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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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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16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송현1,2동 주민센터)회의록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피감사기관 : 송현1․2동 주민센터


일시 : 2010년11월29일(월)


   일시 : 2010년11월29일(월) 
    장소 : 송현1․2동 다목적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현1․2동과 건축과, 송림3․5동,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에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송현1․2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1․2동장 권영현  송현1․2동장 권영현입니다.
  지금부터 송현1․2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호 주무입니다.
  최은미 서무담당입니다.  황상현 주민등록담당입니다.
  박은정 사회복지담당입니다.  김진경 주민등록담당입니다.
  배미영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임병석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이명주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권영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 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증인 서약자 명단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현1․2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1․2동장 권영현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인천광역시동구      
송현1․2동장 권영현
○위원장 박윤주  권영현 송현1․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1․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페이지 구분 없이 1번부터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1․2동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장님은 송현1․2동에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송현1․2동장 권영현  작년 8월 31일자 왔습니다. 
박영우 위원  2009년 8월 31일, 1년 정도...
○송현1․2동장 권영현  조금 넘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5페이지 감사지적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1번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상단에, 지금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환수는 불가능하겠죠?
○송현1․2동장 권영현  예.
박영우 위원  그럼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송현1․2동장 권영현  기관 업무추진비 1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는 안하고 주의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받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원래 그렇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회계처리 상에...
○송현1․2동장 권영현  업무추진비는 본인이 현금으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수는 안하고 위에서 감사할 때도 주의나 경고 이런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7페이지 두 번째 민방위장비 정비 소홀한 사항에 대해서도 메가폰을 전부 처분하셨다는데 처분한 후에, 처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송현1․2동장 권영현  처분은 절차가 있습니다. 
  임의로 갖다버릴 수는 없고 매각부분이 사실은 좀 잘못된 부분은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해서 정비를 해놓아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지적당하고 확인을 했는데 도저히 안돼서 절차에 대해서 공고하고 폐기처분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다시 구입은 하셨어요?
○송현1․2동장 권영현  아직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빨리 빨리 하셔야지...
○송현1․2동장 권영현  일부는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확보는 안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메가폰이 5개나 주민자치센터에서 필요한 거예요?
○송현1․2동장 권영현  민방위훈련 때 활용합니다. 
  통대장들이 15일 민방위 훈련 때 지역이 5~6군데 됩니다. 
  호루라기, 메카폰 가지고 가서 민원인 통제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런 것은 빨리 빨리 구입해 가지고...  
○송현1․2동장 권영현  민방위 비상소집할 때도 활용하고 있고...
박영우 위원  20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안건 해서 20페이지 2010년 7월 12일 주민자치위원 위촉 동의안에서 왜 부결되었죠?
  어떤 이유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부결된 이유가 뭐죠?
○송현1․2동장 권영현  이것은 제게 의결권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두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한 분을 선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 임의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하는 과정에서 표결을 했습니다. 
  표결해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서 부결된 것이고 이유를 정확히 기재할 수는 없었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비공개 사항으로...
○송현1․2동장 권영현  표결을 했기 때문에 표결하면서...
박영우 위원  몇 분이 하셔가지고 몇 분이...
○송현1․2동장 권영현  22명이 해서 18명 찬성을 안 하고 4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주민자치위원 명단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주소, 생년월일은 괜찮은데 전화번호는 앞으로 비공개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화번호는 비공개로 하셔야만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송현1․2동장 권영현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24페이지 한경섭 위원 있잖아요.  
  지금 형제방앗간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송현1․2동장 권영현  사업자등록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표기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운영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이 위원, 이 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기를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보니까 이 분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지 이런 상호 같은 경우, 3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제가 보니까 사인한 것 있잖아요.
  상이한 점들이 다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34페이지, 35페이지를 보더라도 육안으로 사인한 부분들이 제 각각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간사 전정애씨 보면 다르잖아요.
  원래 이 분이 이렇게 사인을 합니까? 
  다른 분도 사인이 상이하게 되어 있는데 답변해 주세요.
○송현1․2동장 권영현  사실은 저도 이것을 미리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이름을 다 쓴 것도 있고 이름만 쓴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회의할 때 제가 확인을 못하고 직원들이 받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구에서도 일제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 지시한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현재도 절대로 이런 것은 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대리했는지 사실 이 부분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참석 총 위원 22명 참석했는데 도장을 찍고, 책을 보니까 도장을 안 찍고 줄만 긋는 줄 알았거든요.
  77페이지 예를 들어 수강하시는 분들이 월 5천원이니까 3개월이면 1만5천원인데 혹시 이런 분들이 수강을 신청했다 수강을 안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 비용 같은 것은...
○송현1․2동장 권영현  반환해 줍니다. 
  한달인데 15일이 넘었다, 우리가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1만5천원씩 받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3개월씩 끊어서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1만5천원 받는데 16일 하고 그만두셨어요.
  그러면 한달치는 안 드리고 두달치는 다시 환불해 드리고 금방 하루하루 했으면 하루치 정산하는 식으로 다 환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80페이지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이 주민자치센터에 소속된 미화원이 계십니까? 
○송현1․2동장 권영현  한 분 있습니다. 
  송현1․2동, 앞으로 점진적으로 없어지는데 현재는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87페이지 7번 1․2월 중 시간외근무 급량비 문화반점 외 1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죠?
○송현1․2동장 권영현  장소가 우리가 문화반점도 활용하고 신라반점도 활용하고 분식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이 아니고 그래서 두 군데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다루었던 사항인데 주민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각 동마다 계획서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 동장님은 주민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별 계획이 없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1․2동장 권영현  갑작스럽게 있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몇 월에...
○송현1․2동장 권영현  예산편성하고 나서 그때쯤 해서 
박영우 위원  몇 월...
○송현1․2동장 권영현  몇 월까지는 정확히, 기획감사실에서 내려온 것이 예산편성 시점이니까 9월 정도 되는 것으로...
박영우 위원  주민 참여예산제...
○송현1․2동장 권영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최근까지도 송림초등학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이쪽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비용까지도 올렸다가 올해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 때문에 투자하는 부분을 안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심을 안 가졌던 부분도 있고 시간적으로 촉박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다면 2011년도 지금 구청에서 강력하게 조례도 제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동장님 내년도에 한다면 사업계획이나 갖고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송현1․2동장 권영현  죄송한 말씀인데 아직은 생각을 했던 부분은 없고 내년에는 여기가 내년에도 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 되었고 도시개발공사에 문의해 봐도 내년에도 힘들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서 내년에는 그런 참여예산제도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검토해서 신중을 기해서 올리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계획했던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리까지 만들어 주셔서 고생 많으셨고 78페이지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내역이 있잖아요.
  1년치가 632만5천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저희가 예산 내려준 금액하고 포함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따로...
○송현1․2동장 권영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예산하고는 전혀 무관한 돈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내역서 있습니까? 
  뭐에 썼는지...
○송현1․2동장 권영현  이것에 대한 수강료 징수된 부분, 내역으로 드리면 돼요 아니면 제가 말씀 올릴까요?
지순자 위원  내역서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1․2동장 권영현  예.
지순자 위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수강료를 징수해서 쓸 수 있는 항목이따로 있잖아요.
○송현1․2동장 권영현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당연히 써야죠.
지순자 위원  한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한정되어 있는 부분 말고 다른데 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복사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1․2동장 권영현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화 위원  동장님 동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데 반갑습니다. 
  주민자치 정원이 얼마입니까? 
○송현1․2동장 권영현  정원 조례상으로는 위원 25명 이내로 되어 있고 공무원은 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은 3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주민자치위원을 보게 되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체가 관내에 있다든지 두 가지 경우만 해당되죠?
○송현1․2동장 권영현  예.
이영화 위원  그 외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송현1․2동장 권영현  없습니다. 
이영화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은 임시회의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송현1․2동장 권영현  정례회의나 임시회 구분은 없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러면 임시회를 1년에 10번, 20번 해도 됩니까? 
○송현1․2동장 권영현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인원 대비해서 1․2회 정례회 곱하기 12회, 특별히 임시회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하지 않으면 임시회의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송현1․2동장 권영현  그것은 아니고 임시회를 할 경우가 생겨요.
  특별하게 급한 안건이 있을 때 임시회 때는 사실 급하게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못 나오시잖아요.
  과반수 조금 더 나오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임시회는 자주 그렇게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연말쯤에 송년회나 체육대회, 올해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가 있어 가지고 그전에도 한번 했고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영화 위원  물론 안건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임시회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길까봐 11개 동 공히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임시회의를 자제해 주시고 정례회의에서 다루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송현1․2동장 권영현  알았습니다. 
이영화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런닝머신 몇 대 있습니까? 
○송현1․2동장 권영현  5대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5대가 다 가동됩니까? 
○송현1․2동장 권영현  예.
이영화 위원  1년 내내 고장 수리 안 합니까? 
○송현1․2동장 권영현  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리고 제일 선호하는 것이 보통 보면 런닝머신이죠?  
○송현1․2동장 권영현  예, 맞습니다. 
이영화 위원  부족합니까?  많습니까? 
○송현1․2동장 권영현  지금 가끔 수리는 하고 있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활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적당한데 오래 되다 보니까 수리가 요하고 양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용도에 비해서는...
이영화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사용하고 시간당 돈을 받습니까? 
○송현1․2동장 권영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앞으로 무료로 하면 아마 자금이 부족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사용료를 받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송현1․2동장 권영현  우리가 사용료 때문에 각 동에 확인해 봤습니다. 
  2개 동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개 동은 무료로 하고 있고 우리 여건이 사용료를 받으면 그래도 사우나장이 있고 최소화는 해야 되는데 전혀 구비가 안 되어 있어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활용하는 사람들한테 이용료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다 안다닌다는 의견들이 너무 많아서 타 동도 대부분 무료로 하고 있고 해서 지금 아직은 못 받고 있습니다. 
  생각은 했었습니다. 
이영화 위원  저를 포함해 가지고 여운봉 위원님도 주민자치협의회장을 지낸 사람들인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요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체운영을 하려면,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개선을 하시더라도 요금을 받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윤주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님  조금 전에 이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임시회, 정기회가 있는데 임시회 때 수당이 지급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주민센터 것을 다보니까 임시회의 때 지급이 다 되었더라고요.
  물론 임시회를 안 한 곳도 있는데 임시회를 한 데 보면 1년에 4번 그 정도 한 데 있더라고요.
  송현1․2동은 9월까지 3번을 하셨거든요.  금액이 얼마냐 하면 147만원입니다.
  이것은 한달치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과 맞먹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에 반영되는 문제인데 내년부터는 임시회의 때는 회의수당을 어떻게 안받는 것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송현1․2동장 권영현  미리 계획한 것은 없었습니다. 
  임시회의 때, 그전부터 많이는 안 했지만 두 번, 세 번을 매년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까지 예측해서 임시회의 때는 수당을 안 주겠다는 계획은 미리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이 금액도 다 나간 금액이잖아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돈이 모자라서 추경 때 운영비가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구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송현1․2동장 권영현  예, 그래서 구에서도 지금 위원님들 수당은 추경에 올려도 다 삭감해서 편성을 안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각 동마다 형평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고 적고는 합니다. 
  동마다 위원님들이 조금 차이는 있을 뿐이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구에서도 추경에 올리면 지금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이번 추경에 화수동이나 송림3․5동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금액이 올라왔어요.
  추경에 많이 올라와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도, 지금 송현1․2동 보니까 임시회 때 출석률이 좋으시네요.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내년에는 어려움에 닥쳐있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임시회를 해도 다 잘 나오시잖아요.
  수당 같은 것은 없애서 어려움을 같이 극복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윤주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계속 수당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 가지고 간단히 질문 드리는데 예산이 수당과 관련해서 범위가 정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체 주민자치위원 30명 곱하기 1개월 이렇게 총액 범위가 정해지고 그 내에서 예를 들어서 임시회가 열리든 그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송현1․2동장 권영현  예.
문성진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확인했습니다만 그 전 것은 알 도리가 없을 것이고 적어도 현재 동장님이 오셔가지고 사인을 허위로 하고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다는 말씀이죠?
○송현1․2동장 권영현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미리 가시고 하는데 직원들이 구에서도 특별히 공문으로 지시를 해 가지고 절대로 해 드리지 않아요.
  지난번에 기분도 안 좋은 적도 있었고, 일이 있어서 먼저 서명하고 간다는데 직원이 죽어도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리고 5페이지 감사지적내용이 나왔는데 4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감사기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감사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송현1․2동장 권영현  이것은 구 정기감사입니다.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는 안받고 동별로 돌아가면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올해는 전체 11개동에서 5개 내지는 6개가 감사를 받았다는 말씀이죠?
○송현1․2동장 권영현  예.
문성진 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지적사항이 아주 대단히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숫자만으로 보면 감사지적사항이 꽤 되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송현1․2동장 권영현  지금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죄송한 사항이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직원들이 업무를 많이 바뀌고 하다보면 인수인계과정에서 미숙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업무를 숙지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의 여건이 출산휴가를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더 발생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성진 위원  이 사항들이 업무 매뉴얼을 분명히 하고 조심을 하면 대부분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목적이, 행정사무감사 또는 이런 정기감사라든지 간에 목적이, 다시는 이런 문제점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니까 여기 지적된 내용들을 반영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아까 박영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부결된 22명 중에 4명 찬성으로 18명이 반대해서 주민자치위원 위촉 동의안이 부결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위촉되었는데 이렇게 부결되었던 경우도 있나요?
  동의안이...
○송현1․2동장 권영현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문성진 위원  이때에는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가지고 위촉 동의안을 제출했죠?
○송현1․2동장 권영현  이 부분은 공개모집을 해서 두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한 명을 모집했기 때문에, 공개모집에서 선정을 한 명을 했어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성진 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신 것인가요?
○송현1․2동장 권영현  예, 저 포함해서 위원님들 세 분 구성해서 그중에 한 명을 선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동의를 올렸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표결에 의해서 부결되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선정위원회가 동장님 포함해서 위원 3인으로 구성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에서 2명 중에 1명을 선정해서 위촉동의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선정위원회는 들어가신 것이죠?
○송현1․2동장 권영현  예.
문성진 위원  그러면 3인이 선정위원회에서 동장님도 같이 관여를 하셨고 표는 4표를 얻었거든요.
  제가 보기는 부결된 것도 따져볼 이유가 있는, 위원님들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뭔가 개선점이 없겠느냐 해서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인데 위원장님 포함해서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권위가 있으신 분들로, 상대적으로 권위가 있으신 분들로 선정위원회를 추천위원회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위원회를 구성하셨을 텐데 표는 하나가 더 가서 4명만 찬성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다고 보세요?
○송현1․2동장 권영현  저는 표결권이 없고 저 외 세 분이 표결권이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4표가, 저는 그때 직접 참석은 안했습니다. 
  표결할 때에는 밖에 나가 있었고 그 부분은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이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문성진 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할 수는 있지만 그 이유는 아셔야 될 것 같거든요.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든지 두 번째로는 설사 부결이 되었다할지라도 선정위원회 권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선에서 부결이 되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3명의 선정위원님들은 당연히 찬성을 던지셨을 테니까 그러면 22명 중에 3명을 빼면 19명인데 즉 비선정위원회 19명 중에 한 명만 동의를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선정위원회 위원들 구성이든 또는 판단이든 하는 이런저런 부분들이 주민자치위원님들의 공감을 전혀 못 받았다는 뜻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결된 것이죠.
○송현1․2동장 권영현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성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 명단을 쭉 보면 꼭 그렇게 끊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편의상 생년월일이 나와서 60년대 이후에 출생한 사람이 의원을 빼고 딱 3명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60년도에 태어났다 하면 갓 50을 넘긴 나이인데 상대적으로 젊죠.
  그리고 바쁜 인생의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아나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뭐가 되었든 주민자치위원회 원래 목적은 주민들의 전체적인 대표성을 나름대로 반영해 주는 구조가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이잖아요.
  세대가 되었든 직업 구성이 되었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봤을 때 50대 이후는 과잉 대표되고 있고 50대 미만은 과소 대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제도상의 한계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많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좀더 주민 속으로 다가가거나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젊은 세대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구조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실과는 무관하게 어쨌든 지향하는,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송현1․2동장 권영현  예.
문성진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도 구청 쪽에 담당과나 이런 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송현1․2동 차원에서 한 개의 동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나 위촉과정들에 대해서 어떤 제도 개선의 필요성들을 제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 선정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평가 과정들을 통해서 아까와 같은 일들, 저는 부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렇잖아요.
  어떤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보통 사전에 거치면서 예를 들어서 인사 청문회에 올라오더라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대부분 동의되잖아요.
  국회에서 보더라도, 여기에서 사실은 선정을 위한 추천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가 되고 동의가 되었으면 그것이 존중받는 식으로 가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제도상 투표를 통해서 부결도 되고 인정도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큰 근본적인 문제점의 대안 이런 것을 지적할 뜻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송현1․2동 자체적으로도 선정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이나 운영과정에 대해 보다 세밀한 평가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운영에 권위를 확보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송현1․2동장 권영현  저도 위원님이 말씀을 해서 지금 우리도 그전에는 공개모집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 안 돼요.  제가 와서 처음 공개모집을 했는데 앞으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공개모집을 했었고 저도 지금 연령층 문제도 알고 있고 또 직종문제도 자영업이 많다 보니까, 동의 특수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쪽에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상인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그 부분이 자영업 쪽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공개모집을 해서 뽑는다고 하더라도 직종문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서에 그런 부분을 기재하게끔 해 가지고 앞으로 제도적인 문제는 우리보다 구차원에서도 또 의원님들이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시겠지만 나름대로 운영 면에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예.
○위원장 박윤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봉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주기공사가 어디 있죠?
○송현1․2동장 권영현  구청 송림로터리...
이영화 위원  서림초등학교 앞에...
여운봉 위원  공주기공사, 동사무소 플래카드를 보니까 대부분 거기에서 하던데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송현1․2동장 권영현  그 부분은 꼭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터 거래를 해 오고 업무적으로 협조체계가 잘되다 보니까 달고 떼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 꼭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리고 총체적으로 보니까 송현1․2동 민원관련 접수내역이 다른 동에 비해서 적어요.
  자생단체들이 민원관련을 보니까 낸 것이 적다는 얘기지, 내가 구청 자료를 받아보고 여기를 보니까 적거든요.
  앞으로 자생단체들 회의가 있을 때에는 면밀히 해 가지고 현안사항이 뭔지 해 가지고 동장님 그런 것을 한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자생단체가 아침에 청소하고 있습니까? 
  한달에 한 번씩 그전에 하던 것을...
○송현1․2동장 권영현  단체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거리질서 아침에 대청소 전체적으로 구차원에서 하는 것, 행사에 나와서 하고 있고 우리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하는 청소는 현재는 없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전에는 자생단체들,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들 전부 자생단체들이 청소를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네도 깨끗해야 되지만 한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우리 구역이라고 특별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동인천역사 주변에 가면 담배꽁초 어지러운 것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가 차를 가지고 가서 회수하는 것은 안 되지만 어느 일정 장소에다, 사업장에 모아놓을 수 있게, 동네 들어오면서 얼굴인데 지금 공사 진행 중이라 하지 않다보니까 엄청 지저분하더라고요.
  한번 소집해 가지고 청소를 해서 사업장 안이라도 정리정돈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동사무소 보수현황이 없는데 송림지역 재개발이 언제 된다는 보장이 없죠?
○송현1․2동장 권영현  예, 없습니다. 
여운봉 위원  내가 동사무소를 한번 둘러보면 심각하게 파손된 데도 있는데 한번 동장님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하세요.
  보수신청을 되든 안 되든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사인받는 관계는 회장, 사장들이 아니니까 따로 할 수도 있는데 한두 가지를 쓰는 사람도 있고 대충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는 한 가지만 쓰게 하세요.
  주민자치위원회 나올 때 쓸 수 있는 사인을 한 가지만, 그러면 나중에라도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일률적으로 기재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도 보면 그전에는 “여”자 썼다가 흘려 썼다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관계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나올 때에는 한 가지만 쓰십시오. 이름을 쓰든지 뭐하든지 한 가지만 사용하게 해 놓으면 될 것 같고 수강료 징수내역 중에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추경에 강사, 수강료를 제일 많이 탄 데가 화수동하고 송림3․5동인데 그것을 타간 이후로 수강료로 써야 되죠?
  추경에 해 주면 그 이후로 수강료가 나가야 되죠?
○송현1․2동장 권영현  당연히 의회에서 의결돼서 집행부로 넘어가서 예산 배정되고 자금이 배정돼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여운봉 위원  그것을 미리 갖다 쓰는 일은 별로 없죠?
○송현1․2동장 권영현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쓸 수가 없다고...
여운봉 위원  전용해서 다른 기금으로 수강료를 미리주고...
○송현1․2동장 권영현  그런 것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냥 있는 자체에서 없는 돈을 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무슨 내용인지...
여운봉 위원  내 얘기는 지금 예를 들어 9월까지 수강이 다 끝났는데 내가 수강료가 모자랐다면 다른 비용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느냐,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송현1․2동장 권영현  그 부분은 업무추진비로 그런 것은 쓸 수가 없는데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강사수당하고 위원회 수당, 일반운영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게 나누면 그 부분은 제가 예산 전문가는 아닌데 그 범위 내에서 구의 승인을 얻어서 쓸 수 있는지는 여쭈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운봉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예를 들어서 기금 삼사백만원 전용해 가지고 수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송현1․2동장 권영현  그 부분은 제가 확답은 못하고 예산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운봉 위원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뭐 있습니까? 
○송현1․2동장 권영현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여운봉 위원  쓸 수 있는 돈이 다르다, 사무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윤주  사무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주무 김연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장님 설명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 항목에는 내부적인 동에서, 전용이라고 하면 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구에서 의회 승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안에 있는 그 부분은 코드가 없는 부분, 동에서 내부적으로 그 부분은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누구 허락 받고 써야죠?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이 남았다, 그런데 내가 수강료가 모자랐다, 그러면 동장님이 허락해 가지고 그 돈을 갖다 강사료를 줄 수 있습니까? 
○주무 김연호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동장님이 결재를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이 이쪽은 많고 이쪽은 부족하니까 이쪽에서 변경을 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해서 전용이 아니고 변경이라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누구 허락 받고 쓰는지는 잘 모르세요?
  행정자치과나 이런 데서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주무 김연호  모든 예산은 예산부서에다 사전에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전용 같은 경우는 예산부서에서 승인해 주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장관, 바뀌었죠.
  옛날에는 장관이었는데 그 부분은 큰 코드에서 바꿀 때에는 의회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위원장님, 우리 추경이 언제 했죠?
지순자 위원  9월에 했죠.
여운봉 위원  우리 추경예산에 들어가서 동장님도 아시다시피 송림3․5동이나 화수2동 700만원 가지고 갔다고, 강사수당으로 3개월에 700만원을 소비시킬 수가 있느냐는 것이지, 왜냐하면 그전에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을 소비시켰는데 700만원을 소비시킨다고 가져갔는데 다른 비용으로 전용하지 않았으면 700만원에 대한 강사수당이 나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했으면 그럼 어디에서 꾸었다 했다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예를 들어서 강사, 수강료는 분명히 없었을 테고, 없으니까 추경에 올려가지고 가져간 것이거든요.
  다른 데서 꾸어주었다는 것이죠?
  차용해서 가면 행정자치과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송현1․2동장 권영현  사무장님...
여운봉 위원  제 의도를 알고 있죠.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송현1․2동장 권영현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 운영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회수당, 강사수당, 일반운영비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용이라든가 이용 이런 것은 별개로 하고 의회 승인을,  전용도 사후에 의회 승인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이 급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중에라도 사후승인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만 틀려도 동에서 임의로 할 수가 없어요.
  구 예산실에서 이 코드를 변경 승인해 주어야 됩니다. 
  이쪽 코드에 돈이 얼마 있으면 우리가 임의로 조작을 못하거든요.
  예산실에서 승인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내부적으로 내용변경해서 쓴다는 말은 코드도 필요 없이 그 안에서, 만약에 A, B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강사수당하고 위원회수당이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조정해서 쓰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내역 변경해서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운봉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사수당이 없으니까 신청했던 것이고 없으니까 추경에 올려서 신청했던 것이고 강사수당 필요가 없는 것이고 위원회수당만 내역에 있는 돈을 갖다 동사무소 자체 내에 있는 돈을 변경해서 쓸 수는 있다?
○송현1․2동장 권영현  예.
여운봉 위원  잘 알았습니다. 
○송현1․2동장 권영현  우리는 강사수당을 올리기는 했던 것 같은데 안 된 것 같고 우리는 수강료로 지금 일부 지원하고 있죠.
  변경은 안 하고...
여운봉 위원  고생들 하셨어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했고 지금 강사수당 우리 송현1․2동에서는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데 우리가 동사무소 3․5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참고자료가 돼서 얘기를 했고 제가 지금 송현1․2동에 와서 얘기한 몇 가지 지적사항을 이런 것을 하고 될 수 있으면 공주기공만 사용하지 말고 동구도 이런 곳이 많잖아요.
  플래카드 제작하는 데가 많으니까 송현1․2동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1․2동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27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현황을 보니까 김영환씨 위촉일은 없는데 해촉일은 뭐예요?
○송현1․2동장 권영현  예, 의원으로 당연직 고문을 하고 계시다가 6월 30일 끝났잖아요. 
  7월 1일자로 해촉했다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고문은 위촉하는 것은 있습니까? 
○송현1․2동장 권영현  고문도 위촉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위촉이 없어요.
○송현1․2동장 권영현  그것은 당초에 의원 되셨을 때 오래 되어 가지고 최근 2010년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당연직 고문은 4년에 의원 되실 때 당연직 고문으로 되시니까...
박영우 위원  여운봉 위원님은 잘 되어 있는 것이고 김동수 위원님하고 박영란 위원님은 왜 해촉되었죠?
○송현1․2동장 권영현  김동수 위원님은 예전에 그만두셔서 제가 사연은 모릅니다. 
  2009년 1월에 해촉되신 분이고 박영란 위원님은 개인사유로만 되어 있죠.
  구체적으로 사직서에 내용은 없습니다. 
  개인사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93페이지 LIG손해보험 25만8,620원 보험가입 할 때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관용차량은 각 동사무소 소관 사항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들어갑니까? 
○송현1․2동장 권영현  동 자체에서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위에서 정해서 어디를 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 여기저기 견적 받아서 조금 괜찮고 저렴한 데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자치센터 소관 사항이라는 말씀이죠?
○송현1․2동장 권영현  예.
○위원장 박윤주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화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새로 위촉 시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십니까? 
○송현1․2동장 권영현  지금까지는 선정위원회를 조례상에 구성하라, 마라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이영화 위원  잘했습니다. 
  체력단련실은 토요일, 일요일에도 계속합니까? 
○송현1․2동장 권영현  지금 그 부분은 우리 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타 동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는 검토해서 최소한 토요일 확대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전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문을 닫는다고 대개 원성이 많았는데 빨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동에 한두 동부터 시작하면 3~4개동이 공히 하면 거침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동장님 주민자치위원들 주소는 혹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송현1․2동장 권영현  주소는 우리 공부상에는 이상 없습니다. 
  제가 직접 개인 댁까지 찾아가지는 못했지만 거의는 알지만 집까지 모르는 분이 있어요.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공부상에는 다 확인을 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주민등록상에는 사는지 안 사는지 몰라도 사업장은 틀릴 수는 있어요.
○송현1․2동장 권영현  주민자치위원 소재지에 되어 있었고 중구에 살아도 사업장이 여기 시장에서 가게를 한다든지 하면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주소지가 꼭 여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이 되어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지순자 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 혹시 이것저것 양쪽 안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신지 여쭈어본 것이고 문성진 부의장님 말씀하신 세대교체, 자치위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득권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아무리 공개모집을 하셔도 기득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만약 거기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보면 반발 아닌 반발 같은 것, 공개모집했을 때 점수, 기존에 계셨던 분들의 점수 그런 사항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송현1․2동장 권영현  위원님도 아시지만 조례상에 어디에 점수 부분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정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우리도 모든 것을 하면 연령층이 낮으면 점수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낮은 부분은 점수를 더 높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50대 통장 같으면 50대 이후냐, 이전이냐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그런 기준은 없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기본 서류심사 때 거주기간이라든지 연령층을 젊은층을 더 주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보면 11개동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통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기존에 계셨던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싶어도 점수가 많이 미치지 못해서 못 들어오는 경향이 거의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동사무소 내에서도 대대적으로 바꾸어서 정말 50대, 40대는 60점을 준다든지 이런 식이 아니면 세대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송현1․2동장 권영현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동에서 동장이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령, 거주기간, 봉사활동 기간이 정해져서 몇 점, 정해져 있습니다. 
  통장님들은 그것을 임의로 동장이 개정할 수 없고 규칙으로 구에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부 가능합니다. 
지순자 위원  이번에 행정자치과에서 조례를 바꾸기 위해서 동사무소마다  어떻게 했으면, 의향을 물어보는 내용 받으셨죠?
○송현1․2동장 권영현  전체적으로 이 건이 아니고 최근 내려온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건 말고 통 행정에 관해서 건의사항 있으면 통장님들한테도 받은 것이고 제도적으로도 개선할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내라고 포괄적으로  온 것이죠.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라든가 통장 조례에 대해서만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가 청원 심사한 것이 있어가지고 통장 조례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행정자치과장님한테 들은 얘기는 동사무소로 다 내려 보내서 거기에서 올 것이다, 그 사항에 대해서 협의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으로 심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송현1․2동장 권영현  아닙니다. 
  통 행정, 통장 행정에 대해서도 통장님들한테 의견을 다 받으라고 했어요.
  그 부분을 25일 정례회의 때 해서 통장님들 의견을 받았어요.
지순자 위원  다 받으셨어요?
○송현1․2동장 권영현  통장 행정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현황, 개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지순자 위원  임기에 대해서는 안받고 그냥 행정사항에 대해서만 받으셨습니까? 
○송현1․2동장 권영현  여러 가지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내라는 것은 아니었고 통장 행정전반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내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읽어보지 않았거든요.
  직접 써 가지고 행정자치과로 바로 내 달라고 했어요.
  자필로 통장님들이 개별적으로 작성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럼 임기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까? 
○송현1․2동장 권영현  제가 개인적으로 쓴 것이라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지순자 위원  동장님한테 온 것이 아니라 통장님들한테 내려 보낸 사항이네요.
○송현1․2동장 권영현  통장님들 직접 의견을, 우리가 구에서 내려온 서식을 개별적으로 다 드렸죠.
지순자 위원  서식 좀 있습니까? 
  서식 복사해서 한 장씩 주시고 동장님 의견도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송현1․2동장 권영현  그 부분은 없습니다. 
지순자 위원  동장님 의견은 없습니까? 
○송현1․2동장 권영현  예, 거기에 통장님들, 우리 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 이런 부분은 별도로 내는 부분이고 그때 서식에는 통장님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원본 그대로 내달라고 해서 나누어 드려서 작성을 했어요.
  25일 월례회의 때...
지순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송현1․2동장 권영현  서식 보시면 내 의견 이런 부분은 없어요.  단순하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통장님들한테 써달라고 내보내면서 총괄적으로 동장님이 모아서 그 위에다 동장님들에 대한 의견을 다시 게재해서 올려 보내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동장님들 얘기는 하나도 없이 통장님들에 대한...
○송현1․2동장 권영현  지금 가져오는 서식은 통장님들 의견만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우리한테 내라고 온 것이 있어요.
  이것하고 연계없이 포괄적으로 내라, 이것을 집약해서 내 의견을 쓰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별개로 서식이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 있으면 나름대로 내라 그것은 있지 이것을 연계해서 이 부분을 의견을 취합해 보니까 내 의견은 이렇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화 위원  주민자치 경연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죠?
○송현1․2동장 권영현  예.
이영화 위원  동장님이 보시기에는 만족하십니까? 
  포괄적으로...
○송현1․2동장 권영현  이번에 2개팀이 나갔습니다. 
  준비기간이 조금 부족해서, 장소도 하다보면 항시 여기가 거의 풀로 돌아가기 때문에 준비할 여건이 안돼요.
  토요일, 일요일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장소를 제공해서 연습하거든요.
  그런 부분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영화 위원  예산 같은 것도 만족하십니까? 
  준비하는...
○송현1․2동장 권영현  경연대회 예산은 전혀 없어요.
  구에서 내려 주지를 않습니다. 
이영화 위원  내려주지를 않는다.
○송현1․2동장 권영현  원래 없어요.  예산 자체가, 편성되어 있는 자체가 없습니다. 
이영화 위원  공연대회에 대해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없습니까? 
  준비에서 마무리까지..
○송현1․2동장 권영현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주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영화 위원  타 동에는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송현1․2동장 권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현1․2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영현 송현1․2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송현1․2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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