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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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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8월29일(목)


  1.    의사일정
  2.   1. 제2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제2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o  의정자유발언(장수진 의원)
  3. o  의정자유발언(최훈 의원)
  4. 1. 제2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6.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4. 제2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8일 동구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국장들에 대한 인사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욱 구출범준비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출범준비국장 김기욱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8일 구출범준비국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김기욱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유옥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공직 생활 기간 동안 김찬진 구청장님을 보필하여 새로운 제물포구 출범을 위해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원님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동구발전과 제물포구 출범에 있어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함께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구출범준비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고광준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8일자 경제환경국장으로 발령 받은 고광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김찬진 구청장님의 구정 목표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과도 자주 소통하여 소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동구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일조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경제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로 임용되신 두 분을 비롯한 신임 간부 공무원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살고 싶은 도시 동구의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종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의회사무과장 임종대입니다. 
  제2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 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4년 8월 19일 이영복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22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임시회 회기는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8월 19일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위원회 회부 사항입니다. 
  8월 9일 윤재실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태근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진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장수진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복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이영복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 8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 등 총 9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19일 원태근 의원 외 세 분의 발의 의원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기획총무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철회하였습니다. 
  8월 9일 김종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8월 9일 윤재실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8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등 총 6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8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은 이번 회기 중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며 8월 21일 최훈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제물포구 신설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은 이번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정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8월 26일 장수진 의원님, 최훈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두 건의 의정자유발언과 제2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옥분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장수진 의원님과 최훈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장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정자유발언(장수진 의원) 
장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장수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물포구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그로 인한 주민들의 우려를 전하며 인천시가 배다리 부지로의 일방적인 변경 결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PT를 보여주며)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제물포구는 중구 원도심과 동구를 통합하여 탄생하는 새로운 자치구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생활권을 조정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채 인천시는 제물포구 신청사 부지를 동인천역에서 배다리 부지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동인천역은 인천의 역사적 중심지로서 교통과 상업의 핵심 요지입니다. 
  또한 동인천역 인근은 재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제물포구 신청사 부지로 선정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타당한 선택이었습니다.
  2023년 2월 인천시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계획 대시민 보고회에서 동인천역 인근에 제물포구 신청사를 건축하고 이를 복합개발사업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인천시는 주민들과의 소통 없이 배다리 부지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접근성, 교통 편의성, 지역 경제 활성화, 환경적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특히 동인천역 민자역사 철거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부지를 변경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동인천역 민자역사는 오랫동안 흉물로 방치되어 왔으며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에서는 철거 후 복합시설로 개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인천시는 민자역사 지하상가 상인들과의 임대계약을 연장하면서 철거를 2028년에서 2033년까지 미루는 무책임한 행정을 보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내부의 부서 간 엇박자와 비효율적인 행정 처리의 결과로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동인천역은 제물포구를 구성할 중구 원도심과 동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신청사 부지로서의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배다리 부지로의 청사 선정은 지리적 이유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 환경 문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중구와 동구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4일 1,197명의 동구 주민들이 인천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기반지원과와 동구청장님께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서와 주민 서명부를 민원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주민의견서의 내용은 배다리 지역에 제물포구 신청사 건립 반대와 동인천역 일대 공공개발 촉구를 건의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위 내용을 건의하는 자리에서 구청장님 또한 동인천역에 관심을 갖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으로 재차 전환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 해제하여 동인천역 보상 절차와 착공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물포구 신청사 건립은 제물포구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중요한 결정으로 이는 우리 동구민과 중구민 모두에게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인천시는 제물포구 신청사 부지 변경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동인천 민자역사 부지에서 원점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인천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동인천 민자역사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인천시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주민들의 피해와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천시의 일방적인 행정 결정은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인천시가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정자유발언(최훈 의원) 
최훈 의원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유옥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훈 의원입니다. 
  (PPT를 보여주며)
  최근 인천 중구의회에서 물치도를 영종구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물치도가 역사적으로 영종도의 부속 도서였으며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관광 자원의 활성화를 위해 영종구로의 편입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본 의원은 역사적 정당성을 제시하여 반박하고 동구의 물치도를 제물포구가 그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물치도는 조선시대부터 인천의 중요한 도서 중의 하나로 당시 〈대동지지〉에 따르면 영종포진이 물치도를 포함한 여러 섬을 관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은 단순히 군사적 관할 구역을 나타내는 것이지 현재의 행정 구역 개편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1962년 「시·군관할구역변경및면의폐치에관한법률」에 따라 물치도는 인천시 만석동에 편입되었고 1968년 인천시 구제 실시에 따라 동구 만석동으로 개칭되었습니다. 
  이는 당시의 행정적 필요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정이었습니다. 
  물치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천항과 동구와의 경제적, 문화적 연관성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동구와 깊은 인연을 맺어온 역사성이 깊은 섬입니다.
  따라서 물치도의 영종구 편입 주장은 과거의 행정적 변화를 무시하고 현재의 행정적 안정성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제물포구는 2026년 7월 출범을 예정으로 동구와 중구의 내륙 지역을 통합하여 새로운 행정 구역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제물포구 내 물치도의 존치는 인천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물치도는 제물포구가 될 동구의 일부로서 중요한 자산입니다.
  물치도의 존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제물포구는 동인천역과 배다리 인근을 중심으로 한 복합개발계획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공 청사 건립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동구는 2040년 도시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 구상을 통해 물치도를 해양관광 및 물류 중심지로 발전시킬 잠재력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물치도는 이러한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동구의 미래발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구는 원도심의 재생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물치도의 관광 자원과 자연환경은 동구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인천의 역사적 중심지인 동구의 물치도는 고유자산으로서 동구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종구는 다양한 섬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 자원과 생태 자원의 활용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반면에 제물포구는 물치도가 유일한 섬으로 자연 자산으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치도의 존치는 제물포구의 자연 자원 보호와 관광 자원 활용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물치도를 영종구로 편입하는 것은 제물포구의 유일한 섬 자원을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제물포구의 경제적, 생태적 가치를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중구는 물치도의 영종구 편입이 행정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고 관광 자원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실적인 행정적, 경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치도의 관광 자원은 이미 동구와 중구의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제물포구의 복합개발계획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 구역 개편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구의 주장은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것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단순히 행정적 편의를 위해 제기한 주장입니다. 
  반면에 물치도의 제물포구 내 존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물치도의 영종구 편입 주장은 역사적 배경과 현재의 행정적, 경제적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제물포구 내 존치가 더욱 정당한 선택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물치도는 제물포구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인천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동구의 고유자산 보호와 미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물치도의 영종구 편입 주장은 제고되어야 하며 제물포구 내 존치를 통해 인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현재 물치도는 사유지로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제물포구와 영종구, 인천시와의 협의를 통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구와 주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물치도가 제물포구에 존치되어 지역 주민들의 공공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9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일곱 분의 의원이 참여하고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을 상임위원회에 예비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6분)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종호 의원님, 윤재실 의원님, 최훈 의원님, 원태근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장수진 의원님, 오수연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4항 제2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원태근 의원님과 이영복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2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최훈   윤재실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최훈   윤재실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최훈   윤재실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4. 제2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최훈   윤재실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5. 휴회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최훈   윤재실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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