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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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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年度 第147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보건소)회의록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被監査機關 : 保健所


日時 : 2008年11月26日(水)


    日時 : 2008年11月26日(水) 
    場所 : 保健所 多目的會議室

(10시03분 감사개시)

○委員長 李漢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동구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소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순호 보건행정팀장이십니다.  이경희 건강증진팀장이십니다. 
  류영숙 예방의학팀장이십니다.  최미자 방문보건팀장이십니다. 
  김영숙 질병관리팀장이십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보건소 팀별 차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보건행정팀원입니다.  이순미 건강증진센터팀원입니다.
  이세연 예방의약팀원입니다.  김영임 방문보건팀원입니다.
  김순일 질병관리팀원입니다.  
○委員長 李漢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인천광역시동구 보건소장 박판순
○委員長 李漢萬   박판순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페이지 구분 없이 1번부터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委員  소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 같은데 금년에 사업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향후에 계획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保健所長 朴判順  올해를 돌아보며 생각하면 참 많이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진한 목표 대비 달성을 했고 보건행정 부분에서는 저희가 특색사업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들이 오시는데 일주일 뒤였으면 보건소가 쾌적한 분위기에서 위원님들을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텍스 천장부분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고 있고 공사 내부적으로는 보건소가 어르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보다 밝고 환한 분위기로 보건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공사도 진행되고 있고 조금 더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보건사업 LED전광판을 공모 입찰을 했습니다. 
  완료되면 보건행정 부분에서는 거의 사업이 종료됩니다. 
  예방의약 부분에서 보면 그래도 동구가 상당히 취약지에 있습니다. 
  재개발을 한다는 것은 보건소에서는 사업이 느는 부분입니다.
  취약지가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소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다랗게 전염병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담당팀장들도 고생이 많으셨지만 구청하고 협조가 잘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세부적으로 자율방역단들이 방역활동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편차가 심합니다. 
  각동에 소독을 많이 하는 동이 있는 반면 저조한 동도 있습니다. 
  그것이 미진한 업무로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업방향을 조금 바꾸어서 위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위탁을 하고 나머지 추가적인 자율방역단을 조금 더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팀에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독감예방접종도 작년 대비 많이, 천여명 상회하게 접종을 했습니다. 
  지역 내에 의료수입부분도 보면 작년 대비해서 별 차이 없이 진행이 잘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한방 쪽에 참여를 많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방 쪽에서도 고혈압, 당뇨관리, 만성질환관리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올해 질병관리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지역 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65세 어르신들 2003년도 전수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600명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올해 또 한번 5년 주기로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준비에 들어가 있고 5년 후에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년도 사업계획 방향을 설정할 때 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고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께 의료 부분에서 문제점, 건강에 대한 문제점 보고를 드리고 도움을 받는 자리를 앞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통계자료는 전국에서 없습니다. 
  저희구만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한테 건강 행태를 알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자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책자로 유인해서 각 사회복지과 이런 데 보내 줘서 함께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올해 신규로 만성병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자는 700명 정도를 세대별 조사를 했는데 지금 인천시 전체가 국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행정도가 빠릅니다. 
  거의 완료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세대별로 설문 400항목이 넘기 때문에 동구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로 마련합니다. 
  이 자료 통계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받아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온다면 좀더 구체적인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보건사업을 기획할 때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에서는 올해 인력이 작년 대비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명이 활동했습니다. 
  방문보건 간호사 6명이고 물리치료사 1명, 치위생사 1명 팀을 구축해 가지고 저희가 방문보건 세대를 일일이 방문했는데 담당자별로 담당을 정해서 400세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0세대를 관리해 나가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세대별 조사를 가가호호 하면서 일일이 구강에 대한 검진이라든가 물리치료도 병행해서 저희가 혜택을 많이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漢萬  소장님, 간단히 또 하시면서...
○保健所長 朴判順  그럴까요?
  참고로 저희가 자료를 마련했는데 10월말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수정 자료를 더 마련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11월 18일자 현황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게끔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委員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委員長 李漢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희 위원님...
林貞姬 委員  직원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가 정원 32명 되겠습니다.   현원은 33명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현원과 정원과의 차이는 어떤...
○保健所長 朴判順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1명이 줄었는데 정원은 정수로서 보건소에 주어지는 인원수입니다.
  저희가 현원이 33명이고 현재 현원은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수인데 정원이 1명 줄어든, 총액인건비를 하면서 저희 보건소 직원이 지도원으로 있던 직원입니다.
  민원을 보고 계시는데 지도원을 다 감원하는 것으로 잡았더라고요.
  저희가 1명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이분이 그만둘 때까지는 근무를 하시는데 정원에서는 빠져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林貞姬 委員  그러면 외람되지만 보건소 인력예산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가 국시비를 포함해서 인건비까지 전액 포함하면 45억원 정도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첨가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많은 예산을...
林貞姬 委員   예산이 상승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3페이지 보건소장님께서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보건소의 수익현황, 징수결정액을 보니까 징수결정액에 총액이 1억1천만원, 보건소에 주요업무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투자 대비 이렇게 수익과 관련해서도 점검을 안 해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45억원 정도에 보건소 예산에 비하면 수입으로 인한 부분에는 열악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영리를 추구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과 관련해서는 소장님께서는 보건소에는 일시사역, 대체인력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아요.
  그런데 많은 인원수의, 왜 일시사역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保健所長 朴判順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예산 대비 세입현황은 적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보건소는 수입기관은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입기관이 아님에도 양방, 한방 제증명에서 1억1천만원, 연말까지 1억4천만원까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양방, 한방 인건비를, 약품비까지 해소되는 내용이고 결코 수입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타 과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렇게 1억원 이상 수익을 내는 과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자부를 하고 싶고 질문하신 일용, 일시사역에 대한 부분은 국시비사업은 내려줄 때 아예 인건비를 내려줍니다.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사업을 키워야 하는데 보건소에 인력이 다들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최소 인력을 사업비 내 인건비로 줍니다. 
  당해 목적을 수행할 수 있게끔 인건비가 그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보건 같은 경우 8명의 인건비를 주고 사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일시사역, 대체인력에 관해 인구수가 많은 것에 대한 어떤 부분이 궁금증 해소가 되었는데, 자치시대에 일시사역이 동구에 사시는 분들이 한분도 안 계세요.
 소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우리 지역 내에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써주시는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 지역에 관심을 갖고... 
○保健所長 朴判順  좋으신 말씀입니다.
  내년도에는 대체인력을 쓸 때 가급적이면 전문인력 중에서 동구에 거주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렇게 하고 47페이지 보건소장님께서 방역 관련돼서 위탁을 줄 고민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연막소독에 대한 저해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막소독에는 환경호르몬이 인체에 나쁜 후진소독이라는 평가까지 우리가 받았는데 계속해서 지금 현재 연막소독을 병행하고 있단 말이죠.
  예산이 들더라도 친환경적이고 다른데, 주민의 환경 관련된 그런 쪽에서 고민을 해 보시면 하는...
○保健所長 朴判順  지금 연막소독제가 등유하고 혼재해서 쓰기 때문에 친환경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약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미 식의약청에서 검증된 약품을 활용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약품을 쓰지 못하도록 아예 약이 시판되지 않습니다. 
  전액 조달에서 구입을 합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연막소독의 실행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연막소독의 가장 장점이 뭐냐 하면 성충 구제를 하는 데는 가장 우선적입니다.
  조금 전 연막소독을 할 때 횟수 조절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정하되 성충 마지막 단계까지 안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위원님께서 그런 약품을 선정하는 부분은 최대한 고려해서 친환경적인 약품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물론 검증된 약품을 쓴다고 하시지만 많은 부분에서 연막소독과 관련된 많은 얘기들이 일반 상황에서 볼 때는 그래도 해충 유입기, 포집기 이런 것들을 비율적으로 높게 하고 연막은 최소로, 재개발 관련돼서 유충 구제와 관련된 분집, 폐허, 인체에 해당되는 소독과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인 그런 소독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친환경적인 소독을 하다보면 석유 등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뿐더러 주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漢萬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시고요.  요새 독감 관련 예방접종 하셨죠?
○保健所長 朴判順  예.
○金龍煥 委員  소장님이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수량이 9,100개로 되어 있거든요.  대상자를 9,100명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숫자를 유추해서...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가 접종대상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65세 노인인구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9,100명을 목표로 잡은 것은 대상자 대비 100% 접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의원에서도, 작년보다도 상회해서 1,000명 정도 높게 잡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접종률 39%로 대상을 잡았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전체 구매는 9,100명분을 했는데 실제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다 관련하면 몇 분 정도가 접종할 수 있는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우선 접종하고 취약계층하고 하면 23,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9,100명 접종목표로 잡았고...
○金龍煥 委員  실제 완료도 9,100명...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게 따지니까 31.9% 접종할 수 있었습니다. 
○金龍煥 委員  23,000명에서 9,000명 40% 가까이 되는데 작년도하고는 대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연속사업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내년도에는 이 목표를, 접종률을 얼마 정도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도 올해 진행하면서 예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6천만원의 예산이 산정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는 시점인데 이제 그랬을 때 예산요구를 얼마 정도 하셨는지...
○保健所長 朴判順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접종대상자는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 25,000명 그중에 병의원 접종율과 희망자 접종을...
○金龍煥 委員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접종했을 때, 우리 구민들이 와서 접종할 때 치루는 비용, 병의원에서 동일한 접종을 치루는 비용은 아무래도 여기가...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는 무료접종입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경제 상황보다 내년도는 훨씬 어렵다는 것들이 전제가 되면 대상 숫자가 훨씬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요인을 갖고 있단 얘기죠.
  그럼 우리 지역은 조금 더 공공부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목표 숫자를 늘려 잡고 예산반영을 하는 것이 실제 이 사업을 시행하다가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측에서는 의식을 갖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탁을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타구하고 달리 특화된 사업을 하나 갖고 있다고 보는데 건강증진센터, 작년도 거의 연말쯤에 개설돼서 1년이라는 시간을, 전체시간을 잡아보면 어떤 통계수치나 이런 것을 적출에서 내가 맨 처음에 건강증진센터를 세우고 목표 한 바 대비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갖고 가는지, 기본적인 방향은 나왔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 시간 이후에 거기에서 드러난 문제점하고 개선방향하고 그런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실래요.
○保健所長 朴判順  건강증진센터가 문을 연지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준비 시에는 주로 홍보에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개념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건강증진행태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당초 예상했던 바대로 홍보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운동부하 검사라든지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도 상당히 드러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운동상담사들 하고 아니면 참여자들하고도 많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가 일일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세세히 설명드릴 수 없는...
○金龍煥 委員  방향만...
○保健所長 朴判順  일단은 운동에 대한 인프라가 이 지역 내에는 없다, 건강검진을 위해서 체력검증을 한다는 생각에 대한 점이 맹점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운동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체력 건강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 지역 내에는 공원 자체가 거의 없고 솔빛공원 자체가 너무 고바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다니는데 문제점이 있고 걷기를 조성할 수 있는 트랙조차도 지금 현재 송현초등학교 한 군데밖에, 학교운동장 개방이라든가 각 자치센터와 연계하는 방안, 지역 내에 있는 헬스장하고의 연계방안, 여러 가지 그런 인프라를 서로 구축하면서 윈-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질병관리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내가 고혈압환자인데 남을 왜 귀찮게 하느냐,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주민의식에 대한 것이 상당히 낙후합니다.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계속 의식행태를 바꾸어야 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변화를 해야 하느냐 이쪽에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노선을 바꾸어서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불붙게 일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파급효과를 내서 파문이 일도록, 그러나 자치구 내에서도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건강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고 지역 내가 다 재개발 바운더리 안에 들어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부구청장하고 간담회를, 건강증진실무위원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파트를 짓든 공원을 만들든 노인 중대형 경로당을 짓든 다 보건소 사업과 연계성을, 그래서 앞으로 같이 공유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다행이라고 봅니다. 
  지역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 사실은 보건소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원님들도 이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동구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金龍煥 委員  작년,  재작년 이 예산을 세워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동구가 타구에 비해서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열악하다는 것이 늘 전제가 돼요.
  다행스럽게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 외에 상당부분이 앞서 나간다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 특화된 것들이 이런 부분도 있다, 모자란 것도 있지만 이쪽은 남는다는 개념을 가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예측은 됐어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식이 거기에 따라 갈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인프라 같은 것들이, 다시 유기적으로 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가, 분명히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1년, 2년 운영하다 보면 지금 드러난 문제점들이 계속 잔존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최소화시켜 나가면서 이 사업이 궤도에 올라가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시간 이후에 하셔야 될 일이고 또 소장님은 유관기관하고 네트워크를 자꾸 해서 여기에 들어간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부구청장이 그런 뜻의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은 상당히 고마운 것이고 의식이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건강증진센터가 들어간 예산 대비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고 91페이지 치매 관련해서 지출내역이 있는데 치매센터, 주간보호센터 그쪽에 전체 보조사업에서 총2억5천만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지난번에 한번 그쪽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운영되는 실정을 피상적으로만 보고 왔는데 그때 그쪽에 계신 분들이 치매환자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경증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치매센터로서 향후의 계획, 그분들 경증 말고 중증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런 센터에서 보호해야 되고 그런 분들을 거택에서 보호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런 부분은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나갈 것인지...
○保健所長 朴判順  주간보호시설, 치매성 경증, 경증 치매환자이고 활동이 가능하고 인지가 어느 정도 가능한, 판단력이 어느 정도 맑아서 치매 정도를 천천히 오게끔 유지 관리하는 기능이 치매주간보호센터가, 그렇게 해서 제 기능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경증이나 중증은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올해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등급판정을 받게 되면 치매환자는 우선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가사에서도 노인보호를 받을 수 있고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부담 15%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이나 경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치매요양시설을 만들지 않는 한 사실상 주간보호시설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요양시설에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설명을 하고 있고 가족들도 요즘에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우리 동구에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지금 대상자들을 거기에서 다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전체적인, 국민건강보험하고 통계 수치로 우리 동구에 치매환자 경증, 중증을 분리해서 대략 어느 정도인지 통계치는 보건소에서 알 수 있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유추되는 통계치입니다만 65세 이상자 중에 0.5% 정도 치매환자로 추정되고...
○金龍煥 委員  확실한 숫자 변동은 없다...
○保健所長 朴判順  왜냐하면 치매진단을 받은 자가 치매환자이기 때문에 진단 여부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 같은 경우는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치매인데도 불구하고 치매환자로 인식 못하는 분들도 상당 부분 지금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더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게,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保健所長 朴判順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치매 조기진단사업을 했습니다. 
  91페이지 치매 조기검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치매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사업비를 시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치매조기 위탁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외과가 있어 가지고 위탁해서, 가족들이 희망하는 분들은 저희가 이쪽에 가서 치매조기검진을 받도록, 치매환자 발견을 해 내고 있습니다. 
  결과는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金龍煥 委員  지역 주민들에게 이 내용을 접근할 수 있게 소식지나...
○保健所長 朴判順  물론 각동에 사회복지과와 연계되어 있고 방문보건 대상자 2,400세대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중에서 이분들은 치매검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적어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은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초창기에, 내년도에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할게요.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이 맨 처음에 자료를 받았을 때는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연도 말이 다 되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보충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몇 년차죠?
○保健所長 朴判順  3년차...
○金龍煥 委員  의회 들어와서 첫해 봤을 때 이 내용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도 연속사업으로 가능합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예, 이 사업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전국에 3군데 했을 때도 했고 20군데 했을 때도 했고 올해 하반기에 다시 평가를 받아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인천시가 다 참여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줄면서 대상자수가 조금 줄면서 사업은 확대되는, 전국적으로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 구에서 대상자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인천시로 확대되고 우리 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업비가 줄면 여태까지 수혜를 받던 계층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예산대비 해 보면, 저희가 큽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300명 기준 잡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2억6천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2억원은 넘어갈 정도의 예산은 가능 한 것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 대신 지방비가 붙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런 우려 때문에 여쭈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총사업규모에서 그것을 변동 안 시키려면 국비, 시비에서 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일 것 같은데...
○保健所長 朴判順   그래도 저희는 2년 동안 국시비 받아 가지고 혜택을 봤습니다. 
○委員長 李漢萬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漢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소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사업예산이 줄어든 것 같은데 보건소 예산은 어때요?
○保健所長 朴判順  사업예산은 크게 줄어든 것은 없고 시설비에서 올해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보건소의 2008년도 사업을 보니까 모두 직원들이 소장님 이하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도는 정말 우리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 같은데 나름대로 보건소가 2008년도 수입증대를 위해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 보시죠.
○保健所長 朴判順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아까도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익기관이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안 할 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사업을 확대한 부분이 정신보건,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내년도에 마련해서 정신지체 장애자분들을 시에서 자원을 받아가지고 정신지체자분들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金基仁 委員  그리고 12페이지 무허가 및 부정 의약업자 단속, 고발처리 실태 및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고발건수가 3건밖에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1년에 몇 번이나 단속을 나가고 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법으로는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실제 3개 의원, 약국 말고는 다른 업체에서는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수시로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가 행정처분도, 인천시 합동으로 수시로 하고 있는 입장이고 동구는 이렇게 커다란 위반이 발견되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3군데 적발한 것도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점검을 했고, 여기 도출은 안 되었습니다만 또 한 군데는 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15페이지 진료약품구입 현황 및 중앙정부 약제 지원사용 현황이 있어요.
  어떻게 약품구입처가 전부 동부약품만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가 단가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단가입찰...
○金基仁 委員  그러면 연초에 입찰 들어오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됐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5군데...
○金基仁 委員  내역서 있죠?
○保健所長 朴判順  인터넷에 띄워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
○金基仁 委員  그리고 63페이지, 제가 보건소 칭찬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보건소 홍보물 구입내역 자료를 보면 통계도 없고 단위도 없어요.
  보건소장님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자료를 주었는지...
○保健所長 朴判順  단위는 원이 되겠죠.  단가가 1,760원, 칫솔을 샀는데 5월 26일 단가는 1,760원, 수량 1,100개, 금액 193만6천원에 샀다는 얘기거든요.
○金基仁 委員  저는 여기 총계를..
○保健所長 朴判順  총계는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합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金基仁 委員  전체 액수가 얼마이고, 그렇잖아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金基仁 委員  제가 자료에는 없지만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관내 이동검진 실시했죠.
  3월부터 11월까지, 그 사이에 몇 건이나 방문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동구에서 주민행사가 있는 곳이면 다 저희가 참여를 했고 횟수로는 너무 많아 가지고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별도로 어떤 교회라든가 성당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나가서 행사도 했고,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보건소입니다.
○金基仁 委員  너무 범위가 넓다보니까, 그리고 2008년도 고객만족 행사 추진을 위한 우수시책을 하고 있죠?
  보건소에서 걷기대회 하고 있잖아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金基仁 委員  2008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예, 있습니다. 
  나가서 걷기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걷기를 많이 가르칩니다. 
  알려드리는 분들을 지도자로 만들어서 이분들이 또 동아리를, 개별동아리를 만들어 나가야, 그래야 파급되니까...
○金基仁 委員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분들을 가르치고 지도자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30 걷기대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에서 평가를 했는데 낙방했습니다. 
○金基仁 委員  왜 낙방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는 열심히,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것인데 평가하시는 분들의 주관적인 입장에 따라서, 어떤 혁신에 입장이다, 예를 들어서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방향이라서 저희가 맞지 않았나, 내용면으로 봐서는 지도자를  양성해서 동구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많이 확산된다면 벤치마킹할 정도로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호응을 못 얻었습니다. 
○金基仁 委員  본위원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끝으로 본위원이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소가 정말 방대해 졌어요.  방대해진 만큼 직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이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保健所長 朴判順  저도 일을 해 오면서 제가 조금 아쉬움이랄까 이런 부분은 사업 하나, 하나를 다 세세하게 보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팀장님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계시고 각 주무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구체적이고 틀을 더 만들어 내려면 과장님 한분이 더 계셔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팀장님들의 역할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된다면 좀더 기반이 탄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구에서도 조금씩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론될 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보건소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金基仁 委員  2008년도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 좀더 나은 2009년도에는 더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漢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委員  소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63페이지 보건사업 홍보물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릴게요.
  우리 소장님 홍보물 구입 총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계산 안 해 보셨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2천만원 정도...
宋炳林 委員   2천만원, 계산 안 해 보셨구만, 얼마인지 알아요.
  2,650만9천원, 그리고 몇 개정도 구입했는지 알고 계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담당자별로 각자 구입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개까지는 세세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宋炳林 委員  가지 수도 20개인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이 내용을 살펴봤는데 2,65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5,000원짜리 이상이 1,267만원 지출되었어요.
  왜 이것을 소장님한테 질의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홍보물이잖아요.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홍보물, 그래서 소장님한테 제가 당부 드리는 말씀은 보니까 5,000원짜리 이상이 거의 50%를 차지하는데 5,000원짜리 이상은 홍보물로 비싸지 않느냐, 예를 들어 천원짜리로 구입하면 26,000여개를 살 수 있는데 5천원짜리를 구입하다 보니까 12,000명 정도 하셨다는 것이지, 이왕 홍보물을 사서 주민에게 홍보하는 것이라면 조금 가격이 저렴해도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더 좋지 않느냐, 제가 이것을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다면 동구 주민 전체가 받을 수 있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保健所長 朴判順  예, 알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조금 아까 바깥에 향기실에 갔는데 참 좋더라고요.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냄새를, 촛불 향기 냄새가 주민들이 좋아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싫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촛불을 켰을 때 큰 유리로 칸을 막아서 하면 촛불향을 더 많이 마실 수 있지 않느냐, 예산이 많이 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거기에다 켜놓고 다 향기를, 촛불향도 전체적으로 퍼져 나가니까 낭비가 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촛불 한두 개만 켜면 될 것을 5개 다 켜야 되잖아요.
○保健所長 朴判順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인데 의자 자체가 이동식입니다.
  보건소에,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칸을 막는다고 하면 구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칸을 쳐서 구획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宋炳林 委員  이동식 유리 칸도 있어요.
  이동식을 한다든가, 왜냐 하면 거기 앉아 있을 때 촛불 켜면 다 번지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개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 자체가 아래, 위로 켜야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1인당 아래, 위 2개 켜게끔 되어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그러면 유리를 해서 칸을 한 칸씩 막는다든가 아니면 한번 아이디어를, 낭비 안 하게끔...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조금 더 쾌적한 넓은 장소에서 하면 좋은데, 하시는 분들은 불면증 치료에 좋기 때문에 호응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가 의자를 놓을 장소가, 보건소 내부가 좁아서 엘리베이터 앞에...
宋炳林 委員  아까 배 팀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앞에 부분만 막으면 괜찮아요.
  아무 피해도 없이 앞부분만 이동식으로...
○保健所長 朴判順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왜냐하면 촛불향이 바깥에 펴져 나가니까 낭비가 심한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漢萬  송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소장님,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데 성묘 진드기, 아기들 전염병 있는데..
○保健所長 朴判順  쓰쓰가무시병... 
李榮福 委員  그것 말고 아기들 전염병,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保健所長 朴判順  수족구증, 법정전염병으로 안 들어가 있어서...
李榮福 委員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병되어 가지고 신문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관내 유아원들 확인하고 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모니터링하고 있고 유아원 원장님들한테 구강보건 사업을 하면서  오셨을 때마다 열심히 말씀도 드리고 손 씻기, 수족구는 손 씻기 운동이 최고거든요.
李榮福 委員  그리고 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기동반이 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우리 보건소 내부적으로 방역기동반을 편성했습니다. 
  전염병이 발생됐다 하면 역학조사반이 나가서 먼저...
李榮福 委員  예전에 잠깐 말씀하신 것을 들은 것이 있는데 방역 계약했다가 힘들다고 취소된 것이 있다고...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예 위탁방역을 안 했기 때문에...
李榮福 委員  그것에 들어가는...
○保健所長 朴判順  예산이 아예...
李榮福 委員  없었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 내년에는 저희가...
李榮福 委員  47페이지 제가 볼 때 우리 소장님이 한 가지 철저하게 행정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상하네요.
  이것을 지적하는, 송림1동, 만석동 보시면 분무소독 살충제가 1.5리터를 가져갔고 만석동 1.5리터거든요.
  분무, 연막 이렇게 보면 차이가 나거든요.  
○保健所長 朴判順  만석동은 연막소독을 철저히 하시는 경우이고 그 대신 분무소독은 덜 하신 것이죠.
  송림1동 같은 경우에는 연막소독도 어느 정도 열심히 하시면서 분무소독도 잘 해 주신 경우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동구가 편차가 심합니다. 
  송림1동 같은 경우는 아주 고맙습니다. 
  송림1동 같은 경우 연막도 잘해 주시고 분무도 철저히, 다른 데 비할 바 없이, 이런 데는 자율방역단 급식비를 조금 더 많이 차등 지급해서 많이 하신 데는 조금 더 많이 드리고... 
李榮福 委員  소장님 말씀하신 것이 급량비를 준다 했는데,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돈을 들여서 하면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실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조례에 없어 예산목이 민간보상금, 현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고 올해는 방역 시책 급량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카드결제는 허락이 안 됩니다. 
  모든 사업은 카드결제로 하기 때문에...
李榮福 委員  내년도에는 어떻게...
○保健所長 朴判順  내년도 역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李榮福 委員  올해 아닌 내년에는, 방역 계약을 맞추어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는 안 될까요?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는 여태껏 위탁을 안 해 봤습니다. 
중구가 했고 저희는 아직 안했습니다. 
  저희는 몸으로 열심히 때우는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별 차이가 없다면 위탁을 해 볼까... 
李榮福 委員  그리고 보건소가 불용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 국시비 집행내역을 11월 18일자 뽑았습니다. 
  대부분 불용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우 아니면 거의 다 활용하고 또 쓰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남은 금액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인데 이런 경우는 연말 안에 지급할 것이고 조금 예상되는 것은 460만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라리아 인건비입니다.
  말라리아 인건비가 시에서 배정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 시기가 잘 안 맞아서 단가가 작다보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소진합니다. 
李榮福 委員  소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작은 구청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의원이라는 것을 모르게 넥타이도 안 매고 모르게 다녔는데 보는 사람들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직원이라고 해요.
  그 모습이 좋았고 소장님이 직원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 받는 모습이나 모든 것이 살아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 구청으로 볼 때는 좀 상반된 것이 보여서, 구청장으로 모시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林貞姬 委員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 李漢萬  임정희 위원님...
林貞姬 委員  소장님, 임산부 영유아 몇 가지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이런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한 사업인데 청장님 공약사항을 보면 보건소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사람은 모를까 아는 사람은 좀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 그것은 말씀하셔서 공약사항 중에 그것이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시정되도록 보건소장님께 협조를 구하고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일을 제가 크게 10가지 정도 분류가 있다는 것을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중 어느 정도는 보건소에서 하는 일에 대한 소신이 되는 반면 학교 부분에 대한 협조, 예를 들면 학생들의 질병이나 급식 안전검사 등등 아이들과 관련된 청소년과 관련된, 학교와 관련된 보건에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 3년차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는 반대급부로 학교 보건 쪽으로는 약했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질병과 각 학교의 급식  안전 조사 등을 철저히 하셔서 그 부분도 향상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李漢萬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두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충자료 주신 것을 보면 73-1페이지 원래 자료에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자료에는 거의 해소가 되었는데 지금 치아 홈 메우기와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남아 있어요.
  치아 홈 메우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남아 있다시피 한데 어떤 요인 때문에...
○保健所長 朴判順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은 국비지원으로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치아 홈 메우기 사업에 천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지금 일부를 계속 치과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내려온 것도 보건소에서 수행할 수 있게 우리 사업으로 수입을 잡으려고 진행 중인 내용이고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어차피 치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술중인, 치과에서 틀니를 완전히 끝내야 청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술중인 데가 10군데가 현재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12월이면 소진됩니다. 
○金龍煥 委員  이것은 진행 중이라는 예기죠?
○保健所長 朴判順  예.
○金龍煥 委員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총 의료기관이 몇 개 있죠?  병․약국 다 합해서...
○保健所長 朴判順  자료에 보시면...
○金龍煥 委員  177개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뒤에 행정처분한 것하고 연계해서 보면 앞에는 등록사항이고 뒤에 처분내역, 정기점검을 통해서 이 결과가 구축되었을 텐데 물론 적발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죠.
  사전에 관리감독을 최대한하고 그 사람들한테 혹시 놓치고 갈 수 있는 것을 점검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이 더 먼저라고 보면 정기점검을 법에 몇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1회 이상...
○金龍煥 委員  연 1회, 이것은 조금 더, 연 1회라고 법상은 되어 있지만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법규에 나와 있는 것이나 시행한다는 개념보다는 사전적인 것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왜냐하면 다른 데보다 우리가 개소가 현격히 적어요.
  117개 정도 되면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적은 숫자니까 어떤 점검을 해서 처벌보다는 오히려 사전예방을 해서 그네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보건 행정에 대한 얘기도 하고 우리 지역에서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시행할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보면 그런 것이 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점검해서 놓친 것은 지도 감독을 해서 개선시키는 쪽으로, 업무방향을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국하고 병의원 관계자를 몇 번 만나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일 때문에 만난 것은 아니고 지나가는 얘기로 해 보면 타구보다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적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그것은 방향을 바꾸어주면 그래서 적발보다는 네트워크가 적시가 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委員長 李漢萬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위원님들이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칭찬도 많이 하셨습니다. 
  칭찬을 받으신 만큼 내년에도 더욱 보건사업에 신경을 써 주시고 사회비용이 ...더욱더 공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구 주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박판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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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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