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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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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9월5일(수)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 계수조정(1차)
  4. - 계수조정(최종)
  5.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계속)
  6.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 계수조정(1차)
  4. - 계수조정(최종)
  5.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계속)
  6.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조정(1차) 
- 계수조정(최종)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계속) 
○위원장 김종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신 제1차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최훈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1차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삭감 내역입니다. 
  구출범준비과 연구용역비 제물포구 조직 설계 용역비 2,200만 원, 환경위생과 사무관리비 기후시계 라이선스 및 구독료 납부 1,100만 원, 공공운영비 기후위기시계 공공요금 30만 원, 시설비 기후위기시계 설치 3,100만 원, 시설부대비 기후위기시계 설치 시설부대비 200만 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서장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꼭 반영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출범준비과장님부터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  안녕하십니까? 구출범준비과장 박재홍입니다. 
  저희 구출범준비과 소관 예산안 중 삭감된 제물포구 조직 설계비 2,200만 원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제물포구 출범에 따라 항만, 물류, 해양수산, 문화재 관리 등 새롭게 사무가 증가함에 따라 충분한 조직 정원을 확보해야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등 지방공공기관 승계에 따른 영향 및 승계의 당위성 그리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자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또한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동구 지역에서 추진해야 할 역점 사업에 대한 과업 용역도 진행하겠습니다. 
  제물포구 출범에 따라서 저희 조직 정원이, 중구가 약 1,5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행안부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서, 정원 동결 방침이 강경하기 때문에 1,500명 내에서 증가하는 사무 대비 저희가 충분한 정원을 확보해야 하고 또 그리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중구가 당연히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구의 어떤 방침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런 백 자료들도 충분히 확보하고 물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인천시에서 뭐 조정을 해야 될 텐데요. 
  저희가 그런 백 자료를 충분히 사전에 확보하려고 그러면 이런 용역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앞으로 제물포구가 출범할 때 동구 지역에서 반드시 어떤 사업을 좀 더 역점적으로 해야 할지 이런 용역까지 추가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 삭감된 예산은 반드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박재홍 구출범준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것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환경위생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우학순입니다. 
  예산서 199쪽 기회위기시계 운영과 관련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저희 시, 군, 구에서는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 지금 계획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서부터 올해까지 그 용역에 의해서 계획은 수립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서상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 중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교육 홍보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획서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기후위기시계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도 이 교육과 홍보 분야의 한 부분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 계획 자체는 아직은 환경부의 승인이 난 상태가 아니라서 기본 계획은 지금 이행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 사업은 저희가 기본 계획 수립 전에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하여 주민의 인식을 조금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 이 예산을 수립을 하였던 것이고요. 
  지금 지난번 그 용역 과정에서 나온 내용 중에 주민의 인식 수준이 낮다, 조금 수준이 좀 저하되어 있다고 하는 용역 설문 조사 결과도 나왔고 저희가 그 이후에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고 이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한 부분으로 주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한 분야로 기후위기시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우학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기후위기시계가 우리 그 인천시청에는 설치되어 있지만 10개 구, 군 중에서는 우리 동구가 설치된다면 최초로 설치가 되는 것이 맞죠?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나머지 10개 군, 구에는 없습니다. 
최훈 위원  제가 너무 선두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제가 반대를 했는데요. 
  기후위기시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하드웨어적인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기후위기시계 설치와 더불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기후 위기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고 또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런 홍보 활동에 전적으로 많이 치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하나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기본 계획 관련해서 용역 진행을 하고 아까 듣다 보니까 환경부 승인이 아직 안 났다고.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예. 
○위원장 김종호  과정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컨설팅이 업체가 한 군데인데 이것이 전국적인 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그 컨설팅에서 통과가 돼야지만 이제 환경부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1차적으로 계획서를 조금 빨리 세우다 보니까 컨설팅에 1차적으로 보완 사항이 있어서 지금 용역사에서 그 보완 사항을 보완해서 저희한테 다시 이제 제출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것이 들어오면 바로 환경부로 자료가 넘어가게 되고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심의 과정이, 컨설팅 업체의 심의가 곧 환경부의 승인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러면 올해 안에는 승인은 날까요? 
○환경위생과장 우학순  올해 안에 타 시도보다 좀 빠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적극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좀 승인을 빨리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과장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최종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신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최훈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조정 내역이 없으며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조정 내역이 없으며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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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5시00분)

○위원장 김종호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6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3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김복섭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동구발전을 위해 사업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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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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