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1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8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2年12月23日(月)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委員長 鄭鍾燮  두 군데 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그랬는데?

○淸掃課長 金裕經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받고 서울 한국산업연구원 두 군데에서 받았는데 인천발전연구원이 부가세까지 2900만원 정도 나오고 그래서 부가세까지 2376만원입니다.  저희가 싼 곳으로 계약한 것이죠.

○委員長 鄭鍾燮   좋습니다.

내역 유인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沈禹淳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하단 생활쓰레기수거 대행수수료 민간위탁금으로 다른 과에 비해 9304만1천원 남아 있는 것 맞습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예.

○沈禹淳委員  다른 과에 비해 남은 금액이 많이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우선 쓰레기수수료 액수가 너무 큽니다.

앞장에 보시면 전체 예산이 36억3800만원으로 많다 보니까 차액 남은 것도 많이 남았는데 보통 3%5% 남아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101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반 수수료 그런 식으로 남았는데 지난번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 1억원이 삭감되었죠.

여기서 남는 것을 그쪽에 대체할 수 없나요?

○淸掃課長 金裕經  이것은 금년도 것이고 내년도는 내년도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금년도는 아무리 많이 남아도 내년도에 쓰지 못합니다.

○沈禹淳委員  내년도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을 것 아닙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절반을 깎았는데, 모자라죠.  반밖에 안되죠.

○沈禹淳委員  내년에 그렇게 남으면 그것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나...

○淸掃課長 金裕經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못 씁니다.

○沈禹淳委員  작년에 그 만큼 많이 남았으니까 아마 잘 될 것입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그런데 남은 것이 조금 줄었어요.  예상량 보다 줄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委員長 鄭鍾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鄭允相委員  99페이지 쓰레기봉투 구입한 다음 용도는 어느 쪽으로 쓰여지고 있죠?

○淸掃課長 金裕經  청결 지킴이라 해서 동구 전체 185명 있었어요.

지킴이들이 매월 청소하러 나오고 통별로 거의 1명씩 되는데 길거리 쓰레기가 발생되면 치울 수 없으니까 지킴이 지정된 사람을 통해 버려지는 쓰레기를 청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鄭允相委員  쓰레기가 많이 나오나 보죠?  무단투기성이죠?

○淸掃課長 金裕經  거리에 자고 나면 쓰레기 아닙니까?

하도 더러우니까 그 분들을 통해서...

○鄭允相委員  계몽을 해야 되는데 일요일이면 온 동네가 동구는 쓰레기 천국이야...

○淸掃課長 金裕經  저도 연수구에 살고 있지만 저희 동이 그래도 깨끗한 편입니다.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이니까 열심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沈禹淳委員  통별로 한 명씩 있습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예, 거의 한 명씩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청결 지킴이 그 사람들이 한 명씩 있어요?

○淸掃課長 金裕經  예.

○鄭允相委員  청라 소각장 홍보유인물 제작하셨는데 내용과 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淸掃課長 金裕經  예.

○委員長 鄭鍾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尹大永委員  100페이지 위원장님이 학술 용역비 얘기를 하셨는데 궁금하신 사항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조사내역이 있었을 것입니다.

○淸掃課長 金裕經  조사내역이요, 무슨 조사?

○委員長 鄭鍾燮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

○尹大永委員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조사해서...

○淸掃課長 金裕經  저희가 요구했죠.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했죠.

○尹大永委員  어떻게 하겠다고 조사할 것 아닙니까?  메모해 보세요.

맞는 것을 주세요.  다른 구와 비교표를 만들어 주세요.

왜냐 하면 학술용역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구와 쓰레기 봉투 값 차이라든지 비교할 수 있는 비교표를 만들어 주고너무 터무니없이 용역회사에서 올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그 회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尹大永委員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떻게 해달라 하더라도 다른 구와도 비교해 봤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淸掃課長 金裕經  아니죠.  우리가 비교해 가지고 용역을 요구하죠.

우리가 이렇게 조사했으니까...

○尹大永委員  어떤 방법이든 요구했던 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토론이나 회의했었던 것주민들과 토론한 것 있었어요없었어요?

○淸掃課長 金裕經  아직 없습니다.

지금 설문조사중에 있거든요.

○尹大永委員  그럼 설문조사 한 것.

○淸掃課長 金裕經  설문조사중에 있어요.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尹大永委員  설문조사가 끝나면 저한테 주시라고...

○委員長 鄭鍾燮  설문조사 내역...

○淸掃課長 金裕經  내역부터 드릴게요.

○尹大永委員  주민의견사항이나 건의사항 있으면 주시고...

○淸掃課長 金裕經  그것은 조금 더 있어야 되고...

○尹大永委員  주민여론조사는 설문지로만 하려고 합니까, 여론조사를 별도로 구성하려고...

○淸掃課長 金裕經  설문하면서 여론조사 합니다.

○尹大永委員  여론조사 해보셨어요?

○淸掃課長 金裕經  지금 하고 있어요.

○尹大永委員  여론조사 평가, 공직자인 과장님이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는지, 담당자라든지.

○淸掃課長 金裕經  지금 용역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尹大永委員  용역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토론회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어떤 방법을 수렴 해야죠.

○淸掃課長 金裕經  알겠습니다.

○尹大永委員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렴해 가지고 토론할 때 공부해 가지고 또 해야 될 입장이니까...

○鄭允相委員  100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하신 것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淸掃課長 金裕經  예.

○鄭允相委員  얼마씩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淸掃課長 金裕經  보통 쓰레기 불법투기가 발생되면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10만원이에요.

10만원인데 포상금은 절반으로 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포상금이 인근에서 버리는 사람을 신고해야 되는데 사실 안 되더라고요이웃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작년에는 파파라치라 해서 쓰레기는 쓰파라치라 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이 교통신호 위반자 잡듯이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약 20인가 30여건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건수가 적습니다.

○鄭允相委員  과태료 들어오면 세외수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淸掃課長 金裕經  그럼요.

○鄭允相委員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면 책정을 덜 할 수 있겠네요?

○淸掃課長 金裕經  차단효과죠.

사람을 찾고 하는 것보다도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사람들이 조심하게 되고 안 버리게 되고저희들은 홍보를 또 그렇게 해야 되고...

○鄭允相委員  잘 알겠습니다.

○尹大永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99페이지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봤던 사항들인데 20ℓ짜리 15장정도 지급 했었죠?

○淸掃課長 金裕經  15매 지급하다 양을 줄였어요.  소비가 너무 되는 것 같아 반으로 줄여서 7매씩 주고 있습니다.

○尹大永委員  7매씩 주었을 때는 50ℓ짜리 주었지 않습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아니요, 20ℓ짜리요.

○尹大永委員  나중에 너무 많이 준다하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15매에서 7개로 줄였어요.

○尹大永委員  집하장에 모아 가지고 가져오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淸掃課長 金裕經  저희 취지와 하는 것이 통별로 한 사람씩 있잖아요.

자기 동 구역에 쓰레기가 발생되면 자기가 치워 가지고 봉투에 담은 것을 쓰레기 버린 청소차가 오면 그때 쓰레기를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尹大永委員  그 사람들이 별도로 날짜 잡아 가지고, 한 번은 모이더라고요 봉투 때문에, 그 사람이 별도로 모으고 수시로 모아서 버립니까?

○淸掃課長 金裕經  수시로 쓰레기 발생될 때마다 버리고, 대청소할 때 나와서 한 번씩 버리고...

○尹大永委員

일개 통별로 한 사람씩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누가 쓰레기봉투를 주고 있는 것도 몰라요.

주민들은 통․반에서도 모른다니까모르고 있다보니까 쓰레기봉투가 있으면 청결 지킴이들 봉투지 열 몇 장씩 나간다 하면 깜짝 놀라는 거야그게 바로 청소과장으로써의 능력 부재 아니냐 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주민들한테 반상회나 어떤 방법으로든 청결 지킴이가 있고쓰레기가 불법적으로 난무하고 흩어졌다면 그것도 과장으로써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동네 돌아다녀 가면서라도 홍보해 가지고 청결 지킴이가 누구의 집이니까 팻말을 붙여준다든지 팻말을 붙여주면 청결 지킴이 집이니까 주민들이예를 들어 A통이라면 A통에서 쓰레기봉투가 필요하더라다른 주민이라도그러면 청결 지킴이 집에 가서 봉투 받아 담아 가지고 버릴 수 있게끔꼭 그 사람만 권리를 가지고 주워서 홍보활동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소지가 생기는 것이지...

○淸掃課長 金裕經  청소과장 능력부재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능력을 더 발휘해서...

○尹大永委員  더 발휘 해야죠.

동네 순찰하고 돌아다니면서 홍보차원으로 하고 그런 것 있으면 더 해야죠.

○淸掃課長 金裕經  내년도에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尹大永委員  청결 지킴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淸掃課長 金裕經  누가 적은 돈이라고 했어요, 적은 돈이 아니죠.

○尹大永委員  각동 쓰레기봉투 40장씩 나가는 것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쓰레기 모아 가지고 나가는 쓰레기 봉투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委員長 鄭鍾燮  그만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세입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예.

○委員長 鄭鍾燮  세입 설명 좀 해 주세요.

세입은 세출과 연관된 사항이라 105페이지 전체 질의하실 분...

○安炳玉委員  안병옥입니다.

107페이지 노숙자보호시설 운영계획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송림6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폐쇄되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만...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이달 말일로 폐쇄됩니다.

○安炳玉委員  동구에 다른데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동구에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安炳玉委員  예산이 올라왔기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세울 생각이십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국시비사업인데 추가로 내시된 후에 폐쇄가 확정되었습니다.

미 교부를 하겠습니다.

○安炳玉委員  반환해야 되는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예.

○安炳玉委員  다른 곳에 미리 알아 놓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남동구와 계양구에 한 개씩 있습니다.

거기에 알선하고 각 구청 노숙자쉼터에 협조공문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노숙자쉼터 할 만한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安炳玉委員  꼭 쉼터를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鄭允相委員  정윤상입니다.

105페이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 나왔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자가 구청에는 몇 명이나 계시죠?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저희 과에 두 명 있습니다.

○鄭允相委員  추가가 된 게 무슨 이유로...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나머지 인원은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모두 17명 있습니다.

○鄭允相委員  기존 예산했던 것 보다 늘어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활동비입니다.

○鄭允相委員  106페이지 장애수당부터 보시면 장애인들 몇 급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장애인이 1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장애수당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중 12급 장애인또 3급 정신지체장애인이 해당되겠습니다.

○鄭允相委員  장애수첩을 근거로 지급되는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예.

○鄭允相委員  차별화를 두겠네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예.

○尹大永委員  제가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세입부분 여성회관 임대료 설명 좀 해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여성복지회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폐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목욕탕이발관미용실은 9월11월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사유가 되겠습니다.

○尹大永委員  누가 폐쇄를 종용했는가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종용한 것이 아니라...

○尹大永委員  자발적으로 나갔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목욕탕이요?

○尹大永委員  아니, 이발소나 미용실 경우...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이발소나 미용실은 11월 16일자로 임대계약이 완료되어 가지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尹大永委員  임대계약이 완료되어 가지고 나간다는 얘기는 거짓말이고, 얘기한 사람 여기서 밝히세요.

여성회관 헐 것이니까 나가라고 한 사람 밝히세요.  그리고 임대료를 왜 못 받아얼마든지 그 사람들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고 벌 수도 있는데공직자들이 그렇게 할 일 없어 가지고 그런 말하고 다닙니까?

국장님 부를까청장님 부를까이것은 문제 거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쓸데없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답변해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이발관과 미용실은 11월 16일날 임대완료 되었기 때문에 또 그 와중에 그동안 여성회관 수리비가 엄청 들었습니다.

장마 때 강의를 못할 정도로 누수 되고 누전 되어 화재도 2번씩 났고그리고 인근 화도복지회관에서도 유사한 종목의 교육이 있기 때문에 건설적인 면에서 화도복지회관으로 이전할 예정으로또 임대가 완료되어 끝난 사항입니다.

○尹大永委員  임대가 완료되고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임대가 완료되기 전에 가서 그 분들한테 그 말씀하신 얘기를 하라니까여성회관이 헐릴 테니까 당신네들 다른 곳에 가서 빨리 임대를빨리 나가든지 나가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니까여성회관 처음 신축할 때부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자가 많다면 하자책임자감독관공직자들이 했잖아요.

왜 하자보수 생기게 두었습니까?

얼마 수리비를 충당했다고거기에 충당했네 라고 따지시는데 최근부터 지어 가지고 수리비 총액수 얼마 들어간 것 내역서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예.

○尹大永委員 여성회관 연도별로 공사수리비를 전부 지출된 내역서를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沈禹淳委員  심우순입니다.

108페이지 무연고 사망자처리 공고료 했는데 공고는 1년에 몇 번이나 해서 어느 곳에 공고하게 됩니까?

연간 몇 회하며어디에 공고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금년에 임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4구가 발생될 것을 예정했습니다만 한 구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공고료는 한국언론재단에서 하는 사항으로 금년에 1건에 대해서는 기호일보에서 55만원동아일보에서 110만8800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沈禹淳委員  언론기관에서 하지말고 동구에서 각 동별로 하달해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이것은 전국적으로 한국신문언론재단에서 순별대로 신문사에 공고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구 자체 내에서 구와 연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鄭允相委員  연고자가 없으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동 게시판에 다 연락합니다.

이러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委員長 鄭鍾燮  대한민국 어느 사람이 죽은 지 모르니까 공고를 할 수밖에...

○沈禹淳委員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밑에 무연고 행여 사망자 장제비로 1인당 얼마씩 나가는지 110만원 올라와 있는데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이것도 역시 금년에 4건을 예상해 가지고...

○委員長 鄭鍾燮  설명 하셨잖아요.  1건 발생해서...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1건에 45만원 장제비를 지급합니다.

○沈禹淳委員  알았습니다.

○李榮福委員  이영복 위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여러 개 있네요.

108페이지109페이지 111페이지에 쭉 있는데 수혜 받을 수 있는 분들 예상 못했습니까?

여러 가지인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국시비가 내려오면 자연발생적으로 우리 구비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우리 구비를 반납해야 되는 실정인데 아예 예상 못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전년도에 비해 예상하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줄거나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李榮福委員  줄 수 있는데 액수가 많아 가지고, 반납하는 액수가 받아온 액수에 비해 많이 반납해야 되니까, 내년도 예상은 확실히 해주어야지, 어디 길이 나거나 내일 도시계획 같은 것,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와 도시정비과 연계해서 일을 추진해야지 무작위로 한다면 반납 액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미 확실한 숫자가 되어 가지고 여유 있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李榮福委員  그래도 구비가 많이 새어 나가잖아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알겠습니다.

○鄭允相委員  정윤상입니다.

107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 시설운영은 위치가 어디죠?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금창동 기독교사회복지관입니다.

○鄭允相委員 이 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나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장애인보호작업 시설이라고 주로 전자제품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鄭允相委員  재생산되어 가지고 물품을 다시 판매하는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예.

○鄭允相委員  지금 나와있는 예산이 국비, 시비인데 상근자 인건비예요, 아니면 선생님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인건비입니다.

○鄭允相委員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예.

○鄭允相委員  여기서 재생산된 물품은 장애인들이 자기 수입으로 잡는 것이고, 이것은 인건비라는 얘기죠?  기독교사회복지관이요.

○委員長 鄭鍾燮  하청하는 것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하청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런데 뭘 조립해서 생산한다고 해요.  하청하는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판매를 하는 것이죠.

○委員長 鄭鍾燮  이 사람들이 하청해서 판매까지 해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아니요, 받아 가지고, 하청이죠.

○委員長 鄭鍾燮  하청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판매까지 하냐고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판매는 안 하죠.

하청이 들어오면 전자제품을 조립해 가지고...

○委員長 鄭鍾燮  지금 정윤상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5,200만원이 지도교사들의 운영비예요, 뭐예요.  무슨 운영비예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 내용 하나 주세요.

○沈禹淳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생계주거비 3600명을 대상으로 예산이 나가는 모양인데 3600명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3,600명은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숫자인데 수급자 선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가족 수와 가족에 대한 소득평가액이 있습니다.

또 127등급까지 있어 가지고 가족 수소득평가액 해서 127등급 기준에 맞춰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래서요?  왜 남았는지 묻잖아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시에서 집행 실적에 따른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3600명의 수급자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변경내시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沈禹淳委員  3,600명은 동구 내에 있는 인원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3,600명인데 전․출입사항도 있어 가지고...

○沈禹淳委員  동구 인원 맞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예, 동구인원입니다.

○沈禹淳委員  동구 인원에서 영세민들이 많아질텐데 더 발굴해서 지출해야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왔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그렇게 하겠습니다.

○沈禹淳委員  3,600명 자료가 각 동에 전부 되어 있겠죠?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예.

○沈禹淳委員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전체 명수요?

○沈禹淳委員  예.

○委員長 鄭鍾燮  그 자료는 신중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분만 주세요.

○安炳玉委員  안병옥입니다.

116페이지 보육사업비 3종은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보육사업비 3종은 종사자 인건비와 저소득자녀 보육료와 교재교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종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어느 종사자인지 아셨어요?

○安炳玉委員  몰랐어요.

○委員長 鄭鍾燮  그것을 물어 봐야죠.  어린이집 종사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먼저도 설명했지만...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어린이집 공립 6개소가 되겠습니다.

○安炳玉委員  기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증가되었는지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영아반 인건비가 지원 확대에 따른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安炳玉委員  사전에 인원이 확정 안되어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7월달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이 되어 가지고 국공립 45%가 90%로 확대된 것입니다.

○安炳玉委員  그것은 잘 알겠고, 11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용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7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산정 되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보라매 보육원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에는 70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72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8천원중고생 1만2천원으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安炳玉委員  어디인지 몰라서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리고 사회복지회관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집행내역 일체를 뽑아 주세요.  그리고 사회복지회관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종교단체 개인한테 매각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향후 운영방안에는 변동이 없는지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제가 알기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서구로 전출하게 됩니다.

현재 그 옆에 창영교회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폐쇄 안되고 교회에서 맡아서 한다 이 말이죠?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예.

○委員長 鄭鍾燮 그렇게 해도 가능한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창영교회 재단에서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맡아서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복지시설을 맡아하면서 자부담은 없나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자부담도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기독교사회복지회관에서 자부담한 내역 좀 주세요.  지금 운영하는데.

그리고 보육시설에 관한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하나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尹大永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민간보육시설 월동 난방비 12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400만원이 모자랐던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12개소인데 실제로는 14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보육시설 14개소 지출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2개소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예.

○尹大永委員  지급된 내역서를 유인해서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예.

○尹大永委員  인원수 비례해서라든지 평당을 비례했든지 상세하게 해서...

○沈禹淳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소년․소녀 가장 세대보호 45명으로 나가고 있는데 맞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예.

○沈禹淳委員  45명 외에 보호할 인원이 더 많을 텐데, 현재 32만4천원이 남았네요.

이 사람들을 발굴해서 많이 좀 해 주세요.

이외에도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밑에 소년․소녀 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에서 쓰고도 모자랄텐데 자꾸 남겨 놓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委員長 鄭鍾燮  잠깐만요.

심 위원님이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을 집행한 것이거든요.

혹여 해당되는 사람이 안 되었다면 자료를 추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이 분들이 법 근거 내에서 움직이니까 양해를 해 주세요.

○沈禹淳委員  이외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委員長 鄭鍾燮  생각하는 것이지, 있냐고요, 그 근거를 대봐요.

○沈禹淳委員  이외에 더 발굴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가상해서...

○沈禹淳委員  더 발굴해서 이런 것이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더 지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委員長 鄭鍾燮  그것은 옳으신 말씀인데...

○沈禹淳委員  위원장님은 다른 사람 말하는데 자꾸 꺾으시면 말하는데...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沈禹淳委員  발굴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동구에 이런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니까 더 발굴해서 남지 않도록 지출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집행하고 남고 더 되는 것은 추가하는 것이거든요.

○沈禹淳委員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 더 발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동구에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잘해서 남지 않는 방법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돌려달라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심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鄭允相委員  동구 관내 수급자가 많이 중복되죠?

장애인경로연금 지급되는 것이 많이 중복되죠?  따로 따로 분리됩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분리되죠.

○鄭允相委員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모․부자, 장애인자녀교육 부양, 의료비, 수당들이 다 분리되어 나가고 있어요?  중복이 안됩니까?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예.

○委員長 鄭鍾燮  중복될 수 있죠.  이 사람 장애인에다 수급자면 장애인 수당, 수급자를 같이 받죠.

그것이 중복 아니에요안돼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대상은 중복이 되죠.

○委員長 鄭鍾燮   그것을 여쭈어 본 것인데 안 된다고 해요.

○生活保護擔當 柳三烈  대상은 중복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지급이...

○鄭允相委員  부분에 대한 지급이죠?

○生活保護擔當 柳三烈  예.

○鄭允相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말씀하실 위원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112페이지 27개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설립 연월일보일러 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무슨 보일러로 가동하고 있는지평수왜냐 하면 27개동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잖아요.  그것 개선 좀 해야 돼요.

그렇다고 위원들이 우리는 작아서 조금 주라고 했다고 그럴까봐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그런데 실제 큰 곳은 이 연료비 때문에 난리예요.

○尹大永委員  평수대로 연료비를 지급해야 돼...

○鄭允相委員  사전 파악을 한 다음에 연료비가 지급되면 좋겠어요.

저희도 아파트 관리소에 있는 관리소와 아파트 자체에서 어느 정도 특혜를 받는데 일반 동사무소 근처 직영하는 곳은 그러한 일 때문에 쩔쩔매더라고요.

연료비나 모든 혜택부분이 아파트와 일반 경로당과는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委員長 鄭鍾燮  내년도 예산에는 평수와 사용하는 인원수는 점수를 매겨서 감안해 보시는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내역도 주시고...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197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01페이지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에 대해 설명 좀 해보세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은 수급자들이 병원 가서 진료를 받는데 부정으로 수급 받는 경우가 있고, 상해종목 외에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중복청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부당이득금으로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몇 건이나 되죠?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6건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부당이득을 병원에서 받는 거예요.  수급자한테 받아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두 군데 다 받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병원에서는 진료했기 때문에 수급자한테,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상해 외 같은 경우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질병과 부상이 있고, 그렇지 않고 해당되지 않은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 이외의 혜택 받았을 경우 의료비를 지급할 수 없으니까 지급된 것에서 환수한 것이군요.

211페이지 주민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올해만 융자해 준 금액이 이 금액이에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이것이 아닙니다.

○委員長 鄭鍾燮  여태까지 융자되어 있는 금액이고...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예, 과년도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올해만 지원한 금액은 얼마나 돼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금년만 3,500만원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열댓 건 밖에 안되네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예.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신청해서 반려 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담당자가 말씀해 보세요.

○生活保護擔當 柳三烈  생활보호담당 류삼렬입니다.

금년도 생활안정자금은 3500만원이 지원되었고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요새는 다른 분야 쪽으로 융자되는 것이 많이 있어서 생활융자는 거의 신청이 안 들어오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납된 것만 독려하여 받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이라든지 공공예금 이자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한 사항을 세출로 편성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팀장님 말씀하신 것은 다른 분야에서 융자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生活保護擔當 柳三烈  그전에는 전세자금 융자라든지 생업자금 같은 게 정책적 실시가 안 되었을 경우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융자가 되었거든요.

요즈음 생활안정 융자 신청은 뜸한 편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법정사항도 아니고 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적극 발굴해서 융자해 줄 사항이에요.

각동 동장님 적극 독려하셔서 진짜 이런 것은 받아야 할 사람이 많아요.

○生活保護擔當 柳三烈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서...

○委員長 鄭鍾燮  몇 개동에 몇 명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파악하실 수 있어요.

올해 융자된 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그리고 융자신청 해서 반려된 건까지 같이 해 주세요.

○生活保護擔當 柳三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일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李榮福委員  이영복 위원입니다.

지정숙박업소가 있습니까?  있으니까...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금년도 월드컵때 6개 업소를 지정했었습니다.

6개 업소에 화분설치비가 시에서 내시 되었는데 2만4천원이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允相委員  월드컵 지정이죠?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예.

○委員長 鄭鍾燮  6군데는 어디 어디예요?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송림2동의 한성여관, 꿈의 궁전, 팔레스 여관, 하얏트 여관, 한신 여관, 워커힐 여관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여관이 더 많은데 선정기준이 뭐예요?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그래도 동구에서 낫다는 데로 지정했는데 6개 지정도 어려웠습니다.

손님은 내국인을 받기 위해서 업소 선정해 가지고 외국인은 잘 안 받으려고지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여관이 총 몇 군데 있는데, 어떻게 선정하신 거야...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여관은 현재 98개소가 있습니다.

좀 나은 곳으로 해 가지고 6군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동구에서 좋은 곳으로 한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기준은 좋은 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6군데....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주무시고 편하고 인근에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가까운 곳으로, 현대회관이나 아리랑회관으로 연결해서, 식사도 하게끔 연결해서 지정한 것입니다.

○鄭允相委員  그때 안 계셨잖아요.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예.

○鄭允相委員  잘 아시네요.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인수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국인들을 지정하면 내국인을 받아야 돈을 많이 버는데지정기피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인천에서 중국과 경기하는 것을 인천에서 바랬는데 그것이 제주로 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6개 업소에 외국인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돈 헛 들였어요.

○環境衛生課長 朴亨燮  홍보차원에서 많이 한 것이죠.  월드컵 홍보...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5分 會議中止)

(11時13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건설교통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125페이지부터 주차장특별회계까지 질의하세요.

안 계세요?

○尹大永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견인업무 대행료 1천만원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보세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건설교통과장 노삼용입니다.

당초 1억4천이 있었는데 경정으로 1억5천만원으로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견인차량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 현재까지 견인료가 1억1427만5천원이고보관료가 206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3486만원이 되는데 11월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11월30일까지 증액한 금액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단속은 안 할 수도 없고 하는 부분에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이 막히는 곳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실제로 교통량이 없는데도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 한다는 명분보다는 교통이 원활할 수 있게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을 집중적으로 부탁드리겠어요.

○安炳玉委員  안병옥입니다.

127페이지 민간위탁금 불법 주정차 질서계도 사업에서 8천만원이나 남았는지민간위탁을 했으면 사전 계약이 있어야 될텐데이것은 시비인데...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당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부터 1년동안 할 예산으로 시에서 보조받은 것인데 줄어지고 6개월로 미리 질서계도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安炳玉委員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기에, 예산 1억이 세워져 있고 2,200만원 예산을 세웠네요, 기정은 1억원이고...

사전에 민간위탁 한 것이 아닙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내년부터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데 1년동안 불법 주정차 질서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시에서 변경되어 가지고 6개월로 인건비 2,2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시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하자 해서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불법 주정차 질서계도사업 내역 좀 유인해 주세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알겠습니다.

○沈禹淳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도로굴착 복구비가 9265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 남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기정 4억5천만원, 경정 3억5,700만원, 감액 금액 9,265만5천원인데 당초 예상 허가 건수가 감소되었습니다.

올해 총 허가 건수는 174건이고그중 원인자 복구가 148건구에서 복구한 것이 26건 되는데 예를 들어 파워콘 같은 경우에는 도로굴착 허가를 승인까지 받았는데 예산이 없어 시행 못하는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9265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沈禹淳委員  소로나 골목길 도로도 그렇고 새로 수리할 자리가 많은데도 예산을 돌려서 그런 곳에 쓸 수 없습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도로굴착 복구비는 지난번에도 이야기 나왔다시피 우리가 세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뒤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골목길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도로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소규모 도로보수 관계가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세워졌습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당초 본예산 3억원을 반영시켰는데 1억5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때 위원님들한테 부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沈禹淳委員  추경때 올리시는 것으로 하고 골목에 사람 다니는 곳에 엄청나게 장애가 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더 발굴해 주시고 추경에 올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고 주민편익시설을 좀더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잘 알겠습니다.

○李榮福委員  이영복 위원입니다.

솔빛마을 공사과정에 송림성당송현 성결교회 도로로 덤프 차량이 다니는데 도로가 갈라져 있거든요.

원인자 부담으로 통보해 보았습니까?  그곳은 주공이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덤프 차량 다니고....

○李榮福委員  송현 성결교회와 송림성당 도로로 다녔거든요.

상가 만드는 과정에 동인천교회인가 공사하는 과정에 민원이 있었거든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것인데 덤프 차량이 다녀도 특별한 단속한 것은 없는데 일단 경찰청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 도로굴착 허가라든가 나간 것은 없거든요.

○李榮福委員  주관 부서가 건설교통과가 아니고 도시정비과예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건축물 신축으로 받기 때문에 지적건축과 건축허가 건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조사하고 확인해서...

○李榮福委員  확인해 보시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렇다면 주공에 공문 보내서 복구하게끔, 3월달에 입주하고 다 끝난다면 우리 구에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면 그곳에 공문 보내서 우리 돈이 들어가지 않게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제가 알기로는 도시정비과에서 주공으로 협조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확인은 못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委員長 鄭鍾燮  과장님, 그 부분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의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끊겠습니다.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알겠습니다.

○鄭允相委員  128페이지 약간 빗나가는 질문일지 모르지만 대로변에 가지치기를 그대로 해놓고 3-4일간 방치해 둔 적이 있거든요.

차량단속만 해야 되는 거예요아니면 가지치기를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해야 되는지 유권해석 좀 해 주세요.

그 당시 우리 동네사람들 견인을 상당히 해 갔거든요.

차 댈 곳이 없는데 가지치기 해놓은 것은 길거리에 내버려두고...

원래 가지치기하면 바로바로 수거해 가는 것 아니에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죄송한 말씀인데 가로수 가지치기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기 때문에...

○鄭允相委員  물론 도시정비과로 아는데 그것을 2차선 도로에 그냥 방치해 둬 가지고, 그런 것을 유권해석 해 달라는 것이죠.

그 시기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적체되어 있는 물건들그런 것이 쌓일 경우 서로 유기적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지 굉장히 불이익 당하는 것 아니에요.  퇴근해 와 가지고 차 댈 곳 없어서 빙빙 돌다 댔는데 싹 견인해 가고그런 경우는 맞지가 않죠.  어불성설이죠행정지도가 잘못된 것이지...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유기적인 협조로 즉시 조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鄭允相委員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委員長 鄭鍾燮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 써야 되는데 우리 동구 전체 도로를 조사하세요.

그래서 부실공사와 하자는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자기간이 지났다 해도 부실공사 하면 하자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 복구한 사람들한테 전부다 부담을 전가해서 도로 비용으로 쓰지 말고 그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전부 집행토록 하세요.

그래야 결판이 나지다니다 보면 누더기 도로야...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었는데...

○委員長 鄭鍾燮  1월달까지 동구 현황도로 조사한 내역을 주세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1월달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尹大永委員  218페이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민간자본 보조 등 연결성이 있는데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에서 내역서나 몇 건 정도 조사한 건이 있는지 간단하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인데 당초 시비 3천만원, 구비 3천만원으로 지난 1월부터 화도진 소식지라든가 반상회에도 계속 통보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했습니다.

금년 경우 6건이 접수되어 2건이 완료되고 2건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시설 설치업무가 없는 주민이 주택을 기존 담장이나 대문이웃간 경계담장 철거부설주차장 설치를 하는 가구에 대해서 설치비용을  50%-70%까지 현장 여건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 50%구비 50%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홍보를 수 차례 해도 주민들한테는 충분히 되었다고 보는데 사실 신청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尹大永委員  그러니까 6건 중에서 2건은 완료했고 2건은 진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추진 중에 있습니다.

○尹大永委員  내역서를 주시고, 주민들과 홍보했던 전략, 어떤 전략을 가지고 홍보했는가, 공모지가 있다면 공모지, 홍보지면 홍보지, 통장들이면 통장, 반장이면 반장, 어떤 통로를 경유해서 했던 것 있으면 내역서를 주세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것은 권한에 지나친 말을 드리겠습니다.

내집앞 주차장은 그렇게 홍보했어도 주민들 가슴에 와 닿지 않아요.

동장님께서 통장님들과 구역제를 해서 그 집은 주차장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몇 집이나 했나집계해서 해 보세요.

그래야 동장님들도 움직이죠.  맨날 내려가 봐야 동장님들 뭔 소리인가아마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동장님께서 각 통장들한테 정말 그 집은 담을 헐어 내집앞 주차장을 만들면 이런 예산이 나가는데독려해 본 결과를 과장님 받아 보세요.

그래야 유기적인 협조가 되는 것이죠.

○鄭允相委員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송림4동쪽에 내집앞 주차장 갖기가 설치되어 있다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 용도에 쓰지 않고 개집이나 화분이나, 송림4동 동사무소 앞에 현장 다녀오셨어요?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나갔을 때도 사실 이용 안하고...

○鄭允相委員  쓸 수가 없잖아요.

본 계획하고는 굉장히 어긋나는이렇게 될 경우 위법사항 되는 것은 없어요조치 취할 수 있는 방법은?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법적인 근거는 없는데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鄭允相委員  그렇죠, 목적에 위배되죠.

○建設交通課長 盧三龍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鄭允相委員  현장에 다녀오셨어요?

○交通指導擔當 李慶哲  교통지도팀장 이경철입니다.

현장에 가봤는데 동사무소 앞 백만호씨 댁으로 그 집에 프라이드베타가 있습니다.

주간에는 그 분이 출타중일 때는 차량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집 주변에는 차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존부터 그 집은 개를 키워서 마당에서 개와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允相委員  자기 개인적 이익관계 때문에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交通指導擔當 李慶哲  일단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의 취지가 집앞의 차량을 가급적이면 집안에 들일 수 있으면 그 공간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저희가 5년동안 보조된 집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鄭允相委員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交通指導擔當 李慶哲  예.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건설교통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삼용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지적건축과는 질의하실 사항이 없을 것으로 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 14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李榮福委員  141페이지 한방진료약품 구입비로 500만원 삭감되는데 위치상으로 볼 때 만석동에 있다보니까 멀잖아요.  우리 동구 위치의 맨 끝이기 때문에 못 가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먼저 이동차량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안 하시고어떻게 된 것인지...

○保健所長 朴判順  이동으로 해서 매주 이동검진은 해 나갔고 현재 500만원 삭감 얘기했는데 작년에 비해 진료환자 중에 한방진료 환자 수가 조금 감소했습니다.

원인은 우리 주변에 작년과 올해 비교할 때 의원 수가 14개소 증가했습니다.

그중 약 50% 이상 자체적으로 물리치료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보건소가 진료행위가 아닌 예방의학 행정으로 가는 쪽으로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진료비 감액은현재 5백만원은 삭감하더라도 기존에 오시는 환자 분들한테는 특별한 부담이 없는 것이고자연감소에 의해 환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비례적으로 약값을 감액하는 것으로 여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李榮福委員  보건소에 진료하신 분들, 어르신들 내역서를 주세요.

○委員長 鄭鍾燮  진료내역은 이용한 사람 내역이요?

○李榮福委員  이용한 분들...

○委員長 鄭鍾燮  너무 많은데...

○保健所長 朴判順  진료에 대한 명단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연간 따져 보면 2만명이 넘습니다.

그 명단을 드린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신상이...

○李榮福委員  동별로 뽑아놓은 것은 없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개인신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료가...

○李榮福委員  동구의 만석동, 화수2동 식으로 동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동으로는 구분되어 있지 않고 보험카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열람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전국 어디에서 오건 다 받으니까 구분하기는 그럴 것 같은데...

○李榮福委員  전국 어디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지방에 계신 분이 저희 보건소 방문하셔도 다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安炳玉委員  안병옥입니다.

142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키폰은 하나도 구입 안 하셨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에 키폰이 현재 있습니다.

키폰 전화기가 4대가 있는데 작년에 노후 되었기 때문에 바꿔보려고 했었는데 견적을 사실상 받을 때는 아날로그 식의 키폰이 있었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 했었는데 올해 들어 구입할 때 다시 알아보니까 아날로그 방식은 이제 안 쓰고 다 디지털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디지털을 하려고 하다보니 보건소 전체 메인을 바꿔야 될 문제가 생겨 이번에 부득이 감액해서 안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화도복지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셔야 되겠네...

관장님께서 어디 가셨나 보죠?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급히 병원에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괜찮습니다.

그러면 화도복지회관 질의하실 위원님...

○鄭允相委員  145페이지 화도복지회관 교육시설 개보수공사 내역 좀 알려 주실래요?

어떤 내용으로...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여성회관에서 하던 조리반이 화도복지회관으로 이전됩니다.

조리반은 주부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과목이라 화도복지회관으로 이전해서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도복지회관 지하실은 경로식당으로 운영하고 또 3층 조리반이 들어가서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실과 3층 대회의실3층 조리실 공사하는 비용 5400만원으로 가견적을 받은 상태입니다.

○尹大永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구비로 하는 거예요?  아니죠?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아닙니다.  행자부 교부세가 있습니다.

○尹大永委員  특별교부세가 있죠.  얼마인지 아세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2,700만원입니다.

○尹大永委員  견적서를 봤어요.  신일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체육회이사일 것입니다.

이 분도 너무 동떨어진사업과 공사는 별개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모르겠네...

현성종씨 이 사업 내역을 알고 있어요?

○玄城鍾  그 분에게 당초 견적 받기는 구유 건축물을 많이 관리해 왔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와 많은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견적 받은 사항입니다.

○尹大永委員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업종과 관계가 먼 사람이 견적서가 들어왔어요.

○玄城鍾  업종과는 틀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尹大永委員  업종과 틀린 견적서가 들어왔을 때 자꾸 의아심 가는 것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공직자도 전문성 해 가면서 심지어 견적서를 받을 때는 타 업종인, 견적이 아무 것도 없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고...

○委員長 鄭鍾燮  윤 위원님, 개보수 건에 대해서 어떻게 수리할 것인지, 한마디 해 주고자 하는 것은 여성회관이 개관할 때 약 6천여만원 들었어요.

그런데 5년만에 닫은 거예요.

저는 우려되는게 5400만원 해 주면 5년은 가겠어요?

예식장 수리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예식장도 고칠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예식장은 변동 없습니다.

○尹大永委員  위원장님, 잠깐 더 물어볼 게 있어요.

도시가스 1천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뭔데 1천만원의 도시가스가 올라올 수 있는 금액인가?  1천만원의 도시가스 내역 좀...

○委員長 鄭鍾燮  그래요, 내역 보자고요.

○尹大永委員  내역은 있는데 내역서에 도시가스가 1천만원이에요.

○委員長 鄭鍾燮  세부내역을 유인해서 보고 내일 조정시간에 보자고요.

○尹大永委員  알았어요.

○社會福祉課長 金泰一  유인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李榮福委員  위원장님, 여기 아닌 것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鄭鍾燮  괜찮습니다.

○李榮福委員  직원 분께 말씀드릴께요.

도배수강생들 졸업기념으로 해 주는 좋은 일을 하는데 각동사회복지과와 연계가 안된 것 같아요.

졸업기념으로 도배도 해주고 하던데 그런 것이 연계가 안되어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화수2동 노인정 도배장판이 예산에 올라왔었거든요.

저는 이 좋은 일을 펼치기 위해 그 예산을 깎았어요.  그런 것을 홍보하셔 가지고 졸업기념으로 해 주신다면 뜻도 있는 것이고그런 것을 홍보 좀 했으면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일 많이 하니까...

○玄城鍾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화도복지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정비과 135페이지 전체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允相委員  정윤상입니다.

136페이지 수문통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액 삭감되었죠?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예.

○鄭允相委員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건설교통부에서 2002년도 하반기에 국비를 전체 조정하는 과정에서 올해 수해지역에 국비를 많이 보조하는 예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인천시 전체로 삭감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 수문통지구와 송림초교 주변송림1동사무소주변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鄭允相委員  긴급사항은 아니였어요?

수해지역이 났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거예요긴급사항은 아니고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긴급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으로 국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鄭允相委員 우리 구내의 66번지뿐만 아니라 안해도 되는 사업들이었어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일단 건설교통부에서 삭감되면서 저희 내년 예산도 일부 삭감되어 사업의 진도가 송림초교나 송림1사무소 주변지구는 진행에 차질은 약간 있겠습니다.

현재 송림초교주변이나 사무소 주변은 개선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데 일단 내년부터 보상 들어가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보상단계를 내년에는 못하고 1년 늦게내년에 다시 노력해서 국비를 받아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尹大永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인천교공원 정화조 청소 120만원정화조 용량을 보고 어느 정도 파악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당초 예산 세울 때요.

○尹大永委員  그런데 이렇게 예측을 못하고 잘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위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습니다.

정화조를 청소할 때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용량에서 밑에 쌓인 용량을 수거할 때 양에 따라 정화조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나름대로 판단합니다만 정확하게 맞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거되는 양에 따라 약간 달라집니다.

○尹大永委員  인천교공원 정화조라면 용량이 얼마 얼마 묻혀져 있는데...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수거할 때 양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도시정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과각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시고 심사하신 내용을 가지고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 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에 참여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6分 散會)

○ 出席議員 : (5人 出席)

鄭鍾燮尹大永安炳玉李榮福沈禹淳

○ 出席公務員

經濟課長安永基

淸掃課長金裕經

社會福祉課長金泰一

環境衛生課長朴亨燮

建設交通課長盧三龍

都市整備課長金東浩

保健所長朴判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