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주  김준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 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증인 서약자 명단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주  김준연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페이지 구분 없이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동구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념식을 진행하는 것인가요?  200여만원을 들여가지고...

○문성진 위원  의회 20주년이고 저희들로서는 4월 15일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선거가 끝난지 만 10개월이 지나면서 거의 1년이 다가오는 때거든요.
  이때가 그래서 어떤 기념행사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들하고 토론해야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부분은, 20주년 기념해서 그동안 동구의회 어떤 활동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는 6대도 1년이 지났으니까 1년 지난 의회활동을 돌아봤을 때 과연 6대 우리들은 과거에 비해서 좀더 나아지고 발전적인 지방자치를 실현시켜 내기 위해서 의회 본연의 기능들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만이 아니라 외부적인 관련 분들, 주민 분들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토론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난 과정을 평가하고 앞으로 계획들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한 것도 추진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위원장 박윤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항상 저희 곁에서 의정팀, 의사팀 모두 저희한테 봉사하시고 고맙습니다. 
  27페이지 의정팀에서 표창이나 이런 것이 연간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의정보도자료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이것도 계획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박영우 위원  이것은 저의 바람이면 바람이고 의정지식 정보시스템 의회 홈페이지 종합관리를 하시는데 더 강화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금 다른 데 것을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각 의원들 홈페이지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개인 동영상, 의정질문, 어떤 홈페이지 가봤더니만, 혹시 송파구의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우리하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을 강화를 시키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개인 홈페이지로 의사과에서 송파구의회 들어가 봐주시고 수렴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박영우 위원  그리고 36페이지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구민제보가 얼마나 홍보가 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해 달라는 제보 현황이 있습니까? 

○박영우 위원  여기 보니까 접수기간이 10월부터 1달간 되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니면서 어떤 제보를 받거나 이런 것을 봤는데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 박윤주  박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화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7페이지 구민여론수렴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론 수렴화에 대해서 우리한테 온 것은 없었죠?

○이영화 위원  앞으로 조금 활성화를 시키면 좋겠고 42페이지 타시도 지방의회 비교시찰 실시, 우리도 비교 시찰하고 있는데 매년 타지방의회를 바꾸어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까, 지정되어 있습니까? 

○이영화 위원  이번에도 당진군 현대제철하고 겸해서 갔다 오니까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배운 것도 많고 현장도 좋은 현장을 잘 보았는데 내년에도 좋은 데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정리하는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장 박윤주 위원입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강평을 할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강평을 하기에 앞서 만감이 교차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7일간의 기간이었지만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이자 우리 구 최고의사결정기관의 대표자로서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번 감사에 임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처음 겪는 감사라 그 중압감에 어깨가 무거웠지만 오늘을 제외하고는 하루 평균 12시간씩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감사에 임했던 위원님들의 열정과 격려가 있었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 집중된 업무로 바쁘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동시에 처한 입장이 매우 어려운 중에도 의회의 발전과 우리 구 자치행정의 미래를 위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준 의회 직원들에게도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특히 감사기간 내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비판을 주신 언론에 계신 기자들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의 비판과 격려가 없었다면 자치를 통한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내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평소 본 위원장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이번 감사를 위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습니다. 
  무슨 자료를 요구해서 이를 어떻게 소화해 나갈 것인지 자료의 확인을 통해 문제가 된 것들은 어디까지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분야별 제도와 관련된 정책적 사항들을 누구와 또 어떤 집단과 논의를 계속 해나갈 것인가를 사전에 도출하는 노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정교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체 업무를 놓고 몇 번의 토의를 통해 그 수위를 조절하는 사전작업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준비 위에 치루어지기는 했지만 막상 강평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아쉬움이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면 의회 스스로 부족함이 많았다는 점을 솔직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이를 토대로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 쪽에서도 이런 반성이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니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강평이라는 형식적 절차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소회를 전하는 것인 만큼 다소 따가운 평이 나오더라도 마음에 품지마시고 머리와 가슴에 품고 있다가 구민들에게 열정으로 승화시켜 돌려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우선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감을 받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상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가 이렇게 심각한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 구청의 조직 전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요구 자료가 다소 부실한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마치 의회의 기능과 자치제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불량한 태도를 목격해야 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할 말을 잊었습니다. 
  그것을 한 개인의 못난 특성과 낮은 수준에 두고 덮고 가서는 곤란하지 않겠냐는 결심도 해야 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주민 대표 제도를 가장 존중해야 할 공직자가  스스로 그것을 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대놓고 위증을 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처리요구단계에서 관련법규에 맞게 다시 구체적으로 요구하겠지만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앞뒤좌우를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부서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서장의 자세가 다르면 그 부서 구성원의 자세가 참으로 달랐습니다. 
  리더의 역할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새삼 빈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몸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그들은 설명도 잘 했습니다. 
  진정성도 여기저기서 묻어났습니다. 
  공무원이면 다 똑같은 공무원이냐 라는 생각을 갖게 했는데 그 생각을 고착하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공무원이 구민과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몰입하는 일부 잘못된 공직자로 인해 전체가 욕을 당해야 하는 우리 구청의 심각한 분위기가 계속 되어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이 고리는 반드시 끊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정책적 성격의 업무와 관련한 전문성 제고에 대한 사항과 부서간 업무협조 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공백의 처리에 대해 너무 할 정도로 서로 미루는 잘못된 관행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책적 성격의 사무라고 해 봐야 사실 몇 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해 구청 차원의 관심은 심각할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부족했고 의욕도 떨어진 상태인 것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전문성으로 무장한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중앙과 선의의 경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그냥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기계적인 조직이 될 수도 없고 또한 이것을 계속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분발해야 합니다. 
  이어 업무공백의 관리부실과 관련된 것인데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시설공사의 경우 하자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를 다루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업무공백 내용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관련부서에만 미루어둘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휘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 같은 시도들이 조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관료집단을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성과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영국의 대처수상이 겪었던 사례에서 학습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관료집단이 가진 기본적인 생각과 특징을 모두 동일하게 판단하는 일이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도 우리는 이번 감사를 통해 깊이 배웠습니다. 
  비유가 컸는지는 모르지만 올바른 생각과 판단하에 일을 열심히 잘하는 공무원과 전혀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이 언제나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구분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의회는 이에 대해 끊임없는 구분을 통해 그 단 열매가 주민을 향하라고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신 사항이나 마지막으로 발언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텐데요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예년과 다르게 1차 자료가 나오고 추가자료가 많이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자료를 거의 대부분 제가 요청했던 것 같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료요청에 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모자란 부분도 도와주고 같이 열심히 했던 것이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일 동안, 치밀한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대응하는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준 과장님께도 마음속으로 진한 감동을 느꼈고 반면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참으로 동구가 공부를 많이 안 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되었습니다만 과연 의회를 존중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서 동구의 공직사회 문화가 특히나 농담 삼아서 제사 지낼 때 지방에 올라간다는 사무관급 이상이면 그래도 베테랑이고 자기업무에 대한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업무를 통한 인정보다는 술을 통한 인정으로 동구사회가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느낌도 많이 가져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예년과 다르게 이런저런 조치를 요구했고 계획서 제출할 것들을 요구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관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은 시시때때로 그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점검에 들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위로부터 공부하는 문화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감사에 보다 신중함을 기하기 위해서 이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는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등을 함께 배석시키는 이런 식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구정질문이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이루어지지만 내년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이루어져서 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밑에 이르기까지 전원이 공부하고 업무를 파악해야만 동구에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저희 의회가 분명히 저를 포함해서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 진행 과정에서 여러 모로 고생들 많으셨고 혹시나 이제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혹시라도 이런 과정들이 불편함으로 다가선 면들이 있으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후 더욱 더 진전되는 업무 진행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그동안 부구청장님, 실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 동구 구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는 감사를 통하여 서로 경험했던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서로 상호 보완하여 소통하는 동구가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우리 후손과 자손들에게 부끄럼 없는 유산을 물려줄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윤주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그동안 자료 준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고 부구청장님 이하 실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초선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런 마음의 부담이 계속 책을 볼 수 있는 마음으로 다가갔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구에 살면서 우리는 다 살았지만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에는 정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말고 다른 의원님들도, 전에 5대 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의 부담이 우리 동구를 아직 붙들고 이렇게 못 사는 동네로 붙들고 있지 않았나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자숙하고 배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이하 직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수고하셨습니다. 
  여운봉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여운봉 위원  이 자리에 배석하신 존경하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실장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성하고 느끼고 나의 무능함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느끼는 점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조직사회에서 상하구분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동구청이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제일 어려운 동네에 와 가지고 일을 맡고 계신데 위계질서부터 파괴된다면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과연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도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 선배 의원님들은 옛날에 보면 1개 정당에 다수의원이 있었고 2개 정당이 이끌어 나갔지만 이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4개 정당이 우리 구의회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정당의 정책적인 것이라든지 모든 것이 있을 때 우리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 헤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을 전제로 저희들은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의 무능함은 여실히 나타났었습니다. 
  공부하는 의원, 또 실행하는 공무원들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우리 동구가 발전할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앞으로 더 열심히 구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뭐든 있을 때 국․실․과장님과 의논이 있어서 우리가 반성하고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동구청이 되고 동구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만 행정사무감사 말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화 위원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0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동구에서 30여 년을 살면서 동구청 출입을 가끔이나 하다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장을 들어와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배웠고 반성해야 될 것도 많고 앞으로 할 일이 뭐다 하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항상 동구가 발전하기 위하여 우리 다같이 노력하는 동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윤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23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지난 일주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