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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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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2월21일(금)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3.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1.    심사된안건
  2.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3.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국에 대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복지정책과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옥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동구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신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용택 희망나눔팀장입니다. 
  김보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윤현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준혜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신규사업 4건, 반복사업 2건 총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대상 행복공감사회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건립된 희망키움터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쪽방 주민 인식 개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장벽을 제거하여 행복공감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희망키움터 전체 방수 공사를 실시하고 현재 공실인 약 96㎡ 규모의 공간을 개보수하여 무료 진료 서비스 등 주민 편의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사회복지기금 8000만원입니다. 
  2월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으로 4월까지 외부 벽면 및 옥상 방수 공사 시행, 1층 개보수 및 테이블, 의자 등 집기 구입을 완료하여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5월부터는 쪽방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동구자체바우처사업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추진입니다.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주민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의 증상 개선을 위한 안마서비스를 월 4회 회당 60분씩 120여 명에게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1월 보건복지부 개방형 바우처 시스템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되어 12월 시스템에 사업 내용 반영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등록 완료하고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였으며 1월부터 120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안마서비스 제공기관은 3개소이며 매월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9페이지 반복사업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민의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민관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복지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등 다양한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6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구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지원으로 소요예산은 2억 5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부터는 7개 실무분과별 특화사업을 개발 추진하고 3월부터는 구 및 동 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4월에는 대표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위원 각 동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1박 2일 일정의 전문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9월에는 사회복지주간을 맞아 구민의 사회 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며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7회 동구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신규사업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관내 보훈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소속기관 시설 주차장 중 주차구역 수가 3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구 청사 주차장, 동구문화체육센터 등 7개소에 각 1면씩 설치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400만원입니다. 
  상반기 내 본청 및 소속기관 시설 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운영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이어서 53페이지 신규사업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의 고립·은둔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고독사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고독사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19세에서 39세로 체계적인 고독사 사업 추진을 위해 고독사 사례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유형별 세부 내용으로는 마음회복, 관계회복, 일상회복 사업 등 사회적 고립 및 위기단계별 지원과 긴급복지 지원 연계, 모니터링 등 통합적 지원을 할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5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동구, 중구, 미추홀구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세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천시에서 세부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을 적극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페이지 반복사업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선 지원 후 조사함으로써 생계형 사고, 가정 해체, 만성적 빈곤화 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이며 선정 기준은 정부형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75% 이하, 인천형 SOS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소요예산은 5억 8100만원입니다. 
  작년 추진실적으로는 긴급복지 사업은 548건에 5억 2600만원 지원, SOS 긴급복지 사업은 70건에 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수시 홍보를 통해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순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가 제일 할 일이 많은 곳인데 아무튼 고생이 많으세요. 
  45쪽에 보면 희망키움터 여기 1층을 지금 리모델링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오수연 위원  언제부터 공실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그게 4월에서 꿈이든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23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24년에 제가 왔을 때는 공실이었습니다. 
오수연 위원  맞아요.
  여기는 사업성이 너무 없는 곳에 카페를 거기다 운영을 하다 보니 그렇게 공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부터 계획성이 있었다면 지금 희망키움터도 엄청 지금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힘들어 했었는데 엉뚱하게 거기다 카페를 운영하는 바람에 희망키움터도 제대로 운영을 못 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1층 여기 리모델링 잘해 가지고 희망키움터를 좀 내실 있게 꾸려 갔으면 좋겠고 2층도 지금 이전계획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2층은 현재 우리미술관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거기도 이전할 계획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공실을 이용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그 부분은 현재 재산관리관이 문화관광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오수연 위원  협의를 하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저희도 쪽방상담소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부분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거기를 가 보니까 공동작업장도 너무나 비좁고 4층도 사무실하고 뭐 거기 주민 편의 시설 있는데 다 혼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좁은 공간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운영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 2층하고 1층을 좀 정확하게 개보수하셔 가지고 쪽방촌 희망키움터를 내실 있게 잘 꾸려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잘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마찬가지인데요. 
  2층도 이 미술관 사무실이 옮겨 가는 게 확정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제가 그 부분은... 
김종호 위원  제가 지난번 부서에서는 김치공장이 1층과 2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1층이 전시관이고 여기 있는 2층 사무실을 거기 2층으로 옮긴다 이랬을 때는 저는 여전히 취약계층이 많이 있는 곳이 만석동이니까 지금 1층 카페도 그런 측면에서 진료라든가 마음건강과 관련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공간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김종호 위원  만약에 사무실이 옮겨 가면 2층이 가장 면적은 큰데 비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새롭게 공간 구성을 할 거면 한 번에 하는 게 좋지, 2층까지도.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그런데 지금 거기 김치공장이 우리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하고 하려면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부서 업무보고할 때는 옮겨 갈 거라고 과장님은 얘기하셨기 때문에 2층에 대한 고민도 저는 여기가 막 복합적으로 이런 것보다 이 하나의 건물이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공간으로 잘 활용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김종호 위원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저희도 그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55쪽을 보시면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이 1년 이내로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사실상 위기가정이 1년 이내로 한정하다 보니까 한계점이 부닥칠 때가 좀 있지 않나요?
  분명히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기간을 좀 완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현재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가 2024년부터 이렇게 파악을 해 보면 그분들이 일단 위기 가구로 저희한테 긴급복지 신청을 하면 현재까지는 거기서 탈락되거나 이런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일단 행정복지센터를 통하거나 저희를 통하거나 해서 일단 신고를 해 주시면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럼 1년 이내의 위기 상황에서 대부분 다 벗어나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해 주시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득 기준이 긴급복지나 SOS 긴급복지에 따라서 소득분위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긴급 상황이 발생한 위기가정에 맞는 적용례인지 그냥 행정적인 편의에 의해서, 55쪽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적 편의에 의해서 정해서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한 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번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그 지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는 것들을 모아 가지고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재산에서 3억, 주거용에서는 6900만원을 공제하고 지원하는 건데 각 도시마다 주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금액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에서 정해진 건지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복지정책과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당부의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긴급복지는 정부용으로 해서 전국 공통 사항이고 SOS 긴급복지는 인천시에서만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기준이 긴급복지가 조금 중위소득 75%니까 약간 좁고 그다음에 SOS 긴급복지 인천형은 좀 범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범위 안에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은 다르지가 않고 똑같습니다, 지원 내용은. 
최훈 위원  알겠습니다. 
  기준에 대한 완화에 대한 것도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우선 우리 과장님, 있잖아요.
  58쪽 한번 보시고.
  53쪽이구나, 잘 안 보이네.
  여기 우리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면 미추홀구하고 중구하고 우리 동구만 이렇게 3개만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인천시에서는 지금 세 군데만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세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말 들어 보니까 공모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땄다고 그래요.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작년 11월 달에 공문이 왔습니다. 
  물론 저희가 신청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또 청년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도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한번 이것을 신청을 해서 한번 이 업무를 해 보자라고 저희 희망나눔팀하고 얘기를 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지금 이게 뭐냐 하면 공모사업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공무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과장님 비롯한 우리 팀장님도 고맙다고 생각 드립니다. 
  또 거기에 있어서 지금 뭐냐 하면 발굴에 힘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국비, 시비를 받아서 다시 반납하는 게 작년 올해 예산 저기 한 게 한 10억이 되데.
  8억, 2억, 이렇게 2억 5000 해서 10억이 조금 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발굴하고 노력을 해서 반납하는 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납...
이영복 위원  노력하시고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좀 만약 인원이 모자라면 기간제분들 그게 일거리 창출이거든요.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 일거리를 줘서 일거리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노력해야지 보이는 그런 행정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그래요.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저도 아까 여쭤보고 싶었는데 청년 고독사가 인천에서 공모사업을 한 건데요.
  혹시 인천시에 고독사로 뭐 자살을 했거나 이런 데이터가 좀 나온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그런 데이터는 없고 제가 전국적으로 청년 30세 미만이 매년 200명씩 고독사로 사망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는 아직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없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발굴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 생각해요.
  다 은둔해 있고 누군가의 제보가 필요하고 또 주위 사람들의 제보가 필요하고 특히 가족들의 제보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은 홍보가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복지팀이나 아니면 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좋은 사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짧게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55쪽에 보면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매번 반복되는 사업인데 이게 혹시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작년에는 크게 부족하진 않았는데 올해는 지금 2월이잖아요.
  올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점점 위기 가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신청이 조금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지금 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위기가정을 우리가 보면 사실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 포함되어 있는 분들은 명확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기존 복지제도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되게 정말 어려우신 분인데 연락 안 되는 가족의 자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범주에 들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구에서 별도로 운영지침이나 이런 걸 마련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그 사항은 없고 시에서 디딤돌안정소득이라고 또 있습니다. 
  여기 수급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디딤돌안정소득으로 연계해 가지고 하는 방향이고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은 약간 수급 범위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어쨌든 위기가정이 사실 점점 더 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과장님도.
  그러면 그 예산을 구비를 더 증액을 한다든가 해서 긴급복지를 만약에 계속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않나요?
  예산을 더 늘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게속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이게 들어오는 기준을 작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앞으로 더 이런 분들이 긴급복지가 필요한 분들이 올해 더 많을 수 있으니 사실 이런 예산은 좀 더 세웠다가 나중에 불용이 되더라도 좀 신청을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알겠습니다.
  저희가 SOS 긴급복지는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 쪽에 이 부분을 조금 예산을 많이 달라고 요청을 지속적으로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 정책도 마련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제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그것 언제야, 9월 달에 한다고 그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이영복 위원  그 비용이 얼마큼 예상하는지 그것 좀 뽑아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2200만원.
이영복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2200만원.
이영복 위원  2200, 적은 돈은 아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거기 문화체육센터에서 한 저희가 350명 정도를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여러 곳에 비용 들어가고 뒷골목 개선하는 것 이렇게 보면 200, 300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2200이면 열 군데를 해 줄 수 있어요, 각 동에.
  그래서 나중에 어느 과에 가면 그거를 말씀드릴 건데 이런 축제 비용이 2022년도 2023년도에 2년 동안에 21억 들어갔어요, 큰 행사 빼고.
  아니, 그런 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 이 조례를 좀 만들면 안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아니, 이것 조례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저기 뭐야, 권고하지 장애인 주차처럼 이렇게 과태료 물고 그런 건 아니라며.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이거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에 다른 분이 주차했다고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고 일단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권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은 거의 나이 많이 드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부심이나 그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천시하고 부평구, 남동구만 하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이영복 위원  동구는 이번에 만들어지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옥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재범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전용숙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경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정은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신규사업 6건, 반복사업 2건, 총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신규사업으로 동구 구립요양원 건립 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공공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4년 7월부터 ‘28년 10월까지이며 현 치매안심센터 통합관리센터 내 부지에 연면적 3200㎡,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99병상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80억 2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7월 동구 구립요양원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인요양시설 확충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2억, 시비 14억 등 총 46억을 확보하였으며 건축기획용역 시행,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공공건축 심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고 6월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한 후 ‘26년 하반기에 구립요양원 건립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한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신규사업입니다. 
  어르신 봄(보행기) 봄(보청기)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보행 및 청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행기와 보청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하반기로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중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행기 50명에게 20만원을, 보청기는 20명에게 소득기준에 따라 99만원 또는 111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22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4년 7월과 12월에 관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개별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3쪽 신규사업 화평동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노후된 화평동 경로당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과 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81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6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주관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올해 본예산에 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비 8700만원을 구비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2월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이 추진 중이며 4월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5쪽 동구노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동구노인복지관 내 내부환경 개선 공사, 공간 배치와 노후물품 교체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9900만원이며 설계비와 공사비, 물품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5월 공사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 신규사업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동아리모임 아띠 사업입니다. 
  아띠는 친구의 순우리말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동아리모임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대상은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 구성 동아리이며 여가, 취미, 스포츠 등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아리 규모별 활동비와 강사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월에 사업 홍보 및 동아리를 모집하고 3월부터 동아리를 선정 지원하며 12월 동아리별로 사업에 대한 성과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8쪽 반복사업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일자리 5개 사업으로 참여 인원은 91명이며 소요예산은 14억 7300만원입니다. 
  추진 일정은 ‘24년 12월 구 직접 수행 등 4개 사업 83명을 선발하여 1월 1일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중증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현재 수행기간 모집 중으로 4월 1일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0쪽 자활기금 적극 운용을 통한 참여자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자활기금을 확대 운용하여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4개 사업에 자활기금 6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업단 리더를 위한 스텝업 자활리더 양성교육, 관내 병원과 협약 체결을 통해 건강검진비 20만원을 지원하는 자활참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 동아리활동 집단상담 등 정서적 자활 프로그램인 토닥토닥 마음정원 가꾸기 사업, 마지막으로 힐링여행으로 휴식과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희망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4년 7월 자활센터 간담회를 통해 신규사업의 수요를 반영하였고 9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1월부터 지역자활센터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힐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의지를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동구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자활근로사업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구지역자활센터는 12개의 자활근로사업단에 14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2개의 자활기업 운영지원, 자활사례관리, 자산형성지원,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6억 3500만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신규 수요처 발굴과 참여자 근로 욕구에 부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 달성률을 꾸준히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애진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62페이지 보행기랑 보청기요.
  1월에 사회보장 신설협의하면 60일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아니에요, 6월 말까지 협의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 달 추경을 당겼기 때문에 3월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9월에 하는 수밖엔 없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세 달밖에 안 되는 건데 가능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 예산 관련해서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다음은 이 경로당은 4월부터 7월까지는 운영을 안 하고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어디 다른 데 가시나요, 아니면 그때는 이용을 안 하시는 걸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이용을 안 하시는 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여기가 좀 이렇게 리모델링 좀 하면요, 거기가 그런데 주변에 또 아파트들이 다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홍보 좀 많이, 좋은 시설에 경로당이 탈바꿈했다 홍보해서 주변에 어르신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도 좀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늘 거기가 제가 보기엔 면적이나 이런 게 꽤 크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2층으로 되어 있고 면적이 꽤 넓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번에 또 리모델링하고 쫙 하면 이제 규모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시설일 것 같은데 이용자가 좀 적은 게 늘 아쉬웠는데 그런 홍보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쪽에 보면 아띠 사업이요, 추진계획을 보면 1월에서 2월까지 동아리 제안 및 모집을 하는데 어느 정도 모집됐어요?
  오늘 21일이라.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아직 홍보는 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사업계획이 완료돼서 홍보 예정입니다. 
오수연 위원  홍보 예정이면 이게 시간적으로 이게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계획보다 조금 지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정도에는 홍보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홍보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홈페이지나, 이것은 한마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 이용하신 분이랑 저희 구청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곳에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사업 수행은 동구 한마음복지관에서 수행을 하는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사업을 진행합니다. 
오수연 위원  그쪽이 장애인분들이 많다 보니 이렇게 사업을 구상하신 것 같은데 이건 홍보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비장애인들이 알고 같이 함께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에 만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74쪽에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1명이 탈수급이 됐다는 말이에요.
  ‘24년도에 21명이 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24년입니다.
오수연 위원  많이 됐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셔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계속 꾸준히 동구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례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분들 관리가 좀 소홀하게 되면 다시 또 수급자로 들어오실 확률이 많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생계급여만 탈락되는 거지 자활사업은 계속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수연 위원  그래요?
  아무튼 올해는 탈수급자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열심히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59쪽에 동구 구립요양원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확실하게 시작을 해서 설계용역은 다 올해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건축기획설계용역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지금 지방투자심사 요청해서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설계용역 준공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아니네요, 아니죠, 미안합니다.
  2026년도, ‘25년도 6월 달에 한다고 그러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공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 노장과에서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저희...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저기를 할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래서 저희 예상은 시설직 1명을 더 충원을 받아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영복 위원  사실 이거는 적은 사업도 아니고 굉장히 큰 사업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거를 인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지금 동구청에 공공시설을 짓는 데 있어서 계속 하자가 나오고 사업이 늦어지고 막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거는 고쳐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그래서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난 이거는 짓는 것은 도시국에서 해서 나중에 받는 게 맞다고 그래요.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적 올리려고만 하지 말고 문제가 되면 저기도 봤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최대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하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이영복 위원  몇 가지 해 볼게요.
  그리고 65쪽 노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인데요.
  이것도 잘해야 됩니다. 
  작년에 엘리베이터 때문에 일도 있는 것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사하는 데 중요한 사람들 이것 좀 굉장히 고심하고 해야 돼요,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하층에 당구실하고 체력단련실 공간 재배치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지금 지하에 당구장이랑 물리치료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여가 활동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물리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1층으로, 물리치료실을 1층에 주간보호센터가 나가면서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물리치료실을 1층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지금 뭐냐 하면 당구실하고 체력단련실 그런 데는 사실은 호흡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하면 어르신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기청정기 그런 건 되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확실합니까? 
  아니, 그것 괜찮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이영복 위원  한번 가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볼 때 이게 위험스러워서 어르신들 별안간 그래 가지고 호흡 그런 것 때문에 쓰러지고 그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거기는 지하지만 일부 공간이 하늘을 보고 있는 창문 통창으로 돼 있어서 하늘을 보고 있어서 공기 순환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노파심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는 하여튼 신경 써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송현, 그것 뭐야.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복지관이요?
이영복 위원  경로당도 그렇고 아니, 복지관도 그렇고 경로당도 그렇고, 그것도 여기는 없는데 경로당에 그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슨 민원이 있을 때 바로바로 해결해 주, 그건 고맙습니다. 
  참 잘하시고 그게 어차피 할 일인데 질질 끌 게 아니에요. 
  바로바로 해 주시는 게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감사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생을 한다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어제 그제 송현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발대식을 하면서 연락도 안 하고 우리 과장님, 뭐 청장님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그런 거예요,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거는 아닌데요.
이영복 위원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데 연락도 않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거는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고 그 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하는 행사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  그래도 관리는 여기서 하잖아요, 노장과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기관에 연락해서 그런 행사가 있으면 의회에도 연락을 하도록 취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약간 작년에 안 좋은 얘기도 있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어르신들은 뭐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그런데 그렇잖아요.
  잘 다독이면서 ‘네, 네.’ 이렇게 해 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런 일 없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73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요.
  지금 센터장님이 공석 아니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이번에 임명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럼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제물포구 출범 전까지 임기세요?
  지금 우리 자활근로사업단이 제가 봤을 때는 사업단이 계속 이렇게 늘거나 그런 느낌은 없는데 뭐 신규사업단이 발굴된 게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신규사업단은 발굴되는 건 없고요.
  지금 참여 인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그냥 1년마다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30명 이 정도 선이에요, 계속?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더 들어와도 되는데 지금 조건부수급자로 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는 인원이 이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신규사업을 개발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혹시 참여하고 싶은데 지금 12개 사업단에서 이 외의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오면 이분들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신규사업단도 발굴하고 이렇기도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우선 수급자들이 오면 이 사업단을 모두 한번 순회를 다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원하는 사업단에 들어갈 수 있는데 꼭 다른 사업단을 원하시는 분이 많으면 또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신규사업단에 대한 참여 인원이 많지 않다면 그렇기는 한데 이 참여 인원 관련해서도 이분들이 직접 찾아와서 자활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또 자활하실 분들을 찾기도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으신데 일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만 수급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우선은 수급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자만을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아니요, 다 해야.
○위원장 장수진  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본인이 나가서 일을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평균 탈수급자분들이 1년에 20명 내외가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위원장 장수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경로당에 공립 사립 경로당이 있잖아요.
  38개인가요, 39개, 38개?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38개요.
이영복 위원  38개, 이렇게 좀 줄여 가지고. 
  지금 보면 있잖아요, 거기 어르신들이 이제 뭐냐 하면 가스나 무슨 뭐 그렇지 않으면 전기 그런 것들이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야 되고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비용을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이 두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아니요, 면적에 따라서...
이영복 위원  아니에요?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면적에 따라서, 예. 
이영복 위원  면적에...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 하면 나오는 공과금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가 운영비로 한 달에 한 70만원∼8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운영비 이렇게 주는데 많이 모자라니까 어르신들이 안 켜요.
  그래서 가서 내가 있어 봤는데 저기까지도 받았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공과금 용지 이렇게 했는데 가스비가 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주는 돈 훨씬 이상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장과에서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한번 보시고 한번 고민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애진 노인장애인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혜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혜란입니다. 
  동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남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하나 인구가족팀장입니다.
  김주연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공약사항 1건 및 신규사업 1건 포함 총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책자 79페이지 여성과 남성이 함께 여는 양성평등 동구입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살기 좋은 양성평등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에는 전 직원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인지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공공 부분에 성인지 감수성을 높였으며 여성지도자 연수를 통해 주민 역량강화에 힘써 민관이 함께 협치하는 여성친화도시로 도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성인지통계 생산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 양성평등 정책의 기반을 다지고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사회의 양성평등 마인드 함양을 증진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의 확대로 관내 다양한 사회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양성평등 실현 촉진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동구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81페이지 인구10만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 공약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재개발로 인한 인구 유출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로 시행하는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를 종합하여 2025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 점검 등을 통해 인구정책 추진과제에 대해 성과 관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 및 평가 준비 등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의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하며 인구감소지역 기업대상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에 인구정책 안내서 및 홍보물 제작과 인구교육 실시로 인구 위기 심각성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안정된 주거생활 보장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84페이지 출산 장려 활성화 사업입니다. 
  출산 및 육아의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구 자체사업인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및 출생 축하선물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첫만남이용권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및 천사지원금 지원 사업을 통해 함께 낳고 키우는 출산친화도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보육시설 긴급운영 및 환경개선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보육 수요 감소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어린이집에 긴급운영비 지원과 시설 개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에 따라 운영비 및 인건비 전반에 사용할 수 있는 긴급운영비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7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조성을 위해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면적에 따라 시설 개보수와 장비비로 15개소에 6300만원을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사전수요와 현장점검을 통해 긴급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 8개소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2억 2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9페이지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송림골 꿈드림센터 3층에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24년 8월에 개소하여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25년부터는 더욱더 안정적으로 어린이집 지원 관리와 함께 보호자의 가정양육 지원과 상담사업 지원까지 종합적인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비는 총 5억 3400만원의 예산으로 분기별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매년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 지도 점검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여성가족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입니다. 
  먼저 동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화 아동정책팀장입니다. 
  유지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한혜영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박은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신규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및 구민의견수렴조사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내 아동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친화 정책 과제 도출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갱신을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 8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최초 인증을 받은 우리 동구는 2023년 상위단계 인증에 이어 제물포구 출범 후인 2027년 1월 두 번째 재인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재인증과 제물포구 출범에 대비하여 2025년 9월부터 4개월간 중구와 동구의 아동과 보호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연구기관 용역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를 실시하고 표준조사 결과로 도출된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구민의견을 수렴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원입니다.  
  다음 95쪽 아동학대유관기관 협업모델 구축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도모하겠습니다. 
  효율적, 전문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작년 11월 유관기관과의 회의에서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두 가지 협업모델을 발굴하였기에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동구가족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또는 외국인가정의 아동학대 조사과정 등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통번역서비스 지원과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추진하고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는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된 가정의 아동과 가정위탁아동 등에 대해 심리검사가 필요한 경우 심리검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 공사 추진입니다. 
  2024년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공사에서 제외된 노후공간에 대한 환경개선 공사를 추진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활동공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사 내용은 수련관 주출입구에 철골필로티 도색과 상부 교체, 지하 1층 주차장 전체 도색, 지상 5, 6층 공연장 복도와 대기실 환경개선 공사 등입니다. 
  3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발전소특별회계 44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4700만원입니다.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소년 활동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 드림스타트 관리 아동은 140명으로 올해는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내외 기관과 8건의 신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예비 초등생 학부모를 위한 새내기 학부모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3월 새 학기 시작과 동시에 드림스타트 사업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심리 치료, 학습 지원, 부모 교육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700만원입니다. 
  내실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내의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형선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5쪽에 보면 아동학대 유관기관 협업모델 구축을 하셨는데 작년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된 건수가 몇 건 정도 있나요, 동구에?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61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61건.
  거기에는 학대에 따른 상, 중, 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상, 중, 하 결과물은 아니고 유형별로 분류를 하고 신고는 61건이지만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4건입니다. 
  그래서... 
오수연 위원  그 24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협업기관이 없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이 협업 관련해서는 통번역서비스나 심리상담서비스였고 그전에는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이나 심리 지원 이런 것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셨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오수연 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한 통번역서비스도 있는데 그럼 다문화가족에 대한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학대 비율이요?
오수연 위원  예, 학대 비율은?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작년에 다문화가정 신고가 4건이 있었어요.
  4건 있었고 학대로 판정된 건은 1건 있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이후에 신고 이후에 사례는, 관리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면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이 24건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24건뿐만이 아니라 2023년도부터 그 이전서부터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에 대해서 심리 상담이나 여러 가지 부모 교육 또 아니면 분리 조치가 필요한 아동은 분리 조치 이런 걸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분리 조치를 했을 경우에 지금 분리 조치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개선이 돼서 또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원가정 복귀하기도 하고. 
오수연 위원  그러면 아직 분리가 된 아동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현재는 없습니다. 
오수연 위원  현재는 없어요?
  그런데 이후에 분리가 돼서 다시 또 들어가서 재발된 경우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점검을 합니다. 
  상하반기 한 번씩 집중관리 대상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저희 구 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를 했는데 동구가족센터에서 또 같이 협업해서 한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가족센터와는 통번역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오수연 위원  통번역서비스만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서비스만.
  가족센터에서 뭐 중국어나 영어, 외국어 관련해서. 
오수연 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해 오셨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지금까지는 다문화가정이라고 해도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그럴 경우가 생길 걸 대비해서 협업 체계를 구축을 한 겁니다, 가족센터와. 
오수연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동구에 아동학대가 건수가 되게 많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저희가 많지 않은 편이에요, 위원님.
오수연 위원  많지 않은 편이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그리고 2023년에 비해서도 신고 건수도 줄고.
오수연 위원  줄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학대 건수도 줄었습니다. 
  이유가 아동 수도 줄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오수연 위원  그럴 수가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아니면... 
오수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동구의 아동학대 건수가 더 많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는 경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로 들어오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보통 경찰서로 많이, 경찰 쪽으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최훈 위원  경찰 쪽으로요?
  그럼 경찰 쪽에 신고가 들어오는 거는 누가 신고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경찰 쪽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거는 뭐 부부가 있을 경우에 한쪽...
최훈 위원  배우자?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한쪽 배우자가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에서 상담사가 계시잖아요.
최훈 위원  학교에 늦게 오거나 상담하다 보면 발견하기도 하고.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예, 그런 분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최훈 위원  왜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이 왜 질의하냐면요.
  그런 신고가 들어오는 케이스가 정확히 분석이 되어 있어야 아동학대가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때 신고자들을 정확히 타겟으로 해서 홍보 활동을 해야지만이 아동학대가 신고가 덜 들어오고 또 신고가 들어온 것을 확인했을 때 그게 아동학대가 기고 아니고를 판단하는 건 후적인 판단이잖아요.
  우선적으로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그런 사례들이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지금 해당 사업의 취지에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아동학대가 없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그래서 저희가 아동복지시설이나 아동과 관련된 시설에 신고의무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상대로 한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학생들 상대로 한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학생이나 저희 시설, 학교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학교 같은 경우도 어떤 매뉴얼을 정해 놓고 연 몇 회 이상 하겠다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평가나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최훈 위원  그런 매뉴얼을 충분히 잘 갖춰 가지고 꼼꼼히 좀 사업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선 아동청소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 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환경국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주요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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