 기반시설비가 주공에서 처음에 예상한 것이 9억원 이었습니다.
9억원은 저희가 지원한 것이 아니고 시비를 9억원 받아서 주공한테 넘겨 주었는데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쪽 도로부분에 대한 개설사업 정산을 하니까 9억2,900만원이상이 나왔습니다.
주공에서 저희한테 정산액을 요청했는데 부족분 2,9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도로개설사업하면서 가로등 이설이라든지 가로수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 지구이기 때문에, 화도진공원 화장실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비가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현재 공사 총금액은 2,800만원정도 들었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사는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139페이지 옥외광고물정비사업, 광고물장비 유지관리비, 1천만원, 500만원 되었는데 일부 과목 변경된 것이 무엇을 바꾼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尹賢模 올해 월드컵도 있고 해서 시에서 1억원의 옥외광고물정비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50대 50으로 다른 사업말고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한 사업만 2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세울 때 2억원 전체를 시설비로 세우다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액수가 없어 가지고 2억중에서 1천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 내역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현재 저희 동구에 시범상가하고 시범가로가 있습니다.
시범가로는 화도진로이고 시범상가는 동부아파트에 있는 동부프라자를 시범상가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집중적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서 광고물을 자율정비추진위원회를 만들면 특정지구로 선정이 됩니다.
월미도나 아니면 중구에 있는 신포동처럼 용역을 주어서 간판에 대한 표준안도 제시를 해 주고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간판을 변경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주려고 2억원을 한 것입니다.
용역비와 부대시설비인데 광고물장비 유지관리비는 현재 동구내에 현수막 게시대 21면이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위쪽에 보시면 동구 마크하고 인천시 동구라는 내용의 상판에 글씨들이 상판 교체비 21면에 대한 5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500만원에는 시비 250만원, 구비 2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운영비는 광고물장비 유지관리비가 있고 간담회 개최가 있습니다.
시범상가, 시범가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율정비추진위원회 간담회, 업주설명회에 대한 간담회비로 200만원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는 홍보 유인물로서 현재 광고물 적법광고물 설치유도를 위한 홍보안내문을 개별상가한테 뿌리기 위해서 300만원 세웠습니다.
50대 50으로 다른 사업말고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한 사업만 2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세울 때 2억원 전체를 시설비로 세우다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액수가 없어 가지고 2억중에서 1천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 내역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현재 저희 동구에 시범상가하고 시범가로가 있습니다.
시범가로는 화도진로이고 시범상가는 동부아파트에 있는 동부프라자를 시범상가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집중적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서 광고물을 자율정비추진위원회를 만들면 특정지구로 선정이 됩니다.
월미도나 아니면 중구에 있는 신포동처럼 용역을 주어서 간판에 대한 표준안도 제시를 해 주고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간판을 변경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주려고 2억원을 한 것입니다.
용역비와 부대시설비인데 광고물장비 유지관리비는 현재 동구내에 현수막 게시대 21면이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위쪽에 보시면 동구 마크하고 인천시 동구라는 내용의 상판에 글씨들이 상판 교체비 21면에 대한 5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500만원에는 시비 250만원, 구비 2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운영비는 광고물장비 유지관리비가 있고 간담회 개최가 있습니다.
시범상가, 시범가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율정비추진위원회 간담회, 업주설명회에 대한 간담회비로 200만원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는 홍보 유인물로서 현재 광고물 적법광고물 설치유도를 위한 홍보안내문을 개별상가한테 뿌리기 위해서 300만원 세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
○都市整備課長 尹賢模 전광판식 광고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都市管理擔當 朴亨鎬 기부체납을 받아 가지고 소유는 동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는 안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몇 년된 것이죠.
○都市管理擔當 朴亨鎬 저 오기전이니까 5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놔둔 거죠?
○都市管理擔當 朴亨鎬 사용해야 되는데 게시대는 전기시설이 들어가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자체가 전기가 들어 있기 때문에 적법한 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계양구 2군데를 설치했는데 2군데다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것이 몇 군데가 있는 것이죠.
○都市管理擔當 朴亨鎬 2군데입니다.
저희 하나, 계양구 하나...
저희 하나, 계양구 하나...
○鄭鍾燮 委員 아니, 그 시설물이 그것 하나예요?
○都市管理擔當 朴亨鎬 예. 시범적으로 하나 설치를...
○都市管理擔當 朴亨鎬 사용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할 때, 언제부터 안된 것인지 알고 계세요.
○都市管理擔當 朴亨鎬 처음에 1년정도는 쓰고 그 다음부터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都市整備課長 尹賢模 버즘나무...
○鄭鍾燮 委員 그 나무를 전지를 하고 있는데 누가 하는 것이죠.
○都市整備課長 尹賢模 현재 전지는 동부경찰서에서 교통표지판이나 신호등을 가리기 때문에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 사람들이 전지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都市整備課長 尹賢模 예,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일반 공공근로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尹賢模 공공근로가 하기에는 전지작업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오히려 용역을 주는 것이 가격이 싸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전지를 하다가, 저희가 올라가서 자를 수 있는 차량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올라가서 떨어져서 사고를 당하든지, 아니면 옆에 전기선을 건들든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이 저희한테는 오히려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용역을 주는 것이 가격이 싸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전지를 하다가, 저희가 올라가서 자를 수 있는 차량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올라가서 떨어져서 사고를 당하든지, 아니면 옆에 전기선을 건들든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이 저희한테는 오히려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223페이지 특별회계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都市整備課長 尹賢模 동구청 조례에 의하면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국내차입금의 경우 특별회계를 세울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건교부에서 승인받은 총금액은 56억9,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 30%인 1억7천만원정도가 건축 기성율에 따라서 유성한테 넘어갈 예정이고 1억7천만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이자는 연3%입니다.
8월달에 지급되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에 대한 이자는 유성에서 저희한테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자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받은 것은 유성한테 넘어가고 이자상환은 주택은행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공정 3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정율에 따라서 유성 감리한데 공정율을 확인 요청하면 감리가 공정율이 얼마라고 하면 56억에 대해서 곱하기 공정율 해서 유성한테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차입금의 경우 특별회계를 세울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건교부에서 승인받은 총금액은 56억9,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 30%인 1억7천만원정도가 건축 기성율에 따라서 유성한테 넘어갈 예정이고 1억7천만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이자는 연3%입니다.
8월달에 지급되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에 대한 이자는 유성에서 저희한테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자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받은 것은 유성한테 넘어가고 이자상환은 주택은행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공정 3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정율에 따라서 유성 감리한데 공정율을 확인 요청하면 감리가 공정율이 얼마라고 하면 56억에 대해서 곱하기 공정율 해서 유성한테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227페이지 대건학교옆지구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尹賢模 현재 8월 12일까지 공사중지 기간입니다.
주택기금 받은 것하고 몇 가지 설계변경승인이 시로 올라가 있고...
주택기금 받은 것하고 몇 가지 설계변경승인이 시로 올라가 있고...
○鄭鍾燮 委員 설계변경을 벌써해요?
○都市整備課長 尹賢模 설계변경을 벌써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하다 설계도에 약간 문제가 생겨 가지고 간단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시에 승인을...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시에 승인을...
○鄭鍾燮 委員 설계변경을 하면 돈이 뒤 따르는데 분명히 설계변경 원인은 돈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씨름할 것이 아니라 대건학교옆지구, 세부추진 진행내역하고 우리가 당초 추진계획내역을 병행해서 내역 좀 주세요.
여기에서 씨름할 것이 아니라 대건학교옆지구, 세부추진 진행내역하고 우리가 당초 추진계획내역을 병행해서 내역 좀 주세요.
○都市整備課長 尹賢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都市整備課長 尹賢模 임대아파트가 아까 말씀하신 대건학교옆지구입니다.
5년임대 5년후에 분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5년임대 5년후에 분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은 외람된 얘기지만 보상문제때문에 항상 주민들하고 마찰관계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만 보상문제 체결을 우리 주민들하고 의원들이 문의가 오게 되면 도시정비과 소관된 직원들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바빠서 못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것도 앞으로 시정조치가 되어야 되고 민원이 야기된 것이라면 의원들하고 상대방하고 같이 만나서 이런 것이 융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접목좀 시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은 외람된 얘기지만 보상문제때문에 항상 주민들하고 마찰관계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만 보상문제 체결을 우리 주민들하고 의원들이 문의가 오게 되면 도시정비과 소관된 직원들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바빠서 못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것도 앞으로 시정조치가 되어야 되고 민원이 야기된 것이라면 의원들하고 상대방하고 같이 만나서 이런 것이 융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접목좀 시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都市整備課長 尹賢模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서 현지개량이나 전면개량이나 보상문제는 당사자들한테 첨예한 문제이고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하는 보상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저희처럼 잘해 주는데는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를 보면 보상협의가 안되면 2- 3개월내에 전부 수용재결 들어가 서 강제철거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최대한 미루고 미루고 그쪽에서 원하는 방향까지는 계속 해 주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하는 보상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저희처럼 잘해 주는데는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를 보면 보상협의가 안되면 2- 3개월내에 전부 수용재결 들어가 서 강제철거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최대한 미루고 미루고 그쪽에서 원하는 방향까지는 계속 해 주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직원 관리좀 잘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都市整備課長 尹賢模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현모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0分 會議中止)
(11時22分 繼續開議)
윤현모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0分 會議中止)
(11時22分 繼續開議)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동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반영된 각동의 추경예산안은 내용이 경미하여 동정업무에 바쁘신 동장님들을 참석토록 하여 동별 설명을 듣고 질문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각동의 추경예산안은 각동을 지도 감독하는 주관 부서인 주민자치과에서 설명과 답변을 하시기로 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동의 예산도 축조심의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동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반영된 각동의 추경예산안은 내용이 경미하여 동정업무에 바쁘신 동장님들을 참석토록 하여 동별 설명을 듣고 질문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각동의 추경예산안은 각동을 지도 감독하는 주관 부서인 주민자치과에서 설명과 답변을 하시기로 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동의 예산도 축조심의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주민자치과장 조기성입니다.
방금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0월 2일경에 노인의 날을 기념해서 각동별 100만원씩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 비용입니다.
10월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금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0월 2일경에 노인의 날을 기념해서 각동별 100만원씩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 비용입니다.
10월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李榮福 委員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당초예산에 없던 것을 증액한 내용이 되어 가지고 동구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많이 해 드리면 좋겠는데 재정형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그것은 주민등록업무에 관련된 개인신상이라든가 정보유출방지를 위해서 2001년도 비치한 금창동을 제외한 나머지 10개동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것을 꼭 설치해야만 되는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趙基成 현재 비밀문서라든가 모든 문서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문서세단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협조하여 주신 조기성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안도 축조심의코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와 항목을 짚어서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소개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협조하여 주신 조기성 주민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안도 축조심의코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와 항목을 짚어서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소개 좀...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의회사무과장 정지찬입니다.
직원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김원규입니다. 의사팀장 김준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김원규입니다. 의사팀장 김준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축조심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으로...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이 사항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委員長 尹大永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한테 매달 55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3대의회 의원수는 11명이고 4대 의원수는 7명이기 때문에 4명에 대한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회의수당도 1일 7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사항인데 의원수가 4명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해외여비도 11명에 대해 기존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4명의 의원님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의정운영공통비도 의원님 1인당 연480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4대 의회에 4명의 의원님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항도 당초 의원 1인당 연100만원씩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의원 4명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3대의회 의원수는 11명이고 4대 의원수는 7명이기 때문에 4명에 대한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회의수당도 1일 7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사항인데 의원수가 4명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해외여비도 11명에 대해 기존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4명의 의원님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의정운영공통비도 의원님 1인당 연480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4대 의회에 4명의 의원님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항도 당초 의원 1인당 연100만원씩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의원 4명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찬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예산안 심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까지 심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 특별위원회 예산안심의에 참여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30分 散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찬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예산안 심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까지 심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 특별위원회 예산안심의에 참여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3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