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3월15일(금)

장소 : 위원회실

그런데 금년에 추경을 빨리하는 바람에 이것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일반적인부분은조례를만들고그이후에추경시기에맞춰서하는게제일일반적이고조례와추경예산이같이올라오는것에대해서는절차상법적하자는없습니다.일반적이지않다는말씀만드립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자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은 없으나 저도 여기에 대한「지방자치법」에 대한전문교수 분한테 어제 자문을 받았더니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분 다 상충하는 부분이나 아까 일반적인 예에 따라서 우리 의회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어느지금까지 제가 계속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6대·7대·8대를 거쳐 오면서 이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지금이게 그렇게물론 불요불급한 사안은 사안입니다우리 지역의 애들을 위한.

아까 그리고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도 교육경비에 대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그게 제정되면 우리가 해야 될 예산이 있고 우리가 못할 사업도 있는데 그것을 같이 맞물려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절차나 어떤 게 법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어차피 이런 게 예산이 50억 원2년에 걸쳐서 100억 원의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는 차원에서 어떤 문제점을 서로가 맞대고 협의하고 해야 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이게 실장님께서 애초에 이런 부분을 다 아셨,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다 검토를 하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게 저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을 빨리 급하게 조성을 해서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그리고 사실 우리 교육경비공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럴 때 우리가 기금으로 조성된 원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자 분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50억 원에 대한 한 달에 이자가 얼마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지금 1년에 이자가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생각한 것은 이자 부분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원금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이자 부분이 얼마 안 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기금으로 조성해 놓으면 50억 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9월에 있을 추경까지 가다 보면 이자액이나 조성액이 조금 적을 수 있으니 이렇게라도 빨리해서 긴급하게 해 갖고 쓰고자 한다라는 이런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도 없이 이렇게 투 트랙으로 이렇게 가시려고 했던 부분은 살짝 저도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이 미진하지 않았나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절차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정도로 시급함을 요하면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임시회를 거쳐서 열어서 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실장님, 이게 불요불급한 상황입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저희가 이제 기존에 지원을 못했던 부분에 완화를 해 주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된 부분이고 조례 심사가 잘됐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대비하기 위한 예산과 또 그것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합쳐서 지금 올린 것이거든요.

완화가 됐을 때 지출할 수 있는 부분과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학교와 수요처와 어떤 협의를 해서 당장이라도 지급을 해야지만 학교에서 어떤 불이익 당한 것을 조금이나마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예산은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위법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게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특수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죠이게.

그러면 이 부분이 위법이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다루면 안 되겠지만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께서는 지금 이게 위법이니까 이것은 다룰 수가 없다이렇게 말씀하시는 취지가 상당히 많이 가미되어 있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얘기 들어보면 이게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법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 하게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제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 학생들에 대한 생각을 먼저 했고요.

강화·옹진을 빼고 8개 구청 중에는 우리만 지원을 못하던 사항이니까 그게 완화된다는 얘기가 3월에 있고 저희가 이제 행안부 주관하는 회의도 가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수렴을 조만간 빨리하겠다고 해서 의견수렴 결과에서 좋은 방안을 제시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빨리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해서 조례를 올렸고 예산을 올린 것이니까 같이따로 하지 말고 같은 통합으로 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시간이, 질문하실 분들이 두 분 더 계시기 때문에 시간관계 상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장수진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실장님, 우리 동구 의회에도 정말 기준도 있고 법들도 알고 충분한 그것을 겸비한 위원들인데 그 조례를 정한 다음에 집행이 되는 것을 좀 원칙으로 해 주는 것으로 일처리해 주시고, 학교에 불이익이 온다고 그러시는 데 학교에 불이익이 올 정도의 우리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그렇게 한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수요처 발굴도 아직 안 됐고거기에서 간단히 답변 좀 실장님 해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형호  그것은 여태까지 지원을 못해 준 사항이니까 8개 구만 따질 때 우리 구만 못준 사항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제 교육경비 완화도 있지만 그것 외에 우리가 주관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하겠다고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쪽에서는 우리가 바로 추진할 것이고 예산 완화도 조만간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0억 원을 지금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하여간 조율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1분 다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호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기게양대 보수 및 국기봉 교체공사비로써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대한민국 국기법」에서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와 같이 설치할 때는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 본청을 제외한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 14곳의 국기게양대가 다른 기의 게양대와 같은 높이로 설치되어 있어서 가운데 국기게양대를 높게 설치하고 국기의 깃봉은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의 깃봉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게시대 제작설치비로써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7년 당시 구청 앞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를 하면서 기존 설치되어 있던 노후된 행정게시판을 철거하였습니다.

각종 고시·공고 및 행사포스터 등을 게시하기 위해서 정문 옆에 행정게시판을 새로 제작하여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동호회 지원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동구청 직장동호회는 9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14개까지 확대·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개 동호회 당 기본적으로 50만 원씩 지원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참가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즐겁고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완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국기봉 자체제작비가 약 500만 원 정도가 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설치비가, 그러니까 재료비·제작비 그다음에 설치비까지 다 포함해서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대 하는 것이죠? 3대?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14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기봉은 45개로 전부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국기봉은 튼튼하게 밑에 앙카를 박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국기봉은 국기게양대 끝에...

○정종연 위원  국기는 게양을 하는데 밑에는 튼튼하게 어떻게 하느냔 말이에요.

국기봉 맨 밑에 바닥에...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추가로 설치하는 국기대...

○정종연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은 지금 별도로 절단해서 높이만큼 높여서 용접해서 키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앙카로 안 박고 용접을 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정종연 위원  자꾸 바람에 흔들리고 그러면 용접 같은 것은 떨어지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런데 그 높이만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즘 기술이 좋기 때문에...

○정종연 위원  아니, 기술이 좋은 게 아니라 용접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현재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런 사안으로 해도 위험성이라든가 아니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 파악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자세하게 도면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시공하는지 지켜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냥 용접을 한다고 그러니까...

국기봉 같은 게 바람을 많이 타잖아요.

이것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금방 쓰러진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전성을 고려해서 다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무튼 그 계획을 잘 좀 잡아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한 가지만 저기할게요.

자치행정과와 연결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국기 게양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아파트에 보면26개인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이번에 3.1절 행사할 때 보니까 거의 태극기를 게양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게양하려고 보면 깃대와 봉만 있어서국기도 있지만...

국기는 팔죠. 행정복지센터에서 팔잖아요. 그렇죠?

3천 원인가 5천 원인가 그랬는데 그런데 정작 그것을 꽂아야 될 저기가 없는 거예요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또 우리가 국기 게양을 할 때가 6.25현충일도 있잖아요.

현충일에 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점검해서 그렇게 꽂을 수 있는 데 일정 어디를아파트니까 어디에 정해서 거기를 쭉 작업해 주면 주민들이 보기가 좋은데 지금 그런 게 없으니 봉이 있으면 베란다에 이렇게 묶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손으로 양쪽 방향으로 내보이며)

그러면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보니까.

이 부분을 국기 꽂을 수 있는 거기를 관리사무소와 얘기해서 국경일이라든가 혹은 현충일이라든가 이럴 때 국기게양이 아파트촌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다 일괄되게 아파트 베란다 쪽에 국기를 꽂게끔 하는 그런 꽂이대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라든가 그런 게 없는 아파트일 경우에는 저희가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통일되게 국기 꽂는 대가 설치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리고 아파트 입구라든가 그쪽에도, 물론 거리에는 있지만 입구에도 그렇게 상징적으로 꽂을 수 있게끔 그것도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인데요.

이런 국기게양대 보수나 국기봉을 교체하는데 우리 동구에도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일단 그게 업종, 이것을 취급할 수 있는 그다음에 제작하고 설치할 수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해서 다 관내에 있으신 분들로 제작·설치하게끔...

○유옥분 위원  다 우리 동구에 업체가...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할 수 있게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여기 직장동호회 지원이 있어요.

새로 올라온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 동호회는 무슨무슨 동호회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저희가 현재 9개가 있는데 화도진밴드와 축구활동 동호회, 동축회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악회 있고요. 그다음에 해루지기라고 그래서 갯벌을 탐사하고 체험하는 그런 동호회가 있고 탁구동호회 그다음에 낚시회 그다음에 볼링회 그다음에 바다낚시하는 짠물낚시회라고 있고 그다음에 스키회 이렇게 9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750만 원 잡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잡아서 올라온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이것은 동호회당 1년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탁구동호회라든가 축구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대회도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대회에 참석할 경우에 특별지원금을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750만 원을 산정해서 올렸습니다.

○윤재실 위원  동호회가 새로 생겼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새로 생긴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9개인데 올해는 14개까지 확대·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동호회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새로 싹 올라와서...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런 것은 아니고 2017년, 2018년 2개 연도는 지원이 사실적으로 안 되었습니다.

그 전년도부터 쭉 지원되다가 2개 연도가 지원이 안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는데 직원들의 여론이 지원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그다음에 동호회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여론이 한두 달 사이에 형성된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아니, 그전부터 있기는 있었는데...

○윤재실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이것을 추경에 올리세요, 750만 원을?

그리고 지금 맨 밑에 보면 감액이 되었어요.

빗물펌프장 담당공무원에 대한시비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윤재실 위원  이게 전액 시비인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윤재실 위원  전액 시비기는 하지만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할애를 해 주신다면 담당팀장님이...

○윤재실 위원  가내시였는데 확정내시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옴으로써 구청 청사 내의 환경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고무된 일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은 본 위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인지 몰라도 과거의 역사라면 역사의 취지로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열성과 의지로또 그분들의 저것으로 해서 해놓았던 화도진거기에 장학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지역의 청소년들이나 우리 어린 학생들에 대한 미래를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십시일반으로 기부한 분들의 역사적인 의미를 담아서 그분들의 현판을 해놓았던 게 아쉽게도 철거가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고를 하시면서 앞으로 차후에라도 그런 것은 조금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역사는 빨리 흘러가고 세월은 또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해야 될 것은 그것을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사실적으로는 그 부분이 저희 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박영우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철거하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철거...

○박영우 위원  철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철거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박영우 위원  철거를 자치행정과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저희가...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오셔서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아니요, 전에 했는데요.

○박영우 위원  전에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철거는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원상복귀 시키는 것도 일단 저희가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원상복귀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렇죠.

○박영우 위원  그 자리에 원상복귀를, 그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원상복귀를 하셨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박영우 위원  그분들의 명단이...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게 아니고요. 다시 벽이 훼손되고 그런 부분을 복귀를 하고 그런...

○박영우 위원  훼손된 부분을 복귀를, 왜 그렇게 설치된 것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훼손시킴으로써 우리, 자그마한 예산이지만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절제하고 그것을 모든 분들의 뜻을 담아서 하는 것은 우리가 길이 또 우리 세대들에게 이런 우리 동구 역사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게 한 번 보존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의견이 없어요.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게시판도 교체를 하고 뭐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해 달라고 이 자리에서 주문을 드린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적절하게 쓰는 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예산을 집행해서 한 예산낭비가 얼마입니까?

설치하고 철거하고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훼손된 부분을 또 원상복귀하는 그 예산은...

어떤 면에서는 예산낭비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게 예산낭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잘 심사숙고하셔서 예산편성도 하시고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도 한 번 말씀해 주시고그런 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하는 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균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흥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비로 1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경주 지진과 연이은 포항 지진 등 한반도 내륙과 인근해역 어디에서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전국적으로 대두되었고 중앙정부로부터 공공기관 내진성능 진단평가 지시가 있어서 우리 구에도 이에 대비하고자 지난 10월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예산심사와 승인으로 구청사와 의회청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용역이 마무리되고 올해 1월 용역업체로부터 결과물을 납품받은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 정밀안전진단은 D등급 판정을내진성능 평가는 3층 의원사무실 2개의 기둥과 위원회실 2개의 기둥 등 총 4개 기둥에 대한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업체의 진단결과가 있었으며 아울러 보수공사와 관련해서는 건물균열 및 손상은 안전상 큰 문제가 없으나 장기적으로 방치할 경우에 구조체의 내력 및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보수가 필요하다는 용역업체의 의견이 있어 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인을 신속하고 적절한 보강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내진성능을 확보하고자 후속조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보강비 1천만 원보수공사비 1200만 원리모델링공사비로 9900만원설계용역비로 9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자료를 통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물기둥에 대한 보강과 건물균열 등 보수와 함께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기존 벽면 및 테라스대형에어컨 공조기 등의 철거와 재시공특히 외벽이 없는 건물들에 사용되는 외벽처리기법으로 3∼4층 창문에 설치된 일체형 커튼월의 철거 및 재시공 등을 위해서 공사비가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사가 의회사무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의원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의원사무실 실내의 기둥보강 공사에 따른 철거 및 재시공 비용 약 700여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편성이 승인되면 의회사무과와의 협의를 통해서 차질 없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박흥복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보면 구청 본관, 내진보강이죠?

이게 내진설계는 아닌 것이고 보수공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기둥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재무과장 박흥복  지금 이곳에 양쪽에 두 군데고요.

의원사무실 내에도 유옥분 의원님 뒤에 기둥 하나 있고 탕비실에 들어가는 쪽에 기둥 하나 해서 총 4개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 비파괴로 촬영을 해서 지금 안전진단을 내린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흥복  예, 그래서 반발경도법과 초음파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비파괴검사를 통해서 진단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D등급이 나왔다?

○재무과장 박흥복  그것은 안전진단이고 이것은 안전진단과 별개의 문제로 성능평가가 필요하다는...

○정종연 위원  그러면 보면 조적, 벽체 이런 것을 다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하자가 있는 데를 헐어내고...

○재무과장 박흥복  그것은 아니고요.

보강과 보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강은 지금 말씀드린 4개의 기둥에 대한 것만 4.5mm 철판을 이용해서 4면을 다 감싸고 앙카를 박는 방식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고...

○정종연 위원  구조만 그렇게 하겠다?

○재무과장 박흥복  그렇습니다. 아니, 보수 또 다릅니다.

보수는 이 건물이 ‘92년도 5월에 준공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 2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벽체에 약간씩의 크랙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안전의 문제는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그래서 그런 결과를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1200만 원이 소요되고 여기에 따른 리모델링방금 말씀드린 9900만 원은 리모델링 비용인데요.

이게 사실 뜯고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린 사진내역을 보시면 이 3층 바로 옆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러 뜯어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시공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밑에 바닥은 또 바닥이 없어요.

허공에 떠야 되는 입장이고 그쪽에 시공을 하려면 안전비계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사실 99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의원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과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약 700만 원 정도는 사실 여기서 삭감을 해도 됩니다같이 진행하는 조건이라면.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기둥을 보강했을 때 기둥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기둥 같은 데를 보강하실 거예요?

○재무과장 박흥복  그래서 방금 말씀올린 것처럼 기둥의 4면을 4.5mm 정도의 철판, 강판을 다 대고요.

거기에 30㎝ 또는 20㎝ 간격으로 앙카를 박아서 보강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철판이 4.5mm 해서 이렇게 해서 4면을 감싼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앙카를 박아서...

○정종연 위원  그 안에 앙카를 박아서 더 이상 금이 가거나 이렇게 안 하게 보강을 해놓고 철판을 댄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박흥복  아닙니다. 철판으로 대는 것으로 보강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시 리모델링원상태로 회복을 해놔야 되니까 그런 비용이 좀 들어간다는...

○정종연 위원  철판 대서 그게 내구성이 있겠어요?

○재무과장 박흥복  그것은 전문업체가,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용역예산을 승인해주셔서 약 7,5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전문업체에 입찰공고를 내서 낙찰업체로 선정이 된 업체가 진단 전문업체입니다.

거기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정종연 위원  진단을 했던 용역을 했던 업체에서 그런 식으로 보강을 하면 앞으로 하자가 없을 것이다...

○재무과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렇게 해서 설계를 했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박흥복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할 것 아니에요?

리모델링을 하면서먼저 그러면 벽 같은 데내부에 시설을 해놓았던 것을 뜯어내고...

○재무과장 박흥복  예, 뜯고 다시 또 설치...

○정종연 위원  다시해서 다시 또 설치하고...

○재무과장 박흥복  예,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공사비가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흥복  아마 의원사무실은 그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실내는.

그게 약 700여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의회사무과에서 같이 진행을 한다면.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흥복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민원지적과장 유삼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지적과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31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로 419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인천역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전기공사 및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현관 밖 화단 쪽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사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내 무인민원발급기 옥내부스 구입을 위한 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구청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건립공사로 인해서 동인천 역사 내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대법원 예규 개정으로 인해서 청사 밖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만석동 내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밖으로 이전설치해서 24시간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1쪽 하단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을 위한 373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수진  유삼열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결국 동인천 역사에도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지금 만석동에도 내부에 있는 것을 외부로 24시간 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얘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예.

○박영우 위원  그러면 과거에 만석동은 주로 공무원들 근무시간 이외에는 거기를 사용 못했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예, 대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는 청사 내에 있을 때만 발급하지 도원 역사라든지 다른 데에, 청사 밖은 설치를 못하게끔, 발급이 안 되게끔 막아놨었거든요.

그런데 예규를 개정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는 시간대가 어떻게 되어 있죠?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지금 현재까지는 저녁 11시부터 아침 5시까지는 사용을 못하고, 그러니까 아침 5시부터 11시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4시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영우 위원  앞으로 24시간 다른 데도, 도원역 이런 데도 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24시간 다?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예, 그런데 그것을, 현재는 위원님께서 그동안 쭉 말씀해 오셨던 사항이 도원역보다, 물론 거기도 마찬가지고 도원역보다는 동구 주민이 많이 이동하고 사용하고 발급할 수 있는 동인천 역사 내에 설치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청사 밖에도 설치가 가능하게끔 되어서 이번에 그렇게 설치하려고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구청은 지금 몇 시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이제 11시까지라고 해놓기는 해놨는데 이제 보통...

○박영우 위원  거의 6시 이후에는 사용이...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아니,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직근무자가 있고 청경이 있기 때문에많지는 않지만...

○박영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도 있고 저기 인천의료원에도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나요? 안 그러면...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예, 인천의료원이요.

옛날에 아뜨렛길에 설치된 것이...

○박영우 위원  아뜨렛길에 있다가 거기로 옮겼죠?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예, 발급 건수가 많지 않아서...

○박영우 위원  그리고 이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발급하는 게 시간대에 따라서 발급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지금은...

○박영우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대별로 아까부터, 6시부터 11시, 그 이후는 못했다가 또 5시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새벽 5시부터 가능하다는...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예, 그렇게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게 해 놓으시고 참 좋은...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그런데 중요한 대법원에서 발급하는 가족관계등록, 등기부등본 그것을 막아놨었거든요.

○박영우 위원  그것도 앞으로 발급가능 하다는 말씀이죠?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예, 86종의 발급의 가능합니다.

○박영우 위원  몇 개요?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86개...

○박영우 위원  그 정도, 앞으로 모든 민원 거기를 이용하실 수가 있겠네요.

굳이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안 오셔도 그런 쪽에서 민원이 다 발급 가능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유삼열  예, 그렇게 하고 화도진소식지라든지 또는 전광판에 해서 설치가 되면 이용하게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삼열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직을 맡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경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확정·변경내시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총 4억725만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학생 승마 지원사업 288만 원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56만 원 삭감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지원 20만6천 원 삭감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2천 원양질의 전문자격 청년인턴사업 4천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동구 청년홍보단 사업 3900만 원노인일자리 사업 2억9280만9천 원지역상품권 발행사업 4천만 원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 732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4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총 2억11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9만5천 원유기동물 관리 4만8천 원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192만 원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42만 원 삭감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지원 10만3천 원 삭감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1천 원 삭감공공근로 사업 930만 원 삭감노인일자리 사업 1억4640만4천 원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사업 7201만8천 원길고양이 관리강화 81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35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9억3404만9천 원이 증액된 총 121억6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민간경상보조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송현시장은 현대시장과 달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무로 사업확정 통보가 늦어져 부득이 1회 추경에 구비부담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현시장 공동배송센터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야시장 정기문화공연 행사운영비 구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월 야시장 재개장을 위한 신규매대 운영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송림초교 주택 재정비 사업으로 시장 상권이 더욱 위축되어 상인들이 여러 차례 어려움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연행사를 통해서 방문객의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침체된 송현시장을 활성화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사랑상품권 발행운영비 국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앞으로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이벤트 등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페이지 광견병 예방사업 민간위탁 사업비 예방접종 시술비는 예산 증감 없이 시비 매칭비율을 당초 30%에서 33%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위탁사업비 유기동물 관리는 시 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시·구비 총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지정 종합동물병원에서 연간 유기동물 약 200여 두를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사업보조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총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인당 승마 체험비용은 총 32만 원이고 자부담 30% 9만6천 원이 있으며 대상인원은 총 60명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56만 원이 삭감되어 시·구비 포함 총 14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7페이지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지원사업입니다.

운전자의 GPS 강제종료 방지를 위해서 단말기를 신규·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일부가 삭감됨에 따라 총 41만2천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길고양이 관리강화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국비 보조사업인데 국비지원액이 적어 인천시에서 추가로 자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민간위탁 사업으로 길고양이 10마리 수술비로 150만 원자산취득비로 길고양이 급식소 2개소 설치를 위해 90만 원포획틀 1개 구입비 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전문자격 인턴과정 사업입니다.

예산서 138페이지입니다.

동 사업은 2008년 8월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내 국비 내시변경으로 청년인턴 사업 인건비 9천만 원 삭감사업장 부담 보험료 690만 원 삭감민간위탁 교육비 1천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참여인원은 11명이 동일하며 사업기간을 당초 12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구 청년홍보단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19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억87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인턴 사업으로 5명 인건비 9337만5천 원이며 국비 40%구비 60%입니다.

또한 사업장 부담보험료의 구비 1012만5천 원청년홍보단 운영에 필요한 휴대폰 통신비 2대 108만 원홍보단참여자 교육 및 컨설팅비 41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본 사업은 시·구비 각 50% 매칭사업으로 1860만 원이 삭감 계상당초 인원은 17명에서 10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사업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9년 인천시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관내 작은도서관 9개소 중 6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참여자 인건비 1억188만3천 원사업홍보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 사업 금년도 신규일자리 사업으로 50세부터 64세까지의 신중년 12명이 관내 복지시설 및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게 됩니다.

국비·구비는 각 50%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위한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400만 원다음 예산서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인건비 1억424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사회복지 보조사업의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총 5억8561만7천 원을 계상하였고 매칭은 국비 50%시·구비 각 20%입니다.

이로 인해 노인일자리는 50명이 증가된 총 2050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시설비 만석동 주민센터 체력단련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입니다.

사업규모는 6kW로 1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2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 하반기 공공예금 이자발생분 361만6천 원을 이자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 361만6천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고광준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송현야시장 정기문화공연 5천만 원이 올라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정종연 위원  거기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 매대신청자들이 있었죠?

얼마 전에 신청을 받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시장상인회에서 자체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작년 ‘18년도에는 약 7개 정도가 했었는데 그러면 두 군데가 줄었네요, 올해 신청자가?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줄은 부분이 신청자들 중에서 문화공연행사와 관련해서 그것이 있으면 장사가 좀 잘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지금 현재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문화공연 자체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두 사람은 빠졌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 확실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작년 연말 기준으로 약 8개 매대가 운영을 했거든요, 작년 연말까지.

그래서 상인회 임원들에 의하면 그런 부분은 약간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공연의 내용이 작년에 뭐였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설이 그다음에 통기타 그것 외에는 특별하게 공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거기 앞에 공연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것은, 자주는 안 봤고요.

저희 구청에서 행사 나갈 때지원 나갈 때 그럴 때 보았습니다.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공연 자체가 장사와는 거의 매치가 잘 안 돼요.

공연은 그냥 와서 통기타 들고 와서 이렇게 하고 몇 시간 하다가 가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런데 다른 지역도 야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공연행사를 갖다가 병행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송현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적으로 야시장도 어렵지만 송현시장도 지금 송림초교 주변환경 개선사업으로 더 어려움이 있다고 상인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여러 차례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야시장 정기 문화공연을 안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사 자체를 갖다가 그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만약에 이것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통기타·트로트·발라드...

통기타 치면서 발라드 부르는 거예요느린 노래.

그 내용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다양하게지금 쉽게 얘기해서 중구 같은 데는요.

프로뿐 아니고 아마추어들도 해서 신청을 다 받아요.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개런티 같은 것은 많이 안 주지만 여비 정도는 드린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도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색소폰을 배우고 있다그랬을 때 색소폰을 와서 노래 한두 곡 정도세 곡 정도는 부를 수 있으면 와서 공연을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시면 통기타트로트발라드 이거예요.

이것 해서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장사가 잘 된다고보장만 된다면 이것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은 안 하고 지금 보면 그냥 무턱대고 가서 공연만 해야 되겠다지금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 그것입니까?

다섯 분이 신청하셨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는 버스킹공연을 해야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아무래도 문화공연행사를 병행하게 되면 매대모집에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도 노래자랑대회도 개최했고 금년도에도 이런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업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검토해서 언제 한다는 얘기예요?

미리해서 이것을 올리시든지 추경에 올리시든지 해야지...

지금 그쪽에어제 본 위원이 거기 상인연합회 회장과 총무를 만났어요.

그분들의 요구는 뭐냐 하면 홍보비를 좀 책정해 달라는데 보니까 지금 홍보비는 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거기 보면 산출내역에 현수막 이벤트 홍보 등 100만 원음향시스템 설치비 1900만 원공연팀 섭외비 3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거기서 요구했던 홍보비라는 것은 매대홍보비로 해서 수도권의 지하철 이런 데에 홍보비 3천만 원을 요청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방법을 갖다 강구해서 지금 홍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홍보도 중요하고 상품에 대한 질적인 부분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장사가 잘되고 하는데 계속해서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약 10년 동안 송현시장에 투입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알죠?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송현야시장과 스카이미디어 설치로 해서 약 십육억 몇 천,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9년 동안 약 87억 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만 한 것은 아니겠지만국비에서도 나오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활성화가 되었느냐활성화된 것 지금 송현시장에 가서 품목을 보면 전부 반찬가게예요지금 추세가.

머지않아서 반찬가게가 다 들어설 것 같아저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이것을 갖다가 투입을 하면서 효과를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그냥 가서 도와주십시오그러면 도와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과장님은 그러면 야시장을 지금 열어서 매대 다섯 분들 해서 장사를 하게 하실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상인회에서는 매대 5개...

○정종연 위원  그 다섯 분 중에 한 분은 송현시장에 정육점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순수하게 네 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정종연 위원  거기에 총무 되는 양반은 정육점 하면서 매대해서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이 금액을 투자해서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도 이것이 성공할 것이냐실패할 것이냐가 갈림길에 서있는데 그렇게 준비가 미흡해서 이게 활성화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지금 송현시장에 근 10년 넘게 계속해서 투입한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별 효율성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답답할 일이에요.

잘 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또 예산 같은 것을 투입하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과장님도 이런 얘기를 듣고 계시면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도 주민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가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줄 수 없다고 또 냉정하게 자르기도 사실 저희들도 그래요.

그런데 보면 예산 같은 것을 투명성 있게 공연 같은 것을 보면 너무나 허접하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좀 보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정회 후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음 고생도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감사합니다.

○윤재실 위원  송현야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해 볼게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해 주셨는데 그 검토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의견이 뭐냐 하면 송현야시장 정기문화공연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되었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이거예요.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동절기 기간 동안 매대가 휴장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신규 매대를 4월부터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모집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또 상인들도 구청에 방문해서 여러 차례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갖고 노력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야시장 운영을 중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부득이하게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작년에는 7명이 매대를 운영했는데 2명이 올해는 아직, 문화공연이 될지 말지에 대한 것을 여부를 보고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작년에 매대운영 시작할 때는 약 26개소에서 운영을 했는데 12월 말 기준으로는 8개소가 최종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에 의하면 문화공연과 매대 운영에 참여하는 이런 부분이 매출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검토하는 사항들도 몇 명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왜 매대운영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까요?

문화공연 계속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런 것은 아마 계절별 요인도 좀 있고, 동절기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공연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두 가지를...

○윤재실 위원  가장 먼저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홍보비를 더 많이 드려야죠.

공연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곳을 왔다갔다 왕래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인 2명이 문화공연이 되고 안 되고에 의해서 매대를 운영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공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 위원들은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게 뭐냐 하면 공연의 내용이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내용이 풍부하지 않다그리고 다양하지 않다이런 차원에서 삭감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다시 올라온 게 똑같아요.

그냥 제목만 바꾸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필요하다면 보세요.

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이고 매주 금요일토요일...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윤재실 위원  금요일,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1시간이에요.

그러면 1년에 이 공연을 몇 번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작년 기준으로 총 81회 이렇게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81회를 하는데 있어서 이 세 가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금년도에 문화공연행사를 실제 추진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풍부하지 않아서, 다양하지 않아서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다시 추경에 올라올 때는 내용이 세부적으로 정확히 들어와야지 그것을 보고 위원을 설득하죠.

그리고 1시간 하는데 거기 음향시설 설치를 늘 상시적으로 해놓는 게 아니에요.

띄었다붙였다설치했다철거했다하는데 1시간 공연시간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상인이 이렇게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그냥 다시 추경에 올려서...

이게 지금 굉장히 저희 위원들이 난처해요.

이런 것들을 걸려주셔야 되고 거기서 점검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9개월이죠? 그렇죠? 4월부터 12월인가요? 그러면 9개월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윤재실 위원  9개월 동안 4x9=36에 주 2회면 72회 정도 되나요?

72회를 어떻게 공연을 할 것인지...

외부에서 사업계획서 받을 때 이렇게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쫙 보고를 받거든요?

한 치의 의혹이라도 나오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충해서 올려서 삭감시키면 저희 위원들 되게 난처하고 다니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혼나고 인사도 안 받고 인사도 안 하고 그래요.

이것을 중간에서사업부에서 해서 올라오셔야지...

그리고 1시간 동안 공연을 한다? 통기타 같은 것 소리 나게 하려면 코드도 꽂아야 되고 설치도 해야 되고 어깨 메고 이러다가 1시간 다 가요.

1시간 가지고 무슨 공연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기본적인 음향 부분은 사전에 설치하고 공연시간은 실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이렇게 잡으셔야죠. 그렇죠?

그런 것도 다 공연의 시간인 것이잖아요.

이 공연을 어떻게 할 것인지72회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이것을 보완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우리 고광준 과장님이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하시면서 처음 맡은 데가 일자리경제과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과예요.

왜 그러느냐면 어르신들 일자리가 2천 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청년 또 단절여성에 대한 일자리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따라서 여기도 일자리가 또 만들어지고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허식 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맡으셨는데 그전에 경제과의 업무를 맡아보신 적이 있어요, 팀장이었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없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김완균 자치행정과장님이 경제과장을 3년 이상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도 나오시기 전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사전에뭐라고 그럴까참조할 사항이라든가 혹은 자문을 받아서 나가시는 게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일자리 부분은 경제과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 과장님도 그 업무를 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업무가 기존에 주민행복센터에 있었거든요.

○허식 위원  주민행복센터가 일자리,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소속이 되어서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저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저기할게요.

10쪽의 동구사랑상품권 발행 운영비로 4천만 원을 올렸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허식 위원  그런데 4월에 예정이고 5천 원권, 1만 원권 이렇게 있고 상품권을 발행액의 4% 정도 발행관리비라고 그럴까, 그런 게 되고요.

지금 상품권 디자인이 나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지금 디자인이 나와 있습니다.

○허식 위원  디자인을 위원들한테 한 번 보여줄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보여 줄 수 있나요?

그다음에 가맹점이 몇 개 소 되어 있어요계약체결한 게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가맹점 모집에 집중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600개 정도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허식 위원  600개의 계약서를 언제 체결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가맹점하고 계약이요?

○허식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 부분은 들어오는 대로 계약처리를 자체적으로 하고 지금 판매대행점 협약식만 개최했습니다.

○허식 위원  가맹점은 지금 600개소가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계약 체결한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모집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것입니다.

○허식 위원  모집 저기하는 게 언제까지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저희가 지금 전체 대상업체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모집하고 있고 그래서 모집상황을 봐서, 또 조폐공사에 상품권 인쇄를 맡겼기 때문에 가맹점 모집사항을 봐서 저희가 발행시점을 하려고 합니다.

○허식 위원  우리가 동구에 발생상품권 취급가맹점이 총 몇 개로 보고 지금 600개 되었다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저희 목표는 당초에 4천 개 가맹점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허식 위원  전체 상가라고 그럴까, 소상공인이 그게 지금 동구에 몇 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저희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미용실, 세탁소 이런 부분 세 가지로 해서 4천 개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음식점이 있고 미용실이 있고 그다음에 세탁소가 있고 그다음에 기타 중소기업 해서 우리 동구에 총 몇 개 정도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 부분은 지금 거기 실제 있는 세 가지 업소의 업체를 대상으로 전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4천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 담당팀장님이 어디죠? 어느 분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역경제팀...

○허식 위원  손 한 번 들어보세요.

(배영일 지역경제담당 거수)

주무팀장이시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허식 위원  지금 판매대행점 협약은 언제 체결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판매대행점 협약은 어제 체결했습니다.

○허식 위원  어저께, 어디어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새마을금고 다섯 군데, 신협 다섯 군데 이렇게 했고 제1금융권은 지금 참여를 안 한다는 의사를 저희한테 통보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왜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것은 본사 차원에서 어떤 보안사항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심사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이런 경우에도 지금 저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제1금융권.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목표치가 10억 원을 발행 예정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허식 위원  그런데 발행을 하면서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저기를 어디어디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도 봉급에서 떼어서의정활동비에서 떼어서 이 상품권을 살 예정이고 또 동구에 있는 공무원들도 상품권을 살 예정이고 한데 10억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데를생각하는 데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이게 전통시장 상품권 그런 부분과 좀 중복되기 때문에 주로 그 부분에서 동구사랑상품권 판매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어저께 허인환 청장님이 오셔서 몇 가지를 해서 위원들과 같이 상의한 저기를 보면 지금 우리 송림초교 뉴스테이라든가 혹은 복합문화체육센터 공사장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인부들이 있잖아요.

식사를 해야 될 것이고거기 보면 함바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상권에 가서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그냥 돈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상품권을 구입해서 그것을 나눠줘서 동구 쪽에서 식사를 하거나 빵집을 하든 어디에 가든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는 안이 나왔어요.

얘기 들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아니요, 전달 못 받았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송림초교 뉴스테이도 이게 한 끼에 5천 원씩 잡아서 하루 세끼 그다음에 한 달 25일 잡고 또 약 1천 명 정도 이렇게 해서 연인원을 가면 연간에, 그게 50% 잡은 거예요. 전체인원의 50%를 잡아서 연간에 우리가 만약에 50%는 함바에서 고정적으로 먹게끔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에서 50%는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그러면 이게 약 40억 원 정도 돼요, 금액으로.

그중에서 약 4분의 1만 해도 10억 원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인천도시공사와도 얘기했고 또 대우건설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아마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또 청장님이 지역업체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거기에 인천도시공사대우건설 다 오겠죠.

간담회에서 아마 이렇게 다시 한 번 통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주무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지역건설 장비업체와 그다음에 인력업체 명단을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이것은 교통과에서 주셨지.

그런데 하여튼 이것을 챙기셔서 하다못해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지역에 대한 경제를 살리는 주무부서니까 여기에 포클레인이든 혹은 지게차든 이런 것을 쓸 때 우리 동구에 있는 기업체들개인사업자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청장님이 얘기할 때 어쨌든 실무부서로써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서울시가 제로페이 해서 이용률이 아주 형편없어서 난리치거든요.

우리 동구도 동구사랑상품권이라는 아주 좋은 아이템인데 이게 잘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온 아이디어 중에서 하나가 함바의 식사비를 대신 동구사랑상품권으로 하자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청장님과 같이 잘 협의해서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인천도시공사의 팀장과도 접촉을 하세요.

그래서 위에서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고 디자인 이런 것들은 나중에 확정되기 전에 의원들과 상의해서 보여드리고 혹시라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받아들여서 좀 더 나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위원장 장수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먼저 과장님, 진급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사실 조직개편상의 부서가 다소 바뀌다 보니까 처음 접하는 업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위원님들이나 우리 과장님께서나 담당팀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진짜 우리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버스킹공연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사실상 우리 일자리경제과라는 것은 지역의 일거리도 창출시켜야 되고 또 전반적으로 젊은이들에 대한그분들에 대한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일거리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아까 136쪽에 보니까...

136쪽이 아니고 138쪽에 보니까 아까다소 축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까?

양질의 전문자격 청년인턴사업 인건비 이래서 9천만 원이 삭감되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박영우 위원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국비 삭감입니다.

○박영우 위원  국비 삭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박영우 위원  정부 시책사업은 청년일거리를 창출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왜 이런 것은 삭감내시가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 국가시책 사업에서 그렇게 삭감되었다니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어야만 미래 청년들에 대한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진짜 사실 따지고 보면 알바생으로 몇 개월 하다가 전락하는 것은 그분들한테는 하나의 잠깐의 그것은 몰라도 지속적으로 미래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중점적으로 이런 사업도 해야 되지 않을까이런 생각을 드리고 두 번째는 노인일자리라는 것은 그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사회에 더연장선에서 본인들의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많은 일거리가 발굴되어 있지만 이런 것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성들 있잖아요.

단절된 여성들에 대한 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은 3개월 끝나고 6개월 끝나면 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배려를 해 주기 위해서 있지만 그래도 홀로된 여성분들 또 가정을 이끌어나갈 여성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힘드시지만 발굴하셔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본 위원이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를 작년 12월에 제정했듯이 조례에 맞춰서도 우리가 자꾸 정책적인 사업을계획수립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을 많이 발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통시장에이번에 배송센터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박영우 위원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계속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명절 때나 또 토요일, 휴일에 전통시장을 이용하려고 그래도, 혹시 배송을 요청했을 때 이분들이 몇 시간 근무하시는지 몰라도 사람이 없어서 배송을 못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을 보러갔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잘 점검하셔서 탄력성 있게 운영해야 돼요.

필요할 때 전통시장을 그나마 찾아갔는데 물건을 구매해서 주부들이 배송을 요청했는데 사람이 퇴근하고 없데요.

명절도 그렇더라고.

여러 가지 여건상의 그분들이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6시 되면 사무실에 없으니까 그 주변에 운송할 수 있는 분한테 부탁해서 하는 이런 경우가 다소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배송센터의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138쪽을 보면 동구 청년홍보단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그 인원수를 대략 몇 명으로 계획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저희가 약 5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5명, 그런데 사업으로는 1억870만5천 원 그것은 무엇이고 그 밑의 것은 인건비라 이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인건비...

○유옥분 위원  1억350만 원은...

중간설명 좀 해보셔 봐요138쪽.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유옥분 위원  지금 청년홍보단을 보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의 기간을 했어요.

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1억870만5천 원과 1억350만 원구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게 지금 인건비로...

○유옥분 위원  둘 다요? 둘 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게 동구 청년홍보단 사업은 총 1억8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고 여기에서...

○유옥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억870만5천 원과 그다음에 인건비 등 해서 5명이 1억350만 원인데 그 외...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지난번에 우리도 청년일자리 차원으로 중앙시장에 청년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 얘기는 동구 청년홍보단 사업으로 1억870만5천 원과 또 1억35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1억350만 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5명에 대한 월 187만5천 원 해서...

○정종연 위원  그러면 그 사업기간이 4월부터 12월이면 9개월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로 본 위원은 이해해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9개월 동안에 대해서 인건비를...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1억870만5천 원과 1억35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1억870만5천 원에 대한 것은 국비가 390만 원과그렇죠?

3900만 원구비가 6970만5천 원으로 올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이 3개의 사업을 합해서 1억...

○유옥분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1억870만5천 원에 대한 것만 동구 청년홍보단 사업으로 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인데 이게 인건비라고만 자꾸 얘기하시면...

담당한테 설명 좀 해달라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인건비가 1억350만 원이고 동구 청년홍보단 통신비 이 부분이 108만 원이고 그다음에 동구 청년홍보단 참여자들 교육과 컨설팅 이 부분이 412만5천 원 해서 총 1억870만5천 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세 가지...

○유옥분 위원  내역서 좀 하나 보내주셔서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장수진  유옥분 위원님, 잠깐 수석전문위원님이 보충설명을...

○유옥분 위원  자료를 받기로 했으니까...

그다음에 139쪽으로 오게 되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사업이 또 아까 1억288만3천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6개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6개소라고 설명을 과장님이 하셨거든요신규사업?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6개소가, 작은도서관이 산책 그다음에 만석비치 생각과 숲 그다음에 골목, 고맙습니다솔향기, 해맑은 그다음에 솔숲 이렇게 있습니다, 6개소가.

지역은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정확한 위치는.

○유옥분 위원  지금 6개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작은도서관 명칭이 이렇게 6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똑같은 쪽 139쪽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50명이거든요.

그 자격조건은 어떻게 50명으로 하시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신청대상 연령대는 50세에서 64세이고요.

저희가 주로 공공시설복지시설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이런 데에 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경력자라든가 자격증 소지자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취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신중년 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유옥분 위원  신규죠,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신규사업인데 신중년이라고 50세부터 64세...

○유옥분 위원  그리고 이것은 계절적으로 조금 저기한 얘기인데 노인들 일자리를 얼마 전 추운 날에 아마 접수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인원이 찼으면 다 찼다고 추운데 어르신이 왔다 갔다 안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다 접수를 받고 나중에 통보를 해서 마감이 끝났다는 식으로 왔다 갔다 어르신이 불편함을 겪으셨나 봐요거리도 먼데서 오셔서.

그래서 왜 행정이아예 다 인원이 마감되었다고 인적사항이라든지 연락처를 안 받았으면 오해가 없는데 어르신들 접수하러 갔다가 또 기다렸더니 나중에 가서 마감이 되었다는 그런 어르신들의 행정적인 서비스 차원에서는 앞으로 여름이 되었든 겨울이 되었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참고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유옥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것 1천만 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 설명서에 지금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들이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조성이라든가 상품권들은 기존에 있었는데 증액된 것이고 지금 동구 청년홍보단은 1억8천만 원이 새로 추경으로 되면서 올라와 있고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작은도서관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분도 빠져있고 그다음에 신중년 일자리사업도 1억4,600만 원이 새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빠져있고...

이것 왜 빠져 있는 거예요? 신규사업 아니에요?

내지는 예산이 전혀 없다가 1억4600만 원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인데 왜 여기 1천만 원 신규 및 증액사업 설명서에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확인해 보나마나 빠져있으니까 지적하는 것인데...

어쨌든 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허식 위원  5급 달았다고 막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잘 업무숙지 하시고 또 아까 본 위원이 했던 상품권도 잘 발행했는데 이 상품권디자인을 보니까 띄어쓰기가 안 되는 것 같아.

인천광역시동구사랑 띄고 상품권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금5천 원도 금 띄고 5천 원5천만 원이 아니고 5천 원이죠.

금 띄고 5천 원 한다든가1만 원짜리도 마찬가지고.

띄어쓰기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보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수정해서 띄어쓰기 하고그다음에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

인천광역시동구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인천광역시 띄고 동구 이렇게 해서 하는 사례가 많던데 이 상품권의 경우에 본 위원이 볼 때 동구사랑 띄고 상품권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금액도 금 띄고 5천 원 이렇게이것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준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고근득입니다.

안전관리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안전취약지역 횡단보도 LED조명 설치공사 비용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원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교통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민방위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리모델링 공사 준공에 따라 민방위교육장 강사대기실에 필요한 탁자쇼파 등의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0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폭우 및 폭설 시 재해복구 작업에 필요한 우의 및 장화를 구입하고자 37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통신망 관리입니다.

145페이지 하단과 14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동구청 대표전화번호를 시 미추홀 콜센터에 통합·운영하는 사업으로 연구개발용역비 2200만 원과 관급자재비 4천만 원총 6200만 원을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액 교부받아 성립전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120미추홀 콜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업은 4월 1일부터 24시간 365일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고근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시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6200만 원 잘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24시간 365일 콜센터 한다는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한 가지, 이번 주 초에 동구에 화재 난 것 있었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어디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허식 위원  화수2동에 화재 났었던 것...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화재가 요즘 소규모로 해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저기가 아니면...

○허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것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한테 이런 크고 작지만 어쨌든, 특히 큰 것은 당연히 문자라도 해서 알려주면 우리가 가서라도 보고 할 텐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관리과로 연락이 오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 내지는 화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문자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체계 좀 만들어보세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의 사건·사고가 근무시간 내에는 저희 안전관리과로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이외는 당직실을 통해서 오는데 당직시간에 벌어진 사건·사고는 당직자가 직접 아침에 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추후에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근해서 받는 대로 위원님들께 전날 발생된 것당직시간에 발생된 것을 통보해 드리고 근무시간 대에는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청장한테 보고하는 그런 사항들은 어쨌든 청장님이 가보실만한 데들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허식 위원  아니면 저기가 안 되면 안 가시겠지만.

그런 것을 같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러면 저희가 청장님 보고하는 그 정도의 사건·사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콜센터를 통합·운영할 때 주로 민원응대서비스 향상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본인조차도 지역의 현안문제가 있고 토요일 쉬는 날은 물론 민원실이 있겠지만 선뜻 동구의 대표가민원실로 직통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월부터 운영이 되면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이 사항은 기존에 저희 동구청 대표전화번호가 일반전화 포함해서 행정번호가 14개 정도 됐었습니다.

거기로 걸려오는 전화는 이제 120 시 미추홀 콜센터로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박영우 위원  시로?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박영우 위원  시스템이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시에 있는 미추홀 콜센터로요.

거기에는 근무인원이 약 70명 그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모든 상담을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빼놓고 일반적인 상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더 편한 그런 사업이 되겠죠120번만 알면 되니까.

○박영우 위원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대표전화가 몇 번인지, 물론 동구로 전화하면 이제 미추홀 콜센터로 바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전문성을 갖고 어떤 부분의 민원이 있다는 것을 금방 파악해서 그것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처리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거기서 콜센터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박영우 위원  인천시...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인천시 전체 업무도, 또 각 구·군의 업무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전문성은 저희보다 훨씬 낫다고 봐야 되겠죠.

○박영우 위원  이런 것은 좋은 일인데 일단 홍보가 잘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요즘 많이 민원성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잘 하는 일이지만 이런 것들도 지역주민들한테 잘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45쪽 하단 부분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역자율방재단 이 운영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잖아요.

이 자율방재단은 스스로 이분들이 봉사하는 단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사계절 365일 항상 지역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일들이국지성 호우여름에는 여러 가지또 겨울에는 동절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일련의 보면요즘 일기예보가 안 맞을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고민들이 많은데 어떤 방송에어제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모 방송에서는 전날 나간 일기예보를 그 다음날 또 한 방송이 있더라고요더군다나 공영방송이.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일전에 위원님이 저한테 전화 주실 때 그때가 일기예보가 안 맞아서 주민들이나 저희나...

○박영우 위원  혼란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더군다나 출근시간에 그런 일이물론 잘 준비하고 계시는데 일기예보가 안 맞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빨리빨리 각 행정복지센터로 전달되어서 움직여 주시면 좋고 또 이분들을 활용하시는 게이런 분들의 체계가 지금 어떻게 잘 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이게 저기입니다.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평균 동별 약 10명 정도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 통장님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우 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제가 보았을 때 통장님들, 그분들도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 국지성 호우가갑자기 장마가 왔을 때 인력동원양수기 이런 것을 활용 못하는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율방재단도 체계적으로어차피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참여하는 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움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의견과 동일하게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많이 오거나 이랬을 때 행정복지센터의 직원들 주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장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재단은 부수적으로 도와주시기는 하지만 크게 전문성이 있지 않다 보니까...

○박영우 위원  활용을 잘해야 되요.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면 자그마한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더라도 적재적소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그게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미추홀 콜센터에 관련해서 사실 과거에 우리 관으로 전화할 때는 교환서비스를 통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교환실을 현재까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 민원인들이 전화를 걸면 일부 상담을 하고 전문적인 것들은 각 실·과로 돌려주죠.

그것이 기관 상담하는 그런 체계고 여기는 각 구청이나 시에서 갖고 있는 업무를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상담만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약 7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추홀 콜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운영하지만 구에서도저희뿐만 아니라 5개 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문성이 낫고 주민들은 더 편하다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화를 하면 전화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미추홀 콜센터로 가서 거기서 상담을 받으시고 상담이 전문성을 요하거나 이렇다고 하면 구청으로 담당자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조금 업그레이드된 교환방식이네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그렇다고 봐야죠.

○윤재실 위원  그리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리고 전문화되고 체계적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동구에 관련되어서는 동구로 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미추홀 콜센터 동구 상담업무 추가 프로그램용역이 있어요.

그러면 동구에 관련된 상담업무 추가 프로그램 용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이것은 거기에 저희, 이런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상담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하나가 더 늘어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인원이 하나 늘어나면서 설치하고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DB가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되겠네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것은 민원지적과와, 새로운 업무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변경될 수도 그러니까 민원지적과에서 전 실·과를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구청으로 전화할 때는 공무원들과 직접적으로 전화하면서 민원해결을 하고 싶어 하는데...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물론 요구하면, 저도 콜센터를 가끔 이용해보았습니다.

요구하시면 바로 직원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그냥 과거의 교환방식과 같아지지 않을까, 저는 살짝 그런...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민원이 전문성을 요하는 민원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민원들은 그렇게 소소한 민원들,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민원이고요.

전문성을 갖춰서 상담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담당직원과 연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사실 전문성을 갖춰서 하는 민원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가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럴 수가 있죠.

건축 분야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윤재실 위원  그런 것들은 사실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요.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은...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물론 위원님처럼 찾아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전화로 해결하시는 분도 계시고 민원들 수렴방식이나 표현방식은 여러 가지 가 있으니까...

저는 최소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미추홀 콜센터에서 운영하는 상담원들은 체계화되고 고도화되고 전문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상담서비스는 더 업그레이드되고 좋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상담을 요하거나 이런다면 직원들과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윤재실 위원  사실 프로그램 자체가 업그레이드되고 고도화 되었다고 하지만 동구의 구조를 보면 주민들을 보거나 구조를 보았을 때 사실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상담전화를 얼마나 많이 할까? 라는 의문점이 들고요.

그다음에 연령층들이 많아서 그런 이 방식이 제대로 효과를 내줄까이런 것도 있고 이게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 사실 구비가 아니어서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추홀 통합콜센터에 대한 사업의 효과성으로 보면 민원을 함에 있어서 답답함을 더 증폭시키지 않을까? 이런 게 우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위원님 말씀을, 제가 뜻을 조금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 또 그런 분들 차원으로 본다면 또 그런 문제도 발생할 소지는 있겠지만 이것이 구청 차원에서는 인건비 개선도 되고요.

상담서비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상승되는 그런 것이 되고요.

지금 미추홀 콜센터에서 연결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약 3천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아까 교환실을 운영하거나 이런다면 인건비 자체도 상당한 부분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가 우리 팀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잘 될 것이라 어떻게 보면 예산성과금괜찮은 그런 사업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요. 이 통합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동구와 과연 맞을까? 그다음에 동구의 젊은 층보다는 아직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전화했을 때, 사실 저희들 ARS 하라고 하거나 이러면 답답해서 중간에 팍팍 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런...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걸면 교환원이 바로 받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받죠. 받아서 전문적인 것만 착착 하고 안 되면 딱 끊어버리고 이런 형식이지 않을까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아니에요. 지금 보면 저도 가끔 저녁 때 늦게 들어가고 버스가, 노선을 몰랐을 경우에는 콜센터에 버스 오는 시간과 이런 것을 물어봐서 버스타고 다니고 그럽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이 오히려 더 많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기를 저는 바라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되면 저 같은 사람도 유용하게 쓸 건인데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저희가지금도 젊은 사람들은 카카오콜인가 이런 것 다 하지만 저는 사실 그것 잘 못하거든요.

이런 데에서 오는 세대의 괴리 때문에...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저도 사실 잘 못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전체적으로 동구에 들어오는 전화라든지 민원, 이런 것들에 있어서 혹여라도 그런 일이 발생 않을까, 라는 좀 우려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45페이지를 보면 민방위 교육청이것은 궁금한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말씀하세요.

○윤재실 위원  민방위 교육장 강사대기실이잖아요.

강사대기실인데 강사님이 강사대기실에 오셔서...

아니그러니까 민방위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시면 주로 머물러 있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보통 일찍 오시는 분들은 약 30분 정도고 약 15분 전에는 최소한 옵니다.

왜? 수업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동영상으로 틀고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도 일찍 오시고요.

또 이 강사대기실이 강사들만 쓰는 공간이 아니고 저희 직원이 4시간 동안 교육을 시키면 거기서 상황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각 동에서 소집되는 민방위 대원들을 위해서 각 동에서 직원들도 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사대기실에서는 직원뿐만 아니라 강사 또 여러 분들이 대기하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강사대기실이 있는 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여기에 TV가 꼭 있어야 될까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일단 휴게실 개념이고 또 업무도 보면서...

○윤재실 위원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있지 않나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여기 가서 쉬나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직원들이 여기서 근무하면서 일도 하고 강사가 오면 커피도 같이 마시고 또 TV는 거의 틀어놓지는 않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저는 TV는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왜 TV를 구입하실까, 의문점이 들어서...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전에는 이 TV가 강의할 때 강의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연결되고 그랬습니다.

○윤재실 위원  TV로 연결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지금 통제실에서 시스템상으로 조그마하게 모니터상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다 시스템이 그렇게 연결되고 그랬던 거예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 TV보다 컴퓨터가 낫지 않아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오히려 컴퓨터가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든지 하세요.

TV는 별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요.

컴퓨터를 쓰려면 책상이 올라가야 되는데...

○윤재실 위원  아니면 노트북을 한 대 놔주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을 놔줘야지 TV는 갖다가 구해 놓으면 그것 드라마를 보겠어요? 다큐를 보겠어요? 그 시간에 뭘 보겠어요?

잠깐 30분씩 대기하고 직원들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저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있죠.

직원들이나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대기하고 또...

왜냐하면 참석여부를 체크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은 물론 4시간에서 5시간을 갖다가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4시간5시간 동안 무료하기도 하지요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TV도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재실 위원  필요하지 않은데 있어야 되는 것은 또 뭐예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왜냐하면 물론 계속 보는 것은 아니지만 4시간 동안, 5시간 동안 앉아서 일만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는 게 저는 좋다, 그래서 TV를 구입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일과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컴퓨터를 구입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셔서 어차피 집기구입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런 고민을 하셔서 하시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근득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안전관리과를 끝으로 오늘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장수진허식윤재실박영우정종연유옥분

○ 출석전문위원

김선구이상민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조정준

복지환경국장이태규

도시전략국장서강원

보건소장김권철

기획감사실장이경철

문화홍보체육실장정창화

교육아동청소년실장박형호

자치행정과장김완균

재무과장박흥복

세무과장노영철

민원지적과장유삼열

일자리경제과장고광준

안전관리과장고근득

복지정책과장한길자

생활보장과장이재숙

자원순환과장김종완

환경위생과장김남선

도시재생과장김한필

관광진흥과장추만식

도시기반과장민복기

주택정책과장황윤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