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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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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6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3年9月1日(月)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2003年度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
  3.   2.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    審査된案件
  2. 1. 2003年度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繼續)
  3. 2.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0時05分 開議)

  1. 2003年度第1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繼續) 
○委員長 李榮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2003년도 추경예산안을 좀더 검토하면서 계수조정을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尹大永 委員    정회하기 전에 발언권을 먼저 주세요.
  (「말이 끝난 다음에 손을 들어야지...」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李榮福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尹大永 委員    정회를 하기 전에...
  윤대영 위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은 직제 순으로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번 추경은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경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고, 솔직히 사업예산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은 제대로 추진도 하지 않으면서 일단 예산만 편성해 두고 보자는 식의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또 작년 결산을 보면 공사를 제대로 해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하다 안되면 이월시키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것은 난들 어찌 아냐는 식으로 팽개치면서 소규모 예산을 약 100억 정도까지 이월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번 추경을 심의하면서 여러 명의 공무원이 부탁한 것이 예산 좀 잘 통과시켜 달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충분히 이런 식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갖고, 예를 들어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부탁했을 때 일 중심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청 실상을 보는 것 같은, 솔직히 기분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추경에서 당초 삭감되었던 시책추진업무비를 살려내면서 어떤 것은 목을 신설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금액을 증액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의회의 심의기능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위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민들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08分 會議中止)
  <(계   수   조   정)

(17時50分 繼續開議)

  (위원장 이영복, 간사 정윤상 사회교대)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수를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차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개인감정이나 행정내용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예산심의에 임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추경의 취지에 충실히 따르고 무척 많이 애를 썼다는 점도 동시에 밝혀 둡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복지와 주민의 복지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썼습니다. 
  그동안 사업예산 확보로 공무원의 복지가 다소 소외되었던 점 십분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의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내용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예산의 요구는 관계공무원들이 다소간 힘들어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회 나름대로의 방침을 정하고 예산심의에 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3일간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자산취득비 의회사무과 의자교체 49만5천원,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 제본기 소모품 구입 35만원, 자산취득비 제본기 구입 5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조직간 협력강화 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효율적 재정운영 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원활한 의회업무추진 1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정시책연구 및 추진 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사활동추진 70만원, 다음은 문화공보실 민간이전 여성합창단 운영 1,545만4천원, 일반운영비 화도 진축제 설문조사 우편발송료 64만5천원, 일반운영비 화도진축제 공청회 현판구입 10만원, 일반운영비 화도진축제 공청회 유인물 발간 100만원, 일반보상금 화도진축제 공청회 주제별 발표자 보상 7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수문통 차없는 거리 안내표지판 정비 150만원, 업무추진비 구정시책홍보 550만원, 업무추진비 수도국산달동네 박물관 및 문화예술진흥 400만원, 업무추진비 생활체육진흥도모 200만원, 업무추진비 청소년육성 및 보호활동 300만원, 다음은 행정자치과 시설비 및 부대비 구청사 화상경비시스템 설치 3,500만원, 자산취득비 문서세단기 구입 75만4천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및 행사관리 400만원, 업무추진비 대외협력증진 200만원, 업무추진비 청사환경개선 150만원, 업무추진비 대화행정추진 140만원, 다음은 주민자치과 업무추진비 주민자치센터 운영 100만원, 업무추진비 일선행정업무지도 100만원, 다음은 재무과, 공유재산 변상금 납부고지 및 업무보조 121만1천원, 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재구축 6,900만원, 보건소 키폰증설공사 1천만원, 기사대기실 및 청경실 증축공사 2억5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60만원, 지방행정정보화 추진 64만원, 세무과 지방세정육성 발전 100만원, 다음은 민원지적과 민원실환경개선공사 1,846만원, 민원실환경개선 물품구입 654만원, (구)토지대장 광파일화 1,500만원, 민원행정추진 40만원, 토지관리행정 추진 40만원, 다음은 경제과 송현시장 아케이드 유지관리비 20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 75만4천원, 우수중소기업 안내책자 발간 2천만원, 시장활성화 추진 1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100만원, 중소기업 육성지원 100만원, 다음은 청소과 총 일용인부임 1억원, 쓰레기봉투판매소 공기청정기 구입 36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모범사업소 표창시상품 구입 15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사업 용역비 1천만원, 진공청소차 급수용 물탱크 및 배수로 설치 886만6천원, 청소행정추진 150만원, 다음은 사회복지과 이동목욕 민간위탁 운영비 1,400만원 노인복지증진 50만원, 다음은 환경위생과 문서세단기 구입75만원, 공해방지 및 환경증진 100만원, 다음은 건설교통과 견인업무 대행료 1억3천만원, 주요건설사업추진 80만원, 다음은 건축과 담장허물기사업 1천만원, 건축행정추진 40만원, 다음은 도시정비과 문서세단기 구입 75만4천원, 불법유통광고물 경비 4천만원, 불법광고물정비 프로그램개발 및 장비구입 2천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250만원, 도시개발사업추진 70만원, 다음은 동구보건소 노인건강실태조사 사업요원 240만원, 노인건강실태조사사업 설문조사비 50만원, 주민보건증진 100만원,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실 환경개선사업 1천만원, 다음은 화도복지회관 업무추진비 교육운영 내실화 100만원, 다음은 화수1․화평동 민원실내 구정홍보판 보수 30만원, 관내 기존 게시판보수 140만원, 이상으로 세출부분 총 삭감액은 7억9,908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건설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 시설비 및 부대비중 총 시설비 3,750만원을 삭감하여 8억3,658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대표하여 조정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삭감액이 7억9천만원이면 본예산의 삭감액이 제가 알기로는 7억5,800만원인데 추경예산이 전체 60억원 중에서 7억9천만원을 깎고 본예산 7억5천만원이면 너무 깎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전체 문제에서 총괄적인 답변은 이따 드리도록 하고 급박한 예산 삭감액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이상입니까? 
  그러면 각 실․과별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예, 과장님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윤대영 위원님.
○尹大永 委員    다른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장님은 나가고 국장님들 선에서 요구사항을 듣는 방법으로 합시다.
○鄭鍾燮 委員    각 실․국장님들이 요구사항을 말씀하시면 위원장님이 판단하실 것으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러면 실장님들은요.
○尹大永 委員    실장님은 이의신청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사항은 각 국장들이 관할하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尹大永 委員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하고...
○鄭鍾燮 委員    기획감사실장은 기획감사실 것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 덜 깎았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제본기는 55만원인데 소용책자를 인쇄소에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유인하는 것으로 인쇄소 가면 한 번 제본하는데 5-60만원 들어가요.
  조그만 소형책자 하더라도, 한두 번 하면 원가계산이 나온다는 것이죠.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그러면 위원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이 각 실․과의 의견 개진시간을 달라고 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鄭鍾燮 委員    각 국별로 받고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속하시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만 하세요.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의견개진 하세요.
○尹大永 委員    제본기 문제 또 다른 것...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정당한 사항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업무추진비를 개의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는 98년부터 1억8천이거든요 5년 전부터, 다른 구와 비교하면 많아야 2-3천만원 깎는데 우리는 1억씩 깎아 본예산도 활동을 못했는데 이번에도 약 50%이상 감한다는 것은 집행부 일을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5년 전 예산을 가지고 아직까지 하는데...
○鄭鍾燮 委員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깎아서 일 못하는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어디 다니는데 못 다녀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근거보다도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무행정 자체적으로 98년부터 각 자치단체 1억7천 범위 내에서 5-6년간 이 범위 내에 살림살이를 하라고 한 사항 가지고 물가상승률도 안 따라 가는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집행부는 일을 못한다는 뜻이죠.
○尹大永 委員    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이 자꾸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님, 현실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나 우리나라에 업무추진비가 있지 세계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왜 50% 선에서 더 삭감하려다 그래도 기획감사실장님을 그만큼 감안해서 생각했는데...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위원님, 따져 보세요.
  업무를 집행하고 어떤 주요 사업을 세울 때 다른 예산에 세우지 않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예산을 하나로 묶어져있는 예산이라고요.
  다른 데 비목을 적용하여 업무추진 할 수 있는 비용을 의회에서 세워 주신 적 있습니까? 
○尹大永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하게 되네...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볼 때 본예산 성격인데 추경에서 하나도 안 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올라왔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를 살려주기 위해 사실상 위원들도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면이 있고, 어느 과인지 지적하지 않겠지만 2월, 3월, 4월4개월만에 약 150만원 돈을 19만원 남겨놓고 전부다 쓴 과도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尹大永 委員    실질적으로 볼 때 본예산을 세워주게 되면 1년치라고 쓰라고 나눠서 쓰게끔 본인이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써버리고 또다시 추경을 올리면 될 것이다라는 마음부터 바꿔야 돼요.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 문제에서 위원님들이 신의를 잃었습니다. 
  왜냐 하면 본예산때 30%를 추경에 분명히 세워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위원님들 자체가 신의를 잃으신 거예요.
○尹大永 委員    몇 %를...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그때 30% 해주고, 이상 써보고 추경때 ...아닌 그때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위원님들 스스로가 신의를 잃으신 거예요.
○尹大永 委員    본예산 30% 해주고 추경에 오른 것 몇 % 해준다고 우리가 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98년도에 정해진 나머지 전체 포함해서 1억900만원 올렸습니다. 
  나머지 잘린 금액...
  (「뒤에 조용히 하세요, 난장판이야 뭐예요.」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서로 의견조정 할 때는 개인적, 위원간의 신의 부분들은 삼가 주시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전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尹大永 委員    질의 있어요.
  이것 말이에요.  예산편성 한 것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는 다시 추경예산에 세우지 마세요.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그 부분은 있다 의견조정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없으면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행정자치국장님, 일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자치국에서는 삭감된 게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려다 보니까 추경을 많이 세웠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무과 인터넷 홈페이지 재구축을 6,900만원 삭감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인터넷 민원이 전국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삭감한 내용상을 보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상의했는데 영문 홈페이지, 무슨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그것도 하고 인터넷홈 페이지는 여러 가지 중앙에서 내려온 사항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민서비스와 같은 것이니까 해 주셨으면...
○鄭鍾燮 委員    어차피 어떻게 해야 될 사항이에요. 
  중앙에서 뭐가 내려오는데요.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내용이라든지 4개국어를 하고 외국어를 더 넣어야 되고, 서비스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작해 주시고...
○鄭鍾燮 委員    외국어요.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또 보건소 키폰증설 공사가 있는데 보건소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내용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보건소는 외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키폰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공사하면서 재활용하는 사항이니까 이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민원실의 환경개선공사를 삭감하셨는데 이것도 주민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이고 우리 구 청사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오래 끄는 것보다는 기왕 빨리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토지대장 광파일화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적업무를 하기 위해 미루는 것보다는 빨리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참작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李榮福 委員    재무과가 많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모든 각 실․과, 어제 자료 요구한 것이 안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체 계수조정 할 때 자료요구 한 것 안 오면 그것 다 삭감 합시다라는 말까지 했었어요.  충분한 자료를 줘 가지고 설명해야지, 아까 청소과 같은 경우 삭감되었던 것도 다시 왔습니다.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시켜 주면 되는데 의문점이 있어 자료요구 했으면 갖다줘야 되는데 왜 안주는 거예요?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무과 두 가지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李榮福 委員    자료요구 하면 안 갖다 주는 것이 사실 허다합니다. 
  이번에는 꼭 자료 달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는 거예요.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그런 것은 우리가 시정해야 되겠죠.
  어떻든 직원들이 여기 나와있고 간부들이 있는데 말씀 듣고 참작을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저도 동감하는데 위원들이 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자료를 유인해 달라고 했을 때 일정기간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마치 내적 쇄신을 위해서는 서로의 자료를 검토해야 돼요, 이것이 안되면 공허한 장소에 메아리만 서로 칠 뿐이에요. 
  그러면 서로의 관계설정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연구개발비는 위원들이 의견을 이렇게 접근했어요.
  토지대장 광파일은 저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시비보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앞서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위원들이...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필요한 사항이니까...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국비,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반드시 받는다고, 물론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것이 주민서비스 아니겠어요?
○鄭鍾燮 委員    그러면 요청...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토지대장이나...
○鄭鍾燮 委員    국가와 시에 옛날 토지대장을 파일에 넣어야 되는데 예산 요청을 해 보셨냐고요, 해 보셨어요?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시에서 국고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좀더 기다려요.  내년 예산에 해줄 것 아니에요.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내년에 할 수도 있고 내후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있는데, 예비비까지 있는데...
○鄭鍾燮 委員    시에서 보조받는 것 있어요?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우리 구 예산인데 주민서비스를 위해서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鄭鍾燮 委員    광파일화는 무슨 서비스가 빨라져요.  국장님...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토지대장 광파일화 하면 대장등본이라든지 주민들이 내용을 볼 때 지금은 서면으로 나가는 사항이 인터넷으로 뽑아서 나가고 그러죠.
○鄭鍾燮 委員    당연히 국비, 시비를 받아야 할 사항이죠.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시를 통한 전체적인 사항이지, 우리 구만의 사항이 아니거든요.  
○鄭鍾燮 委員    해놓았다 만약 국시비 내려오면 도로 반납해야죠.  그렇잖아요?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벌써 하반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나온 상황으로 봐서는...
○鄭鍾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장님 사항설명 해 주십시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먼저 저희 사업부서 일을 할 수 있게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청소과에 대해서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지하에 있다보니까 습기가 차고 직원들이 주2회 봉투를 파는데 직원도 들어가 있고 주민들도 오고 그렇습니다. 
  이것 36만원인데 위원장님이 설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36만원짜리인데 하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이 내용 부분은 지금도 주민들이 청소 쓰레기봉투 판매업소를 찾아가려면 상당한 불편함이 있다라고 호소하잖아요 실제로.
  1층 은행과 민원이 가까운 거리에 설치했으면 하는 요망이 딸린 사항입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지하가 아니고 1층에 하면 좋겠는데 장소가 없기 때문에 한 것인데 36만원짜리인데 하나 해 주시죠.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진공청소차 물탱크 배수로인데 저희가 진공청소차를 하루에 2회 운영합니다. 
  현재 수도꼭지가 조그마한 가정용으로 뽑다보니까 한 번 물을 채우는데 7톤짜리인데 약 5톤 정도 채워도 약 2시간 걸리거든요.
  그만큼 시간이 모자라는 것이죠.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30분이면 물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작업능률이 오를 것이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비상급수를 쓰면 어떠냐 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비상급수가 동산학교와 화도진공원에 있는데 쓰레기를 진공청소차로 돌려서 가지고 들어오면 일단 적환장으로 갑니다. 
  제철 앞의 적환장으로 가서 거기에 부리고 다시 나가는데 적환장에 물탱크를 설치해 놓으면 그곳에서 받아 나가면 일단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해 물탱크를 설치해 주시는데 만약 예산이 과다하면 배수로는 빼버리고, 배수로는 약 230만원 정도 되거든요.  650정도만 해 주어도 물탱크만이라도 설치하면 청소작업하는데 능률적으로 하겠다, 비상급수 쓰는 것은 거리, 그곳까지 가는 문제도 있고 또 가서 비상급수 풀고 다시 물 담고 다시 또 감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일단 물탱크를 하나 해 주시면 30분이면 되니까 작업능률이 오를 것 같습니다. 
  이 두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청소차에 물이 몇 ℓ나 들어가요?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7톤짜리인데 5톤 정도 채우고 다니거든요. 
○鄭鍾燮 委員    5톤이면 몇 ℓ라고 봐야 돼요?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5천ℓ로 따져야 되겠죠. 
  그것 가지면 관내 한 바퀴 돌면서 하고 가니까, 이것 받는데도 현재 2시간이나 걸려요.
○鄭鍾燮 委員    50도량이네요.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200ℓ죠.
○鄭鍾燮 委員    위원들이 삭감하게 된 동기는 구청내 물탱크가 있잖아요.
  그런데 소방전이 있어요.
  우리 아파트도 소방전을 가끔 트는데 소방전을 틀면 그 압에 의해 모터가 돌아가면서 상당한 물 양을 빨리 뽑을 수 있거든요.
○行政自治局長 李起勳  물이 세죠.
○鄭鍾燮 委員    아까 의장님도 그렇게 듣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대안을 얘기했던 것인데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인지요.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물론 하자면 수석절차가 복잡하지만 그것을 하려면 하겠는데 일단 작업능률을 올리려면 적환장에서 하던 것을 버리고 그곳에서 직접 또 받아 가지고 나가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들러서 또 받아야 나가야 되는 불편이 있으니까 청소차를 효율적으로 오래, 청소하는데 많이 쓰려면 그곳에 해 주시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도시국장 오호균입니다. 
  3개 과의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에 대해 크게 한 가지와 보충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견인업무 대행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으로 대행료를 1억3천을 받아 그것에 대한 세출로 1억3천이 나간 것입니다.
  6월말 현재 1억3천이 거의 소진되었고 그 이상으로 세입이 들어온 실정입니다. 
  약 4천만원 정도 가까이 세입이 들어온 사항이라서 하반기때 1억3천 정도 세입이 들어오고 그것에 따라 세출이 1억3천이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1억3천만원의 세출을 자른다는 것은 세입이 들어오고 세출이 잘리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鄭鍾燮 委員    다른 내용은 없어요?
○都市局長 吳虎均  다른 내용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으로써 207페이지 자산취득비 문서세단기 구입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술 부서에서는 많은 도면을 만지게 됩니다. 
  그 도면들을 그냥 버리기도 힘들고 사실상 찢어버리더라도 도면이 크다보면 부분적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이 도면을 많이 만지는 부서에서는 대외적으로 비밀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문서세단기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질의하실 위원님...
○鄭鍾燮 委員    견인업무 대행료에 있어 물론 국장님 말씀도 옳습니다. 
  이 문제는 한 건당 7만원 정도...
  우리 대행료 수입은 얼마나 많아요 약 4만원이요?
  대행료 3만원, 보관료 4만원, 주차위반딱지 4만원, 그렇죠?
○都市局長 吳虎均  주차위반과태료는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주차위반은 별도이고, 만약 견인료를 받을 때 주차위반 3만원까지 다 같이 징수해요?
○都市局長 吳虎均  그것은 별도죠.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위반 붙이는 것은 외상이고 속된 말로, 이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것은 자기들이 요청해서 다 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모은 게 물론, 이 사람들 수익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의 수익이 너무 과다하게 하기 위해 견인해 가는 측면이 있다 이거예요.
  주차위반딱지만 붙여도 주민들이 다시는 그곳에 잘 안 세워요.
  그런데 무작정 붙이게 하면 다 가져가는 폐단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붙인 것은 언제 받을지도 몰라, 징수율이 35%라고 하셨어, 이것은 99.9%라고 생각해요.
  너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50%을 증액하여 견인료를 계상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너무 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취지는 알겠는데 견인업무 하는 것이 꼭 동구 주민의 차만 견인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차도 있고 타구 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차들도 타구에 가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견인되고 과태료 딱지도 붙여집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6월말 현재 예산이 세입․세출이 다 소진되는데 우리 구만 향후 견인업무를 안 한다는 것도 무리가 따르고 현재 들어온 세입을 받아서 또 세출해야 되는데 전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 회계상 문제가 됩니다. 
○李榮福 委員    이영복 위원입니다. 
  팀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견인하는데 있어 폐단은 없습니까? 
  주민들한테의 불편함 파악해 보셨어요?
  제가 몇 번 봤는데 무단횡단까지 하면서 그리고 밤늦게까지 우리 동구에는 재래시장이 많습니다. 
 현대시장, 송현시장, 중앙시장인 재래시장이 많은 가운데 주차장확보는 미흡해 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와서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차량이 아닌 타구의 차량이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 장사를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그래요.  옛날에 어느 분은 알겠지만 중앙시장이나 시장이 예전에는 굉장히 수입원이 컸습니다. 
  사실 경기도 안 좋다고 하지만 거의 10분의 1로 줄었어요.  주차위반 딱지를 우리 구에서 하고 부터 굉장히 수입이 줄었습니다. 
  사실 우리 수입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견인업자 그 사람들의 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安炳玉 委員    안병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문서세단기 구입을 삭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의논하기를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본예산에 올려 한꺼번에 구입하시라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덧붙여 말씀드리면 정말 도시국에서 절박한 사항이라면 어떻게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 관내에는, 다 필요로 했기 때문에 구입 예산이 올라온 것이지 사전에 어떠한 의견인지가 잘 안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문서세단기가 없는 부서도 일괄 배치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그런 조율로 끝난 것입니다. 
  절박하다면 당장이라도 해 드릴 수 있어요.  다른 부서 다 올라온 것도, 그런 차원 쪽으로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都市局長 吳虎均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견인업무대행료는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지역에서 시행하는 시책으로 이것에 따른 세입이 잡혀있으므로 꼭 세출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지나갔는데 뭘 또 해...」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해요, 의견 들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생리현상이 있어 가지고 다른 곳에 지체하느라 늦었습니다. 
  (「받자고요.」하는 위원 있음)
  (「뭘 받아...」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사항설명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여성합창단 운영에서 견적서과 예산서상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옷이라도 보관할 수 있는 옷장 하나 해 주십시오. 
  그게 90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연간 시기적으로 규모 있게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및 문화예술진흥에 있어 이번에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시에서 전국 무용제를 하고 이천에서 도자기축제를 하는데 티켓을 구입 지원해 달라고 80만원어치를 구에 내려 보냈습니다. 
  시에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나 문화사업에 도움을 많이 받는데 그런 지시가 있을 때 시를 도와주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티켓 구입비 80만원만 더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실장님, 생활체육진흥도모에서 조금 쓰세요.  그 업무추진비나 저 업무추진비이나죠.
  그래도 무리 없을 것 같은데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다른 위원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각 국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개진과 추가 심의를 하였습니다. 
  의견이 없었던 부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의하신 결과를 가지고 의견조정 해야 할 사안이 있으십니까? 
  (「정회를 하고 나서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33分 會議中止)
  <(계   수   조   정)
(19時30分 繼續開議)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 의자교체 49만5천원. 다음 기획감사실 제본기 소모품 구입 35만원, 제본기 구입 55만원, 원활한 의회업무추진 140만원, 다음 문화공보실 여성합창단 운영 1,455만2천원, 화도진축제 설문조사 우편발송료 64만5천원, 화도진축제 공청회 현판구입 10만원, 화도진축제 공청회 유인물 발간 100만원, 화도진축제 공청회 주제별 발표보상 75만원, 수문통 차없는 거리 안내표지판 정비 150만원, 구정시책홍보 550만원,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및 문화예술진흥 300만원, 생활체육진흥도모 200만원, 청소년육성 및 보호활동300만원, 다음 행정자치과 구청사 화상경비시스템 설치 3,50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 75만4천원, 시책추진 및 행사관리 400만원, 대외협력증진 200만원, 청사환경개선 150만원, 대화행정추진 140만원, 다음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100만원, 일선행정업무지도 100만원, 재무과 재료비 공유재산변상금 납부고지 및 업무보조 121만1천원, 연구개발비 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재구축 6,900만원, 기사대기실 및 청경실 증축공사 2억5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60만원, 지방행정 정보화추진 64만원, 다음 세무과 지방세정육성발전 100만원, 다음 민원지적과 민원행정추진 40만원, 토지관리 행정추진 40만원, 다음 경제과 송현시장 아케이드 유지관리비 20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 75만4천원, 우수중소기업 안내책자 발간 2천만원, 시장활성화 추진 1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100만원, 중소기업육성지원 100만원, 다음 청소과 인건비 총 일용인부임1억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모범사업소 표창시상품 구입 15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사업 용역비 1천만원, 진공청소차 급수용 물탱크 및 배수로 설치 236만6천원, 청소행정 추진 150만원, 다음 사회복지과
 이동목욕 민간위탁 운영비 1,400만원, 노인복지증진 50만원, 다음 환경위생과 문서세단기 구입 75만원, 공해방지 및 환경증진 100만원, 건설교통과 견인업무 대행료 3천만원, 주요건설사업 추진 80만원, 건축과 담장허물기 사업 1천만원, 건축행정 추진 40만원, 도시정비과 문서세단기 구입 75만4천원, 불법유통 광고물경비 4천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프로그램개발 및 장비구입 2천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250만원, 도시개발사업추진 70만원, 동구보건소 노인건강실태조사 사업요원 240만원, 노인건강실태조사사업 설문조사비 50만원, 주민보건증진 100만원,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실 환경개선사업 1천만원, 화도복지회관 교육운영 내실화 100만원, 다음 화수1․화평동 민원실내 구정홍보판 보수 30만원, 관내 기존게시판 보수 140만원, 세출부문 총 삭감액은 6억3,752만1천원으로 삭감 전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건설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 시설비 및 부대비중 총 시설비 3,750만원을 삭감하여 마찬가지로 삭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발표한 대로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발표 결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한 번 얘기를 들어주시죠.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님 발언 신청하셨는데...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회를 주시죠.
○尹大永 委員    2분만 줍시다.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사항설명...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공보실장님이 위원님들이 어려워 말 못하시는 것 같은데 시책추진비에서 청소년육성 보호활동은 연말연시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이거든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검․경이라든지 합동단속하고 상당히 밤낮 없이 하는 비용인데 전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鄭鍾燮 委員    다시 들어가서 하자고...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다시 조정...
○鄭鍾燮 委員    그래야지 어떻게 또 말씀하시니까 받아 주실 것이면 다시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위원 여러분들 의견...
○尹大永 委員    어떤 것 말하는 거야...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청소년육성 및 보호활동 300만원인데 이것은 세워 주셔야죠.
○尹大永 委員    업무추진비 신설로 올라온 것은 안 해 주기로 위원들이 결정했으니까 그것은 못해줍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그러면 본예산에 상정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본예산에 올라온 사항이 아니고 신설된 문제이기 때문에 못해 주는 것으로 결정했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의 애로사항은 알겠지만 못해 준 것으로 위원들이 결정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위원님 합의한 대로...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뭘 물어봐, 없다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9時44分)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방금 의결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내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9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時45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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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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