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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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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12월13일(수)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3.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계속)
  4.      -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아동청소년과, 일자리경제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5.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3.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계속)
  4. -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정책과, 여성보육과, 아동청소년과, 일자리경제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5.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계속) 
    -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정책과, 여성보육과, 아동청소년과, 일자리경제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아동청소년과, 일자리경제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행사 일정으로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경희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애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경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정은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강영일 노인복지관TF팀장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07쪽 기타과태료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지급 등 21개 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18억4,556만4천 원 증액된 523억25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4개 사업에 9,968만3천 원 증액된 10억5,73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시·도비보조금등으로 효드림복지카드 지원, 기초연금 지급 등 94개 사업에 전년 대비 1억6,591만6천 원 증액된 93억5,71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세출 부분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억8,904만4천 원 증액된 716억7,94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기초연금사업비 증가분 18억 원을 비롯하여 신규사업인 동구노인문화센터 개보수 공사에 따른 물품 구입과 스마트노인복지관 조성사업비, 장애인 편의지원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기타 임금 인상분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증감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비 1,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찾아가는 효인성 교육 추진 사업비로 720만 원은 가치관 형성기에 있는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여 눈높이에 맞는 효, 인성 교육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쪽 하단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사업은 12억4,76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효드림복지카드 지원 사업은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기초연금지급 사업 478억4,65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억634만3천 원 증액된 사유는 지금 인원 증가분과 연금액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13억3,355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 및 수행인력 증원으로 1억2,344만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IoT 지능형 안심폰 사업 8,60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지속 관찰이 필요한 요보호 독거노인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안심폰 교체 구입량 감소로 인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하단 부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억6,35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 증가 예상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중단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은 12억2,300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률 2.5%를 반영하고 3,631만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영 운영 예산 5개월분과 위탁 운영 예산 7개월분을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하단 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 6억4,51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맨 윗부분 노인문화센터 종사자 추가 지원 사업 4,143만3천 원은 동구노인문화센터의 사업량과 이용자 수가 매년 증가되었음에도 2010년 이후 종사자 증원이 없어 원활한 운영이 어려워 신규 구비 사업으로 한 명을 채용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등) 종사자 후생복지 지원으로 3,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복지점수, 노인복지관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노인복지관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을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노인문화센터 추가지원인력 한 명에 대하여 105만 원을 구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하단 어르신 민간시설 활용한 여가보급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시설을 활용하여 노인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선정, 강사료와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1쪽 하단 경로식당무료급식 사업은 7억7,11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94만8천 원 증액 사유는 무료급식소 4개소의 인건비, 재료비 등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302쪽 중단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1억3,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은 1억3,77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의 공기청정기 지원(임대), 소규모 수리비 지원, 운영비, 냉난방비 등 지원입니다. 
  다음으로 303쪽 중단 개방형경로당 설치 운영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경로당 1개소를 선정하여 경로당의 유휴공간을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송림6동 제2경로당을 쉼터 카페로 조성하였고 2024년에는 화수부두 경로당 2층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사업 4,01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인천동구지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운영 전담 요원 한 명의 인건비사업입니다. 
  다음은 304쪽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지원 사업으로 9,07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지원으로 난방비 5개월분과 냉방비 2개월분, 양곡 8포를 각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냉방비 지원 단가 인상분으로 1,247만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부분 경로당 운영 및 유지 사업은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립경로당 공공요금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경로당 인터넷 및 무선 와이파이 요금, 경로당 전기안전점검 지원 비용, 사립 경로당의 책임보험가입 등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쪽 경로당 생활집기 등 지원은 경로당의 냉방비 등 노후물품 교체와 경로당별 물품 수요 발생에 대비하여 전액 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지원은 1억2,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체조 등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동구노인복지관 전담 직원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6쪽 경로당 방역(소독비) 지원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경로당 이전 지원 사업비는 전액 구비로 4,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개발로 인해 이전한 송림2동 경로당과 배다리 지역에 신규 조성 중인 경로당에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전액 구비 사업으로 6,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대한노인회동구지회 운영비 지원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노인대학운영 지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사업은 전액 구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도배, 장판, 수도, 전기 등 보수공사 사업비입니다. 
  같은 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은 4억55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등급외자에 대한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언의집과 동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9쪽 재가노인복지시설(등외) 종사자 후생복지 지원은 시비로 1,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무연고 사망자 지원은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신규사업으로 동구노인문화센터 개보수(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물품 구입을 위한 예산 1억1천만 원을 전액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구노인문화센터 전면 리모델링에 따른 신규 조성공간 물품과 내부연한 경과 물품을 교체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신규사업 스마트노인복지관 조성사업은 전액 구비 사업으로 2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구노인복지관과 동구노인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회원 관리를 위한 전산화관리시스템 도입 예산입니다. 
  추가로 배부해 드린 인천시와 타 시, 도 사례를 정리한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회원카드 발급에 의한 자동 출결관리, 셔틀버스 승하차관리, 자율이동발권기를 통한 프로그램 무인 접수, 경로식당 무인식권 발매기 등 회원 관리 시스템과 스마트헬스케어시스템, 복지종합시스템(시설운영·관리시스템) 등 구축입니다. 
  다음은 310쪽 중단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으로 2,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10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장애인복지 실태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장애인 편의지원으로 전액 구비 사업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사업으로 휠체어 및 전동보조기기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11쪽 하단 장애인 단체 참여지원은 전액 구비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기능보강 사업은 전액 구비 신규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에 방수, 도배, 화장실 등 개보수공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12쪽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운영은 13억7,46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인상분과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135만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동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은 2억4,19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고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사업은 1억5,24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지원사업으로 전액 시비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중증의 발달장애인과 소외 받고 있는 재가 장애인들을 위한 시민옹호자 양성 및 활동비와 일 대 일 관계 맺기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은 7,92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마음종합복지관을 운행하는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같은 쪽 하단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사업은 7,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으로 12억3,71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핸인핸과 채움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시설인 채움에 기존 장비 노후화로 인해 신규 장비로 세탁기와 건조기를 교체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15쪽 탈시설 단기체험홈 운영으로 시비 사업이며 8,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유료방송 시청지원은 전액 구비 사업으로 1,09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 사업은 1,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장애인연금은 19억6,84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여 증가분을 반영하여 1,215만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수당(기초)는 4억8,10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 증가분을 반영하여 9,2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장애수당(차상위등)은 1억9,63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시비로 6,84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은 1억6,20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 증가분을 반영하여 3,029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9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은 11억3,59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간당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발달장애인 市추가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은 1,56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에게 부족한 이용 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2억5,715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체험과 자조활동 등 다양한 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간당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은 5,04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외래 및 입원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1쪽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세 이상 39세 이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월 15만 원씩 매칭으로 3년 동안 지원하며 성인기 전환 등에 따른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40억3,95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분을 예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은 1억1,23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활동보조급여 가산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이며 이용 시간 증가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市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2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 이용 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용자 감소분을 반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4억36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자활사례관리 사업은 3,14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으로 4,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 호봉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자활사업(자활근로)는 29억37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구 지역자활센터 위탁 자활사업에 급여 단가 인상분과 참여 인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324쪽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비 3억4,876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자 증가분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생활)(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입니다. 
  2,85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자활지원상담사 운영 사업으로 구비 사업이며 3,431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4쪽 수입 부분입니다. 
  자활 및 노인복지기금 수입액은 총 32억3,224만5천 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916만4천 원과 민간융자금이자수입 30만 원, 예치금수입 30억1,278만1천 원과 기타회계전입금 1억1천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57쪽 지출 부분입니다. 
  총 지출액 32억3,224만5천 원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으로 자활지원사업 2천만 원과 자활지원사업 자금 대여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지원사업 운영 지원은 지역자활센터 주민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힐링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구 희망프로젝트 사업과 자활근로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직무 및 소양교육 사업비, 동구지역자활센터 성과보고회 등 사업비입니다. 
  자활지원사업 자금 대여는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등을 대여해 주는 금액으로 예비적 성격으로 계상해 두었으며 현재는 지역자활센터와 게이트웨이 사무실 임대로 3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연 1%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기금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 1억1,700만 원과 노인복지사업 지원 9,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관내 38개소 경로당에 매월 운영비를 개소당 2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노인복지사업 지원은 대한노인회동구지회에서 추진하는 경로당 명절지원과 문화체험 등 모범 노인 시찰, 한궁대회 등 노인복지사업 추진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금 예치금 28억8,48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총 수입액에서 총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재예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페이지를 읽으신 것이에요. 
  수고하셨어요, 물 한 잔 드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위원장 윤재실  이제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간략히 여쭤볼게요, 과장님. 
  292페이지요. 
  효드림복지카드 지원 결국 시에서 결정한 것 같은데 1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인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작년에 아마 줄였고요. 
김종호 위원  예산 문제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그런 것 같습니다. 
  1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김종호 위원  시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어서 다른 방법은 없죠? 
  저희가 어떻게 고민할 수 있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김종호 위원  306페이지 경로당 2개소 월 임차료 지원 연 4,044만 원 정도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어쨌든 임시적으로 몇 년간은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것이 5년만 돼도 2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만약 이대로 간다고 하면 한 곳은 준다고 하기는 하던데 중장기적 대책은 필요한 것 같아요, 월세 지출하지 않는. 
  그것이 부득이하면 전세든 아니면 저희 구 건물이든 이런 방안들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들었고요. 
  노인여가복지시설 전자관리시스템 구입 자료도 봤고 이랬는데 어르신들 여쭤보니까 그런 것 생기면 좋아하지 이렇게 반응은 그러시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또 하나의 우려는 어쨌든 대부분 다 발급된 RFID 카드로 다 이용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회원증. 
김종호 위원  사무실 들어갈 때, 어디 공간 들어가실 때든 경로식당 이용하실 때든 잃어버리는 것에 대비해서 지문을 병행할 방법은 없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지문이요? 
  지금 저희가 알아본 시스템은 회원증으로 관리하는. 
김종호 위원  다 카드로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만약 이분이 잃어버리시고 놓고 왔으면? 
(○장수진 위원 의석에서 – 식사 못하시는 것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아니면 확인해서 임시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당연히 있겠죠. 
김종호 위원  여기 지금 조사하거나 가보신 곳 중에 지문인식 하는 곳은 없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잠시만요, 그것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윤재실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시설담당 김애진  저희가 서울, 강릉, 군포 등을 다녀왔는데요. 
  대부분 다 지문인식은 없었고 그 카드로 다 인식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추계된 2억4,500만 원도 카드 이용을 해서 금액이 추산된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예.  
김종호 위원  어쨌든 지문을 만약에 추가하게 되면 비용이 또 오르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저희가 다시 그러면. 
김종호 위원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워낙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분실하시거나 깜빡하고 집에 놓고 오시거나 저희들도 그럴 때 있거든요. 
  교통카드 못 챙겨와서 뭐 이럴 때 있는데 그것에 대한 좀. 
  한번 타 기관들은 어떻게 그에 대한 대책을 이미 설치된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310페이지 장애인복지 실태조사 용역 2,200만 원 어떤 것을 조사하게 되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저희 욕구 조사나, 그러니까 현재의 생활실태 조사하고요. 
  그분들이... 
김종호 위원  그 장애인 당사자들에 대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면접을 하거나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아마 조사 요원들이 나가서 찾아가서. 
김종호 위원  저희가 용역을 주면 그쪽에서 다 만나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김종호 위원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지는 않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저희가, 잠시만요. 
  (실무자와 숙의)
○위원장 윤재실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담당 박경주  저희가 실태조사는 주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이것 계획 수립이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 한 번씩은 최소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 322페이지요. 
  결국은 탈수급이 중요하고 이런다고 했을 때 시장으로 진입한 분들이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카페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그다음에 외식해서 두 군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청운대랑 IT.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김종호 위원  청소사업단 관련해서 관내 공공기관에 청소 용역하는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그것도 팀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윤재실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자활지원담당 이정은  저희 지금 관내 실감콘텐츠체험관 탐하고 있고요. 
  동산중학교 등 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팀장님한테 여쭤봐도 되죠? 
  규모가 있는 문화체육센터나 꿈드림이나 일례로 구청 같은 데가 일단 규모가 되게 크잖아요. 
  7, 8억 원씩 되니까 이런 것 하기에는 전문성이 좀 딸리는 것입니까? 
○자활지원담당 이정은  전문성은 아니고요. 
  공공기관도 저희가 물론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큰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인력을 조금 더 충원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인력 갖고는 지금 그런 것까지는... 
김종호 위원  그런데 실감콘텐츠체험관 탐이라고 하는 데는 올해 12월 중순이면 종료되잖아요. 
  그러면 동산 학교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공공기관은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관내에. 
○자활지원담당 이정은저희가   다른 부분들도 재무과를 통해서 계약 관련해서 그런 것 계약할 때 저희가 얘기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어쨌든 이분들이 시장 진입해서 잘해서 결국 탈수급까지 갈 수 있게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인 고민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자활지원담당 이정은  예, 저희가 추가로 계속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처럼 위원님들 질문에 과장님이 불편하신 것이 있거나 그러면 좀 더 잘 아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303쪽 개방형경로당이요. 
  지금 우리가 작년에 송림6동 제2경로당 개방형경로당을 했잖아요. 
  사실 거기가 2층에 장소가 비어 있어서 저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거의 없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지금 만들고 있고요. 
장수진 위원  아니요, 올해 했던 곳. 
  송림 제2경로당 2층에 카페 쉼터 조성해 놓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송림2동이요? 
  송림2동은 지금 또 이사를 해서. 
장수진 위원  송림6동 제2경로당.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송림6동 제2경로당은 올해 조성해서... 
장수진 위원  예, 올해 조성한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다음 주에 저희가 개소할 예정인데요. 
장수진 위원  개소를 한다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지금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집기는 올해 상반기에 갖다 놓지 않으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그것이 또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이 위험하고 그래서 보수공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거기가 사실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 곳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카페를 한다고 그래서 여기가 과연 카페를 해서 누가 올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했는데 어찌 됐든 내년에도 이것 조성한다는 것이잖아요. 
  내년에 어디 하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화수부두 경로당 쪽에 거기도 2층이 있어서 거기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몇 개를 좀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장수진 위원  화수부두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이것이 계속 1년에 한 개소씩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저희가 또 안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구립경로당에 또 조성해야 돼서 저희가 그런데 협소하잖아요, 장소들이 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그렇게 협소하고 그러면 어쨌든 화수부두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어르신들이 원하신 것이에요, 체력단련실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저희가 구립경로당 쪽에서 가능한 곳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요. 
  어르신들 의견도 여쭤보고 그러니까... 
장수진 위원  그런데 사실 체력단련실이 어르신들이 운동기구 갖다 놓고 하기에는 정말 뭐 그러면 운동기구 갖다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런닝머신이나 어르신들이 필요하신,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또 일반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개방형 경로당이 과연 이것 사업은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활용도 면에서 저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또 내년에 개소 준비하는 데가 화수2부두 경로당이라고 하니 또한 거기도 접근성도 떨어지고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우리 스마트노인복지관 조성사업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적지는 않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그렇죠. 
  이것을 추진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일단 노인문화센터를 전면 리모델링 해서 새롭게 조성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문화센터에 어르신들이 또 정보화교육을 저희가 많이 시키고 있는데 어르신들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두 시설 전부 다 이용 숫자가 되게 늘어나고 있는데 회원 관리를 계속 수기로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타 복지시설 저희가 갔다 왔는데 운영을 잘하고 있고 어르신들의 호응도 있어서 저희도 이참에 이렇게 구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단순히 회원 관리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RFID 카드를 발급해서 그 어르신들이, 사실 저는 이것이 또 본인들이 직접 예약하고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이런 것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잘 활용이 될까. 
  회원관리시스템에는 도움이 되겠죠. 
  이것이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그런데 이용자들도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용자 분들이야 가서 사실 어르신들이야 수기가 더 편하겠, 카드로 해서 다 체크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예약하거나 이럴 때는 누군가는 또 그 옆에 서서 도와주실 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그렇죠, 초기에는 저희가 도우미를 해서 다 할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위원님, 인천시 전체 23개소 중 지금 65%인 15개소에 다 회원관리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떨어져 있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회원 관리 시스템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과연 이분들이 예약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다른 프로그램 예약하고 예약하면 또 취소는 해야 될 테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용하시는 어르신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저희가 최대한 불편하시지 않게 사전에 안내를 잘할 것이고요. 
장수진 위원  그리고 셔틀버스도 승하치 시에 이 RFID 카드를 태그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실 이용하고 하는 데 오히려 목으로 하면 더 불편하고 오히려 더 사고 발생률이 있지 않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오히려 지금 승하차 때 태그를 함으로써 그분이 만약 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더 차후에... 
장수진 위원  아니, 그것은 편하죠. 
  그런데 요새 모든 사고는 어디든 다 CCTV가 있고 해서 그런 것 증빙자료는 충분히 다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 오히려 어르신들이 RFID 카드를 대고서 타고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냥 타시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번거롭다니까요. 
  지금은 그냥 타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RFID 카드를 만들면 셔틀버스에서도 승하차할 때도 이것 태그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약할 때도 태그해야 되는 것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하나의 회원증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셔틀버스에는 굳이 지금의 그냥 타는 방법이 더 오히려 활용도가 있지 이것이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는 참 불편할 것 같다. 
  아직 우리가 스마트, 저도 키오스크 이용하고 할 때 사실 너무 복잡하고 이래서 친구랑 가면 다 친구보고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르신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식권도 사실 무인 식권 판매하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 가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식권 판매하는데 또 일자리도 창출했었던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식권 판매하시는 분의 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또 그러면 인력 배치를 하실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옆에서 도우미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식권도 지금 종이로 하는 것은 되게 줄을 오래 기다리시잖아요. 
  그런데 무인 식권으로 발급하면 대기 번호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 본인이 예상해서 대기를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장점이 또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키오스크 이용하다가도 대기가 걸려요, 앞 분이 못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물론 필요한 사업이고 하지만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도입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약시스템까지는 무리고 회원관리시스템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이 시스템 자체를 단계적으로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불편한 점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한 번에 이렇게 다 구축해 버리면 나중에 또 이것 하면 어르신들이 너무 활용을 못하고 했는데 좀 이 부분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실패 사례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회원관리시스템을 먼저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324쪽 자활근로 사업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구직접사업으로 몇 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구직접사업은 저희가 동행정복지센터 도우미 등, 잠시만요. 
  (실무자와 숙의)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자활사업단이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계속 수요가 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자활참여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자활사업단인데 사업단도 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사업단은 저희가 새로 하나의 카페사업단처럼 그렇게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참여자가 늘고... 
장수진 위원  참여자가 늘고 있으면 이분들도 결국에는 사업단에 들어가서 다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자활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참여자에 맞춰서 사업단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저희가 찾아서 올해 청운대학교 거기 구내식당을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것 사업단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예전에도 얘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찌 됐든 참여자들이 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사업단을 구성해 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사업단 활성화시키고 하는 또 다른 예산은 없나요? 
  그냥 만약에 사업단을 만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그리고 참여자도 더 배치하고. 
장수진 위원  어쨌든 저는 사업단을 좀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해서 이분들이 사실 자활에 참여하기까지 많은 시간하고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자활참여자로 계속할 수 있게끔, 노동 근로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것은 한번 진짜 정말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조자료 62페이지 보면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사업인데요. 
  여기 가입 연령을 보니까 19세에서 39세까지가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거기는 청년. 
오수연 위원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39세까지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오수연 위원  탈수급이 자활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희망이잖아요. 
  그러면 연령대를 좀 늘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분들한테만 욕구가 있고 이후에 나이가 더 드신 분들한테는 더 큰 욕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주위에서 그냥 도움을 받고 가는 그런 삶이 굉장히 본인들한테는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나이를 확대시키면 더 희망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위원님, 62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수연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거기 보시면 희망저축계좌는 일반인들도 나이 제한 없이 다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거기에 만 15세에서 39세로 적어 놓은 것 2개만 청년 대상으로 더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오수연 위원  그렇구나, 2개 구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탈수급 되신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자활센터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올해는 1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분들 현재 직업은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들에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그러니까 새로 창업을 하시거나 취업해서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생계수급을 안 하시고 본인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그런 자활활동을 하고 또 거기서 그런 지원을 받고 자활해서 나가서 다른 창업을 하든지 뭐 다른 취업을 하든지. 
  그러면 그 이후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은 없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돌아오는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활 참여하시는 분들이 취·창업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구에서 하는 자활사업이라든지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단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것이거든요. 
오수연 위원  그런데 수급자들이 자활센터에 와서 일하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오수연 위원  해마다 좀 늘고 있어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지금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00명 넘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또 인구가 점점 줄다 보니까 참가자 분들이 줄고 있는데요. 
오수연 위원  아무튼 이렇게 좋은 사업을 잘하셔서 자활센터 거기서 잘 훈련을 받고 탈수급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보조자료 스마트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키오스크나 RFID 카드 같은 것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편리한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떤 상품을 구매하거나 커피나 식당 가서 음식을 선택할 때도 키오스크를 이용할 때도 있지만 데스크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 보고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더 편리하거든요, 줄 쭉 서 있을 경우만 제외하고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동구는 초고령화 사회이고 고령친화도시이기도 한데 노인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일자리를 계속 늘려가고 있지만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줄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다만 회원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종호 위원님 전문인데 그래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리고 보조자료 8쪽하고 9쪽하고 1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IoT 지능형 안심폰 사업과 그리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 사업에 시스템을, 이것 2가지 시스템이 있잖아요.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최훈 위원  대상도 다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최훈 위원  중복되는 분들은 없...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최훈 위원  절대 안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최훈 위원  그랬을 때 두 사업 간에 반드시 IoT 지능형 안심폰 사업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8쪽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10쪽에 해당되는 서비스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제가 여쭤보고 싶거든요. 
  10쪽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IoT 지능형 안심폰 사업은 저희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찰이 요구되는 그런 어르신에 대해서 안심폰을 지급해서 화상으로도 보고 그렇게 안전 때문에 안심폰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랑 또 10페이지에 있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안심폰하고 다른 기계들이 집에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5개 정도 세트가 가는데 화재감지기, 출입문감지기 이것도 활용량 감지기라서 이것도 관찰하는 시스템이기는 합니다. 
최훈 위원  그러니까 서로 다른 대상자한테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실 수는 있어요. 
  이것 하다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더 받고 싶다고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중복 지급은, 비슷한 사업이라서 중복해서는 서비스 지원을. 
최훈 위원  왔다 갔다는 할 수 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최훈 위원  그런데 사업실적을 보면 실적에서는 그렇게 실적이 많지 않은 편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지금 안심폰 사업도... 
최훈 위원  9쪽 보면 응급호출이 15건, 이상감지가 421건이거든요. 
  그러면 실적으로 봤을 때는 미묘한 실적인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그래도 얼마 전에도 아마 금창동 어르신이었던 것 같은데 이 센서가 없어서 복지관 직원이 이상해서 실제로 확인해서 사망한 것도 발견한 건수가 있거든요. 
최훈 위원  그렇다고 보면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2명이 근무하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전담요원이 2명 있고요. 
  그러니까 주간에는 전담요원, 직원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응급상황이나 야간에는 소방 쪽이나 안전센터로 바로 또 연결됩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모니터링 안전확인(방문) 실적으로는 1,227건 정도면 약 1.8회, 2회 정도 방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하루에 한 명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최훈 위원  적당한 것인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스템을 갖춰 놓고 방문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방문실적은 사실상 많지는 않다. 
  하루에 한 명이 두 세대 방문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위원님, 이것은 실제로 방문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이런 시스템을 집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센서들도 다 갖춰 놓고 그것을 모니터링해서 이상이 있으면 가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고 전화 연락을 드리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가는 것은 아니고요. 
최훈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그래서 그 센서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는지. 
  그래서 응급안전안심시스템 장비를 다 어르신 댁에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최훈 위원  그러면 효율적인 것을 따진다면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더 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비용 대비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2개 사업이 비슷한 사업인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2개 사업이 비슷한 사업이고 각자의 장단점이 있어서 안심폰은 화상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이것은 또 소방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이라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고요. 
최훈 위원  안심폰도 화상으로 사실 직접 연결 사업실적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안심폰 사업은 또 돌봄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생활지원사분들이 어르신하고 매일 통화하고 영상으로 확인하고 그런 데 많이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최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많이 기다렸죠? 
  몇 개 안 되는데, 빨리 할 것인데 306쪽 한번 보시죠. 
  경로당 2개소 월 임차료 지원 이렇게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네. 
이영복 위원  그것 꽤 비싸네요, 월세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네. 
이영복 위원  평수가 크나 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배다리 경로당은 조금, 네. 
이영복 위원  그래서 거기에 송림1동 경로당이 같이 합하려고 그렇게 큰 것을 얻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네, 송림1동에 몇 분하고 또 금창동에 일부 어르신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송림1동 경로당 거기 안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싫다고 그러시고 “우리 그냥 없애버리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어르신들 볼멘소리가 나오게끔 해야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그런데 저희가 송림1동 삼익아파트 주위에 미리 수요 조사를 했거든요. 
  오실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저희가 다 준비를 한 것이라서 이용하실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럴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네. 
이영복 위원  그 경로당 현 회장님이 안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래요. 
  송림1동 경로당 옛날부터 있던 회장님이 거기 가시면 회장님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선출하셔야죠. 
이영복 위원  선출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예. 
이영복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경로당 내에 있는 금창동, 송림1동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 회장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송림1동 분이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주소를 이전해야 되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아니요, 송림1동이 지금 재개발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것이라서 회원 등록하실 수 있고 회장 출마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영복 위원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아니, 저희 다 검토하고. 
이영복 위원  아니,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어르신들 한번 공간을 찾아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별도로? 
이영복 위원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별도 공간이요? 
이영복 위원  여기가 그래도 제일 오래된 데예요, 송림1동 경로당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저희가 지금 주위에 다 알아보고 송림1동 어르신들을 위해서 거기를 만든 것이고요. 
  그런데 송림1동 지역이 없다 보니까, 적당한 장소가. 
  그래서 배다리 지역에 신설하는 내용이라서요. 
  어르신들께 저희가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하실 수 있고 회장 출마도 하실 수 있고 하신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어르신들 기를 좀 살려주세요. 
  아니, 진짜예요, 그것은. 
  그리고 또 하나 그냥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310쪽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네. 
이영복 위원  동구노인문화센터 물품 구입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네. 
이영복 위원  1억1천만 원을 어떻게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저희가 세부사업 보조자료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요. 
이영복 위원  네, 여기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저희 개보수를 다 하기 때문에 신규로 조성되는 공간에 들어가는 물품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물건들이 다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체해서 교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사업 보조자료에 적어 드렸는데 잠시만요. 
이영복 위원  33쪽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네, 죄송합니다. 
  33쪽 보시면 전자제품, 노트북, 스마트보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컴퓨터. 
  그다음에 개보수 다 리모델링 하기 때문에 가구 같은 것도 다 구입해서 놔야 되거든요. 
  소파, 가구, 의자, 책상 전부 다. 
  그다음에 기타 파티션, 마감 이런 것들 다 해서 좀 액수가 많기는 하지만 새로 개보수를 했기 때문에 또 새로 물건들을 많이 저희가 내구 연한 지난 것들만 이렇게 대상자를 뽑았는데도 이렇게 좀 금액이 많습니다. 
이영복 위원  해 드려야죠, 해 드려야 되는데. 
  이 물품을 어떻게 구입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물건들은 다 조달청으로 구입을 하고요. 
  아닌 것들만 또 구입을 합니다. 
  계약 의뢰해서 재무과에서 다 구매를 하죠. 
이영복 위원  어느 법을 보니까 이것 물품 구입하는 데 있어서 그 돈을 주고서 하면 안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저희가 합니다, 직접. 
이영복 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사서 줘야 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네, 공사도 저희가 하고.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것이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관련해서 그렇게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네. 
이영복 위원  그래요, 하여튼 만반의 저기를 기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듣다 보니까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노인여가복지시설 전자관리시스템 관련해서 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이것이 도입되면 이분들이 수강할 때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되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인터넷이 아니라 그 단말기로.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것은 이것이 출결 확인 개념이었거든요. 
  강의, 강좌에 들어가시거나. 
  그리고 저희 경로식당이 단일 메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식권 내고 들어가신 것이잖아요, 식권을 미리 받아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네. 
김종호 위원  그러면 경로식당 이용도 결국 출결 개념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그것은, 예. 
김종호 위원  식권 발급을 하는 것이에요, 그 카드를 찍은 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그것은 담당 팀장님이 좀.
  (거수하는 팀장 있음)
○위원장 윤재실  예, 담당자가 담당자 이름 얘기하시고 얘기하세요. 
○노인복지관TF담당 강영일  노인복지관TF팀 강영일입니다. 
  우선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수강 신청을 하게 되면 제가 프로그램이 구축됐다는 전제 하에 직원들이 전산으로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면 등록을 할 것이고요. 
김종호 위원  구두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나는 뭐 듣겠다? 
○노인복지관TF담당 강영일  기본적으로 저희가 키오스크 한 대가 몇백만 원입니다. 
  키오스크로 다 할 수 없어서 접수되는 시기에는 키오스크랑 직원들 몇 명이 전산, 구두상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종호 위원  네. 
○노인복지관TF담당 강영일  그리고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무료 급식 대상자 현재 275명이 있고요. 
  1일 평균 약 50여 명이 유료 급식을 하세요. 
  그래서 그 카드 태그를 대시면 무료 급식 대상자는 저희가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무료 급식 식권이 나오시고 또 다른 분들은 회원에 한해서 그 금액을 넣으시면 유료 급식 식권이 나오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종호 위원  저희도 버스 탈 때 가끔 놀래기는 하는데요, 셔틀버스 이용할 때. 
  꼭 이것을 찍게 해야 됩니까? 
  어르신들이 호주머니나 가방에서 카드를 빼고 찍다가 또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있지 않을까요? 
○노인복지관TF담당 강영일  현재도 어르신들이 버스를 탑승하시면 노인일자리 어르신께서 어떤 분이 타셨는지 성함을 적으시고요. 
  그리고 버스 타시고 자리에 앉을 때까지 출발 안 하십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렇게 출결 카드 찍어도요? 
○노인복지관TF담당 강영일  네, 지금 저희도 시내버스 타시면 버스카드 태그하고 승하차를 하잖아요. 
김종호 위원  네. 
○노인복지관TF담당 강영일  동일하게 저희도 그 상태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전상의 문제는 운전기사 선생님께서도 출발하기 전에 다 착석하셨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내리신 것 다 확인한 다음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결국은 어르신들은 뭔가 매번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있으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을 때는. 
  그런데 아까 안전사고의 위험이라든가 저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다 이분들이 인터넷으로 뭔가 수강신청을 해야 되는 것은 되게 불편할 텐데, 아직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우려의 요소들은 좀 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회원관리 시스템 안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출결이나 그다음에 프로그램 무인접수, 셔틀버스 이런 것이 다 회원증 하나로 되는 것인데요. 
  구축을 할 때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고 만약에 구축해 놓고 어르신들이 불편하거나 그러면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확 변동되게 불편하게끔 하지는 않겠고요.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요. 
  사실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부르고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하니까 장애인복지실태조사 용역을 하시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네. 
○위원장 윤재실  이때 이 부분을 좀 특별히 신경 쓰셔서 넣으셔서 불편함이 있다고 나올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네. 
○위원장 윤재실  나오면 우리 동구 안에 택시회사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네. 
○위원장 윤재실  이 택시회사랑 좀 어떻게 해서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것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서가 굉장히 참 불친절해요. 
  312페이지 보면 장애인단체 사무실 개보수공사 해 놨는데 장애인단체가 어디인지.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는 그 시설을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진짜 장애인단체가 어디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네. 
○위원장 윤재실  그 단체가 어디입니까 이러고 그래서 예산서가 참 불친절하다. 
  왜 이렇게 하는지 가르쳐 줘도 되거든요, 시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네. 
○위원장 윤재실  그런 것 좀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계속 스마트노인복지관 조성 이러는데 사실 스마트한 이런 시스템 도입하고 이러는 것이 어르신들한테 좋을까, 나쁠까 생각하면 불편한 점도 있지만 사실 이런 문명이나 문화를 따라가야 어르신들도 살거든요. 
  현재는 누군가 옆에 젊은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르신들이. 
  과연 그렇게 되도록 그냥 둬야 할까? 
  아니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될까? 
  여기에서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잘하셔서 단계별로 사업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영복 위원님, 간단하게 아주 짧게 해 주세요. 
이영복 위원  지금 아까 제가 체크를 했는데 놓쳤는데 우리 장애인단체 사무실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네. 
이영복 위원  그것이 우리 장애인 분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것 계단 올라가는 데 쉽지 않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네. 
이영복 위원  그것 굉장히 가파르고 일반 사람들도 올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이것 이전하거나 무슨 리모델링 이 돈 말고 그러면 엘리베이터 만들어 주든지. 
  그런데 거기가 재개발에 들어가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네, 지금... 
이영복 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주면 되지 돈을 또 2,700만 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다른 구유시설 중에 비어 있는 데가 있나 알아보기도 했는데 지금 당장은 없고요. 
이영복 위원  아니, 한마음종합복지관에 같이 들어가면 안 될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거기는 지금도 좁아서 증축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영복 위원  그러면 증축되면 거기로 갈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거기는 또 주간보호센터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공사라서 거기에 들어가기 힘들고요. 
  저희가 일단... 
이영복 위원  우리 이런 소외계층들이 좀 활발하게 웃고 다닐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줬으면 해요. 
  여기 가서 보면 굉장히 접근성이나 모든 것이 떨어지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재개발구역이라서 저희가 그 재개발구역 안에 협의할 때 여기 사무실도 마련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영복 위원  그것이 우리 구 건물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지금은 기획재정부. 
이영복 위원  그것 옛날에 파출소 자리인데. 
  그것이 우리 구유 건물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아닙니다. 
이영복 위원  내무부 장관 아니 내무부 저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그래서 저희가 대부료를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유 건물은 아니고요. 
이영복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네. 
이영복 위원  그럼 재개발 해도 우리한테 보상은 없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다른 대체 공간을 마련해서 할 수 있게끔 조합 편성이 되면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우선적으로 한번 저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한번 검토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회복지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준혜 희망나눔팀장입니다. 
  김보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윤현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박용택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책자 109쪽에서 110쪽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입니다. 
  2024년도 국고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사업, 생계급여 등 총 4개 사업으로 금년도 대비 15억6,866만 원이 증액된 140억2,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생계급여지원금이 금년 대비 13.16% 증가하고 기준중위소득 기준도 금년 대비 30%에서 32%로 완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등 총 7개 사업으로 금년 대비 1억2,913만 원이 증액한 9억4,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7쪽에서 118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총 40개 사업으로 금년도 대비 3억3,561만 원을 증액한 42억3,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225억5,8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대비 23억1,9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가 66%, 시비가 19%, 구비가 15%입니다. 
  아래쪽에 먼저 사회복지시설 관리 행사운영비입니다. 
  금년부터 처음 추진된 사업인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예산 1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아래 하단부와 274쪽 상단부에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인 창영사회복지관, 송림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금년 대비 7,711만 원이 증액된 18억3,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종사자 인건비가 금년 대비 2.5% 상승하였고 종사자 급량비가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전액 시비 보조사업이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만 시, 구비 50 대 50 매칭입니다. 
  274쪽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인데 내년부터 추진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약 250여 명에게 1인당 처우개선 복지개발비 10만 원씩을 지원할 예정으로 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행사로 금년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상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예산과목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통계목에서 분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 6,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요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으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에 1천만 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 구비 각 50% 매칭입니다. 
  바로 아래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종사자 인건비 등에 9,340만 원을, 아래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업에 200만 원 증액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지역특화사업은 통합돌봄시범사업 종료에 따라 연계하여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홈케어 서비스 사업 구비 2천만 원은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276쪽 상단부 통합돌봄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구비 50% 매칭입니다. 
  바로 아래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각 동에서 복지사각지대 취약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25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6,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0%, 시, 구비 각 15%입니다. 
  277쪽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12개의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금년보다 6,300만 원이 증액된 9억5,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0%, 시, 구비 각각 15% 매칭입니다. 
  이어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의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신청자 저조로 2,449만 원이 삭감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0%, 시, 구비 각 15% 매칭입니다. 
  278쪽 중반부 명절맞이 저소득가구 등 위문사업으로 1억5천만 원이 증액된 2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조직개편으로 생활보장과 예산을 통합하고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은 내년부터 추진되는 바우처의 형태의 신규사업인데요.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 가족돌봄청년 등을 대상으로 재가 돌봄, 가사, 병원 동행, 식사, 영양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4,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0%, 시, 구비 15% 매칭입니다. 
  다음은 279쪽 복지시설개보수사업으로 희망키움터 공동화장실 고장 시 보수를 위하여 구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45명에 대한 급여, 교통비 등 지원에 5억8,135만 원을 전액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부식품제공 지원사업입니다. 
  푸드뱅크, 마켓 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2억4,3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위기가정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8,359만 원이 증액된 5억1,8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80%, 시, 구비 각 10%입니다. 
  바로 아래 SOS 긴급복지지원사업은 2,625만 원이 증액된 6,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281쪽 상단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사업으로 시비 2,825만 원과 안전지킴이 냉장고 청소서비스사업으로 구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 행사운영비로 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관 사례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955만 원을 증액한 1억3,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9%, 시비 20%, 구비 41% 매칭입니다. 
  다음은 283쪽 생계급여입니다. 
  금년 대비 17억5,176만 원이 증액된 149억8,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90%, 시비 7%, 구비 3% 매칭입니다. 
  이어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해산장제급여로 314만 원이 증액된 8,4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매칭은 똑같습니다. 
  284쪽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구비 2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입니다. 
  전액 국비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반부에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사업입니다. 
  2,652만 원이 삭감된 2,0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인건비로 4,212만 원 국비 90%, 시비 7%, 구비 3% 매칭이고 의료급여사례관리사 공무직근로자 휴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구비 4,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중반부에 통합조사 및 관리 월액여비로 통합조사 및 관리팀 직원 9명에 대한 여비로 구비 1,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 그리고 286쪽 상단부에 보훈복지사업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맞이 보훈가족 위안 행사 개최를 위하여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중반부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1억5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금년보다 총 1억3,156만 원이 증액된 14억9,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구비 각각 50% 매칭입니다. 
  바로 아래 민간이전입니다. 
  보훈 8개 단체 및 재향군인회에 대한 보조금으로 2,100만 원이 증액된 2억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3쪽 되겠습니다. 
  2024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금년 대비 607만 원이 증액된 총 2억4,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50만 원, 그외수입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1천만 원, 지난년도수입의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의료급여사업 관리비로 1억4,373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4,2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485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607만 원이 증액된 2억4,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중간부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입니다. 
  607만 원이 증액된 1억7,6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80%, 시비 20% 매칭입니다. 
  바로 아래 의료급여 예비비로 4,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과 기타 반환금으로 1,5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 설명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51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하단부 기금조성 현황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8억1,497만 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4억383만 원, 지출은 4억4,94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556만 원이 줄어든 77억6,941만 원입니다. 
  다음은 54쪽 수입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8,436만 원, 예치금회수 48억219만 원으로 총 49억8,655만 원입니다. 
  다음은 56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48억8,456만 원, 불우이웃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지원 5,500만 원, 고독사 예방 건강음료 배달을 재추진하는 사업으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관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짧게 할게요. 
  274페이지요,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복지개발비가 지난번 저희 조례 개정하고 그것 지원 사업 명목으로 나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250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등이잖아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김종호 위원  이것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들어가면 제2조에 사회복지시설로 적용되는 법률이 27개예요. 
  다 해당되는 것, 다 해당되는 숫자가 250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희가 당시에 조례 심사할 때 저희가 수요 조사를 시설별로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가 250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포함 안 되는 부분이 민간기관과 그러니까 청소년 시설하고 보육시설. 
김종호 위원  보육시설이요? 
  어린이집 같은 곳이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네, 거기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조사해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이 그러면 수요조사한 리스트가 있으시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네. 
김종호 위원  그것 한번 좀. 
  저는 이것이 누군가는 받고 또 누군가는 못 받으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던 취지는 사회복지사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종사자들과 관련한 처우개선의 문제인데 이것이 또 형평성이 발생할까 봐 그런 문제 우려가 되더라고요. 
  250명이 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서.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 문제의 소지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결국 신청자가 적어서 2,449만3천 원이 감액된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김종호 위원  결국은 효과적인 것이 없을까요, 한번. 
  이렇게 큰 액수가 감액되는 것이 저는 많이 좀 아까워서.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이것이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좋은 정책이라 생각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조금씩 이 사업들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청년 쪽 사업하고 있는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뭐 미래발전추진단이라든가 이런 부서와의 협의, 그래서 동구청년²¹ 홍보판에 게시하든 그런 적극적인 홍보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네. 
김종호 위원  279페이지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총괄 부서가 복지정책과가 맞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희가 지금... 
김종호 위원  급여 주는 곳이 총괄 아닐까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급여만 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채용이나 이런 것은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가 사회복무요원 급여, 교통비, 피복비가 나가고요? 
  안전관리과에서 중식비와 보험료가 나가고 맞죠, 지출을 봤을 때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총괄 부서는 안전관리과라고 봐야 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희가 그것을 사회복무... 
김종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45명에 대한 배치는 누가,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지금 배치가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다 배치되어 있잖아요. 
김종호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수요 조사를 해서 이렇게 지금... 
김종호 위원  여기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희가 안 합니다. 
김종호 위원  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네, 저희는 급여를 주기 위한 어떤 복무 상황, 이런 것을 갖다 다 확인해서 매월 계산해서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총괄 부서는 안전관리과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헷갈리는 것입니까, 이것이?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니요, 저희는 급여만 제공하고 복무 관련은 안전관리과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을 갖다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채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채용이 아니잖아요. 
김종호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소집 그런 것은 안전관리과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급여를 주는 곳이기 때문에 급여 주는 곳이 메인이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것인데. 
  그러면 가족센터에 보내는 것도 여기 부서입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아까 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네. 
김종호 위원  제가 되게 이상한 것이 이것이 여기에 물어봐야 될지 안전관리과에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가족센터 사회복무요원은 별도 지원이 있어요, 국비로.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1,300만 원. 
  몇 명이 가 있습니까? 
  혹시 가족센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 저희 구비로 나가는. 
김종호 위원  아니요, 가족센터에 저희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1,300만 원이 구비 아니에요. 
  전액 국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상해서. 
  어느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지금 이쪽에서 급여 나가는 것 전체가 똑같을 것 아니에요, 계급별로?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왜 저 시설만은 별도로.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1,300만 원이면 한 명 정도 급여에 해당되는 그런. 
김종호 위원  1,300만 원이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별도로 또 지원한다는 것인가요? 
  아니, 이것이 채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따지면. 
  사회복무요원 됐기 때문에 계급에 따라서 월급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렇죠. 
김종호 위원  이것 채용 개념이 기간제근로자 채용 개념이 아닐 것인데.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제가 채용 개념을 말씀드린 것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김종호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소집하는 것이잖아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에 보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네. 
김종호 위원  가족센터만 유독 가족센터 사회복무요원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국비 1,300만 원이 있어요. 
  한번 좀 확인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275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사자 인건비 나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장수진 위원  여기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희 사무국 해서 2명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2명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팀장 한 명, 직원 한 명 해서.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어디서 근무하시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희 사무실 내에 별도 공간을 이렇게. 
장수진 위원  기간제근로자세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니요, 금년 1월부터... 
장수진 위원  공무직근로자? 
  두 분 다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무기 계약직 형태로 전환되고요. 
  신분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으로 이렇게 신분이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278쪽에 보면 우리 명절맞이 저소득가구 등 위문 방문해서 예산 증액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네. 
장수진 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증액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이것 실질적인 순증액은 3천만 원이고요. 
  1억5천만 원으로 증액한 것은 사회보장과하고 전에는 분리돼서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올해 통합됐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1억5천만 원 증액된 상황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게 저기예요? 
  그러면 3천만 원만 증액된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1년에 2번 추석하고 설 명절에 나가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쪽에 보면 우리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사업하고 안전지킴이 냉장고 청소서비스사업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네. 
장수진 위원  안전지킴이 냉장고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하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니요. 
장수진 위원  이것도 개설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장수진 위원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사업 이런 것은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렇습니다. 
  우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만석동에 소재한 채움이라는 업체에서 하는데요. 
  굉장히 좀 치열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안배해서 저희가 신청자를...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딱 보기만 해도 너무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구비를 매칭해서 좀 확대할 수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니요, 그것이 전액 시비 사업이라서요. 
  그런 부분은 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것 구비 매칭해서 이런 것은 사업비를 증액해서 동별로 확대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서 그것 좀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284쪽에 디딤돌 안정소득 이것도 삭감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장수진 위원  이것 삭감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디딤돌 안정소득은 정부에서 기초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장수진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이것은 이제 인천시 자체 사업인데 인천시에서 정부보다 기준을 완화해서 이렇게 지원하는데요. 
장수진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사실 신청자가 지금 약 6세대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지원자가 적어서 삭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뭐 대출해 주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니요, 그것이 생계급여를 인천시 사업으로 주는데 보통 생계급여 100%이면 이것은 50%만 그렇게 지원을 하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왜 신청자가 적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신청자는 조금 약간 완화된 사항인데요. 
  기준에 좀 안 돼서 신청자가 좀. 
장수진 위원  기준을 완화했는데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국가보다는 좀 더 완화됐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네. 
장수진 위원  그런데도 신청자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 홍보가 덜 된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약간 이런 사항은 저희가 기초수급에서 탈락되신 분을 디딤돌 안정소득에 수급 대상이 되느냐 이쪽으로 또 저희가 설명드려서 측정하고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잘 안내해 주셔서 이것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네. 
장수진 위원  그리고 호국보훈의 날 행사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장수진 위원  286쪽에 보면 우리가 행사 해마다 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6월에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제가 가서 들어 보면 식사를 대접해 달라는데 이것은 안 되죠? 
「공직선거법」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식사를 주셨었나요? 
  그런 얘기를 왜 하시지?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식사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문화행사로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데요. 
  이것은 문화행사비에 약간 간식 형태의 음식을 지원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식사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래서 「공직선거법」 때문에 아마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이 행사할 때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쉽지 않겠네요, 식사 대접하는 것.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식사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직선거법」은 전에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장수진 위원  식사를 했었던 것이죠,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렇죠, 옛날에는 뷔페에서 이렇게 좀. 
장수진 위원  그래서 말씀하시는구나.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장수진 위원  한번 그러면 단체장님들하고 상의해 보셔서 저는 몇 분한테 들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식사가 좋은지, 이렇게 해서 보훈행사를 식사 겸해서 할 수 있는 장소를 섭외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고민해 보셔서 이것은 수요 조사를 해서 성격을 바꿔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279페이지를 보면 사회복무요원 교통비 지급이 나와요. 
  교통비 지급인데 이것이 45명이라고 그랬잖아요, 45명?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3,360만 원 나누기 45명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6만2천 원이 나와요, 맞나요? 
  다른 데는 보통 교통비 하면 10만 원 이렇게 주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해서 6만2천 원을 주는지.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버스비 기준.)
  버스비로 해서?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대중교통비.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다른 데도 그렇게 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군인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교통비가... 
○위원장 윤재실  아니, 그것을 나누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6만2천 원과 10만 원의 차이와 근거가 뭔지 저는 되게 궁금했고 또 하나는 274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이것이 지금 전액 구비인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네, 저희... 
○위원장 윤재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이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네. 
○위원장 윤재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실링제에 안 들어가요? 
  우리 지방 재원이기 때문에 실링제에 들어갈 텐데.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팀하고 협의했는데 실링제에 포함이 안 됩니다. 
○위원장 윤재실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이것이 민간보조금 형태로 우리가 편성했을 때는 실링제에 포함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구에서 직접 민원 관리해서 구에서 직접 사회보장적수혜금 형태로 지원하기 때문에 실링제에 포함은 안 됩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복지개발비인데 복지개발비가 뭐예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복지개발비 이렇게 해 놨는데 민간 형태로 안 주려고 해서 그렇게 해 놨나?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복지에 써라 이런 것이죠.)
  아니, 이제 그것이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286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이것도 사회보장적수혜금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네.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그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이 달라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위원장 윤재실  이것 왜 이렇게 다르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이나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이나 이런 것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사망위로금까지 달라야 하나?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일 텐데.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이것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시비가 20만 원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순수 구비로 2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순수 구비로 주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랑 같이 줄 수 있잖아요, 똑같이.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일 텐데 너무 차별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명예수당이나 예우수당은 같은 것은 다를 수 있는데 사람이 죽고 사는 것에는 다 똑같은 사람일 텐데 이런 생각을 좀 안 하시는구나? 
  이런 데 꼼꼼히 챙기셔서 어차피 전액 구비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럴 때 꼼꼼하게 챙기셔서 예산에서부터 이런 차별이 느껴지지 않도록 좀 살펴주시기 바라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상입니다, 저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양성평등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송지원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최남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임경삼 여성회관팀장입니다. 
  그럼 여성보육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 교육수강료 수입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수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성회관은 2024년도에 전문기술교육 4과목, 취미교육 16과목 등 총 20개 과목을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10쪽에서 111쪽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등 지원, 아이돌봄 지원 등 25개 사업으로 106억3,24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및 드림스타트 지원 사업으로 2억6,94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에서 123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아이돌봄 지원 만 3~5세아 누리과정 지원 등 총 65개 사업으로 61억6,53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 여성권익증진입니다. 
  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 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등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4년 양성평등주간 운영 및 가족친화 영화 무료 상영주간 운영, 여성지도자 연수, 여성 정책지원 사업 운영 등으로 4,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에서 330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성인지 교육,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수당,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교육 및 운영 등으로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입니다. 
  1,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여성안심마을 조성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여성 1인 가구와 여성 1인 점포에 안심홈세트 및 비상벨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4,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권익시설종사자 지원 사업에 1,25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에서 332쪽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중고생 학용품비 지원 등 총 9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2쪽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교육비,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등 총 5,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가족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인천 동구가족센터 통합운영비로 5억9,2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3쪽에서 334쪽 상단 가족센터 기자재 구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휴게시설 등 설치 비용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가족센터(가족사업분야)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으로 4,36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16억7,802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334쪽에서 335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5,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5쪽입니다. 
  다문화가정 특성화사업으로 2억825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에서 336쪽 다문화 교류소통공간입니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6쪽 다문화가족 자녀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기초학습 및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 연계사업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일자리 사업 전담인력으로 3,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지원사업으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하단에서 338쪽 상단 가족센터(다문화종사자) 처우개선사업으로 5,57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8쪽 하단 출산 장려 활성화입니다. 
  출산장려홍보물 제작 및 아빠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650만 원을 계상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에 3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첫만남이용권 지급 사업으로 4억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으로 39억8,8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하단에서 340쪽 상단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만 5세아 이하의 아동 중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 지원을 위해 7,674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만 1세아 이하 가정양육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0세아 100만 원, 만 1세아 50만 원 지원으로 26억8,97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만 3~5세아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만 3~5세 누리반 아동의 보육료와 누리반 담임교사의 담임수당 지원 및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을 위해 16억8,22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다자녀가정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입니다. 
  셋째아 이상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지원으로 2,58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하단에서 342쪽 상단 무상보육추진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아동의 필요경비 지원에 4,525만2천 원을, 부모부담보육료지원 및 법정아동 민간시설 이용차액 보조로 2억2,621만2천 원을 계상하여 총 2억7,14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만 5세아 필요경비 지원입니다. 
  만 5세아에게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필요경비 1억7,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입니다. 
  0세반을 운영하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2쪽 하단에서 343쪽 상단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급식, 간식비 단가 인상에 따른 차액 지원으로 1억6,22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상단 급식비 격차완화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영아에게 급식비 추가지원으로 3,08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완화 지원 유아입니다. 
  청정무상급식 지원사업 외에 어린이집 이용 유아에게 급식비 추가 지원으로 5,65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에서 344쪽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 영아 전담, 시간 연장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28억2,98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조리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월 47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4,140만 원을 계상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4억4,22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보조교사)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 9억8,474만 원을 계상하고 담임교사의 처우개선수당 지급을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으로 3억7,159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사 처우개선 자체지원으로 2억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7,106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활성화지원에는 3,52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천형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인천형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3,57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에 보육서비스 다양화입니다. 
  취약보육 지원의 장애아통합시설 치료사 인건비 및 수당지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자연체험 학습비 지원 등으로 1억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입니다. 
  가정 양육시에도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료 운영비 지원을 위해 4,44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에서 348쪽에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2,3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3,67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하단에서 349쪽 상단 보육시설 환경개선으로 어린이집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구입비용, 어린이집 살균소독비 지원 등을 위해 5,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공공주택관리동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집 기능보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및 장비비 지원을 위해 3,486만 원을 계상하였고 350쪽에 보육인프라구축입니다. 
  영유아발달검사 지원 및 보육교사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비 등 2,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이사랑꿈터 운영입니다. 
  아이사랑꿈터 3개소 운영비 지원으로 2억7,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하단에서 351쪽 상단에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지원입니다. 
  장난감 구입과 대여점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을 위해 1억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해 2억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사업입니다. 
  부모교육 및 상담을 위한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하단에서 354쪽의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부터 12세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가족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및 정서행동 프로그램의 아동 및 양육자 심리치료 비용, 드림스타트 아동 건강검진비 지원 등 2억6,51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하단에서 355쪽 상단 아동복지교사 파견입니다. 
  지역사회복지사 한 명 및 아동복지교사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4,33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주민교육 활성화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운영비, 여성회관 교육홍보물 제작, 교육운영 재료비 및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2억4,86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쪽의 여성회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여성회관 청소용역 및 전기차 구입비 등으로 1억4,900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1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설치 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역량강화 및 양성이 평등한 사회적 기반 조성이 목적입니다. 
  66쪽 2024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으로 4,410만 원이며 예치금회수 10억6,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쪽 2024년도 지출계획으로 양셩평등 및 여성친화도시조성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양성평등기금 예치금으로 10억8,08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사업 2,500만 원은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미애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우리 329쪽이요. 
  아동 성교육 인형극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장수진 위원  이것이 1회 사업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저희가 온라인으로 제작해서 보내는 것이거든요, 학교로. 
장수진 위원  이제 이것 오프라인으로 하셔도 되지 않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잘 보이지가 않아서. 
장수진 위원  학교마다 찾아가면 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찾아가서 하는 것이 그렇게 반응이 없고 이것이 더 반응이 더 좋다고 그래서 저희가. 
장수진 위원  그래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장수진 위원  학교마다 강당 있고 이런 데 찾아가도 될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이것이 연령별로 하다 보니까. 
장수진 위원  그럼 연령별로 다르게 제작을 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영상물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어쨌든 이것이, 그때 어린이집 아이들 어디 과에 있었지? 
  거기 어디 모여서 했는데 인형극 되게 좋아했다고 그랬었는데. 
  여성보육과인가?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초등학교는 저희가 아니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몇 학년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초등학교 대상이 있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영상을 각각 3개를 제작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영상 제작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네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아동이라고 해서. 
  그럼 아동·청소년 성교육 인형극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을 상대로 하나. 
  그런데 성교육 영상을 청소년이나 이런 대상이 그 영상으로 보는 것이 낫나? 
  모르겠네.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인형극을 직접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어린이집 같은? 
장수진 위원  예, 그래서 영상보다 오히려 아동이나 이런 친구들은 인형극 직접 제작해서 찾아가면서 해도 되고 이렇게 좀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330쪽에 맨 하단에 보면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장수진 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신규사업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 25만 원이에요, 1인당?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장수진 위원  그것이 어떤 물품이 지급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저희가 가정용 CCTV나 스마트 초인종, 휴대용 비상벨 같은 것을. 
장수진 위원  아니, 이것이 25만 원으로 가능해요, 그것이?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인천시 전체가 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똑같아요, 인천시 전체가.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 1인가구 안심홈세트에 들어가는 것이...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25만 원에... 
장수진 위원  25만 원에 CCTV.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이것이 선택할 수도 있고. 
장수진 위원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장수진 위원  CCTV 설치나.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스마트 초인종, 휴대용 비상벨 뭐 이런 구성. 
장수진 위원  한 개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본인이?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25만 원 안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장수진 위원  25만 원 내에서?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장수진 위원  CCTV 설치가 그렇게...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다음에 1인점포는 약 300만 원. 
장수진 위원  1인점포는 소상공인들 1인점포 비상벨 지원하는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장수진 위원  이것은 30만 원이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300만 원. 
장수진 위원  300만 원이구나. 
  죄송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이 지금...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30만 원인데.)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300만 원. 
장수진 위원  30만 원 곱하기 40명이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아, 30만 원이구나. 
장수진 위원  비상벨 지원은 점포에 하는 것이고, 1인점포.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장수진 위원  그리고 1인가구 안심홈세트는 여성 1인가구 사는 분한테 CCTV나 안심벨이나 이런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장수진 위원  CCTV 설치가 25만 원밖에 안 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가격이 정해지지 않고요. 
  스마트 초인종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조금 틀리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그것은 시에서 똑같이 하는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다 해서 안심홈세트랑 비상벨 지원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다 인원수 채울 수 있게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346쪽에 우리가 인천형어린이집 있잖아요. 
  그것은 왜 감액이 된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개소 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신청자가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신청하고 인천형어린이집에 선정되면 매해 지원되는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장수진 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작년에도 2개소였는데 신청이 없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신청이 없었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장수진 위원  이것 그래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라 좀 신청하려고 하지 않나?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글쎄요. 
  그런데 생각 외로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이것을 민간어린이집에서 신청을 안 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까다로워.)
장수진 위원  까다로운데 그래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조건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351쪽에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장수진 위원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정해졌나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아직 거기에 리모델이 안 돼서. 
장수진 위원  리모델링 안 됐죠. 
  그러면 이것 운영비는 내년 하반기 운영비예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이것이 저희가 BF 인증이 끝나면 바로 리모델링 해서...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년 운영비예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꿈드림센터 들어가는 것은 다 담당부서에서 내년 6월, 7월 생각하고 계시던데. 
  그러면 지금...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운영비가 1년 운영비를 세우신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장수진 위원  달 수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장수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 운영비 이것 삭감되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렇지 않을까요. 
  하반기에 하게 되면.
장수진 위원  이것이 어쨌든 12개월 운영비라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장수진 위원  다 계산하기로는 그래도 3월이나 7월 정도에 리모델링, 3월에 BF인증 끝나면 리모델링 시작해서 4월, 5월, 6월 정도 개소 다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운영비가 반년 치 운영비인가 해서 질문드렸고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장수진 위원  356쪽에 우리 전기차 구입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장수진 위원  여성회관에 차가 없나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저희가 잠깐만요. 
  저희가 스타렉스가 있거든요. 
  스타렉스가 있는데 이것이 내용연수가 ‘12년도예요, 2012년도. 
  10년이 넘어서 잦은 고장이 있고 또 1종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운전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은 좀. 
장수진 위원  그러면 차량을 또 별도로 구입하는 것이네요? 
  봉고차는 봉고차대로 두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아니요, 그것은. 
장수진 위원  스타렉스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없애고 이제 전기차로. 
장수진 위원  전기차로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336쪽에 다문화 교류소통공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가족센터에 조성하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가족센터. 
장수진 위원  가족센터에서 조성하는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장수진 위원  그 공간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일단 그것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올렸는데. 
장수진 위원  그것이랑 뭐 또 공간 조성 하던데 하나.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쉼터?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직원들 휴게공간이 없고 또 이용자들이 대기하는 장소가 없어서 그것을 저희가 위에. 
장수진 위원  그것 지금 다 공간 조성 끝났는데 또 추가로 이렇게 공간 조성을 할 수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복도 쪽으로 저희가 이용자들 대기할 수 있게 소파 같은 것 이런 것도 넣어 드리고 그러려고 지금 편성한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가정폭력상담소 이번에 인건비 예산을 세운 것이 없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최훈 위원  운영비 예산 증액도 안 됐고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일단은 없고요. 
  이제 시에서 내려오는 것 보고 저희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최훈 위원  듣기로는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안 되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러면 저희가 실정 상황을 봐서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최훈 위원  다른 과 같은 경우 구비로도 편성을 하거든요, 인건비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개보수 지원 예산 안 세웠나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아니고 공공형어린이집하고 인천형어린이집에 저희가 조금 세워놨거든요. 
최훈 위원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이 이야기를 제가 누누이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일단 국공립 3개소는 여기 개보수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 저희가... 
최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얘기하시지 마시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리고 공공형은... 
최훈 위원  국공립이야 알아서 동구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것이야 시설이 낡으면 개보수 당연히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고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최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일단 내년도 예산에 세워 놓은 것은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링제가 있어서 공공형어린이집하고 인천형어린이집 여기만 지금 세워놨습니다, 두 군데 3개소만. 
최훈 위원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제가 누누이 설명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것은 아닙니다. 
최훈 위원  동구의 저출산 문제해결도 그렇고 동구의 인구유입 정책에도 다 필요한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렇게 지원이 안 되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저희가 그 예산이 있잖아요. 
  다 드릴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최훈 위원  아니, 예산을 왜 다 드릴 수 없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곳은 저희가 운영비로 드리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것을 갖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개보수 비용을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좀. 
  그 운영비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최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하고 있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딱 잘라서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잣대를 들이댄다면 다 잘라야 돼요. 
  의지가 없는 것이죠. 
  저는 저출산 문제해결이라든지 인구 유입이라든지 영유아보육에 대해서 의지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굳이 예산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예산 계획하고 한다는 것도 저는 이상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민간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하고 이해관계가 있거나 뭐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어쨌든 동구의 여건 개선, 환경 개선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반영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시네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일단은 저희가 운영비를 드리고 있고 다 추가적으로 내년에 더 그런 상황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훈 위원  지난해죠? 
  지난해 구청장님과 면담할 때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송지원 담당자님? 
○위원장 윤재실  송지원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담당 송지원  보육지원담당 송지원입니다. 
  최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간담회 때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기능보강 개보수비를 주겠다는 것은 말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최훈 위원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한 번에. 
○보육지원담당 송지원  개보수비를 주겠다고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위원님 참석하시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 참석하시고 한 간담회 자리에서 어떤 것도 확답으로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최훈 위원님이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지만 공무원들이 예산을 세울 때 총액인건비한도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조금을 줄 때 지난번에 긴급운영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추가로 20만 원, 30만 원씩 증액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만 추가로 돈을 더 드렸거든요. 
  그것을 할 때 다른 구비 예산을 삭감하고 그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이거든요. 
최훈 위원  다른 구비 예산을 어떤 것을 삭감했나요? 
○보육지원담당 송지원  장려수당이라든지 명절수당이라든지 구비로만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이것은 추가로 구비로만 예산을 전액 지원을 하려고 하면 저희 동구가 보조금을 드릴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최훈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과의 예산도 그렇고 지금까지 돌려서 지원하는 사례도 있잖아요. 
○보육지원담당 송지원  위원님, 그런데 돌려서 돈을 지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운영과 저출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이나 다른 것들을 줄이고 이것을 줄 만한 정말 타당성과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 부서인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저희 관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총 11개소가 되는데 11개소도 매일 같이, 이 화도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예를 들면 작년에 거기가 겨울 내내 온수가 되지 않았어요, 관이 다 터져서. 
  그런데 그것이 돈이 세워지지 않아서 거기도 추경으로 올해 약 몇천만 원 더 세워서 겨우겨우 온수 매트만 깔아 놓고 겨울을 보냈었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도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기능보강을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태인 것인데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무조건 기능보강비, 개보수비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최훈 위원  무조건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조건이라고 한 적이 없죠? 
○보육지원담당 송지원  아니, 위원님이 세우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최훈 위원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민간이라는 측면을 가지고만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것은 민간이 아니라 동구의 교육시스템 개선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이고 영유아보육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면 가능한 부분인데 굳이 딱 잘라서 민간이라는 부분만. 
  일례로 낡고 헐은 사유지 담벽을 갖다가 페인트나 도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늘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올해 만석동의 협진기계공업인가? 
  거기 담장에 페인트 도색하는 예산을 우리 예산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똑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지만 방향을 바꿔서 봤을 때는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이다 아니면 국공립이다 이런 측면을 갖고만 딱 잘라서 얘기하지 마시고 보육이라는 측면을 갖고 생각한다면 가능한 부분인데 그렇게 한다는,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 자체가 안 세운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육지원담당 송지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위원님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개보수비를 지원해 줘라, 그것을 위원님이 계속 고민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왜 집행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인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도 기능보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훈 위원  저는 그냥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지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우리 동구에서 아이 낳고 아이 키우기 좋다는 인식을 갖고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동구가 어르신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많이 되다 보니까 타 구에서도 동구가 좋다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어르신들 살기 좋다. 
  또 이사 오고 싶고 아니면 주소라도 여기에 갖다 놓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어린이, 영유아보육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만들 수 없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보육지원담당 송지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 긴급운영비라든지 위원님이 간담회 자리에서 요청하셨던 뭐 긴급운영비, 다른 공공형, 인천형어린이집이 공보육으로 들어서기 위해서 그 어린이집에 다른 개보수비를 지원해 주는 것들 저희가 효율성과 타당성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가 가는 것들은 저희 이번에 다 편성했고요. 
  긴급운영비 같은 경우도 내년에 실링제 한도 내에서 똑같이 올해와 같은 상황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긴급운영비도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 실링제 한도 내에서 긴급운영비 편성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유재산에 기능보강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 사업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효율성은 떨어진다, 타당성이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최훈 위원  팀장님, 자꾸 그런 쪽으로만 몰아가지,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위원이 뭐를 해야 된다, 뭐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을 갖고 어떻게 업무를 처리를 해 나가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과 보충해서 송지원 팀장님, 진짜 대답을 너무너무 잘하시는데요. 
  사실 양주시나 이런 데에 민간가정어린이집 개보수 지원도 해 줘요. 
  신문에 났고 대신에 특정 어디를 좀 고쳐라 이런 단서를 달아서 해 주는 데가 있어요. 
  찾아보시면 신문에 났기 때문에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를 지금 최훈 위원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의지를 갖고 좀 해라,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과 덧붙여서 가정폭력상담소 지금 시에서 예산이 매칭으로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지만 보세요, 양성평등기금 제가 기금도 봤어요. 
  기금은 여성의 역량강화와 권익증진, 성평등한 사회적 기반 조성을 위해서 마련되는 재원이에요. 
  이 기금으로도 얼마큼의 의지가 있으면 쓸 수 있어요. 
  쓰겠다고 했나? 
  제가 예산서를 보고 기금을 봤더니 기금에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기금은 시비 매칭해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육지원담당 송지원  네. 
○위원장 윤재실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기금 쓰라고 하는데 왜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매칭 얘기만 하느냐 이것이에요.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최훈 위원님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타 시에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민간가정어린이집 사유재산인. 
  그러니 좀 조사해 보고 좀 적극적으로 해라 이 얘기를 하는데 왜 계속 안 된다고 하냐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 찾아보시고 대답하세요, 아셨죠? 
○보육지원담당 송지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38페이지요. 
  우리 가족센터에 사회복무요원 몇 명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한 명이요. 
김종호 위원  이분에 대해서는 왜 국비가 내려오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저희가 계양구하고 저희 구가 다문화 쪽으로 해서 신청한 것이거든요. 
김종호 위원  그럼 이분은 사회복무요원 급여를 받으면서 또 별도로 받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아니요, 똑같. 
김종호 위원  아닙니까? 
  이것이 급여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맞아요. 
  그쪽하고 별개예요. 
  저희가 시에서 바로 주는. 
김종호 위원  하여튼 국비 1,300만 원이어서 사회복무요원은 급여는 다 지금 복지정책과에 있는데 왜 여기만 유독 가족센터 사회복무요원 지원비가 별도일까.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다문화 쪽으로 신청해서 계양구하고 저희가 신청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 1,3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급여와 중식비, 교통비 다 포함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교통비 다 포함된. 
김종호 위원  그럼 복지정책과랑 무관하네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무관한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하는 일은 똑같고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거의 비슷해요. 
김종호 위원  일반 사회복무요원하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똑같아요. 
김종호 위원  출퇴근도 같고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김종호 위원  334페이지요. 
  아이돌봄 지원이요. 
  보조자료에도 상세설명이 없어서. 
  이것 예산이 10억 원이 늘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6억 원에서 16억 원이 된 것인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348쪽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김종호 위원  334쪽이요. 
  제가 거꾸로 갔네요. 
  아이돌봄 지원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334쪽이요? 
김종호 위원  334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이것이 지원기준이 바뀌었어요. 
  정부 지원단가가 상향됐고요. 
  그다음에 둘째아 이상 본인부담금 10% 할인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다 내려왔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이것이 되게 큰 폭의 예산 변동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맞아요. 
  10억 원. 
김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좀 증액 사유 같은 데에 그냥 총액만. 
  증액된 이유나 기준이 바뀐 문제라든가 아니면 인원이 늘었든 그렇게 상세히 나중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김종호 위원  351페이지 하나만 더 여쭐게요. 
  아까 꿈드림센터와 마찬가지인데 지금 주민행복센터에 있는 도담도담장난감월드 거기 다 완공되면 이전하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김종호 위원  운영 중단을 하지 않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운영 중단은 안 하고요. 
김종호 위원  다 리모델링 끝나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끝나고 이전합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보기에 면적이 좀 넓어지잖아요, 기존보다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약간 넓어지죠. 
김종호 위원  그런데 예산은 줄거든요, 약 3,040만 원. 
  그러니까 면적이 더 늘 것 같고. 
  안 줄어요? 
  줄어든 것으로 나오던데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줄었나. 
김종호 위원  올해 1억3,470만 원이었는데 1억430만 원, 3,040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온 것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맞아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면적이 넓어졌고 어쨌든 거기 장난감이든 다 시설을 옮기려면 이것도 이사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렇죠. 
김종호 위원  그래서 예산이 왜 줄지? 
  그래서 저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시에서 매칭사업을 해서 내려온 것... 
김종호 위원  운영을 몇 달 중단을 하나? 
  그런데 운영 중단은 없다는 것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없이 그냥 가는 것으로. 
김종호 위원  인원도 같고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런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것은 아닐 것 같고요. 
  일단은 시에서 내시 내려준 것이 이렇게 내려온 것이거든요. 
  변동사항은 없고요.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런데 시에서 내시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줄일 이유가 있어야지 줄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시에서 약간 복지 쪽으로는 약간씩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종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이면 나중에 저희가 구비를 추가로 추경을 해야 되는 것이네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만약에 그러면. 
김종호 위원  운영비나 이사비나 뭐 등등 또 이 재정만으로 안 되는 것이면?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김종호 위원  어쨌든 시에서 지금 이것이 줄기 때문에 5 대 5 매칭이니까 이렇게만 해 놨다는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렇죠. 
김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저는 보조자료 46쪽에 보면 주민교육 활성화에서 활성화 란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정규강좌를 열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오수연 위원  교육강좌를 열고 있는데 이것이 교육지원과하고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에서도 재능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에서 베이커리·카페전공 이것도 자격증을 수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여기 전문교육 해서 제과·제빵기능사 이런 교육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오수연 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지원과도 그렇고 지금 여성보육과도 그렇고 다 구비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오수연 위원  다 구비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중복이 되면 이것 효과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한 곳에 좀 수강생들을 몰아서 가면 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저희는 일단 저기가 구비돼 있잖아요, 조리실이. 
오수연 위원  이것은 어디,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3층에 있어요. 
  다 구비가 되어 있어서 이것 강좌가 인기가 많아서 인원수도 늘고 있어요. 
  토요일에 하거든요, 저희가. 
오수연 위원  매주 야간반이네요, 여기는. 
  화, 목 그리고 매주 토요일.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희...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약간 교육프로그램인데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오수연 위원  네, 중복이 돼서. 
  중복이 되면 효과성이 정말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거기는 재능대학교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 곳에 이렇게 좀 몰면 더 많은 수강생들이 수강하고 조리사 자격증이나 제빵기능사 자격증을 따는 데 더 좋지 않을까.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런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 보는데 자격증반은 국비 지원받는 쪽으로 많이 가시고요. 
  취미반으로 많이들 오시거든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것은 취미반이에요? 
  기능사 자격증반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4개 반은 자격증이고 나머지는 취미반, 거의. 
오수연 위원  지금 이것 제과·제빵은 기능사 자격증을 받는 것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강좌를 열면, 이것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오수연 위원  자격증은 어느 정도 받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작년에는 좀 많이 따셨는데 제가 데이터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취미반도 있고 자격증반도 있는데 거의 약 반반 정도 하시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취미반이 더 많아요. 
  저희가 자격증반을 많이 열었었는데 수강생이 안 모여요.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쪽으로 가시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차라리 취미반으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것이 어때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래서 취미반을 많이 늘리고 주말반도 늘리고 야간반도 일주일에 2번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오수연 위원  그럼 만약에 이제 자격증을 받았다 하면 혹시 취업까지 연계도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취업, 창업도 하신 분도 있어요, 올해.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 실력 가지고 창업이 가능할 정도로 교육을 받는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카페 베이킹 같은 경우는 커피 전문점 이런 것 차리시려고 받고서는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오수연 위원  그래서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곳에서 같은 과목을 개설하기 때문에 한 곳으로 하면 어떨까. 
  그렇지만 부서에서는 다 각기 하고 싶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349쪽에 이렇게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있죠?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부대비 해서 1억1천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뭐예요?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몇 페이지?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349페이지 상단이요.)
이영복 위원  중간.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기능보강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이영복 위원  시설비. 
○여성보육과장 장미애(실무자와   숙의)
  이것이 한 개소가 줄어서. 
이영복 위원  줄었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신규 3개였는데 2개 됐고 1개가 줄어서. 
이영복 위원  하나가 줄어서 그렇게 됐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관리동 전환으로.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차이가 져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리모델링 뭐 이런 것 전환에 따른. 
이영복 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과금은 어디서 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어린이집에서 내죠. 
이영복 위원  어린이집에서 냅니까?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운영비로 저희가...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비를 줘서 거기서 내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이영복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국공립어린이집 뭐 우리 동구청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밤새 불을 켜 놔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어린이집이요? 
이영복 위원  예, 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야간 보육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영복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야간 보육. 
이영복 위원  밤새 일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저희가 야간 보육을 하고 있잖아요, 9시까지. 
이영복 위원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는 깜깜하게 꺼 놓고 이렇게 했는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24시간 켜 놓은 데가 많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래요?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것이 공과금,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은 우리 동구청에서 운영한다고 일반 주민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이영복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과금 그런 것 너무 낭비하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도 여기는 아니지만, 유유기지 거기도 보면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이 많았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지적하니까 불을 끄고 하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344쪽 위쪽에 보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이것 있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이영복 위원  이것이 매칭 사업이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이영복 위원  시, 구비 50 대 50인데 이것이 작년보다 33% 이상이 줄었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이영복 위원  그것 왜 그래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저희가 폐원한 어린이집이 많아서. 
이영복 위원  많아서.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그것에 따라서 감액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애기들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떻게 무슨.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원아 모집이 잘 안 돼서 폐원됐습니다. 
  가정어린이집 4개소도...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것에 대비해서 국공립어린이집들이 이렇게 활성화되니까 사설 저기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같이 살면 좋은데. 
  그리고 도담도담장난감월드 그것도 아기들이 줄어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삭감이 아니라 줄어들었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아니에요, 그것은 시에서 그렇게 매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적으로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은 100원인데 내년도 사업은 80원이기 때문에 같이 매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이영복 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각 실, 과에 보면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국비, 시비가 줄어서 내려오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우리는 꼭 필요하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이영복 위원  필요한 사업은 우리 구비라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애들 저기를 받는 것 또 모든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기금도 좀 있고 하니까 올해만큼은, 내년에는 또 재정이 좋아지겠죠, 정부나 시에. 
  그러니까 올해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추경 때 한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해 보고 그렇게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할게요. 
이영복 위원  그것이 다른 실, 과한테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제가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혹시 올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중에 폐원한 어린이집이 있나요? 
  몇 개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가정이 4개, 민간이 2개. 
오수연 위원  많이 됐네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오수연 위원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은 개소하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재개발지역으로 많이들 나갔고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좀 안타깝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하던 얘기 좀 계속할게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위원장 윤재실  331페이지에 권익증진에 관한 것이 나와요. 
  똑같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금이에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위원장 윤재실  밑에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예요. 
  그런데 위에는 시에서 전액 시비로 해 주는 것이고 밑에는 구비인 것이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사실 위에 있는 것은 해바라기센터라고 이것은 동구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맞아요. 
○위원장 윤재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나가는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위원장 윤재실  그렇지만 밑에 있는 것은 동구에 있는 시설이에요. 
  시는 시를 위해서 하는 데는 시비를 이렇게 많이 내려주는데 똑같은 법정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 의지가 얼마나 없으면 지금쯤 본예산이 내려올 때는 가내시가 내려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위원장 윤재실  가내시가 안 내려왔으면 내년 본예산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시에서. 
  추경에나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기금에라도 최소한 인건비는 못해 줘도 운영비를 좀 증액해서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똑같이 어떻게 25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12개월 한번 나눠 보세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해 다른 종사자들은 다 그렇게 챙기면서 어쩌면 이렇게 같은 여성인데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애쓰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안 챙기세요? 
  나는 이것을 묻고 싶어요. 
  여성보육과에서 일하시면서. 
  정말 제가 너무, 같은 여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분노해서 죄송합니다. 
  또 하나는 349페이지의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식이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네. 
○위원장 윤재실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시설을 하면서 뭔가 추가적으로 들어갈 때 드는 것이 부대비 아닌가요? 
  개소식도 했는데 시설부대비가 밑에 또 잡혀 있어요, 100만 원. 
  그러니까 부대비라는 것은 시설을 고치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뭐 들어갈 때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인데 시설비가 없고 그냥 부대비가 딱 들어가 있어서 뭐지 이것은?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이것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목편성을 잘못한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저희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팀장님 뒤에 계신가요? 
  없으면 다음에 하시고 계시면 지금 답변하셔도 돼요. 
○보육지원담당 송지원  보육지원담당 송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이것 저희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시설비및부대비는 시에서 지금 처음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관리동어린이집 전환하는 2개소에 대한 운영비, 관리비, 실비지원금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운영비랑 행사실비지원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소식을 하고요. 
○위원장 윤재실  네. 
○보육지원담당 송지원  시설비및부대비는 이것이 지금 관리동어린이집이 기존 시설을 전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관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중간에 들어가는 시설비, 그러니까 시설 설치비 제외하고도 나중에 하고 나서 저희가 화도진그린빌아파트 안에 아이사랑꿈터도 시설부대비로 별도로 조금씩 보충해서 수리하는 것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별도로 100만 원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기존 시설 전환을 해서 새 신축이 아닌... 
○위원장 윤재실  그래서 그것을 시설부대비로 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보육지원담당 송지원  예, 시설부대비요. 
○위원장 윤재실  시설부대비로? 
○보육지원담당 송지원  예. 
○위원장 윤재실  설치비도 없는데? 
○보육지원담당 송지원  설치비는 별도로 저희가 2월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받았는데 관리동어린이집 전환하는 것 보건복지부 승인이 11월 말로 늦어져서 다 이월시켜서 설치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여기에 설치비는 명시이월 했다고 체크를 좀 해 주세요. 
○보육지원담당 송지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저도 아까 하던 이야기 마저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에 어린이집들이 국공립만 남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문 다 닫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건축과 같은 경우는 빈집 사업도 합니다. 
  개인 집을 우리 구비나 시비로 철거를 해 주고 공터를 만들거나 주민 편의시설로 당분간 사용하게끔도 하고 잘만 생각하면 다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동구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 문 닫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계속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리고 경제의 원칙에 의해서 장사 안 되면 문 닫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랑 거의 똑같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을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제발 좀 구청장님의 공약에도 인구 유입에 대한 정책이 있는데 인구 유입은 구청장님의 공약으로만 끝나고 말 것인지 아니면 해당 과에서도 인구 유입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사업만 쭉 펼쳐놓고 얘기해서 되는 것인지 잘 좀 생각해서 다음번에도 이런 부분들이 진짜 반영이 안 되면 더 제가 심도 있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그런 부분을 살펴서 동구에 아이 낳고 키우고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주도 있고 당진도 있고 일산도 있고 예산으로 환경 개보수 비용 지원을 다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남들 다 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시급하고 절박하니까 찾아서 해 달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을 무한 반복하시니까 불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애 여성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입니다. 
  먼저 동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주 아동정책팀장입니다. 
  김영주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설희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102쪽 및 104쪽 경상적세외수입에 아동체험시설 입장료 수입으로 1억3천만 원, 아동체험시설 카페 수입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안) 111쪽, 112쪽 국고보조금등입니다. 
  입양아동지원수당 지원 외 20건의 사업에 전년도 대비 967만8천 원 증가한 25억8,40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안) 115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외 4건 사업에 전년도 대비 3,612만9천 원 증가한 4억6,707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23∼125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외 52건 사업에 전년도 대비 1억5,425만 원 증가한 38억6,161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세출 부분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117억6,699만9천 원 대비 10억3,046만5천 원을 감액한 총 106억8,65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이상 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권리 보호 사업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아동권리 보호 홍보물 등 제작,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 정기회의 및 캠페인 행사 등 사업 추진에 따라 총 1,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권리 교육 운영입니다. 
  영유아, 아동, 주민,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아동친화예산서 제작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2024년 어린이날 행사 추진을 위해 총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에 1억641만6천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에 5억6,1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3쪽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입니다. 
  토요 돌봄, 장애인돌봄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추가 운영비로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 지원과 관련 아동 학습에 제공되는 교구와 교재비,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2,2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방학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원에 1,0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364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각종 수당 지원을 위해 3억1,80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방학 중식 및 연중 석식 도우미 인건비 1억2,32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복지점수, 종합건강검진비, 각종 수당 등 지원을 위해 3억1,15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교구 및 교재 구입 등 학습환경 지원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3,87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아동·청소년체험시설 운영입니다. 
  꿈엔뜰 키즈랜드 및 동구랑 스틸랜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억2,984만8천 원, 꿈엔뜰 키즈랜드 및 동구랑 스틸랜드 시설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6,556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가정위탁아동 지원) 사업으로 자립정착금, 대학격려금, 수련회 및 수학여행비, 학원비, 예체능활동비에 2,658만 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비 사업에 7,320만 원,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결식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9억7,2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만 18세 미만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입니다. 
  보호 아동의 적립 금액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월 최대 10만 원까지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5,1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수당급여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지급 대상 아동 수는 대략 2,039여 명으로 대상자에게 매월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사업 추진에 의해 24억4,66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1쪽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으로 4천만 원, 아동복지시설(보라매교육원) 운영비와 시설운영비, 종사자 38명의 인건비 등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9억9,135만1천 원, 가정의달 시설보호아동 지원 및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억7,25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입니다.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성공적 자립을 위해 월 4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중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아동으로 진단받은 아동을 지원하는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에 1,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보호 대상 아동 관리를 위해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4,3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사업입니다. 
  0세에서 2세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등 위기 아동이 전문위탁가정에 보호되었을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상단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사업으로 동구청소년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9억1,980만 원,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 사업으로 동구청소년수련관 지도인력 배치지원 민간위탁금 2,536만8천 원,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사업으로 연 5회에 걸쳐 청소년이 주체적, 자발적으로 다양한 축제 및 공연 부스 운영 등에 참여하는 문화축제인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사업으로 취약계층 중학생 1학년부터 3학년 40명을 대상으로 학습과 체험활동 등의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419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비, 상담지원팀 3명의 인건비, 운영비로 2억1,76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위기청소년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안전망 사업비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전망팀 2명의 인건비, 운영비로 1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 유입된 위기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 심리, 정서적 지지와 자원 연계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 2명의 인건비와 사업비로 2,49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상담, 교육, 취업 등의 자립을 지원하는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사업비, 종사자 2명의 인건비, 운영비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830만4천 원, 하단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있는 위기상황 청소년 자립 지원에 2,281만2천 원, 청소년건강지원 사업으로 9세에서 24세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용 지원에 4,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청본창작소(청소년특성화공간) 운영 사업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특성화공간인 청본창작소 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3억1,26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본이룸터 관리 및 운영 사업입니다. 
  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으로 청본이룸터 사업비로 1억5,043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아동청소년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상희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간단한 것부터 여쭐게요. 
  과장님, 370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김종호 위원  이것이 결국 매칭해 주는 것이잖아요, 나중에 돈을 좀 모을 수 있게. 
  올해 이제 월 100명 정도였잖아요, 평균이.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김종호 위원  내년에 400명까지 이것이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대상자가 이번에 좀 늘었습니다. 
  대상자도 늘고 사업도 늘어서 이번에 많이... 
김종호 위원  그러면 저희도 400명 채울 수 있을 것.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현재 저희 팀에서 400명을 채우고 싶어서 계속 동에 문자 보내고 공고 보내서... 
김종호 위원  대상이 동구에 400명은 나와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400명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금액이라는 것이 만약에 내가 10만 원을 넣으면 10만 원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많이 넣으면 더 좋은 것이거든요. 
  저는 이 예산을 다 쓰고 추경에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7만3,200원은 평균을 내버리신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그렇죠. 
김종호 위원  본인이 10만 원 넣으면 10만 원 매칭해 주는 것이어서 매월 20만 원씩 쌓이는 것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그렇죠. 
  저는 이것을 추경에 더 세우고 싶습니다. 
김종호 위원  만약에 대상이 있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의외의 곳에서 국비가 막 들거든요. 
  376페이지요. 
  청소년 마음건강지원 프로젝트 운영 600만 원이요. 
  이것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청소년 마음건강지원 프로젝트는 청소년이랑 부모 2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합니다. 
김종호 위원  부모가 같이 오면.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부모랑 청소년이랑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김종호 위원  30가족?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20가족.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쪽으로 돈이 내려가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김종호 위원  하나 더 여쭐게요. 
  379페이지 청본이룸터 외벽에 균열 갔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청본이룸터 저희 건물이 워낙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잘하게 공사를 했는데요. 
  계속 공사하다 보니 자꾸 비가 새서 내년에는 한번 잘해보려고 외벽보수 공사비를 세웠습니다, 누수에 대한 것이 잘 안 잡혀서. 
김종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벽 문제로 누수가 된다는 것은 큰 공사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일단 저희가 알기로 누수는 잡기 어렵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주로 누수 때문에 어디가 새고 있어요, 몇 층이?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저희 바닥 3층, 6층, 7층입니다. 
김종호 위원  공사가...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아주 큰 것은 아닙니다. 
김종호 위원  큰 것은 아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6,800만 원이면 아주 큰 것은 아닙니다. 
김종호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서요. 
  그런데 외벽보수 공사라고 해서 이것 지은 지는 좀 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들어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전에 계속 거기가 공실로 있었던 건물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많이 잡은 것인데도 이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저희가 누수 공사를 해마다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전 공사가 잘되지는 않았었군요, 예전 건물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하셨었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는 월세를 못 내는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운영비로 월세는 못 내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침 저 밑 구석 어딘가 지자체가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살짝 열려 있기는 합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희도 열려져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저희도 열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동구도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대부분 후원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난번 다녀왔던 곳은 100만 원, 부가세까지 하면 110만 원 또 여기 송림로터리에 있는 송현샘지역아동센터는 88만 원, 그러니까 요즘 지역아동센터가 예전처럼 후원이 많이 걷히지 않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이것을 저희한테 지역아동센터 원장님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본예산을 올렸는데 그다음에 얘기하게 돼서 그다음부터 저희가 부랴부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서 그것이 인천에는 사례가 없기는 하지만 또 좋은 사례들은 저희 동구에서 먼저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개소가 더 많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다른 데는 40∼50개 될 텐데 저희는 7개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361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됐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장수진 위원  그것 주요 감액 원인이 어떤 것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주로 감액 원인은 국비가 안 내려오거나 시비가 삭감되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현재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 그것이 없어졌고요. 
  그런데 이것이요, 지금 시에서 내일 의결이 되기는 하는데 확실히 되면 몇 개는 살아날 것 같거든요. 
  시에도 지금 저희한테 얘기 안 해 주는 것이 의결이 안 나와서 얘기를 안 해 주기는 하는데 이 중 몇 개는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 안 되면 내년 추경에 또 한 번 부탁드려 볼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세워준다고 하면 시비로 세우는 것이 맞고 나머지는 저희가 또 검토하려고 지금 공부 중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랑 또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은 있는 것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이용 아동 건강검진비,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장수진 위원  그것은 뭐, 마스크는 많으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응급처치교육 그다음 청소년참여위원회 동아리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는 꼭 살려야 되거든요. 
장수진 위원  동아리지원 이런 것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인데 삭감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학교에 중고등학교 애들이 같이 하는 것이. 
장수진 위원  동아리 활동비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그런데 삭감되기도 했는데요. 
  좀 내일까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는 살았다는 말은 들었는데 확답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동아리지원비는 얼마인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그것은 1천만 원입니다. 
장수진 위원  동아리지원비, 안 살아나면 이것은 의회에서 살리자고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누구 보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김종호 위원님한테 얘기하죠.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좀 기다렸다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내일까지 기다려 봤다가. 
  어찌 됐든 우리 아이들이 당장 내년부터 동아리 활동하고 이랬던 것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내년에 학기 시작하면 해야 되는 것인데 추경으로 하면 또 시기가 늦잖아요, 4, 5월 인데, 빨라야 4월인데. 
  그것은 같이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우리 꿈드림센터에 생기는 것은 사업비가 이월된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것은 2개소 관련된 운영비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3개소입니다. 
장수진 위원  3개소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내년에 다 해서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3개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3개소 운영비 지금 꿈드림센터에 생길 곳도 12개월 운영비로 계산했겠네요, 여기도.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내년 약 5월, 6월에 개소 준비하시는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그러길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 378쪽 여성청소년(취약계층) 건강지원(보건위생용품) 사업 아이들 지원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18세 이상 주는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이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위에 취약아동이 있고요. 
  그 밑에 만 18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세부터 24세까지는 취약아동에 주는 것이고요. 
  18세는 무조건 다 주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18세면 지금 고2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고2입니다. 
장수진 위원  고2 학생들은 다, 18세 딱 그 한 해만 주는 것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한 해만 주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이런 것은 좀 확대해도 되지 않나요, 구비 매칭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은 구비 매칭해서 충분히 이것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월세 지원 관련해서 그것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리는데요, 지금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그것은 저희가 너무 늦게 얘기를 들어서 그것은 지금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제가 보니까 이런 아동·청소년시설들은 후원금이 정말 적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후원금을 원래 받아야 되는데도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청소년시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면 후원금 받는 데 또 너무 어려움이 있으면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너무 늦게 말씀해 주셔서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열심히 찾으면서. 
  그리고 청본이룸터 건물 외벽보수 공사하는 것은 지금 몇 번째 공사하는 것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자잘하게는 조금씩 계속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냥 운영비로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시설장비유지비로 그냥 자잘하게 했는데요. 
  계속하면 여기 새고 여기 막으면 저기 새고 그래서 한번 이번에 돈 들어보고 효과가 얼마나 있나 보고. 
장수진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 들어가 있는 데 거기도 새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일단 단체는 4층인데 거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장수진 위원  그래요? 
  전 층을 한번 다 조사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아니, 누수가 공사를 하면 다른 데도 셀 수 있고 그래서 전 층을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이것이 또 고층, 거기 아동청소년 관련된 시설만 보수했다가 또 다른 데 누수되고 하면.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그러면 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래서 만약 거기서 문제점이 발견하면 다른 데도 다 보수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청본이룸터 외벽보수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면 찔끔찔끔해서 이렇게 하면 돈만 들어가고 보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진단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예산이 절감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이것까지 해보고 진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다른 과에서 진단하고 해서 해야 될 것 같아.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한번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거기 무슨 옥상녹화 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거기 배관하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했어요? 
  이 과에서 한 것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아니,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도시정비과에서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도시정비과에서 했는데 그것은 알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옥상 화단정비에 따른 수도·배관 설치공사 이렇게 해서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 과에서 한 것인지 이것은.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실무자와 숙의)
이영복 위원  시설 관리 및 운영해서 그것을 과에서 올려서.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그것은 옥상녹화를 했는데 수도관 연결이 안 돼서 수도에 대한 물 주는 공사를 했습니다. 
  자잘자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학교밖 방과후 시설물 짓고 있잖아요. 
  다 됐나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상담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이전했고요. 
  내일 모레 개소식합니다. 
  꼭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보다는 여기가 크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 뭐냐 하면 좀 더 커지고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오른 것이 없어요. 
  지금 예산도 많이, 뭐라고 그럴까 물가도 오르고 그랬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산은 좀 늘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늘은 것은 그렇고, 미미하지.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프로그램도 늘었고요. 
  시설운영비도 늘었고요, 조금 늘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자료 준비 좀 부탁합니다. 
  우리 예산이 삭감돼서 작년에 있던 사업이 없어진 것 그런 것들도 한번 쭉 뽑아서 줄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이 되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한번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것 자료 좀 한번 될 수 있으면 하나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저 하나 궁금한 것. 
  373페이지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 150만 원이 하나 잡혀 있어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 150만 원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이것 어떤 사업인지 지금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한 명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위원장 윤재실  이 한 명이 궁금하니까 이것은 대답하지 마시고 자료로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371쪽에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이것이 4천만 원이 있는데 지금 자립 청년들은 시설에 있던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오수연 위원  4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4명에 대한 1천만 원씩.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오수연 위원  시 보조금인데 저희 구에서는 그 아이들한테 정착하는 데 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이것은 시 보조금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라 저희가 특별히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시에서 개별로 1천만 원 지급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구에서 따로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아직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오수연 위원  구에서도, 보라매보육원이 저희 동구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자립하는 그 아이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아이들이 1천만 원 갖고 살아가기가 정말.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어렵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너무 어려운데 이 아이들이 또 1천만 원 갖고 자립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활을 할까. 
  물론 거기서 관리를 하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오수연 위원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희 아동청소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경제활성화기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입니다. 
  동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혜영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조현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채영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02페이지 재산임대수입입니다. 
  현대시장 공동배송 고객지원센터 사용료 200만 원과 사회적 입주기업 사용료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3페이지 사용료수입입니다. 
  주민행복센터 다목적강당 대관료로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기타사업수입입니다. 
  다목적강당 이용료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부담금입니다.
  전통시장(현대시장, 송현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사업에 571만9천 원, 전통시장(현대시장, 송현시장) 매니저지원사업에 571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국고보조금등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등 총 16개 사업으로 73억5,36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마을기업육성 사업에 1천만 원, 일자리창출사업 8,8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에서 126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등 총 37개 사업으로 45억5,10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3페이지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통시장 공동브랜드 특허 등록비 250만 원, 전통시장 관련 정책사업, 공모사업 등 각종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비로 500만 원, 또한 공공운영비로 전통시장 시설물 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를 위해 4,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4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전통시장 버스킹 공연을 위해 5천만 원과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교육에 3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통시장(현대시장, 송현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5,719만2천 원,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5,719만2천 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을 위해 보험금 7억1,42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과 시설현대화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내년도 동구 재정의 여유 등을 감안하여 2억 원을 추가한 6억 원으로 증액하여 주시면 현대시장 통행로 바닥 포장 공사를 일부 구간에서 전체 구간으로 확대 시행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하단에서 385페이지 동구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구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운영비로 총 6억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상품권 제작비 7,800만 원, 상시 6% 할인판매와 명절 기간 특별할인판매에 따른 할인판매 보전금 4억8천만 원, 고속스캐너 수리비 등 200만 원, 상품권 봉투 및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상품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800만 원, 판매환전 수수료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하여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홍보물 및 물품제작 100만 원, 인센티브 지원으로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하단에서 386페이지 상단 광견병 예방 관련 사업입니다. 
  광견병 예방 홍보 전단지 제작 100만 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광견병 무료 예방접종 추진을 위하여 2023년도에는 시 25%, 구 25%, 자부담 50% 부담률에서 ‘24년도에는 시 25%, 구 75%의 부담률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하단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으로 6,52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승마체험을 신청한 동명초, 영화초, 서림초, 서흥초, 창영초, 만석초, 송현초, 송림초 학생 등 총 280여 명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공수의 수당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388 페이지 유기동물 관리 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8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국, 시비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반려동물 문화 인식개선 교육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주민 대상으로 펫티켓 등 반려동물 문화 관련 강좌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하단부터 39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5,800만 원과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채용인원은 총 10명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91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1억1,700만 원과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채용인원은 총 16명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91페이지 고용 및 취업정보 관리에 총 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240만 원, 박람회 등 채용행사운영비로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여성일자리사업 및 경력단절 여성인턴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총 8억4,41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일자리사업 인건비 6억3,900만 원, 경력단절여성인턴사업 인건비 2억413만5천 원과 운영비 100만 원으로 10개월간 동구 여성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여 여성의 자아실현 및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에서 393페이지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1,46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공모사업에 동구형 작은도서관 운영 마스터 매칭 사업과 여성특화 경력을 이어주는 미드타임 일자리 희망브릿지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다만 본예산안 편성 이후에 사업 선정이 확정되어 우선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고 1월 1회 추경에 시비 1억8,912만8천 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먼저 동구형 작은도서관 운영 마스터 매칭 사업으로 인건비와 행사운영비에 1억7,18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구형 작은도서관 운영 마스터 매칭 사업은 2월부터 11월까지 총 11개월간 관내 작은도서관 근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 한 달간은 도서관 관련 2종 자격증 취득 강의 등을 이수하여 도서관 근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성특화 경력을 이어주는 미드타임 일자리 희망브릿지 사업은 관내 경력단절여성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 미드타임일자리를 제공하고 재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2억4,28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에서 394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 대부분은 인건비로 총 13억9,98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은 5억6,191만6천 원으로 19명을, 장애인시간제일자리사업은 1억6,258만4천 원으로 11명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은 2억32만 원으로 29명을,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사업은 4억4,792만 원으로 24명을,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 지원은 2,708만2천 원으로 5명 등 총 88명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노인인력전담기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 이전으로 총 5억4,56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에 5억3,166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인건비 30%와 운영비 정액 1,500만 원이 시비로 지원됩니다. 
  또한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구비로 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도 노인일자리사업량 대폭 증가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을 위하여 만석동 김치공장 건물을 위한 운영비를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시니어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비 50%, 구비 50%로 노인인력전담기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디지털 스마트기기 활용법을 교육하는 디지털 시니어 멘토를 양성하여 관내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일자리사업 작업장 비품구입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현수막 및 헌옷 등의 폐자원을 활용하여 새활용 사업에 추진하고자 대형 세탁기를 구입, 만석동 김치공장 건물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395페이지 하단에서 397페이지 상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으로 총 131억9,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사업량 2,646명에서 2,934명으로 늘어나는 사업량 증가로 전년 대비 27억9,160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하 사항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노인복지관 직영에 따른 직접수행 예산과 민간이전 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노인일자리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총 4,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구노인문화센터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정규직 인력 한 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의 호봉 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288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하단부터 398페이지 상단에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으로 총 3,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문화센터 등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종사자 및 전담인력의 복지점수, 종합건강검진비,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 퇴직적립금이며 이는 전액 시비입니다. 
  작년 대비 652만 원이 증가한 사유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종사자 및 전담인력의 급량비 단가 상승 및 노인일자리 사업량 증가에 따른 전담인력의 수 증가로 증액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하단에서 399페이지 상단 마을기업육성으로 총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내시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기업에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총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7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시설비에 3,7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만석동 워크스테이션 외벽 갈라짐 및 도장 벗겨짐으로 인한 외벽보수 및 도장공사에 1,600만 원, 2층 전기 계량기 분리공사에 1,300만 원, 차후 입주자 공간 분리를 위한 가벽 설치공사에 700만 원 및 구 화수2동청사 후드팬 교체에 120만 원을 추진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하단부터 400페이지 상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총 1억1,82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공모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에서 신규로 채용하는 인력에 대한 50% 인건비와 사회적기업이 채용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기존 약정까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으로 총 7,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홍보비 및 사회적경제기업 이동성홍보판매관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400만 원과 행사운영비 5,700만 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선진지 견학 인솔자 여비 6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회적경제 역량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사회적경제 워크숍,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육, 사회적경제 기획전과 민관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사업으로 총 1억5,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 사업 운영비와 중소기업시책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700만 원, 기업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만 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자본금 출연금 1억 원, 해외무역사절단 운영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특허컨설팅 지원을 하는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운영에 3천만 원,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사업에 1천만 원, 공공 및 민관기관의 입·낙찰 정보 제공으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및 매출 증대를 위한 맞춤형 입찰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하단에서 402페이지 상단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부터 시행하는 신규시책으로써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아 노후된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개선과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하단에서 403페이지 상단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과 고효율 에너지 기기 보급 확대를 위해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민간 부분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주택용 LPG 시설을 개선하여 가스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하단에서 404페이지 상단에 주민행복센터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다목적 강당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691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행복센터관리 사무관리비로 8,043만3천 원, 12종의 공공운영비로 1억140만 원, 주민행복센터 외부 LED 전광판 교체설치로 1천만 원의 시설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4명, 공무직 한 명 인건비로 2억8,06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9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약 2억2,374만7천 원이 증액된 6억5,595만9천 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억6,030만 원과 2023년 사업비 잔액과 지역발전기금인 순세계잉여금 4억9,56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670페이지입니다. 
  먼저 예비비로 4억9,565만9천 원, 동구노인문화센터 신체·인지기능 강화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9,600만 원,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6,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기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41쪽 경제활성화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제지원 활성화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특례보증 대출이자 지원, 구민고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등에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조성액은 41억2,123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44쪽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도 경제활성화기금 수입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5,125만4천 원, 예치금회수 41억2,123만 원으로 총 42억7,248만4천 원입니다. 
  다음은 45쪽 지출계획입니다. 
  구민고용보조금 1억2천만 원, 특례보증이자차액보전금 9천만 원, 예치금 40억6,248만4천 원을 포함하여 총 42억7,248만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진태호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384페이지에 시설비 있죠? 
  시설비를 아주 조목조목 잘 나눠 놓으셨어요. 
  원래 시설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것이 정답은 아닐지 모르나 저희들이 보기에 이것이 표본이다. 
  그래서 참 잘하셨다. 
  예산 시설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잘 친절하게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박수는 소리 안 나는 박수로 저희가 쳤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울러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억5천만 원을 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2억 더 추가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위원장 윤재실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왜 2억 원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이것 하나만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윤재실  예, 지금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 동구 재정여건이 여유 있다고 해서 원래 시설현대화 사업들은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대로 놔둘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 앞으로 구 재정도 감안했을 때 전통시장을 현대화하는 데 먼저 앞서서 하자 해서 그래서 바닥 포장 공사를 저희가 일부만 하는 것을 갖다 전면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번에 증액해 주시면 할 것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또 송현시장 아케이드 부분도 새롭게 깨끗하게 현대시장에 한 것처럼 아케이드 공사도 깨끗하게 해드리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통시장 부분에 집중하고 2025년에 저희들이 소상공인 중심으로 조금 진행하려고 일단 제가 부서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업은 ‘25년, 내년 사업 때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올해에는 전통시장 중심적으로 하는 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저희들이 설명 추가로 한 번 더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빠져 있을 것이에요, 분명히. 
  화수시장도 꼭 챙겨서 지역이 침체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살펴서 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5쪽 아까 설명하실 때 자산취득비에 세탁기를 대형으로 구입해서 노인인력개발 일자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다름이 아니라 현재 만석동에 있는 김치공장이 오랫동안 많이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2023년 이 일자리사업 예산이 약 280여 이상이 확대되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롭게 노인일자리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고민하다 보니까 김치공장을 활용해서 공동작업장 형태로 약 55명이 작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새활용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버려졌던 폐현수막 그다음에 커피 찌꺼기 같은 것들 그다음에 폐건전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노인 어르신들이 수거해서 그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폐옷이나 폐현수막을 깨끗하게 세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형 세탁기를 하나 구입해서 거기에 설치해 놓으면 그 일자리 하는 데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일단은 폐현수막이나 폐옷 그리고 커피찌꺼기 또 폐건전지 이제 그러면 이것을 다시 재활용한다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새활용.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것 수요처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순환과하고 또 기타 다양한 우리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들을 저희들이 일정 부분 사전에 어떤 협약은 아니어도 사업을 진행하게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만약에 사업이 잘되면 또 수요처도 만들어지고 새활용 물품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연관돼서 잘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일단 시작하기 전에 수요처가 있는지부터.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수요처는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먼저 계획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사업하는 데 차질도 없고 또 일단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정말 김치공장이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이것이 또 가동된다고 그래서 기쁜 소식이기는 한데 그 기쁨이 더 오래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01쪽 보면 지금 이것 신규사업인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것을 좀 늦게 봐서 보조자료를 제가 늦게 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환경 개선이 근로자 복지 및 업무 관련 설치 및 개보수 지원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업들하고 어떻게 미리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이 부분은 예산이 서야지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그렇게 할 것이고요. 
  일차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 지역에 크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248개가 있는데요. 
  대기업 4개 사 빼고 244개가 중소기업인데 대부분이 100인 이하에 있는 이런 열악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주면 대부분 좋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저희들이 또 기업인협의회가 있습니다. 
  기업인협의회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이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이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8개 내외로 선정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현재 저희들이 계획 잡은 것은 한 개 사당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오수연 위원  자부담이 약 20% 정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일종에 이 사업도 지역의 소멸과 관련된 기업들한테 어떤 부분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메꾸기 위한 그런 취지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소멸기금으로 구에 부담되는 1억 원하고 시에서 받는 6천만 원해서 1억6천만 원 갖고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것이 언제까지 나올지는 잘 모르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일정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일단 일회성으로 끝나지는 않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저희들은 이런 좋은 사업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영에 따라서 재정여건을,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시책도 재정이 감안되어야지만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지속적으로 소규모기업들이 조금 더 시나 저희 구의 도움을 받고 안정된 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적극적으로 더 많이 애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4페이지요. 
  원래 예산으로 현대시장에 했었고 하반기에 송현시장까지 버스킹 공연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김종호 위원  내년 계획이 2개 시장해서 총 10번씩 20번 한다는 것인데 반응들이 좀 어때요? 
  제가 고민되는 것은 이것 너무 소규모 버스킹 공연을, 현대시장 10번, 송현시장 10번이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인데 효과성이 좀 어떨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일차적으로 거기 있는 상인회 쪽에서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일정 부분 버스킹 공연 사업을 했을 때 호응하는 손님뿐만 아니라 시장 측에서도 그것 효과성 이런 것들을 보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횟수를 줄이더라도 규모 있게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것은 섭외 등등 보니까 한 공연 때마다 200만 원 잡아 놓으신 것인데 5회로 줄이더라도 조금 더 호응 있는 가수를 부른다든가 섭외비가 다르잖아요, 회차에 따라서.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김종호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좀. 
  버스킹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로 10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규모를 해서 5번 시장별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회차나 이런 문제들은 한번 좀 더 협의해봐 주시는 것이 어떨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이 회차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 준비하면서 적은 예산으로 효과적으로 지역의 가수뿐만 아니라 활동하는 젊은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나고 접촉해서 예산에 비해서 효과적으로 하려고 지금 일단 계획 잡아 놓은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상인들과 모든 분들이 효과성 있게 만약에 이것 결과물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384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이요. 
  현재 시점에서의 가입률은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현재 시점으로 보면 저희들이 지금 산업유통센터 때문에 가입률이 사실상 6%입니다, 숫자까지 포함이 되면. 
  그런데 지금 시장 부분만, 이 산업유통센터만 빼고 나면 55% 정도 됩니다. 
김종호 위원  전통시장을 봤을 때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입률이 적은 부분이 지난번에도 아마 설명드렸지만 인천산업유통센터에 물품들이 1억 원 이상 넘는 고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최고 16만5천 원까지는 부담 없이 하게끔 해드리는데 이분들께서 조금 번거로우신지 아마, 저희가 계속해서 유통상가하고 논의는 하고 있지만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것, 홍보 등 적극적인 기간제 채용이든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서 그런 것들도 지금 한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전통시장은 홍보의 문제일 것 같기는 한데요. 
  유통센터 입장에서는 이 보험 하더라도 혹여라도 만에 하나 발생할 화재와 관련해서 민간보험을 들어놓으신 것이잖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보장 받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보장 금액이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유통센터에서 가입률이 늘어나기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보장 금액을 거기도 1억 원으로 이 보험도 높여주지 않는 이상은, 그런 문제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이 상품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사업이라 지원할 수 있는 6천만 원까지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이. 
  그런데 그 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려니까 번거로워서 민간보험 가입들이 그런 것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쪽도 얘기를 해서 민간보험이든 아니면 저희 쪽 보험이든 간에 최대한 가입률을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392, 393이요. 
  제가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요. 
  어르신일자리가 늘어나는 반면에 여성과 장애인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많이 늘지 않아서 이런 고민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일자리 모집은 다 끝났나요? 
  접수는 다 끝났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끝난 것이 있고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여성과 복지 쪽은 어때요? 
  경쟁률이 많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는 끝나서 2.6 대 1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일 대 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여성일자리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여성일자리사업은 접수 중이라 제가 아직, 다음 주 18일부터 접수 기간이라. 
김종호 위원  그것 일자리 전체 관련해서 이번에 다 끝나고 나면 신청자가 얼마였고 또 선발된 사람 이런 비교를 저는 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성과 장애인일자리와 관련해서 부서에서 계속 확대하려고 하는 고민들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김종호 위원  395페이지요. 
  지금 오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김치공장 노인일자리사업 작업장이요. 
  오랫동안 안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김종호 위원  이것 700만 원이면 다 작업장으로 쓸 수 있을 만큼 비품 사고 정리가 가능한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현재 예산 항목에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저희가 이 김치공장 공동작업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지속, 그러니까 임시적인 형태로 저희들이 아마 구에서 김치공장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해서 어떠한 만석동에 있는 수요 요구들을 반영, 그러면 아동 관련된 다양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그때까지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일자리사업으로써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업장 공간으로써 한 최소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몇 분 근무하시게 되시죠, 여기서?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현재 약 55명 일자리사업이 거기서 하는 것으로 지금.
김종호 위원  제가 과장님 2가지만 당부드릴게요. 
  하나는 어르신들 오십오 분이 일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작업공간이에요, 이분들은 매일 나오셔야 되는. 
  만약 이분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임시작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근무하실 수 있을 만큼은 필요하다. 
  이것은 잘 확인해 주시라 이것 하나랑 이 공간이 좀 뜨거운 감자였어요. 
  단순히 부서에서만 논의하셨던 것이 아니라 만석동 주민자치회 찾아가서 의견도 나누고 의견도 수렴하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일자리 작업장으로 돼서 이분들은 되게 상심하세요. 
  의견을 내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그렇게 당분간 사용한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저는 잘못하면 이것이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게. 
  어쨌든 임시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사용 용도와 관련해서는 부지를 확장할 것인지 등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만석동 주민자치회나 주민분들이 그리고 몇 달 전 때는 미래발전추진단에서 여기에 영어센터를 하고 싶다고 용역비를 세워달라고 찾아온 적도 있었고 그 사실도 주민들은 알아요. 
  만석동에 벌써 많이 퍼져있더라고요. 
  거기에 영어센터 들어온다더라 이랬는데 지금 일자리 작업장이 된 것이에요, 임시지만. 
  그런 오해나 갈등의 소지 없게끔 이 부서든 미래발전추진단이든 잘 좀 정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401페이지요. 
  올해 오랜만에 진행하셨고 내년에 또 일단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상담액 있었고요. 
  계약예상액이 4,361달러, 1천 달러니까 우리 돈 계산하면 약 57억 원.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실제 계약액은 얼마입니까? 
  확인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것까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은 상담액하고 예상액만 지금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사업이 꾸준히 가려면 가서 상담하고 또 계약예상액이 있는 것인데 실제 계약액은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예상액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면 왜 계약까지 안 간 것이지?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애로점이 있었던 것이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더 지원할 것이 뭐지? 
  이런 것을 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이렇게 수치로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까지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또 부서에서도 한번 체크해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 내년도에 진행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김종호 위원  아니, 올해 것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올해 것도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송현시장에 스카이미디어아트 이것을 꼭 운영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제가 약 4일 전하고 한 달 전에도 저희가 송현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회장님하고 상인들의 반응을 봤는데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물론 그것 조도가 아마 조금 눈이 밝아서 눈이 시렵다고 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환해서 좋다고 하신 분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이 약 8억4천만 원 들인 시설물 이것을 중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인지 뭔지 이 부분으로 했을 때 현재 저희가 들어가는 예산들을 보니까 월 전기료가 약 185만 원 정도 들어갔고 전기 안전으로 해서 한 달에 11만 원해서 1년에 약 2,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인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기존 스카이미디어아트가 더 고장이 나서 만약에 비용이 많이 들거나 할 때까지는 운영하는 것들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보수 비용이 들어갈 때 그 시점에서는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설치된 것에 비해서 아직 크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것 일단 들어간 비용보다 조금 더... 
이영복 위원  지금 비용에 대비해서 환하고 좋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일정 부분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그렇다면. 
  그리고 384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 해서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 전통시장에 들어간 비용인가요, 이것이? 
  384쪽에 시설비.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시설비요? 
이영복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맞습니다. 
  시설비 전체, 전통시장에 있는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이 4억 원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현년도에 1억5천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그것을 저희들이 2억5천만 원으로 늘렸다가 추가로 이번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현대시장 바닥 통행로를 갖다가 새롭게 다 일부 공간으로 하려고 했다가 전면적으로 도로포장을 새롭게 좋은 것으로 해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1억5천만 원 올해 쓴 내역서는 굉장히 많나요?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비용이 적어서 그런지 어떻게 됐든 1억5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제가 가시적으로 거의 뭐 한 달에 약 5∼6번은 가보는데 안 보여요, 이런 것이.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저희들이 수시로 여기에 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총 11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런 수리나 시설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출한 금액은 1억2,600만 원으로 저희가 올해 예산 1억5천만 원해서 그 정도를 갖다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바닥 내지 송현시장 아케이드를 새롭게 변경해 주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내년도에는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찾아오고 싶은 시장이 되게끔 깔끔하고 깨끗하게. 
  지금 제가 어디야, 용현시장도 가봤고 신현동 있는 중앙시장에도 가봤는데 중앙시장은 참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놔야지 뭐 이 대형마트가 옆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뺏기다 보니까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좀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리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내부적인 시설 부분과 더불어서 다양한 교육도 더불어서 진열대 같은 이런 것들도 어떻게 깨끗하게 해 줄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도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다고 예산 많이 했다고 해서 막 쓰지는 마시고요. 
  알뜰하게 잘 써야지 막 쓰다 보면 또 그것 있으니까 막 소진하려고 하는 저기는 또 안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현대시장 문광영 시장 됐어요? 
  발표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현재 2차까지 현장하고 그다음에 발표까지 해서요. 
  올해 결과가 조금 긍정적으로 열심히 저희 직원 이하 현대시장 상인회장도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12월 말 안에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12월 말에 발표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384쪽에 보면 우리 전통시장 버스킹 공연하고 이번에 처음 신규사업인데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교육 사업하잖아요. 
  그런데 버스킹 공연은 제가 송현시장은 잘 모르겠는데 현대시장은 동일한 가수가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버스킹 공연을 했나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지금 그렇게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래서 좀 다양하게. 
  물론 비용이 또 그렇게 하면 많이 들 수 있는데 다양한 가수들이 와야지 또 시장분들도 홍보하면 찾아가서 보고 하는데 계속 온 가수가 계속 오면 아무래도 좀 덜 가게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신선함이. 
장수진 위원  그래서 그 버스킹 공연을 다양하게 해 주시면서 또 그리고 홍보도 같이해서 상인분들이 가서 잠깐이라도 즐길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교육 사업은 예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상인대학 이런 사업인 것이죠? 
  그런 개념인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또 SNS에 홍보해서 상인들이 자기 점포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하는 데 있어서 세법이나 기타 다양한 그런 부분도 같이 교육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 상인 교육할 때 저는 친절, 청결 교육도 중요하지만 물건 진열하는 이런 것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교육도 있을까요? 
  그런 컨설팅은 받을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그런 부분도 같이. 
  예산이 확정되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같이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 학생승마체험이 증액됐잖아요. 
  이것은 학생들 확대해서 그런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이것은 국, 시비 진행사항이 아마 확대돼서 금년보다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은 다 학교에서 수요조사해 보신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장수진 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공익승마는 어떤 것이에요? 
  공익승마, 재활승마.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공익은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그런 생활여건이 어려운 분한테 혜택 주는 승마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재활승마는 장애를, 장애인을 승마체험을 통해서 더 돕게 해 주는 그런 체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재활승마 같은 경우는 일회성 사업으로 하지는 않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죠, 이것이 한 번 쓰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번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일반승마는 그냥 한 번 체험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아니요, 이것도 한 번이 아니고요. 
  한 학생이 시기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거기 가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92쪽에 일자리 관련해서 여성일자리 관련 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어찌 됐든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여성일자리가 확대되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지금 약 2년, 3년째 그대로인 것 같은데 여성특화 경력을 이어주는 미드타임 일자리 희망브릿지 사업 하나랑 원래 이것 동구형 작은도서관 운영 마스터 매칭 사업 이것 있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이것도 사실상 시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모에 선정돼서 추가로 늘어났던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담당자가 노력해서 시비를 따 온 사업이고 내년도도 같이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일자리와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저희도 이번 예산을 준비하면서 조금 구비 부담을 하더라도 일자리사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는 그렇지만 2025년도 상황이 된다면 저희가 구비 사업도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서 예산을 올려서 조금 일자리사업을 늘려갈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어찌 됐든 노인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수요자도 늘지도 하지만 거기에 상대적으로 장애인일자리나 여성일자리는 변동이 하나도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좀 해 주세요. 
  그리고 395쪽에 보면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장수진 위원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어르신들 관련해서 일자리교육 사업 진행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이 본인들이 교육 가는 것은 본인들 일자리 하는 시간하고는 무관하게 따로 또 그냥 추가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인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교육 받는 시간은 일한 근로 시간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장수진 위원  그렇게 아니라고 하던데. 
  제가 그러면 잘못 알고 있었나?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까 점심시간에 만난 분이 일자리 별도로 또 교육받아서 3시간...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잘못 알고 계신 것이네요. 
  일자리 교육 받으면서 이번에 관련된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끝나면 말씀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것, 지금 감액이 많이 됐잖아요. 
  399쪽, 그래서 주요 감액 이유가 어떤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이것은 국가정책에 따라서 아마 정부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들을 줄이는 것으로 대폭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지원사업 내지 전문인력사업들이 내년부터는 거의 없어진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만 일자리 지원되는 것이고 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이 부분도 지금 뭐냐 하면 금년, 기존에 지정했던 업체들 그런 데는 기간까지만 해 주고 새로 신규된 저기도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많이 삭감...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오로지 자생적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장수진 위원  지원이 어느 정도 안 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지금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시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지금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회적경제협의회를 통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안내도 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방향들 그런 것들을 담당 팀장님들하고 직원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을 하면서도 가장 크게 목표로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지원이 안 되다 보면 되게 규모나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이 많이 축소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 같은 것 많이 청취해 주셔서 우리 구에서 따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01쪽 중소기업 같은 데 지원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장수진 위원  중소기업 육성 지원 관련해서는 국, 시비가 없나요? 
  다 오로지 구비예요. 
  국, 시비가 안 내려와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거의 이 부분들은 뭐냐 하면 사실상 기업 관련된 분들은 거의 과거 전통적으로 보면 국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마 최근에 와서 지자체에서 조금씩 공단이나 많은 자치단체 같은 경우를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고 없는 자치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크게 관심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조금씩 이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들이 높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조금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해서 증액은 많이 됐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일단 인천신용보증재단 자본금출연 1억 원이 늘어나서. 
장수진 위원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이것은 지금 해마다 한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아마 동의안 받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지난 2019년도인가 그때 한 번 증액하고 그다음에 약 4년 만에 이번에 늘려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특례보증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1억 원 예산을 세워주시면 아마 많은 분한테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금액도 기존에 보증 금액 약 2천만 원에서 약 3천만 원 정도로 늘려서 더 해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런 것은 경제활성화기금으로 못 써요? 
  이런 출연금 같은 것은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경제활성화기금도 많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42억 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기금들이 많으니까 이런 중소기업 육성 관련해서는 경제활성화기금을 충분히 활용해서 써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경제활성화기금 관련해서도 기금에 대한 활용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이런 것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신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돼서 지역소멸기금으로 내년도 예산은 잡았던 것이고요. 
장수진 위원  예, 이런 것은 인구청년정책팀에서 하게 두시고 그냥 경제활성화기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충분히 기금에서 활용해서 쓸 수 있고 우리 또 발전소지원금도 많잖아요. 
  발전소지원금도 6, 7억 원 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발전소기금 같은 경우도 또 이 부분이 주로 주민들과 관련된 부분이 또 있던 부분이라 이런 기금 갖고 또 기금 지원한다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기업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발전소지원금도 쓴 내역 보면 다 시설비, 물품지원비 막 이런 것으로만 써요. 
  자산및물품취득비 이런 것으로 쓰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쓰는 것은 맞지 않은데 기금의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좀 생각하셔서 무조건 다른 과에서 쓰겠다고 하면 주시지 마시고 목적에 맞게 그렇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이나 이런 것에 쓰셔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발전소지원금도 너무.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상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미리 준비되고 계획됐으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데 아마 미처 시간 안에 그 예산을 소요하고 수요를 파악하면 맞는 수요 파악이 어렵다 보니까 아마 부서에서 예산 올리는 것들이 이렇게 돼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과에서 내년에 기금 쓸 계획을 조금 세워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활성화기금하고 발전소기금하고 해서 2025년에는 많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과에서 고민해 주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387쪽에 보니까 축산차량 GPS 상시전원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동구에도 축산차량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뭐냐 하면 일반 기업들, 그러니까 비료나 (청취불능) 이런 저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업체는 없는데요. 
  축산 관련 기업체는 좀 있습니다. 
  물류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류 회사들이 혹시라도 축산 관련 전염병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GPS 비용을 갖다 이전이나 말소 시 그런 사항이 변동돼서 저희들이 새로 달아서 이 비용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몇 대 정도에 지금 지원하고 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지금 6대 정도 지원했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20대를 예산으로 지금 세워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축산에 대한 그런 기업을 하는 차량에.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구에 길냥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길냥이들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혹시 올해에는 중성화수술을 몇 마리 정도 시키셨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현재 올해까지 11월 말로 95마리를 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생각보다 많이 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길냥이들을 중성화수술 시키고 지금 중구에 있는 병원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중성화수술을 시키고 회복시킨 다음에 다시 방류시켜 주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걔네들 수술 후에?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방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컷 같은 경우는 약 72시간 저희가 수술한 뒤 보호하고 있다가요. 
  그리고 수컷은 24시간이 되면 방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저도 다니다 보면 오늘 아침에도 그냥 돌아다니는 강아지를 봤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은 어떻게 포획해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저희들이 일정 부분 유기동물 보호하는 (청취불능)이 있습니다. 
  그쪽에 일단 저희들이 연락해서 하고 만약에 그 동물이 포악하거나 약간 그럴 경우는 119에 신고해서 같이 동반해서 포획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유기견들도 포획한 숫자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예,   지금 올해 11월 현재 유기동물을 갖다가 한 실적은 86마리가 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그러면 유기동물들을 포획해서 병원으로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임시보호소로 가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임시보호소로 가서 15일간, 저희들이 포획하게 되면 일단 치료합니다. 
  이상이 없는지 치료하고 그다음에 공고를 갖다가 7일 이상 공고를 하고요. 
  혹시 누가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사항을 하고 그 후 보호까지 10일이 지나면 그다음에 분양할지 안락사를 시킬지 그것을 결정합니다. 
오수연 위원  뜻밖에 많은 실적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390쪽 하단 있죠? 
  공공근로사업 여기 세부 내역서를 보는데 1단계, 2단계가 있나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이것은 상하반기로 나눠서요. 
  1단계라는 것이 상반기 6월까지고요. 
이영복 위원  예, 그것은 이해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몇 개월 정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러니까 약 4개월 반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개월하고 약 15일 정도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4개월 반이면 9개월 정도 하네요, 1년에.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만약에 상하반기로 할 경우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 공영주차장 관리할 때 이것은 연중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기도 하고 해안산책로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차량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분류해서 공공근로자를 쓴다는 것이 좀 이상해요. 
  어떻게 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일정 부분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그 부서에 수요를 조사합니다, 매년마다. 
  저희들이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몇 개월 단위 사업으로 하는데 이 사업에 쓸 수 있는 인력 수요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진행한 사업인데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처럼 5개 사업장에 대해서 한 명씩 해서 5명을 했던 것이고 내년도 아마 수요가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요가 수요인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고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효율적으로 어떻게 잘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하다가 끊기고 이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솔마루어린이공원 거기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송현1·2동 청사 지하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죠? 
  거기 지하인데 거기 연중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사업이 연중 하는 사업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10개월짜리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것들이 국, 시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칭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연이어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 자체가 일자리도 만들면서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서. 
  그래서 이것도 한 사람한테 오랫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채용해서 일을 시키는 구조, 형식으로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해될 것이 있고 안 될 것이 있죠. 
  사회복지시설 도우미나 이런 것들은 그냥 분기별로 해도 되고 조금씩 하면 되는데 사실 해안산책로 이것은 계속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 과랑 같이 이것은 다시 한번 상담하고 해서 서로 효율적인 공공근로가 되게끔 되어야 되지 않나,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실질적 요구에 대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 문제점이 없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서 문제 최소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뭐냐 하면 이 비용이 딱 정해져 있어서 어느 곳은 좀 더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고 어느 곳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똑 떨어져 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체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아주 짧게해 주세요. 
장수진 위원  제가 앞서서 얘기한 경제활성화기금 있잖아요. 
  지금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보니까 우리가 조례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쓸 수 있네요. 
  소상공인, 중소기업 관련해서 조례를 소상공인 지원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래서 기금을 아무튼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것이 사실 법정기금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를 예치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장수진 위원  다 써야 해요, 과장님. 
  그래서 추경에 계획 세우셔서 소상공인 지원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도시가스사업법」제2조 및 제19조2에 따른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자금 및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부담금도 쓸 수 있네. 
  그러면 이것은 또 우리 지금 이 비용도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네요. 
  어쨌든 잘 조례 잘 보셔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보면 워크스테이션 시설비 외벽보수 및 도장공사하는 것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위원장 윤재실  있는데 보니까 여기가 만석동이죠, 워크스테이션 사회적경제기업,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 건물이 만석3차아파트 경로당이랑 붙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위원장 윤재실  그래서 혹시 외벽보수 및 도장공사 하실 때 만석동 3차아파트 경로당이라고 안 해 주고 딱 아주 그냥 차이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거기도 좀 생각하셔서 잘 예쁘게 외벽이라도 좀 꾸며주셔야 된다. 
  그리고 워크스테이션이랑 만석동 3차아파트 경로당이랑 통하는 문이 있어요. 
  이런 문도 잘 꼼꼼히 챙겨주셔서 그런 것을 시설비로 잘 활용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위원장 윤재실  또 하나 384페이지 전통시장 버스킹 공연 있잖아요. 
  그것 전통시장이라 등록시장인데 화수시장은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늘 언제나 여기서 제외돼요. 
  그렇지만 아까 김종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도 참 좋고 그렇지만 횟수가 많다면 좀 나눠서 화수시장 쪽에서도 공연을 해서 그 주변 지역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사람이 북적북적 댈 수 있도록 그것도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하나 소상공인 관련한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그러면서 아마도 운영비 지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 미루어 짐작하건대 저희들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갖춰지면 운영비에서 임차료를 지원해야 된다 이러면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런 것들이 착착 다 갖춰졌고 그다음에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 구 안에 있는 직원이어야지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해야 될 상황이 되면 팍팍해 주시고 아니면 정확,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호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윤경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승권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수경 재활용팀장입니다. 
  변성숙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103쪽 하단입니다.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등의 판매수입과 이어서 104쪽입니다. 
  공동주택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으로 14억49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하단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수입으로 2,0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6쪽 중간 부분입니다. 
  재활용 배출·수거체계 개선사업비 1억7,6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비 1억9,800만 원, 인천e음가게 운영비 8,580만 원 등 시비보조금 등 4억6,52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세출 부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과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등 쓰레기 종량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억7,800만 원을 반영하고 이어서 하단 부분에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료 원가산정과 평가를 위한 용역비로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0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수수료와 대형폐기물, 별도처리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27억9,875만 원, 수도권매립지와 청라 소각장 반입수수료로 8억3,900만 원을 반영하고 불법투기 단속과 예방을 위한 CCTV와 로고라이트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등으로 6,092만 원, ‘23년도에 이어 잔여 무단투기 상습지역 58개소에 대한 제로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1억 원,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 시 부과되는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9,500만 원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시민 대상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사업비로 1천만 원, 쓰레기의 올바른 배출 정착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에 3,100만 원, 클린하우스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으로 1,333만 원, 환경공무관 피복비, 체육행사지원비 등으로 7,87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2쪽 중간 부분입니다. 
  환경공무관 정년퇴직자 부상금으로 1천만 원, 쉼터 정수기 임차료, 청소용품 구입비 등으로 3,611만 원. 
  이어서 413쪽입니다. 
  청소차량 유지비, 적환장 운영비 등으로 1억7,370만 원, 가로 청소 환경공무관 노후 청소도구 보관함 교체비로 1,056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인천e음가게와 재활용정거장 등의 운영관리와 일회용품 줄이기 점검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540만 원, 재활용품 수거와 처리 수수료로 12억2,739만 원, 재활용 정거장 운영 인건비로 3억3,756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5쪽입니다. 
  인천e음가게 운영에 따른 자원순환관리사 인건비로 1억3,462만 원, 운영비로 3,700만 원을 각각 반영하고 페트병 무인회수기 3대 운영에 따른 잔재처리비와 통신요금 등으로 1,065만 원, 설치비 무인회수기 비용 6천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세척비 지원으로 1,2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로 19억2,360만 원, 청라 자원환경센터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로 1억7,020만 원, 공동주택 RFID 기반 종량기기 유지관리비와 대형감량기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9,98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150대 보급에 4,500만 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공동주택 RFID 종량기기 55대 설치비로 시설비 1억2,600만 원, 동산휴먼시아 대형음식물 감량기 6대 설치비로 시설비 2억7,600만 원, 재활용과 자원순환 홍보를 위한 나눔장터 행사운영비로 4천만 원,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EM 용액 배부에 1,300만 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8쪽과 419쪽은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윤경섭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간략히 여쭤볼게요, 과장님. 
  415페이지 무인 페트병 회수기요. 
  어디 어디에 3곳을 설치하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이것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접근성이나 유동 인구를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마트 트레이더스하고요. 
  동인천역 그다음에 송현1·2동을 우선 고려하고 있고요. 
  최종적인 것은 시설 여건을 좀 더 검토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투명 페트병을 갖고 이마트를 가게 되나요? 
  이것이 페트병 무인 회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공간이 좀 필요한데 도서관 같은 데 뭐 이런 데도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집에서 마트에 장을 보러 오면서 갖고 와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안 그럴 것 같아서, 전. 
  그리고 동인천역도 결국은 출퇴근 시간에 이용한다는 개념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김종호 위원  출근하다가 집에 있는 것. 
  그런데 다수가 공동주택에 살 경우에는 이것이 10원이죠, 개당?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맞습니다. 
  그래서...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다수의 주민들이 공동주택은 어쨌든 재활용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네. 
김종호 위원  그리고 인천e음가게를 통해서 만약에 보상받으시는 분들은 가져와서 2개 동이 없기는 하지만 인천e음가게에서 하는데 이것이 효과성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돼서 여쭤보는 것이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이것이 말 그대로 회수율하고 분리배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인데 어찌보면 인천e음가게 외에 평상시에 넣을 수 있는 공간, 왜냐하면 지정된 날짜 외에는 또 안 되니까 상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근성이나 유동 인구를 고려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세 곳인데 화수 삼거리 같은 경우에 마트 같은 가까운 데에 유동성이 더 있으면 그쪽으로 정하도록 하고요. 
  장소는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타 구도 설치된 곳이 있으니까. 
김종호 위원  그것도 한번 좀 확인은.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확인을 해서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그리고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411쪽, 416쪽에 쓰담쓰담 꾸러미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입축하선물 개념이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는 3,100원 단가로 해서 종량제봉투 10장 680세대랑요. 
  하나는 음식물 폐기물 전용용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네. 
김종호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 이것이 필요해요, 전용용기가?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지금은 공동주택은 안 들어가고요. 
  단독주택만 줄 것입니다. 
  공동주택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680세대가 2022년도 전입자가 약 4,900명 정도 되는데 그것을 3명으로 나누고 약 1,700세대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단독주택 비율이 약 40%를... 
김종호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살면 종량제봉투를 가져가는 것이고 단독주택에 살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를 가져가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우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단독주택만 하려고요. 
  왜냐하면 이 목적이 뭐냐 하면 올바른 쓰레기 배출정착이니까. 
김종호 위원  이것이 전입축하선물이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전입축하도 맞습니다. 
  쓰담쓰담을 저희가 왜 했느냐면 쓰레기 담기하고 쓰다듬어 환영한다고 2가지를 했는데 말 그대로 전입을 환영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전입축하선물로 쓰레기 배출 용품을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입세대인데 우선은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삼고 그다음에 아까 공동주택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가 불필요합니다. 
김종호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래서 종량제봉투 10매 그렇게 해 봤자 3,100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장바구니를, 꾸러미이니까. 
  내피가 현수막으로 되어 있는 리사이클 에코백 8,800원 정도 그러니까 장바구니로 사용을 하더라도 좀 괜찮은 것으로 제작해서 종량제봉투를 담아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는 저희가 쓰레기 배출 관련된 안내문을 같이 넣고요. 
  그렇게 해서 줄 생각인데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은 우선 단독주택인데 공동주택도 전입축하선물이니까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종량제봉투 정도는 나가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되게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계속 재개발이어서 단독주택은 계속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봤을 때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러니까 그것 취지 자체가 정주 의식 이것이 인구유입정책보고회에서 우수 시책으로 선정된 것이다 보니까. 
김종호 위원  예, 최우수 받은 것이니까.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정주 의식하고 자원순환 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그 취지를 살려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네, 마지막으로 417페이지 공동주택 대형감량기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네. 
김종호 위원  여섯 곳이 다 동산휴먼시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1단지, 2단지 합쳐서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2단지입니다. 
김종호 위원  2단지에만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김종호 위원  어느 정도의 감량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지금 대형감량기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를 보고 있고요. 
  90% 정도면 고온발효 하면 10% 정도 잔재물이 나오는데 그 잔재물도 사실은 수거업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설치업체가 가져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다 처리가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 뭐냐 하면 음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저감될 것이고 그다음에 수집·운반업체와 처리업체를 통해서 처리가 안 되니까 처리비용이 절감된다는. 
김종호 위원  대행료도 줄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6개이면 동산휴먼시아 2단지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다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RFID가 50세대인데 이것은 150세대 기준이어서 6대면 거기가 약 867세대 정도인데.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900세대 분량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산출한 것이 금액이 4,600만 원인데 그것을 수집·운반처리비를 곱했을 때 약 4,6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수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이 현재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수거함에 비해서 몇 배 정도가 큽니까?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위치가 저희가 업체하고 해 봤는데 그것이 나중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나와야 돼서 동산휴먼시아를 미리 답사했습니다. 
  그리고 동산휴먼시아 입주자 대표 쪽하고 미리 사전 협의를 거친 것이어서 우선 위원님도 생각하시지만 음식물을 감량할 수 있는 것은 배출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감량하는 것 외에는 음식물을 줄이라고 한다고 해서 줄일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서 효과를 좀 더 살펴본 후에 RFID가 약 7년 정도 되면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교체를 하는데 장소가 나오는 데는 RFID를 설치하지 않고 대형감량기로 바꿀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대를 설치해서 잘 살펴보고 보완할 것들은 보완하고 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 정도에 실증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맞습니다. 
  최초 설치비용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환경 보호나 음식물 감량 차원에서 적합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아무튼 올해 잘해 주십시오, 내년에.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크기가 얼마나 해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제가 크기는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요. 
  이것이 기기당 약 80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개인이 넣을 때는 1회에 30개까지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플라스틱 전용은 2천만 원이고 지난번 행감 때... *
장수진 위원  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캔 말씀하셨는데 캔 혼용은 2,400만 원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환경오염 원인인 생활 플라스틱 회수가 목적이다 보니까 지금 서구하고 미추홀구가 플라스틱 전용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플라스틱 전용으로 채택해서 예산도 2천만 원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 넣으면 뭐 10원씩 나오고 그러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네. 
장수진 위원  하나에 10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네, 200개가 모여서 2천 원이 되면 현금으로 환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공동주택보다는 주택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는 한데 저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래서 아까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구하고 미추홀구가 운영 중이니까 그 운영사항을 파악해서 대상지를 신중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417쪽에 보면 나눔장터 운영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네. 
장수진 위원  내년에 나눔장터 형식을 바꾸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래서 위원님도 일부 말씀하셨는데 북광장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하고요. 
  거기서도 대단위로 할 때는 필요하면 하고요. 
  학교 쪽 접촉을 해서 학교에 찾아가서 학교에 나눔장터를, 왜냐하면 주말에는 안 되니까. 
  평일에 가능하다면 평일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은 아파트 단지를 갖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를 접촉해서 학교에서 나눔장터를 열어보는 것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저희도 나눔장터 가면 사실 너무 식상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똑같은 그런, 뭐 특색있게 하지 않은 이상 가면 늘 같은 업체에 비슷한 곳이 많이 들어와서 고민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운영 방식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네, 그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겨울에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강당이 있으니까 강당 활용해서 해도 되고 시설비나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래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저희가 중점을 두고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적환장은 공사 잘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네, 이번 주부터 철 구조물 설치가 들어갔고요. 
  그렇게 하면 내년 약 2월 15일 정도이면 완공이 다 됩니다. 
이영복 위원  공기는 잘 맞출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당초에 2월 2일이었는데 약간 늦어지는 것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매설물이 발견되다 보니까 약 15일 정도 좀 지체가 됐는데. 
이영복 위원  지하는 파지 않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지하는 통신이나 정화조를 넣기 위해서 일부 팠고요. 
  지하는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우리 클린하우스 그것이 걱정되는데 그것 잘 운영될 것 같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지금 2명씩 배치를 해서 12월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지금 쓰레기 수거대행 운영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사장생활폐기물 이것 처리하는 비용이 5,900만 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수익은 있나요? 
  이것이 들어와서 세이브가 돼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말씀을 드리면 공사장생활폐기물이 뭐냐 하면 집에서 좀 간단하게 수선할 때 나오는 그런 잔재물을 처리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마대를 저희가 팔고 있습니다, PP 마대. 
이영복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것이 9장까지만 팔고요. 
  그래서 9장까지만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장부터 5t 미만은 PP 마대에 담지 않고 직접 동구환경이나 유현환경을 통해서 배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세이브는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세이브 됩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매각한 것하고 우리가 나가는 비용하고 한번 대비해서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자료 좀 유인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지금 유현환경, 동구환경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용역 409쪽 하단에 있는 것 이것 매년해야 됩니까, 연구용역?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때 위원님도 참석하셨는데 이것이 금액이 좀 크지 않습니까? 
  39억 원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직원이 원가계산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국, 과 모두 행정안전부에서 인정한 원가계산기에 그냥 맡겨서 지금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낫다고... 
이영복 위원  제가 그날 참석을 해서 발표회 받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뭐냐 하면 여기 수치가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정확히 나온 것은 인정을 않고 많이 나온 것은 거기 늘려서 줘야 되고 이렇게 그런 저기가 나오니까.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아닙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이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우리는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활폐기물이 이렇게 섞일 수도 있고 그런 의혹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것은 그쪽에서 잠깐 말을 정확히 전달을 못 한 것 같고요. 
  그것은 거기가 반영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그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들도 말을 잘못한 부분을 인정했던 부분이고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그때 그 용역 결과를 볼 때 정확한 인원을 쓰는 업체가 있고 어느 업체는 자기가 돈 더 들여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추가해서 인원을 쓰는 곳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은 그 말을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렇게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수치. 
  여기 책에 보면 3.59명이 나온 것은 사람을 많이 써서 좋다고 하고 정확히 수치 맞춘 데는 또 그것은 아니라고 하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설계입니다. 
  설계이다 보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예비로 갖고 있는 인원이나 장비를 다 반영해 주면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가 산정을 할 때 적정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동구환경 같은 경우에는 적정 인원이 7.23명이고요. 
  그런데 현재 쓰고 있는 것은 9명 그다음에 인천위생공사 같은 경우 17.03명을 적정 인원으로 해서 원가계산을 하고 쓰고 있는 것은 19명입니다. 
  기존에 예비로 갖고 있는 장비까지 다 반영해 주게 되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이 아니라 인원을 쓰는 과정에 거기 업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잘못했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뭐냐 하면 건축폐기물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인원을 더 쓸 수 있다는 의혹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니까.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공사장 생활폐기물 부분은 별도로 차량과 인력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생활쓰레기와 결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설명하는 과정에 그것을 약간 혼동될 수 있는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한 것이지 그것은 별개입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영복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사업의 운영상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 명을 써야 되는데 3명을 쓴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업주가 돈을 더 주고 하는 것인데.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렇게 지금 설명했는데 그것을.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3인 1조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영복 위원  아니, 3인 1조가 아니라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숫자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위원님? 
이영복 위원  말씀해 보세요, 하실 것 있으시면.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러니까 9명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인 1조이니까 운전원 하나 외에 수거원 둘 하면 3명 그러면 2대이면 6명 그다음에 매립지로 가는 데 한 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최소한 만약에 2대를 운영하려면 7명이 필요한데 지금 동구환경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 선별하는 인력을 위해서 한 명씩을 더 고용해서 4명, 4명, 한 명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 선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재활용 선별율이 더 좋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7.23명으로 계산해서 줬는데 그 이상 쓰는 것은 본인이 기업경영의 자율성 부분인 것인지 저희가, 그 이하로 쓰는 것은 안 됩니다. 
  법 기준을 맞춰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더 쓰고 안 쓰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쓰지 마라, 써라 할 권한이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기업의 자율 경영인데 저희가 간섭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 적환장이 있다는 소리예요. 
  대형폐기물이 거기에 있잖아요, 공사장. 
  조금 전에 공사장 거기에 유현환경이나 동구환경에 이렇게 수집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예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러니까 지금 공사장생활폐기물 저희한테 청구를 할 때 다른 부분이 섞여서 청구할 수 있지 않냐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무시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뭐 그것이 당위성에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잘 단속하겠소”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저기 받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영복 위원  단속 받아서 벌금 내고 했던 일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대장 확인 잘하고 있고요. 
  판매 대장 확인하고 그다음에 처리한 업체의 계금표 잘 확인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참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411쪽에 보면 2024년 시민대상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사업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네. 
오수연 위원  보니까 목적은 쓰레기 배출량 감소 및 재활용 향상을 위한 홍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론과 현장경험을 좀 하면 교육효과가 훨씬 더 향상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생단체나 주민들을 직접 현장에 참여해서 지금 분리수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까지도 같이 병행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지금 사실 통장이나 자원순환관리사는 동이나 지하 대회의실에 모아 놓고 집합교육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재활용품을 지금 현대에코텍이라는 데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현장에서 직접 처리되는 부분을 볼 수 있도록 견학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진행, 병행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네, 그렇게 하면은 훨씬 효과적이고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또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있어요. 
  아빠들을 모아서 직접 이렇게 체험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저도 봤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렇게 하면 재활용을 하는 데 굉장히 효과도 크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되는 사업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구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보면 어떻게 재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정말...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네, 저도 공감하는 것이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100% 다 재활용되는 줄 알아요. 
오수연 위원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런데 실제로는 약 40% 정도는 다시 쓰레기로 처리가 되니까 배출할 때 오염 없이 잘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도 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교육효과가 훨씬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니까 제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고 싶어하는 입장은 저희들이 충분히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위원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굳이 설명하시지 않으셔도 될 부분들은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셨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섭 자원순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환경위생과장 김지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주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차경주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오미영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미선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지영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104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471만 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지난년도수입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위반 과태료 295만 원,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 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기타과태료로 환경 관련법 위반 과태료 1천만 원, 식품 및 공중위생 위반 과태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국고보조금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 13개 사업에 전년 대비 1억3,934만 원이 감액된 2억4,0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및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1,342만 원 감액된 9,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로 전년 대비 1,290만 원이 증액된 3,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공중화장실 물품구입 및 유지관리 등 19개 사업에 전년 대비 1억827만 원이 감액된 5억2,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으로 2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23쪽 2024년도 환경위생과 총 세출예산은 13억5,653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5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감액 주요 사유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국·시비 감소입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공중화장실 6개소, 개방화장실 2개소 총 8개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7,580만 원, 공공운영비 5,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개선사업입니다. 
  환경단속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150만 원, 환경장비 소모품 구입비용 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단속장비와 환경전광판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공공운영비 5,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및 IoT 설치비용 지원 사업으로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비산먼지사업장 억제조치·시행여부 감시, 환경오염순찰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예방·감시하는 사업으로 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6쪽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주변 도로 재비산먼지제거를 위한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 설치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하여 미세먼지 흡입매트, 신호등 등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비용으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철거지원에 대한 비용으로 4,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저소득층 110가구에 60만 원 저녹스보일러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사업입니다.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생활수당, 병원비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금과 시비 3,8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기후변화대응입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탄소중립 사업 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국민 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운영사업입니다. 
  가정, 상가 등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429쪽부터 430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우수 음식점 등 위생용품 지원 및 홍보 500만 원, 안심식당 지정업소 위생물품등 지원 55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110만 원, 맞춤형 주방시설개선 지원 2,400만 원, 식품접객업소 청소비 지원 750만 원, 동구 브랜드빵 판매업소 500만 원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부터 431페이지 푸드서비스선진화(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인천시에서 국, 시비보조를 받아 경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체에 메뉴개발, 위생관리, 경영 마케팅 등 전문 컨설팅을 통해 경영 안정화 및 외식 트렌드 변화에 적응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와 5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하여 2억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사무실 환경개선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20년 이상 경과된 사무실 집기를 교체하여 업무 효율 증대 및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억5,879만2천 원이며 2024년도 예상수입은 과징금 500만 원, 이자수입 1,050만 원, 시비보조금수입 1,510만 원으로 3,06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지출계획은 시비보조금 1,51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590만 원, 과오납 과징금 반환금 500만 원으로 2,600만 원입니다. 
  따라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 말 대비 460만 원 증가한 2억6,339만2천 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세부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 1,510만 원에 대하여 음식문화개선 교육 뮤지컬 공연 5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비 900만 원, 식품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반환금으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590만 원, 과오납 과징금 반환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지연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425페이지에서 426페이지요. 
  이것이 기간제근로자가 감시단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네. 
김종호 위원  왜 급여, 이것이 줄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지금 환경부의 국비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환경부 예산이. 
김종호 위원  예, 파워가 좀 없어서. 
  아니,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교육, 피복, 처우개선비가 삭제됐어요. 
  그러면 처우가 안 좋아진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지금 3천만 원이 줄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개월 감시단을 채용해서 활동했는데 내년에는 주어진 예산 내에서 하면 한 10개월 반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기본급과 수당밖에 없는 것이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수당은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월 단위로 받는 급여도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아니요, 금액은 줄지 않습니다. 
김종호 위원  개월수만 줄어드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금액은 같은데 예산이 줄어서 활동 개월수는 준다?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네. 
김종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월부터 시작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저희가 통상 2월부터 12월인데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약 두 달 정도 줄여야 것이에요, 그럼?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두 달까지는 아니고요. 
김종호 위원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11개월 했는데 한 10.5개월 정도. 
김종호 위원  10.5개월.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요. 
  책자는 보기 했는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사업 이것 취약계층 110대 가능해요? 
  올해 15대에서 20대 정도였을 것인데 결국 저소득층만 지원하겠다 하는 것으로 일반 가정은 이제는 없앤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정부지침이어서 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올해 해서 괜찮기는 한데 안타까워서. 
  이것이 가스 절약이라든가 실제로 오염물질 배출에서 효과가 꽤 있는데 약 80∼90만 원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소득층 하더라도 60만 원이 최대 지원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나머지는 자부담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김종호 위원  뭐 지침이라니까. 
  428페이지 과장님 환경교육 프로그램 올해 새로 하는데 3천 명이 가능할까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실제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찾아가는 반마다 찾아가서 하고요. 
  그것은 호응이 좋았던 사업이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또 하나요. 
  어쨌든 전문 극단을 해서 300만 원으로 공연이 가능해요? 
  여기 공연이 한 차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네,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요? 
  아니, 극단인데 300만 원으로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봤고 어쨌든 그것 받아서 하신 거라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435페이지 사무실환경개선이요. 
  도장 공사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주말 이틀 간에 이것 공사가 끝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도장 공사에 통신에 사무실 다 재배치하신다는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금, 토, 일 하루 정도는 저희가... 
김종호 위원  사무실 다 문을 닫고?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김종호 위원  3일, 냄새 안 빠지고 이럴 텐데.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그래도 지금 20년 이후에, 저희가 2004년도에 4층으로 환경위생과로 이전을 했는데 2001년도에 기자재를 들고 왔더라고요. 
김종호 위원  예, 봤어요. 
  20년 다 넘었던데.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얼마 전에 천장만 도배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내부 전체 다 도색을 한다는, 도장 공사가 페인트칠 한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친환경 페인트 이런 것도 있어서. 
김종호 위원  그래서 뭐 냄새나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최소화해서. 
김종호 위원  네, 그것이 좀 걱정돼서 공사가 좀 작은 공사가 아닌 것 같아서 통신하고 재배치하는 데 기한 확보가 가능한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423쪽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거의 환경위생과의 10% 정도 되네요. 
  그렇죠, 비용이 책정된 것이? 
  그것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것 어디 용역을 줘요?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무기계약직 한 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청소 용역은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이 좀 환경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냄새도 나고 작동도 안 되고 몇 년 동안 저기도 안 되고 그러나 보던데. 
  에어컨도 그렇고 여기 가 보셨나요? 
  한번 쭉 돌아봤어요? 
  먼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 지금 많이 모자르면 만약에 더 올려서라도 깨끗한 환경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도 우리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진짜 동구의 얼굴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진짜 관리 좀 잘해야 된다고 봐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사실 냄새도 나고 이래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환풍기 같은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좀 깨끗한 환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보세요. 
  과장님이 한번 다녀보시면 느낄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8쪽에 보면 김종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먼저 저희 구청 직원들이나 의회 직원들이 교육을 먼저 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나 자생단체에서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아보면 저희가 지금 기후변화대응이 심각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먼저 받는 것이.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위원님들께 찾아가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네, 찾아오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찾아가서 교육해 드리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구청 직원들이 먼저 받고.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제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받고 구민들한테 이렇게 알리는 것이 순서가 되지 않을까.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저희가 먼저 받고 학교를 찾아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까운 데서부터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참고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을 지금 10개소를 하잖아요. 
  이것 선정은 하셨어요? 
  하실 예정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그러니까 백종원처럼 그렇게 하는 사업을 나라에서 업소당 100만 원씩 해서 마케팅을 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에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신청을 받아서?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잘 받으셔서 우리 동구의 외식문화가 좀 많이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러면 몇 군데 설치하신 것이에요? 
  다 이런 에어샤워기 설치했어요, 올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올해는 지금 예산이 마지막 연도여서 예산이 3천만 원밖에 안 됐어서 올해는 거의 관리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내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이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네, 그러니까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부단히 노력해서 두산 공사장도 그렇고 해서 추가로 지정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만석초등학교와 기존에 송현초등학교만 있었는데 서림초등학교하고 서흥초등학교까지 포함돼 있어서 학교도 지원할 수 있고 지금 공사장으로 피해받는 주민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이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거기는 만석동인데요. 
  만석동으로 지금 저희가 100m만. 
  이것이 신공법이어서 도로 경계석이 있잖아요. 
장수진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거기에서 시멘트로 돼 있는데 거기서 포집할 수 있게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쓸려 내려가서 오수관이나 하수관으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시범으로 100m만 해보는 것이거든요. 
장수진 위원  100m에 8천만 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산이 비싼 것 같지 않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시비를 받아서. 
  그런데 이 공법이 그 업체에서는 사후관리도 비에 쓸려가고 이러니까 사후관리 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일단 해 봐야 돼서 시비 50% 받아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어떤 것인지 이것이 처음 보는 것이라.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가 미세먼지 흡입매트 같은 것 설치하고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이 효과성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효과를... 
장수진 위원  아니, 어디 어린이집 같은 데 가도 이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밟으면 쏙 들어가는 느낌은 있는데 과연 이것 흡입매트가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또 내년에 스마트 에어샤워기는 우리 그 에어샤워기 2탄이에요? 
  이것 저는, 지금 관련 사진 했는데 이것을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니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사실 이 흡입매트나 스마트 에어샤워기나 이런 것이 과연 효과성이 있나 이런 것을 좀 검토 후에 이런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사실 과에서 사업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물품 사서 딱 이렇게 설치하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업들이 만약에 경로당에 하게 되면 차라리 화분 같은 것을 사 줘도 오히려 더 좋아할 것 같다. 
  실내에 공기정화식물 같은 것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장수진 위원  그런 것도 충분히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런 효과성을 좀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이런 미세먼지 흡입매트나 에어샤워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검증이 되고 효과가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에 맞게, 그냥 기계 사서 딱 넣는 것보다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은 예산안에 없기는 한데 우리가 요새 직화구이 집이 많이 생기잖아요, 고기 막 굽고 하는데 이렇게. 
  구우면 뭐라고 해야 돼, 직화구이 그 미세먼지랑 아무튼 소규모 업체, 가게들에서도 직화구이 집이 많이 생겨서 4차선 대로를 지나가는데 그 냄새가 날라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업체나 이런 데는 방지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방지시설, 이것 배출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안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그 식당에서 만약에 환기구를 설치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은 없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그것도 정말 관리를 한번. 
  소규모 업체들 중에서도 특히 직화구이 집 그런 데는 다 미세먼지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도 다 배출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규정이 없나?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그래서 저희가 주방시설 개선할 때는 노후된 후드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안에서 빠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장수진 위원  네. 
  그런데 다 창문 열어서 빼더라고요. 
  동구 특성상 또 창문 열어서 다 빼고 하니까 이것이 정말 어떻게 안에서 우리가 먹으면서도 이것이 좀,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 좀, 환경위생과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하고 인력도 되게 부족한 것 아는데 사실 우리가 사업을 예산으로만 보고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자체 사업을 만들던가 해서 예산으로 사업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이 너무 적어요, 환경위생과 예산.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하시는 일은 많잖아요. 
  단속 나가고 이런 일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동구가 환경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은 지역이니까 좀 예산으로써 사업발굴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세부사업 보조자료를 한번 볼게요. 
  4쪽 소규모 사업자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잖아요. 
  이것이 2023년도 처음 한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실무자와 숙의)
  ‘19년부터. 
최훈 위원  ‘19년부터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최훈 위원  이 사업의 근거는 어떤 근거를 갖고 사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장에 이 방지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이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최훈 위원  개인이 방지시설을 안 해서 환경문제가 발생하면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너무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물어본 것입니다. 
  다른 과에서 개인사유지, 민간 이런 것은 안 해 준다고 그러길래 어떤 근거를 갖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지.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방지시설을 설치했을 때 그 데이터값은 충분히 확인하고 하는 것인가요, 이 사업을 할 때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최훈 위원  어떤 정도의 변화가 생기나요? 
  아까 우리 장수진 위원님 같은 경우는 개인 식당 같은 데도 방지시설이 있어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지켰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기업에 대한 것이잖아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최훈 위원  데이터값으로 친다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방지시설 한 것과 안 한 것과?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데이터값이라고... 
최훈 위원  아니, 대략적으로만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데이터값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사물인터넷이나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최훈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그렇기 때문에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측정 기기를 설치하면 환경부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최훈 위원  이것이 교체를 지원하는 것이에요? 
  신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예, 신규는 아니고 노후된 방지시설. 
최훈 위원  기존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교체설치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것이?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데이터값에 대해서 원래 있었던 값이 있었겠죠?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최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동인의 소금빵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했는데 그냥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구 소금빵 얘기하시죠. 
(○최훈 위원 의석에서 - 안 할래요.)
  안 하시려고요? 
  그러면 안 계시니까 제가 하나만 할게요. 
  435페이지에 보면 예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기본경비 안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사무실환경개선, 시설비및부대비에 또 사무실환경개선 그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또 사무실환경개선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 놨는지 사무실, 이 밑에 것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뭐를 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맞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 
  다 똑같이 이렇게 사무실환경개선 하면 한꺼번에 잡아서 하지. 
  뭔가 다른 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위에 것은 이사비용인데.)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에 있는 것은 그 사무관리비에 있는 것은 이사비용이고요. 
  그리고 시설비에 있는 사무실환경개선은 도장, 통신이고요. 
  그리고 사무실환경개선 집기류 구입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알잖아요. 
  여기에 그냥 집기류 산다고 하면 되지 이것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좀 신경 쓰셔서 다시 묻지 않도록 그렇게 좀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환경위생과장 김지연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교통과,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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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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