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事擔當 吳旻寧  의사담당 오민영입니다. 
  제9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21일 동구 송림1동 256번지 34호 3통3반 정근수외 255명으로부터 송림동 20번지 35호 일원과 만석동 9번지 291호 일원, 일반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제1종 지역으로 편입하면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동구의회에서 구제해 주기를 요구하며, 송림1․2, 금창동 출신이신 윤대영 위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안건으로 어제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전 의원님이 참여하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위원님들 중에서 최고 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직으로 직무를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출근했습니다. 
  (「배석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본 안의 청원건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현행의 일반주거지역을 3종별 세분하려는 과정에서 대상 주민들의 반대의견 제시로 지방자치법 및 동구의회청원심사규칙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 법률의 개정 입법취지를 중심으로 지금의 일반주거지역을 3구분하여 종별 세분하려는 의도를 살펴볼 때, 이 안은 그 시행과정에서 고밀도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악화의 해결이라는 대의의 행정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과 동시에 관련주민들의 재산권의 이해와 연결된 이견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합리적으로 조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으로 획정된 것은 대개의 경우 지역 및 지구 특성을 결정함에 있어 합리적 수단을 통한 결정이라기보다는 획일적인 방법에 따라 일률적인 계획밀도를 적용한 관계로 그동안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의 악화를 조장했던 면이 상당한바, 향후 이를 개선하여 좀더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국가와 인천시의 판단은 거시적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라 사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주거지역의 종별세분 결정안에서 보이고 있는 현 시가지내 고밀도 개발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부족과 교통환경의 악화에 따른 도시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양호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유지하려는 의도자체가 비판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의 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단순히 당사자 개인의 이해의 차원에서 나온 문제제기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상존해 있는 것도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문제 중에서 첫째, 현행의 일반주거지역을 종별차등화 하여 적정밀도 개발을 통한 새로운 도시문제 발생의 최소화를 유도하려는 뜻이 수렴되기에는 기존의 용도지역 지정기법 자체가 이해 당사자인 해당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가 불충분하고 또한 그에 따른 종별세분 기준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만큼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법령과 인천광역시 조례상 용적률을 중심으로 허용하는 최소 조건만으로 규제수준을 정하고 있어 부적격 건축물이 다수발생 할 가능성 및 처리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하향 적용되는 경우 이에 집단으로 반발하는 그룹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이 미흡하고 또한 비주거계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의 일괄적용에 대한 균등성의 문제도 잠재적 민원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가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 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9조에서 세분화가 미 시행될 경우, 2003년 7월 1일부터 제2종 지역으로 본다고 유보해 두고 있어, 위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고려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시행과정에서 보다 중요한 사실은 종별세분과 관련해서 비교적 많은 판단여지를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자율결정에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간이 다소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상위규정에서 정한 내용이라 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테면, 장기적인 방안이긴 하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전제로 인천시와 협의하에 지역적 특성을 감안 용도규제와 밀도규제를 분리시키는 작업이 요구되고 이 기반 위에서 종별세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소유자들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이고도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과 시도는 현실적으로 매우 긴요한 선행절차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오늘 청원하신 윤대영 위원님과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했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 일반주거지역의 종별세분 결정은 올해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 2, 3종 세분 원칙은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 인천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에서 건설교통부지침에 의해 건물현황이나 여러 가지 조사를 용역을 통해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 나누어진 자료에 의한 1, 2, 3종 세분 안을 인천시에서 정했습니다. 
  정한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공람공고를 5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합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지금 청취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다 내려 보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주민설명회를 시청에 요구해서 5월 30일날 11시 동구청 4층 회의실에서 주민 여러분을 모시고 이 안에 대해 직접 작성하신 분들을 모시고 설명을 듣도록 저희가 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날짜에 아마 주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시에 공문을 요청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교통부지침에 1, 2, 3종 구분의 원칙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했습니다만 1종 같은 경우 보통 기준이 급경사지라든가 구릉지 등 도시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과 양호한 주택지로써 3층 이하의 층수규제가 바람직한 곳, 그래서 용적률 150% 이하인 3층 이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주거환경보호가 필요한 곳으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 10층 이하의 공동주택 밀집지, 용적률 200% 이하인 곳, 3종 일반주거지역은 정비가 완료된 중․고층 주택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의 이용변화가 예상이 되는 곳, 용적률 250% 이하로 층수 제한은 없습니다. 
  동구의 현황은 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이 209만8,314㎡로서 약 63만4천평이 되겠습니다. 
  이중 1종 일반주거지역이 139만1,729㎡이니까 약 42만평이 되겠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23만2,822㎡로써 7만428평정도, 3종 일반주거지역은 47만3,763㎡이니까 14만3천평이 되겠습니다. 
  기준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있는 상태를 대표적으로 고층아파트인 솔빛주공 같은 경우에는 3종으로 지정되고, 송현주공 같이 10층, 중층아파트 경우는 2종, 나머지 다세대나 주택이 밀집된 곳은 1종으로 시 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람공고를 하고 있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청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진행되는 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견을 위한 공고열람 사항이 5월 19일날 시에서 공문 와서 그 날부터 14일간 현재 주민의견을 듣기 위한 공람공고를 구청과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붙이고 동사무소에 내려보냈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그 당시에는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세분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공람공고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세분 안에 대해 주민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시에서 용역중이었고, 어디 주거가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그런 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전결규정은 그런데 제가 바로 보고 드렸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결재한 날 바로 보고 드렸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현재 공람공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에 3월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3월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분 안이 안 나와서 시에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렸고, 이번 5월 19일날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종별로 우리 지역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보고 드렸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3월달에는 사전에 이런 작업을 진행한다는 절차였기 때문에 지역별 세분 1, 2, 3종이 안 나와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을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정식적으로 주민 여러분들이나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이 5월 19일날 시 공문, 이 세분 안이 내려오고 나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보고 드린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지침에 의해 시에서...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동구청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도 없었고 이 방법은 건설교통부 1, 2, 3종 지침과 현재 건물이 있는 상태, 고층아파트냐, 중층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현황을 조사해서 시에서 이 안을 짠 것입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그렇습니다. 
  도면 보시다시피 건물 고층, 중층을 시 실무자들과 용역을 주어서 현황을 보고 정한 것입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알고 있었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알고 있었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5월 19일 시에서 세분 안이 결정되어 내려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받은 자료가 하나도 없고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못했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재산상 가치를 많이 따질 것이고,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주거환경이 난개발이 되어 가지고 주차난이라든가 공원부족, 과밀화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도시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주거지역을 좀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주거환경을 좀 개선해 보자고 또 주거환경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주거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 특성은 잠깐 질문해 주신 것은 동구의 주거지역 기본방향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동구는 어느 지역과도 다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변화시키는 측면에서 주거지 환경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서 주거지역을 세분화 시켜서 주거환경을 질적 향상시켜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 준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구획대로 주차장 조금 만들고 소규모 어린이공원 식으로 만들고 한 사항밖에는 없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없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해 놓은 사항에 대해, 거기에 소규모 조그마한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별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할 때 계획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제가 여기서 일일이 어디가 공원입니다.  주차장입니다라는 말씀을... 

○專門 委員   金會昌  정 위원님, 일반주거지역 가지고 말씀하시고 도시계획 전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하셔야지 논점이 흩어지고 있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리가 있고...

○都市局長 李先永  시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구가 준 것은 아니고 1종, 2종 주거지역에 대한...

○都市局長 李先永  주거지역의 용도를 세분화시켜 가지고 주거환경을 좀더 질적으로 향상시키고자 시에서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기 위해 전문 용역하시는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어가지고 이런 안이 성립된 것입니다.
  성립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공람공고를 거치고 그 의견을 받아 도시계획위원회에 절차를 거쳐 그곳에서 6월 30일까지 주민 공람공고에서 들어온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都市局長 李先永  그렇습니다. 
  나올 것은 없고 앞으로, 예를 들어 층수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아니면 1종, 2종이라든가 자연스럽게 주민들 의견이 나오면 시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구의 대책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받아 가지고 시에 올리겠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아직 정립은 안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1종, 2종에 구분에 있어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1종, 2종, 3종을 구분에 있어 1종은 층수를 넓혔으면 합니다. 
  현실이 1층도 있고 저층인 곳은 다 1종으로 해놓았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다세대주택을 짓다보면 4층은 가거든요.
  도시계획 측면으로 봐 가지고는 3층 이하로 지정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1종에서 4층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직 정립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지역이 발전되기 위해서 또 주민들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요구는 하겠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층수를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없습니다. 
  앞으로 안을 정립해서...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중복되는...

○都市局長 李先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정종섭 위원님과 윤대영 위원님의 질문은 중복이 됩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주거지역에 건축이 과밀하면 주거환경이 열악하니까 층수를 제한하고자 자꾸 세분화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층수를 아무래도 조금은, 시에서 학술적, 전문적인 분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듣는 입장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층수면으로 조금 상향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아직은 세분화 작업은 안하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면서...

○都市局長 李先永  예.

○都市局長 李先永  주민들의 재산가치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좀더 상향시키고 삶을 질을 높이는 측면과 interval이라고 그럴까, 간격이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都市局長 李先永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말씀드릴게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윤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초점은 1, 2, 3종 주거지역이 용적률과 층수가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다른 시․도는 높은데 인천시만 유독 낮느냐는 의문점을 조사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인천시가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제가 보기에는 위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재작년 최근에 인천시 단독주택지역이 거의 다세대빌라로 변하면서 주차장 문제, 교통문제가 유발되었습니다. 
  인천시 의회쪽에서 상당히 규제해야 된다는 여론조성이 되다보니까 시에서는 아마 그런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 굉장히 강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상당히 염려하시는 대로 다른 시․도에 비해 층수가 낮고 용적률도 낮기 때문에 재산상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에서 위원 여러분들과 의견을 상호교환 할 수 있는 시기가 없었던 것은 시에서 용역을 하고 보안, 대외비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과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번에 정식으로 새 안이 나왔기 때문에 청원회도 합니다만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주민설명회도 하고 위원님들 오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청에서는 재산상 피해가 전혀 없도록, 물론 시의 계획과 약간 의견이 다릅니다만 중요한 것은 동구 주민의 여러 가지 삶의 질 및 재산상 피해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6월초까지 올리도록 결정해서, 동구청 의견이 집결되고 시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맞습니다. 
  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종도 재개발 문제나 재건축 문제에 있어 고층아파트를 짓는데는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종 자체가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중층지역, 10층 이하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그렇기 때문에 3종보다는 상당히 재산상 침해를 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 안이 내려와서 결재를 하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동구 전체는 3종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계셨습니다. 
  왜냐 하면 3종이 건축허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종도 3종에 비해서는 상당히 피해는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있습니다. 
  개발문제 측면으로 보면 3종이 제일 유리한데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단독 택지에 조용히 살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1종 상태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도 고민했던 부분이 단독주택 지역은 1종으로 하는 것, 3층 이하로 하는 것은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동구 전체를 3종으로 해달라고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 전체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개발지역이나 개발할 때는 물론 3종이 유리합니다만 동구민 100% 3종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주거환경의 과밀화 방지하라든가 삶의 질을 잠깐 말씀드렸고, 도시계획측면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좀더 개선해 보기 위해서 세분화시키는 작업에 있어 차이가 발생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 차이를 좁히고자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고 주민들도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  공람공고를 통해 받을 것인데 저도 재산가치 따지면 3종이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동구의 주거환경을 제 후손이라든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는 나이가 적습니다만 선배님들의 후손을 생각하시면 과연 과밀화가 동구에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해 보면 3종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과밀화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냐 하는 생각에서는 의문이 가고...

○都市局長 李先永  알았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고, 다만 여기서 층수를 좀 올려서 주민들의 재산가치는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층수를 올려서 시에 건의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그리고 위원님들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그것도 합쳐서 시에 올려 가지고 우리 동구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자꾸 중복이 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격차를 잠깐 말씀드렸고 주거환경을 좀더 좋게 만드는 것과 재산적인 가치로 봐서 차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동구 역사가 오래 되었고, 지금 보면 제일 낙후되었고 저희들도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하여간 동구가 다른 구보다 제일 발전되는, 인천에서 나은 동구를 만들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3종으로만 가 가지고, 그런 동구가 돼서는 좀더 뒤를 돌아볼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 힘을 얻어가지고 시에 건의해서 뿐만 아니고 주민 의견도 합산해서 시에 올려 동구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저희들이 결정할 권한은 없고 올리면 시에서도 일방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을 올려가지고 그곳에서 결정되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높으신데 노인 분들은 또 아파트를 싫어하시거든요.
  또 젊은 사람들만 사는 지역이 동구는 아니거든요.
  젊은 사람들과 노인 분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동구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면 너무 재산상 가치를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를 안할 수는 없으니까...
  무엇인가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하는 고심은 있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알았습니다.  그리고 듣기로는 타구에는 거의 아파트 재건축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도 이런 과정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그렇습니다. 
  그전이고 결정전이니까...

○都市局長 李先永  결정된 이후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그 문제는 사무의 성격상 공청회를 하는 것은 시간이 없습니다. 
  공청회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패널관계라든지 연구가 되어야 하는데 종별 문제를 가지고 이전에 이미 다 연구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설명회를 듣고 주민의 의견을 조직적으로 반영하게 되면 족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