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年度 第9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6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被監査機關 : 都市局(都市整備課), 議會事務課, 講評
日時 : 2003年12月2日(火)
日時 : 2003年12月2日(火)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0時05分 監査開始)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0時05分 監査開始)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도시정비과와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을 과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도시정비과와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을 과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연 이주째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광 도시관리팀장입니다. 김영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최신현 도시팀장입니다. 김복규 도시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광 도시관리팀장입니다. 김영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최신현 도시팀장입니다. 김복규 도시팀장입니다.
(인 사)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산 것은 직원이 갔습니다.
○尹大永 委員 59만5천원 주고 사셨어요. 다른 과보다 더 비싸게 산 것이거든요.
이 회사에 물어보니까 36만9천원이면 부가세 포함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9만5천원에 샀어요.
제가 2003년 11월 18일 오전 11시에 전화 통화한 사람이 송태경이라는 종업원과 통화했어요.
비싸게 산 이유가 뭐예요?
이 회사에 물어보니까 36만9천원이면 부가세 포함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9만5천원에 샀어요.
제가 2003년 11월 18일 오전 11시에 전화 통화한 사람이 송태경이라는 종업원과 통화했어요.
비싸게 산 이유가 뭐예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디지털카메라 당초 예산은 위원님 말씀대로 50만원을 세웠는데 추가해서 9만5천원을 지출한 배경은 승인해 준 예산 내역대로 구입해야 되는데 사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소니P 72인데 카메라 자체 가격은 49만5천원인데 내장된 디지털카메라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필름 없이 사진을 찍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내장된 소니 메모리스틱이 있는데 통상적인 카메라는 64메가인데 이것은 40매 찍으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광고물 단속을 하다보니까 40매로 모자라는, 한 동네 나가면 수십장 찍다보면 모자라서 300매 정도 찍을 수 있는 128메가 짜리를 사용하다보니까 금액이 초과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니P 72인데 카메라 자체 가격은 49만5천원인데 내장된 디지털카메라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필름 없이 사진을 찍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내장된 소니 메모리스틱이 있는데 통상적인 카메라는 64메가인데 이것은 40매 찍으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광고물 단속을 하다보니까 40매로 모자라는, 한 동네 나가면 수십장 찍다보면 모자라서 300매 정도 찍을 수 있는 128메가 짜리를 사용하다보니까 금액이 초과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러면 세부사항을 써서 넣었으면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지...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할 때 상세 내역을 안 넣었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상세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 상세 내역을 안 넣었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상세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22페이지 동산학교뒤지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沈禹淳 委員 예.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그 당시 2003년 6월 19일날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조건부 수락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 주택공사에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의 여건을 물어보는데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반시설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공에서는 조건부라는 것은 기반시설비를 구나 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후보지 선정에 대해 자기네가 심사결과, 구에서 사업비 기반시설을 부담한다면 사업을 하겠다는 조건부 승낙 내용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조건부 수락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 주택공사에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의 여건을 물어보는데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반시설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공에서는 조건부라는 것은 기반시설비를 구나 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후보지 선정에 대해 자기네가 심사결과, 구에서 사업비 기반시설을 부담한다면 사업을 하겠다는 조건부 승낙 내용입니다.
○沈禹淳 委員 그 공사 해보지도 않고 그 사람들한테 기반시설비를 구청에서 미리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위원님 알다시피 해본 데가 솔빛 1차, 2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주거환경 전면개량을 하다보면 그 안에 들어갈 도로라든지 공원, 주차장 부분은 어차피 나중에 구에서 관리해야 될 기반시설입니다.
그것은 주공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여태까지 분석한 자료에 의해 지구지정이 되는 송림6동 시영아파트지구나 동산학교지구나 기반시설비를 그 사람들이 대강 추정치를 계산합니다.
그런 조건으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주공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여태까지 분석한 자료에 의해 지구지정이 되는 송림6동 시영아파트지구나 동산학교지구나 기반시설비를 그 사람들이 대강 추정치를 계산합니다.
그런 조건으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沈禹淳 委員 그 업자들이 사업하려고 들어온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공사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의미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보증금을 내놓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나중에 구에서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위원님하신 말씀대로 혹시 하다 잘못되거나 중단되면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느냐는 말씀이신데 이 사업은 보상부터 설계, 공사 모든 것을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다보니까 혹시 나중에 잘못된 일이 여태까지는 없었고 만약에 잘못된다면 기반시설비를 처음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정산해서 주기 때문에 만약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중간에 일을 못한다든가 중단된 일이 있으면 예산을 미리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지난번에 말씀이 많이 되고 있는 22억에 대한 다른 사안이 여태까지 법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도 많은데 앞으로 공사를 줄 때는 철저히 해서 구 재산이 축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2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재산취득 현황(토지)로 되어 있는데 토지 40필지를 사 들였는데 어디에 쓰려고 많이 샀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대헌학교옆지구 40필지 481평을 8억에 보상했는데 이 부분은 지구에 도로와 공원에 저촉되는 부분에 집이나 토지를 보상해서 공원과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매입한 땅입니다.
매입하여 공원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입하는 것입니다.
매입하여 공원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입하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도로가 나면서 자투리땅을 사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공원과 주차장 부지로 산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8억6,550만원 주고 샀나 본데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그렇습니다.
대헌학교는 그 금액이 소요되었습니다.
대헌학교는 그 금액이 소요되었습니다.
○沈禹淳 委員 주차장이 전부 완료되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보상이 늦어져서 현재 설계해서 최근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본 위원과 작년에 나가서 대헌학교에 있는 쪽 앞에 보던 주차장 그것입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세월이 한참 갔는데 빨리 처리해야 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을 하지, 아직까지 방치하고 그대로 있으면 주민이 주차장 사용도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형태이니까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셔서 주민들 편익도모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알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좀 전에 심 위원님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재산취득 현황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24페이지 22, 23, 24, 25번 두 번 기재되어 들어가 있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밑에 또 기재가 되어 있는데 27번, 28번, 29번, 30번으로...
한 번 보세요.
(「그러네...」하는 위원 있음)
돈을 계산해 보니까 3,218만3,080원입니다.
이중으로...
말씀 좀 해 보세요.
24페이지 22, 23, 24, 25번 두 번 기재되어 들어가 있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밑에 또 기재가 되어 있는데 27번, 28번, 29번, 30번으로...
한 번 보세요.
(「그러네...」하는 위원 있음)
돈을 계산해 보니까 3,218만3,080원입니다.
이중으로...
말씀 좀 해 보세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제가 확인해보니까 중복되었는데 공유자 지분으로 되었는데 확인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유자별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유자별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밑에 121-97번지 3.2㎡와 121-98 24.5㎡에서 어떻게 24.5㎡가 1,300만이고 3.2㎡는 1,500만원에 매입하셨어요?
엄청나게 작은 평수에서 더 많이 지출했습니까?
바로 옆인데...
엄청나게 작은 평수에서 더 많이 지출했습니까?
바로 옆인데...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자세한 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을지라도 감정평가 할 때는 사실상 활용상태로,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자기네 집 마당이 있고 자기 땅이 도로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감정평가 할 때 사실상에 이용되고 있는 상태로 평가하기 때문에 금액이 대지보다 3분의1, 4분의1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과 금액이 꼭 일치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원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자기네 집 마당이 있고 자기 땅이 도로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감정평가 할 때 사실상에 이용되고 있는 상태로 평가하기 때문에 금액이 대지보다 3분의1, 4분의1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과 금액이 꼭 일치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원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26개 중 완료된 지구가 6개 지구이고, 현재 추진중이 20개 지구가 있습니다.
나머지 지구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부분, 염려하신 측면에서 질의하셨는데 현지개량하고 있는 지구는 보상이 늦어지는 지구가 있습니다만 일단 사업계획연도의 예산이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위원님 잘 알다시피 대건학교옆지구만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현지개량이나 전면개량은 법적절차나 보상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구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부분, 염려하신 측면에서 질의하셨는데 현지개량하고 있는 지구는 보상이 늦어지는 지구가 있습니다만 일단 사업계획연도의 예산이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위원님 잘 알다시피 대건학교옆지구만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현지개량이나 전면개량은 법적절차나 보상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예를 들어 송림6동에는 어떻게 되어 갈 것 같습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송림6동 시영아파트지구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재개발...
○安炳玉 委員 주택개발사업 추진 현황 47페이지.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재개발사업은 지난 3월 30일 총회이후 투표함 분실 사건이 발생해서 개표를 못하다 7월달에 개표하여 부결되어 11월 7일 다시 재개발주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결과는 개발사업승인이 완료되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로 조합에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람공고가 끝나면 저희한테 관리처분인가가 들어오면 관리처분인가권이 구청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대하신 의견도 판단하고 여러 가지 해서 하자가 없으면 사업승인을 내주면, 일단 총회 개최한 결과가 들어와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내주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주민조합에서 공람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개최결과는 개발사업승인이 완료되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로 조합에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람공고가 끝나면 저희한테 관리처분인가가 들어오면 관리처분인가권이 구청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대하신 의견도 판단하고 여러 가지 해서 하자가 없으면 사업승인을 내주면, 일단 총회 개최한 결과가 들어와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내주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주민조합에서 공람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추진사항을 보면 그 지역에 제일 오래 된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구와 달라서 우리 구는 열악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많이 추진되는데 지금 민원이 야기된 곳이 많죠?
그리고 다른 구와 달라서 우리 구는 열악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많이 추진되는데 지금 민원이 야기된 곳이 많죠?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소소하게 저희한테 찾아오고 싸우는 민원은 매일 있고, 집단 시위하는 지역은 재개발지역이 집단 민원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부 개별로 민원되는 것은 현장에서 해결하거나 구에서 해결하고 있는데 재개발처럼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중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되도록 구청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일부 개별로 민원되는 것은 현장에서 해결하거나 구에서 해결하고 있는데 재개발처럼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중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되도록 구청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송림6동 공람공고 기간이 언제까지죠? 12월 19일까지인가?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11월 19일부터 했기 때문에 12월 18일까지 30일간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공원 2개와 게이트볼장과 3개로 되어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3개로 나누어졌는데 준공검사가 언제 떨어질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공원은 정상적으로 공사가 끝나서 공원팀에서 준공시키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공원이 3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공원 2개 부분은 현장 여건상이나 여러 가지 교통 문제상 합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이트볼장 관계는 만석동장으로 있을 때부터 거의 활용도가 없고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보실과 협의해서 위원님이 의견을 내주신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게이트볼장과 공원 도로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기 전에 합쳐서 공원을 만들고 게이트볼장 바깥쪽으로 우회도로를 만들면 제가 보는 견해도 좋고 사고율도 없고, 공원 모양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아요.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주민들도 전부 그렇게 원하고 있고 집행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추진 좀 하세요.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주민들도 전부 그렇게 원하고 있고 집행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추진 좀 하세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공보실과 중구와 관련된 도로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 저희 지역에 있는 송림초교, 송림1동사무소 주변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되었는데 하나는 계획되었고 하나는 계획으로 안되어 있는데 주차장이다, 도로개설이다 해서 나왔잖아요.
그 분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고치지도 못해서 어느 분은 이사갔습니다.
집이 붕괴될 위험에 있어 사지도 않고 다른 곳에 가 계시는데 고치지도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전면개량이다, 현지개량이다 양분되다 보니까 고칠 수도 없고 재산권의 권리도 못 찾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만약 전면개량으로 가더라도 현지개량 해서 도로개설, 주차장이다 하는 부분은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2페이지 저희 지역에 있는 송림초교, 송림1동사무소 주변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되었는데 하나는 계획되었고 하나는 계획으로 안되어 있는데 주차장이다, 도로개설이다 해서 나왔잖아요.
그 분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고치지도 못해서 어느 분은 이사갔습니다.
집이 붕괴될 위험에 있어 사지도 않고 다른 곳에 가 계시는데 고치지도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전면개량이다, 현지개량이다 양분되다 보니까 고칠 수도 없고 재산권의 권리도 못 찾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만약 전면개량으로 가더라도 현지개량 해서 도로개설, 주차장이다 하는 부분은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림초교는 나름대로 개선계획을 수립, 고시해서 했는데 별다른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 송림1동사무소주변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작년 연말에 주민 여러분이 상당히 현지개량에 반대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현지개량 반대 의견을 내신 분들이 전면개량으로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올해 여론수렴해서 하기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현지개량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 여러분들이 막상 현지개량으로 하려다보니까 전면개량으로 원하는 분이 계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해야 되기 때문에, 또 민원을 내셨고, 또 현지개량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설명회를 해서 주민의 진정한 개발의사가 현지개량을 원하느냐 아니면 전면개량을 원하느냐, 다른 것을 원하는지 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고 현재 주민들이 우왕좌왕하면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한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한 다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송림초교는 나름대로 개선계획을 수립, 고시해서 했는데 별다른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 송림1동사무소주변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작년 연말에 주민 여러분이 상당히 현지개량에 반대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현지개량 반대 의견을 내신 분들이 전면개량으로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올해 여론수렴해서 하기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현지개량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 여러분들이 막상 현지개량으로 하려다보니까 전면개량으로 원하는 분이 계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해야 되기 때문에, 또 민원을 내셨고, 또 현지개량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설명회를 해서 주민의 진정한 개발의사가 현지개량을 원하느냐 아니면 전면개량을 원하느냐, 다른 것을 원하는지 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고 현재 주민들이 우왕좌왕하면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한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한 다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굉장히 안 좋아요.
서로 싸움하는 곳도 있어서 동네가 흉흉합니다.
하루빨리 전면개량이든 현지개량이든 이루어 져야 하는데, 주민투표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하고, 만약에 지지부진한다면 현지개량에 주차장이나 도로개설하는 부분은 먼저 했으면 합니다.
해 가지고 전면개량 하더라도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구에서, 그렇다면 지금 빨리 하면 어떻겠냐는 소리입니다.
서로 싸움하는 곳도 있어서 동네가 흉흉합니다.
하루빨리 전면개량이든 현지개량이든 이루어 져야 하는데, 주민투표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하고, 만약에 지지부진한다면 현지개량에 주차장이나 도로개설하는 부분은 먼저 했으면 합니다.
해 가지고 전면개량 하더라도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구에서, 그렇다면 지금 빨리 하면 어떻겠냐는 소리입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현지개량사업으로 투자하고 금방 전면개량은 할 수가 없죠.
예산 투자되기 전에 주민설명을 해 가지고 설문조사하여 결정 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불편하다고 주차장 도로를 뚫고 금방 전면개량으로 한다는 것은 법적인 취지로도 예산이 낭비되어 바람직하지 않고...
예산 투자되기 전에 주민설명을 해 가지고 설문조사하여 결정 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불편하다고 주차장 도로를 뚫고 금방 전면개량으로 한다는 것은 법적인 취지로도 예산이 낭비되어 바람직하지 않고...
○李榮福 委員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보니까 주민들 불편이 많고, 불량한 주택을 보수해야 되는데 그런 집이 들어가 있다보니 살지 않고 가고, 사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폐를 끼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지나다 붕괴되어 다칠 수도 있고 주차장이 협소하다보니 옆에 주차하는데 붕괴되면 차량파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지나다 붕괴되어 다칠 수도 있고 주차장이 협소하다보니 옆에 주차하는데 붕괴되면 차량파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불편한 사항은 많이 알고 있고 주민 여러분이 현지개량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도 접수했고, 빠른 시일 내에 설명회를 하고 주민 여러분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방향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면개량으로 주공을 원하면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공과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 의사가 한군데로 모아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빠른 시일 내 설명회와 설문조사를 하여 결과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방향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면개량으로 주공을 원하면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공과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 의사가 한군데로 모아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빠른 시일 내 설명회와 설문조사를 하여 결과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방향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어쨌든 간에 주민은 구를 신뢰할 수 있으니까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바를 찾아 빨리 지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 문제를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이건 전면개량이건 주거가 열악하니까 대책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개선계획 고시까지 했다는 것은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개선계획 고시까지 했다는 것은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송림초등학교와 송림1동 주변을 보면 개선계획수립안 재공고를 했어요. 재공고 했는데 이의가 없어 내년 5월까지 개선계획고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주민들한테 설문 받는다는 것,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요.
애초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해서 개선고시를 전면개량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행정낭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주민들한테 설문 받는다는 것,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요.
애초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해서 개선고시를 전면개량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행정낭비 아니에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뼈아픈 지적은 동감합니다.
당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면개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 측면에서 주공에서 전면개량을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주민이 불편하니까 현지개량으로 추진해서 이해시켰는데 최근 주민들이 다시 전면개량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여론이 모아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계획고시 했다는 것은 저희가 하겠다는 안을 주민들한테 냈는데 최근 며칠 전 초교 주변 주민들 180여명이 집단 민원을 냈기 때문에, 개선계획고시 되었으니까 사업을 내년에 하면 되는데 당장 할 지역에 있는 분들중 상당수 반 이상 전면개량으로 하겠다고 취소해 달라고 민원을 냈기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일단 그 분들 의사를 무시할 수 없어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여쭈어 봐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당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면개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 측면에서 주공에서 전면개량을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주민이 불편하니까 현지개량으로 추진해서 이해시켰는데 최근 주민들이 다시 전면개량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여론이 모아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계획고시 했다는 것은 저희가 하겠다는 안을 주민들한테 냈는데 최근 며칠 전 초교 주변 주민들 180여명이 집단 민원을 냈기 때문에, 개선계획고시 되었으니까 사업을 내년에 하면 되는데 당장 할 지역에 있는 분들중 상당수 반 이상 전면개량으로 하겠다고 취소해 달라고 민원을 냈기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일단 그 분들 의사를 무시할 수 없어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여쭈어 봐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尹大永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鄭鍾燮 잠깐만요.
○尹大永 委員 현 의원이 여기 있어요.
졸속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잘못된 얘기로 상황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분명히 현 의원이 그 지역에서 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처음에 주공에서 하려다 250억 정도 더 소요되기 때문에 전면개량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개량으로 갔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50m 도로에서 70m로 확장되다 보니까 동네간에 끊겨버리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앞으로 차가 3만5천대가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주택가로 형성될 수 없고 전면개량으로 해달라고 안 한 게 아닙니다. 했는데 그 반면 아파트단지를 전면개량으로 해달라고 민원 제기된 것이니까 위원장님이 질타하신 것은 좋지만 현 의원 입장도 고려해 주어야 된다니까요.
졸속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잘못된 얘기로 상황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분명히 현 의원이 그 지역에서 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처음에 주공에서 하려다 250억 정도 더 소요되기 때문에 전면개량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개량으로 갔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50m 도로에서 70m로 확장되다 보니까 동네간에 끊겨버리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앞으로 차가 3만5천대가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주택가로 형성될 수 없고 전면개량으로 해달라고 안 한 게 아닙니다. 했는데 그 반면 아파트단지를 전면개량으로 해달라고 민원 제기된 것이니까 위원장님이 질타하신 것은 좋지만 현 의원 입장도 고려해 주어야 된다니까요.
○委員長 鄭鍾燮 위원님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고시할 때도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황이 그렇게 될 것은 뻔히 알았거든요.
도로확장 되는 것을, 양쪽 마을이 떨어지면 이질감이 생기니까 전면개량 쪽으로 나왔나봐요.
그러면 하루빨리 전면개량으로 해야지, 내년도 3월달에 도시계획서 분할 현황측량 한다는 것은 도로를 만들어 보상이 나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행정낭비냐는 것이죠.
윤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 지역에서는 전면개량을 원하나 봐요.
그러면 확실하게 의견을 받아 행정의 불신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지 여기서는 붕 떠 있고 저기서도 붕 떠 있고, 이것 일하는 사람도 지쳐...
실컷 해 놓으면 뭐해요? 이것 하는데도 일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그냥 이것 쭉쭉 개선계획 수립하는 거예요, 그런 행정낭비가 없도록 주민들이 계속 설득 안 되면 단합할 때까지 놔두었다 일이 단합되면 하겠다는, 속된 말로 동의서라도 받든지, 마음이 왔다갔다하면...
그 원인분석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확실하게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고시할 때도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황이 그렇게 될 것은 뻔히 알았거든요.
도로확장 되는 것을, 양쪽 마을이 떨어지면 이질감이 생기니까 전면개량 쪽으로 나왔나봐요.
그러면 하루빨리 전면개량으로 해야지, 내년도 3월달에 도시계획서 분할 현황측량 한다는 것은 도로를 만들어 보상이 나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행정낭비냐는 것이죠.
윤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 지역에서는 전면개량을 원하나 봐요.
그러면 확실하게 의견을 받아 행정의 불신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지 여기서는 붕 떠 있고 저기서도 붕 떠 있고, 이것 일하는 사람도 지쳐...
실컷 해 놓으면 뭐해요? 이것 하는데도 일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그냥 이것 쭉쭉 개선계획 수립하는 거예요, 그런 행정낭비가 없도록 주민들이 계속 설득 안 되면 단합할 때까지 놔두었다 일이 단합되면 하겠다는, 속된 말로 동의서라도 받든지, 마음이 왔다갔다하면...
그 원인분석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확실하게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는 확실히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페이지 대건학교옆 말씀드리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하는 것은 참 좋아요. 본 뜻은 좋습니다.
내용을 전체 보면 우리 구는 가만히 있다 당한 거예요.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해 그동안 업자들 많이 도와 주었어요.
조금만 툭하면 공기연장 해 주고...
올 말에 완공 예정 아닙니까, 왜 그런 사람한테 지체변상금 못 물게 하고 선투자비용 회수를 못해요, 회사에 압류했어요?
어디 그런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뭘 계약하려고 해, 그런 사람은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돼...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자기가 들어왔으면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세상에 구청에서 돈 안 대줘요?
도대체 왜 건물 안 짓는 거야, 오히려 소송을 일으키고 말이야...
없는 사람들 어떻게 믿고 살아요, 우리 나라 기업들이 다 그래요?
행정관청도 그런 기업을 감싸고 돌아서 오늘의 사태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감싸는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페이지 대건학교옆 말씀드리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하는 것은 참 좋아요. 본 뜻은 좋습니다.
내용을 전체 보면 우리 구는 가만히 있다 당한 거예요.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해 그동안 업자들 많이 도와 주었어요.
조금만 툭하면 공기연장 해 주고...
올 말에 완공 예정 아닙니까, 왜 그런 사람한테 지체변상금 못 물게 하고 선투자비용 회수를 못해요, 회사에 압류했어요?
어디 그런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뭘 계약하려고 해, 그런 사람은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돼...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자기가 들어왔으면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세상에 구청에서 돈 안 대줘요?
도대체 왜 건물 안 짓는 거야, 오히려 소송을 일으키고 말이야...
없는 사람들 어떻게 믿고 살아요, 우리 나라 기업들이 다 그래요?
행정관청도 그런 기업을 감싸고 돌아서 오늘의 사태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감싸는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감싸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들어줘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 일반분양까지 전환, 여러 가지 방향을 찾아 법에 어긋나지 않고 예산이 많이 사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 완공시키기 위해 여러 각도로 노력했으나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 마음이 변한 것 같습니다.
당초 99년도에 들어올 당시 IMF상황에서 임대아파트라도 짓겠다는 의지로 들어왔는데 아파트 경기가 있다보니까 일반분양으로 돌리면서, 저희는 어떻든 이 지역에 주민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 수십 차례 협의했습니다만 지적하신 자기 의무는 하나도 이행 안 했기 때문에, 이쪽 측에서 소송을 제기 안 하면 저희가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소송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로 행정신뢰라든가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반대소송을 제기토록 변호사한테 의뢰해서 이런 악덕업자가 다시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들어줘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 일반분양까지 전환, 여러 가지 방향을 찾아 법에 어긋나지 않고 예산이 많이 사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 완공시키기 위해 여러 각도로 노력했으나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 마음이 변한 것 같습니다.
당초 99년도에 들어올 당시 IMF상황에서 임대아파트라도 짓겠다는 의지로 들어왔는데 아파트 경기가 있다보니까 일반분양으로 돌리면서, 저희는 어떻든 이 지역에 주민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 수십 차례 협의했습니다만 지적하신 자기 의무는 하나도 이행 안 했기 때문에, 이쪽 측에서 소송을 제기 안 하면 저희가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소송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로 행정신뢰라든가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반대소송을 제기토록 변호사한테 의뢰해서 이런 악덕업자가 다시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것은 뭐가 지적되느냐 하면 시기가 도래하기 전 행정력을 발휘해서 그때그때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지적사항을 회수하고 들어갔으면 그 사람들이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만만하게 보였으니까 이렇죠. 어떻게 국가의 주민이 이런 조직에 관청을 맡기겠어요...
만만하게 보였으니까 이렇죠. 어떻게 국가의 주민이 이런 조직에 관청을 맡기겠어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예, 위원님들께서 1억2천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용역 수행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이 인천시 일을 많이 하다보니 바빠서, 계약 준비를 계속 촉구했습니다만 설계단계를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안에 계약하고 용역을 줘서 북광장 사업의 타당성을 전문기관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벌써 시장님이 북광장을 조성해 준다고 약속한지 2년이 지나 갔는데 시장님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사석에서 만나서.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동인천 자체 구에서 입안선정도 못하고 말도 없는데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다고, 거기에서 일을 안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자기네들이 구에서 모든 것을 뒷받침 해주게끔 바라고 있더라고요.
빨리 우리 구에서도 모든 것을 완성해서 입안선정 해서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동인천 자체 구에서 입안선정도 못하고 말도 없는데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다고, 거기에서 일을 안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자기네들이 구에서 모든 것을 뒷받침 해주게끔 바라고 있더라고요.
빨리 우리 구에서도 모든 것을 완성해서 입안선정 해서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알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30페이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변경현황이 있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는데 당초에는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동되었는데 현재 우리 생활권을 보면 오히려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돌아가야 될 형편인데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로 하락된 것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위원님, 그 지역은 송림시영아파트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하면 안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공동주택을 주공에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아파트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준주거지역으로 하면 아파트를 못 짓습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주거지역의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지구로 바꾸었습니다.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주거지역의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지구로 바꾸었습니다.
○沈禹淳 委員 4동은 잘되어 가고 있죠?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개선계획안에 관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올해 말 시에서 공동주택사업 승인이 되면 내년에 주공에서 보상을 착수하여 정상적으로 이 사업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개선계획안에 관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올해 말 시에서 공동주택사업 승인이 되면 내년에 주공에서 보상을 착수하여 정상적으로 이 사업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송림 1지구, 2지구, 3지구가 나오는 전체적인 도면을 하나 주시고, 1지구, 2지구, 3지구에 자세한 표시를, 번지가 나올 수 있게끔 확실히 해서 도면을 하나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1년 동안 1건 적발되었어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위원장님, 그 건을 말씀드리면 현수막이라는 게 저희한테 신고 안하고 불법으로 부착하다보니까 즉시즉시 제거해 버립니다.
제거하고 이 사람들이 사업장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저희가 판단할 때 과태료부과가 능사가 아니라 즉시즉시 제거하다보니까 과태료 부과는 1건을 부과했습니다.
제거하고 이 사람들이 사업장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저희가 판단할 때 과태료부과가 능사가 아니라 즉시즉시 제거하다보니까 과태료 부과는 1건을 부과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1건에...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15만원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지금 불법현수막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법에도 인정이 있다 하지만 이것을 논외로 하더라도 행정력이 미치지 않으면 국가기강이 뭐가 돼요.
물론 단속도 예방차원에서도 하지만 할 때는 어느 정도 해야 기강이 잡혀지는 것 아닙니까?
전단지도 있죠. 그것도 한 건이에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전단지 돌리는 사람이 과태료를 물어요, 전단지가 뿌려진 것을 과태료를 물립니까?
물론 불가피하게 법에도 인정이 있다 하지만 이것을 논외로 하더라도 행정력이 미치지 않으면 국가기강이 뭐가 돼요.
물론 단속도 예방차원에서도 하지만 할 때는 어느 정도 해야 기강이 잡혀지는 것 아닙니까?
전단지도 있죠. 그것도 한 건이에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전단지 돌리는 사람이 과태료를 물어요, 전단지가 뿌려진 것을 과태료를 물립니까?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뿌려지는 회사를 물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얼마나 많이 땅바닥에 돌아다녀요, 많잖아요, 특히 야한 것...
수거해서 얼마든지 부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고 하세요.
계고한 것 가지고 계시다 두 번째 걸리면 가차없이 휴대폰이라도 압류하고 고발조치하면,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단속결과가 없어요.
내년도에는 분명히 광고물에 대해 계고한 내역, 두 번째 걸려서 단속 적발된 내역이 감사자료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제 말 틀려요?
어느 정도는 기준을 잡아 행정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거해서 얼마든지 부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고 하세요.
계고한 것 가지고 계시다 두 번째 걸리면 가차없이 휴대폰이라도 압류하고 고발조치하면,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단속결과가 없어요.
내년도에는 분명히 광고물에 대해 계고한 내역, 두 번째 걸려서 단속 적발된 내역이 감사자료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제 말 틀려요?
어느 정도는 기준을 잡아 행정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김동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46分 監査中止)
(11時05分 監査繼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김동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46分 監査中止)
(11時05分 監査繼續)
○委員長 鄭鍾燮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 기획감사실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감사활동이 있었습니다.
신문보도상 70여건의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지적사항 전체에 대해 세부내역을 준비하여 강평시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책임 있는 간부들의 답변을 듣고자 하니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 모셨습니다.
실장님, 자료준비를 하실 수 있죠?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 기획감사실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감사활동이 있었습니다.
신문보도상 70여건의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지적사항 전체에 대해 세부내역을 준비하여 강평시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책임 있는 간부들의 답변을 듣고자 하니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 모셨습니다.
실장님, 자료준비를 하실 수 있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가 시 감사관들한테 써준 부분이 확인서라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것이 확인서 사본을 원하시는 것인지...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것이 확인서 사본을 원하시는 것인지...
○尹大永 委員 세부내역서 일체를 주라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 사람들이 확인서를 가져갔거든요.
확인서가 정리되지 않은 것을 시에서 감사결과를 만들어 우리한테 시달되면 되는데 거기에서도 계속 검토중인데 그 부분을 시에서 언론에 준 것입니다.
그것을 복사해 드려야 되는지...
확인서가 정리되지 않은 것을 시에서 감사결과를 만들어 우리한테 시달되면 되는데 거기에서도 계속 검토중인데 그 부분을 시에서 언론에 준 것입니다.
그것을 복사해 드려야 되는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거기 다 나와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나와 있으면 그것을 유인해 달라고요.
뭘 복사하고 이렇게 장황합니까?
행정 부당행위 70여건 적발,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봐서 부당하지 않은 것을 적발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뭘 복사하고 이렇게 장황합니까?
행정 부당행위 70여건 적발,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봐서 부당하지 않은 것을 적발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서가 건별로 나옵니다.
확인서가 건별로 나옵니다.
○尹大永 委員 확인서를 건별로 제출해 주면 돼요.
○委員長 鄭鍾燮 건별로, 과별로...
○尹大永 委員 건별로 제출하면 과별로 다 나오지...
○委員長 鄭鍾燮 과별로 분리해서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생각을 해 보세요.
감사를 받았으면, 사람이 말을 하다보면 지적 받은 게 잘못되었으면 체크해서 고칠 생각하는 행정 아니에요, 간단한 것을 가지고 복사할까 어떻게 할까, 오세요 내가 다 해드릴게, 그럼 바꿔 앉아, 그렇게 못하시면...
감사를 받았으면, 사람이 말을 하다보면 지적 받은 게 잘못되었으면 체크해서 고칠 생각하는 행정 아니에요, 간단한 것을 가지고 복사할까 어떻게 할까, 오세요 내가 다 해드릴게, 그럼 바꿔 앉아, 그렇게 못하시면...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런데 왜 악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委員長 鄭鍾燮 다 바꿔 앉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맨날 이 타령이지, 제대로 해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 다 준비시키세요. 점잖게 얘기해서는 안되겠어요.
말뿐이에요.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2003년도 각 과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그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오후에 강평의 시간과 인천 신문에 난 그런 내용을 가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와 집행부 자료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10分 監査中止)
<(위원장 정종섭, 간사 윤대영 사회교대)
(14時35分 監査繼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맨날 이 타령이지, 제대로 해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 다 준비시키세요. 점잖게 얘기해서는 안되겠어요.
말뿐이에요.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2003년도 각 과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그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오후에 강평의 시간과 인천 신문에 난 그런 내용을 가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와 집행부 자료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10分 監査中止)
<(위원장 정종섭, 간사 윤대영 사회교대)
(14時35分 監査繼續)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각 동 및 화도복지회관 행정사무감사를 사전에 위원님과 협의하신 대로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 시간에는 의회사무과 소관을 마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추가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도 전 시간과 같이 직접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각 동 및 화도복지회관 행정사무감사를 사전에 위원님과 협의하신 대로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 시간에는 의회사무과 소관을 마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추가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도 전 시간과 같이 직접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위원장인 내가 소개를 안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沈禹淳 委員 같이 가자고요.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같이 가는 것도 내가 멘트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을 어떻게 하냐니까...
소개하세요.
소개하세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의회사무과장 정지찬입니다.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정팀장 김원규입니다. 의사팀장 김남선입니다.
(인 사)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정팀장 김원규입니다. 의사팀장 김남선입니다.
(인 사)
○安炳玉 委員 안병옥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다음 해에는 교육 예산을 세워 많이 받게끔 하고 비교시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배울 시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다음 해에는 교육 예산을 세워 많이 받게끔 하고 비교시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배울 시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 본 계획에는 세미나 한 번, 비교시찰 한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자체 세미나도 한 번 했고, 문화축제, 정책연수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비교시찰과 세미나, 연수를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 본 계획에는 세미나 한 번, 비교시찰 한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자체 세미나도 한 번 했고, 문화축제, 정책연수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비교시찰과 세미나, 연수를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올해 지나고 보니까 보는 것도 교육이고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교육받으니까 하나 하나 깨우치고 뉘우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육을 받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교육을 받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연례적으로 격려금 지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개 분야에 120만원 지출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육상 동구 관내에 있는 대헌공고에서 출전하여 20만원, 축구 INI스틸 여자축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30만원, 농구로 재능대학에서 출전했는데 20만원, 레슬링 동산고등학교에서 출전해서 20만원, 동구청 직장유도팀에 3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육상 동구 관내에 있는 대헌공고에서 출전하여 20만원, 축구 INI스틸 여자축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30만원, 농구로 재능대학에서 출전했는데 20만원, 레슬링 동산고등학교에서 출전해서 20만원, 동구청 직장유도팀에 3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리고 우수기초의회 발굴 시상행사참가비 지출 경인일보에 100만원지출되었는데 신문사에 고정적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고정적인 지원이 아니라 경인일보사 주최로 우수기초단체와 의회에 발굴 시상행사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세 번째 행사하는 것인데 각 10개 군․구 우수기초단체 공적사항을 제출 받아 시상한, 저희가 홍보비로 신청비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타구보다 우리 구가 우수하다 해서 동구가 우수 의회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구보다 우리 구가 우수하다 해서 동구가 우수 의회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러면 타구에서도 그렇게...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신청을 할 때는 100만원씩 신청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다른 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몇 개 구가 신청했습니까?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공적사항 신청은 우리 구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구는 안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다른 구는 안하고 우리 구만 했습니까?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예.
○沈禹淳 委員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 굉장히 빈약한데 100만원씩 지출할 돈이 있었습니까?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금전적으로는 100만원 지출했습니다만 동구의회 위상을 확립하는데는 크나큰 홍보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위원님, 그게 업무추진비이지 공통경비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내용이 많아 가지고...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날짜로 얘기하세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페이지도 없이 나왔는데 송림3․5동 주민과의 간담회 식비지출로 나왔는데 3․5동이 더 나은 것 없을 것 아닙니까?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몇 월 며칟날 날짜를 짚어주시라고요.
○沈禹淳 委員 5월 24일...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송림3․5동 주민과의 간담회 식비 제출은 항목이 의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의장님은 전체 동구 주민과 같이 간담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님은 전체 동구 주민과 같이 간담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의장님이 다른 동 간담회도 지출되었습니까? 여기만 독특하게 했습니까?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그것은 할 수도 있는데 확인해 봐야, 다른 데도 지출되었나 안 되었나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다른 데 지출되었으면 여기에 다 나왔을 것인데 안 보이는데...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그러면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을 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원들한테 효율적인, 값어치있는 계획 수립을, 세미나교육이라든지 토탈로 뽑아서 계획을 세워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을 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원들한테 효율적인, 값어치있는 계획 수립을, 세미나교육이라든지 토탈로 뽑아서 계획을 세워 보세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원간담회에 붙여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尹大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찬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44分 監査中止)
<(간사 윤대영, 위원장 정종섭 사회교대)
(15時05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찬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44分 監査中止)
<(간사 윤대영, 위원장 정종섭 사회교대)
(15時05分 監査繼續)
○委員長 鄭鍾燮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감사와 시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추가감사와 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감사와 시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추가감사와 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송림6동 재개발 건에 대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뜬소문에 의한 조합장 선출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조합장이 승인되었고 선출되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 한 것이 귀하께서는 2003년 11월 6일 질의하신 정관변경 승인요청에 첨부되어 온 절차로 승인과정에서 조합장이 아닌 단순한 대표자로서 ...판단하였으며, 이규원씨를 조합장으로 선임할 것을 인가해 준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먼저 송림6동 재개발 건에 대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뜬소문에 의한 조합장 선출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조합장이 승인되었고 선출되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 한 것이 귀하께서는 2003년 11월 6일 질의하신 정관변경 승인요청에 첨부되어 온 절차로 승인과정에서 조합장이 아닌 단순한 대표자로서 ...판단하였으며, 이규원씨를 조합장으로 선임할 것을 인가해 준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都市整備課長 金東浩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윤대영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 송림 제2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선출방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합장이시던 박영호 조합장이 2003년 3월 31일날 주민총회에서 재신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신임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살아있는데 조합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금년 7월 24일날 제25회 임시위원회를 조합에서 개최해서 이규원씨를 조합장직무대행으로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7월 28일날 임시 대위원회를 개최해서 조합장직무대행 추인을 받았습니다.
이 절차는 도시재개발법과 정관에 정해진 절차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7일날 정관변경승인요청 및 조합장직무대행과 선임통보를 조합에서 저희 구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 10월 10일날 정관변경에 따른 주택재개발조합설립변경인가를 구청에서 해주었습니다.
또 10월 17일날 송림2구역 재개발조합 제5회 임시 대위원회를 개최해서 조합장직무대행 이규원을 전임조합장 잔여임기까지 조합장으로 보궐선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장으로 보궐선임이 되어 11월 7일날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절차가 구 도시재개발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 선임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판단하기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윤대영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 송림 제2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선출방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합장이시던 박영호 조합장이 2003년 3월 31일날 주민총회에서 재신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신임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살아있는데 조합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금년 7월 24일날 제25회 임시위원회를 조합에서 개최해서 이규원씨를 조합장직무대행으로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7월 28일날 임시 대위원회를 개최해서 조합장직무대행 추인을 받았습니다.
이 절차는 도시재개발법과 정관에 정해진 절차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7일날 정관변경승인요청 및 조합장직무대행과 선임통보를 조합에서 저희 구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 10월 10일날 정관변경에 따른 주택재개발조합설립변경인가를 구청에서 해주었습니다.
또 10월 17일날 송림2구역 재개발조합 제5회 임시 대위원회를 개최해서 조합장직무대행 이규원을 전임조합장 잔여임기까지 조합장으로 보궐선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장으로 보궐선임이 되어 11월 7일날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절차가 구 도시재개발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 선임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판단하기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尹大永 委員 좋습니다.
물론 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절차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민들 뜬소문이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고, 주관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지만 서로 정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취향대로 전부 얘기하다보니 의견이 서로 안 맞아 들어가요.
조합원들끼리 이루어지고 잘못을 풀어가야 할 사안들을 구청에서 휘말려 끼어 가는지 도대체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절차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민들 뜬소문이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고, 주관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지만 서로 정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취향대로 전부 얘기하다보니 의견이 서로 안 맞아 들어가요.
조합원들끼리 이루어지고 잘못을 풀어가야 할 사안들을 구청에서 휘말려 끼어 가는지 도대체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에 앞서 제가 한가지 부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미이행금 1억3천만원에 대해 질의를 드렸다가 시로 출장가시는 바람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약을 했으면 안 받아도 그만, 받아도 그만, 그런 계약이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미이행금 1억3천만원에 대해 질의를 드렸다가 시로 출장가시는 바람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약을 했으면 안 받아도 그만, 받아도 그만, 그런 계약이 있어요?
○副區廳長 趙大植 대한성공회 측에 당초 계약 1억3천만원을 전입금으로 출연하고 청소년수련회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기 전까지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억3천만원이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주민들의 복지서비스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 착안하고 이 사항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하고 검토해서 이행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억3천만원이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주민들의 복지서비스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 착안하고 이 사항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하고 검토해서 이행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부구청장님은 미이행금 1억3천만원에 대해서 그동안 보고도 못 받고 대책도 못 세워봤어요, 뭐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보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기 전에 2001년부터 2002년도까지인데 아니, 1억3천만원이 적은 돈이에요?
더구나 당사자간 계약을 했으면 계약이행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게 푼 돈이에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니까 조직도 그 모양이고, 왜 일 잘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어요?
보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기 전에 2001년부터 2002년도까지인데 아니, 1억3천만원이 적은 돈이에요?
더구나 당사자간 계약을 했으면 계약이행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게 푼 돈이에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니까 조직도 그 모양이고, 왜 일 잘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어요?
○副區廳長 趙大植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副區廳長 趙大植 맞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달동네박물관은 실장님께서 준공이 끝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료도 있어, 난 외우기도 하겠어요.
왜? 달동네박물관을 준공해야 박물관 실내장식을 할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세요.
자료도 있어, 난 외우기도 하겠어요.
왜? 달동네박물관을 준공해야 박물관 실내장식을 할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저한테 여쭈어 보신 것입니까?
○委員長 鄭鍾燮 예, 실장님께.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03년 08월 06일 골조공사 준공, 그리고 괄호 치고 주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2003년도 11월 11일자로 준공 통보가 왔습니다.
거기에 골조공사에 대한 준공이 되었다는 날짜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03년 08월 06일 골조공사 준공, 그리고 괄호 치고 주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2003년도 11월 11일자로 준공 통보가 왔습니다.
거기에 골조공사에 대한 준공이 되었다는 날짜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두 분중 말씀해 보세요.
○建築課長 金榮鎬 문화공보실에서 준공통보를 받은 것은 주공에서 시공상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것이고, 건축과에서는 준공이 안되었다는 사유는 행정절차상 준공서류가 우리한테 안 왔다는 내용입니다.
공사는 완료되었지만 준공검사는 아직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사는 완료되었지만 준공검사는 아직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준공이 떨어져야 내부공사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建築課長 金榮鎬 그렇지는 않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준공과 시행 끝났다는 것과는 절차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建築課長 金榮鎬 그렇게 특별한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저희들은 실물이 완성되었다는 뜻으로 또 주공에서 근거 있는 자료를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만, 건축과장님 말씀처럼 적법절차, 허가처리에 대한 준공처리는 별도로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건축과장님 말씀처럼 적법절차, 허가처리에 대한 준공처리는 별도로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李榮福 委員 준공 완료하면 준공 허가까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자료를 주셨을 때는 문화공보실에서는 준공 완료라면 준공이거든요.
행정 절차상도 다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주공에서 받았을 때 완공되어 가지고 인계 받았다는 뜻이 아닌 준공 완료라면 준공허가까지 끝났다는 소리로 자료에 올라온 것이랍니다.
자료를 주셨을 때는 문화공보실에서는 준공 완료라면 준공이거든요.
행정 절차상도 다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주공에서 받았을 때 완공되어 가지고 인계 받았다는 뜻이 아닌 준공 완료라면 준공허가까지 끝났다는 소리로 자료에 올라온 것이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다만, 그런 면에 대해서는 미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준공에서 실물에 대한 완성, 준공 통보 온 것이고 법적인 절차를 전망 제시해 드렸어야 하는데 건축과에서 처리할 부분을 저희들이 누락시켰습니다. 그것은 고의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준공에서 실물에 대한 완성, 준공 통보 온 것이고 법적인 절차를 전망 제시해 드렸어야 하는데 건축과에서 처리할 부분을 저희들이 누락시켰습니다. 그것은 고의가 아닙니다.
○委員長 鄭鍾燮 저도 고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업무태만이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언제 고의라고 했어요.
박물관은 개관하는 총 책임 있는 실장님께서...
만일 올 연말에 개관이 목표였다면 준공 검사 안 떨어졌다면 개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시행완료와 준공과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모르시면 실무 부서에 물어보고 하세요.
왜 아까운 인재들한테 그래요. 아시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신 부분은, 실무과장님들 얼마나 똑똑한데요.
제대로 업무파악도 못하시면서...
감사자료에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사석도 아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몇 달 안 나와 보세요, 누가 업무가 마비되나, 있으나 마나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언제 고의라고 했어요.
박물관은 개관하는 총 책임 있는 실장님께서...
만일 올 연말에 개관이 목표였다면 준공 검사 안 떨어졌다면 개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시행완료와 준공과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모르시면 실무 부서에 물어보고 하세요.
왜 아까운 인재들한테 그래요. 아시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신 부분은, 실무과장님들 얼마나 똑똑한데요.
제대로 업무파악도 못하시면서...
감사자료에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사석도 아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몇 달 안 나와 보세요, 누가 업무가 마비되나, 있으나 마나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尹大永 委員 다른 것이 아니고 구 살림이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것이 신문에 많이 나다보니까, 물론 의원들도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이러한 신문을 보고 저희들도 무엇인가 더 반성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니까 세무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취득세에 용봉상사와 송림동 294-1호와 송현유치원 동부아파트 내에 있는 유치원을 타인에게 임대했다고 해서 받지 못한 돈, 추징금이 약 473만원입니까?
그런 점이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니까 세무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취득세에 용봉상사와 송림동 294-1호와 송현유치원 동부아파트 내에 있는 유치원을 타인에게 임대했다고 해서 받지 못한 돈, 추징금이 약 473만원입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尹大永 委員 송현유치원의 경우 공동명의 감면 해당자가 아닌 자의 감면분 추징으로 해 가지고 설립인가를 했을 때 교육청과 관계가 잘 안되어 문제점이 지적사항을 받은 것입니까? 1,200만원 정도.
○稅務課長 宋洗雄 예, 그렇습니다.
○尹大永 委員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예요?
○稅務課長 宋洗雄 감면해 준 사항을 각종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감면조항이라는 것은 각종 법규에 의해 사회공익에 적합하게 쓰거나 비영리사업을 하는 자에게는 감면을 대개 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해 주었으면 감면한 목적대로 잘 사용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을 소홀히 했거나 법규에 분쟁 있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봉상사의 경우는 송림동에 있는 것인데 개인이 용봉상사를 했었는데 이것을 (주)용봉상사로 변경하게 되면 지방세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2년 이상 목적사업에 계속 써야 되는데 목적사업에 쓰지 않고 그중 일부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임대해 주었으면 임대한 사항을 적발해 가지고 감면했던 사항을 추징해야 되는데 사적인 임대를 하는 것은 관내기업체를 돌아다니면서 감면한 사항을 제대로 지키는가의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공장이 돌아가면 자기 공장에서 사용하는 줄 알고 임대가 되었거나 그러한 경우를 간과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바로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감면조항이라는 것은 각종 법규에 의해 사회공익에 적합하게 쓰거나 비영리사업을 하는 자에게는 감면을 대개 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해 주었으면 감면한 목적대로 잘 사용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을 소홀히 했거나 법규에 분쟁 있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봉상사의 경우는 송림동에 있는 것인데 개인이 용봉상사를 했었는데 이것을 (주)용봉상사로 변경하게 되면 지방세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2년 이상 목적사업에 계속 써야 되는데 목적사업에 쓰지 않고 그중 일부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임대해 주었으면 임대한 사항을 적발해 가지고 감면했던 사항을 추징해야 되는데 사적인 임대를 하는 것은 관내기업체를 돌아다니면서 감면한 사항을 제대로 지키는가의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공장이 돌아가면 자기 공장에서 사용하는 줄 알고 임대가 되었거나 그러한 경우를 간과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바로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몇 년도에 일어난 거예요?
○稅務課長 宋洗雄 2001년도 10월 31일자로 감면 받은 사항입니다.
○尹大永 委員 31일자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세무과장으로 계실 때 하셨던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전이었습니다.
○尹大永 委員 정지찬 과장님이 했던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모르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는 2002년 6월 19일자입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취득세 감면인데 한 가지 말씀하신 것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송현유치원 관계는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사람만이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영유아보호법에 의해 유치원을 운영하겠다는 허가받은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동시에 취득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것은 추징해야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것은 각자 매년 한 번씩 감면한 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사항이 있는데 바로 다시 재확인해 가지고 전부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종합토지세 관계는 두 건인데 하나는 한국유리공업(주) 건물이고 하나는 작약도에 있는 유복수 소유 토지인데 종합토지세를 하는 방식은 세 가지 있습니다.
별도합산, 종합합산, 분류과세 있는데 건물의 소재나 건물의 위치를 착오판단해서 세율 적용하는 방식, 쉽게 말씀드리면 세율이 10%, 20%, 30% 있다면 30%를 적용해야 할 것을 10%만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바로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유리공업관계는 98년 1월 1일자로 자회사인 한국하니소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저희들은 공장인 관계로 공장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알았는데 공장 건물이 비워 있는 상태는 목적사업에 쓰이지 않기 때문에 세율이 좀더 높은 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제일 낮은 것을 적용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시정해서 가장 높은 것으로 과세토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만이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영유아보호법에 의해 유치원을 운영하겠다는 허가받은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동시에 취득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것은 추징해야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것은 각자 매년 한 번씩 감면한 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사항이 있는데 바로 다시 재확인해 가지고 전부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종합토지세 관계는 두 건인데 하나는 한국유리공업(주) 건물이고 하나는 작약도에 있는 유복수 소유 토지인데 종합토지세를 하는 방식은 세 가지 있습니다.
별도합산, 종합합산, 분류과세 있는데 건물의 소재나 건물의 위치를 착오판단해서 세율 적용하는 방식, 쉽게 말씀드리면 세율이 10%, 20%, 30% 있다면 30%를 적용해야 할 것을 10%만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바로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유리공업관계는 98년 1월 1일자로 자회사인 한국하니소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저희들은 공장인 관계로 공장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알았는데 공장 건물이 비워 있는 상태는 목적사업에 쓰이지 않기 때문에 세율이 좀더 높은 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제일 낮은 것을 적용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시정해서 가장 높은 것으로 과세토록 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적은 돈이 아니에요, 2억4천만원이 넘으니까...
이런 것이 누락되고 잘못되었다면,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공무원들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례이지만 팀장이 행정직입니까? 세무직입니까?
이런 것이 누락되고 잘못되었다면,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공무원들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례이지만 팀장이 행정직입니까? 세무직입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세무과에 4팀이 있는데 두 개팀은 행정이고 두 개팀은 세무입니다.
○尹大永 委員 종합토지세 받는 사람이 행정직이냐 세무직이냐...
○稅務課長 宋洗雄 세무입니다.
○尹大永 委員 전문직이에요?
○稅務課長 宋洗雄 예.
제가 볼 때 신문에 난 사항은 비전문적이라고 표현했는데 각 필지가 무지하게 많고 공장도 많은데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전문이냐 비전문이냐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신문에 난 사항은 비전문적이라고 표현했는데 각 필지가 무지하게 많고 공장도 많은데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전문이냐 비전문이냐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 자리가 세무과는 행정직보다는 세무팀장들이나 전문가 역할, 여기 신문에 나있는 것을 보세요.
전문성이 없다는 식으로 비판했는데, 전문성을 키워서 세금이 유출되지 않고, 못 받아내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문가가 더 낫지 않을 것 아니냐, 비전문직인 행정직이 가있는 것보다는...
1억4천만원, 1억5천만원 되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렇죠?
전문성이 없다는 식으로 비판했는데, 전문성을 키워서 세금이 유출되지 않고, 못 받아내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문가가 더 낫지 않을 것 아니냐, 비전문직인 행정직이 가있는 것보다는...
1억4천만원, 1억5천만원 되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렇죠?
○稅務課長 宋洗雄 맞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실장님도 계신데 여러 신문에 동구 무책임 행정, 인천시 감사에 70건 적발, 구 살림 총체적 부실.
감사위원장이라는 것이 창피해서 동구에 나가지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오기까지 내부적으로 조직에 대한 진단을 다시 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안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게 없어요. 이번 감사를 보면...
부구청장님, 총평 좀 해보세요.
의원으로써 도대체 얼굴을 들고 다닐 수록 없어요.
감사위원장이라는 것이 창피해서 동구에 나가지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오기까지 내부적으로 조직에 대한 진단을 다시 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안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게 없어요. 이번 감사를 보면...
부구청장님, 총평 좀 해보세요.
의원으로써 도대체 얼굴을 들고 다닐 수록 없어요.
○副區廳長 趙大植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현재 시 감사에서 많은 사항이 지적된 것을 계기로 좀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세세히 살피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행정을 처리하여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감사에서 많은 사항이 지적된 것을 계기로 좀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세세히 살피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행정을 처리하여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의원들한테 사실 의회에 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도 더 많으신 분들인데 이것 이렇게 해 주어야 되고, 의회도 필요하고, 의회에 부탁도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려고만 하니까 문제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하면 잔소리로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하시니까 발전적인 일이 없고 다 폐쇄적으로 이런 일만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주세요, 실장님.
자료를 무엇 때문에 안 주세요, 설명 좀 해봐요.
지적 받은데 대해...
경험도 더 많으신 분들인데 이것 이렇게 해 주어야 되고, 의회도 필요하고, 의회에 부탁도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려고만 하니까 문제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하면 잔소리로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하시니까 발전적인 일이 없고 다 폐쇄적으로 이런 일만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주세요, 실장님.
자료를 무엇 때문에 안 주세요, 설명 좀 해봐요.
지적 받은데 대해...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시 감사를 12월 17일부터 28일까지 받았습니다.
지적된 사항들이 많이 나왔는데 시에서 지적사항을 가지고 가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를 안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해서 시에서 확정되어 나와야 제대로 된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확정되어 나올 때까지 대개 한 달 정도 잡고 있는데, 늦으면 한 달반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확정되어 나온 다음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간에 있는 단계인데 저희가 잘잘못을 시와 대화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완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드리지 못한 것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지적된 사항들이 많이 나왔는데 시에서 지적사항을 가지고 가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를 안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해서 시에서 확정되어 나와야 제대로 된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확정되어 나올 때까지 대개 한 달 정도 잡고 있는데, 늦으면 한 달반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확정되어 나온 다음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간에 있는 단계인데 저희가 잘잘못을 시와 대화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완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드리지 못한 것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좋아요. 시와 많은 대화를 해야 될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뭐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잘못된 부분이고...
○委員長 鄭鍾燮 구체적으로 그것이 뭐예요? 몇 가지만 얘기해 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시에 왔다갔다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확정되어 결과가 나오는데 확정되어 나왔을 때 드리면 되지 중간단계에서 드리기가 뭐하다는 것이죠.
꼭 위원님들 어차피 아실 것이거든요.
실무자들이 시에 왔다갔다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확정되어 결과가 나오는데 확정되어 나왔을 때 드리면 되지 중간단계에서 드리기가 뭐하다는 것이죠.
꼭 위원님들 어차피 아실 것이거든요.
○委員長 鄭鍾燮 아는데 부구청장님도 미안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 봐요.(자료를 들어보이며) 동네 나갈 수 있어요.
뭐를 알아야 나가서 뭐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을 달라는 말이죠.
뭐를 알아야 나가서 뭐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을 달라는 말이죠.
○都市局長 吳虎均 시에 감사 때문에 자료 제출로 갔습니다.
○尹大永 委員 설계변경해서 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都市局長 吳虎均 정확한 사항은 시 감사실과 저희 실무진들과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대강 내용을 말씀드리면 물가변동에 따른 날짜 계산 오류 등등의 내용입니다.
○尹大永 委員 조그만 돈이 아니고 4,760여만원을 설계변경해서 줬다는 것 아닙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그런 것들이 물가변동에 따른 것도 설계변경에 속하니까, 날짜 계산이 오류가 되면 그렇게 나오니까...
○尹大永 委員 물가변동 그 차액이 몇 % 더 주는지 아시잖아요.
○都市局長 吳虎均 예.
○尹大永 委員 그 차액 공사가 얼마인데 물가변동에 따라 줄 수 있다는 것을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상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한 달, 두 달 동안 물가변동 차이가 많이 났을까요?
물가변동 때문에 이 만큼 줄었다는 것은 동구청에서 계약하면서 이런 사항들은 사실상 못 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처음 일어난 것 같은데, 1년 2년 되었다면 물가변동 차이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이 이상한 것 같고...
그만큼 한 달, 두 달 동안 물가변동 차이가 많이 났을까요?
물가변동 때문에 이 만큼 줄었다는 것은 동구청에서 계약하면서 이런 사항들은 사실상 못 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처음 일어난 것 같은데, 1년 2년 되었다면 물가변동 차이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이 이상한 것 같고...
○委員長 鄭鍾燮 윤 위원님, 총체적으로 말씀드렸고 또 부구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도 하셨고, 실장님께서도 1개월 걸려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종합적으로...
○都市局長 吳虎均 그렇습니다.
○尹大永 委員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준공처리 해 주고 나서...
○都市局長 吳虎均 준공처리 하고 나서도 부적정하게 집행된 부분은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받아낼 거예요?
○都市局長 吳虎均 예, 최종 처분지시가 시 감사실에서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 집행할 것입니다.
○尹大永 委員 알았어요.
○委員長 鄭鍾燮 그래요, 그러기 전에 내부를 다시 되돌아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과 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모든 생업을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감사에 임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연말 마무리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감사에 협조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대단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종료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에서 느낀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전원 참석하시어 감사를 마감하기에 앞서 마지막 순서인 강평의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심경은 감사에 임했던 처음과는 달리 매우 착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예산을 통해 각 분야별로 맡겨진 업무를 진행하신 여러분들 각자의 입장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구청 전체 살림을 총체적인 면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위원들의 생각은 칭찬보다는 걱정이 앞선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감사에 임하면서 과거와는 달리 칭찬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하게 칭찬도 해드리겠다고 다짐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송구스럽게도 어느 정도 감사를 진행되면서 그러한 다짐은 불필요한 수사에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자리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말장난하는 자리도 아니고 공직자의 사명과 기본이 어떤 것인지 초보적인 분별도 할 줄 모르는 불성실하기 이를 데 없는 어느 특정개인이나 소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면죄부의 자리는 더더욱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생업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한심한 제도적 한계 속에서 무려 한 달 전부터 감사를 준비하고 밤낮 없이 동분서주 했던 것은 의회를 통한 지역 민주주의의 정착이라는 그러한 엄청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랬던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 구가 능력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믿고 맡긴 살림을 얼마나 잘하고 있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감사에 임했던 위원들은 많은 부문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정말 큰일이구나 하는 생각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조차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다.
우리 구청이 작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반복적인 일은 말고 각 분야에서 벌어지는 지역의 문제점들을 모두 망라하여 그에 대한 우리 구청만의 독특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지방자치가 결국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불가피하게도 구의 기획 부서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의 주장은 세월이 수없이 흘러가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바뀌어도 똑같이 말합니다.
즉, 지금의 상태로써는 달리 방법이 없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회의가 듭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한 번 우리 모두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조직 구조에 문제가 있다면 구조를 보완하고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일을 실현시킬 사람을 별도 스카웃해서라도 이 기능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닙니까?
물론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지금처럼 계속 반복한다면 우리는 백년이 가도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대표가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일반의 이유를 들어 제시된 의견과 개선의 권고가 현실적이고 또한 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세상이 도는 방향과 반대편에 있기를 계속 고집할 것이다 한다면 그것은 옳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개선의 시기를 놓치게 되어 아마 우리는 머지않아 훗날 자치능력을 상실하고 전체가 방황하게 되는 일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청은 이제 거듭나야 합니다.
구성원 스스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운영 중에 생겨난 문제의 미해결로 인해 구성원들이 마음에 손을 놓고 아주 기본적인 일만 면피용으로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하고 싶고 그것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능력 있는 공직자들은 회의를 품기 시작한 지 상당히 오래 되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기회만 되면 이곳을 떠나려는 생각을 품은 공직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누구를 음해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황하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장급이면 공무원 생활도 오래 했을 법한데 업무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니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안 계셔도 업무가 마비되겠습니까?
또한 우리 구가 재산관리 하는데 문제가 있으니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의회에서 입이 터지도록 주문했고 심지어 현황측량비용을 별도로 세워서라도 공유재산 전수조사에 나서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도 이에 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자료에 공유재산의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를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개설 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140억이 넘는 예산이 거의 반복적으로 이월되어도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힘이 쭉 빠졌습니다.
결국 그들이 우리들의 희망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의회도 그들의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불쾌하게만 듣지 마시고 오늘을 통해 모두가 거듭 나는 계기를 만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본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정리하여 12월 19일에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도 모두 끝났습니다.
벌써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의 한해 살림이 방금 말씀드린 강평내용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좋은 점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키고 나쁜 점은 과감히 털어 버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시 감사 등 바쁜 와중에도 참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조대식 부구청장님과 국․실․과장님들 그리고 많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時44分 監査終了)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과 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모든 생업을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감사에 임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연말 마무리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감사에 협조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대단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종료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에서 느낀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전원 참석하시어 감사를 마감하기에 앞서 마지막 순서인 강평의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심경은 감사에 임했던 처음과는 달리 매우 착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예산을 통해 각 분야별로 맡겨진 업무를 진행하신 여러분들 각자의 입장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구청 전체 살림을 총체적인 면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위원들의 생각은 칭찬보다는 걱정이 앞선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감사에 임하면서 과거와는 달리 칭찬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하게 칭찬도 해드리겠다고 다짐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송구스럽게도 어느 정도 감사를 진행되면서 그러한 다짐은 불필요한 수사에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자리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말장난하는 자리도 아니고 공직자의 사명과 기본이 어떤 것인지 초보적인 분별도 할 줄 모르는 불성실하기 이를 데 없는 어느 특정개인이나 소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면죄부의 자리는 더더욱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생업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한심한 제도적 한계 속에서 무려 한 달 전부터 감사를 준비하고 밤낮 없이 동분서주 했던 것은 의회를 통한 지역 민주주의의 정착이라는 그러한 엄청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랬던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 구가 능력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믿고 맡긴 살림을 얼마나 잘하고 있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감사에 임했던 위원들은 많은 부문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정말 큰일이구나 하는 생각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조차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다.
우리 구청이 작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반복적인 일은 말고 각 분야에서 벌어지는 지역의 문제점들을 모두 망라하여 그에 대한 우리 구청만의 독특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지방자치가 결국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불가피하게도 구의 기획 부서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의 주장은 세월이 수없이 흘러가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바뀌어도 똑같이 말합니다.
즉, 지금의 상태로써는 달리 방법이 없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회의가 듭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한 번 우리 모두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조직 구조에 문제가 있다면 구조를 보완하고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일을 실현시킬 사람을 별도 스카웃해서라도 이 기능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닙니까?
물론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지금처럼 계속 반복한다면 우리는 백년이 가도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대표가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일반의 이유를 들어 제시된 의견과 개선의 권고가 현실적이고 또한 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세상이 도는 방향과 반대편에 있기를 계속 고집할 것이다 한다면 그것은 옳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개선의 시기를 놓치게 되어 아마 우리는 머지않아 훗날 자치능력을 상실하고 전체가 방황하게 되는 일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청은 이제 거듭나야 합니다.
구성원 스스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운영 중에 생겨난 문제의 미해결로 인해 구성원들이 마음에 손을 놓고 아주 기본적인 일만 면피용으로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하고 싶고 그것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능력 있는 공직자들은 회의를 품기 시작한 지 상당히 오래 되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기회만 되면 이곳을 떠나려는 생각을 품은 공직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누구를 음해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황하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장급이면 공무원 생활도 오래 했을 법한데 업무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니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안 계셔도 업무가 마비되겠습니까?
또한 우리 구가 재산관리 하는데 문제가 있으니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의회에서 입이 터지도록 주문했고 심지어 현황측량비용을 별도로 세워서라도 공유재산 전수조사에 나서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도 이에 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자료에 공유재산의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를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개설 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140억이 넘는 예산이 거의 반복적으로 이월되어도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힘이 쭉 빠졌습니다.
결국 그들이 우리들의 희망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의회도 그들의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불쾌하게만 듣지 마시고 오늘을 통해 모두가 거듭 나는 계기를 만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본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정리하여 12월 19일에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도 모두 끝났습니다.
벌써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의 한해 살림이 방금 말씀드린 강평내용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좋은 점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키고 나쁜 점은 과감히 털어 버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시 감사 등 바쁜 와중에도 참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조대식 부구청장님과 국․실․과장님들 그리고 많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時44分 監査終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