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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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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12월5일(화)


  1.    의사일정
  2.   1.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

(10시00분 개의)

○의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의장 제의)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11건, 부구청장님께 8건 총 19건의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찬진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찬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김찬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원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구, 중구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이 발표된 후에 우리 동구는 인천시와 행정체제 개편 협력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구, 중구 통합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위해서 바쁘게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2023년 11월 13일에 국회에 제출돼서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심사위원회 심사가 완료가 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 심의, 의결을 마친 후 정부에 이송돼서 공포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동구, 중구 통합을 포함한 이번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자치구 통합, 조정, 분리 사례로서 원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구청 소재지 확정이나 조직 개편, 세수 개편, 예산 편성, 주민의견 수렴 등 각종 행정, 재정적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 통과 전부터 인천시와 우리 구는 기본계획수립을 통해서 분야별 준비사항이나 추진 절차에 대해서 사전 검토하고 법 통과 직후 본격적인 출범 절차를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이 통과가 되면 인천시에는 구 설치준비단이 설치될 예정이고 우리 구는 제물포구 설치준비단이 편성돼서 동구, 중구 행정구역 통합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통합 과정 중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히 소통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동구, 중구 행정체제 개편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돼서 우리가 다시 성장동력을 발판으로 삼아서 인천의 중심지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단시간 노동자를 줄이기 위한 행정의 노력과 주민자치센터 야간·주말운영요원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인력 운영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 기간제근로자에 비해서 각종 혜택이나 사회보험이 소외되어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동구청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 형태를 보면 송림도서관 청사관리 업무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주말에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됨에 따라서 2교대로 운영되고 있고 사업 취지에 맞고 적정한 운영시간을 정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동구마켓 자원관리사, 재활용정거장 자원관리사, 장애인복지일자리 및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 지침 및 인천시 계획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써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있어서 제한이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초단시간 노동자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서 공공기관으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야간·주말운영요원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인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을 통해서 일자리사업으로의 전환과 인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침 준용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주민자치센터 야간·주말운영요원 실비 지원 사업은 인천광역시 보조사업으로서 지난 8월에 최저시급과의 괴리 및 장기간 실비 동결에 따른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에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 야간·주말운영요원의 처우개선에 현실성과 형평성 있는 운영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문화체육센터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개관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월 평균 1,88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이용 주민들 중에는 동구 주민이 68% 정도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내년에 더 많은 동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구 주민 우선 접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석동이나 화수1·화평동, 화수2동 그리고 또 송현1·2동, 송현3동 주민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송림동 주민에 비해서 많지 않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셔틀버스 운행은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반 사항을 검토한 후에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운영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적정성이나 개선 사항을 파악한 후에 정식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구 주민들께서 공평하게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동구문화체육센터나 꿈드림센터, 아뜨렛길 지하광장을 우리 동구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석동 복합청사(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문화체육시설 등) 신축 관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1989년부터 35년째 사용되어 오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간도 부족하고 행정·민원 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하루빨리 새롭게 지어야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석동 일대가 송림동에 비해서 문화체육시설이나 또 아동,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점도 깊이 공감하고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능률성이나 행정체제 개편 상황을 고려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만간 우리 제물포구가 만들어질 예정인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조만간 공포가 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제물포구 로드맵이 새롭게 그려질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119안전센터 부지를 이용한 복합청사 건립은 여러 가지 토지 매입이나 재원 조달, 시설 운영 등에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여러 가지 동구, 중구 통합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 등 환경 변화에 맞춰서 청사 규모나 용도를 또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2024년 동구, 중구 통합이 확정되고 나면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초석을 닦을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만석동 주민들이 복합청사 신축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주민들이 더 즐겁고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는 복합청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환경개선기금 예산 활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기금 같은 경우에는 동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조성되었는데 그동안 창의논리교실과 마을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창의논리교실 같은 경우에는 재능대학교 영재교육원과 함께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동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로 양성하고 있고 동구마을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챗 GPT, 코딩, 3D 프린팅, AI 자율주행, 로봇실습 수업 등 4차 산업시대에도 대비할 뿐만 아니라 목공이나 독서와 같은 다양한 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7일에 교육정책포럼에서 수렴된 의견들이 있고 또 지역 학부모나 교육전문가와 간담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특화된 교육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가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특수성도 고려하고 학생 맞춤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시 교육청과 교육혁신지구 협약을 통해서 교육청, 동구청, 지역 주민, 학교가 소통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아이하고 부모가 함께 살기 좋은 교육도시 동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경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에 모금되어 있는 10개 기금운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복잡다기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급변하는 경제사회적 환경과 구조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외에 우리가 운용하는 공공자금인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구가 10개 기금이 2,264억 원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체 조성된 기금으로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875억 원, 교통환경개선기금이 102억 원,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이 113억 원, 사회복지기금이 78억 원, 경제활성화기금이 41억 원, 저소득자소액대출이자보전기금 4억 원이 있고 법정기금으로써는 재난관리기금 28억 원, 양성평등기금 10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7억 원, 식품진흥기금이 2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수요처로써는 일단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화수부두 혁신지구 조성사업,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 도시재생 공모사업, 동행정복지센터 신축 그리고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해서 대략 약 1,1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 교육환경개선기금은 교육경비보조금이나 교육혁신지구 사업에 교육 여건 향상을 위해서 소요가 될 예정이고요. 
  도시재생활성화기금 같은 경우는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각종 도시재생사업에 또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복지특화사업이나 자활사업, 노인복지사업에 소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구민 편의를 도모하고 동구의 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힘써서 기금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인천역 북광장을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구의 관문이고 많은 주민들이 출퇴근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간 노숙자나 주취자들이 음주, 고성, 폭력 싸움과 같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모습이 보여져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동인천역 북광장 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TF를 구성해서 분야별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캠페인이나 순찰, 계도, 금주, 금연구역 지정 등 이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2024년 1월 1일부터 흡연, 주취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같은 경우는 다양한 크고 작은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우리 구의 유일한 광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에서 동인천역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동인천역 북광장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녹지공간 조성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향후 여러 가지 상황도 고려하고 또 제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인천시하고 협의도 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재정의 연도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2020년도에 설치하였고 현재 1,875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세수 확대가 일어나서 기금이 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 수요처로써는 화수부두 혁신지구 조성사업이 1,023억 원이고 노후불량 하수관로 조정사업이 356억 원, 도시재생(현대상가) 공모 사업이 300억 원, 괭이부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20억 원, 송림6동 그다음에 송림4동 청사 신축이 128억 원, 지중화사업이 66억 원,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사업이 35억 원으로 그래서 통합적으로 봤을 때 구비 소요액이 1,1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금 국·시비 발굴 보고회도 할 예정이고 신규사업 및 시책발굴보고회도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책발굴보고회 등을 통해서 기금사업 발굴을 독려하는 한편 또 우리 담당 공무원과 부서에 적절한 발굴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도 부여해서 기금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 대한 견해와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재생기금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은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이 현재 113억 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지금 활용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고 또 기금를 활용한 재생사업 발굴에 저희 집행부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금 용도에 대한 규정이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기금은 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사용한다로만 표기되어 있어서 모호한 표현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 같은 조례 제2조제2항 도시재생사업이란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 11개 목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서 다양한 사업에 대한 기금 활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정비도 검토하는 등 조례가 기금 활용의 제약이 아닌 적극적인 기금 활용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더 심도 있게 숙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년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원도심 기능의 회복 및 지역 활성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낡은 골목길은 정비가 되고 또 공·폐가가 있던 자리에는 쉼터가 생기고 불량주택도 철거되고 깨끗한 주택이 들어서고 있고 또 마을관리협동조합이나 주민공동체 거점공간 조성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동구 고유의 역사적 자산과 문화를 활용해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재성장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의 보다 발전적인 전략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다리 헌책방 구역의 왕복 통행 차량 불편 해소 및 보행자 사고방지를 위한 주차금지구역 지정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다리 헌책방 구역과 같은 경우는 오래된 상가가 밀집된 곳이고 편도 1차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구청 방향으로는 현재 10번 버스 통행로 같은 경우는 주차금지구역이고 반대편은 주차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 방향 10번 버스 노선 통행로 같은 경우도 주차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고 그리고 일요일 열리는 도깨비시장 때문에 무분별한 불법주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계도기간을 거쳐서 내년 1월부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서 최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청 기동대에서 지금 우리 금창동 일대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기동대 내에 자체 주차 공간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셔틀버스를 운행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다리 구역이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그렇지만 또 오랫동안 주차가 허용되던 구간에 신규로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하게 될 경우에는 인근 상가 주민이나 또 상가주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5년도에 배다리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 161면 그리고 인천산업정보고등학교 지하주차장 81면이 준공되고 그렇게 되면 주차 공간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 그때 되면 우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다리 헌책방 구역 일대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또 주민 및 방문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안전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연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실감콘텐츠체험관 탐의 위탁 종료 후에 어떻게 향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감콘텐츠체험관 탐과 같은 경우는 12월 18일 운영을 종료하고 그리고 내부 콘텐츠 소유권자인 인천테크노파크가 물품 및 콘텐츠 이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 종료 기간인 2024년 2월 29일에 수익금하고 위탁금 정산을 완료하고 그리고 시설 인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도 우리가 각 부서에게 건물 사용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다양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구도 각 부처뿐만 아니라 노인인력개발센터나 다양한 부서에 대해서 사용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논의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고 나면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적절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편의성이나 또는 여러 가지 각 부서의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늦지 않도록 최대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김찬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서 부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진서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진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윤재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요양원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치매·중증 노인성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의 해결책으로 공공 영역에서는 다양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인천시에서는 2024년 3월 남동구에 시립요양원 개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동구는 최근까지 민간요양시설 9개소가 운영되어 오다가 11월에 경영 악화로 1개소가 휴업하여 현재는 8개소가 운영 중이며 그중 4개소는 정원 미달인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동구는 원도심으로 높은 노인 인구 비율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해 노인장기요양 공공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추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구와 중구가 통합되어 노인 인구가 더 증가하게 되면 노인요양시설의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이고 관내에 공공성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할 경우 노인요양 서비스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인천시에서는 원도심 어르신의 요양시설 접근성 제고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동구 지역 노인요양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개원 예정인 시립요양원의 운영상황을 살펴본 후에 동구에 노인요양시설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지역에 시립요양원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보유 중인 기금 활용이나 국·시비 등의 재원을 확보하여 치매안심센터 잔여 부지에 건립하는 것을 인천시와 적극 협의 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구 자연재해 및 재난취약지역 관리 책임과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구청장은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 그 지구에 속해있는 시설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 내에 정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총괄하는 부서는 안전관리과입니다. 
  다만 대상 시설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구는 현재 1993년에 지정된 배다리 중앙시장 일원 3,200㎡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관리 중에 있으며 그간 하수관거 정비공사, 빗물받이 설치 등을 통해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자치구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므로 개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만석동, 화수동 일원이 해안가와 인접하여 있고 해수면 상승과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어 실시간 CCTV 모니터링, 집중호우 대비 배수구, 빗물받이 점검 및 자율방재단을 통한 예찰활동, 침수방지시설 설치,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풍수해에 따른 피해발생 시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비상 단계별로 매뉴얼에 따른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등 해안가 범람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안산책로의 시설물과 그에 대한 안전관리는 도시전략실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올해 대조기 시기에 해안가 저지대 침수 대응 방안으로 안전관리과와 도시전략실에서 합동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였고 현장 순찰과 차량 및 주민 통제를 통하여 주민 피해에 대비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대조기 때 바닷물이 해안가 저지대로 유입되는 일이 있었으나 단 한 건의 피해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안전관리에 대해서 도시전략실에서 주관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석-화수 해안산책로는 도시전략실에서 조성하였으며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재산관리 주체 또한 도시전략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수재난 대응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도시전략실에서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해안산책로의 안전관리 업무도 도시전략실에서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태풍과 호우 등 대조기와 중첩되는 재난대비 상황 시에는 안전관리과를 총괄 부서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도시전략실, 건설과 등 관련 부서와 협업으로 사전 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 동구, 서구 경계 지역의 혐오시설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산업용품센터 일원 녹지축에 대한 도시미관 저해 해결 방안에 대하여는 가좌하수처리장과 가좌동 공업지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원의 감소를 위하여 완충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바 녹지 내의 주기적 순찰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무단투기 및 방치로 인한 미관 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 백범로는 서구 관할구역으로서 대형화물차의 불법 주박차 단속 및 CCTV 설치를 서구청에 강력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교유수지 악취 발생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1990년 인천교유수지 조성 이후 유수지 내 퇴적토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준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268억 원 중 2022년 20억 원, 2023년 20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체 준설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시 소관부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좌하수처리장 악취 발생 차단을 위한 현대화 사업 건의에 대해서는 연수구 동춘동에 소재한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사례로 현재 인천시에서 용역 중인 2040년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가좌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검토과제로 반영되도록 서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인천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 공간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깨끗한 환경조성과 많은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영복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 2024년도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2억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현대시장 통행로 바닥 일제정비, 아케이드 기둥 재도색, 송현시장 간판정비 등을 추진하여 상인들은 물론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부지를 확보하여 고객들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구 특성상 장기적으로 주차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되 기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시장 이용 고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시장은 공영주차장 이용 안내 이정표와 도로 노면 표지 설치를 통해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상인회와 협의하여 상인회 월정기 주차는 공영주차장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 이용 고객의 구거부지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한 고객에게 한 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주차권을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시장은 시장 주변 송현로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시간 이내 그리고 주말, 공휴일은 24시간 주차가 가능한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으로 송현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더 알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솔마루 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을 송현시장 공영주차장과 병행 표기하고 지도 앱에 적용하여 시장 이용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설현대화 등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숭인지하차도 상부공간 특색있는 거리 조성 등의 지역 관광지 개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다리 숭인지하차도는 2026년 2월 완공 예정이나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경우 시 도로과에서 건축계획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말쯤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공원은 2026년 이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상부공간 조성 일정에 맞춰 인천 3.1운동 발상지와 연계한 역사 기념 콘텐츠 등 배다리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거리 조성에 대해 전문가,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배다리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중과 선택을 통한 효과적인 인구정책사업 발굴 추진과 도시재생사업 확대와 일자리 발굴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동구의 인구정책은 5개 분야, 51개 사업으로 타 지자체와 유사한 형태의 인구정책 시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의 추진 형태는 인구정책의 밑바탕이 되는 주요사업이나 집중과 선택의 동구형의 지역 요소가 다소 부족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에 2024년에는 주민체감형 인구시책을 위해 추진한 동구 근자열 원자래 프로젝트에서 발굴된 청년문화비 지원사업인 청년 컬쳐페이 사업 및 관내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등 신규 인구시책을 통하여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한 로컬브랜딩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정책에 집중하여 동구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매력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타 지역의 인구시책 우수사례들을 발굴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접목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 우리 구의 대표적인 인구정책으로 만들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도심 재생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젊은 층이 선호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도시재생 사회적경제의 주체로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청년 상인층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도시 이미지 탈피를 위한 중장기계획과 전담팀 구성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883년 제물포항 개항부터 매립이 시작되어 현재 50.3%가 공업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2010년대 초반까지 철강산업과 같은 인천항 배후 수출입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송도 신항 건설 등 항만 재배치로 위상이 점점 쇠퇴하고 남아있는 저차산업 공장 등으로 인해 환경 문제와 최근 4차 산업혁명, 탈탄소 정책으로 심각성이 배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12월 말부터 2040 동구 도시종합발계획 수립 용역과 해안친수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동일방직과 같은 대규모 공장 이전 지역, 만석동 해안공업지역, 산업용품유통센터 그리고 화수부두 등지의 공업지역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녹색 스마트 인프라, 주민생활편의시설, 첨단산업시설 등을 복합으로 확충하여 구조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관련 기업 등 토지소유주와 구체적인 추진방안 등을 협의하고 특히 주민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송림동 산업용품유통센터는 복합 기능의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자체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담팀 구성에 대해서는 가시적이고 실행력 있는 추진을 위해 향후 용역 결과와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김진서 부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김찬진 구청장님과 김진서 부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충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오후 2시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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