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8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7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3年11月17日(月)
- 議事日程 (第7次 本會議)
- 1. 仁川廣域市東區議會議員公務修行의件
- 2. 仁川廣域市東區條例立法및行政事務監査强化를위한活動報告의件
(15時00分 開議)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공무수행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민주평화통일 동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귀순용사 김순희씨의 재능대학교 대학생 토론회가 있어 윤대영 의원을 동구의회 대표의원으로 참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공무수행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민주평화통일 동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귀순용사 김순희씨의 재능대학교 대학생 토론회가 있어 윤대영 의원을 동구의회 대표의원으로 참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鄭鍾燮 議員 안녕하십니까? 정종섭 의원입니다.
우선 활동보고를 드리기 전에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개인적인 이탈 없이 초지일관 열정으로 이번 활동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동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11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총 8일간에 걸쳐 본회의 중심으로 조례입법 및 행정사무감사강화를 위한 활동을 마감하고 이렇게 그 결과를 보고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본회의의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고 또한 배웠다고 확신합니다.
의회가 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그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강구한다면 불비한 제도하에서도 얼마든지 의정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우리 구의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을 포함하여 각각 109건과 70건으로 총 179건이 운용되고 있으나 그 가운데 일부 조례의 경우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른 정비가 미처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의 마련에 있어서도 집행기관은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 많았던 바 이에 관한 다양한 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일례로 우리 구청의 일부 부서는 아직까지도 조례입법의 중요성에 관해 관심을 집중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례답습의 소극적인 대응방식으로 일관하는 현상이 멈추지 않는 것은 조례입법의 중요성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성공을 가늠하는 대단히 중요한 표준점이 된다는 점에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행정편의 차원에서 혹은 실수로 조례로 규정을 해야할 것을 그 하위 규정에 명시한 사례는 행정행위간 효력다툼에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만큼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내용도 일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조례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향후 관련조례입법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계층간의 폭넓은 토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그 의견들이 조례입법 과정에 합리적으로 스며들게 하는 역할을 의회 차원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고, 아울러 이번 활동을 통해 의원발의안을 제안함에 있어 비교적 다양한 정보 접근방법을 터득하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이 활동이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활동기간중 의회 의원들이 일관되게 우려를 나타냈던 것은 그동안의 중복감사로 인한 행정낭비와 같은 폐해를 충분히 인정하는 것과는 별도로 어떠한 경우라도 감사기능 자체가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구성원들의 감사에 관한 보편적인 인식들이 부지불식간에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그 공백을 만회하기 위해 의회에도 자체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다짐하였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물론 의회의 현재 여건상 제도적인 불비도 그렇거니와 인적구성과 지원인력의 부족 등 양측면 모두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제한된 환경을 극복하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일부 분야에 관해서는 활동기간중 관계전문가의 강연을 청취하는 한편, 실제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필요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듣도록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는 이번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금까지 일반적인 방식과는 다소 차별화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사실도 이 자리에서 천명하고자 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의회감사 자체를 위법하거나 부당행위에 관해서만 초점을 맞추려 드는 소위 폭로성 방식을 지양한 우리 구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해서 그 내용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현실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의회의 감사방향이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전 의원이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미 제출된 문제는 일부 감사자료의 보강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련자료를 요구하기로 하였다는 점도 동시에 이 자리를 빌려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특별한 여유를 두지 않고 다소 무리할 정도로 계획한 이번 활동일정에 한마디 불평 없이 참여하면서 집행부의 산적한 현안과 아울러 의회의 현재와 미래를 내 일처럼 걱정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동료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활동보고를 드리기 전에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개인적인 이탈 없이 초지일관 열정으로 이번 활동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동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11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총 8일간에 걸쳐 본회의 중심으로 조례입법 및 행정사무감사강화를 위한 활동을 마감하고 이렇게 그 결과를 보고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본회의의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고 또한 배웠다고 확신합니다.
의회가 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그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강구한다면 불비한 제도하에서도 얼마든지 의정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우리 구의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을 포함하여 각각 109건과 70건으로 총 179건이 운용되고 있으나 그 가운데 일부 조례의 경우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른 정비가 미처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의 마련에 있어서도 집행기관은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 많았던 바 이에 관한 다양한 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일례로 우리 구청의 일부 부서는 아직까지도 조례입법의 중요성에 관해 관심을 집중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례답습의 소극적인 대응방식으로 일관하는 현상이 멈추지 않는 것은 조례입법의 중요성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성공을 가늠하는 대단히 중요한 표준점이 된다는 점에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행정편의 차원에서 혹은 실수로 조례로 규정을 해야할 것을 그 하위 규정에 명시한 사례는 행정행위간 효력다툼에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만큼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내용도 일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조례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향후 관련조례입법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계층간의 폭넓은 토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그 의견들이 조례입법 과정에 합리적으로 스며들게 하는 역할을 의회 차원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고, 아울러 이번 활동을 통해 의원발의안을 제안함에 있어 비교적 다양한 정보 접근방법을 터득하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이 활동이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활동기간중 의회 의원들이 일관되게 우려를 나타냈던 것은 그동안의 중복감사로 인한 행정낭비와 같은 폐해를 충분히 인정하는 것과는 별도로 어떠한 경우라도 감사기능 자체가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구성원들의 감사에 관한 보편적인 인식들이 부지불식간에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그 공백을 만회하기 위해 의회에도 자체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다짐하였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물론 의회의 현재 여건상 제도적인 불비도 그렇거니와 인적구성과 지원인력의 부족 등 양측면 모두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제한된 환경을 극복하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일부 분야에 관해서는 활동기간중 관계전문가의 강연을 청취하는 한편, 실제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필요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듣도록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는 이번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금까지 일반적인 방식과는 다소 차별화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사실도 이 자리에서 천명하고자 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의회감사 자체를 위법하거나 부당행위에 관해서만 초점을 맞추려 드는 소위 폭로성 방식을 지양한 우리 구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해서 그 내용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현실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의회의 감사방향이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전 의원이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미 제출된 문제는 일부 감사자료의 보강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련자료를 요구하기로 하였다는 점도 동시에 이 자리를 빌려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특별한 여유를 두지 않고 다소 무리할 정도로 계획한 이번 활동일정에 한마디 불평 없이 참여하면서 집행부의 산적한 현안과 아울러 의회의 현재와 미래를 내 일처럼 걱정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동료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정종섭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여러 가지로 뜻깊은 회기로 생각됩니다.
지방의회가 지방분권의 실현을 앞둔 시점에서 조례입법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겸비해야만 하는 시대적 소명 앞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동구의회는 지방분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지방의원의 신분으로 자질향상과 전문성 배양을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지속해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며, 지방자치가 근본적으로 성숙되고 구정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여러 가지로 뜻깊은 회기로 생각됩니다.
지방의회가 지방분권의 실현을 앞둔 시점에서 조례입법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겸비해야만 하는 시대적 소명 앞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동구의회는 지방분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지방의원의 신분으로 자질향상과 전문성 배양을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지속해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며, 지방자치가 근본적으로 성숙되고 구정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1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