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年度 第91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동구보건소)회의록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被監査機關 : 東區保健所
日時 : 2002年12月6日(金)
日時 : 2002年12月6日(金)
場所 : 東區保健所會議室
(10時11分 監査開始)
場所 : 東區保健所會議室
(10時11分 監査開始)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인천광역시 동구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인천광역시 동구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먼저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배순호 가족보건팀장입니다.
다음은 이희란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사)
그밖에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담당직원들이 배석을 함께 했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먼저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배순호 가족보건팀장입니다.
다음은 이희란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사)
그밖에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담당직원들이 배석을 함께 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박판순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써 출석하여 주신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써 출석하여 주신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6일
동구보건소장 박판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6일
동구보건소장 박판순
○委員長 尹大永 박판순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구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기 전에 내역서 자료요청 한 것이 있었는데 뽑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동구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기 전에 내역서 자료요청 한 것이 있었는데 뽑지 않았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대장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委員長 尹大永 대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委員長 尹大永 질의하실 위원님...
○鄭鍾燮 委員 1페이지 질의 드리겠어요. 예방 접종 종류가 몇 가지죠?
○保健所長 朴判順 예방 접종이 기초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예방 접종에 수납 들어온 현황...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은 독감과 간염입니다.
○鄭鍾燮 委員 두 가지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鄭鍾燮 委員 약품은 국비로 보조받은 것인가요?
○保健所長 朴判順 세입으로 잡혀 있는 이 부분은 구비입니다.
구비이기 때문에 국비를 무료로 하고...
구비이기 때문에 국비를 무료로 하고...
○鄭鍾燮 委員 약품 내려온 것 있을 것 아닙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은 무료 분으로 합니다.
그것은 세입으로 안 잡고 독감인 경우 국비로 내려 온 것은 전액 사서 전액 무료로 하고 세입 잡혀 있는 이 부분은 이 금액만큼, 예산 계상한 금액만큼 세워서 다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것은 세입으로 안 잡고 독감인 경우 국비로 내려 온 것은 전액 사서 전액 무료로 하고 세입 잡혀 있는 이 부분은 이 금액만큼, 예산 계상한 금액만큼 세워서 다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작년 같은 경우 양․한방 포함해서 1억 세입이 잡혔거든요.
올해도 그 수준으로 아마 증가될 것입니다.
여기는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11월말로 잡히면 조금 더 많이 소요되거든요.
올해도 그 수준으로 아마 증가될 것입니다.
여기는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11월말로 잡히면 조금 더 많이 소요되거든요.
○鄭鍾燮 委員 수지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양방, 한방 운영하는데 총 들어가는 게 얼마나 들어가요?
○保健所長 朴判順 양방인 경우에는...
○鄭鍾燮 委員 안 해보셨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대강 제 머리에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방인 경우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현재 양방은 의사 선생님이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구비로 계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재료비 기타에서 간호사 한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약품으로써는 연간 약 1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요즈음에는 무료 순회진료를 하더라도 의약분업 이후에는 많은 처방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건비 경우 양방은 총액 들어야 약 2천만원 소요되고, 한방인 경우에 의사선생님이 정규직이 아니라 현재 일용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4,500만원 연간 들고, 거기에 따른 한방 간호사가 1명 있고, 약품비용 약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계 따지면 약 7천만원 정도, 만약에 세입으로 보면 약 1억이기 때문에 수익을 따져서는 진료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되지만 손해가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방인 경우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현재 양방은 의사 선생님이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구비로 계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재료비 기타에서 간호사 한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약품으로써는 연간 약 1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요즈음에는 무료 순회진료를 하더라도 의약분업 이후에는 많은 처방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건비 경우 양방은 총액 들어야 약 2천만원 소요되고, 한방인 경우에 의사선생님이 정규직이 아니라 현재 일용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4,500만원 연간 들고, 거기에 따른 한방 간호사가 1명 있고, 약품비용 약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계 따지면 약 7천만원 정도, 만약에 세입으로 보면 약 1억이기 때문에 수익을 따져서는 진료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되지만 손해가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鄭鍾燮 委員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 해주세요. 시간이 걸려도 좋아요.
양방에 물리치료사 있고, 의사에 간호사 2명 있고, 검사하는데 필요한 인력, 총 계산해서 연간 지출액이 얼마나 되고 한방이 얼마나 되고, 나중에...
양방에 물리치료사 있고, 의사에 간호사 2명 있고, 검사하는데 필요한 인력, 총 계산해서 연간 지출액이 얼마나 되고 한방이 얼마나 되고, 나중에...
○保健所長 朴判順 위원님, 구분하기가 왜냐 하면 보건소 전체가 다 포함되거든요.
양방에 관련된 것은 검사업무가 다 해당되고...
양방에 관련된 것은 검사업무가 다 해당되고...
○鄭鍾燮 委員 검사업무 따로 하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다 포함되기 때문에...
○鄭鍾燮 委員 검사업무는 따로 계산해서 그것 한번...
○保健所長 朴判順 사업별로 따져 줘야 되거든요.
○鄭鍾燮 委員 구분은 되잖아요. 양방진료 범위, 한방진료 범위 따로 그리고 검사실만 따로 하면 되죠.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은 나름대로...
○鄭鍾燮 委員 한 부로 하겠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약품을 사야 되면 어떤 약을 몇 g을 살 것인가, 어떤 업체에 의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500g을, 이 내용에 빠졌는데 병으로 10병입니다.
수량개념이고 그리고 옆에 보면 약품목록이 있고 한 병당 단가가 3만3천원 된 내용이거든요.
수량개념이고 그리고 옆에 보면 약품목록이 있고 한 병당 단가가 3만3천원 된 내용이거든요.
○李榮福 委員 십전대보탕, 소청룡탕은 조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예, 완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연간 한방진료 실적이 의료보험과 의료보호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환자는.
그래서 의료보호인 경우에는 국민생활수급대상자들이거든요. 저희가 11월말까지 환자수가 1,524명을 받았습니다.
연 인원으로 따져보면 예를 들어 하루 왔는데 3일치 약을 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1일 방문으로 따져주면 4,722명입니다, 연 인원으로, 그리고 한방인 보험인 경우에는 5,367명의 환자수였습니다.
그 중에서 15,873명이 연 인원입니다.
그래서 총계적으로 따지면 지금까지 약 6,800명 정도 환자를 받습니다.
연 인원 숫자가 상당히 많고, 거기에 따른 세입이 약 4천만원 정도가 현재 세입이 들어 왔고...
그래서 의료보호인 경우에는 국민생활수급대상자들이거든요. 저희가 11월말까지 환자수가 1,524명을 받았습니다.
연 인원으로 따져보면 예를 들어 하루 왔는데 3일치 약을 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1일 방문으로 따져주면 4,722명입니다, 연 인원으로, 그리고 한방인 보험인 경우에는 5,367명의 환자수였습니다.
그 중에서 15,873명이 연 인원입니다.
그래서 총계적으로 따지면 지금까지 약 6,800명 정도 환자를 받습니다.
연 인원 숫자가 상당히 많고, 거기에 따른 세입이 약 4천만원 정도가 현재 세입이 들어 왔고...
○李榮福 委員 몇 명 그 개념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쓰고 그것을 보고 싶어서 그런데 여기에 반하백출천마탕 이 품목을 어떻게 하신 것인가 그 부분을...
○保健所長 朴判順 반하백출천마탕은 위장병에 쓰는...
○保健所長 朴判順 하나 샘플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의료로 보면 본인 외에는 열람이 불가하거든요.
의료상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다 유출해서 보여 드릴 수는 없고, 궁금하다면 처방전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의료로 보면 본인 외에는 열람이 불가하거든요.
의료상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다 유출해서 보여 드릴 수는 없고, 궁금하다면 처방전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래요. 십전대보탕이라는 것은 보약으로 알고 있거든요.
○保健所長 朴判順 허약하다든가...
○李榮福 委員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것을 사용할 때 혹시나 직원 분들이 허약해서 먹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가정이에요.
그런 오해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소장님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따로 발주되지 않게끔 지도 감독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개인 정보라서 알려 줄 수 없다니까 말씀 못 드리는데 보고 싶었고 어떻게 쓰고 있느냐 사전에 알아보려 했는데 그런 사항이라면 됐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발주 안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오해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소장님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따로 발주되지 않게끔 지도 감독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개인 정보라서 알려 줄 수 없다니까 말씀 못 드리는데 보고 싶었고 어떻게 쓰고 있느냐 사전에 알아보려 했는데 그런 사항이라면 됐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발주 안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모든 약은 의사의 처방 외에는 저희가 손을 못 댑니다.
이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처방을 받아서 저희가 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고 사후 그런 사항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처방을 받아서 저희가 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고 사후 그런 사항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2페이지 11번, 13번, 14번 상태가 노후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 있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11번, 12번은 X-RAY 진단기입니다.
직촬진단기가 92년도 것, 11번 것은 92년도 것이라 저희가 올해 사실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만 의회까지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노후화 되어 있는데 규격도 시중에 나와 있는 의료기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너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연수를 채워라, 구에서는 내구연수 때문에 사주지 않고 있거든요. 하여간 그 안에까지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개보수를 해서라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간촬기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수리를 한 번 했습니다.
의료장비는 계속 첨단화를 가고 있고 보건소도 거기에 다 따라 갈 수는 없지 만 최소한 갖춰야 될 것 같아서 작년에 의회에서 저희한테 8,800만원 지원해 주셔서 생화학분석기와 혈액장비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직촬진단기가 92년도 것, 11번 것은 92년도 것이라 저희가 올해 사실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만 의회까지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노후화 되어 있는데 규격도 시중에 나와 있는 의료기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너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연수를 채워라, 구에서는 내구연수 때문에 사주지 않고 있거든요. 하여간 그 안에까지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개보수를 해서라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간촬기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수리를 한 번 했습니다.
의료장비는 계속 첨단화를 가고 있고 보건소도 거기에 다 따라 갈 수는 없지 만 최소한 갖춰야 될 것 같아서 작년에 의회에서 저희한테 8,800만원 지원해 주셔서 생화학분석기와 혈액장비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예산 집행에 원칙은 있지만 내구연수 딱 맞춰 가지고, 기계장비가 아픈 사람이 제일 먼저 찾는 게 엑스레이잖아요 전부, 병의원 봤지만, 꼭 원칙과 원리를 너무 따지지 말자는 얘기죠. 잘못된 것 있으면, 바른 행정을 하려면...
○保健所長 朴判順 고맙습니다.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2페이지 정윤상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노후로 세 가지로 되어 있고 다른 것은 다 양호로 되어 있네요.
노후된 것은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2페이지 정윤상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노후로 세 가지로 되어 있고 다른 것은 다 양호로 되어 있네요.
노후된 것은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구입날짜가 나와 있거든요.
11번 엑스레이 진단기 같은 경우 92년도에...
11번 엑스레이 진단기 같은 경우 92년도에...
○沈禹淳 委員 몇 년을 쓰게 되어 있는 것인데, 내구연한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몇 년까지 쓸 수 있는 것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의료장비는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10년이라면 10년이 넘었다는 결론이 나오네...
○保健所長 朴判順 간촬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조금 넘었고...
○沈禹淳 委員 진단기...
○保健所長 朴判順 그런데 이것은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와 진단기를 같이 사야 되는 것인데 별도로 사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거든요. 사게 되면 세트로 함께 사야 되기 때문에, 올해 사실은 계상 했었는데...
그러니까 카메라와 진단기를 같이 사야 되는 것인데 별도로 사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거든요. 사게 되면 세트로 함께 사야 되기 때문에, 올해 사실은 계상 했었는데...
○沈禹淳 委員 간촬용 카메라도 90년도에 구입했으니까 10년이 한참 넘어갔네, 내구연한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더 쓰려는 것은 내구연한이 10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내구연한이 10년이죠.
10년이 지났는데 카메라와 진단기와 세트로 사거든요. 같은 유형으로 동시에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 현재 진단기를 살 때 카메라를 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잘 다뤄 최대한 쓸 수 있는 데까지 써야 되는 실정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카메라와 진단기와 세트로 사거든요. 같은 유형으로 동시에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 현재 진단기를 살 때 카메라를 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잘 다뤄 최대한 쓸 수 있는 데까지 써야 되는 실정입니다.
○沈禹淳 委員 그리고 12페이지 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 단속․고발처리실태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保健所長 朴判順 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 단속사항은 자료 5페이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같이 섞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12페이지에 대상업소가 79개소, 단속횟수가 의료기관에 1회, 88개소로 되어 있는데 단속 나가는 것이 연 1회입니까? 원래 규정상 2회입니까, 1회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연 1회로 되어 있고 어떤 사안이 있다거나 일시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최하가 1년에 1회로 볼 수 있습니다.
최하가 1년에 1회로 볼 수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위반업소 수가 의료기관 5개소, 약국 6개소인데...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가 지도 점검해서 적발한 건수가 있거든요.
○沈禹淳 委員 주로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서 단속을 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 준수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약국인 경우에는 약사법을 준용해서 점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크게는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사소한 것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느냐 아니냐 까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한 결과 약국 같은 경우 6군데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고, 의료기관인 경우 5군데를 행정처분 했는데 의원인 경우에는 세강정형외과라 해서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것은 신청해서 확인 통보된 것이 있습니다.
면허자격정지 2월을 행정처분 한 바 있고, 황인의원은 진단용방사선, 그러니까 엑스레이기를 뒀는데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아 행정처분한 사항이고, 김휴 산부인과라든가 복음의원이라든가 적발 내용별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크게는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사소한 것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느냐 아니냐 까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한 결과 약국 같은 경우 6군데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고, 의료기관인 경우 5군데를 행정처분 했는데 의원인 경우에는 세강정형외과라 해서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것은 신청해서 확인 통보된 것이 있습니다.
면허자격정지 2월을 행정처분 한 바 있고, 황인의원은 진단용방사선, 그러니까 엑스레이기를 뒀는데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아 행정처분한 사항이고, 김휴 산부인과라든가 복음의원이라든가 적발 내용별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沈禹淳 委員 단속 나갈 때 그쪽에 통보를 하고 나갑니까? 불시에...
○保健所長 朴判順 정기감사인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행정예고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기적으로 감시를 나가니까 준비에 철저를 기하라고 통보해 주고 나가기도 하고, 불시로 때에 따라 누가 이야기를 했다거나 시에서 특별감사가 나갔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불시에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기적으로 감시를 나가니까 준비에 철저를 기하라고 통보해 주고 나가기도 하고, 불시로 때에 따라 누가 이야기를 했다거나 시에서 특별감사가 나갔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불시에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일부는 고발자가 있어서 불시에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신고자가 있다면 불시에 나갈 수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5페이지를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의료기관과 약국 현황이 137개소가 있습니다.
약국에 해당되는 것이 약국과 약업사, 한약업사가 있고 나머지 의원에 해당됩니다.
의료유사업소라 해서 안경업소, 의료용구 판매업소, 접골소라든지 총 3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의료기관 관련 민원처리 건수를 보시면 개설, 신고사항 변경, 기타 등등으로 70건을 개설․신고처리 했습니다.
약국에 해당되는 것이 약국과 약업사, 한약업사가 있고 나머지 의원에 해당됩니다.
의료유사업소라 해서 안경업소, 의료용구 판매업소, 접골소라든지 총 3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의료기관 관련 민원처리 건수를 보시면 개설, 신고사항 변경, 기타 등등으로 70건을 개설․신고처리 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안병옥입니다.
15페이지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의료기관 지정현황 및 건강진단 실시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강진단 발급현황을 보니까 미 발급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다들 건강진단을 받습니까, 종사자들?
15페이지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의료기관 지정현황 및 건강진단 실시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강진단 발급현황을 보니까 미 발급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다들 건강진단을 받습니까, 종사자들?
○保健所長 朴判順 건강진단 결과서 라고 앞에 되어 있는 그 부분 3,480건 처리한 부분은 위생분야에 종사한 사람은 옛날 보건증이라 해서 건강진단 수첩을 개인별로 소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 건이고, 그밖에 취업을 한다든지 진단서를 요구할 경우 151건을 처리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진단에서 미 발급 64건은 검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 성병에 걸렸다든지 기타 종사할 수 없는 입장에 폐결핵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적발된 경우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다 처리를 안 해줍니다.
다 끝나고 나서 진료로 완전히 완쾌돼야 발급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 건이고, 그밖에 취업을 한다든지 진단서를 요구할 경우 151건을 처리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진단에서 미 발급 64건은 검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 성병에 걸렸다든지 기타 종사할 수 없는 입장에 폐결핵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적발된 경우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다 처리를 안 해줍니다.
다 끝나고 나서 진료로 완전히 완쾌돼야 발급해 주는 내용입니다.
○安炳玉 委員 건강진단 받을 영업장소가 어디 어디인지...
○保健所長 朴判順 전국 어디나, 우리 동구 주민의 식당주인이 부산 보건소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서울에 있는 분이 집이 여기에서 보건소에 와서 건강검진 할 수도 있고 다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식당과 다방도...
○保健所長 朴判順 하게 되어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그리고 주류하는 데도...
○保健所長 朴判順 물론 입니다.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은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은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감염자 치료실태를 보니까 남자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데 남자 분들도 진단 받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예, 남자 분들도 오셔서 이상 있는 분들은 진료실을 통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거나 처방을 내려서 진료하게끔 합니다.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거나 처방을 내려서 진료하게끔 합니다.
○安炳玉 委員 남자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서...
○鄭允相 委員 식품 위생업 그쪽에 건강진단서 갱신을 1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좀 번거롭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2년에 한 번쯤은 안돼요?
○保健所長 朴判順 작년도까지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었던 것이 현정부 들어 완화되었습니다, 1년으로.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 위생분야 종사자들은 검진을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 위생분야 종사자들은 검진을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鄭允相 委員 적발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적발하고.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종업원들도 원래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잘 안 지켜지잖아요.
○保健所長 朴判順 종업원들도 원래는...
○李榮福 委員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鄭允相 委員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조리사법을...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죠.
○李榮福 委員 사업준수...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사업준수, 그래서 특수업체도 물론이고 유흥접객업 종업원들, 안마시술소에 있는 여자 종업원들, 다방업에 있는 여성 종업원들도 검진하면서 성병검진까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병검진에 노출분야가 여성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병검진에 노출분야가 여성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리고 동구 관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왕진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예. 통합보건 사업이라 해서 현재 방문 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환자 진료에 따라 구분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주 1회 혹은 월 1회 아니면 월 2회 구분해 가지고 현재 방문해서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일반간호사를 채용해서 같이 쓰고 있는데 현재 그 분들 약 300여명 정도하고 있고 연인원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을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중증환자 진료에 따라 구분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주 1회 혹은 월 1회 아니면 월 2회 구분해 가지고 현재 방문해서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일반간호사를 채용해서 같이 쓰고 있는데 현재 그 분들 약 300여명 정도하고 있고 연인원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을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鄭允相 委員 연관되는 사업으로 이동목욕차량 있잖아요. 굳이 복지사업보다도 보건소의 본래 취지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욕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민간수탁으로 돌린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본래 취지와 조금 어긋나니까 보건소장님이 받을 수 없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에 대해 잠깐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목욕사업은 사실상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이 일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민간위탁기관에서 실시하고 있고 이제는 지역사회보건이 보건소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민간과 같이 연계해서 모든 사업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그 업무를 하고 싶어하는 희망업체들이 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목욕을 한 번 하고 나면 ‘아, 내가 진짜 혜택을 받았구나’라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 직분의 역할이 된다면 별도의 차량에 따른 인원이 필요하고 그이외 부수적인 인원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 것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조금은 잘되어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자원봉사자들도 혹은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인들도 이제는 함께 차지해서 이 지역을 위해 함께 봉사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위탁하는 것이 무엇보다 그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더 효율적이고, 구도 어느 정도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자원봉사에 어느 정도 밀어주면서 자원을 조금씩 보조해 주면서 민간도 같이 해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참모습이 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민간위탁기관에서 실시하고 있고 이제는 지역사회보건이 보건소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민간과 같이 연계해서 모든 사업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그 업무를 하고 싶어하는 희망업체들이 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목욕을 한 번 하고 나면 ‘아, 내가 진짜 혜택을 받았구나’라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 직분의 역할이 된다면 별도의 차량에 따른 인원이 필요하고 그이외 부수적인 인원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 것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조금은 잘되어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자원봉사자들도 혹은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인들도 이제는 함께 차지해서 이 지역을 위해 함께 봉사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위탁하는 것이 무엇보다 그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더 효율적이고, 구도 어느 정도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자원봉사에 어느 정도 밀어주면서 자원을 조금씩 보조해 주면서 민간도 같이 해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의 참모습이 라고 봅니다.
○鄭允相 委員 선진 사회에서는 자원봉사의 개념이 획일화되어 있는데 사실 자원봉사도 보수를 일정하게 지급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保健所長 朴判順 강화군 보건소도 현재 목욕차를 사서 별도의 정원 4명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그 사업 때문에 통합 보건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탁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복지차원입니다. 또 보건 의료쪽이 아닌 일반의 복지차원의 목욕 서비스이기 때문에 법정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직접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복지차원입니다. 또 보건 의료쪽이 아닌 일반의 복지차원의 목욕 서비스이기 때문에 법정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직접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鄭允相 委員 편리성입니까? 효율성입니까? 효율성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죠. 왜냐 하면 수혜자가 반드시 감사함을 느끼게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鄭鍾燮 委員 보건소에 이런 전문인력이 있는데 이 분들이 퇴사해서 공백 있었던 기간이 1년중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현재는 치위생사가 저희한테 280일 재료비로 있다가 10월말로 관둬 버렸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단가도 안 맞고 보다 좋은 곳으로 떠난 입장이고, 또 한방의사가 일시적으로 그만둔 사례도 있었고 그것은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진료 의사선생님 공백이 열흘 정도 있었고, 전문직화 되어야 하는데 신분보장 차원에서 공백이 있었고...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저도 봐도 자꾸 바뀌는 것도 문제점이지만 바뀌는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환경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처우개선이 더 우선이 아닌가, 그러면 대체방법도 나왔어야 돼요.
○保健所長 朴判順 기획감사실에 저도 제 업무를 하다보니까 저도 제 주장을 해야 될 입장이고 지난번에 집행부와 협의해서 기획감사실에 정원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치과의사 한 분과 한방의사 한 분, 간호사 한 분, 치위생사 한 분, 정규직 네 명 증원 요청해 놓았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시를 경유해서 행자부까지 자료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저도 행자부 아니라 그 이상이 되더라도 뛰어다니면서 정원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현재 인원 감축이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보건사업과는 별개 차원에서 다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시에 엊그제 아마 자료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과의사 한 분과 한방의사 한 분, 간호사 한 분, 치위생사 한 분, 정규직 네 명 증원 요청해 놓았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시를 경유해서 행자부까지 자료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저도 행자부 아니라 그 이상이 되더라도 뛰어다니면서 정원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현재 인원 감축이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보건사업과는 별개 차원에서 다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시에 엊그제 아마 자료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2001년부터 2002년도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문인력이 공백상태에 있었던 현황을 유인해 주시고, 그리고 19페이지 시에 경유해서 보건복지부로 보냈다는 공문이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5월 8일 날짜 보면 보건소 치매상담센타 전담인력을 요청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요청하신 거예요? 우리 보건소에서 인력 요청하신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이것은 발신공문으로 되어 있는데 수신공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치매상담센터 전문인력을 정부차원에서는 치매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시에서도 치매센타를 앞으로 복지사회로 가는 시점이니까 치매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 해서...
왜냐 하면 치매상담센터 전문인력을 정부차원에서는 치매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시에서도 치매센타를 앞으로 복지사회로 가는 시점이니까 치매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 해서...
○鄭鍾燮 委員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5월달에 내려왔으면 지금쯤은 우리 지역에 치매노인 몇 분이고 우리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장소는 어떻게 하고, 계획서 마련해 놓은 것 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해 놓은 것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유인해 주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알겠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국비보조로 내려 온 거예요.
저희가 현재 치매관리사업이, 뒤에 보시면 국비내시 현황에 있습니다.
치매관리사업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현재 치매관리사업이, 뒤에 보시면 국비내시 현황에 있습니다.
치매관리사업 부분이 있거든요.
○鄭鍾燮 委員 내려왔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셨냐고, 장소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保健所長 朴判順 치매관리는 꼭 장소가, 지금 현재 여건이 안되어 있는, 전국적인 현황입니다. 여건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작은 금액이라도 내려 주면 저희가 방문간호사업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 수가 13명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 치매용품을 사서 매달 방문하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저귀라든지 전혀 움직이지 못하신 분들이나 치매를 앓고 있으면서도 움직이지 못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저귀라든지 물 티슈, 기타 머리 감는 샴푸라든가 또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감는 샴푸라든가 여러 가지 치매용품을 사서 일일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치매용품을 사서 매달 방문하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저귀라든지 전혀 움직이지 못하신 분들이나 치매를 앓고 있으면서도 움직이지 못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저귀라든지 물 티슈, 기타 머리 감는 샴푸라든가 또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감는 샴푸라든가 여러 가지 치매용품을 사서 일일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나갈 때 의사가 대동해야 돼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지 않습니다. 방문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운영비 내역과 그 두 가지를 유인해 주십시오.
○委員長 尹大永 5페이지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점검실태를 볼 때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 171만원이 부과되었어요.
장본인이 3일 정지를 먹는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요청해서 했던 것이죠.
장본인이 3일 정지를 먹는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요청해서 했던 것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죠.
○委員長 尹大永 24조에 보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
○保健所長 朴判順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委員長 尹大永 어떤 실태로 파악된 것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위반인데 중앙약국으로 약사가 처방전을 환자가 보는 처방전에 자기가 처방한 날짜에 대한 날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몇 월 몇 일을 써야 되는데 처방전에 대한 사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처방한, 의사의 처방은 있었는데 약사가 처방한 날짜에 기록을 쓰게...
몇 월 몇 일을 써야 되는데 처방전에 대한 사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처방한, 의사의 처방은 있었는데 약사가 처방한 날짜에 기록을 쓰게...
○委員長 尹大永 기재를 안 했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죠. 그것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법적으로...
○委員長 尹大永 1건이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1건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1건 가지고 그만큼...
○保健所長 朴判順 약제 표시, 여러 가지 약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약제표시도 안 했고 기입도 위반했고요.
○委員長 尹大永 그 사람들이 전문가인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은...
○保健所長 朴判順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빼놓고 안 했다는 거예요, 문서 하나로...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가 나가서 확인할 때 적발되면 그것은 바로 확인서를 징구해서 행정처분 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몇 건으로, 기재를 안한 게 1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냐 이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담당 팀장님께 얘기를 들어보죠.
○豫防醫藥擔當 李熙蘭 저희가 같이 나가서...
○豫防醫藥擔當 李熙蘭 죄송합니다.
우리가 출장 가서 몇 가지 주요한 대목을 봐야 될 약이 있었거든요.
비아그라나 데니칼 이런 종류의 약을 특별히 점검해라 해서 그때 당시 나가서 했는데 한 장이 한 건이 아니라 몇 월달치 보고 빼오고 합니다.
약은 얼마 들어왔는데 처방된 건수가 몇 건인가를 비교하다 보니까 약 처방에는 58티가 되어 있는데 약은 60티가 나갔다거나 이런 식으로 몇몇 중요한 건수를 취합하다 보니까 약국 제조연월일 항목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 항목을...
우리가 출장 가서 몇 가지 주요한 대목을 봐야 될 약이 있었거든요.
비아그라나 데니칼 이런 종류의 약을 특별히 점검해라 해서 그때 당시 나가서 했는데 한 장이 한 건이 아니라 몇 월달치 보고 빼오고 합니다.
약은 얼마 들어왔는데 처방된 건수가 몇 건인가를 비교하다 보니까 약 처방에는 58티가 되어 있는데 약은 60티가 나갔다거나 이런 식으로 몇몇 중요한 건수를 취합하다 보니까 약국 제조연월일 항목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 항목을...
○委員長 尹大永 그 건수는 여러 개 걸렸는데...
○豫防醫藥擔當 李熙蘭 그렇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제가 궁금한 게 법규를 봤는데 그렇게 엄해 가지고...
○豫防醫藥擔當 李熙蘭 1건은 아니고 지나치게 해서 경고 차원도 있고, 그냥 넘어가면 경각심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업무정지를...
○委員長 尹大永 현대약국은 제 건물 밑인데 그 분이 어떻게 걸렸는지...
○豫防醫藥擔當 李熙蘭 현대약국 갔을 때 시와 합동으로....
○委員長 尹大永 봤어요.
○豫防醫藥擔當 李熙蘭 그랬을 경우는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시 담당자들이 약국관리 소홀로 유효기간이 지난 약이 있다거나, 약국관리를 해야 될 차원에서는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시 담당자들이 약국관리 소홀로 유효기간이 지난 약이 있다거나, 약국관리를 해야 될 차원에서는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委員長 尹大永 컴퓨터에 잘 하더라고...
○豫防醫藥擔當 李熙蘭 잘하시는데 또 우연찮게...
○委員長 尹大永 그 양반도 24조에 걸린 거예요.
○豫防醫藥擔當 李熙蘭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지금 보니까 24조의 법에 저촉 받아 걸렸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 걸렸고 어떤 사람은 3일 정지 먹고 170만원씩 내야 되고 공평성이 좀, 뭐랄까 다른 약국도 보니까...
○豫防醫藥擔當 李熙蘭 항목별로 법 조항이 과태료나 업무적인 조항이 세분되어 있습니다.
약사법이나 의료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의제기를 안 했지, 10만원이라도 그 분들에게 부당하게 행정처분하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이나 의료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의제기를 안 했지, 10만원이라도 그 분들에게 부당하게 행정처분하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렇지, 나부터 항의하겠네...
○豫防醫藥擔當 李熙蘭 저희가 충분히 말씀드리고 이러 이러한 이유로 했다고 하면 저희한테 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행정처분 되면 2년 이내 그런 유사한 행위가 또 벌어졌을 경우에는 과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물론 약사법이 강화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심사숙고하고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제가 보는 견해는 똑같이 동일한 법이 있고, 물론 19조에 적용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것이 유사하게 걸리는, 처벌보다는 관대하게 베풀 수 있는 방법도 경고라든지 주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물론 임의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의차원이나 확인차원에서 단속도 해야 되죠.
○豫防醫藥擔當 李熙蘭 평상시에 잘한 약국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합동단속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잘 봐오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한테 봐 주십시오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합동단속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잘 봐오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한테 봐 주십시오 할 수는 없습니다.
○鄭允相 委員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단속하러 나가실 때 사전예고를 합니까?
○豫防醫藥擔當 李熙蘭 연초에 약사회와 의사회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의료연구업소 보낸 게, 그것만 사전에 하고 또 시에서 특별 의약단속이 한시적으로 2주간이나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거든요. 구별로 어느 곳은 몇 월 몇 일날 그런 정도는 저희가 말씀해 드리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예고 없이 갑니다.
의료연구업소 보낸 게, 그것만 사전에 하고 또 시에서 특별 의약단속이 한시적으로 2주간이나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거든요. 구별로 어느 곳은 몇 월 몇 일날 그런 정도는 저희가 말씀해 드리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예고 없이 갑니다.
○鄭允相 委員 신고제 같은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 대형약국 같은 데는 약사면허증을 갖고 했는데 동네 약국 같은 경우는 부인이 약사이고 남편이 약사가 아닌데 조제하는 곳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 권한이 혹시 신고제나 없는지...
예를 들어 대형약국 같은 데는 약사면허증을 갖고 했는데 동네 약국 같은 경우는 부인이 약사이고 남편이 약사가 아닌데 조제하는 곳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 권한이 혹시 신고제나 없는지...
○豫防醫藥擔當 李熙蘭 누군가 신고를 하면 접수해서, 민원진정이나 신고하면 거기에 상응해서 출장을 가서 확인합니다.
그런 식으로 신고 들어온 것은...
그런 식으로 신고 들어온 것은...
○鄭允相 委員 예를 들어 서당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남편이 오래 하다보니까 약사면허도 없이 하는 곳이 있어요.
○豫防醫藥擔當 李熙蘭 저희한테 언제든지 주세요.
○鄭允相 委員 가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국민 보건을 우선으로 하는 법인데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단속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단속이 아닌가 하는...
국민 보건을 우선으로 하는 법인데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단속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단속이 아닌가 하는...
○豫防醫藥擔當 李熙蘭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전예고 하는 경우도 있고...
사전예고 하는 경우도 있고...
○鄭允相 委員 이것은 사견일지 아니면 소장님의 소견일지는 모르겠지만 항간에 굉장히 세상에 떠들썩한 의약분업의 문제가 여기에 따른 국민의 고통이 자꾸 가중되는데 소장으로 소견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 해서, 별개의 질문입니다만.
○保健所長 朴判順 의약분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내 불편한 점이라고 본다면 별개로 의원에 갔다 약사한테 약을 다시 지어야 된다는 문제는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 예로 보면 그것이 잘 적용되는 분야도 있고 또 제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방법론에서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보다 차원 높은 복지부라든가 정치권에서 해결이 나겠지만 절충안이 있는 장점만을 꼽아서 절충안을 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상별로 차이를 둔다거나 선택적인 의약분업제도를 한다거나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 이내 불편한 점이라고 본다면 별개로 의원에 갔다 약사한테 약을 다시 지어야 된다는 문제는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 예로 보면 그것이 잘 적용되는 분야도 있고 또 제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방법론에서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보다 차원 높은 복지부라든가 정치권에서 해결이 나겠지만 절충안이 있는 장점만을 꼽아서 절충안을 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상별로 차이를 둔다거나 선택적인 의약분업제도를 한다거나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鄭允相 委員 잘 들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동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박판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58分 監査終了)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박판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58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