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건강위생과, 화수2동, 금창동,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첫 날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무선마이크를 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강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화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위생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문성진 위원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이라고 사용 금지된 이게 주로 어떤데 재료로 쓰이는 거예요?  

○문성진 위원  제품으로 화미불소스나 매운 불소스캡사이신 이런 것인가요?  

○문성진 위원  그런 제품으로 첨가되어서 나온 것인가요, 그 제품에... 

○문성진 위원  방부제이고 유방암을 일으키고 이렇게 돼서 사용금지가 된 것인가요?  

○문성진 위원  사용 톤수나 킬로그램 해서 이런 것 나와 있는데 업체로 보면 몇 개 업체에서 사용 금지된 첨가물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수거도 하고 재고가 있는지 확인도 하고 일련의 과정을 쭉 거쳤던데 몇 개 업체 정도에 이게 나간건가요?  

○문성진 위원  전체적으로 수불현황 보니까 251개 업체니 뭐니 이런 것은 뭐예요?  

○문성진 위원  그 정도 범위까지 유통된 것 아니에요.  유통된 범위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문성진 위원  저도 이것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이것 때문에 몇 가지 찾아보고 이러고 했는데 세균번식이나 부패방지 이래서 화장품 등에도 많이 쓰이고 젤, 무스, 간장소스 이런 데에 광범위하게 많이 쓰이고 그래서 사용을 못하게, 문제가 있어서 막은 것으로 나오는데 아까 보건소 입장에서 계속해 오던 것을 중간에 ‘09년 12월 31일자로 해서 지침이 바뀌면서 혼란스러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식품첨가물 사용, 문제와 관련되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받으셨었죠?  

○문성진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을 보니까 인천시에서 동구 보건소 쪽으로 개정고시 통보라든지 관련 업무에 대해 지방이양 되었다라고 시나 구에서 이런 공문들을 여러 차례 보냈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동구 보건소에서 이에 대한 혼란스러움이나 사전지식이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문성진 위원  개정 고시되고 이런 시기와 담당자 교체시기와 일치됐다 이런 말씀인가요?  

○문성진 위원  알았고요. 
  이게 전체적인 표현을 하자고 하면 이것에 대한 사건일지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전국 합동감사를 통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지시도 내려왔고 또 감사원감사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전부터 동구 보건소 차원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조사가 들어갔던 것인가요?  

○문성진 위원  그러면 사건일지별로 이게 어떻게 해서 화미제당에 언제... 
  화미제당에 대한 조사가 어디에서 언제 시작되었고 동구 보건소에서는 언제 그것을 인지했는지 그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실래요?  

○문성진 위원  거기까지 됐고요.  큰 것 말씀드려주시고... 

○문성진 위원  자료들을 보니까 말씀에서도 2011년 ‘12년, 1, 2 발음이 좀, 우리도 그렇지만 불명확해서 제가 잘못 들을 수 있는데 ‘12년을 ‘11년으로 들을 수 있고 ‘11년을 ‘12년으로 들을 수 있고 그럴 수는 있는데 공문 내용상으로 보니까 정부합동감사가 2011년 4월 5일 들어간 것인가요?  

○문성진 위원  3월 25일 해서 그 이후에 확인 통보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해했고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감사가 들어가게 되었던 계기는 뭐예요?  
  어디에서 제보가 들어간 건가요. 

○문성진 위원  전국적으로 감사했는데 동구 보건소가 걸린 것인가요?  

○문성진 위원  몇 개 걸린 것은 아는데, 이 건과 관련되어서... 

○문성진 위원  정확하게 몇 가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문자료나 이런 데 보면, 하나는 금지된 화학적합성품을 사용한 것인데 이 규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용한 경우로 적용해서 식품법 관련해서 6조가 아닌 제7조제4항으로 규정을 적용했다라고 하는 게 하나인 것 같고,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성진 위원  동구 자문변호사인가요?   

○문성진 위원  자문변호사 중에 꼭 문제 있는 사람이 끼어있구나... 
  그리고 나서 7조제4항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조차 잘 집행이 안 된 것이잖아요 집행과정에서, 신문 보도상으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안 된 이유가, 정확히 집행이 왜 안 된 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성진 위원  이게 신문보도 냈듯이 단순하게 뒷내용을 모르고 업체 쪽에서 위협을 가해 보건소에서 물러섰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볼 수 없는 복잡한 문제네요. 

○문성진 위원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동구 보건소가 그동안 일을 잘못해 왔던 것이네요. 
  허가를 내준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문성진 위원  개정된 내용에 대해 그쪽에 알려주지도 않았고... 

○문성진 위원  그러면 징계문제를 좀 이따 여쭈어보기로 하고 보건소에서 일을 나름대로 한계는 있지만 해오다 업체 쪽에서 반발이 심해서 원활한 방법을 찾다보니까 이렇게 발생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고 이 성격자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동구 보건소 건강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이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취했어야 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잘 하지 못하거나 또는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 동구 보건소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약점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최대한 직원들이나 부서를 보호하려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방법을 찾아서 결국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으로써 과장님이나 직원들의 여러 고충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닌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중앙정부나 시에서 해왔던 것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상 일부 혼란스러울 수 있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건강위생 업무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문제점들을 일으킬만한 헷갈리는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옳게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관련되어 건강위생과에서, 일단 벌어진 것이고 벌어진 일에 대한 평가나 정리가 필요할 것이고 징계는 그 자체에서 논의할 것은 아니니까, 다음에 이후에 반복하지 않기 위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부서 차원에서 논의된 것 있습니까? 

○문성진 위원  시스템자체를 변화해 달라... 

○문성진 위원  구청장에게 징계요청을 지방공무원법 72조에 따라 감사원에서 요청했는데 현재 동구청장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상황인가요?  

○문성진 위원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감사원에 조치할 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문성진 위원  시에는 감사원 요구서가 올라가 있는 상황인가요?  

○문성진 위원  올해 말 정도에 징계처분이 내려지게 되겠네요. 

○문성진 위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공통된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보건소가 힘든 동구 여건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토피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긴 했는데 대부분 일들이 구비가 투입되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 잘 전달하고 원활하게 하는 역할들을 하면서 좋은 성과나 외부적으로 이런 것들도 많이 내오는 것으로 아는데 뭐가 됐든 이 일은 굉장히 커다란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발생했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두 가지 부분에서 지적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애초에 이런 혼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확실하게 잡혀야 될 것 같고, 이건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이와  더불어서 관련담당자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을 과에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명확히 잡아서, 예를 들어 담당부서 팀장이나 관련직원이 바뀌게 되면 관련업무에 대한 일정교육을 받는 과정을 반드시 배치하든 등등의 방법을 통해 애초부터 업무미숙이나 또는 혼돈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을 철저히 찾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장으로서의 고민은 이해돼요. 
  그런데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러저러하게 동구 보건소 입장에서 해왔던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나 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일을 하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공법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선배님들한테 물어보고 뭐하고, 이것을 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겠죠. 
  이 사람, 저 사람 오라 가라 할 것이고, 어떤 문제점이 지적되어 어떤 처분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오고가게 하고 누가 될 수도 있고 보건소 전체적으로도 안 좋은 이미지가 잡힐 수 있고 하지만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직원 입장에서는 이해되는지 모르겠는데...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직보호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인정되고 평가되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안타깝지만... 
  그게 공직인이라는 것, 그래서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을 쓰게 해 주는 것이고 지금 징계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실텐데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정도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과장님 마음에 고통은 심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일단 지역의 주민이 우선이거든요. 
  일지도 있지만 어떻게 감사원에서 감사로 적발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제보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박영우 위원  오늘 아침 새벽부터 지역 활동하다 들으니까 이미 관련된 식품제조하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박영우 위원  경쟁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인지했는지 아침에 주변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식품의 유통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 식품이 대중음식점으로 가는 것인지 개인 소비자 가정에서 하는 것인지... 

○박영우 위원  주로 어디로 유통되는... 

○박영우 위원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박영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첨가물 같은 것 주로 식품유통 과정이 궁금하거든요. 

○박영우 위원  국제적으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네요, 이런 문제가 되는 발생한 게, 수출됐다는... 

○박영우 위원  모르는 국가에서 받아준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박영우 위원  매운 불소스 캡사이신이 치킨집 이런 데도 들어가는 것인가요?  

○박영우 위원  그리고 아까 주신 내용대로라면 2011년 4월 29일 식품위생업소 행정지도 실시, 이것은 뭔 얘기죠?  

○박영우 위원  동구 관내로 유통되는 식당이나 회사라든가 몇 개... 

○박영우 위원  동구 관내는 얼마 정도 됩니까? 

○박영우 위원  동구 관내로 유통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박영우 위원  그런 점이 궁금했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유감입니다.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제로 1년을 유예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식품이 생산됐고 이 식품첨가물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을 유예해 줬다는 것은 업체 측의 사업적 이익권을 더 보장해 주는 처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박윤주 위원  국민의 건강권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더 고려한 것이 아니라 업체가 생산한 물량을 전부 국민들이 먹게끔 한 후에 그것을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하겠다, 이런 조치로 파악돼요.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이고 사전조치가 충분히 일어났으면 긴급하게 그것도, 다 일어났으면 조금 더 불미스러운 사태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후에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기존에는 영업정지 1개월 하겠다고 오고가는 과정에 못하셨잖아요.  그러면 이후에는 어떤 행정조치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박윤주 위원  과징금은 얼마 정도 나갈 수 있습니까? 

○박윤주 위원  감사원에서는 폐쇄조치를... 

○박윤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결정하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까? 

○박윤주 위원  식품업계 화미제당이 2010년도부터 이 식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공문서를 발송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박윤주 위원  식약청에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이죠. 

○박윤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화미제당이 보건소에서 뭘 잘못했더라도 그것과 관련되어 문제가 돼서 징계처분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박윤주 위원  허가를 해줬다... 

○박윤주 위원  어쨌거나 조처가 충분한, 적당한 조처가 취해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과징금 1천만원, 2천만원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박윤주 위원  폐쇄는 굉장히 강한 조처죠. 
  사실 충분한 조처가 취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보건소에서 허가를 안 해준 것에 대한 문제는 징계형태로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박윤주 위원  행정처분 안한 것에 대한 징계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허가를 해준 부분에 대한 징계도 있어야 되겠죠. 

○박윤주 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적절한 징계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되고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은 그 업체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되고, 허가를 해준 부분들, 이런 것과 상관없이 업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최고의 조치가 일어날 수 있게끔 변호사와 잘 상의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화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미제당에 대한 담당팀장님 누구시죠?  
  이 관련내용에 대해서 팀장으로서 그동안 겪었던 일, 간단명료하게 오늘에 있기까지 간단명료하게 부딪쳤던 일 한 말씀해 주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사건화 되어 가지고... 

○위원장 이영화  조금만 크게 해 주세요. 
  힘드세요?  

○위원장 이영화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지순자 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일속에 또 좋은 일도 있고, 그건 안타깝게 생각하고 신문보도를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오해했습니다. 
  사실은 행정처분을 금방 해도 될 것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 때까지 왜 갖고 있었는지 사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부담스러웠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 화미제당이 저희 동구에 대해서 장학금도 많이 주고 해서 저 업체가 갑자기 나타나서 장학금도 주고 그랬을까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MOU체결도 하고 모르던 업체가 들어와서 동구에 갑자기 장학금도 주고 뭐도 주고 그래서 저 업체가 왜 그럴까, 내심 속으로 저 혼자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물론 보건소 잘못도 있지만 그쪽 잘못이 알면서도 계속 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 자체도 이 내용을 모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순자 위원  전혀 관계가 없어도 화미제당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희한테 장학금 주고... 

○지순자 위원  법이 아무리 개정되고 복잡해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법을 안볼 수 없습니다. 
  만들면서도 자기네가 법이 개정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알면서도 만들어서 자기네 갖고 있는 물량을 회수하기 위해 했다라는 것밖에 저희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빨리 빨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신문도 그렇게 났지만 보건소가 뭘 잡혔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더 행정처분 못했다, 이런 소문도 들린단 말이에요. 
  보건소가 무슨 큰 잘못을 하든지 아니면 뭐가 왔다 갔다 했든지, 특혜를 줬든지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지순자 위원  그런데 자기네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순자 위원  그렇죠.  그것이 잘못이죠.  그것이 잘못이어도 다음에 자기네가 허가 내준 부분에서 개정된 법을 모르고 만들었다는 부분, 자기네들도 잘못 있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처분이 시원치 않게 대처했다는 부분이죠. 
  아예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처분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고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소송을 제기하던 뭐하던 그 다음에는 우리가 대처하면 되니까, 여러 가지로 늦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담당자 바뀌면서 담당업무를 좀 알고, 업무 맡으면서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했어야 되는 부분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요. 
  다음부터라도 업무가 바뀌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서 대처할 수 있는 교육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리고 아토피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상까지 받게 되어서 너무 축하드리고 아토피 선생님들은 11월까지... 

○지순자 위원  12월까지 선생님 오십니까? 

○지순자 위원  지속적으로 하던 것이고 지금 철이 바뀌어서 한참 아토피가 건조한 시기에 병균이 활성화되는 시기이거든요. 
  신경 쓰셔서, 아토피는 부모나 아이가 당해봐야 정말 절실한 것을 아는 병이거든요,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은 아이들이 엄청 많이 늘었다고 제가 먼저 여쭈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타 구에도 물론 아토피센터가 있어서 봐주면 되는데 동구 아이들만 봐줄 수 있게 해 주시고 타 구는 받지 마시고, 신경 쓰셔서 아토피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괴롭히는 아토피는 신경 쓰셔서 일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화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71페이지 치아홈메우기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사업량이 500명인데 추진실적이 210명 나오거든요. 
  추진실적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박윤주 위원  조례개정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까요?   

○박윤주 위원  엄마들이 관심가지고 챙겨야 되는데 생각보다 잘 모르고 안 챙기는 것 같아요. 

○박윤주 위원  왔어요.  왔는데 그것 보고도 안 하는 분들이 꽤 많은가 봐요. 

○박윤주 위원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47페이지, 간접흡연 Zero 인천 만들기 해서 예산액이 2,800만원이었는데 집행이 19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박윤주 위원  동구의 모든 공원에... 

○박윤주 위원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27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 예산액이 9,700만원에서 집행이 5천만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4,700만원 남았는데 이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박윤주 위원  올해 내로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이영화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우 위원  13쪽, 지도단속한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혹시 목욕장업 같은데 수질검사 해 보셨나요?  

○박영우 위원  양호했습니까? 

○박영우 위원  행정처분 내역 보시면 위생관리 기준위반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박영우 위원  2건 있잖아요. 

○위원장 이영화  박스 두 번째 것... 

○박영우 위원  어디에... 

○박영우 위원  처분내역 보면 영업정지 5건인데 어디, 어떤 영업정지가 5건이나 있죠?  

○박영우 위원  어제 건강진단미필에 대해서 보건행정과 감사때 어린이집 같은 데는 없었나를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어린이집 같은 데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15쪽 보니까 건강진단미필로 어린이집이 위반한 데가 있네요. 

○박영우 위원  그런데 미필이 2건이나 있잖아요. 

○박영우 위원  어린이집과 솔빛유치원이잖아요. 

○박영우 위원  이런데 철저히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영우 위원  점검은 연간 어떻게 나갑니까? 

○박영우 위원  1년에 2번이요?  

○박영우 위원  그렇게 나가시면 연간 몇 회가 됩니까? 

○박영우 위원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이런 데는 식품이나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물론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분기별로 1번 하고 수시로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영우 위원  같이 나가는데 그분들 활동사항을 보고받은 적 있어요?  
  그분들이 나가서 한 것... 

○박영우 위원  데이터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31쪽, 요즈음 매스컴에 많이 나오곤 하는데 자동판매기를 점검 잘 하셔야 되는데 이런 쪽에 단속한 것은 없어요?  

○박영우 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박영우 위원  75쪽, 제가 구정질문도 했던 사항이어서 관심 갖고 있는데 주방모니터 지도점검 했다는데 지도점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지도점검 일자만 나와 있고, 뭐를 지도점검 했습니까? 

○박영우 위원  4개 업소 보셨는데 지도점검 했을 때 잘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런 표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고 점검일자만 나와 있고... 

○박영우 위원  현대물텅벙이는 제가 본적이 없어요. 

○박영우 위원  지도는 물론 잘 하시는 것인데 지도점검 내역 하셨으면, 물론 점검일자도 있고 업소도 다 기재되어 있는데 내역을 뭐, 뭐 했나, 이런 내용들이 자료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지도점검 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기재되어 나오면 위원님들이 보기가 좋은데 지도점검 내역이라는데 예를 들어 모 회관에 뭐 뭐를 갔는데, 지도점검 4번 했는데 뭐 뭐가 잘 되어 있다, 뭐  뭐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꺼져있다든가 이런 것이 기재되어야만 한눈에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러니까 어느 누가 봐도 점검을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이영화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주 위원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핸드드라이, 화장실 같은데 손 씻고 말리는 것 있죠. 
  바람이 나와서 손 비비면서 말리는 것, 휴지 대신에 닦는 거죠. 
  그것과 좌욕기, 비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생관리를 해야 되는 근거들이 혹시 있습니까? 

○박윤주 위원  설치문제가 아니라... 

○박윤주 위원  그것과 관련되어 핸드드라이에서 대장균이 검출된다든가 녹농균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 있죠. 
  비데기 내부에서 질병 유발할 수 있는 세균들이 있다든가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곳에 좌욕기 있죠.  좌욕기 관리를... 

○박윤주 위원  어떤 과에서 이런 업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특히,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벌어질 수가 있어요.

○박윤주 위원  법적인 근거는 없더라도 저희가 지침이나 업무분장 이런 것을 통해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좌욕기라든지 안마기,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지순자 위원  1층에 설치되어 있는 것... 
  그것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나요?   

○지순자 위원  안마기도요?  

○지순자 위원  그러시면 다 쓰시고 나서 저녁때 청소하시나요?  

○지순자 위원  제가 어제 반신욕기에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저녁때 퇴근하면서 환기라도 시킬 수 있게, 뜨거운 것으로 계속 계셔서, 여러분이 쓰시다가, 저녁때 청소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린내 같은 냄새도 나고 그랬거든요. 
  문을 열어서 환풍을 시킬 수 있게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식품위생업소에 1년에 지도단속 몇 번 나가십니까? 

○위원장 이영화  건강진단미필자가 2번 다 안 되어있다 그럴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위원장 이영화  되어 있는데 처음 지도단속 나가 보니까 그게 없다, 두 번째 나갔는데 또 없다, 그럴 경우에는... 

○위원장 이영화  얼마나 부과됩니까? 

○위원장 이영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구 주민의 건강과 보건증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박중업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