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年度 第130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4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被監査機關 : 民願地籍課, 交通課, 災難安全管理課, 花島綜合福祉會館
日時 : 2006年12月1日(金)
日時 : 2006年12月1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0時00分 監査開始)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0時00分 監査開始)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원지적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동구보건소, 화도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원지적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동구보건소, 화도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민원지적과장 염복근입니다.
먼저 저희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은숙 민원팀장입니다. 김제만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원혜숙 호적팀장입니다. 이미정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최민식 지적팀장입니다. 오영남 주소개선팀장입니다.
먼저 저희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은숙 민원팀장입니다. 김제만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원혜숙 호적팀장입니다. 이미정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최민식 지적팀장입니다. 오영남 주소개선팀장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자료 1. 민원1회 방문 처리현황부터 9. 민원안내 데스크 운영을 위한 향후 계획까지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자료 1. 민원1회 방문 처리현황부터 9. 민원안내 데스크 운영을 위한 향후 계획까지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 저희 당직실에서 야간에 당직하면서 신고를 받는 것인데 보통 그 다음날 관련과에 통보를 하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통상 2-3일이면 처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2-3일이면 늦은 감이 들거든요.
보안등 불이 안 들어오면 골목 같은 데는 여자분들은 무섭거든요.
그때, 그때 수리를 해 주셔야지 내가 보니까 계속, 다른 것은 60%가 되는데 60%이면 종류가 많은 데 너무 미흡하지 않나, 아니면 안이한 자세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당 실무과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청장님께 건의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민원지적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고 그 밑에 교통 불편 신고 센터를 보니까 교통 불편 종류를 안 써놓았는데 종류가 뭐예요?
보안등 불이 안 들어오면 골목 같은 데는 여자분들은 무섭거든요.
그때, 그때 수리를 해 주셔야지 내가 보니까 계속, 다른 것은 60%가 되는데 60%이면 종류가 많은 데 너무 미흡하지 않나, 아니면 안이한 자세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당 실무과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청장님께 건의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민원지적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고 그 밑에 교통 불편 신고 센터를 보니까 교통 불편 종류를 안 써놓았는데 종류가 뭐예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교통 불편, 이 내용들은 세밀하게 내용들이 없기는 한데 대개 내용들을 보면 어떤 횡단보도 위치라든지 야간에 신호, 방지턱 이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들이...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들이...
○宋炳林 委員 기타는 뭐예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기타는 가로환경이나 네 가지 분류에 속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은 특히 어느 분야로 속하기는 어렵고 해서 기타로 분류를 했습니다.
○宋炳林 委員 다음에는 자료 제출하실 때 내용 좀 기재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어떤 내용인지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거든요.
민원 불편 신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보충을 해 준다든가 지적해 준다든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데 내용이 없으니까 어떤 잘못이 있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시고 22페이지 친절배가운동 추진 현황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잘못 쓴 것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친절공무원은 12명이고 불친절은 주의 1명밖에 없어요.
제가 민원실에 자주 드나드는데 제가 지나가도 아는 척도 안하고 어떻게 오셨느냐 물어보지도 않은데 과연 주민이 올 때, 주민한테는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이 왔을 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뭐를 도와 드릴까요,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이런 민원 응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것이 없어요.
대구도 없고, 그냥 가면 가나보다, 오면 오나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친절 공무원이 많아요.
왜냐 하면 어떤 내용인지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거든요.
민원 불편 신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보충을 해 준다든가 지적해 준다든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데 내용이 없으니까 어떤 잘못이 있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시고 22페이지 친절배가운동 추진 현황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잘못 쓴 것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친절공무원은 12명이고 불친절은 주의 1명밖에 없어요.
제가 민원실에 자주 드나드는데 제가 지나가도 아는 척도 안하고 어떻게 오셨느냐 물어보지도 않은데 과연 주민이 올 때, 주민한테는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이 왔을 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뭐를 도와 드릴까요,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이런 민원 응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것이 없어요.
대구도 없고, 그냥 가면 가나보다, 오면 오나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친절 공무원이 많아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이것은 저희가 친절, 불친절 카드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민원인들이 직접 써서 집어넣는,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직접 써서 집어넣는,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宋炳林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 만약에 직원이 자기 아는 사람한테 구청에 들어와 가지고 친절카드 좀 써주어라, 친구한테 10장 쓰면 그 사람 친절 공무원으로 제주도 가셔야겠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저희가...
○宋炳林 委員 심사를 해야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심사는 당연히 합니다.
○宋炳林 委員 기준을 잡으면 안 된다고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형식적인 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카드가 수거되면 이것이 진짜 민원인이 진정으로 써 놓은 것인지 사전에 점증을 해서 이런 분들을 지정해서...
○宋炳林 委員 제가 먼저 구정질문 해 가지고 친절 서비스 교육 좀 하라고 했는데 제가 뒤로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교육을 안 시키고 있더라고요.
원래 아침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원래 아침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매일은 하지 못합니다.
○宋炳林 委員 전혀 안 시키고 있더라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 업체 같은 데는 가면 굉장히 친절해요
우리 구청은 얼굴이 어디예요. 민원지적과, 주민을 상대하는 민원지적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고 가면 가나보다 오면 오나보다, 안내도 없고...
우리 구청은 얼굴이 어디예요. 민원지적과, 주민을 상대하는 민원지적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고 가면 가나보다 오면 오나보다, 안내도 없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그런 일이 없도록...
○宋炳林 委員 과장님이 앞으로 주민을 잘 대할 수 있게끔 친절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좀더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나가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基仁 委員 과장님, 송병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26페이지 민원안내 데스크운영을 위한 향후 계획인데 하필 왜 추진계획을 3월부터 시작합니까?
2007년 1월부터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2007년 1월부터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이것은 계획에 따라서 1월부터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계획서에 들어 있는 것은 특히 1년 계절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사항들을 보면 3월 봄 그때부터 주로 민원 건수가 많고 민원 방문객도 많아지고 해서 계획서에는 3월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노파심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신년 처음부터 우리 민원지적과에, 그래도 우리 동구에 민원이 들어 오는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3월부터 하지 말고 1월로 앞당겨가지고 우리 동구가 변했구나 하는 면모를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신년 처음부터 우리 민원지적과에, 그래도 우리 동구에 민원이 들어 오는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3월부터 하지 말고 1월로 앞당겨가지고 우리 동구가 변했구나 하는 면모를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배가운동으로 예산 잡은 것은...
○李榮福 委員 친절교육...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친절교육은 외래강사에 대한 초빙 강사료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李榮福 委員 얼마에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60만원입니다.
○李榮福 委員 주요 업무보고 때 190만원은 뭐예요?
○民願擔當 吳銀淑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설문조사 관련해서 우편료, 회송 우편요금, 그런 것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고객설문조사 관련해서 우편료, 회송 우편요금, 그런 것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李榮福 委員 엽서를 보내서 받는다는 것이죠.
○民願擔當 吳銀淑 엽서가 아니고 설문서를 4개 분야에 대해서 민원인이 낸 것에 대한 4개 분야에 대해서 주소를 적출해 가지고 250명한테 회송용 봉투랑 함께 해서 보내 건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교육 많이 시키고 금융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침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더라고요.
매일 그렇게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만큼 친절해 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교육 많이 시키고 금융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침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더라고요.
매일 그렇게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만큼 친절해 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어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아까 제일 먼저 지적하셨듯이 좀더 앞으로는 직원들의 교육을 아침업무개시 전에 모여서 그날 하루에 시작되는 것을 대비해서 민원에 대한 친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강화해서 시킬 생각입니다.
○李榮福 委員 본 위원이 토요일, 일요일 낮에 와서 보면 토요일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오더라고요.
전화로 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당직실에서 일직 하는 분들을 봤는데 우리 민원지적과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에 출근, 어차피 일직 하는 것을 맞추어서 하면 안 될까요?
한 분이 민원도우미 식으로, 등기부 등본은 안 되더라도 주민등록등본 떼고 할 때 같이 연결해서 하면 안 될까요.
전화로 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당직실에서 일직 하는 분들을 봤는데 우리 민원지적과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에 출근, 어차피 일직 하는 것을 맞추어서 하면 안 될까요?
한 분이 민원도우미 식으로, 등기부 등본은 안 되더라도 주민등록등본 떼고 할 때 같이 연결해서 하면 안 될까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토요일, 일요일에는 우리 민원실에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24시간 계속 가동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 찾아오시는 분들은 당직실에서 그분들을 안내해서 증명 발급할 문을 개방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24시간 계속 가동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 찾아오시는 분들은 당직실에서 그분들을 안내해서 증명 발급할 문을 개방시켜 놓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인원이 민원지적과에 일할 수 있는 분이 어느 정도 파악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다른 것은 빼버리고, 친절 도우미식으로 하면 어떠느냐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다른 것은 빼버리고, 친절 도우미식으로 하면 어떠느냐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글쎄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자기 휴일, 쉬고자 하는 생각들은 같을 텐데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생각해 낸 것이 당직근무자들이 있으니까 일직 근무자하고, 그분들을 이용해서 안내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내용들은 여기 보면 2. 세부 내역에 보면 상향, 지가를 올려달라는 것이 2건, 지가를 저희가 산정한 것보다 내려달라는 것이 34건이거든요.
대개 보면 자기네 지역이,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송림동 지역이 이의신청이 많았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무 개발 계획도 없고 한데 왜 지가가 세금만 많이 내게 올라가느냐 주로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이의신청 들어오면 다시 한번 현장 나가서 조사도 하고 다시 한번 검증하고 그래서 이의신청에 대한 가격을 부동산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상정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자기네 지역이,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송림동 지역이 이의신청이 많았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무 개발 계획도 없고 한데 왜 지가가 세금만 많이 내게 올라가느냐 주로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이의신청 들어오면 다시 한번 현장 나가서 조사도 하고 다시 한번 검증하고 그래서 이의신청에 대한 가격을 부동산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상정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조정이 돼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그중에서 금년에 저희가 이의신청 받아 가지고 6필지는 이의신청에 대한 내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李榮福 委員 상향은 되었고 하향은 많이 안 되었네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그중에서 2필지는 상향했고 나머지 4필지는 하향시켰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지가산정에 한 것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최종 검증결과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그대로 기각된 것입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전체적인 평균에 대한, 지가에 대한 주변에 가격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현저한 차이를 둘 수는 없고 저희가 최대한 현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증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林貞姬 委員 과장님, 위원회 현황을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보니까 당연직들이 일정 비율을 차지해야 하는 강제 조항이 있습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저희가 당연직이 공무원 4명이고 외부...
○林貞姬 委員 7명중 4명이 당연직입니다.
그러면 저희 당연직들이 위원회를 열었을 때 어떤 핵심사안에 대해서 유도를 하게 되면 일부 다른 위원회 위원 명수가 적기 때문에 따라오는 형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자에 여쭈어 본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당연직이 더 많아야 된다는...
그러면 저희 당연직들이 위원회를 열었을 때 어떤 핵심사안에 대해서 유도를 하게 되면 일부 다른 위원회 위원 명수가 적기 때문에 따라오는 형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자에 여쭈어 본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당연직이 더 많아야 된다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정보공개 조례에 당연직 4인으로 정해 놓았거든요.
○林貞姬 委員 그 타당성은 뭐에 근거해서 비율이 정해졌나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상위법이 있습니다.
기록물에 관한 관련, 정확한 기록 등 법령 명칭이 그런 데, 상위 법령에서 위원회 구성, 거기에 따른...
기록물에 관한 관련, 정확한 기록 등 법령 명칭이 그런 데, 상위 법령에서 위원회 구성, 거기에 따른...
○林貞姬 委員 그러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7명으로 정해져 있으며 거기에 4명 정도가 당연직으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이것은 형평상에서도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보입니다.
비율적인 면이나 구성관계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정이 있었으면 하고 또 직장 및 직위를 보면 누구라고 지정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단체의 장이다, 그래서 끼워 놓기식 자리 차지하는 식에 그런 인사 위촉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적인 지적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보더라도 당연직이 13명중에 6명이면 2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위원회 회의 자료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나 그 유도성을 가지고 위원회를 열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강제성이 없다면 비율적인 것을 저희 일반 주민이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위원의 위촉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공감하시나요?
비율적인 면이나 구성관계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정이 있었으면 하고 또 직장 및 직위를 보면 누구라고 지정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단체의 장이다, 그래서 끼워 놓기식 자리 차지하는 식에 그런 인사 위촉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적인 지적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보더라도 당연직이 13명중에 6명이면 2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위원회 회의 자료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나 그 유도성을 가지고 위원회를 열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강제성이 없다면 비율적인 것을 저희 일반 주민이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위원의 위촉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공감하시나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부동산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규정에 13명 내지 15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13명을 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위촉직 위원이 7명이고 당연직이 6명인데 7명들은 주로 토지에 관련된 분야의 분들을 위원회에 위촉되도록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회가 구성, 운영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중에서 13명을 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위촉직 위원이 7명이고 당연직이 6명인데 7명들은 주로 토지에 관련된 분야의 분들을 위원회에 위촉되도록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회가 구성, 운영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부동산평가위원회가 06년도에 회의개최가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어떤 특별한 사안이 2006년도에는 많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위원회가 개최되는 횟수는 어떤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평균 6회 정도를 합니다.
그것은 표준지 했을 때 의견청취라든가, 1월1일 기준 토지평가, 토지 가격을 산정했을 때 위원회를 여는, 그런 법적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맞추어서 하는 위원회 횟수입니다.
그것은 표준지 했을 때 의견청취라든가, 1월1일 기준 토지평가, 토지 가격을 산정했을 때 위원회를 여는, 그런 법적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맞추어서 하는 위원회 횟수입니다.
○林貞姬 委員 부동산평가위원회는 평상 6회 정도를 하게끔, 매년 그 정도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일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과장님 제가 타 위원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비율에 대한 참여도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신 여성 위원들을 최소한 30% 이상은 위촉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신 여성 위원들을 최소한 30% 이상은 위촉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그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떤 위원회, 각 위원회마다. 특성은 있겠지만 저희 부동산 평가를 보면 이중에서 여성분이 한분 계신데 여성분들을 전문적인 분야로 모시려다 보면 선정하는데, 대상의 폭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은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대상의 폭을 선정하는데 대해서 만전을 기하시다보면 동구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좀더 넓게 찾아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7페이지 부동산중개업 현황하고 지도 단속 결과인데 지금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이 구 주관으로 하는 것은 2회, 시 합동 2회, 수시로는 얼마 나 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7페이지 부동산중개업 현황하고 지도 단속 결과인데 지금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이 구 주관으로 하는 것은 2회, 시 합동 2회, 수시로는 얼마 나 하시나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수시로는 어떤 민원이 들어오거나 시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필요할 때 그럴 때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委員長 金龍煥 정기 말고 수시로, 반기로 보면 한 두번은 하시는 편인가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그렇죠.
○委員長 金龍煥 그러면 반기에 3회정도 한다고 보면 맞겠네요.
수시, 정기 포함해서...
수시, 정기 포함해서...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예.
○委員長 金龍煥 뒤에 행정처분한 결과가 있는데 2건이 적시되어 있거든요.
물론 우리 구에 중개업소 수가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130개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 구에 중개업소 수가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130개정도 되는 것 같은데...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많지는 않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업무정지 3개월 한 것이 2건 있거든요.
이것 말고 경미하거나 과한 사항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것이 없습니까?
이것 말고 경미하거나 과한 사항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것이 없습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지금 기록되어 있는 행정처분은 이것이 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시정 가능한 것들은 지도를 하고, 물론 행정처분할 때는 강력하게 해야 되지만 다소 시정이 가능한 것들은...
그리고 현지에서 시정 가능한 것들은 지도를 하고, 물론 행정처분할 때는 강력하게 해야 되지만 다소 시정이 가능한 것들은...
○委員長 金龍煥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렸느냐 하면 처분도 업무정지나 이런 것도 일을 하신 것이겠지만 지도 감독한 것도 어차피 일을 해서 발생해서 한 것이거든요.
여기에다 지도 감독 건수도 적시를 해 주시면 조금 더 많은 일을 한 것을 표출할 수 있는데 행정처분만 기재 했으니까 이 부분에 업무에 남들이 보기에는 소홀히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모양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적 드렸습니다.
여기에다 지도 감독 건수도 적시를 해 주시면 조금 더 많은 일을 한 것을 표출할 수 있는데 행정처분만 기재 했으니까 이 부분에 업무에 남들이 보기에는 소홀히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모양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적 드렸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에 대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구청에 민원인을 대하는 직접 창구니까 친절이나 공무원들의 표상이 가장 먼저 접촉되는 지역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안내 데스크를 1월부터 운영하시겠다고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지는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하신다고, 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였나 모르겠어요.
우리 구청이나 아니면 타구에 우리 공직자 생활하셨던 은퇴하신 분들, 행정도우미 성격을 가지고 조금 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의미에서 그런 인력풀을 과장님이 찾으셔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자원봉사 개념이겠죠.
동참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에 대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구청에 민원인을 대하는 직접 창구니까 친절이나 공무원들의 표상이 가장 먼저 접촉되는 지역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안내 데스크를 1월부터 운영하시겠다고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지는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하신다고, 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였나 모르겠어요.
우리 구청이나 아니면 타구에 우리 공직자 생활하셨던 은퇴하신 분들, 행정도우미 성격을 가지고 조금 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의미에서 그런 인력풀을 과장님이 찾으셔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자원봉사 개념이겠죠.
동참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좋으신 생각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첨언해서 부탁 말씀드렸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林貞姬 委員 친절배가운동 추진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모 방송프로그램에서 해우소라는 코너를 봤습니다.
그 방송사에 프로그램을 모방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는 팀별로 친절배가운동을 스스로 다짐하는 것을 기획해서 직원들 간에 물론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좋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 나는 이렇게 해 보겠다 라는 것을 서로가 많은 공직자나 우리 의원님들 계신 중에 약속,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가 팀별로 나는 어떻게 앞으로 업무를 친절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라는 다짐을 하는, 자기와 다짐을 하는 그런 것을, 교육보다는 각자의 다짐을 한번씩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친절배가운동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모 방송프로그램에서 해우소라는 코너를 봤습니다.
그 방송사에 프로그램을 모방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는 팀별로 친절배가운동을 스스로 다짐하는 것을 기획해서 직원들 간에 물론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좋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 나는 이렇게 해 보겠다 라는 것을 서로가 많은 공직자나 우리 의원님들 계신 중에 약속,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가 팀별로 나는 어떻게 앞으로 업무를 친절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라는 다짐을 하는, 자기와 다짐을 하는 그런 것을, 교육보다는 각자의 다짐을 한번씩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친절배가운동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아침 일과 시간 전에 어떤 교육을 시킬 때 일반적인 교육보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각자의 생각들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첨가해서 그런 아이디어도 만들어서 해나가는 것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과장님을 보면 과장님 인상 자체로서 사람들에게 흐뭇함을 주실 수 있는 친절함이 얼굴에 계신데 저희 민원지적과도 전체 직원이 미소를 담고 친절을 배가할 수 있게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전 직원들이 노력들을 해서 민원인이 돌아가실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염복근 민원지적과장님과 공 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30分 監査中止)
(10時38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염복근 민원지적과장님과 공 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30分 監査中止)
(10時38分 監査繼續)
○委員長 金龍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課長 李義貴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의귀입니다.
저희 교통과 참석하신 담당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팀 천승민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이두창팀장입니다.
교통단속팀 이상진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신효웅팀장입니다.
저희 교통과 참석하신 담당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팀 천승민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이두창팀장입니다.
교통단속팀 이상진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신효웅팀장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감사자료 1. 자동차매매업, 정비업 지도점검 및 처분내역부터 14. 화수사거리에서 만석고가교 야간 교통량 체증에 따른 사고예방 계획까지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교통과 소관 감사자료 1. 자동차매매업, 정비업 지도점검 및 처분내역부터 14. 화수사거리에서 만석고가교 야간 교통량 체증에 따른 사고예방 계획까지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金基仁 委員 2페이지 자동차 매매업, 정비업 지도 점검 및 처분내역이 있는데 처분현황을 보면 위반업체수 계는 나와 있는데 과징금은 있는데 과징금 내역서가 없어요.
과징금은 얼마나 했고 개선명령은 어떤 것을 개선명령 했고 그런 내역이 없네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과징금은 얼마나 했고 개선명령은 어떤 것을 개선명령 했고 그런 내역이 없네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交通課長 李義貴 과징금을 매매업 4개업체에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자동차 매매상사 4개업체가 중고 자동차 미기재 신고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해서 과징금 10만원씩 3개 업체를 부과를 했고 신진자동차 매매업소 20만원 부과해서 총4개 업체에 50만원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시정명령 업체는 대림자동차 매매상사, 동원 자동차 매매상사인데 압류 및 저당권 여부를 판단할 때 고지를 해 주어야 되는데 고지를 안 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 명령한 사항입니다.
시정명령 업체는 대림자동차 매매상사, 동원 자동차 매매상사인데 압류 및 저당권 여부를 판단할 때 고지를 해 주어야 되는데 고지를 안 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 명령한 사항입니다.
○金基仁 委員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물어볼 것인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런 사항을 자료를 제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미비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이런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안 물어볼 것인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런 사항을 자료를 제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미비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이런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交通課長 李義貴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내역서까지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6페이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체납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징수율이 36.8% 굉장히 저조한데 이유는 어떻고 징수할 수 있는 대안은 뭐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징수율이 36.8% 굉장히 저조한데 이유는 어떻고 징수할 수 있는 대안은 뭐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交通課長 李義貴 통상적으로 자동차단속을 했을 때 부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인이 됐을 때는, 견인료 부분은 납부를 즉시하고 차를 찾아오지만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납부를 하게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부분은 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그 즉시 기한내에 납부하는 성향이 적고 대부분이 기일이 많이 경과한 뒤에 제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대책은 독촉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독촉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압류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납부하는 성향보다는 이후에 압류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다른 권리행사를 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납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과태료부분은 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그 즉시 기한내에 납부하는 성향이 적고 대부분이 기일이 많이 경과한 뒤에 제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대책은 독촉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독촉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압류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납부하는 성향보다는 이후에 압류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다른 권리행사를 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납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압류조치를 해서 혹시 징수한 그런 건은 얼마나 됩니까?
○交通課長 李義貴 과년도 것을...
○委員長 金龍煥 지금 압류해서 매각하거나 이런 것이 최선의 방법이죠.
지금 현재 제도하에서는...
지금 현재 제도하에서는...
○交通課長 李義貴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최종적인 모양인데 그것을 어느 정도나 지금 대책이 들어 있는데, 그 대책을 실행해서 어느 정도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交通課長 李義貴 올해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과년도분까지 해 가지고 7,874건을 부과했는데 이중에 압류에 의해 가지고 징수가 2,636건에 1억900만원 정도가 징수된 실적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압류해서 징수한 것은 아니죠? 이 금액이...
○交通課長 李義貴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것은 아직 통계자료로는 나와 있는 것이 없는 것 같네요.
대책으로 들어 있으니까 그것을 금년도에는 파악이 안 되었더라도 금년 것을 파악하시고 내년도에도 이런 건이 또 발생할 것이니까 비율을 한번 감안해서 대책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대책으로 들어 있으니까 그것을 금년도에는 파악이 안 되었더라도 금년 것을 파악하시고 내년도에도 이런 건이 또 발생할 것이니까 비율을 한번 감안해서 대책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交通課長 李義貴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交通課長 李義貴 저희가 이 제목을 보고 요구 자료 했을 때 주차단속 용역현황과 단속원 명단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속원 전체 명단을 요구하시는 것이...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속원 전체 명단을 요구하시는 것이...
○李榮福 委員 전체 명단이죠.
○交通課長 李義貴 그런 것 아닌가 했는데, 여기 보면 단속용역현황 부분이어가지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용역 된 부분을 제출했고 실제적으로 단속하는 인력은 총16명입니다.
공무원 일반직 2명, 기능직 3명, 비전임 계약직 2명, 서포터즈 6명, 일용직 1명, 민간인 용역 2명 해서 총16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일반직 2명, 기능직 3명, 비전임 계약직 2명, 서포터즈 6명, 일용직 1명, 민간인 용역 2명 해서 총16명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공익요원도 있죠?
○交通課長 李義貴 9명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작년하고 대비해서 인원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계속 늘었죠?
○交通課長 李義貴 인원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交通課長 李義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交通課長 李義貴 저희 교통과 단속팀에서 하는 부분은 통상적인 주정차위반에 대한 것을 하고 있고 대형화물차 부분은 교통지도팀에서 밤샘단속부분이 실제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금년 같은 경우 275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했습니까?
○交通課長 李義貴 화물차는 과징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다 했어요?
○交通課長 李義貴 계도하는 부분이 200대 정도 되고 67대 정도...
○李榮福 委員 대형차량이 불법주차 함으로써 대형사고가 납니다.
예전에 제가 몇 년전에 봤는데 야간에 불법주차에 의해 가지고 차량이 뒤에 받아 가지고 몇 사람이 즉사했더라고요.
주변에 주차하는 데 많이 있는데 이용하면 되는데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단속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전에 제가 몇 년전에 봤는데 야간에 불법주차에 의해 가지고 차량이 뒤에 받아 가지고 몇 사람이 즉사했더라고요.
주변에 주차하는 데 많이 있는데 이용하면 되는데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단속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交通課長 李義貴 저희는 나름대로 대형화물차량이라든가 또 집중적으로 단속을 요하는 지역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서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交通課長 李義貴 예.
○李榮福 委員 문화의 거리인가, 거기는 30분제로 1시간인가, 2시간인가 부쳐 놓았던데 그 이후에는 교통단속을 합니다, 해서 상인연합회에서 하더라고요.
○交通課長 李義貴 저희도 단속부분이 좀 미온적으로 하고 있으면 단속을 해 달라고 요청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李榮福 委員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역도 상인연합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어느 시간 때는 단속을 완화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한번 회의를 가진 적 있어요?
거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어느 시간 때는 단속을 완화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한번 회의를 가진 적 있어요?
○交通課長 李義貴 회의형식은 빌리지 않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검토를 해서 CCTV 설치된 지역은 이를테면 종일토록 단속이 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지역에 상권이 가뜩이나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실제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표면적으로 단속을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지역에 상권이 가뜩이나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실제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표면적으로 단속을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交通課長 李義貴 단속원들 기준요건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어떻게...
○交通課長 李義貴 비전임, 일단 단속을 나갈 때는 권한이 있는 자가 나가야 되는데 비전임 계약직이나 공무원들, 일반직 공무원들, 기능직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단속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서포터즈 이런 분들은 지도만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단속원 명단해 가지고 김경숙, 김인숙, 이분은 어느 분이에요.
○交通課長 李義貴 민간 용역 동연개발에 소속된 직원입니다.
○李榮福 委員 이 사람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交通課長 李義貴 예, 그렇습니다.
○李榮福 委員 이 사람은 어떻게 부여 되었어요. 민간인인데...
○交通課長 李義貴 이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동연개발 용역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채용된 직원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교통 서포터즈 몇 명 있죠?
○交通課長 李義貴 6명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8명이 아니고...
○交通課長 李義貴 예.
○李榮福 委員 그분들 계속 이용할 거예요?
○交通課長 李義貴 계속 이용할 생각입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단속 요건은 점점 줄어드는데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交通課長 李義貴 실제적으로...
○李榮福 委員 제가 볼 때는 동구에 단속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거든요.
좁거든요. 굳이 이렇게 많이 가져야 되느냐는 하는 소리입니다.
24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22명이에요, 24명이에요.
좁거든요. 굳이 이렇게 많이 가져야 되느냐는 하는 소리입니다.
24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22명이에요, 24명이에요.
○交通課長 李義貴 내년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한 것이 민간용역부분은 내년에는 주지 않을 생각이고 단속원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交通課長 李義貴 동구 분들입니다.
○交通課長 李義貴 잘 알겠습니다.
○交通課長 李義貴 저희도 몇 년동안 단속한 것을 근거해 가지고 많이 검토를 했고 올해도 단속인력 운영부분이라든가 단속하는 방향도 저희 나름대로 심도있게 많이 검토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 시점도 출퇴근시간 때라든가 이럴 때 집중적으로 하고 낮 시간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또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지역을 선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단속도 효율적으로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그런 부분도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용역은 없앤다, 예산이 얼마죠?
○交通課長 李義貴 2,600만원정도 됩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 항목에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宋炳林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연개발에 용역을 주셨잖아요. 이분들이 그날, 그날 우리 교통과에 스티커 발부한 것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월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스티커 발부하는 협조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동연개발에 용역을 주셨잖아요. 이분들이 그날, 그날 우리 교통과에 스티커 발부한 것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월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스티커 발부하는 협조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交通課長 李義貴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팀장님이...
○交通斷續擔當 李相辰 민간용역 부분은 저희들이 스티커 발부 권한은 없고 저희 공무원이 같이 동승을 해 가지고 공무원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두 분은 보조역할을 합니다.
○宋炳林 委員 아까 과장님은 스티커 발부한다는 것 같았는데...
○交通課長 李義貴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宋炳林 委員 아까 분명히 그랬어요. 과장님이 용역 준 분들도 스티커 발부를 한다고...
○交通斷續擔當 李相辰 보조역할만 합니다.
○李榮福 委員 차량만 대 주는 그런 식이네...
○交通斷續擔當 李相辰 차량하고 인력만...
○李榮福 委員 우리 차는 몇 대죠?
○交通斷續擔當 李相辰 차량 테라칸 1대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단속기간이 짧기 때문에 굳이...
○宋炳林 委員 그러면 제가 볼 때 용역 준 직원들은 거의 무용지물이 아닌가 있으나 마나한 느낌이 드는데...
○交通斷續擔當 李相辰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간용역을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宋炳林 委員 예산낭비 같아요.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22페이지 우리 관내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交通課長 李義貴 저희가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현재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지난번에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돌면서 관리를 하고 있거나 지금 각동에서 환경지킴이를 활용하고 있어서 환경지킴이를 활용한 청결유지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인해서 동구가 굉장히 지저분해 진 것 아세요.
○交通課長 李義貴 예,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알고 계신데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交通課長 李義貴 저희가 공영주차장 부분이 시청 앞에도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제가 교통과장이 되다 보니까 자꾸 신경이 쓰여서 보다 보면 여기도 거의 금창동 환경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4일마다 1번씩 청소를 해 주시고 저희 직원들도 매월 청소의 날 이럴 때는 주차장 청소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보다도 의식들이 주차장에다 쓰레기를 많이 버립니다.
○李榮福 委員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식들이 아니라 타구에 비해서 우리는 공업지역이 많습니다.
공업지역이 남동구가 많다고 하지만 20%되고 우리는 52%에요.
그러면 공업지역에 보통 공영주차장이 많죠. 그러면 그네들이 우리 동구사람입니까, 타구 사람입니까?
그분들이 차를 대고 갈 때 재떨이까지 터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 갖고 와서 버리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청소과에서도 깨끗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 예로 볼 때 대우자동차서비스센터 위생처리장 주변에 있는 사진을 찍어 왔는데 쌈지주차장 공영주차장 현황에 볼 때, 없어요.
공영 주차장에 없어요?
의식들이 아니라 타구에 비해서 우리는 공업지역이 많습니다.
공업지역이 남동구가 많다고 하지만 20%되고 우리는 52%에요.
그러면 공업지역에 보통 공영주차장이 많죠. 그러면 그네들이 우리 동구사람입니까, 타구 사람입니까?
그분들이 차를 대고 갈 때 재떨이까지 터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 갖고 와서 버리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청소과에서도 깨끗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 예로 볼 때 대우자동차서비스센터 위생처리장 주변에 있는 사진을 찍어 왔는데 쌈지주차장 공영주차장 현황에 볼 때, 없어요.
공영 주차장에 없어요?
○交通課長 李義貴 노외주차장으로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공영주차장 하고 쌈지주차장 부분만 넣었고 노외주차장 부분에 아무 현황으로...
여기는 공영주차장 하고 쌈지주차장 부분만 넣었고 노외주차장 부분에 아무 현황으로...
○李榮福 委員 복개지 성원초교 앞에 거기는 노면 아니에요?
공영주차장 그림위에 주차장 면수 위에 컨테이너 박스 올려놓지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 봐도 돼요.
나무도 쌓아 놓고, 땔감으로 썼더라고요.
경동택배 점용해서 다 쓰는데 점용료도 받지 않더라고요.
점용료 받는 데는 2군데 나와 있더라고요.
건설과에 점용료 내는 데는 2군데인데 여기 보면 철근 야적한 데 있어요.
자재 적재, 여기는 점용료를 내고 그다음에 안쪽은 복개한 데는 대우자동차에서 임대료 내고 쓰고 나머지는, 동구에 보면 공영주차장 위에 불법으로 갖다 놓고 쌓아 놓고 적재해 놓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왜 못해요.
공영주차장 그림위에 주차장 면수 위에 컨테이너 박스 올려놓지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 봐도 돼요.
나무도 쌓아 놓고, 땔감으로 썼더라고요.
경동택배 점용해서 다 쓰는데 점용료도 받지 않더라고요.
점용료 받는 데는 2군데 나와 있더라고요.
건설과에 점용료 내는 데는 2군데인데 여기 보면 철근 야적한 데 있어요.
자재 적재, 여기는 점용료를 내고 그다음에 안쪽은 복개한 데는 대우자동차에서 임대료 내고 쓰고 나머지는, 동구에 보면 공영주차장 위에 불법으로 갖다 놓고 쌓아 놓고 적재해 놓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왜 못해요.
○交通課長 李義貴 제가 대안으로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부의장님께서도 그동안 공영주차장 관리 방안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었고 이랬습니다.
실제적으로 경영의 효율성 부분은 적자가 판단되고 나름대로 청결은 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단속했던 공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공영주차장으로 배치를 해 가지고 순회하면서 청소를 시키고 어떤 적치물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파악해 가지고 바로 바로 계고장도 발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청결유지 부분에 신경을 쓸까하고 생각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그동안 공영주차장 관리 방안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었고 이랬습니다.
실제적으로 경영의 효율성 부분은 적자가 판단되고 나름대로 청결은 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단속했던 공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공영주차장으로 배치를 해 가지고 순회하면서 청소를 시키고 어떤 적치물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파악해 가지고 바로 바로 계고장도 발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청결유지 부분에 신경을 쓸까하고 생각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세외수입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안 될 것입니다.
적자를 볼 거예요. 중앙시장도 유료 주차장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노인 어르신들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적은 돈 들여도 청결지킴이 인가 30만원에서 주시는 것 같아요.
일거리 주셨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돈 보다도 운동한다는 개념으로, 봉사개념으로 하시는데 추진하면 안 될까요?
적자를 볼 거예요. 중앙시장도 유료 주차장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노인 어르신들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적은 돈 들여도 청결지킴이 인가 30만원에서 주시는 것 같아요.
일거리 주셨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돈 보다도 운동한다는 개념으로, 봉사개념으로 하시는데 추진하면 안 될까요?
○交通課長 李義貴 저희가 그 부분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각 주차장마다 유료화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적자부분이 많이 예상되었지만 노인 일거리 창출부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오히려 시에서는 동구만 유일하게 유료 주차장이 없으니까 계속 유료화 하라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것은 구청 앞에 공영주차장 정도는 적자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또 구청 앞에 공영주차장만 유료화를 하게 되면 자동시스템 도입해서 해야 되는 것 같은,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렇고 나머지 부분들을 하게 되면 적자부분이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3-4개정도, 그래도 흑자부분이 예상되는 몇 개하고 또 적자부분이지만 관리가 꼭 필요한 부분을, 검토를 한 다음에 내년에는 어쨌든 간에 시범적으로 몇 개정도는 유료화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각 주차장마다 유료화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적자부분이 많이 예상되었지만 노인 일거리 창출부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오히려 시에서는 동구만 유일하게 유료 주차장이 없으니까 계속 유료화 하라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것은 구청 앞에 공영주차장 정도는 적자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또 구청 앞에 공영주차장만 유료화를 하게 되면 자동시스템 도입해서 해야 되는 것 같은,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렇고 나머지 부분들을 하게 되면 적자부분이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3-4개정도, 그래도 흑자부분이 예상되는 몇 개하고 또 적자부분이지만 관리가 꼭 필요한 부분을, 검토를 한 다음에 내년에는 어쨌든 간에 시범적으로 몇 개정도는 유료화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어르신네 일거리 창출, 우리 지역이 깨끗해지는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되고 지금 보니까 일본에 갔을 때, 견학을 갔는데 주차장을 보니까 무인주차장 해 가지고 나갈 때 돈을 넣어야 나갈 수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네, 유료주차장인데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들어가서 자기가 코인으로 넣으면 빠져나오게끔 해 놓았더라고요.
보셨는지 모르겠네, 유료주차장인데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들어가서 자기가 코인으로 넣으면 빠져나오게끔 해 놓았더라고요.
○交通課長 李義貴 그런 시스템을 알고 있습니다.
○交通課長 李義貴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하실 것이죠?
○交通課長 李義貴 예.
○交通課長 李義貴 추가로 자료 제출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공영주차장 난간 보수, 버스 승강대 보수 55만원, 79만2천원, 우리 관내는 없습니까?
○交通課長 李義貴 업체부분 말씀하는 것이죠.
○李榮福 委員 강화에서 55만원 견적, 그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인건비도 안 나오겠어요.
○交通課長 李義貴 이 부분이 관내업체를 어느 자치단체든지 공사를 할 때는 관내 업체가 우선인 것은 맞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업체가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도색한다든가 부수적으로, 부차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 업체만,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업체가 인터라인이라는 강화에 있는 업체가 할 수 있어서 부득이 이런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업체가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도색한다든가 부수적으로, 부차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 업체만,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업체가 인터라인이라는 강화에 있는 업체가 할 수 있어서 부득이 이런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인터라인이 2군데예요? 남구도 있고 강화도 있네.
○交通課長 李義貴 강화에 있는 인터라인이 있고 남구에 있는 인터라인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대표자 이름이 어떻게 돼요?
○交通課長 李義貴 똑같은 업체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송병림 위원님, 질의 하세요.
○宋炳林 委員 과장님 14페이지 주차장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군데 화수아파트, 송림6동사무소 주변, 박문여고, 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 중입니까?
지금 세군데 화수아파트, 송림6동사무소 주변, 박문여고, 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 중입니까?
○交通課長 李義貴 시에다 요청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도 간접적으로도 건의를 했고 저희가 과에 찾아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전반적으로 인천시 전역에 대해서 주차장 현황하고 앞으로 계획,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을 1년간 주고 있는 사항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기본 원칙은 이렇게 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더 이상 주차장을 만드는 데는 비용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지원하기는 어렵다, 입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이 내년 8월에 나오면 꼭 필요한 요소에는 주차장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까지만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곳 정도는 꼭 필요해서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도 간접적으로도 건의를 했고 저희가 과에 찾아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전반적으로 인천시 전역에 대해서 주차장 현황하고 앞으로 계획,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을 1년간 주고 있는 사항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기본 원칙은 이렇게 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더 이상 주차장을 만드는 데는 비용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지원하기는 어렵다, 입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이 내년 8월에 나오면 꼭 필요한 요소에는 주차장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까지만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곳 정도는 꼭 필요해서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宋炳林 委員 시 예산 얼마정도 올리셨어요?
○交通課長 李義貴 여기 올린대로 올렸습니다. 25억원정도....
○宋炳林 委員 이것이 다 시비예요, 구비예요,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交通課長 李義貴 저희는 일단 시에 올리는 것은 시비 쪽으로 구비 예산이 열악하니까 시비를 전액 지원받는 방향으로 올렸고 나중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해 주기로 말하면 조건부로 오게 되면 그때 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宋炳林 委員 얼른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 것이 지금 주차장이 문제잖아요.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주민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어저께 출근하다 9시 30분쯤 송림로터리에서 주차 스티커 발부하는 현장을 봤어요.
너무 야박하게 하지 않느냐, 잠깐 로터리에서 정체하는 시간이 2분 되었는데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 스티커를 발부하시더라고요.
그 분이 누구시죠. 어저께 나이가 지긋하시고 60세 가까이 되신 분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젊은 친구가 사진을 찍고 바로 뒤에 견인차가 견인해 가더라고, 시간이 제가 정체한 시간이 2분 되는데 2분 사이에 다 이루어 져요.
그래서 저는 원리원칙으로 분명히 주차 위반은 되었지만 너무 야박하지 않냐, 계고장 정도 붙이고 20분이나 30분 돼도 주차 위반할 경우 그때 견인하든가 스티커 발부를 해야지 가뜩이나 현대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주차장도 협소한데 거기다 잠깐 세웠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견인해 가는 것은 너무 우리 구청에서 원리원칙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20분이나 30분정도 계고장 붙이고 견인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주민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어저께 출근하다 9시 30분쯤 송림로터리에서 주차 스티커 발부하는 현장을 봤어요.
너무 야박하게 하지 않느냐, 잠깐 로터리에서 정체하는 시간이 2분 되었는데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 스티커를 발부하시더라고요.
그 분이 누구시죠. 어저께 나이가 지긋하시고 60세 가까이 되신 분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젊은 친구가 사진을 찍고 바로 뒤에 견인차가 견인해 가더라고, 시간이 제가 정체한 시간이 2분 되는데 2분 사이에 다 이루어 져요.
그래서 저는 원리원칙으로 분명히 주차 위반은 되었지만 너무 야박하지 않냐, 계고장 정도 붙이고 20분이나 30분 돼도 주차 위반할 경우 그때 견인하든가 스티커 발부를 해야지 가뜩이나 현대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주차장도 협소한데 거기다 잠깐 세웠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견인해 가는 것은 너무 우리 구청에서 원리원칙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20분이나 30분정도 계고장 붙이고 견인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交通課長 李義貴 그 부분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융통성을 요하는 부분이겠고 실제적으로 저도 경험을 했지만 어느 구나 할 것 없이 아침시간 때는 바로 바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텀을 덜 주고 견인해 갈 수 있는...
○宋炳林 委員 제가 볼 때 막 바로 견인해 갈 때는 그래도 호루라기정도는 불어야 되는데 호루라기를 안 불더라고, 호루라기를 불고 아니면 방송을 한번 하고 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방송도 안하고 호루라기도 안 불고 그냥 막 바로 스티커 발부하고 젊은 친구가 사진 찍고 견인해 가더라고요.
○交通課長 李義貴 그 부분은 융통성 있게...
○宋炳林 委員 마이크 방송을 한번 하시든가 호루라기를 몇 번 불고 그렇게 하셔야지 너무 야박한 생각이 들고 지금 현대시장이, 거의 현대시장 주위로 스티커 발부를 하는데 가뜩이나 현대시장이 재래시장으로 주민들이 많이 나간 상태로 재개발 때문에 어렵거든요.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데다 그나마 외부 고객들이 거기 와서 잠깐 물건 구입하려고 세워 놓았다가 스티커 발부하면 여기를 누가 오겠습니까?
동구를 누가 찾아 올 것 같습니까?
옛말에 있잖아요. 맑은 물에 고기가 없다,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려야지 너무 원리원칙대로 하면 서구나 남구나 남동구에서 현대시장 재래시장에 오겠습니까?
주차장 한번 걸리면 8만원 되는데 8만원이면 한달, 내가 볼 때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데다 그나마 외부 고객들이 거기 와서 잠깐 물건 구입하려고 세워 놓았다가 스티커 발부하면 여기를 누가 오겠습니까?
동구를 누가 찾아 올 것 같습니까?
옛말에 있잖아요. 맑은 물에 고기가 없다,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려야지 너무 원리원칙대로 하면 서구나 남구나 남동구에서 현대시장 재래시장에 오겠습니까?
주차장 한번 걸리면 8만원 되는데 8만원이면 한달, 내가 볼 때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交通課長 李義貴 지역의 활성화 부분을 위해서도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스티커 발부하는 단속원들한테 교육 시켜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려서 스티커를 발부해야지 너무 야박하게 원리원칙대로 하시면 우리 전체적인 상인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동구를 찾아오는 동구가 아니라 찾아오지 않는 동구로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부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구를 찾아오는 동구가 아니라 찾아오지 않는 동구로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부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지금 교통 단속하는데 스티커 발부하고 몇 분 있다 그 개념은 없습니까? 레커차로 끌고 가는 것이...
제가 예전에도 봤는데 이면도로에, 우리 주도로가 아닌 미래빌라 있는데 그쪽이나, 어느 사람이 봐도 이것은 견인사업소를 도와주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같이 다니면서 2-3대가 야간에 그것도 7시 넘어서 쭉 몇 대가 쫓아가면서 스티커 발부하고 끌고 가고 끌고 가고, 그런 행렬을 볼 때, 주민들이 볼 때는 가뜩이나 좋지 않은데, 우리 동구청에서 그렇게 하는 구나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봤는데 이면도로에, 우리 주도로가 아닌 미래빌라 있는데 그쪽이나, 어느 사람이 봐도 이것은 견인사업소를 도와주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같이 다니면서 2-3대가 야간에 그것도 7시 넘어서 쭉 몇 대가 쫓아가면서 스티커 발부하고 끌고 가고 끌고 가고, 그런 행렬을 볼 때, 주민들이 볼 때는 가뜩이나 좋지 않은데, 우리 동구청에서 그렇게 하는 구나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交通課長 李義貴 팀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交通斷續擔當 李相辰 미래빌라 주변에 이면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빌라 옆에 쉼터빌라입니다.
쉼터빌라는 몇 년전까지 단속을 하다 저희가 그동안에 단속을 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풍림 아이원 때문에, 요즘 민원이 들어옵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단속 좀 해 달라고, 예전에는 단속했는데 요즘은 왜 안 하느냐 그 얘기가 들어 와 가지고...
쉼터빌라는 몇 년전까지 단속을 하다 저희가 그동안에 단속을 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풍림 아이원 때문에, 요즘 민원이 들어옵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단속 좀 해 달라고, 예전에는 단속했는데 요즘은 왜 안 하느냐 그 얘기가 들어 와 가지고...
○交通斷續擔當 李相辰 예.
○李榮福 委員 민원인, 그것은 있습니까?
○交通斷續擔當 李相辰 저희들이 전화로 받았습니다.
○交通斷續擔當 李相辰 부의장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현장 사람들이 차를 될 곳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주변에 차를 대는데...
그래 가지고 그 주변에 차를 대는데...
○交通斷續擔當 李相辰 쉼터빌라 주민입니다.
전화 온 것이...
전화 온 것이...
○李榮福 委員 그분 내역서 있어요. 그것은 없잖아요.
○交通斷續擔當 李相辰 전혀 안 밝힙니다.
○李榮福 委員 그것이 지역이 어디, 민을 위해서, 우리 과는 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봐서 맞추어야 되고 같이 다니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레커차 하고 같이 다니면 우리 동구가 그만큼 욕먹어요.
레커차 하고 같이 다니는 행위는 하지 마시고 따로 따로 다녀야지 뒤쫓아 쭉 다닐 때는, 견인차량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제가 한번 30분동안 뒤를 쫓아 봤어요.
그러면 끌고 가면 다른 차가 와서 뒤에 서더라고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봐서 맞추어야 되고 같이 다니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레커차 하고 같이 다니면 우리 동구가 그만큼 욕먹어요.
레커차 하고 같이 다니는 행위는 하지 마시고 따로 따로 다녀야지 뒤쫓아 쭉 다닐 때는, 견인차량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제가 한번 30분동안 뒤를 쫓아 봤어요.
그러면 끌고 가면 다른 차가 와서 뒤에 서더라고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林貞姬 委員 과장님, 저희 지역에도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交通課長 李義貴 아직은 없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타 지역에서는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계획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交通課長 李義貴 시에서는 권고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역 여건상 거주자 우선제를 하기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어떤 애로가 있습니까?
○交通課長 李義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협소하고 했을 때 지역적으로 주차차량에 비해서 면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또 차량에 통행하는데 애로가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 동구 부분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제는 권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래도 구청 주변에 보면 일반주택들이 꽤 많이 상주하고 있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장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출근하면서 차를 전부 집 앞에 대어가지고 거기 사시는 분들은 차댈 때가 없어서 아우성들이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정을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조정사업으로 담장 헐고 자기 주차지역 확보하는 지원금 해 주어서 자기 차는 자기 집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많이들 하고 있던데 저희는 이런 사업과 어떤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정을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조정사업으로 담장 헐고 자기 주차지역 확보하는 지원금 해 주어서 자기 차는 자기 집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많이들 하고 있던데 저희는 이런 사업과 어떤 그런 계획이 있는지...
○交通課長 李義貴 담장 허물고 주차장 만드는 사업은 실은 이상적이고 바람직하고 많이 욕심나는 사업이었습니다.
동구 주택여건이 실제적으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실제적으로 별로 없어 가지고 보면 건물구조가 건물이 바로 있고 거기 문이 있다든가 아니면 건물 바로 옆에 50m 내지 1m 간격으로 담장이 있어 가지고...
동구 주택여건이 실제적으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실제적으로 별로 없어 가지고 보면 건물구조가 건물이 바로 있고 거기 문이 있다든가 아니면 건물 바로 옆에 50m 내지 1m 간격으로 담장이 있어 가지고...
○林貞姬 委員 그런 지역은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이나 재개발로 묶여 있는 지역이 많고 또 의외로 송현동이나 이런 단독 주택가들이 모여 있는데 만석동 쪽에 그런 데는 시범케이스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交通課長 李義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제가 교통과장 하기 전에 동장이었을 때도 이것이 실제적으로 보면 주차장을 만드는 데 8-90%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권유를 했던 사항이에요.
각동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일거로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실은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점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실적이 별로 나타나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각동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일거로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실은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점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실적이 별로 나타나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과장님 개인적으로 머리 속 구상에 끝나시고 어떤 실천적인 사업은 아직 안 해 보셨기 때문에 이렇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交通課長 李義貴 그런 부분은 아닌 것이고 저희도 나름대로 담장 허물고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시에서 그린 파킹제도,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거리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지역도 설정해 볼까 동네도 돌아다니고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했는데 여기 여건상 재개발이 되어야 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불가하게 되었고 제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그런 지역도 설정해 볼까 동네도 돌아다니고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했는데 여기 여건상 재개발이 되어야 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불가하게 되었고 제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林貞姬 委員 향후라도 이런 사업은 대대적으로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일단 하고 나면 그쪽에, 저희가 100% 재개발되는 것은 아니니까, 해야 될 부분적인 동네도 저는 꽤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하고 견해가 틀린지 몰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제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지역 스쿨 존에 대한 시설설치는 완벽하게 100% 되어 있습니까?
○交通課長 李義貴 저희가 초등학교 스쿨 존 지정된 데가 8개, 유치원 4개정도 되는데 스쿨 존이 6개 학교가 되어 있고 동명초등학교는 사립초등학교라서 제외가 되고 여건상도 그렇고 만석초교 부분이 스쿨 존에 해당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이번에 누락되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비율에 비해서 이미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만석초교 부분은 내년 정도에 해 준다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스쿨 존 할 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고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시행하게 될 때 먼저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이번에 누락되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비율에 비해서 이미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만석초교 부분은 내년 정도에 해 준다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스쿨 존 할 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고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시행하게 될 때 먼저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제가 어느 날 중구를 다녀보니까 중구는 예산상에 문제가 없어서 그런지 미끄럼 과속방지라든가 도로포장에 대해서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에 비해서 현격한 차이가 보이던데 저희는 지대 상으로 높낮음이 참 많아서 겨울이면 미끄럼방지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셔야 될 텐데 그런 방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에 비해서 현격한 차이가 보이던데 저희는 지대 상으로 높낮음이 참 많아서 겨울이면 미끄럼방지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셔야 될 텐데 그런 방지책을 갖고 계십니까?
○交通課長 李義貴 실지로 저희 나름대로는 아직 큰 복안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林貞姬 委員 그런데 보면 감사를 하는 동안 내내 느끼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꼭 해야 될 일들이 다른 타구에 비해서 전체가 엄청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그런 위기의식을 왜 못 느끼시나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 또 위원회 현황을 봤더니 06년도에 안전대책에 대한 위원회는 한번도 안 열렸더라고요.
안전대책 할 소리가 없어서 위원회가 안 열린 것인지...
그런 위기의식을 왜 못 느끼시나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 또 위원회 현황을 봤더니 06년도에 안전대책에 대한 위원회는 한번도 안 열렸더라고요.
안전대책 할 소리가 없어서 위원회가 안 열린 것인지...
○交通課長 李義貴 교통대책 안전대책위원회 기능이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시책하고 교통안전시설 개선대책 등을 논의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 있고 해서 작년에는 구성해 가지고 한번 운영한 실적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럴 소지는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사업이 큰 것은 없지만...
작년에는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 있고 해서 작년에는 구성해 가지고 한번 운영한 실적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럴 소지는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사업이 큰 것은 없지만...
○林貞姬 委員 위원회 명이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인데 그 회의 내용이 05년도에는 주차장 관련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는 한번도 개최를 안 했다면 위원회 명과 안건에 대한 차이, 갭이 있지 않습니까?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交通課長 李義貴 저희가 주요한 부분은 없지만 의견도 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월중에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보고 방향도 잡아보고할 계획입니다.
○林貞姬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니까 3/4기중이라도 2회 정도 위원회를 열어서 동구 관내 안전대책에 대한 것이 논의가 돼서 어느 교통사고가 0%에 도달하는 이런 대책이 있어야지, 저하고 생각이 많이 틀린 것 같아요.
활성화가 되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활성화가 되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交通課長 李義貴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29페이지 화수사거리, 만석고가교 쪽에 교통량이 많은 것은 아시죠.
○交通課長 李義貴 예.
○委員長 金龍煥 거기에 주로 이동하는 차량이 대형차량인 것도 아시죠.
○交通課長 李義貴 예.
○委員長 金龍煥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통행이 적은 외진 길이에요.
차량 통행만 많고, 지금 동절기이니까 더 심할 텐데 저녁 7시부터 새벽 6시정도 공장 사람들이 출퇴근하지 않고 야간에 거의 대형차량들이 과속해서 다니고 있거든요.
과적, 과속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차량 통행만 많고, 지금 동절기이니까 더 심할 텐데 저녁 7시부터 새벽 6시정도 공장 사람들이 출퇴근하지 않고 야간에 거의 대형차량들이 과속해서 다니고 있거든요.
과적, 과속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交通課長 李義貴 대형사고로 이어지겠죠.
○委員長 金龍煥 거의 사망 사고거든요.
어둡기도 하고 과적을 하는 대형차들 다니는데 여기 대책을 쓰신 것을 보면 일반적인 대책만 쓰셔서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계도, 물론 이것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차량, 차량 쪽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시겠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도로가 넓어서 우리 교통과가 혼자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경찰청하고 같이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어떤 과속을 줄일 수 있는, 아니면 경찰청에 의뢰해서 CCTV를 과속방지를 할 수 있게 세워 달라고 하든가, 안전장치가 보완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둡기도 하고 과적을 하는 대형차들 다니는데 여기 대책을 쓰신 것을 보면 일반적인 대책만 쓰셔서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계도, 물론 이것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차량, 차량 쪽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시겠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도로가 넓어서 우리 교통과가 혼자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경찰청하고 같이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어떤 과속을 줄일 수 있는, 아니면 경찰청에 의뢰해서 CCTV를 과속방지를 할 수 있게 세워 달라고 하든가, 안전장치가 보완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交通課長 李義貴 그 부분은 전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과적차량 단속하는 데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요청해 가지고 이 지역에 단속을 더 많이 해 달라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과적차량 단속하는 데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요청해 가지고 이 지역에 단속을 더 많이 해 달라고...
○委員長 金龍煥 지역주민들이 얼마 전에 사망사고도 생겼어요.
지역주민들도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니까 개선책을 강구해서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도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니까 개선책을 강구해서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課長 李義貴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이의귀 교통과장님과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이의귀 교통과장님과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交通課長 李義貴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28分 監査中止)
(11時35分 監査繼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28分 監査中止)
(11時35分 監査繼續)
○委員長 金龍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과장님 나오셔서 함께 참석하신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과장님 나오셔서 함께 참석하신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위일환 민방위팀장입니다.
한재억 재난안전관리팀장입니다. 황대성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한재억 재난안전관리팀장입니다. 황대성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委員長 金龍煥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자료 1번 공익근무요원 배치 및 관리사항부터 마지막 6번 동별 양수기 보유현황 및 운영실태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자료 1번 공익근무요원 배치 및 관리사항부터 마지막 6번 동별 양수기 보유현황 및 운영실태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맞습니다.
○宋炳林 委員 의심 가는 게 거의 12월 초이니까 동절기란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지금 창고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란 말이죠.
각 동사무소에 680포인데 갑자기 폭설이 내리면 찾는 사람이 많아요. 폭설이 내렸을 때 차가 움직이지 못해요.
예를 들어 염화칼슘이 필요해도 창고에 갈 수가 없어요, 차를 운행 못하니까...
그러니까 창고에 비치하지 말고 동절기에만 사전에 각 동에 200포든 300포든, 따져보니까 각 동에 평균 60포 정도 되더라고요.
60포는 작아요. 200포-300포 정도는 사전에 각 동사무소에 배포해야지 막상 폭설이 내리면 차도 움직이지 못하죠, 사람도 움직이지 못하죠.
창고에 있는 것이 무용지물이에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지금 창고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란 말이죠.
각 동사무소에 680포인데 갑자기 폭설이 내리면 찾는 사람이 많아요. 폭설이 내렸을 때 차가 움직이지 못해요.
예를 들어 염화칼슘이 필요해도 창고에 갈 수가 없어요, 차를 운행 못하니까...
그러니까 창고에 비치하지 말고 동절기에만 사전에 각 동에 200포든 300포든, 따져보니까 각 동에 평균 60포 정도 되더라고요.
60포는 작아요. 200포-300포 정도는 사전에 각 동사무소에 배포해야지 막상 폭설이 내리면 차도 움직이지 못하죠, 사람도 움직이지 못하죠.
창고에 있는 것이 무용지물이에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그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배포되어 있는 게 680포 되어 있고, 위험요인이 있는 곳에 적사함을 설치하여 49개소에 245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25포가 현재 나가 있는데 각 동사무소 보관창고도 문제되고 겨울철 재해대비해서 일기예보를 미리 관찰해가지고 40%의 강설 확률만 있으면 재난안전관리과는 비상대기 합니다.
기온이 최대한 많이 떨어질 새벽 5시 정도에 순찰해서 결빙상태에 따라 염화칼슘을 뿌리느냐 안 뿌리느냐 판단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동사무소에 비치하는 문제도 일견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보관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우선 그동안 운영해온 결과에 따르면 배부된 현황으로 우선은 응급조치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배치했습니다.
각 동에 배포되어 있는 게 680포 되어 있고, 위험요인이 있는 곳에 적사함을 설치하여 49개소에 245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925포가 현재 나가 있는데 각 동사무소 보관창고도 문제되고 겨울철 재해대비해서 일기예보를 미리 관찰해가지고 40%의 강설 확률만 있으면 재난안전관리과는 비상대기 합니다.
기온이 최대한 많이 떨어질 새벽 5시 정도에 순찰해서 결빙상태에 따라 염화칼슘을 뿌리느냐 안 뿌리느냐 판단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동사무소에 비치하는 문제도 일견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보관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우선 그동안 운영해온 결과에 따르면 배부된 현황으로 우선은 응급조치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배치했습니다.
○宋炳林 委員 작년에 제가 시장에 있다보니까 갑자기 폭설이 와가지고 염화칼슘이 모자라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니까 없데요, 창고에 있는데 창고에 있는 것을 어떻게 가져와요, 차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창고가 없는 것보다도 미리 동절기에는 예를 들어, 각 통반장님한테 5포든 3포든 사전에 배포해 놓았다가 쓸 수 있게끔 배려해 주면 좋지 않으냐, 꼭 창고에만 두지 말고, 다른 각도에서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사거리에 염화칼슘이나 모래함 같이 적사함을 한다든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확보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니까 없데요, 창고에 있는데 창고에 있는 것을 어떻게 가져와요, 차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창고가 없는 것보다도 미리 동절기에는 예를 들어, 각 통반장님한테 5포든 3포든 사전에 배포해 놓았다가 쓸 수 있게끔 배려해 주면 좋지 않으냐, 꼭 창고에만 두지 말고, 다른 각도에서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사거리에 염화칼슘이나 모래함 같이 적사함을 한다든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확보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동사무소 의견도 다시 들어보고, 사거리나 차량이 섰다가 출발하는 곳은 시 종합건설본부에서도 배치해 놓았고 저희도 고갯길 있는 데 49개소 설치해 놓았습니다.
필요하면 주민들 의견이나 동사무소 의견을 들어봐서 다시 조정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주민들 의견이나 동사무소 의견을 들어봐서 다시 조정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배치 및 관리에 나오는데 공익근무요원은 과장님이 63명 교육하고 관리시키죠?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솔직히 구정질문에 하려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공익근무요원이에요.
63명 교육이 거의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근무하러 와서 잡담, 떠들고 복도나 외부에 나가서 담배 피우는 것은 거의 공익근무요원이에요.
외부에서 주민들이 찾아올 때는 공무원인 줄 알아요. 그래서 공무원인 줄 착각하고 와서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좀 이상하다, 공무원이 어떻게 저러느냐, 담배 아무데서나 피우고 왔다갔다 뛰어다니고 잡담이나 하고 전부 명예 실추하는 요인이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앞으로 공익근무요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지나가도 담배 피우고 떠들고 웃고, 의원들이 가도 그러는데 하물며 주민이 볼 때는 더하지 않느냐, 과장님께서 교육시킨다고 하니까 좀더 강화시켜서 공무원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교육시켰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63명 교육이 거의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근무하러 와서 잡담, 떠들고 복도나 외부에 나가서 담배 피우는 것은 거의 공익근무요원이에요.
외부에서 주민들이 찾아올 때는 공무원인 줄 알아요. 그래서 공무원인 줄 착각하고 와서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좀 이상하다, 공무원이 어떻게 저러느냐, 담배 아무데서나 피우고 왔다갔다 뛰어다니고 잡담이나 하고 전부 명예 실추하는 요인이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앞으로 공익근무요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지나가도 담배 피우고 떠들고 웃고, 의원들이 가도 그러는데 하물며 주민이 볼 때는 더하지 않느냐, 과장님께서 교육시킨다고 하니까 좀더 강화시켜서 공무원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교육시켰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치 절차나 공익으로 분류된 기준부터 자세히 나열해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관리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개선해보자 해서 분기별로간담회를 실시하고 있고 월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수시로 애로사항이나 문제를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인터넷에서 게임하고 놀고 하는 것을 보면 의원님들, 주민들이 왔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동구를 볼 것이냐를 감안해서 각 과 팀장이나 과장님들한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배치 절차나 공익으로 분류된 기준부터 자세히 나열해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관리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개선해보자 해서 분기별로간담회를 실시하고 있고 월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수시로 애로사항이나 문제를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인터넷에서 게임하고 놀고 하는 것을 보면 의원님들, 주민들이 왔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동구를 볼 것이냐를 감안해서 각 과 팀장이나 과장님들한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김기인 위원입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하려는데, 염화칼슘은 사용량이 있고, 확보량이 있는데 금액이 없어요. 한 포에 단가가 어떻게 하는지, 계약할 당시에는 상하차비까지 하는지, 내역서를 위원님들께 주시고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송병림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하려는데, 염화칼슘은 사용량이 있고, 확보량이 있는데 금액이 없어요. 한 포에 단가가 어떻게 하는지, 계약할 당시에는 상하차비까지 하는지, 내역서를 위원님들께 주시고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염화칼슘은 국산과 외국산이 있습니다.
외국산이라 하면 중국산을 얘기하고 국산은 동양화학 등에서 생산성 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당 350원, 440원 식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국내산 같은 경우 2-3년이 지나더라도 굳거나 하는 것은 없고 농도 면에서 빨리 녹습니다.
가격은 30%가 외국산에 비해 비싼 것은 사실이고 그런 문제가 있고, 중국산은 2년을 넘기거나 3년을 넘기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농도가 빨리 녹고 빨리 효과를 발생하는 국산으로 대체했고, 30% 정도는 전년도에 구입한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소진하도록, 먼저 들어온 것은 먼저 쓸 수 있게끔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산이라 하면 중국산을 얘기하고 국산은 동양화학 등에서 생산성 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당 350원, 440원 식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국내산 같은 경우 2-3년이 지나더라도 굳거나 하는 것은 없고 농도 면에서 빨리 녹습니다.
가격은 30%가 외국산에 비해 비싼 것은 사실이고 그런 문제가 있고, 중국산은 2년을 넘기거나 3년을 넘기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농도가 빨리 녹고 빨리 효과를 발생하는 국산으로 대체했고, 30% 정도는 전년도에 구입한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소진하도록, 먼저 들어온 것은 먼저 쓸 수 있게끔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基仁 委員 송병림 위원님이 각 동사무소에 배치하려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인데 계약 당시 상하차비까지 계약하고 있냐고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원래 문제가 금년에도 염화칼슘을 구입하다보니까 품귀현상이 발생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3년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업체들이 쥐고 있고 내놓지 않기 때문에 소금을 뿌린 예도 있었습니다.
유통과정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운반비까지 각 동사무소에 갖다 적치하면 제대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면 비 맞추고 제대로 덮어놓지도 않고,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불편하더라도 창고가 확보되어 있는 구 창고에 일괄 확보해서, 그곳까지 들어오는 비용까지 계산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3년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업체들이 쥐고 있고 내놓지 않기 때문에 소금을 뿌린 예도 있었습니다.
유통과정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운반비까지 각 동사무소에 갖다 적치하면 제대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면 비 맞추고 제대로 덮어놓지도 않고,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불편하더라도 창고가 확보되어 있는 구 창고에 일괄 확보해서, 그곳까지 들어오는 비용까지 계산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문제점은 갑자기 눈이 오면 동사무소의 대체 인원이 모자라니까 각 단체 통장이나 반장님들을 모시고 가서 하역하면 동사무소에 오는 시간이 길거든요.
또 별안간 하다보니까 인력이 없고, 그런 소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예 염화칼슘을 계약할 때 상하차비까지 계약하셔서 각 동사무소 11개 동이란 말입니다. 적재함 만들어 놓은 곳까지 갖다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별안간 하다보니까 인력이 없고, 그런 소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예 염화칼슘을 계약할 때 상하차비까지 계약하셔서 각 동사무소 11개 동이란 말입니다. 적재함 만들어 놓은 곳까지 갖다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긍정적인 일이고 주민들이 편하고 이용하는데 편하다면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염화칼슘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창고가 어디 있죠?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견인보관소 옆에 건설과 창고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재고 있는데 몇 년산이에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재고 중에서 2003년산이 396포 있고, 2005년 801포, 나머지는 금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본 위원이 창고 가서 봤습니다.
2003년도에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까지 들여다봤는데 2004년도에도 확보한 양이 있고 하는데, 저는 오래 놔두어도 분쇄기가 있어서 분쇄하면 될 줄 알았는데 2003년도 것이 중국산이더라고요.
2년이 지나면 녹는 용도가 늦어지니까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3년도에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까지 들여다봤는데 2004년도에도 확보한 양이 있고 하는데, 저는 오래 놔두어도 분쇄기가 있어서 분쇄하면 될 줄 알았는데 2003년도 것이 중국산이더라고요.
2년이 지나면 녹는 용도가 늦어지니까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인정하겠습니다.
연도가 지난 것도 일부 발견된 것이 있다고 보고 받고...
연도가 지난 것도 일부 발견된 것이 있다고 보고 받고...
○李榮福 委員 일부가 아니고 거의 다예요. 다로 알고 있는데, 위에만 쌓여있는 지 몰라도...
연도 지난 것은 앞으로 빼내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되어야 하는데 계속 적체만 되고 앞에 쌓아놓으면 뒤에 있는 것은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연도 지난 것은 앞으로 빼내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되어야 하는데 계속 적체만 되고 앞에 쌓아놓으면 뒤에 있는 것은 못 쓰는 것 아니에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금년 1월에 와가지고 상반기에 제설 작업해보고 창고도 돌아보고 염화칼슘 뿌리는 절차도 탐독해 보았습니다.
조금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재난안전관리과 생긴지 1년 반 정도 됩니다.
조금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재난안전관리과 생긴지 1년 반 정도 됩니다.
○李榮福 委員 과장님 바뀌었다고 해서, 연계되어야죠. 바뀌었다고 시스템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도 건설과에 지적했었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건설과에서 관리할 때도 누적되어 다시 빼서 분쇄기로 해가지고 소진한 적 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도 건설과에 지적했었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건설과에서 관리할 때도 누적되어 다시 빼서 분쇄기로 해가지고 소진한 적 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금년도에는 없을 것입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11페이지, 방독면 수불현황이 나와 있는데 총 갖고 있는 수량이 4,745개입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예.
○委員長 金龍煥 이 숫자는 다 사용 가능한 것입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이것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작년도에 지적되었으면...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그것은 개선했습니다.
개선해서 4,745개는 전량 사용한 것이고 나머지 폐기처분 대상되는 것은 그냥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민방위 교육 있을 때 샘플로 쓸 수 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선해서 4,745개는 전량 사용한 것이고 나머지 폐기처분 대상되는 것은 그냥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민방위 교육 있을 때 샘플로 쓸 수 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가장 최근에 구입한 게 언제 것입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2005년도이고 금년도에는 78개를 구입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언론에서 방독면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거론된 적 있었거든요.
신규 구입한 게 그런 것이 보완된 것 구입한 것입니까?
신규 구입한 게 그런 것이 보완된 것 구입한 것입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그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에 보유된 방독면이 제 기능을, 화재발생시 기능을 못한다고 언론보도된 바 있습니다.
2002년도입니다.
9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서는 다소 일부 화재발생시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 그것은 캡이 2개가 있는데 캡 하나는 전부 제거하고 일반으로 쓰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화재때 취약부분이 있어서 보완해서 전부 다 분리 보관해서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교환해 줄 것인가, 안 해줄 것만 시에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 보유된 방독면이 제 기능을, 화재발생시 기능을 못한다고 언론보도된 바 있습니다.
2002년도입니다.
9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서는 다소 일부 화재발생시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 그것은 캡이 2개가 있는데 캡 하나는 전부 제거하고 일반으로 쓰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화재때 취약부분이 있어서 보완해서 전부 다 분리 보관해서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교환해 줄 것인가, 안 해줄 것만 시에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 수량은 얼마나 돼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210개 파악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각 동별로 정품 잘 보관되어 있는 것과 파손되어 민방위 교육장에서 쓰신다는 것 하나씩 볼 수 있나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필요하다면...
○委員長 金龍煥 그러면 2002년도산에서 문제되었다는 것 중 구분하여 그 내용을 하나씩 봤으면 좋겠어요.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일반방독면, 국민방독면...
○李榮福 委員 연도별로 보면 어떨까요, 안 좋은 것으로만...
○委員長 金龍煥 상태가 가장 좋아서 잘 관리된 샘플 하나와 나머지는 좋지 않은 것을 연도별로 샘플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드릴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으면서 여러 실․과들을 접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제출된 자료 현황을 보기에는 그나마 재난안전관리과가 가장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제출된 자료 보다는 조금 더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면 여타 다른 과보다는 자료 제출에 성의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이병권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54分 監査中止)
(13時40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드릴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으면서 여러 실․과들을 접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제출된 자료 현황을 보기에는 그나마 재난안전관리과가 가장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제출된 자료 보다는 조금 더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면 여타 다른 과보다는 자료 제출에 성의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이병권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54分 監査中止)
(13時40分 監査繼續)
○委員長 金龍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花島綜合福祉會官長 林德信 서무담당 염길자 씨입니다.
나머지 두 분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花島綜合福祉會官長 林德信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인천광역시동구 화도종합복지회관장 임덕신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인천광역시동구 화도종합복지회관장 임덕신
○委員長 金龍煥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화도종합복지회관도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감사자료 1번 기술 및 취업교육관 운영 현황부터 마지막 4번 수강생 무료봉사활동 현황까지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화도종합복지회관도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감사자료 1번 기술 및 취업교육관 운영 현황부터 마지막 4번 수강생 무료봉사활동 현황까지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基仁 委員 김기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페이지 교육현황에서 교육이 다양한데 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2페이지 교육현황에서 교육이 다양한데 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花島綜合福祉會官長 林德信 먼저 수강생 모집에 대한 사항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수강생 모집은 어느 계통을 통해 홍보하시나요?
○花島綜合福祉會官長 林德信 화도진소식지에 게재 의뢰하고, 플래카드 6개 정도 만들어서 게시대에 게첩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광고하고 각 구․군에 협조 공문을 보내 인터넷에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광고하고 각 구․군에 협조 공문을 보내 인터넷에 올려달라고 합니다.
○金基仁 委員 어려운 점이 많으시다 해서 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화도진소식지나 다른 곳에 게재하는 것도 좋지만 동구 11개동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해가지고 통반장님들이 매달 25일날 월례회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부탁하면 수강생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화도진소식지나 다른 곳에 게재하는 것도 좋지만 동구 11개동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해가지고 통반장님들이 매달 25일날 월례회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부탁하면 수강생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花島綜合福祉會官長 林德信 좋은 생각입니다.
○金基仁 委員 앞으로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花島綜合福祉會官長 林德信 알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송병림 위원입니다.
수강생 수료 현황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쭉 살펴보니까 양재나 한식요리, 컴퓨터 같은 경우 입교도 많고 수료도 많은데 그에 반해 한복이나 꽃꽂이, 홈패션, 생활일어, 한지공예는 입교도 별로 없고 수료도 없는데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지 관장님 설명해 주세요.
수강생 수료 현황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쭉 살펴보니까 양재나 한식요리, 컴퓨터 같은 경우 입교도 많고 수료도 많은데 그에 반해 한복이나 꽃꽂이, 홈패션, 생활일어, 한지공예는 입교도 별로 없고 수료도 없는데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지 관장님 설명해 주세요.
○花島綜合福祉會官長 林德信 우선 한복 같은 경우 고도의 난이도 기술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계절적인 요인도 있는데 꾸준히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15명 정원으로 유지하고, 꽃꽂이나 이런 것도 보통 정원 15명으로 운영하는데 80% 정도의 수강생들이 모집되고 졸업 때 되면 중간에 일이 있어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 수료율이 약간 저조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15명 정원으로 유지하고, 꽃꽂이나 이런 것도 보통 정원 15명으로 운영하는데 80% 정도의 수강생들이 모집되고 졸업 때 되면 중간에 일이 있어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 수료율이 약간 저조한 경우가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국제시대가 영어에서 요새는 한문으로 바뀌거든요 중국어로, 영어나 한문을 하셔야지 생활일어는 실생활에 거의 활용 안 하거든요.
생활일어를 영어나 한문으로 바꾸면 안 돼요, 중국어로?
생활일어를 영어나 한문으로 바꾸면 안 돼요, 중국어로?
○花島綜合福祉會官長 林德信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작년 2기때 생활일어는 폐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기때 생활일어는 폐강했습니다.
○宋炳林 委員 앞으로 바꾸실 의향 있으세요?
○花島綜合福祉會官長 林德信 중국어 기초반이나 영어반으로 모집해 봤습니다. 운영해 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어서 폐강했습니다.
○宋炳林 委員 홍보가 별로 안 되어있지 않느냐, 인터넷에만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단지나 화도진소식지에 주기적으로 홍보해야지 거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화도복지회관에서 영어, 한문 한다면 구태여 누가 학원 가겠습니까? 여기 와서 배우지...
홍보가 덜되어 있지 않나 그래요.
앞으로 홍보해 주시고, 케이크&홈베이킹은 제과제빵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화도복지회관에서 영어, 한문 한다면 구태여 누가 학원 가겠습니까? 여기 와서 배우지...
홍보가 덜되어 있지 않나 그래요.
앞으로 홍보해 주시고, 케이크&홈베이킹은 제과제빵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花島綜合福祉會官長 林德信 그렇습니다.
○宋炳林 委員 선생님들 수당 나가는 게 각 과별로 다 틀려요?
○花島綜合福祉會官長 林德信 프로그램이 기술교육이라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교육하는 분야는 기술교육으로 받고 일주일에 4시간 미만 하는 것은 취미교육 강사라 해서 수당이 취미교육은 시간당 3만원, 기술교육은 1만8천원...
○花島綜合福祉會官長 林德信 1만8천원...
○宋炳林 委員 취미는 시간당 3만원이고...
○花島綜合福祉會官長 林德信 예.
○宋炳林 委員 알았습니다.
○林貞姬 委員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강사수당 지급하는 게 상식적인 선에서 보자면 오히려 기술 쪽으로 강사 수당이 더 많이 책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취미 강좌 보다 기술 강사 수당이 높게 책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강사수당 지급하는 게 상식적인 선에서 보자면 오히려 기술 쪽으로 강사 수당이 더 많이 책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취미 강좌 보다 기술 강사 수당이 높게 책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花島綜合福祉會官長 林德信 높게 책정해가지고 그 분들 품위를 유지해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복지회관 운영하는데 있어 취미교육은 주당 4시간 미만으로 잡아서 강의하고 기술교육은 주당 14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월간 받는 수당이 기술반인 경우 8-90만원 정도 받게 되고, 취미교육은 4시간 하고 4-50만원 받게 됩니다.
올려주게 되면 격차가 취미교육 강사와 기술교육 강사 괴리가 멀어질 것 같습니다.
그 분들 월간 받는 수당이 기술반인 경우 8-90만원 정도 받게 되고, 취미교육은 4시간 하고 4-50만원 받게 됩니다.
올려주게 되면 격차가 취미교육 강사와 기술교육 강사 괴리가 멀어질 것 같습니다.
○林貞姬 委員 기술교육은 전문적인 인력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그 사람들에 대한 측면을 헤아려 줘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부합되게 설명하자면 아무래도 기술교육이 수료나 입교가 잘되는 이유 중 하나는 취업과 관련해서 일할 수 있다는 부분, 내가 투자하지 않아도 직장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쪽 입교가 많고, 한복이나 꽃꽂이, 홈패션은 창업과 관련한 강좌이기 때문에 수용 인구가 조금 더 적지 않나하고 판단했습니다.
그 비례를 놓고 보면 앞으로 기술교육 쪽으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일하는 여성의 집 프로그램이나 타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프로그램을 조금 벤치마킹하셔서 저희와 접목시켜 유용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기술교육 쪽 폭을 넓히는 방안도 모색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부합되게 설명하자면 아무래도 기술교육이 수료나 입교가 잘되는 이유 중 하나는 취업과 관련해서 일할 수 있다는 부분, 내가 투자하지 않아도 직장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쪽 입교가 많고, 한복이나 꽃꽂이, 홈패션은 창업과 관련한 강좌이기 때문에 수용 인구가 조금 더 적지 않나하고 판단했습니다.
그 비례를 놓고 보면 앞으로 기술교육 쪽으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일하는 여성의 집 프로그램이나 타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프로그램을 조금 벤치마킹하셔서 저희와 접목시켜 유용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기술교육 쪽 폭을 넓히는 방안도 모색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花島綜合福祉會官長 林德信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미교육으로 명목상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 한복이나 꽃꽂이는 기술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받으면 한복점을 직접 운영할 수 있고, 꽃꽂이반이 끝나게 되면 꽃꽂이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취미교육으로 명목상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 한복이나 꽃꽂이는 기술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받으면 한복점을 직접 운영할 수 있고, 꽃꽂이반이 끝나게 되면 꽃꽂이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요즈음 경기가 워낙 안 좋다보니까 자금을 투자하는 쪽 사업보다는 본인이 취업해서 경제력을 가지게 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치중 한 것 같습니다.
창업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좋지만 기술적인 취업이 가능할 수 있는, OA사무 교육도 많이 시키더라고요.
컴퓨터 프로그램 교육도 많지만 기술적으로 취업되는 부분에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쪽, 지금 전체 대한민국 경제수준과 맞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강사수당은 시간에 관계없이 특정직과 구분을 짓지 마시고 동일선상에서 시간당 페이가 책정되어야지 차등 책정된다면 강사들 간에도 위화감 조성이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운영해 오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프로그램 쪽 보완이나 홍보에 박차를 기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업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좋지만 기술적인 취업이 가능할 수 있는, OA사무 교육도 많이 시키더라고요.
컴퓨터 프로그램 교육도 많지만 기술적으로 취업되는 부분에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쪽, 지금 전체 대한민국 경제수준과 맞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강사수당은 시간에 관계없이 특정직과 구분을 짓지 마시고 동일선상에서 시간당 페이가 책정되어야지 차등 책정된다면 강사들 간에도 위화감 조성이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운영해 오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프로그램 쪽 보완이나 홍보에 박차를 기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花島綜合福祉會官長 林德信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宋炳林 委員 송병림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대민 접촉에 따른 활동비 265만원 나갔는데 대부분 관장님은 어떤 상황에서 대민 접촉활동비 지급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2005년도 265만원 대민 접촉에 따른 활동비가 지급되었어요.
2005년도에 대민 접촉에 따른 활동비 265만원 나갔는데 대부분 관장님은 어떤 상황에서 대민 접촉활동비 지급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2005년도 265만원 대민 접촉에 따른 활동비가 지급되었어요.
○廉吉子 대민 접촉 활동비는 관장님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직원 전체에 대해 나가는 금액이고, 지급기준은 월 5만원씩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각자 5만원씩 지급되는 거예요?
○廉吉子 예.
그리고 2005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때는 직원이 5명인가 있었고, 지금 은 4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2005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때는 직원이 5명인가 있었고, 지금 은 4명으로 되어 있고...
○宋炳林 委員 관장 직무활동비 120만원은 뭐예요?
○廉吉子 직책급업무추진비라 해서 월 10만원씩 부서장 이름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내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목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宋炳林 委員 본 위원이 볼 때 대민접촉에 따른 활동비라 하니까 관장님이 그곳에 오시는 접대비로 지출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얘기 들어보니까 각자 나가는 것인데 얼른 볼 때 대민접촉에 따른 활동비라 하니까 대민과 같이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문구가 좀 이상하다해서 들여다봤는데 문구가 생소해서, 맞는 문구예요?
○專門 委員 朴贊柱 그런 오해소지는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임덕신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구 본청 실․과 및 화도종합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의 마지막 감사일정인 동구 보건소는 장소를 보건소로 옮겨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時55分 鑑査終了)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임덕신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구 본청 실․과 및 화도종합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의 마지막 감사일정인 동구 보건소는 장소를 보건소로 옮겨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時55分 鑑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