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만석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하겠습니다. 
  만석동장님께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성진  김재범 만석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2011년 7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성진  김재범 만석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석동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동장님과 관계직원분들 최일선에서 고생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11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정의 문제점이라 되어있는데 하단 부분에 프로그램신설(추가)로 예산이나 강사수당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입니까? 

○위원장 문성진  기존에 계속 6개를 하시다가 신설된 프로그램, 강사수당 예산이 부족하단 말씀이에요? 

○박영우 위원  그러면 7개가 되는 것이에요? 
  기존에... 

○박영우 위원  그런데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박영우 위원  여기 보니까 강사, 한계가 있다는데 동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예산 같은 것을 요청하셔서 잘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지출내역서 쭉 훑어보니까 매번 저희가  감사지적 사항 때 발각되는 문제인데 보니까 사인한 게 상이한 점들이 여러 군데가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사인한 것과 그다음 3월에 똑같은 동일인데도 불구하고 상이점이 나와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박영우 위원  왜냐하면 문제점이 제기되다 보니까 자꾸 의심하게 되거든요. 
  왜 똑같은 사람이 와서 사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상이점이 발견되면 이것은 지양해야 될 문제거든요. 

○박영우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조례를 지키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아 항상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이런 점을 주지시켜서 앞으로 잘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46쪽 상단에 보시면 야간에는 몇 시까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  그런데 야간운영 요원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는 분이죠?  

○박영우 위원  한 시간 정도 하시네요. 
  그럼 이 분에 대한 수당 같은 것 지급이 얼마나 되고 있죠? 

○박영우 위원  1시간에 3만원이 나간단 말씀이에요? 

○박영우 위원  1시간에 3만원을 받는다면 굉장히 수당이 센 것으로 보이네요. 

○박영우 위원  야간 운영요원... 

○박영우 위원  야간 운영요원이 강사란 말씀이에요? 

○박영우 위원  운영요원이 강사가 아닐 것 같은데... 

○박영우 위원  여기 보시면 주간에 자활근로자 한명, 공공근로자 한 분이 계신데 저는 야간 운영요원이라면 동 주민센터의 문을 개방하거나 닫거나 이런 요원이 아닙니까? 

○박영우 위원  여기에 계시는 분은요? 

○박영우 위원  이분이 한 시간 근무를 하신다고요? 

○박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동장님 잘못, 착각하셨겠네요. 

○박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별 강사수당 지급내역이 쭉 있어요.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매월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이 3월에 24만원인데 4월에 30만원 지급되고 7월에 30만원, 10월에 30만원, 24만원일 경우도 있고 18만원일 경우도 있는데 금액이 각각 다른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달 30일 중에서 며칠 나간 수당입니까? 
  30만원일 경우와 18만원과 24만원일 경우에는 강사가 어떻게 와서, 강사를 운영하는 일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30만원일 때는 며칠 강의를 했으며 활동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박영우 위원  3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며칠을 하셨냐고요.  

○박영우 위원  월 4회?  30만원... 

○박영우 위원  그러면 24만원은? 

○박영우 위원  다음에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문성진  설명의 기본적인 내용은 프로그램 강의 횟수 당 얼마씩 계산이 되는데 그 횟수가 휴가나 명절이나 기간이나 차이에 따라서 변동을 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런데 정확히 18만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다... 

○박영우 위원  그것은 동장님께서 분류하셔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그리고 186페이지 보시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종 행사 시 만석동은 두산과 많은 기업체와 연계가 돼서 단체로 기부가 나가고 있는데 그런 형태라든지 다른 것 없습니까? 

○박영우 위원  그러면 단체로 받은 것은 없습니까? 

○박영우 위원  그런 자료가 필요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박영우 위원  그것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감사하실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더 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면 되겠네요. 

○박영우 위원  다 끝난 거예요? 

○위원장 문성진  다른 위원님 준비 중이신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조금 기다렸다가 하지요. 
  약 2건 정도...  

○위원장 문성진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  90쪽 한번 보시죠. 
  동 주민센터 최초 건립된 준공일이 언제죠?  
  여기 몇 년 됐어요? 

○이영복 위원  계속 보수공사 하고 있지요? 
  작년도에 계속 한 것 같은데...  

○이영복 위원  차후에도 보수할 게 있습니까? 

○이영복 위원  그러면 여기 경찰서 청사 있었잖아요. 
  거기 동 주민센터로 쓰고 있습니까? 

○이영복 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재건축하는 게 새로 크게 짓는 게, 아까도 보면 요가교실 하는데 있어서 수강생들은 많고 이 장소는 협소해서 그 문제점을 제시하셨는데 여기가 25년 정도 됐다면 문제점이 있기는 있네요. 
  공사비가 계속 들어갈 것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아지면 나중에 건축비용이 되거든요. 
  사실 ‘97년도에도 몇 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보지 못해서,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죠?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9천만원이라면, 여기 평수가 약 100평 되나요? 
  아까 삼백몇... 
  총 바닥 면적이 그렇게 된다면 사실 새로 지었어야 되는 것으로 봐요. 
  ‘97년도면 200만원이면 지었거든요. 
  그런데 보강이 오히려 더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청사 기능을 할 데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했다는 게 조금... 

○이영복 위원  그리고 95쪽 한번 보시죠. 
  동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우레탄 바닥면적 방수공사 한 게 약 50평 되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50평인데 1,500만원 까지 들어갔다면 굉장히 많이... 

○이영복 위원  그러면 동장님...

○이영복 위원  그러면 타 견적서가 있습니까? 

○이영복 위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경쟁이 돼야지만, 타 견적서 없어도...
  그리고 또 수의계약은 어느 집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견적은 2～3개를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경쟁 속에 지위도 높아질 것이고 가격도 떨어질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의계약이라도 한 사람한테 다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봐도 공사비용이 상당히 높은 액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유인해 주시고 견적 다른 데 안 받으면 안 받은 것으로 해서 자료 좀 유인해주세요. 

○위원장 문성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동장님 고생 많으신데 216쪽 보시면 복지직의 상담 건이 굉장히 많네요. 
  복지하시는 분 고충이 많으시겠어요. 
  연간 1,300건을 상담하고 계시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박영우 위원  제가 보니까 건수도 많고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가장 건수가 많은 영유아(유아학비) 이 내용은 뭐죠?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료, 종결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종결된 사항은 거의 상담이 다 이루어지고 이분들이 원하는 게 다 이루어졌단 말씀입니까?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관련해서 1년에 한번 정도라도 방문이 가능한가요? 

○박윤주 위원  방문이라고 하면 쌀을 전달하든가 이런 일들 말고 근본적으로 사회복지라고 함은 지역에서 필요한 사회복지를 요구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찾아가서 발굴을 하고 그 사람에게 적절한 자원연계를 하고 이런 서비스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 해서 다양한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 동에서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사회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이 그런 자원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네요.  

○박윤주 위원  그리고 그런 자원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이 막대하게 새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지로 보호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서는 돈이 굉장히 많은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쌀 지원을 하거나 했을 때 ‘그 집에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왜 이 집에 쌀을 주냐’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부분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해야 돼요. 
  그런 역할을 어떻게 잘 적절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윤주 위원  그래도 가정방문을 해보면 느낌이라는 게 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송현1․2동 동장님한테 가정방문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동장님께서 몇 집 순회를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혼자 방문은 가능한데 사회복지사를 데리고 같이 방문해서, 그런 역할 하기를 주문했었는데 몇 차례는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시간을 내서라도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업무분담을 하는데 있어서 동과 관련된 업무들이 다른 행정직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그렇게 분장을 하고 사회복지사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함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께서 같이 방문하면서 그런 토대를 만들고 만약에 그게 진짜 어려운 점들이 있으면 구청과 협조를 해서 인력요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방안․토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성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석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범 만석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만석동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