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8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보건소(보건행정과))회의록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피감사기관 : 보건소(보건행정과)
일시 : 2012년11월28일(수)
일시 : 2012년11월28일(수)
장소 : 보건소 다목적실
장소 : 보건소 다목적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동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첫 날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동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첫 날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중업 보건소장 박중업입니다.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순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정준희 건강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순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정준희 건강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이영화 박중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2011년 7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2011년 7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중업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인천광역시동구
보 건 소 장 박중업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2012년 11월 28일
인천광역시동구
보 건 소 장 박중업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위원장 이영화 박중업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감사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감사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저희 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 김연호 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 배광익 팀장입니다. 방문보건 정숙이 팀장입니다.
지역의료 유영숙 팀장입니다. 질병관리팀 최보경 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보건행정팀 김연호 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 배광익 팀장입니다. 방문보건 정숙이 팀장입니다.
지역의료 유영숙 팀장입니다. 질병관리팀 최보경 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이영화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무선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무선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보건소 전체 건강위생과, 보건행정과까지 2개 과를 다 하는데 자료를 뒤에 할 것들을 미리 요청해 놓고 위원님들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못 봤고요.
21일자 신문에 나왔죠.
화학약품 합성 판매 단순 첨가물 위반규정으로 둔갑시키고 이것 역시도 업체 측에서 반발하니까 뒤로 물러서고 이러면서 감사원에서 감사로 지적되고 징계처분하고 요청했는데 실체들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문보도 자료만 간단히 알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때 당시 보건소에서 행정처분 내렸던 내용 그리고 이것을 둘러싸서 업체와 오고 가고 출장도 가고 이랬을 텐데 출장복명서나 오고 갔던 공문, 감사한 감사결과 내용과 처분지시서 그리고 이에 대한 내부 보고와 요약보고나 대처계획 등을 세우고 구청장과 이야기가 오고 갔으리라고 추측이 돼요.
그 과정에 대해서 공문, 그에 따른 처분지시서 또는...
21일자 신문에 나왔죠.
화학약품 합성 판매 단순 첨가물 위반규정으로 둔갑시키고 이것 역시도 업체 측에서 반발하니까 뒤로 물러서고 이러면서 감사원에서 감사로 지적되고 징계처분하고 요청했는데 실체들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문보도 자료만 간단히 알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때 당시 보건소에서 행정처분 내렸던 내용 그리고 이것을 둘러싸서 업체와 오고 가고 출장도 가고 이랬을 텐데 출장복명서나 오고 갔던 공문, 감사한 감사결과 내용과 처분지시서 그리고 이에 대한 내부 보고와 요약보고나 대처계획 등을 세우고 구청장과 이야기가 오고 갔으리라고 추측이 돼요.
그 과정에 대해서 공문, 그에 따른 처분지시서 또는...
○이영복 위원 잠깐만요. 지금 요청하는 과가 위생과예요.
그분을 불러서 해야지, 이게 모니터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장님을 모시고 요청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그분을 불러서 해야지, 이게 모니터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장님을 모시고 요청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문성진 위원 보건소에서는 안 나가는 것인가요?
○이영복 위원 여기는 안 나가는 거예요.
○문성진 위원 자료요청을 저희가 해서 쉬는 시간에라도 잠깐 잠깐 보고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정준희 과장님 오시면 다시 한번 간략히 문성진 위원님이 해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예.
○지순자 위원 독감 예방접종 3년치 2010, 11, 12년 자료를 한 부씩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지금이요?
○지순자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준비를 안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참석)
(건강위생과장 참석)
○위원장 이영화 문성진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21일자 신문보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됐는데 건강위생과장님께 자료요청 드릴게요.
지금 건강위생과 감사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관련자료들을 보지도 못했고 시기도 급박했고 해서 이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는 진행해야 돼서 미리 자료요청 드리고 그 자료를 빨리 주시면 저희들이 보건행정과 감사과정 중간 중간이나 쉬는 과정이나 그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야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아서, 그때 당시 합성품 첨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첨가물로 위반 적용했다든지 또는 단순첨가물 위반 규정 적용에서도 업체 반발에 따라서 처분지시를 약화시키거나 무마시켜 준 것 등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고 징계 요청한 것으로 신문보도 자료 에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위원님들께 빨리 제공해 달라는 내용의 요지입니다.
그때 당시 행정처분 내렸던 일체의 공문이나 내용들 그리고 그 뒤에 업체와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부서 간에 오고 간 공문이나 갔다 왔던 출장 등이 있을 거예요.
공문이나 출장복명서, 그리고 감사결과와 처분지시가 있겠죠 그것, 다음 이에 대해서 내용요약하고 보건소장이나 구청장한테 보고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청장이 어떤 지시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공문과 내용요약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청장의 징계처분 내용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자료를 빨리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시해 주시고 그게 양이 방대해서 복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일단 자료 전체를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사전에 요청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건강위생과 감사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관련자료들을 보지도 못했고 시기도 급박했고 해서 이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는 진행해야 돼서 미리 자료요청 드리고 그 자료를 빨리 주시면 저희들이 보건행정과 감사과정 중간 중간이나 쉬는 과정이나 그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야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아서, 그때 당시 합성품 첨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첨가물로 위반 적용했다든지 또는 단순첨가물 위반 규정 적용에서도 업체 반발에 따라서 처분지시를 약화시키거나 무마시켜 준 것 등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고 징계 요청한 것으로 신문보도 자료 에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위원님들께 빨리 제공해 달라는 내용의 요지입니다.
그때 당시 행정처분 내렸던 일체의 공문이나 내용들 그리고 그 뒤에 업체와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부서 간에 오고 간 공문이나 갔다 왔던 출장 등이 있을 거예요.
공문이나 출장복명서, 그리고 감사결과와 처분지시가 있겠죠 그것, 다음 이에 대해서 내용요약하고 보건소장이나 구청장한테 보고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청장이 어떤 지시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공문과 내용요약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청장의 징계처분 내용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자료를 빨리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시해 주시고 그게 양이 방대해서 복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일단 자료 전체를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사전에 요청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이미 다 만들어진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복사하더라도, 대충 시간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래도 이것저것 평균 1시간 정도는...
○위원장 이영화 1시간이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뽑아야 되니까 필요한 정도만큼 하려면...
○이영복 위원 91쪽, 치매어르신들이 398명이라 했는데...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우리한테 등록관리 되어서...
○이영복 위원 송림동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이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치매추정 환자수는 복지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우리 관내에 1만1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어르신 9.1%가 치매추정 인구치입니다.
우리가 따져보면 약 980명 정도가 관내에 치매로 추정하고 있고 그중에서 우리가 39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져보면 약 980명 정도가 관내에 치매로 추정하고 있고 그중에서 우리가 39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치매로 판정을 받았으면 저희가 관리는 하지만, 우리한테 등록되어야만 치매 의료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치매로 판정을 받았으면 저희가 관리는 하지만, 우리한테 등록되어야만 치매 의료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이영복 위원 노인회관과 주간보호센터와 인원은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치매주간보호센터는 뒤에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900여명이 되는데 약 400명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방안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직원들도 계속해서 그렇고 아니면 자활이나 공공근로나 인원이 우리한테 채워지면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노인복지회관이나 가정집들, 75세 이상 독거노인들은 다하고 가정방문해서라도 치매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직원이 19개 문항으로 질문해서 거기에서 이상 있는 사람은 2차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직원이 19개 문항으로 질문해서 거기에서 이상 있는 사람은 2차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어려운 분들, 소외계층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돈이 들어가니까.
발견되면 돈이 들어가니까 자녀들도 그런 걱정까지 해요.
그런 홍보를 활발히 해서 돈이 안 들어가고 어떻게 지원해 주고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홍보지도 받지 못하는 수도 있다고 봐요.
좀더 동사무소 협조도 구하고 통장이나 반장들한테 협조 구해서 다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발견되면 돈이 들어가니까 자녀들도 그런 걱정까지 해요.
그런 홍보를 활발히 해서 돈이 안 들어가고 어떻게 지원해 주고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홍보지도 받지 못하는 수도 있다고 봐요.
좀더 동사무소 협조도 구하고 통장이나 반장들한테 협조 구해서 다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박윤주 위원 75페이지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 구매가와 인플루엔자 백신 자체 구매가가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조달 구매한 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항상 연초 되면 각 지자체에 소요량을 파악합니다. 공개 입찰하는 것이죠.
우리가 9,080명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8천명 정도는 입찰공개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입찰된 가격으로 구입했는데 올해는 수급 사정이, 어떤 때는 우리가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고 어떤 때는 남을 때가 있어서 남으면 올해 안에 소요 못하면 버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도매상에서 우리가 다 입찰하고 나서 나중에 좀 싸게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9,080명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8천명 정도는 입찰공개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입찰된 가격으로 구입했는데 올해는 수급 사정이, 어떤 때는 우리가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고 어떤 때는 남을 때가 있어서 남으면 올해 안에 소요 못하면 버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도매상에서 우리가 다 입찰하고 나서 나중에 좀 싸게 나온 것 같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래서 나중에 산 게 5천원 정도로 해서 구매했다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박윤주 위원 64페이지 차량 운행일지가 있습니다.
유류단가가 나와 있는데 방문보건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1,960에서 2,030원 정도 그리고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유류단가 자체가 1,930원에서 2천원 정도로 해서 다른 승용차에 비해 유류단가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류단가가 나와 있는데 방문보건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1,960에서 2,030원 정도 그리고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유류단가 자체가 1,930원에서 2천원 정도로 해서 다른 승용차에 비해 유류단가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방문보건차량과 그 위에 있는 승용차는 다 휘발유인데 주유소마다 차이가 많아요.
되도록 싼데서 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때 출장 가다 부족하면 그쪽에서 넣는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유류 단가가 굉장히 들쭉날쭉 했던 것 같습니다.
되도록 싼데서 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때 출장 가다 부족하면 그쪽에서 넣는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유류 단가가 굉장히 들쭉날쭉 했던 것 같습니다.
○박윤주 위원 업무용 같은 경우, 마지막에 있는 것은 굉장히...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경유차량이거든요.
○박윤주 위원 그리고 산모 신생아도우미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올해 219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올해 태어난 아이가 몇 명 정도 되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보통 한해 출산율은 700명 정도 됩니다.
○박윤주 위원 한 해 출산자체가 219명으로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700명 정도 되는데 누구나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조례상으로 월평균 소득 100%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사업은 월평균 소득 50%이하한테 지원해 주고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곳에서는 100%이거든요.
그러면 월평균 소득이니까 보통 약 700명이 출산하면 약 350명 정도가 대상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다 100% 받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집에 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등록한 사람은 다 받게는 되어 있거든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사업은 월평균 소득 50%이하한테 지원해 주고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곳에서는 100%이거든요.
그러면 월평균 소득이니까 보통 약 700명이 출산하면 약 350명 정도가 대상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다 100% 받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집에 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등록한 사람은 다 받게는 되어 있거든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박윤주 위원 700명 중에서 약 350명이 대상이 월평균 100%라고 보시는데 그중에서 219건 정도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박윤주 위원 5인 가족 직장가입자가 13만7천원 정도로 보험료 내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에 사는 사람들처럼 잘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특히 맞벌이 가정 정도는 되어야지 즉, 잘 사는 기준이 아니고 보험료 기준이기 때문에 순수한 월수입, 그것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350명 보다 대상이 더 나올 것 같아요.
특히 맞벌이 가정 정도는 되어야지 즉, 잘 사는 기준이 아니고 보험료 기준이기 때문에 순수한 월수입, 그것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350명 보다 대상이 더 나올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월평균 소득이요?
○박윤주 위원 월평균 소득 자체만 따지고 집 가격이라든가 누가 돈을 대주고 이런 것 전혀 안 들어가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재산은 하나도 안 따지고 월평균소득만 가지고 따지니까...
○박윤주 위원 실제로 700명 중에서 대상 자체가 350명 자체는 적게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400명, 500명까지도 추산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로 219건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안 가지고 있어요? .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대대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화도진소식지나 인터넷은 물론이고, 맨 처음에는 플래카드까지 동마다 하고 산모들이 등록하거나 예방접종했을 때 얘기해 주긴 해 주는데 산모 신생아도우미는 본인이 산후조리원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산후조리원 갔다 와서도 받는 사람이 있겠지만 너무 영세하거나 아니면 자기네 친정집이나 같이 아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박윤주 위원 지금 제가 홍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조례상으로 지원대상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조례상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게 끝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리고 6개월까지 동구 거주자로 되어 있고요.
○박윤주 위원 그것 말고도 여성 장애인가정, 결혼이민자, 셋째아이 임산․출산자...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럴 경우에...
○박윤주 위원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홍보물이라든가 화도진소식지에 기재된 홍보물은 이런 내용이 없어요.
소득기준만 지금 계속 나와 있는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들도 있고 셋째 아이 임산․출산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이런 사항들이 사실은 홍보에 빠져있기 때문에 단순히 플래카드 몇 개는 문제가 아니라 임산부 등록하죠.
보건소에 와서 임산부 등록할 때 1:1로 다 설명해 주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번에 기획실이나 이런 곳에서 지적했다시피 보건소에서도 매뉴얼 작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뉴얼 작성이라든가 정책자료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왜냐하면 자기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청 안 한 사람이 꼭 생기거든요.
소득기준만 지금 계속 나와 있는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들도 있고 셋째 아이 임산․출산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이런 사항들이 사실은 홍보에 빠져있기 때문에 단순히 플래카드 몇 개는 문제가 아니라 임산부 등록하죠.
보건소에 와서 임산부 등록할 때 1:1로 다 설명해 주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번에 기획실이나 이런 곳에서 지적했다시피 보건소에서도 매뉴얼 작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뉴얼 작성이라든가 정책자료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왜냐하면 자기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청 안 한 사람이 꼭 생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잘 알았습니다.
홍보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홍보물도 A4용지 한 장 이게 다예요.
위원님들 한번 봐 주십시오. (홍보물을 들어 보이며)
이게 임산부 등록할 때 주는 홍보물이거든요. 상세하지도 않아요.
상세하지도 않고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다 빠져있습니다.
이것 보셨죠?
위원님들 한번 봐 주십시오. (홍보물을 들어 보이며)
이게 임산부 등록할 때 주는 홍보물이거든요. 상세하지도 않아요.
상세하지도 않고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다 빠져있습니다.
이것 보셨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맨 처음 우리가 포스터 만들었을 때 그렇게 안 했는데 나중에 많은 것을, 거기에 산모 신생아도우미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산모들이 알아야 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요약해서 한 것 같은데 좀더 자세히 해서 산모 등록할 때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설명 잘 해 주셔야 돼요.
플래카드 100개 걸어도 안 보는 사람 안 보고, 자기가 그 상황이 아니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흘려듣고 또 다른 상황이 되면 또 기억을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못 받은 경우가 생기고 실제로 홍보물이 8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것 말고도 인천시에서 하는 정책들도 있고 그리고 단순히 임산부 등록과 출산 후의 정책 말고 아동을 양육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홍보들도 같이 연결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출생 후 두 달, 세 달 후에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들도 생기고 아이돌보미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이 홍보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건소에서 임산부들이 등록하면 설명을 안 해 준 경우가 많고 그리고 단순히 지원금 3만원 신청만 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쾌적하지 않아요, 공간 자체가, 와서 상담 받을 때 굉장히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수유실에 간호사들이 와 있죠.
예방접종실에 있는 간호사가 와 있는 것입니까?
플래카드 100개 걸어도 안 보는 사람 안 보고, 자기가 그 상황이 아니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흘려듣고 또 다른 상황이 되면 또 기억을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못 받은 경우가 생기고 실제로 홍보물이 8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것 말고도 인천시에서 하는 정책들도 있고 그리고 단순히 임산부 등록과 출산 후의 정책 말고 아동을 양육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홍보들도 같이 연결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출생 후 두 달, 세 달 후에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들도 생기고 아이돌보미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이 홍보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건소에서 임산부들이 등록하면 설명을 안 해 준 경우가 많고 그리고 단순히 지원금 3만원 신청만 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쾌적하지 않아요, 공간 자체가, 와서 상담 받을 때 굉장히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수유실에 간호사들이 와 있죠.
예방접종실에 있는 간호사가 와 있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구청에?
○박윤주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계속 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오전에는 나가 있고 오후에는 여기 일보고 있고 여기 일이 또 많으면 못 나가고 그러면 써 붙여 놓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인력이 적절하냐고요?
인력은 적절하다고...
인력은 워낙 부족하니까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보건소 전체 23명이나 있습니다.
인력이 원래 정규인력으로 워낙 부족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인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국고보조금 대주면서 인력을 충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그렇게 충분하다고 그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요구할 수 없는 게 이 인력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인구가 많은 구에서도 자기네들 인력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우리 구에서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없겠고 그 나름대로, 만약에 모자보건을 본다면 모자보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결핵을 보면 결핵과 예방접종을 같이 보고 그런 식으로 한 담당자가 정규직원이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에 갔다가 저 실에 갔다 도와주는 것이고, 기간제 인력 채용해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인력은 적절하다고...
인력은 워낙 부족하니까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보건소 전체 23명이나 있습니다.
인력이 원래 정규인력으로 워낙 부족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인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국고보조금 대주면서 인력을 충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그렇게 충분하다고 그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요구할 수 없는 게 이 인력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인구가 많은 구에서도 자기네들 인력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우리 구에서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없겠고 그 나름대로, 만약에 모자보건을 본다면 모자보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결핵을 보면 결핵과 예방접종을 같이 보고 그런 식으로 한 담당자가 정규직원이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에 갔다가 저 실에 갔다 도와주는 것이고, 기간제 인력 채용해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박윤주 위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타 구 같은 경우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데 동구는 비교적 그에 비하면 인구가 적기 때문에 보다 세련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놓치고 타 구 수준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놓치고 타 구 수준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우리는 그렇지만 부평구 같은데 워낙 많은 곳은 보건소 인력만 120명, 130명 되고 그 나름대로 다 그런 것이고, 우리가 인력이 굉장히 적죠.
그렇지만 그 인력 범위 내에서 우리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참고삼아서 열심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력 범위 내에서 우리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참고삼아서 열심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예방건수 자체가 병․의원으로 위탁하기 전과 후 어떻게 차이가 나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많죠. 그 전에는 예방접종이 보통 1만4천명 정도를 예방접종 맞아야 되는데 그중에서 80%는 병원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반대로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 맞는 사람 중에 80%가 보건소에서 맞고 나머지는 병의원으로 갔는데 지금은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반대로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 맞는 사람 중에 80%가 보건소에서 맞고 나머지는 병의원으로 갔는데 지금은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윤주 위원 반대로 돼서 예전에는 50%, 60%씩 하루에 하던 사람 자체가 이제 10건, 15건으로 줄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렇죠.
○박윤주 위원 상대적으로 부서에서 임산부를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굉장히 줄었고 여유가 있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런데 그렇게...
예방접종은 줄었지만 병의원에서 의료비를 다 청구하면 그것을 걸러내서 그 돈을 지급해야 하는 일은 줄었지만 그 대신 행정적인 업무는 진짜 더 많이 늘어나서 그것을 하느라고 바쁘죠.
예방접종은 줄었지만 병의원에서 의료비를 다 청구하면 그것을 걸러내서 그 돈을 지급해야 하는 일은 줄었지만 그 대신 행정적인 업무는 진짜 더 많이 늘어나서 그것을 하느라고 바쁘죠.
○박윤주 위원 보건소에서 임산부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서비스 내용들도 세련될 필요가 있어요.
보건소에서 1차 의료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산모들이 오지 않고 애기엄마들이 안 오니까 이 서비스를 어떻게 펼칠지, 그 상황에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내지 않으면 보건소도 외면당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1차 의료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산모들이 오지 않고 애기엄마들이 안 오니까 이 서비스를 어떻게 펼칠지, 그 상황에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내지 않으면 보건소도 외면당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잘 알았습니다.
임산부 약 90% 이상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약 90% 이상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90% 이상 한 번쯤 온다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오셔서 철분제를 계속 받아가죠.
어차피 본인들이 철분제를 드셔야 되니까 그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본인들이 철분제를 드셔야 되니까 그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잘 해 주십시오.
산모 홍보사업 중요한 것은, 왔을 때 첫째 아이니까, 둘째 아이니까, 셋째 아이니까 장애인이니까, 그에 맞춰서 그 사람이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설명해 주고 만약에 그 사람이 서비스를 안 받았을 경우에는 확인하는 작업, 몰라서 안했다, 전화해 보고 그 사람이 서비스 받게 유도하고 이런 역할들을 보건소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유축기 대여 실적 2010년도 같은 경우 78건 이렇게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27건 밖에 안 되거든요. 예전에 4주 정도 대여해 줬고 지금은 2주밖에 대여를 해 주지 않네요.
모유수유 장려하고 있잖아요, 국가시책으로...
동구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산모 홍보사업 중요한 것은, 왔을 때 첫째 아이니까, 둘째 아이니까, 셋째 아이니까 장애인이니까, 그에 맞춰서 그 사람이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설명해 주고 만약에 그 사람이 서비스를 안 받았을 경우에는 확인하는 작업, 몰라서 안했다, 전화해 보고 그 사람이 서비스 받게 유도하고 이런 역할들을 보건소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유축기 대여 실적 2010년도 같은 경우 78건 이렇게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27건 밖에 안 되거든요. 예전에 4주 정도 대여해 줬고 지금은 2주밖에 대여를 해 주지 않네요.
모유수유 장려하고 있잖아요, 국가시책으로...
동구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유축기 대여는 재작년까지 유축기 대여를 좀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10대 넘게 있었는데 10대를 못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축기라는 게 성능이 안 좋으면 그게 역류되어서 유축기 안에 모유수유 찌꺼기가 남으면, 굉장히 고단위 단백질이고 영양가가 풍부하기 때문에 세균이 많이 번식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 대여했다가 그것 때문에 더 말썽이 나는 경우가 있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것은 쓰지 않고 사장시켜 놓았고 그 이후로, 하나에 200만원 돈일 것입니다. 200만원 좀 넘는가, 3대 구입해서 3대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유수유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2주간 대여해 주는 이유가, 우리가 2주간 대여해 주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한 산모가 아이 낳고 며칠 내에 모유수유가 원활하게 안 되잖아요.
병원 입원했다 나오면 안 되니까 그 기간동안에 그것을 사용해서 잘 풀어줘서 모유수유를 잘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2주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2주간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마, 제가 먼젓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대여하는 것도 순서를 정해서, 조금 못해 준 사람도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10대 넘게 있었는데 10대를 못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축기라는 게 성능이 안 좋으면 그게 역류되어서 유축기 안에 모유수유 찌꺼기가 남으면, 굉장히 고단위 단백질이고 영양가가 풍부하기 때문에 세균이 많이 번식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 대여했다가 그것 때문에 더 말썽이 나는 경우가 있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것은 쓰지 않고 사장시켜 놓았고 그 이후로, 하나에 200만원 돈일 것입니다. 200만원 좀 넘는가, 3대 구입해서 3대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유수유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2주간 대여해 주는 이유가, 우리가 2주간 대여해 주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한 산모가 아이 낳고 며칠 내에 모유수유가 원활하게 안 되잖아요.
병원 입원했다 나오면 안 되니까 그 기간동안에 그것을 사용해서 잘 풀어줘서 모유수유를 잘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2주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2주간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마, 제가 먼젓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대여하는 것도 순서를 정해서, 조금 못해 준 사람도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제가 검사는 안 했지만 성능이 그게 제일 낫다고, 시중에서 제일 낫다고 추천받은 것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지금 대여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박윤주 위원 대기하고 몇 번 써보고 갖다 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13대 운영하다 3대밖에 없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파악되셨으면 10대 예산 2천만원 밖에 안 하는데 그런 예산 저희 충분히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 챙기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13대 운영하다 3대밖에 없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파악되셨으면 10대 예산 2천만원 밖에 안 하는데 그런 예산 저희 충분히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 챙기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대기자가 그동안 없었는데 대기자가 지금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내년에 국비보조가 조금 더 내려오니까 아마 살 것으로 담당자한테 얘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윤주 위원 지금 출산장려 정책이 캠페인도 하고 모 사회단체에서 캠페인도 하고, 캠페인 한번 하더라도 500만원 나가고 600만원 나가는데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출산율에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 이전보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출산율 자체에 큰 영향력을 못 주고 있는 게,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내가 충분히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되어 있다는 것에 신뢰가 가야 되는데 그런 신뢰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은 임산부 등록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등록할 때 어떤 서비스를 주느냐, 그리고 어떤 정책으로 내가 확신을 느끼느냐, 그리고 하나하나 잘못된 것들을 보면 실망하게 돼요.
그리고 안 찾아오죠. 안 쓰고 주변에 소문나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 악순환 되는 상황이에요.
좀 많이 챙겨주시고 쾌적하고 세련된 서비스 받을 수 있게끔 영유아 예방접종실에서 그 일이 상당부분 일어나 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부분도 해 주셔야 돼요.
공간이 쾌적해야 하고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의 자세도 중요하고 만약에 그 인원이 부족하다면 팀장이나 과장님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그런 역할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구 같은 경우 이전보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출산율 자체에 큰 영향력을 못 주고 있는 게,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내가 충분히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되어 있다는 것에 신뢰가 가야 되는데 그런 신뢰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은 임산부 등록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등록할 때 어떤 서비스를 주느냐, 그리고 어떤 정책으로 내가 확신을 느끼느냐, 그리고 하나하나 잘못된 것들을 보면 실망하게 돼요.
그리고 안 찾아오죠. 안 쓰고 주변에 소문나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 악순환 되는 상황이에요.
좀 많이 챙겨주시고 쾌적하고 세련된 서비스 받을 수 있게끔 영유아 예방접종실에서 그 일이 상당부분 일어나 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부분도 해 주셔야 돼요.
공간이 쾌적해야 하고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의 자세도 중요하고 만약에 그 인원이 부족하다면 팀장이나 과장님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그런 역할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지순자 위원 32쪽, 2월 9일 다섯 번째 보면 수사목적의 환자에 관한 기록 제공관련 지침통보,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경찰서에서 자기네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록을 제공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정보공개에 해당되는 것은 제공 안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가끔 이런 것도 나오고, 뭐냐 하면 건강진단 결과보고서 보건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수사목적에서 어떤 사람,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진찰하는 경우가 있는가 보건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보공개에 해당되는 것은 제공 안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가끔 이런 것도 나오고, 뭐냐 하면 건강진단 결과보고서 보건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수사목적에서 어떤 사람,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진찰하는 경우가 있는가 보건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95쪽, 치매주간보호센터 희망의집을 운영하시잖아요.
저희가 이영복 위원님과 가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냄새도 안 나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이구나 생각했는데 이용시간이 9시에서 5시까지만 하시잖아요.
저희 동구에 야간보호센터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영복 위원님과 가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냄새도 안 나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이구나 생각했는데 이용시간이 9시에서 5시까지만 하시잖아요.
저희 동구에 야간보호센터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야간은 없습니다.
야간은 치매요양원이어야 되는데 요양원은 동구에는 없습니다.
야간은 치매요양원이어야 되는데 요양원은 동구에는 없습니다.
○지순자 위원 타 구에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서구에 요양원이 있고 연수구에도 개인 요양원이 있고...
○지순자 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거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아니요.
○지순자 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것...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서구 있는 곳은 시에서 보조금 내려주는 것이죠.
○지순자 위원 서구에 한 군데밖에 없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강화에도 요양원 있습니다.
그것도 국비보조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비보조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치매 걸린 가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간에 관리해 주시고 그런 곳은 많은데 야간에 식구가 없어서 혼자 계시거나 그럴 때 문제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한 군데 정도는 어떻게 선정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간에 관리해 주시고 그런 곳은 많은데 야간에 식구가 없어서 혼자 계시거나 그럴 때 문제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한 군데 정도는 어떻게 선정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치매주간센터가 시비보조예요.
50대50으로 시비보조인데 2억2천만원이고 인건비까지 다 합하면 2억6,60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요양원으로 하면 시설과 거기에서 먹고 자야 되고 밥을 다 해야 되잖아요.
간병인도 같이 상주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도 같이 연계되어야 해서 구에서 하는 것은 벅찰 것 같은데...
50대50으로 시비보조인데 2억2천만원이고 인건비까지 다 합하면 2억6,60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요양원으로 하면 시설과 거기에서 먹고 자야 되고 밥을 다 해야 되잖아요.
간병인도 같이 상주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도 같이 연계되어야 해서 구에서 하는 것은 벅찰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우리가 하는 치매주간보호센터의 목적은 경증치매환자를 관리해서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치매요양으로 한다는 것은 그 사람 막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치매요양으로 한다는 것은 그 사람 막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관련 규정을 제가 잘 모르겠어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희망의집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운영을 잘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깊이 생각 안하고 간단히 생각한 거예요.
희망의집 같은데서 이런 분들, 5시까지 하지 말고 식구가 없어서 하루 이틀 집을 비운다든지 이러면 치매 걸리신 분들 때문에 가족이 활동을 잘 못하니까 희망의 집 같은데서 하루 이틀 정도 그냥 보호해 주시는 역할, 그런 역할을 같이 해주시면 안 될까 그렇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거든요.
희망의집 같은데서 이런 분들, 5시까지 하지 말고 식구가 없어서 하루 이틀 집을 비운다든지 이러면 치매 걸리신 분들 때문에 가족이 활동을 잘 못하니까 희망의 집 같은데서 하루 이틀 정도 그냥 보호해 주시는 역할, 그런 역할을 같이 해주시면 안 될까 그렇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일단 치매주간보호센터, 그 안에서 주무시려면 일단 자리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는 못하고 만약에 하려면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어떻게 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모르겠어서...
그 안에서는 못하고 만약에 하려면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어떻게 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모르겠어서...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실사 나가면 그게 용도가 맞는지, 건축법 용도에 맞는지와 예전에는 얼마 규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되었어요.
그런 것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거든요.
대개는 용도가 맞는가, 조제실은 구별되어 있는가,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거든요.
대개는 용도가 맞는가, 조제실은 구별되어 있는가,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 종류만 보시고 다른 것은 안 보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약사면허증 같은 것은 당연히 등록신청 들어오는 것이고요.
○지순자 위원 약국 내는 것도 평수에 상관없이, 거리에 상관없이 지금은 무조건...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평수, 거리는 없고 건축 용도만...
○지순자 위원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허가 내주시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독감 예방접종 실적을 제가 자료 받았는데 가선거구, 나선거구로 쪼개지다 보니까 나선거구 쪽 어르신들이 저번 주에 나갔더니 자기 독감을 못 맞으셨다고, 그래서 왜 못 맞으셨어요 그랬더니 불편하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송림동에서 이쪽으로 오는 버스를 2번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편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여기 접종률 보니까 60%가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 영유아 예방접종 했을 때 병원으로 다 가서 맞아서 거기는 90% 정도 됩니까?
사실 제가 생각해도 송림동에서 이쪽으로 오는 버스를 2번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편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여기 접종률 보니까 60%가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 영유아 예방접종 했을 때 병원으로 다 가서 맞아서 거기는 90%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전에는 70% 이하였는데 병의원 접종하면서 90%가 훨씬 넘었습니다. 94% 정도...
○지순자 위원 그렇게 높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지순자 위원 그러면 예방접종할 때 가선거구, 나선거구로 쪼개서 가까운 쪽으로 보건소에서 천막이라도 치고 어느 한 군데 정해놓고 주사 놔주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인플루엔자 때문에,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는데 그것 때문에 공문이 내려옵니다.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또 단서 조항에는 유행이거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할 수 있게, 응급한 일이 있을 때는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또 우리한테 공문 오면서 여기에서 유행이라는 것은 대유행, 만에 하나 인플루엔자가 대유행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가서 하는, 그러면서 단서조항까지 달면서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의료기관 아닌 곳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 대신 하루 날 잡아서 관리하는 방문보건 대상자 중에서, 보통 32명, 26명 정도는 하루 날 잡아서, 의사선생님 대동하고 나가서 방문해서 그렇게 접종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 꼭 나가서 의사선생님 내진 하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또 단서 조항에는 유행이거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할 수 있게, 응급한 일이 있을 때는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또 우리한테 공문 오면서 여기에서 유행이라는 것은 대유행, 만에 하나 인플루엔자가 대유행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가서 하는, 그러면서 단서조항까지 달면서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의료기관 아닌 곳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 대신 하루 날 잡아서 관리하는 방문보건 대상자 중에서, 보통 32명, 26명 정도는 하루 날 잡아서, 의사선생님 대동하고 나가서 방문해서 그렇게 접종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 꼭 나가서 의사선생님 내진 하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순자 위원 보건소에서도 접종하실 때 의사선생님께서 내진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렇죠. 줄 서서 다 내진하고 갑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세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지순자 위원 줄 서 계신 분들이 많아서 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 놔주시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진을 다 받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독감 예방접종을 영유아들처럼 병원에 하면 예산이 얼마 더 추가되죠?
그러면 독감 예방접종을 영유아들처럼 병원에 하면 예산이 얼마 더 추가되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쪽으로 생각해봐서 예산을 뽑았어요.
지금보다 약 1억,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산이 백신비만 8천만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비가 8천만원 세워있지만 거기에서 올해 같이 백신단가가 남고그러면 반납하고 그것을 빼고 8천만원에서 약 9천만원만 더 있으면, 1억7천만원 정도인데, 제가 왜 이 생각을 했었냐 하면 남동구가 올해부터 4억7천만원인가를 세워서 전체, 65세 이상은 다 병․의원에서 하게 해줬고 또 알아보니까 연수구도 그런다고 하고 서구도 그런다 하고 남구도 그렇고 지금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예산팀에서는 더 이상, 전년도 대비해서 추가로 예산을 올리지 말아라 해서 올리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저희도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이 봐가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 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약 1억,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산이 백신비만 8천만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비가 8천만원 세워있지만 거기에서 올해 같이 백신단가가 남고그러면 반납하고 그것을 빼고 8천만원에서 약 9천만원만 더 있으면, 1억7천만원 정도인데, 제가 왜 이 생각을 했었냐 하면 남동구가 올해부터 4억7천만원인가를 세워서 전체, 65세 이상은 다 병․의원에서 하게 해줬고 또 알아보니까 연수구도 그런다고 하고 서구도 그런다 하고 남구도 그렇고 지금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예산팀에서는 더 이상, 전년도 대비해서 추가로 예산을 올리지 말아라 해서 올리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저희도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이 봐가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 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현재 1인당 계산하는게 수수료를 1만5천원씩 받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남동구 같은 경우 수수료가 1만5천원이면 백신비 7천원해서 2만2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2만원에 너희들이 조금 손해보고 해 달라.” 아마 그렇게 해준 것 같습니다.
저희도 2만원으로 계산하면 9천만원에서 1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남동구 같은 경우 수수료가 1만5천원이면 백신비 7천원해서 2만2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2만원에 너희들이 조금 손해보고 해 달라.” 아마 그렇게 해준 것 같습니다.
저희도 2만원으로 계산하면 9천만원에서 1억 정도 필요합니다.
○지순자 위원 동구 관내 병원하시는 원장선생님들 모시고 우리 동네가 어려우니까 수수료를 싸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우리가 부탁해서, 사정해서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추세라 다른 데에서도 다 2만원이면 아마 우리 구만 그 이하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지순자 위원 저희 쪽과 송림동 쪽 어르신들의 형평성 논란이, 당신 못 맞았다고 작년에도 못 맞았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나오시면 되는데 그게 어려우신가 보더라고요. 2번씩 버스 타고 나오고 움직이시는 게...
그래서 혹시 예산이 조금 들면 병원 쪽으로 해서 맞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다음 물리치료실 있죠.
요새 보건소 비 오고 그러면 어떻게, 새는 것은 어떻습니까?
나오시면 되는데 그게 어려우신가 보더라고요. 2번씩 버스 타고 나오고 움직이시는 게...
그래서 혹시 예산이 조금 들면 병원 쪽으로 해서 맞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다음 물리치료실 있죠.
요새 보건소 비 오고 그러면 어떻게, 새는 것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이제 많이 나아졌습니다.
최종으로 하자보수해서 방수를 새로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괜찮습니다.
최종으로 하자보수해서 방수를 새로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괜찮습니다.
○지순자 위원 물리치료실을 요새 가끔 들어가 보는데 굉장히 잘해 주신다고 물리치료실 소문 나 있더라고요.
병원보다도 동구 보건소가 훨씬 낫다고 소문 나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들어가 보면 저희 보건소가 좁다 보니까 물리치료실이 너무 좁더라고요.
베드가 몇 개죠?
병원보다도 동구 보건소가 훨씬 낫다고 소문 나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들어가 보면 저희 보건소가 좁다 보니까 물리치료실이 너무 좁더라고요.
베드가 몇 개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6개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물리치료사 한 사람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6베드를 한 분이 관리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6개이지만 계속 돌아가서 하루에는 많이 하죠.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인건비를 새로 올리기 굉장히 어려워서 내년도에 우리가 일단 9개월치, 물리치료사는 안 구했고 보조 인력만이라도 한 사람 해달라고 해서 9개월치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순자 위원 물리치료실, 아까 박윤주 위원님이 쾌적한 환경 얘기했는데 제가 봐도 우리 물리치료실은 쾌적한 환경이 아니라 누워 계시면 어르신들은 다 잘 해주니까 금방 나을 것 같은데 환경적으로 보면 오면서 더 아플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님들 가시면서 물리치료실 들여다보시면...
위원님들 가시면서 물리치료실 들여다보시면...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래서 꽃을 많이 심어놨어요.
화분도 많이 갖다놓고...
화분도 많이 갖다놓고...
○지순자 위원 둘러보시면 너무 좁다, 보건소에 공간이 그렇게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87년도 건물이다 보니까 어디 옴짝달싹 할 곳이 없어서, 밑에 층에 보시면 알겠지만 방문보건실에는 그 좁은 사무실에 9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상도 못 놓고(긴 책상을 가리키며) 이렇게 된 책상을 반만 놓고, 너무 없어서 일단 방문보건실이라도 우선 이전하려고...
정신보건센터 있는 쪽으로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상도 못 놓고(긴 책상을 가리키며) 이렇게 된 책상을 반만 놓고, 너무 없어서 일단 방문보건실이라도 우선 이전하려고...
정신보건센터 있는 쪽으로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송림동 쪽으로 조그맣게 지소 같은 것 만들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지소를 예전에도 한번 하려고 국고보조금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침규정상으로 복지부 지원 규정상으로 보건지소가 생기려면 한 동에 5만 이상 인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체 합쳐서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우리가 돈이 많아서 우리가 자체에서 집을 지으면, 그렇지만 인원을 확충해야 되니까, 일단 나가면 인원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전체 합쳐서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우리가 돈이 많아서 우리가 자체에서 집을 지으면, 그렇지만 인원을 확충해야 되니까, 일단 나가면 인원이 있어야 되니까요.
○지순자 위원 굉장히 주민을 위해서 많이 힘쓰고 애쓰고 계시는데 비해 건물이 작고 여러 가지로 저쪽과 이쪽 상반되는 부분이 많아서 어르신들 많이 불편하고 주민들도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새 너무 세상이 좋아져서, 저는 유축기를 빌려 주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유축기가 그렇게 비싼지도 몰랐어요.
참 좋은 세상이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케어를 받으려면 우리가 더 나서서 친절하게 하실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새 너무 세상이 좋아져서, 저는 유축기를 빌려 주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유축기가 그렇게 비싼지도 몰랐어요.
참 좋은 세상이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케어를 받으려면 우리가 더 나서서 친절하게 하실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것은 영업정지이고 휴업이라는 것은 자기네가 여행가거나 어디 갔을 때 문을 닫을 경우에는 휴업신고 할 때가 있고 폐업 같은 경우 자기네가 다른 데로 이전하거나 접을 때는 폐업신고 하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행정처분 받아서 휴․폐업 경우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행정처분하거나 할 때는 영업정지겠죠.
그때는 휴업이 안 되고 영업정지...
그때는 휴업이 안 되고 영업정지...
○박영우 위원 밑에 마약 판매, 구매서 교부 48건, 사고마약류, 관내에서도 마약을 판매하는데 어디에서...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마약취급 업소가 50개 있습니다.
병원은 다 마약을 거의 다...
병원에서 마약을 취급하죠.
그러니까 백병원, 의료원에서 두 곳에서 마약을 취급하고 약국에는 처방약만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국에는 36개소에서 마약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다 마약을 거의 다...
병원에서 마약을 취급하죠.
그러니까 백병원, 의료원에서 두 곳에서 마약을 취급하고 약국에는 처방약만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국에는 36개소에서 마약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폐기신고는 뭐를...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폐기는 마약이 변질되었거나 아니면 하다가 앰플이 깨졌거나 그럴 경우 자기 마음대로 버릴 수가 없고 우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박영우 위원 마약을 하는 사람도 있나 싶어서 질의한 사항이고, 그런 경우는 없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특별히 마약 때문에 걸린 적은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21쪽, 지순자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과장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백두약국 건축법 제2조 위반했다는데 보건소에서 인허가 할 때 건축법에 대한 실사는 안 했나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이 사람이 개설등록을 신청했었는데 신청하고서 우리가 실사를 나갔습니다.
여기가 아파트 상가 건물이에요.
그것은 용도에 맞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약국을 할 수 있는 건물인데 우리는 용도에 맞으니까 가서 조제실도 있고 다 있어서 담당자가 그것을...
여기가 아파트 상가 건물이에요.
그것은 용도에 맞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약국을 할 수 있는 건물인데 우리는 용도에 맞으니까 가서 조제실도 있고 다 있어서 담당자가 그것을...
○박영우 위원 약국 신고하기 이전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 조제실 하기 이전에 우리들은 약국하겠다고 건축도면이나 설계도면을 안 보고 그분이 설치한 후에 실사 나가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렇게 우리한테 등록신청하면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들어가서 설계도면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현지방문 안 하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현지방문은 당연히 하는데 미리 설계도면을 봤죠. 보고 나서 현지에 나갔는데 저도 나중에 담당자 말에 의하면 나갔는데 복도를 막아서 약국을 만들어 놓았는데 육안으로 봐서는 복도를 막은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박영우 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민원인이 제기되어 보건소나 건축과에서 나가서 실사해서 위반한 것을 발견한 사항이지 우리 보건소나 건축과에서, 건축과는 실사 물론 나갔겠죠.
그런데 민원으로 인해 건축법 위반사항을 보건소에서 인지한 사건이지 우리가 인허가 내줄 때 도면을 보거나 이래서 발견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민원으로 인해 건축법 위반사항을 보건소에서 인지한 사건이지 우리가 인허가 내줄 때 도면을 보거나 이래서 발견된 것은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도면을 보고 나가서 실사했는데 발견을 못하고 우리가 등록신청을 받은 것이죠.
○박영우 위원 그런 점 때문에 민원들이 야기되니까 보건소에서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잘 알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요직은 건강진단서를 받을 때 X-ray 촬영합니다.
X-ray 간촬이에요.
조그만 필름으로 우선 촬영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면 직촬로 큰 사진을 다시 찍게 되어 있습니다.
X-ray 간촬이에요.
조그만 필름으로 우선 촬영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면 직촬로 큰 사진을 다시 찍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요직, 피부질환 이런 질병 있는 사람들이 미발급되었다면 보건소에서 수시 점검이나 이런 것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자라는데 교사분들이 피부질환으로 발견된 곳이 어디입니까?
왜냐하면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자라는데 교사분들이 피부질환으로 발견된 곳이 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피부질환은 요식업소예요.
요식업소이기 때문에 피부질환이 발견되면 저희가 보건증을 내주지 않습니다.
요식업소이기 때문에 피부질환이 발견되면 저희가 보건증을 내주지 않습니다.
○박영우 위원 여기 미발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발급을 안 해주는 것이죠.
다 낫고 치료된 다음에 발급해 줍니다.
다 낫고 치료된 다음에 발급해 줍니다.
○박영우 위원 옆에 보시면 미발급자 유선 및 문자통보 독려 및 감염자 치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미발급으로 받지 않고 그분들이 여기에 종사하는 내용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요직이 나오고 피부질환 있어서 우리가 나와서 다시 찍어보고 치료 받으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검사하러 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발급을 안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발급을 안 해 준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이 분들이 혹시나 미발급 받고 현직에 종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사항이고...
69쪽 혹시 법정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폐결핵이 전염되었다가 다른 것으로 감염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럴 때 폐결핵이나 법정감염병으로 발견되었을 때 보건소에 신고나 보고사항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9쪽 혹시 법정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폐결핵이 전염되었다가 다른 것으로 감염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럴 때 폐결핵이나 법정감염병으로 발견되었을 때 보건소에 신고나 보고사항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일단 결핵은 전체적으로...
○박영우 위원 결핵도 그렇고 각종 보시면 법정감염병 등이 발생 시 보건소로 무조건 신고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모 병원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몇 시 이내로 이런 환자가 발생했었다, 조치라든가 이런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모 병원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몇 시 이내로 이런 환자가 발생했었다, 조치라든가 이런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1군, 2군, 3군, 4군 전염병은 이 환자가 발생했으면 즉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박영우 위원 즉시 보고한 이분들은 격리하고 그러나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격리해야 되는, 조치해야 되는 병이 따로 있고 격리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있고 격리할 수 있는 것은 격리해야 되고 법정으로 강제입원 시켜야 되는 것은 다시 강제입원 시키고 있고 결핵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온라인상으로 병원에서 결핵으로 진단 나서 하면 그게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로 들어올 수 있게, 딱딱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전에 어떤 분은,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 죄송한데 발견했는데 밤에 보니까 아무 병도 아니라고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 것도 있었고...
체계가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이고, 71쪽 각 동마다 주민 자율방역단 있죠.
보건소에서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물품이나 이런 것 밖에 없죠.
체계가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이고, 71쪽 각 동마다 주민 자율방역단 있죠.
보건소에서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물품이나 이런 것 밖에 없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렇죠. 물품 같은 것 지원해 주고 있고...
○박영우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위탁 방역하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위탁방역은 동구 사회적기업...
○박영우 위원 새마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맞습니다.
새마을지회가 이름이 바뀌어서...
새마을지회가 이름이 바뀌어서...
○박영우 위원 그분들이 별도로 자율방역단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자율방역단은 새마을에 소속된 사람이 하는 사람도 있고 한 동에 4명씩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위탁방역은 동구 사회적기업으로 자기들이 방역업체를 내서 거기에 위탁을 줬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를 들면 운영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줘서 좋은데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83쪽, 제가 다른 부서에도 홍보물 부분에 대한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배부처를 잘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물품명도 있고 배부처가 있는데 물품을 이런 분들한테 배부하는 게 적절한가요?
그리고 83쪽, 제가 다른 부서에도 홍보물 부분에 대한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배부처를 잘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물품명도 있고 배부처가 있는데 물품을 이런 분들한테 배부하는 게 적절한가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거의 국시비보조 사업이고 홍보물을 많이 해서 홍보하라는 그런 것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치매상담 및 사업 홍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 개개인이 치매선별 검사를 하거든요, 사전검사를 하면 그것에 응답한 사람들한테 하나씩 배부해 주고 그런 홍보용으로...
우리가 만약에 치매상담 및 사업 홍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 개개인이 치매선별 검사를 하거든요, 사전검사를 하면 그것에 응답한 사람들한테 하나씩 배부해 주고 그런 홍보용으로...
○박영우 위원 저는 바디로션,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및 통보 쭉 봤을 때 홍보용 쟁반 같은 것 심뇌혈관자한테 드리는데 과연 적절한 홍보물품인가 의문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분들한테 필요한 홍보물품으로 혈압체크는 언제, 어떻게 하는지 문구를 넣어서...
○박영우 위원 이런 것이 궁금하고, 95쪽 지순자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깨끗하게 잘 운영되면 좋은 곳으로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 여기 다니는 분들 애로사항이나 이런 민원사항 같은 것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아직까지 민원은 없었고 치매보건주간센터가 대한간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한다고, 인천시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이번에 복지부장관 상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보건소에서 가끔씩 지도점검 나가고 실사...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매월 지도점검 나가고 예산관련해서 행정팀과 병행해서 나가서 예산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있고...
○박영우 위원 운영실태 보고나 연간 보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21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백두약국 개설등록 취소가 이루어졌는데 건축법 제2조 위반으로, 애초에 보건소 직원이 가서 봤을 때는 복도 일부를 무단 점유해서 약국 개설을 발견치 못했고 나중에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맞아서 개설등록 취소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개설자인 백두약국 홍사석 씨에 대해서 구청 쪽에서 배상을 해야 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나요?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백두약국 개설등록 취소가 이루어졌는데 건축법 제2조 위반으로, 애초에 보건소 직원이 가서 봤을 때는 복도 일부를 무단 점유해서 약국 개설을 발견치 못했고 나중에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맞아서 개설등록 취소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개설자인 백두약국 홍사석 씨에 대해서 구청 쪽에서 배상을 해야 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홍사덕 씨에 대해서...
○문성진 위원 뭐냐 하면 미리해서 이것은 약국을 못합니다 했으면 이분이 거기에 투자하거나 이러지 않았을 것이잖아요.
이분이 의도적으로 했든 즉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것이든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든 그것은 우리가 알 길이 없고 선의든 악의든, 어쨌든 행정관청에서 사전 조치과정의 미이행으로 인해 민간인이 피해 입은 것이잖아요.
이에 대해 구청 측에서 백두약국 측에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 있지 않나 이런 거예요.
이분이 의도적으로 했든 즉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것이든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든 그것은 우리가 알 길이 없고 선의든 악의든, 어쨌든 행정관청에서 사전 조치과정의 미이행으로 인해 민간인이 피해 입은 것이잖아요.
이에 대해 구청 측에서 백두약국 측에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 있지 않나 이런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행정편의 사항으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측에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알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등록 신청한 것이니까, 허위신청을 자기들이 잘못 알았는지 허위신청 한 것이잖아요.
무단으로 막아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할 당시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건축법상에...
무단으로 막아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할 당시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건축법상에...
○문성진 위원 그러면 허위신청으로 판단해서 홍사석 씨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을 못해줬다고 하는데 일단 주민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행정법상으로 이분에게 보상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직원이 실수든 잘못이든 그 일로 해서 벌어진 것인데 가서 보고 문제없다고 판단을 내린 그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졌죠?
한 가지 덧붙여서 직원이 실수든 잘못이든 그 일로 해서 벌어진 것인데 가서 보고 문제없다고 판단을 내린 그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졌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저희는 특별히 조치를 취한 것은 없고...
○문성진 위원 왜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잘못하긴 잘못했지만 이게...
○문성진 위원 아니, 하다못해 경고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고는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아는데, 보는 것에 따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고 행정관청 쪽에서는 본인의 고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민 입장에서는 본인의 잘못보다는 관청에서 문제없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약국을 개설한 것이고 허가해준 곳이 갑자기 와서 허가를 취소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비용을 손해를 본 것인데 행정관청의 일처리 미숙으로 잘못된 것인데 그 일을 한 직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건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이거든요.
경고는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아는데, 보는 것에 따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고 행정관청 쪽에서는 본인의 고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민 입장에서는 본인의 잘못보다는 관청에서 문제없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약국을 개설한 것이고 허가해준 곳이 갑자기 와서 허가를 취소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비용을 손해를 본 것인데 행정관청의 일처리 미숙으로 잘못된 것인데 그 일을 한 직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건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이분들이 자기들이 알고, 자기네들이...
○문성진 위원 그러니까 알고 했더라도 그것을 못 알아냈잖아요.
그래서 백두약국 측에서 하자는 대로 다 허가해 준 것이고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드러나서 취소한 것이잖아요, 잘못한 것이잖아요.
백두약국 측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직원 잘못이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해서 보건소가 일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도 잘못한 것은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조치를 취해야 되고 잘한 것은 상을 주는 신상필벌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이 일도 그런 것의 일부라고 보는데 왜 그게 안 이루어졌냐는 것이죠.
그래서 백두약국 측에서 하자는 대로 다 허가해 준 것이고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드러나서 취소한 것이잖아요, 잘못한 것이잖아요.
백두약국 측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직원 잘못이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해서 보건소가 일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도 잘못한 것은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조치를 취해야 되고 잘한 것은 상을 주는 신상필벌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이 일도 그런 것의 일부라고 보는데 왜 그게 안 이루어졌냐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우리가 자체 직원을 우리가 징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직원을 보호해야 될 입장에서 징계 요구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직원은 충분히 저한테도 질타를 받았고 또 소장님한테도 질타 받았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게 서류상에 계속 남아서 일단 감사실이라든지 시 감사에서 나와서 이게 문제가 되면 징계는 그쪽에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 내부적인 입장에서는 ‘징계 없이 그냥 잘 넘어갔으면...’, 물론 그 사람한테 야단 쳤겠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아, 이것 그냥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하는...
그런데 저희 내부적인 입장에서는 ‘징계 없이 그냥 잘 넘어갔으면...’, 물론 그 사람한테 야단 쳤겠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아, 이것 그냥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하는...
○문성진 위원 만약에 구두경고하게 되면 구두 받은 직원이 신분상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나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런게 자꾸만 생기다 보면 근무평정 할 때 그런 항목이 있으니까 그럴 때 불이익을 당하겠죠.
○문성진 위원 자꾸 구두경고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불이익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불이익을 받아야죠. 반복되면, 그런데 반복 안 되게 하려고 해도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죠.
이게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직원들 감싸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전체를 생각하면 명확하게 처리돼야 다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것이죠.
잘못해도 그냥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고 잘해도 말 한번 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조직기강이 서겠습니까?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처리하셨으면 좋겠고, 행정처분 내역 10월 31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중에 선항외과의원, 연세성모의원 쭉 있는데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받았던 곳이 혹시 있습니까?
이게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직원들 감싸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전체를 생각하면 명확하게 처리돼야 다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것이죠.
잘못해도 그냥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고 잘해도 말 한번 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조직기강이 서겠습니까?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처리하셨으면 좋겠고, 행정처분 내역 10월 31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중에 선항외과의원, 연세성모의원 쭉 있는데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받았던 곳이 혹시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이중에서요?
○문성진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이중에서는 행정처분 받은 곳이 없습니다.
○문성진 위원 다 처음이라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문성진 위원 두 번째로는 처분내용이 고발, 시정명령, 경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나와 있는데 보건소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이것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이것 외에...
○문성진 위원 예, 고발이나 시정명령이나 경고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외에...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하면서 과징금 내는 것과 시정명령, 고발조치하게 되어 있고...
업무정지 하면서 과징금 내는 것과 시정명령, 고발조치하게 되어 있고...
○문성진 위원 이것 외에는 다른 것 없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처분할 수 있는 것은요.
○문성진 위원 고발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연세전문의원에서 환자 처치 시 유통기한 경과 수액세트를 사용했어요.
보통 유통기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은 있는 것으로는 압니다만 일반적인 정서상 이해로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쓴 것이죠. 처분내용이 시정명령이에요.
지금 관련법규가 의료법 제36조, 제68조로 나와 있는데 그것에 따라 유통기한 경과한 수액세트는 시정명령 정도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판단, 시정명령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즉 뭐냐 하면 의료법 제36조, 68조에 명확하게 유통기한 경과 수액세트에 대해서 시정명령하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료법 36조, 68조에서는 유통경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해야 된다 정도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수위에서 시정명령을 택한 것은 보건소의 판단이었는지, 어떻죠?
보통 유통기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은 있는 것으로는 압니다만 일반적인 정서상 이해로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쓴 것이죠. 처분내용이 시정명령이에요.
지금 관련법규가 의료법 제36조, 제68조로 나와 있는데 그것에 따라 유통기한 경과한 수액세트는 시정명령 정도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판단, 시정명령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즉 뭐냐 하면 의료법 제36조, 68조에 명확하게 유통기한 경과 수액세트에 대해서 시정명령하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료법 36조, 68조에서는 유통경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해야 된다 정도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수위에서 시정명령을 택한 것은 보건소의 판단이었는지, 어떻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의료법 36조에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이라 되어 있어서 항목이 1항, 2항, 3항 거기에서 유통기한 지난 것을 사용했을 경우에 시정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 36조에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이라 되어 있어서 항목이 1항, 2항, 3항 거기에서 유통기한 지난 것을 사용했을 경우에 시정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명확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고발하면 1항은 500만원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고발 결과는 아직까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우리는 형사고발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들이 행정처분하면서 이중 부과해서 우리는 행정처분하고 형사고발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형사고발한 사항이고요.
우리는 형사고발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들이 행정처분하면서 이중 부과해서 우리는 행정처분하고 형사고발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형사고발한 사항이고요.
○문성진 위원 고발 했는데 고발한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저희가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런 식으로 행정처분 내용이 보건소에서 관리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중처분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행정처분 내리고 또다시 고발 내리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고발했으면 고발의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리스트 잡아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전에도 고발을 하고 그 뒤에 결과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점검한 부분이 없었던 것인가요, 올해만이라도...
뭐냐 하면 이중처분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행정처분 내리고 또다시 고발 내리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고발했으면 고발의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리스트 잡아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전에도 고발을 하고 그 뒤에 결과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점검한 부분이 없었던 것인가요, 올해만이라도...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올해 고발이 많이 생긴 것이었고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봤는데 고발 결과 나온 것은...
○문성진 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고발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중복 처분된 사례가 있냐 없냐 말씀드렸었는데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위반됐던 곳은 다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관리가 되어야 하고 특별관리 업체로 선정되든지 해서 다른 데보다 더 강화된 부분들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 더 조심하게 되고 문제 발생 할 소지를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처분 내역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참조해서 잡으셔서 그런 구체적인 행정처분 관리가 될 수 도록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고발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중복 처분된 사례가 있냐 없냐 말씀드렸었는데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위반됐던 곳은 다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관리가 되어야 하고 특별관리 업체로 선정되든지 해서 다른 데보다 더 강화된 부분들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 더 조심하게 되고 문제 발생 할 소지를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처분 내역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참조해서 잡으셔서 그런 구체적인 행정처분 관리가 될 수 도록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잘 알았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 다음에 무허가 및 부정 의약업자 단속․고발처리 실태 나와 있는데 병․의원 등 의료법은 단속업소수가 71개인데 위반이 3개이고 약국은 39개에서 4개인데 예년에는 어떻죠,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년에도 보통 3개, 4개 그 정도였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위반업소수는 큰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문성진 위원 그런데 고발된 부분만 과거와 달라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단속을 나갈 때 위반업소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기단속인가요 아니면 불시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단속을 나갈 때 위반업소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기단속인가요 아니면 불시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1년에 한 번씩 정기단속 나가고 그렇지 않고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문성진 위원 여기 있는 단속업체수 부분으로 봤을 때 이중에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는 업체수가 몇 % 정도 돼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신고가 들어와서 나간 것은 서너 군데...
○문성진 위원 거의 다 정기 단속한 결과라고 알면 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문성진 위원 그러면 정기단속이라는 하는 것은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상하반기로 나눠서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반기에 나갔으면 올해도 상반기에 나가고 하반기에 나간 데는 하반기에 나가고...
작년에 상반기에 나갔으면 올해도 상반기에 나가고 하반기에 나간 데는 하반기에 나가고...
○문성진 위원 대략 단속이 되는 시기는 업체 측에서 알 수 있겠네요.
며칠까지는 모르더라도...
며칠이다 까지 아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까지 추측할 수는 없고 어쨌든 3, 4월에 나올 것 같다, 9, 10월에 나올 것 같다 이 정도는 알 수 있겠네요.
불시단속은 안 합니까?
며칠까지는 모르더라도...
며칠이다 까지 아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까지 추측할 수는 없고 어쨌든 3, 4월에 나올 것 같다, 9, 10월에 나올 것 같다 이 정도는 알 수 있겠네요.
불시단속은 안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불시단속은 저희가 안하고 합동감시를 나갑니다.
불시로 나가는 것은 교체해서, 연수구에서 동구 오고 동구에서 연수나 서구로 가고 인천시와 같이 하고...
불시로 나가는 것은 교체해서, 연수구에서 동구 오고 동구에서 연수나 서구로 가고 인천시와 같이 하고...
○문성진 위원 불시단속은 1년에 몇 번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불시단속은 1년에 한 번 정도...
○문성진 위원 몇 개 업소 정도 하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우리 구에 오면 열두세 개...
○문성진 위원 횟수나 업체수, 위반이 7개다 이랬는데 10개 정도 불시단속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너무 적은데, 그것은 다른 구와의 관계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무조건 20개 해주시오, 우리가 20개 하겠소, 이럴 수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해는 하겠는데 동구 보건소 자체에서 불시단속하거나 이런 부분은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것은 없고 1년에 1회 이상 하게 법에 되어 있고 요새는 단속이라는 게 불시단속을 거의 규제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미리 그 사람들한테 통보해 주고 나가는 것을 주로 우리한테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왜냐 하면 미리 그 사람들한테 통보해 주고 나가는 것을 주로 우리한테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문성진 위원 위반인데 문제가 심각한데, 오면 다 치워버리는데...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런 데도 지도 점검을 관에서 불시에 나가는 것을 별로...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렇게 하고 불시점검은 우리가 통보하지 않고 하는 것이죠.
자기네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것이죠.
자기네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것이죠.
○문성진 위원 그래서 저는 불시단속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속효과도 높이고 현재 불시단속을 다른 구에서 와서 하는데 10개 업체 정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위반업체수에 비해서 불시 단속된 업체수가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동구 보건소 차원에서 불시단속에 대한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불시단속이 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민건강과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대로 꼼꼼하게 점검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후에는 해주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반드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정리하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행정처분과 관련되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에 여러 가지 역할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공공의료 중심이 아니잖아요.
공공의료 중심이 아니고 민간의료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공공의료는 아주 포션이 적은데 그랬을 때 보건소의 역할은 직접적인 의료공급자로써의 역할도 있겠지만 민간부분들이 제대로 의료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감시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화되고 중요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행정처분 받은 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문제, 단속부분들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불시단속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진행하시고 그에 대한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동구 보건소 차원에서 불시단속에 대한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불시단속이 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민건강과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대로 꼼꼼하게 점검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후에는 해주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반드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정리하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행정처분과 관련되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에 여러 가지 역할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공공의료 중심이 아니잖아요.
공공의료 중심이 아니고 민간의료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공공의료는 아주 포션이 적은데 그랬을 때 보건소의 역할은 직접적인 의료공급자로써의 역할도 있겠지만 민간부분들이 제대로 의료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감시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화되고 중요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행정처분 받은 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문제, 단속부분들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불시단속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진행하시고 그에 대한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주 위원 추가로 질의드리면 보호자 없는 병상 가동률이 몇 %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병상 가동률이요?
○박윤주 위원 예. 우리가...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가동률은 거의 가동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4개 병실을 하고 있잖아요, 20개 병상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우리가 많이 차지했는데 지금 그것은 우리 구는 우리 %에 따라서만 하고 있고 나머지가 합산돼서 하고 있고, 우리 구 것은 다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4개 병실을 하고 있잖아요, 20개 병상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우리가 많이 차지했는데 지금 그것은 우리 구는 우리 %에 따라서만 하고 있고 나머지가 합산돼서 하고 있고, 우리 구 것은 다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윤주 위원 보통 병상 가동률이 96%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대기자가 대여섯 명 정도는, 25베드 전체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대여섯 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25베드를 털어서 우리 베드 자체가 여성베드밖에 없기 때문에 남성 환자들은 시 베드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동구 주민들 포션 자체가 21% 정도 차지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보호자 없는 병실의 취지는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일반주민들이 많이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시도했고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현재...
그런데 대상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대기자가 대여섯 명 정도는, 25베드 전체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대여섯 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25베드를 털어서 우리 베드 자체가 여성베드밖에 없기 때문에 남성 환자들은 시 베드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동구 주민들 포션 자체가 21% 정도 차지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보호자 없는 병실의 취지는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일반주민들이 많이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시도했고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현재...
그런데 대상이 어떻게 되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거의 저소득층입니다.
○박윤주 위원 차상위층, 생활수급...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예.
그리고 기타 이 사람은, 보건소장이 이 사람은 도저히 어려우니까 해 달라, 차상위가 아닌 것 같은데도 이 사람은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기타 이 사람은, 보건소장이 이 사람은 도저히 어려우니까 해 달라, 차상위가 아닌 것 같은데도 이 사람은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박윤주 위원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경우 수급자...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그렇죠.
○박윤주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처음에 제안했던 취지가 사실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장기로 1년 정도 병원에 부모님이 입원할 경우에 맞벌이 가정에는 간병비가 한달에 210만원에서 1천만원에 육박하는 간병비가 들거든요. 그렇다면 수급자만이 이 혜택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어 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구 관내에도 마찬가지이고 인천시도 마찬가지이고 전국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면 일정하게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규제도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장기로 끌어가는 것들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에 일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런데 시 같은 경우 시 감사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부 대상들, 의료보호환자들 중에서 거의 노숙자와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자 없는 병실에 입원했다고 해서 시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오더라고요.
동구는 조금 더 여유가 있긴 한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예산문제도 있고 병상 가동률이 지금 꽉 차있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현상인 것 같은데요.
원래 의료서비스를 잘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극단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사람이 안정적으로 의료, 내가 아팠을 때 국가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 이런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사회문제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데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대안을 두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가 5베드밖에 없어요. 남자는 베드가 없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 실시했을 때 시범사업으로 틀림없이 이야기 드렸던 것이고 시범사업이 2년 정도 경과하면 본 사업으로 조금씩 확대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해야 되는 것이 과제들인 것이죠.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장기로 1년 정도 병원에 부모님이 입원할 경우에 맞벌이 가정에는 간병비가 한달에 210만원에서 1천만원에 육박하는 간병비가 들거든요. 그렇다면 수급자만이 이 혜택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어 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구 관내에도 마찬가지이고 인천시도 마찬가지이고 전국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면 일정하게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규제도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장기로 끌어가는 것들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에 일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런데 시 같은 경우 시 감사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부 대상들, 의료보호환자들 중에서 거의 노숙자와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자 없는 병실에 입원했다고 해서 시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오더라고요.
동구는 조금 더 여유가 있긴 한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예산문제도 있고 병상 가동률이 지금 꽉 차있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현상인 것 같은데요.
원래 의료서비스를 잘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극단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사람이 안정적으로 의료, 내가 아팠을 때 국가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 이런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사회문제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데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대안을 두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가 5베드밖에 없어요. 남자는 베드가 없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 실시했을 때 시범사업으로 틀림없이 이야기 드렸던 것이고 시범사업이 2년 정도 경과하면 본 사업으로 조금씩 확대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해야 되는 것이 과제들인 것이죠.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저희도 가동률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병실 5개 병상 운영하는데 8천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성 병실이긴 여성 병실이지만 그 대신 여성 병실 안에 다른 구의 여성이 그만큼 들어올 때도 있고 전체적인 병원 가동률에 따라 다르니까 우리 남성은 시에 있는 곳에 그 대신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 것은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여성 병실이긴 여성 병실이지만 그 대신 여성 병실 안에 다른 구의 여성이 그만큼 들어올 때도 있고 전체적인 병원 가동률에 따라 다르니까 우리 남성은 시에 있는 곳에 그 대신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 것은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박윤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상을 굉장히 축소했기 때문에 가동률에 대기자가 대여섯 명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반 건강보험을 10만원, 평균소득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씩 차츰 늘리고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더라도 입원기간이 장기화되었는데 간병을 6개월 이상 썼다든가, 이런 다양한 검증체계 하에서 보호자 없는 병실에 대한 서비스를 일반 주민들이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가정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어지는 가정들을 구제할 수 있는 역할들을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 드리는 것이고, 의료계에서 지금 나타나는 대안책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은 100% 무료로 간병을 쓰는 것인데 일반 의료보험환자의 경우에는 일부 자기부담금을 납부하고, 만약에 간병비가 지금 7만원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210만원 납부해야 되면 일부 1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거나 50만원을 부담하거나 그것은 예산 사정에 따라서 다양한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훨씬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맞아요.
만약에 부모님 아프셔서 1년을 간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한달에 210만원 부담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맞벌이가정 같은 경우 월급이 거의 다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대부분의 가정들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빚이 있어요.
2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5천이든 1억이든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부분 가정들이.
그 와중에 간병비 부담을 200만원씩, 한 달에 굉장히 무리수입니다.
그리고 병원비는 따로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데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공동 간병실이라는 대안을 제안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본인부담금을 일부 50%든 70%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여건에 있는 가정들을 발굴하고 그래서 그 가정들에 대한 적절한 분석 하에 서비스를 받게끔 하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원래 여성 보호자 없는 병실이 한 명씩이었는데 남성 보호자 없는 병실을 하나 더 추가 신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 드리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차상위, 수급자들에 대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대여섯 명 대기이면...
그렇다면 이것을 확대 실시를 한 병실이든 두 병실이든 하려면 대상을 확대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에요.
만약에 한 병실 운영하면, 우리가 7천만원 정도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했다고 하면 의료보험환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유치하는 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4천만원은 이렇게 소요되는 거예요.
만약에 두 베드를 남자, 여자 했다면 8천만원, 1억이면 굉장히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자 없는 병실과 같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주민들한테 삶에 직접적인 영향 줄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떨까요?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반 건강보험을 10만원, 평균소득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씩 차츰 늘리고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더라도 입원기간이 장기화되었는데 간병을 6개월 이상 썼다든가, 이런 다양한 검증체계 하에서 보호자 없는 병실에 대한 서비스를 일반 주민들이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가정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어지는 가정들을 구제할 수 있는 역할들을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 드리는 것이고, 의료계에서 지금 나타나는 대안책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은 100% 무료로 간병을 쓰는 것인데 일반 의료보험환자의 경우에는 일부 자기부담금을 납부하고, 만약에 간병비가 지금 7만원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210만원 납부해야 되면 일부 1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거나 50만원을 부담하거나 그것은 예산 사정에 따라서 다양한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훨씬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맞아요.
만약에 부모님 아프셔서 1년을 간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한달에 210만원 부담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맞벌이가정 같은 경우 월급이 거의 다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대부분의 가정들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빚이 있어요.
2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5천이든 1억이든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부분 가정들이.
그 와중에 간병비 부담을 200만원씩, 한 달에 굉장히 무리수입니다.
그리고 병원비는 따로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데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공동 간병실이라는 대안을 제안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본인부담금을 일부 50%든 70%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여건에 있는 가정들을 발굴하고 그래서 그 가정들에 대한 적절한 분석 하에 서비스를 받게끔 하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원래 여성 보호자 없는 병실이 한 명씩이었는데 남성 보호자 없는 병실을 하나 더 추가 신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 드리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차상위, 수급자들에 대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대여섯 명 대기이면...
그렇다면 이것을 확대 실시를 한 병실이든 두 병실이든 하려면 대상을 확대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에요.
만약에 한 병실 운영하면, 우리가 7천만원 정도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했다고 하면 의료보험환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유치하는 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4천만원은 이렇게 소요되는 거예요.
만약에 두 베드를 남자, 여자 했다면 8천만원, 1억이면 굉장히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자 없는 병실과 같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주민들한테 삶에 직접적인 영향 줄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떨까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계속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예산이 내년도에는 8,400만원이에요.
예산이 한 병실 운영하는데 8,400만원이고 이용하는 그분들이 예산에 비해서는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인플루엔자 말씀하셨지만 인플루엔자 9천만원 세우면 우리가 진짜 그 많은 사람들이 힘들이지 않고 예방 접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 여건에 너무 적어서 올리지 못했어요.
올리고 싶었는데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이 현황을 계속 파악하면서도 대기자가 있긴 있지만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나, 더 많이 주면 좋겠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예산이 한 병실 운영하는데 8,400만원이고 이용하는 그분들이 예산에 비해서는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인플루엔자 말씀하셨지만 인플루엔자 9천만원 세우면 우리가 진짜 그 많은 사람들이 힘들이지 않고 예방 접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 여건에 너무 적어서 올리지 못했어요.
올리고 싶었는데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이 현황을 계속 파악하면서도 대기자가 있긴 있지만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나, 더 많이 주면 좋겠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박윤주 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독감백신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순환버스 관련돼서 조례가 올라와 있어요.
금요일에 할 건데 송림동에 계신 분들이 순환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끝까지 가봐야 되긴 하겠지만 우선순위를 두셔서 그 사업들을 확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런데 보호자 없는 병실에 혹시 동에서 추천해서 TA(traffic accident)환자들 추천 받으신 경우 있으십니까?
어느 동에서 추천하셨어요?
그런데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순환버스 관련돼서 조례가 올라와 있어요.
금요일에 할 건데 송림동에 계신 분들이 순환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끝까지 가봐야 되긴 하겠지만 우선순위를 두셔서 그 사업들을 확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런데 보호자 없는 병실에 혹시 동에서 추천해서 TA(traffic accident)환자들 추천 받으신 경우 있으십니까?
어느 동에서 추천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동에서 교통사고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보건행정팀장이 얘기해도 될까요?
잠깐만요, 보건행정팀장이 얘기해도 될까요?
○박윤주 위원 예.
○보건행정담당 김연호 보건행정팀장 김연호입니다.
몇 개월 전에 송림4동에서 교통사고 환자가 있다고 의뢰가 들어와서 의료원과 협약했어요.
교통사고 환자는 거기에서 나중에 돈을 환급받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사람까지 해주기 뭐하지 않냐 그래서 당사자한테 다시 양해를 구해서 그것을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송림4동에서 교통사고 환자가 있다고 의뢰가 들어와서 의료원과 협약했어요.
교통사고 환자는 거기에서 나중에 돈을 환급받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사람까지 해주기 뭐하지 않냐 그래서 당사자한테 다시 양해를 구해서 그것을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박윤주 위원 체계 자체가 동에서 충분하게 이 사람이 1차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판단을 해서 보건소로 넘기는 것이죠.
그래서 보건소에서 2차적으로 이 경우가 진짜 보호자 없는 병실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료원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사실은 교통사고 환자 같은 경우 보험회사에서 거의 다 지불되고 사례금까지 나온 경우가 있는데 1차적으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판단 못하는 것은 문제예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의료원으로 넘어가는 것도 문제이고요.
적절하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아, 이것 보호자 없는 병실에 있는 그 수급자들 아닌 사람들이면 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도 있는가 이런 의심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파악할 때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 머릿니가 유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수구부터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대책 마련해 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2차적으로 이 경우가 진짜 보호자 없는 병실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료원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사실은 교통사고 환자 같은 경우 보험회사에서 거의 다 지불되고 사례금까지 나온 경우가 있는데 1차적으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판단 못하는 것은 문제예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의료원으로 넘어가는 것도 문제이고요.
적절하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아, 이것 보호자 없는 병실에 있는 그 수급자들 아닌 사람들이면 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도 있는가 이런 의심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파악할 때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 머릿니가 유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수구부터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대책 마련해 보신 적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머릿니가 유행하긴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직 우리 관내에 근래에 신고 들어온 것은 없고요.
아직 우리 관내에 근래에 신고 들어온 것은 없고요.
○박윤주 위원 나가야죠.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몇 년 전에는 그런 일이...
그러니까 머릿니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어떠어떠한 것을 사용해서 해 달라고는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이슈화되면, 우리 구 관내에도 많다면 우리가 방역 사업할 때 그쪽에도 신경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도 그것을 보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니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어떠어떠한 것을 사용해서 해 달라고는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이슈화되면, 우리 구 관내에도 많다면 우리가 방역 사업할 때 그쪽에도 신경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도 그것을 보고 생각했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것은 우리 동네, 관할지역,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고 잘 사는 동네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방역이 제대로 안 되면, 근절이 안 되면 우리 아이만 머릿니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도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생활하면서 일어나는 문제라서, 제가 생각할 때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잘 몰라요.
엄마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되게 충격 받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홍보사업 하실 때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식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고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참빗 있죠.
이런 것도 보급할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이것을 파는 곳이 없으니...
홍보물을 제작할 때 감안해서 홍보물을 만들 필요도 있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마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되게 충격 받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홍보사업 하실 때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식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고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참빗 있죠.
이런 것도 보급할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이것을 파는 곳이 없으니...
홍보물을 제작할 때 감안해서 홍보물을 만들 필요도 있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계속 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