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 제7대 제199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11시11분 개의)

○의장 송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11분 개의)

○의장 송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11분 개의)

○의장 송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의장 송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의장 송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동구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유옥분 의원 발의)

○의장 송광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동구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실 위원입니다.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동구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3월 13일 의원발의 조례는 해당 의원의 제안설명과 자치행정국장, 보건소장, 교육아동청소년 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위원회 신설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조례안 제정 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의 통합·운영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적절한 운영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성인지 예산위원회 구성 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위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본 조례안을 통한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이 무조건적인 행정지원이나 개인 사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 헌책방을 통한 테마거리 조성 등 다양한 관광, 문화사업과 연계 추진이 가능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면밀한 사업 발굴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에서는 특성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영어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에 대한 모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과학인재, 예술인재 발굴 등 다양한 분야의 특성화 프로그램 추진을 당부하였고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업 및 자금 계획수립에 있어 타 구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비교하여 일반 주민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며 주민 스스로의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거쳤던 시행착오를 재차 겪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구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우리 구의 인구 감소가 청소년수련관 이용인원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청소년수련관의 열악한 시설 및 평이한 프로그램 운영이 이용인원 감소의 원인일 수 있기에 벤치마킹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과 타 구와 구별되는 우리 구만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운영 시 철저한 지도점검을 주문하였으며 여성회관, 노인복지관과 더불어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었으며 군·구별 예산 비교, 종사자 1인당 담당 인원 등 보다 구체적인 비교자료를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에서는 공무국외 외 출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교육, 언론,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음으로써 더 신중한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타 위원회 위원과의 중복위촉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부결 의견에 대한 무기명 표결처리 끝에 찬성1명, 반대 4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윤재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구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실 위원입니다.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동구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3월 13일 의원발의 조례는 해당 의원의 제안설명과 자치행정국장, 보건소장, 교육아동청소년 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위원회 신설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조례안 제정 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의 통합·운영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적절한 운영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성인지 예산위원회 구성 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위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본 조례안을 통한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이 무조건적인 행정지원이나 개인 사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 헌책방을 통한 테마거리 조성 등 다양한 관광, 문화사업과 연계 추진이 가능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면밀한 사업 발굴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에서는 특성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영어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에 대한 모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과학인재, 예술인재 발굴 등 다양한 분야의 특성화 프로그램 추진을 당부하였고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업 및 자금 계획수립에 있어 타 구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비교하여 일반 주민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며 주민 스스로의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거쳤던 시행착오를 재차 겪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구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우리 구의 인구 감소가 청소년수련관 이용인원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청소년수련관의 열악한 시설 및 평이한 프로그램 운영이 이용인원 감소의 원인일 수 있기에 벤치마킹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과 타 구와 구별되는 우리 구만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운영 시 철저한 지도점검을 주문하였으며 여성회관, 노인복지관과 더불어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었으며 군·구별 예산 비교, 종사자 1인당 담당 인원 등 보다 구체적인 비교자료를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에서는 공무국외 외 출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교육, 언론,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음으로써 더 신중한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타 위원회 위원과의 중복위촉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부결 의견에 대한 무기명 표결처리 끝에 찬성1명, 반대 4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윤재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구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실 위원입니다.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동구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3월 13일 의원발의 조례는 해당 의원의 제안설명과 자치행정국장, 보건소장, 교육아동청소년 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위원회 신설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조례안 제정 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의 통합·운영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적절한 운영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성인지 예산위원회 구성 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위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본 조례안을 통한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이 무조건적인 행정지원이나 개인 사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 헌책방을 통한 테마거리 조성 등 다양한 관광, 문화사업과 연계 추진이 가능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면밀한 사업 발굴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에서는 특성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영어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에 대한 모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과학인재, 예술인재 발굴 등 다양한 분야의 특성화 프로그램 추진을 당부하였고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업 및 자금 계획수립에 있어 타 구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비교하여 일반 주민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며 주민 스스로의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거쳤던 시행착오를 재차 겪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구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우리 구의 인구 감소가 청소년수련관 이용인원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청소년수련관의 열악한 시설 및 평이한 프로그램 운영이 이용인원 감소의 원인일 수 있기에 벤치마킹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과 타 구와 구별되는 우리 구만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운영 시 철저한 지도점검을 주문하였으며 여성회관, 노인복지관과 더불어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었으며 군·구별 예산 비교, 종사자 1인당 담당 인원 등 보다 구체적인 비교자료를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에서는 공무국외 외 출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교육, 언론,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음으로써 더 신중한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타 위원회 위원과의 중복위촉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부결 의견에 대한 무기명 표결처리 끝에 찬성1명, 반대 4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윤재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구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인천 동구청사 증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1시23분)

○의장 송광식 다음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 동구청사 증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 유옥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옥분 위원입니다.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과 인천 동구청사 증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3월 14일 1일간 복지환경국장과 도시전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및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어린이집의 수족구 발생 등 위기상황에 대한 반응이 다소 늦음과 보육교사와 원장 간의 갈등 사례가 많음을 지적하였으며 회계처리 및 운영에 대한 각별한 지도점검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적절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질이 갖춰진 자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특히 수탁자 선정에 있어 지연·학연 등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양질의 보육교사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대해 검토해 줄 것과 평상시에도 원장이 자리를 비우지 않고 어린이집 관리에 힘써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 동구청사 증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에서는 청사 증축 시 필로티 구조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내진성능을 강화하여 설계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유옥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신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 동구청사 증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29분)

○의장 송광식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수진  안녕하십니까?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수진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님 선임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개최된 제234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허식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었고 3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 총계주의에 입각하여 국·시비보조금 등 추가 세입을, 세출에서는 신규사업과 증액된 보조사업을 예산에 계상하는 한편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낭비적 요인은 배제하는 등 본예산 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예산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증감 편성에 따른 구비매칭과 일자리창출 사업 및 관광인프라 개발사업 그리고 도시환경정비 개선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으로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들은 향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하였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자산취득비의 경우는 본예산 편성을 통해 일괄 구입 등을 검토하여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광진흥과의 테마관광 개발사업 등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고 동구 지역 도시계획 추진 시에는 시에서 추진하는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속도를 조절하여 추진할 것과 동구 전체의 전반적인 도시계획 청사진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문화홍보체육실의 구정홍보 멀티스크린 설치 3천만 원, 일자리경제과의 송현야시장 정기 문화공연 5천만 원, 관광진흥과의 동인천역 북광장 크리스마트 트리 전기요금 500만 원, 점등식 행사개최비 1천만 원, 크리스마스 트리조성비 5천만 원 등 총 1억4,5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한편 특별회계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모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우 의원 의장님, 의결하기 전에 저한테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의장 송광식 발언권은 얼마나...

○박영우 의원 10초 안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송광식 예.

○박영우 의원  존경하는 우리 송광식 의장님 저한테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하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함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나 집행부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계시고 존경하는 우리 국·실·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우리 동구의 열악한 이 문제에서 순수세입은 75억 원밖에 안 되고 총예산은 거의 3천억 원이 가까운 이 시점에서 과연 이번에 제1차 추경심의가 나름대로의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높였는지 그게 의문점이 되고 의회와 집행부는 상생도 해야 되고 협력도 해야 되고 견제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하자나 위법사항이 없었다고 하나 절차상에 서로 소통의 부재가 있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제고할 여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름위에 떠 있고 항상 무릉도원에 있는 것 같지만 세월은 금방가고 추풍의 낙엽처럼 떨어질 날도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는 동구 주민을 위한 삶의 질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광식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금일 제2차 본회의 전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2조에 따라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6명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윤재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동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존경하는 송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관련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낭비적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하고 예산편성이 시급한 항목은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홍보체육실의 구정홍보 멀티스크린 설치사업 3천만 원, 일자리경제과의 송현야시장 정기 문화공연 행사운영비 5천만 원, 관광진흥과의 동인천북광장 크리스마스 트리 조성사업과 관련한 전기요금 500만 원과 점등식 개최 행사운영비 1천만 원, 크리스마스 트리조성비 5천만 원 등 총 5개에 1억4,5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고 일자리경제과의 인천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대한 주민직접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안내문 우편발송 공공운영비 1,600만 원, 투표 관련 현수막 제작, 참관인 수당 등 사무관리비 1,900만 원, 총 3,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수정안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송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는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의 올바른 편성, 집행 방향을 잡아주고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여 심의하는 것이 의회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 등에 따라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액 건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허인환 동의하겠습니다.

○의장 송광식  의원 여러분, 방금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주민직접 여론조사 사업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1억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별 증감에 따른 잔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윤재실 의원 발의)

(11시44분)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실 위원입니다.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동구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3월 13일 의원발의 조례는 해당 의원의 제안설명과 자치행정국장, 보건소장, 교육아동청소년 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위원회 신설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조례안 제정 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의 통합·운영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적절한 운영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성인지 예산위원회 구성 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위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본 조례안을 통한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이 무조건적인 행정지원이나 개인 사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 헌책방을 통한 테마거리 조성 등 다양한 관광, 문화사업과 연계 추진이 가능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면밀한 사업 발굴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에서는 특성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영어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에 대한 모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과학인재, 예술인재 발굴 등 다양한 분야의 특성화 프로그램 추진을 당부하였고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업 및 자금 계획수립에 있어 타 구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비교하여 일반 주민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며 주민 스스로의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거쳤던 시행착오를 재차 겪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구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우리 구의 인구 감소가 청소년수련관 이용인원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청소년수련관의 열악한 시설 및 평이한 프로그램 운영이 이용인원 감소의 원인일 수 있기에 벤치마킹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과 타 구와 구별되는 우리 구만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운영 시 철저한 지도점검을 주문하였으며 여성회관, 노인복지관과 더불어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었으며 군·구별 예산 비교, 종사자 1인당 담당 인원 등 보다 구체적인 비교자료를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에서는 공무국외 외 출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교육, 언론,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음으로써 더 신중한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타 위원회 위원과의 중복위촉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부결 의견에 대한 무기명 표결처리 끝에 찬성1명, 반대 4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윤재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구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인천 동구청사 증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1시23분)

○의장 송광식 다음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 동구청사 증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 유옥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옥분 위원입니다.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과 인천 동구청사 증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3월 14일 1일간 복지환경국장과 도시전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및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어린이집의 수족구 발생 등 위기상황에 대한 반응이 다소 늦음과 보육교사와 원장 간의 갈등 사례가 많음을 지적하였으며 회계처리 및 운영에 대한 각별한 지도점검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적절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질이 갖춰진 자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특히 수탁자 선정에 있어 지연·학연 등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양질의 보육교사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대해 검토해 줄 것과 평상시에도 원장이 자리를 비우지 않고 어린이집 관리에 힘써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 동구청사 증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에서는 청사 증축 시 필로티 구조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내진성능을 강화하여 설계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유옥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신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 동구청사 증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29분)

○의장 송광식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수진  안녕하십니까?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수진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님 선임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개최된 제234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허식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었고 3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 총계주의에 입각하여 국·시비보조금 등 추가 세입을, 세출에서는 신규사업과 증액된 보조사업을 예산에 계상하는 한편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낭비적 요인은 배제하는 등 본예산 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예산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증감 편성에 따른 구비매칭과 일자리창출 사업 및 관광인프라 개발사업 그리고 도시환경정비 개선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으로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들은 향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하였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자산취득비의 경우는 본예산 편성을 통해 일괄 구입 등을 검토하여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광진흥과의 테마관광 개발사업 등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고 동구 지역 도시계획 추진 시에는 시에서 추진하는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속도를 조절하여 추진할 것과 동구 전체의 전반적인 도시계획 청사진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문화홍보체육실의 구정홍보 멀티스크린 설치 3천만 원, 일자리경제과의 송현야시장 정기 문화공연 5천만 원, 관광진흥과의 동인천역 북광장 크리스마트 트리 전기요금 500만 원, 점등식 행사개최비 1천만 원, 크리스마스 트리조성비 5천만 원 등 총 1억4,5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한편 특별회계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모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우 의원 의장님, 의결하기 전에 저한테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의장 송광식 발언권은 얼마나...

○박영우 의원 10초 안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송광식 예.

○박영우 의원  존경하는 우리 송광식 의장님 저한테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하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함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나 집행부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계시고 존경하는 우리 국·실·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우리 동구의 열악한 이 문제에서 순수세입은 75억 원밖에 안 되고 총예산은 거의 3천억 원이 가까운 이 시점에서 과연 이번에 제1차 추경심의가 나름대로의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높였는지 그게 의문점이 되고 의회와 집행부는 상생도 해야 되고 협력도 해야 되고 견제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하자나 위법사항이 없었다고 하나 절차상에 서로 소통의 부재가 있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제고할 여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름위에 떠 있고 항상 무릉도원에 있는 것 같지만 세월은 금방가고 추풍의 낙엽처럼 떨어질 날도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는 동구 주민을 위한 삶의 질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광식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금일 제2차 본회의 전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2조에 따라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6명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윤재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동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존경하는 송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관련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낭비적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하고 예산편성이 시급한 항목은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홍보체육실의 구정홍보 멀티스크린 설치사업 3천만 원, 일자리경제과의 송현야시장 정기 문화공연 행사운영비 5천만 원, 관광진흥과의 동인천북광장 크리스마스 트리 조성사업과 관련한 전기요금 500만 원과 점등식 개최 행사운영비 1천만 원, 크리스마스 트리조성비 5천만 원 등 총 5개에 1억4,5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고 일자리경제과의 인천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대한 주민직접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안내문 우편발송 공공운영비 1,600만 원, 투표 관련 현수막 제작, 참관인 수당 등 사무관리비 1,900만 원, 총 3,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수정안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송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는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의 올바른 편성, 집행 방향을 잡아주고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여 심의하는 것이 의회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 등에 따라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액 건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허인환 동의하겠습니다.

○의장 송광식  의원 여러분, 방금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주민직접 여론조사 사업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1억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별 증감에 따른 잔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윤재실 의원 발의)
(11시44분)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실 위원입니다.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동구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3월 13일 의원발의 조례는 해당 의원의 제안설명과 자치행정국장, 보건소장, 교육아동청소년 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위원회 신설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조례안 제정 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의 통합·운영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적절한 운영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성인지 예산위원회 구성 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위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본 조례안을 통한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이 무조건적인 행정지원이나 개인 사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 헌책방을 통한 테마거리 조성 등 다양한 관광, 문화사업과 연계 추진이 가능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면밀한 사업 발굴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에서는 특성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영어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에 대한 모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과학인재, 예술인재 발굴 등 다양한 분야의 특성화 프로그램 추진을 당부하였고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업 및 자금 계획수립에 있어 타 구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비교하여 일반 주민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며 주민 스스로의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거쳤던 시행착오를 재차 겪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구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우리 구의 인구 감소가 청소년수련관 이용인원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청소년수련관의 열악한 시설 및 평이한 프로그램 운영이 이용인원 감소의 원인일 수 있기에 벤치마킹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과 타 구와 구별되는 우리 구만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운영 시 철저한 지도점검을 주문하였으며 여성회관, 노인복지관과 더불어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었으며 군·구별 예산 비교, 종사자 1인당 담당 인원 등 보다 구체적인 비교자료를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에서는 공무국외 외 출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교육, 언론,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음으로써 더 신중한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타 위원회 위원과의 중복위촉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부결 의견에 대한 무기명 표결처리 끝에 찬성1명, 반대 4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윤재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구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인천 동구청사 증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1시23분)

○의장 송광식 다음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 동구청사 증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 유옥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옥분 위원입니다.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과 인천 동구청사 증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3월 14일 1일간 복지환경국장과 도시전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및 심사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어린이집의 수족구 발생 등 위기상황에 대한 반응이 다소 늦음과 보육교사와 원장 간의 갈등 사례가 많음을 지적하였으며 회계처리 및 운영에 대한 각별한 지도점검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적절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질이 갖춰진 자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특히 수탁자 선정에 있어 지연·학연 등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양질의 보육교사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대해 검토해 줄 것과 평상시에도 원장이 자리를 비우지 않고 어린이집 관리에 힘써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 동구청사 증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에서는 청사 증축 시 필로티 구조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내진성능을 강화하여 설계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유옥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신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 동구청사 증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29분)

○의장 송광식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수진  안녕하십니까?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수진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님 선임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개최된 제234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허식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었고 3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 총계주의에 입각하여 국·시비보조금 등 추가 세입을, 세출에서는 신규사업과 증액된 보조사업을 예산에 계상하는 한편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낭비적 요인은 배제하는 등 본예산 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예산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증감 편성에 따른 구비매칭과 일자리창출 사업 및 관광인프라 개발사업 그리고 도시환경정비 개선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으로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들은 향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하였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자산취득비의 경우는 본예산 편성을 통해 일괄 구입 등을 검토하여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광진흥과의 테마관광 개발사업 등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고 동구 지역 도시계획 추진 시에는 시에서 추진하는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속도를 조절하여 추진할 것과 동구 전체의 전반적인 도시계획 청사진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문화홍보체육실의 구정홍보 멀티스크린 설치 3천만 원, 일자리경제과의 송현야시장 정기 문화공연 5천만 원, 관광진흥과의 동인천역 북광장 크리스마트 트리 전기요금 500만 원, 점등식 행사개최비 1천만 원, 크리스마스 트리조성비 5천만 원 등 총 1억4,5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한편 특별회계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모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우 의원 의장님, 의결하기 전에 저한테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의장 송광식 발언권은 얼마나...

○박영우 의원 10초 안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송광식 예.

○박영우 의원  존경하는 우리 송광식 의장님 저한테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하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함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나 집행부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계시고 존경하는 우리 국·실·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우리 동구의 열악한 이 문제에서 순수세입은 75억 원밖에 안 되고 총예산은 거의 3천억 원이 가까운 이 시점에서 과연 이번에 제1차 추경심의가 나름대로의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높였는지 그게 의문점이 되고 의회와 집행부는 상생도 해야 되고 협력도 해야 되고 견제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하자나 위법사항이 없었다고 하나 절차상에 서로 소통의 부재가 있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제고할 여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름위에 떠 있고 항상 무릉도원에 있는 것 같지만 세월은 금방가고 추풍의 낙엽처럼 떨어질 날도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는 동구 주민을 위한 삶의 질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광식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금일 제2차 본회의 전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2조에 따라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6명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윤재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동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존경하는 송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관련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낭비적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하고 예산편성이 시급한 항목은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홍보체육실의 구정홍보 멀티스크린 설치사업 3천만 원, 일자리경제과의 송현야시장 정기 문화공연 행사운영비 5천만 원, 관광진흥과의 동인천북광장 크리스마스 트리 조성사업과 관련한 전기요금 500만 원과 점등식 개최 행사운영비 1천만 원, 크리스마스 트리조성비 5천만 원 등 총 5개에 1억4,5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고 일자리경제과의 인천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대한 주민직접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안내문 우편발송 공공운영비 1,600만 원, 투표 관련 현수막 제작, 참관인 수당 등 사무관리비 1,900만 원, 총 3,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수정안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송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는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의 올바른 편성, 집행 방향을 잡아주고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여 심의하는 것이 의회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 등에 따라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액 건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허인환 동의하겠습니다.

○의장 송광식  의원 여러분, 방금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주민직접 여론조사 사업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1억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별 증감에 따른 잔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윤재실 의원 발의)
(11시44분)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재실  안녕하십니까?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실입니다.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9년 1월 2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3개월이었으나 이를 연장하여 2019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장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진단과 대책 마련을 위해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삼두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관련자와 함께 소송 담당변호사 면담, 국토교통부의 법령 정비 건의안 반영 요청, 국회의원 직접 면담 등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 특별위원회는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활동을 통해 집행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자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광식  윤재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