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동구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소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순호 보건행정팀장이십니다.  이경희 건강증진팀장이십니다. 
  류영숙 예방의학팀장이십니다.  전순희 방문보건팀장이십니다. 
  질병관리팀장이신 김영숙팀장이십니다. 

○委員長 金永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인천광역시동구 보건소장 박판순

○委員長 金永煥  박판순 보건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仁 委員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8쪽을 보시면 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역만 있지 누가, 언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한 자료는 없어요. 그렇죠?  
  자료는 있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자료가 행정처분 내역을 드리게끔 되어 있어서 각 업종과 일반사항과 일반내역과 어떻게 처분했는지 처분내역에 대해서만 되어 있거든요. 

○金基仁 委員  행정처분 내역은 누가 해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방의학팀에서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설명해 주시겠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8쪽입니다.
  첫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책자 중 8쪽에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는데 종합병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의료기관 의무신고 위반에 따라 처분했는데 결핵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결핵환자가 발생되면 일주일 이내에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원인 경우에는 한 달 정도 후에 저희한테 신고한 사례가 적발되어서 관계법에 의해 고발시킨 바 있습니다. 
  그 밑에 송림성모의원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진단용 방사선이, 예를 들어 엑스레이 기계인데 정기검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사 안한 것을 확인해 가지고 시정명령을 낸 바 있고, 굿모닝 정형외과가 있습니다. 
  굿모닝 정형외과에서는 개설자 의무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었는데 사실은 세탁물과, 예를 들어 주사기와 거즈를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그것을 안 한 것을 적발해서 시정명령된 바 있고, 신통의원 같은 경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진료기록부에는 반드시 혈압의 결과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누락시켰기 때문에 행정처분한 바 있고, 다음 약국에 대한 처분사항입니다.
  약국에서 우리나라는 동일한 약을 성분명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조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처방을 내린 의사한테 서로 협의해서 기재받고 통보를 한 후에 사후에 약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서 저희가 행정처분 했습니다. 
  이것은 법이 세기 때문에 업무정지와 과징금으로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금방 소장님이 대체조제 건에 대해서, 어떤 의사가 이런 A라는 약품을 처방했을 때 가능하면 그것들을 구해서 쓰려고 노력들을 하겠죠. 
  그런데 정 그게 안 되었을 때 이쪽에서 저쪽 처방전을 제시하는 의사한테 변경요구를 한다거나 대체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은 우선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환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金龍煥 委員  약사들이 그런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부 대체를 변경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실제 일어나지 않아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적발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환자들이 많이 나가는 것을 의사들이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라도 처분이 가능하고, 그런 사례는 요즈음 약사들을 보니까 의약분업 이후에는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성분명 표기를 계속 약사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약품에 대한 것은 사전에 의사들과 협력해서 대체조제 승인 받은 후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례가 있다거나 부당한 사례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金龍煥 委員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대체조제하지 않았을 경우, 그런 사례가 적발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업무정지죠.

○金龍煥 委員  지금 그게 필드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물론 어디라고 지칭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실들이 있을 때 대체조제 처방전을 제시한 것을 잘 지키는 쪽과 혹시 그렇지 않는 쪽, 지키지 않는 쪽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용인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시스템이 잘되었다고 해도... 

○保健所長 朴判順  요즈음에는 대부분 근거리에 있는 약국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들을 대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환자인 경우에, 그러면 약국들이 이 병원에서 처방하고 있는 내역을 거의 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대체조제의 승인 건이 있다면 예를 들어 원거리인 경우, 내가 진료는 중구에서 받았는데 동구에 와서 약을 살 경우에는 그 약이 없어서, 그런 경우는 발생될 수 있지만 자기가 병원 근처에서 만약 약을 산다고 하면 커다랗게 대체조제 승인 건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金龍煥 委員  의약분업 초기에는 그런 것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 덜 되었을 때는 그럴 경우가 충분히 있는데 조금 정착화 되는 단계라 해도 그래도 혹시 우리 쪽에 대형 병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은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 구 안에 종합병원이라든가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큰 병원들이 우리 구내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타 구에 있는 종합병원 가서 처방전을 받고 우리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 앞에서 어떤 업무를 보고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 근처에 와서 의뢰받은,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빈도수가 높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더 드리는 것이거든요. 

○保健所長 朴判順  제가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처방전을 갖고 가서 일단 약국을 방문하게 되면 약사들은 자기가 비치하고 있는 약의 종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부족한 약이 있다면 저녁때 약을 다시 찾으러 오라고 하든지, 구해놓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 감사자료 제출된 것에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고 혹시 나중에라도 이런 문제점이 우리 구내에서는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약국의 약사님들과 병원과 연계해서 이런 일이 우리 구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적인 예방을 먼저 하는 게, 잘되면 여기에 적시가 안 되어도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보충자료 제출해 주신 것 2차 정례회 해 가지고 하얀 것, 치매주간센터 운영에 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언제부터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종교단체에서 한다고 저는 지난번에 예산배정 할 때 들었거든요.  포괄적으로만 얘기해 주실래요. 

○保健所長 朴判順  치매센터에 대한 내역은 보충자료 23쪽을 보시게 되면, 추가자료 내드린 것인데 운영자 선정 조건에 대한 선정계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에 치매주간보호센터를 각 구별로 설치하도록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저희도 치매주간보호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시에서 주간보호센터를 만들 때 시설비에 대해서 전혀 보조가 없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만 보조를 해주고 시설비는 들어오는 사람이 시설을 해라,  그 다음에 인력부분에서도 그 운영비 안에서 지침을 내려주었는데 몇 명 이상, 그러니까 치매주간보호 시설을 이용자 수에 따라서 몇 명이 오게 되면 그에 따른 인력을 얼마를 확보해라, 다음에 선정도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법인, 어떤 재정부담 능력이 있는 지, 크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동구에 적절한 예산이 없었는데 그때 모 복지기관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고, 그 복지기관은 자기네 복지시설 내 장소 7-8평짜리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었고, 그런데 간호사회가 그러면 자기네는 동구에 건물을 사서 대한간호사회 자체가 복지시설을 하게끔 자기들 정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동구에서 치매센터를 해보겠다 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는 민간위탁심의 과정이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金龍煥 委員  그래서 지금 운영 주최는 인천간호사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2년 정도 된 것이죠?  2005년도 5월에 해서... 

○保健所長 朴判順  맨처음에 저희가 1년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연장해 주었습니다. 

○金龍煥 委員  재위탁기관의 자료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 1년하고 2006년 5월 3년으로 해서 2009년 5월 2일까지 해서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치매주간센터를 동구에 유치해서 이용하면 우리 구의 어떤 문제점과 어떤 것들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있었을 거예요. 
  2년째 접어들었으니까 최초에 이것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시작한 단계와 지금 실제 운영해서 1년 되어 제반문제점, 보완할 수 있는, 2년차 거의 마무리되는 기간이니까 어떤 정도의 성과가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금년도 예산에 2억5천 정도 배정되어 있어서 실제 약 2억100만원 정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억원의 예산을 들였을 때 그 예산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죠. 

○保健所長 朴判順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사실상 치매가족이 없는 가정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치매가정 중에 누군가가 치매환자가 한 분 계신다면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환자 한 명을 살피기 위해서 온 신경을 써야 되고 지켜봐야 되고 또 그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경제적 부담을 다 안아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인천시가 고민을 한 끝에 각 10개 구․군에 치매보호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 치매주간보호시설에 단기요양시설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구 같은 경우 상당히 선례적으로 잘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도 당초에는 치매주간보호센터를 맨 처음 설치하면서 우리 동구는 지역소득 수준이 상당히 낮고 치매센터가 무엇인지조차 주민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운 것이 좋을지 나쁠지 이런 생각이 참 많았었는데 2년이 지나고 난 지금의 상태는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물론 위원님들 중에서 가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타 구에 비해 저희 치매주간보호센터가 상당히 기능적으로 잘 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보호기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질적으로 금액적으로 얼마의 효과가 있다고 이런 부분은 표현하기 상당히 어렵지만 치매가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 가정들에 대한 고마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동구보건소 홈피에도 치매센터 가족이 띄우는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그것을 꼭 물량으로 어떻게 재고 무슨 부분이 어떻게 좋아졌다는 것보다는 이제는 동구청도 보호해야 하는 치매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분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고 지자체도 이제는 치매뿐만 아니라 정신보건사업도 앞으로 조금씩 확대해 가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 모임을 해보면 가족 분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단기를 요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며칠간 집을 비워야 되는데 보호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현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저희한테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저희도 시에서 예산 지원을 50%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산고등학교 옆에 위치하고 있지만 솔직히 만석동이나 이쪽은 접근도가 낮습니다. 
  이쪽 지역에 한 군데가 더 있다면 주민들은 아마도 더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시설은 조금씩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이것이 소외 주민들한테 지자체가 조금씩 해소해 줄 수 있는,  가정의 문제를 조금씩 해소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지금 이용자 현황을 보면 일련번호로 29번까지 매겨져 있거든요.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주간에만 이 분들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 적시된 것 외에 대기자들이 더 많은 구민들이 여기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어서 이것밖에 수용을 못하는 것인지... 

○保健所長 朴判順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무조건 모실 수 있다고 해서 한정적으로 모실 수 없고, 2억5천 안에는 20명 이내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자체가 할 역할을 확대해야 된다는 소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 치매라는 게 단시간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경증에서 중증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봤을 때 환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잘 안 되면 그 집안 전체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더 나쁜 상태 쪽으로 전 식구가 매달리다 보면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호기능을 해야지 나머지 식구들은 경제활동을 해서 그 집안이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쪽에서 저는 확대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수용능력자체가 다다른 것이냐 이것이죠.  이 선에서... 

○保健所長 朴判順  지금 한계에 와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숫자를 이쪽으로 하나 더 넣는다는 것은 물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쪽에 있는 시설에 대한 효율성을 조금 더 극대화하는 쪽으로 된다면 확대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보여지고 운영하는 것을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 지금 대기환자가 얼마나 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대기자는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이 대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기자가 물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 아무튼 현재 면적이나 수용 능력에는 다 차있습니다.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 하더라도 제한된공간 안에서 더 이상 확대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처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입된 것은 굉장히 성과가 좋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더 개선할 방법은 없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현재 간호사회가 아주 충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 보건소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시나, 우리가 시에서 2억5천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간호사회에 이관시켜 주는 것이죠 예산 서는 것을, 그리고 지도감독 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했을 텐데 주로 나가시면 어떤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내년도에는 이것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업무위탁을 주고 그 이외 부분은 분기별로 회의를 합니다, 그쪽과, 전문집단이 있습니다. 
  전문가 분들이 사회복지관련과 교수가 계시고 인하대 교수들, 간호대 교수들, 치매정신자문의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과 분기별 회의를 하고 그 분기 안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다거나 개선해야 될 점, 앞으로 나아갈 방향, 사업에 대한 승인 부분을 분기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산에 대한 지원을 해주면서 예산에 대한 확인도 연간 예산 담당자와 같이 나가서 유의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예산집행 회계부분은 그 쪽이랑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고 있고요. 

○金龍煥 委員  치매보호주간센터에서 점검한 실적, 일지 같은 것 있죠?  협의했던 것... 

○保健所長 朴判順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한 것과... 

○金龍煥 委員  그런 점검일지나 지도감독일지를 자료로 주시고... 

○金龍煥 委員  87쪽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현황이 제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충식품 구입해 가지고... 
  9,700만원 되었나요?  총 지출금액이 1억6천 정도에서 거의 50% 이상이 보충식품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테이블로 봐서 제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설명을 해보시죠. 

○保健所長 朴判順  식품보충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동구 보건소는 지정받아 특별하게 국비를 따온 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프로그램인데 식품으로 영양에 대한 결핍부분을 보충해 주는 부분입니다.
  6단계로 패키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유아 단계 0세부터 6개월,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임산부 등 패키지가 6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여기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영양지원단에서 지정해 놓은 식품이 있습니다. 
  무슨 무슨 식품을 주어라 하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대로 저희가 식품을 삽니다. 
  이 식품을 당초에 배달업체를 선정합니다. 
  입찰 봐가지고 배달업체를 선정하면 이 배달업체는 식품을 일일이 대상가구 수에 배달을 해주고 안전한 식품을 드실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내용입니다.  현재 9,742만원 정도가 식품비로 매달 지급이 나간 상태입니다.

○金龍煥 委員  밑에서 세 번째 보충사업 위탁비는 그 업체별, 이렇게 된 금액 1천만원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이 위탁비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영유아 보충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참가하고 있는 보건소는 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 관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보내는 금액입니다.

○金龍煥 委員  이 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무조건 그 쪽에 1천만원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정부 돈을 받아서 다시 그쪽에... 

○保健所長 朴判順   1천만원 주고 그러면 1억, 지금 전국에 30군데입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30억?  

○保健所長 朴判順  3억이죠.  3억을 갖고 사업운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주고 영양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金龍煥 委員   전국에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받아온 사업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인천에서는 우리 한 군데만 있죠. 
  전국에 이 사업하는 게 30개 보건소가 한다는 것이죠?  
  인천에서 우리가 열심히 고생하셔서 따오셨는데 이 예산으로 봐서는 2억5천 정도 돼요. 
  몇 사람의 참여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구민들은... 
  지금 참여자가 다 동구에 주소를 둔 구민은 아니죠?  

○保健所長 朴判順  아니죠.  동구에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金龍煥 委員  그러면 참여 엄마들, 애기 엄마들, 수혜를 받은 사람들의 만족도나 성과 측도를 할 수 있을 텐데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요?  

○保健所長 朴判順  이 만족도는 작년 같은 경우 동구 보건소 홈피를 거의 누비다시피 칭찬합시다에 상당히 많은 반응을 보여 주셨고 만족도 부분은 나중에 연말에 평가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만족도 부분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대기자들이 항상 버티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혜택을 보려고 어머니들이 너도 나도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 대상자를 선별할 때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지침 안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합당해야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기자로 되어 있고, 어미니들이 상당히 좋아하시죠. 
  “동구에서 하는 것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다, 우리 애기들 우유 한 번 못 먹일 줄 알았는데 흰 우유를 먹일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
  사실 단독주택 나가 보면 우유를 못 먹이는, 엄마들이 가장 먹이고 싶어 하는 것 중에 선호도가 우유입니다.
  우유 한 번 못 먹이는 엄마들이 보건소에서 식품을 줘서 우유를 먹일 수 있어서 좋다고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만족에 대한 부분에는 더 이상... 

○金龍煥 委員  신청에 의해 하는 것이에요?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의 과정은 어떻게 전달하는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당초에 공고를 냅니다.  이러이러한 대상자가 되시는 분은 ‘보건소에 신청해 주십시오.’하고... 

○金龍煥 委員  공고에 의한 신청에 의해...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죠.  신청을 다 받으면 신체계측을 하고 피검사를 합니다. 
  영양에 대한 분석 캔프로(Canpro)라 해서 과거회상법을 돌려서 영양에 불균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선별하면 그 다음부터는 패키지별로 식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대상자의 생활수준이나 어려움 같은 것은... 

○保健所長 朴判順  당연히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순위가 의료수급자입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참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의료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부분이 그렇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제가 질문한 게 아까 노인 쪽에 치매주간센터, 이번은 어린이 엄마, 관련된 것 두 가지를 여쭈어본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지역이 한쪽으로는 노인층이 많고 또 어려운 계층이 많아서 그쪽에 신경 써야 되는 부분, 또 하나는 이것은 이제 시작하는 쪽이라는 거예요.   금방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이 늘 얘기하는 게 어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에서 성장해서 혜택 받아가는 그런 인구들이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는 씨앗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질문을 드렸거든요. 
  제일 끝과 제일 처음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가운데는 저희들이 알아서 할 만한 사람들이니까 혜택을 못 받거나 하는 것은 자기들 역량부족이고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케어라고 하죠, 보살핌을 해야 되는 쪽이면 이런 부분이 보건소가 해야 될 일 중에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되는 게 지역보건 의료체계를 확립하는 쪽으로 끌고 나가는 게 향후 이 시간부터 보건소가 책임지고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뭉뚱그려 질문드렸고, 다음에 여기 보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 하는 게 있어요.
  홍보물 보면 제가 구청 감사할 때 동구청에서 전체 홍보에 관련된 비용이 행정자치과장과 얘기해 보니까 “약 400만원 들었습니다.” 
  구본청에 홍보가 400만원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그런데 보건소 홍보물 비용을 한 것 보니까 총액 기준으로 약 2,200만원 정도, 그 예산이 많고 적고는 차체에 놓고, 그 홍보물의 건수나 항목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과연 효율성이 있는 일인가, 어떤 것은 얼마라고 적시하지는 않겠는데 소장님이 직접 했으니까, 내용을 저보다 더 잘 아실 테고 무슨 무슨 비누 하는데 몇 개, 하나 8,800원씩 해서 개수가 몇 개 되는데 과연 그 정도의 수량을 가지고 홍보하는데 쓰는데 의미가 있나, 보건행정, 보건의료를 홍보하는 가운데 그렇게 어떤 항목을 하나씩, 몇 개씩 해가지고 아니면 한두 가지 품목을 아주 적은 금액으로 대량 수량을 하면, 홍보의 의미라면 그게 논리적으로도 맞을 것 같은데 항목도 남발하는 경향이 있고 한 품목이 차지하는 비용도 일관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업무를 잘 하셨더라도 이것은 본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죠. 

○保健所長 朴判順  원래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려온 부분을 보면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기념품 구입내역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실상 보건소 방문하는 기념품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각 사업을 하면서 홍보하는 내역에 대한 물품 구입이 옳다싶어서 제가 구입 내역을 뽑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91쪽을 보시면 사용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김용환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히 보건소를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면 대량 구매해서 1천만원어치 어떤 물건 하나를 정해놓고 입찰 봐 가지 고 계속해서 나누어 줘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보건소 홍보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각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요소요소 사업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연 홍보를 할 때는 금연에 필요한 것, 영양을 할 때는 영양에 필요한 것, 운동할 때는 운동에 필요한 것, 그래서 이 사용목적이 다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왜 비누를 샀느냐, 비누에 대한 단가가 비싼데 100개 정도밖에 아니고, 수량이 다 가지가지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각 사업별로, 그때그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들한테 저희가 나누어 드리고 설명을 해 드리고 이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전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1개 품목, 2개 품목을 정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용목적에 따라 각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자기가 이 프로그램을 하고 주민들과 부대끼면서 사업하면서 최종적으로 주민한테 나누어 줄 때는 무엇이 합당하다고 본인들이 판단해서 각 구 보건소마다 이야기 듣고 서로 정보교환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만들어 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량부분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조금씩 만들어서 그때그때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나누어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건강증진사업의 예산 편성 지침상 이런 홍보물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단, 홍보물을 할 때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이라든가 홍보에 대한 자료 문구를 넣어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리고 최소한 단기간 안에, 1회 소모성이 아니라 3개월이나 6개월이나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건강증진 기금 받아서 사용할 때는 단가도 정해졌었습니다. 
  1만원 이상 되는 것은 사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은 폐지되긴 했는데 그래도 고가는 살 수 없습니다. 
  단가를 보시면 대부분 1천원 단위, 2천원 단위, 많으면 1만원 미만 단위로 저희가 그때마다 프로그램에 알맞은 홍보물로 보건사업을 홍보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설명이 일리도 있어 보이는데...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어쨌든지 간에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내 사업을 홍보하는 쪽이라고 해도 그래도 주어지는 것, 그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혜택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민을 오시게 해서, 이 보건사업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접근도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이 참가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든지 주민들한테 다가가고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고, 그다음의 결과로 의식의 변화라든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끔 유도하는 게 보건사업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분들을, 프로그램이 단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2주, 3주, 혹은 8주, 길게 가는 것은 8주 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 참가를 해 주신 분들은 나중에 이러이러한 홍보물도 드리니까 꼭 참석해 주십시오.” 해서... 

○金龍煥 委員  오히려 단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홍보물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 해서 내일 저 사람이 꼭 안 오는 것이라면 이렇게 해서 유인책으로 쓸 수도 있지만 어떤 사업이 시작되면 오늘 해가지고 내일 끝나는 일이 아니면 일관성을 가지고 자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면 이 부분은 필요 이상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좀 편협하거나 좁은 시각에서 보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건소 사업을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감사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또 구청 본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한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전체 규모에서 크기나 빈도가 훨씬 많다, 제 눈에 보기에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사업목적과 연계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감사자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제3자가 보기에 이것을 놓고 봤을 때 누구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그 사람들이 이해해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다음에 생각하는 것을 전적으로 아니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내부적으로, 여기에 보면 몇 가지 팀장별로 사업들을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팀장끼리 조율해서 과연 꼭 그래야 되겠는가,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문제제기를 그렇게 드릴게요.

○保健所長 朴判順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팀장님들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이런 홍보물을 안 한다면, 결국 작은 것이지만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면서 실천할 수 있게끔 유도해 내는 어떻게 보면 모티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金龍煥 委員  그 방법 없이 다른 방법으로 효율성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일단 강구해 보자는 것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행자과에서 만든 물품은 목적이 하나죠. 
  동구청을 방문했다는 것, 기념될 만한 것... 

○保健所長 朴判順  그런데 보건사업은 그렇습니다. 
  사업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노인 인구가 많고 노인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곳에서는 노인에 알맞은 물품을 지급하는 것이 옳고, 구강보건 교육하는데 있어서 구강에 가장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것이 옳고, 기능별로... 

○保健所長 朴判順  위원님 말씀은 질을 좀 높이고... 

○保健所長 朴判順  금액이 작은 것은... 
  그렇죠. 적으니까 수의계약, 거의 수의계약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임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오해 받아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팀장님들과 상의해서 종류를 정해 내년도 사업부터는 대상을 몰아보는 의견을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못 드리겠고 팀장님들 의견도 다 있으실 텐데...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08分 監査中止)
(16時21分 監査繼續)

○保健所長 朴判順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국비보조 받아 국가에서 나와 있는 약 이월됩니다. 
  유효기관 내에는 이월되고 다 소진합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없죠. 
또 있을 수도 없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은 엘리베이터 설치비만 했고 나머지는 건축과 예산입니다, 증진센터는...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2006년도에 노후 개선과 문화 편의시설로 돈이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증축이, 그러니까 달랑 엘리베이터만 설치해놓고 나면 또 증축되면 추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건축과와 협의하기를 서로 대화를 나누어서 건축 지을 때 같이 이월시켜 가지고 아예 건축 지으면서 엘리베이터도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해서 이월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돈이 나중에 내려와서... 

○保健所長 朴判順  아니에요.  이 예산이 왜 엘리베이터가 우리한테 설치되어 있었냐 하면 원래 돈 6천만원은 보건위생과를 통해 내려온 돈입니다. 
  시의 보건위생과를 통해 보건소로 내려온 돈이었고, 증축비는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 아예 동구청으로 내려와서 건축과에 세워진 돈이었기 때문에 6천만원은 우리한테 있었고, 건축과에는 증축비, 리모델링비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쪼개졌죠. 
  우리도 그때 당시에 설치할까 생각했었는데, 어차피 증축해야 하니까, 엘리베이터 세워놓고 또 추가분이 생기니까 그럼 이것을 똑같이 이월시켜 가지 고 2007년 초부터 서둘러서 같이 하자 그렇게 되어 넘어간 돈입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1억4천 좀 안 되는... 

○保健所長 朴判順  증축이라는 것이 당초 헌집이지 않습니까? 
  달랑 건강증진센터만 만들었다면 질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의견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헌집을 고치다보니까 벽돌도 그냥 생각보다 배로 들고, 벽돌 고쳐 놓으면 창문 바꿔야 되고 옛집이다 보니까, 창문 바꾸다보면 거기에 따른 문틀 추가분이 또 생깁니다.  옛날이나... 

○保健所長 朴判順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임 위원님께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드릴 말씀도 있고, 인하대 그 부분은...  
  아무튼 이 헌집을 이리저리 고치다 보니까, 사실 맨 땅에 새집 짓는 게 편하지 있는 집 있는데서 다 하니까 내벽에, 페인트 고쳐야죠, 일이 하나 둘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진센터가 3층에 개소되면서, 사실 건축과에서 애 많이 먹었습니다. 
  도시국장이 주 1회 이상 나오셨고 과장님도 수없이 나오셔서,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아무튼 그 분들도 상당히 애쓰셨습니다. 
  또 하나 벽지 고른다든지 예를 들어 바닥재, 문짝도 각 해당 되는 팀과, 제가 선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 팀장님들과 다 상의해서 벽돌 색깔 고르는 것부터 직원들 의견도 묻고 해서, 바깥에 앵글, 쇠 박는 것 무슨 색깔로 하느냐, 이것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건축과는 그 나름대로 저희한테 일일이 그래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상의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물론 돈에 따져서 위원님 보시기에는, 위원님이 또 미적감각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그 분야에 전문가이시지만 저는 지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무리하게 이것저것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분들이 거의 우리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과에 상당히 미안하죠.  
  사실 고생도 많이 했고 현장감독들 올해 여름내 휴가 한 번 못가고 여기 쫓아다니고, 또 올해는 좀 비가 왔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모여서 하늘 탓도 해보고 그러면서 저희 많이 친해지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보건소가 탄생되었습니다. 
  아직도 보면 미흡한 부분이 요소요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씩 개선해야 될 것이고, 또다시 특별재원조정교부금 6천만원도 받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올 겨울에는 더 이상 공사하기가 무리이고 내년도에 가서 LED전광판과 일부 복도, 전기가 많이, 오늘도 2번이나 오래 되어 가지고 구석구석 고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솔직히 건축과한테 고맙습니다. 
  저희가 너무 고생시켰어요. 
  위원님 보시기에는 한이 없습니다만... 

○保健所長 朴判順  밋밋한 것보다는 그래도 설계한 부서에서 기둥을 처리하는 게 좋다, 보건환경연구원 쪽도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는 빨간색 기둥하고 파란색으로 외부 기둥도 하고, 그런 모습... 
  하여간 저는 태어나서 벽돌을 올해만큼 많이 여기저기 가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직원들과 가서 벽돌을... 
  그러니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해놓고 다소 부족한 부분이 생길까 봐 많이 고민하고 현장 소장을 참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나중에 거기에서 지체상환금까지 물긴 했습니다만... 

○保健所長 朴判順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미안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건축과한테는 사실 상당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아마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명 내외인 경우에는 8명을 둘 수 있다.’ 아예 지침이 내려준 것이 있거든요. 

○保健所長 朴判順  왜냐하면 이 분이 언제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이니까 2월에, 자료를 잘 기억은 못합니다만 몇 명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과거로 유추해서 생각하면 좀 어렵고, 일단 상시적으로 20명 내외로 어르신네들을 모신다는 기준 하에 인력을 책정해놓고 1년 이상을 써야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이 되는데 그 사람 썼다 잘랐다, 썼다 잘랐다, 이렇게 되면... 

○保健所長 朴判順  여기 간호사회에서는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訪問保健擔當 全順嬉  2층에 직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2층, 저희가 하루 봉사했어요. 

○訪問保健擔當 全順嬉  그리고 저희 가정방문이 2-3명 나가거든요. 

○訪問保健擔當 全順嬉  예.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는 방문 보건대상자들을 또 선정해서 치매환자를 나가서 봐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다른 데서 느껴지지 않았나, 간호사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가정방문에서는... 

○保健所長 朴判順  이번에 구에서 발전소기금을 작년부터 요청했었습니다. 
  이번에 지원받아 25인승 차량을 6월인가 7월인가 넣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짚차를 쓰다보니까 자그만 봉고차에 오르실 때든지 올랐다 내렸다 몸이 불편하시고 그래서, 그것도 모습도 좋아 보이지 않고 동구 어르신네들이 못 살지만 좋은 차타시고 편안하게 왔다갔다 치매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듯 싶어가지고 그렇게 제안해 가지고 다행히 됐습니다. 
  저희가 25인승 차량을 줘서 지금은 희망의 집이라는 것을 달아놓고 25인승 으로 모시고 있거든요. 
  요소요소에는 도는데 그래도... 

○保健所長 朴判順  남구 같은데 2군데 있고, 각 구별로 한 군데씩 다 있고... 

○保健所長 朴判順  남구가 2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별도로... 
  중구 같은 데는 치매주간보호센터가 한 군데이고 정신보건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경증인 경우에 보호 받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들,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신 분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보호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보건소는 아직 그 부분은 공란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거기는 그냥 노인 주간보호시설, 중풍환자들...

○保健所長 朴判順  주민복지과에 예산을 줘가지고 경증... 

○保健所長 朴判順  예. 

○保健所長 朴判順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인 경우 비만교실을 만석초등학교에서 하고 있고 구강보건사업으로서는 서흥초등학교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사실상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금연 교실 같은 경우 조금씩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수업 일수와 맞춰가지고 협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연사업 같은 경우 그래도 허가를 해주시는 학교들이 있어서 동구청 앞에 있는 고등학교, 산업정보학교, 영화여상 이런 곳과 프로그램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교육에 대한 부분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학습이 우선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프로그램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생들에 한해서는... 

○保健所長 朴判順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저희 팀장님과 담당자들과 상의해서, 상당히 괜찮은... 
  왜냐하면 학교에 일단 가면 학생들이 각자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 대학축제라든지 학장과 협의해서 재능대 프로그램 체험관하는 데가 있거든요. 
  청소년 접근하기가 어려웠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가 1천만원 이상 금액이 될 것 같으면 입찰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5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다 합니다. 
  모든 사업이 되었건 간에 500이상이면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한방 같은 경우 연간 사업비가 5천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지금 현재 입찰했습니다. 
  추가자료 25쪽을 보시게 되면, 한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쓰고자 하는 약에 대한 규격 500g 통을 쓰기 때문에 이것을 품목별로 단가입찰을 봐 놓았습니다, 연초에. 

○保健所長 朴判順  예. 

○保健所長 朴判順  이것은 총액입찰이 아닙니다. 
  품목별로 단가입찰 다 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최저가 입찰을 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보충자료 25쪽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입찰과정이 41쪽까지...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지는 않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왜냐하면 포로 된 것이 있습니다. 
  통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통으로 된 것 500g짜리를 사는 것이고, 포로 된 것은 그 약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 속이 쓰리고 허리 아픈 분들은 중첩해야 되지 않습니까 약을, 섞어야죠.  
  그런데 포로 되면 단가도 좀 비싸지만 중첩이 안 됩니다. 
  노인 분들이 대개 불편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으로 된 것을 사서 중첩해서 다시 포장해서 드리거든요. 

○保健所長 朴判順  거기는 탕제이니까 그렇죠. 
  끓여서 탕제를 지어 주는 것이죠, 첩약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는 반입형인 것이고 거기는 탕제... 

○豫防醫藥擔當 柳英淑  계피, 뭐 뭐 넣어서 중탕에 끓여가지고 약을 첩으로 해서 팩을 주는 것이에요. 

○豫防醫藥擔當 柳英淑  아니에요, 저희는 가루약. 

○保健所長 朴判順  어렵죠. 

○保健所長 朴判順  여기서 약탕관을 또 만들어 가지고 탕제를 끓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유효기간이 있죠.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은 없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2년 된 약은 없습니다. 

○豫防醫藥擔當 柳英淑  하루에 1인당 24g이에요, 한 가지 약이... 
  만약에 두 가지 약을 섞었을 경우에 한 가지는 12g씩 해서 24g 넣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500g을 24g짜리로 똑같이 나누어주면 명수가 정확히 나오는데 두 가지, 세 가지 했을 경우에는 그 명수가 늘어나죠. 

○保健所長 朴判順  중첩을 하게 되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을 뽑는 것은... 

○保健所長 朴判順  그런데 위원님, 이 약이 보약도 아닌 것이고... 

○豫防醫藥擔當 柳英淑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豫防醫藥擔當 柳英淑  아니요, 정말 없어요. 
  약품 수불대장이 있어서 다 해요. 
  소장님이 연초에 미리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두세 달에 한 번씩 가졌는데 우리 직원이 앞으로 돌려쓰기도 하지만 2년씩 그렇게 되는 것 없고, 의사선생님이 바뀌면 의사선생님 취향에 따라 안 쓰시는 약이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의사선생님 바뀌면서 그 약을 바꿔요, 제약회사와 똑같이 같은 단가로 해서, 그래서 그런 약은 전혀 없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지 않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비싸게 안 사는데... 

○委員長 金永煥  그 부분은 신경을 써보세요. 
  싸게 사게끔... 

○保健所長 朴判順  알겠습니다. 

○豫防醫藥擔當 柳英淑  여러 사람 주면 g수가 틀려지죠.  1인당 하루는 24g이거든요. 
  36g이면 2명한테 투여한 게 되는 것이죠. 
  ... 다른 것과 중첩해서 하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은 한계량... 

○保健行政擔當 裴順浩  보험단가에 나와 있는 약가 기준액상에는 또 우리가 쓰는 약과는 틀려요.
  거기 있는 g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가루형 분말 밀가루는 아니지만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원액은 아니고, 그런 것과는 조금 틀려요. 

○保健行政擔當 裴順浩  아니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제조회사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하죠. 

○保健所長 朴判順  단가입찰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총액 입찰하다가... 

○保健行政擔當 裴順浩  신영이 들어온 게 처음이라고요?  

○保健所長 朴判順  단가 입찰했을 때 신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영이 어디 있는 회사인지 조차도 모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새로운 환자를 발견... 

○保健所長 朴判順  에이즈 관리는 상담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고, 피를 뽑아서 진행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있고, 면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예방의약팀장님이 다년간 에이즈 박사입니다.
  별도 관리하고 있고 개개인 관리 다해 나가고, 이 분이 다른 구로 간다, 이사 간다, 다른 구로 간다하면 비밀문서로 보냅니다. 
  그쪽 구에서 은밀하게 관리하게 하고, 이 분들은 철저히 보호상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에이즈환자 얼굴 본 적이 없습니다. 
  팀장님 외에는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보건소를 왔다갑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진료할 수 없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실란트처리를 합니다. 
  스켈링, 홈메우기, 불소도포, 충치 먹기 전에 미리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치과선생님이 그만두셨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11월 16일자에 그만 두셨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치과의사는 인턴이나 레지던트 과정이 없습니다. 
  치과의사 따면 그때부터는 정규... 

○保健所長 朴判順  당연히 있는 분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여러 가지 요인으로... 

○保健所長 朴判順  그런데 일은 많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일은 많고 복명서까지 추가자료 드렸습니다만 매일은 일은 많이 하면서 보수체계는... 

○保健所長 朴判順  당연히... 

○保健所長 朴判順  동구가 말이죠, 2002년부터 구강보건실을 만들고 국비를 받아와서, 인덱스 조사라 해서 우식률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6세 미만의 어린아이들 중에서 그때 당시 치아우식률이 3개 이상이었습니다.  참 큰일이죠. 
  저희가 편모가정, 편부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애기들을 다 부르고 불러서 칫솔을 사줘가면서 잇솔질 교육을 시켜 나갔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앉아 계시는 이 자리에서 애기들한테 일일이 잇솔질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칫솔을 관리해야 하느냐, 칫솔까지 사줘가면서 잇솔질 교육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갔을 때 조사해보니까 우식률이 1.5배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은... 

○保健所長 朴判順  치위생사... 

○保健所長 朴判順  필요합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  부의장님, 꼭 필요한 게 치과선생님... 

○保健行政擔當 裴順浩  의사가 없으면 홈메우기도 못해요. 

○保健所長 朴判順  의료법에 저촉이 됩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내년도 일단 국비보조로 하는 것은 3천명이고, 올해 국비보조로 한 것은 약 600명 정도 했어요.
  그 이외 유료로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했죠. 

○委員長 金永煥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구 주민의 건강과 보건증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박판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時56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