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5월18일(목)

장소 : 위원회실

본 건은 동구와 중구 내륙 원도심 통합으로 미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도시 브랜드 향상을 위해 인천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동구 통합조정 행정체제 개편으로 2022년 8월 인천시에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1월 주민구의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소통협의체가 출범하여 중·동구 분과회의전체회의를 운영하였고 주요 사회단체장들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3월 중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설명회 때 주민들께서는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셨고 원도심 지역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인천역 북광장 개발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적극 추진 등 동구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4월에는 설문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민 60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개편 찬성이 78.6%구민 500명이 참여한 여론조사도 개편 찬성이 78.6%가 나왔습니다.

구 명칭에 대해서는 응답자 1077명 중 786명비율로는 73%가 제물포구에 대한 선호 의견을 주셨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동구의회와 동구청장 의견서를 인천시에 제출하면 6월 중 인천시에서 총괄하여 개편 건의서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하고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검토 후 국회에서 법률안이 제정되면 설치준비단을 구성하여 2026년 7월 1일 제물포구를 개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중·동구 통합조정(중구·동구 → 제물포구·영종구)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의견을 좀 낼게요.

저는 거시적 차원에서 통합을 사실은 찬성합니다.

찬성은 하는데 설문조사 표본의 신뢰성 확보가 충분한 것인지.

또 하나는 행정구역 통합 시 고려하고 준비해야 할 부분들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이것.

이것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분구통합을 하는 것인데 과연 통합 시 발생할 불편에 대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불편함이 없는지.

또 하나는 개편방향(안)에 보면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지금 결여돼 있다.

여기 맨 뒤에 보면 개편방향(안)에 대해서 경계획정 방식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은 행정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고 주민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통합이 됐을 때 어떤긍정적인 좋은 삶의 질이 있겠죠?

직접적인 수혜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이것을 보고는 사실 알 수 없다.

그래서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말 그대로 행정체제 개편 같다이 안에 주민은 없는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이 과장님께 여쭤볼 문제는 솔직히 아니기는 해서요.

일단은 아마 현재 사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고 수용되는가 라고 하는 주민수용성이 가장 큰 화두인것 같아요.

아무리 정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소홀히 되면 저는 그 결과나 과정상에서 여러 문제들이 있는 것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2019년에 수소발전소 설치 건도 실제로 가장 큰 쟁점은 주민들이 공사가 시작될 즈음에 알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나름의 그런 문제의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간에도 중·동구 통합은 이야기는 많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어쨌든 작년 8월 말에 시장님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제 지금 약 9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기는 한데요.

여전히 저한테 남는 고민은 너무 성급한 추진이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 이야기는 많이 있었지만 이것이 공론화되거나 실제로 이르지 않았던 것은 여러 이해관계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이것을 다시 꺼내들었고 이번 기회에 이제 잘 성사되고 추진되려면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이런 고민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 설명회 왔을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지방자치법」제5조에 근거해서 의회 의견 청취하고 계신데 제 고민에서는 「지방자치법」제18조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저는 이 사항의 중대성을 봤을 때는 이것은 주민투표 사항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례로 2016년에 이흥수 청장님 시절에 동구의 명칭을 화도진구로 변경하려고 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2017년에 주민투표 관련한 예산 4억 원을 편성해놨다가 이것이 갈등이 심해져서 결국 못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구의 명칭을 바꾸는 사항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를 검토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서 605명의 설문조사와 500명 여론조사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과연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여전히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일례로 화도진소식지에 전단지도 꽂으셨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이 잘 몰라요아직도.

사회단체나 통반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더 알려야 하는 것이고 이 결정의 주체로 주민들이 정확한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끔그래서 주민투표가 성사되면 저는 그것이 동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하는 것이든 결국 법률안을 제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안 통과까지 1천 명 정도의 설문여론조사에서 78.6%가 찬성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인 주민투표를 통해서 그 투표가 성사되고 다수가 찬성했다고 하는 이 근거 자체가 이후 실질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데 더 큰 에너지를 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인데 어찌 됐든 설문이나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의견 청취라고 하는 절차로 이 과정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기는 합니다.

일단 이 말씀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어떤 저희 나라의 선례가 있었는지요.

○총무과장 김동기  지금 청주시하고 창원시.

창원시마산시 그쪽하고 청주시 그쪽이 예전에 합친 사례가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타 시, 도의 그런 선례를 반영하셨던 것인가요, 이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동기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동구가 인구 감소 문제라든지 원도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사업들,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동인천 개발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반을 마련하고 또 그런 지역적인 산업 구조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지금 통합하는 사항입니다.

○오수연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타 시, 도에 그런 선례가 있었잖아요.

그 선례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김동기  지자체 간이라든지 주민 간에 어떤 통합이라는 것이, 지자체 통합이라는 것이 이제 갈등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한 예로 거창군 같은 경우 교정시설이 들어오면서 주민투표를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여론수렴 과정에서 주민들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주민투표를 한 사례를 볼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도 수용성 부분이라든지 주민 공감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서 한편으로 여론조사 수는 좀 적더라도 사전에 시민소통협의체라든지 구의원님들하고 간담회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주민들 의견 자체가 대다수가 공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또 여론조사나 설문조사에서도 78.6% 찬성이 나와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저도 마찬가지로 여론조사가 78.6%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그것이 높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저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동구 통합이 가야 하는 것이 또 마땅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많이 검토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통합했을 때 이후에 중·동구 간의 갈등문제나 또 중구동구에 필요한 센터나 그런 기관들 이런 부분들이중구에는 있는데 동구에도 필요한데 실상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동구에 그것이 설치가 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갈등이 될 것 같고요.

또 청사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약간 고민되는 부분이 이미 2023년 하반기에 법률안이 제정되고 나서 이런 것들을 TF팀을 꾸려서 모든 부분들을 다시 또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생길 때 미리 청사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하고 가시는 것이 갈등 유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동구에 구의원이 지금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동구가 통합될 경우에는 6명에 비례 1명으로 돼서 7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현재 동구에는 8명의 구의원이 주민들의 여러 민원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3.5명으로 줄었을 때 그 부분에 발생될 수 있는 주민들의 불편함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법률안이 개정되고 나서 TF팀을 또 구성하실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오수연 위원  그때 구의원을 같이 포함시켜서 TF팀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추진단 자체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개청이라든지 출범 준비하는 그런 추진단이니까요.

다양한 계층에서 의견 수렴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방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천 중심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중·동구 통합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것이 더 많은 고민과 계획과 치밀하게 계획하고 나가야만 정말 계획하는 것의 약 30% 이 정도가 성공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행부나 시에서 정말 더 많은 관심과 또 르네상스 계획까지도 어쩌면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중·동구 구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의원 정수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의견서로 주시면 시에서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청사 부분은 현재로는 동구청하고 중구청 2개로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 개청 후에 행정 수요라든지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신청사를 짓든지 그것은 개청 후에 제물포구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저희 동구에서는 인천시에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을 내보신 적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동기  사실 「지방자치법」하고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지금 「지방자치법」에서는 의원님들 의견 청취로 행정체제 개편, 통폐합이 가능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리고 단서 조항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 주민투표로 가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주민들한테 안내하면서 어떤 반대 의견보다는 또 예전에서부터 중·동구를 통합한다는 오래 전부터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또 반대 의견보다는 통합된다는 찬성 부분이 많다 보니까...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좀 접근이 달라요.

10년 전에도 중·동구 통합을 사람들은 얘기했었고요공론화되지는 않았었지만.

그 당시의 중·동구 통합은 지금에 있는 중구와 동구의 통합이었어요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이 주민투표로 통합을 완료한 청주시나 창원시의 사례 그다음에 의견 청취로 행정구역 통합을 한 것이 마산창원진해거든요.

여기는 주민투표까지는 안 했었습니다마산시랑 창원시랑 진해시를 할 때.

전주시랑 완주군이 세 번인가 네 번 주민투표를 했는데 부결돼서 결국은 못 했고 최근에 안동시와 예천군이경북도청 신도시가 안동시에 조성되면서 행정구역상 통합의 필요성이 있어서 안동시와 예천군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어쨌든 주민투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의 이 사례는 되게 특수한 사례예요.

동구와 중구 두 개가 합쳐치는 것이 아니라 중구의 상당 부분을 영종으로 분리하면서 중구의 나머지와 동구가 합쳐지는그동안 대한민국에 있었던 행정구역 개편에서도 없었던 사례거든요이것은 따지고 보면.

그럼 어쨌든 이런 특수함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저는 일례로 서구에서 인구가 60만 명이 육박하면서 검단구로 독립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은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대다수가 찬성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당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활권의 문제로 늘 숙원이었던 영종구가 분구해서 독립자치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영종구는 다 동의할 것이고.

하지만 중구 내륙과 동구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고 주민의 의견을 저는 광범위하게 들어야 한다.

그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야 한다.

그런데 왜 인천시에서는 이 추진 절차를 계획할 때 왜 이렇게 소극적인 방식으로뭐 「지방자치법」제5조에 있기는 하지만 의견 청취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는지 잘 이해는 안 돼요.

이분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견수렴을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왜 계획하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은 여전히 좀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동기  내년 4월에 총선 부분도 있고 또 주민투표를 했을 경우에 예산 부분이라든지 어떤 시기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아마 올해 안에 법률안 제정까지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주민 공감대도 형성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주민투표는 의회 의견 청취로 그렇게 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그러면 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고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김동기  행정안전부에 의원님들 의견하고 청장님 의견하고 해서 시 의견을 청취해서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게 됩니다.

건의하고 법률안 제정하고 법제처 의결을 통과해서 국회 의결 그다음에 공포하게 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2026년도 7월에 개청하는 일정 절차로 지금 진행...

○위원장 장수진  행정안전부 가서 국회까지 가는 일정이 시기가 언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 의견 청취 끝나고 시의회 간 다음에 행정안전부로 가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동기  지금 일차적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해서 시장님이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법률안 제정까지를 지금 올해 목표로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법제처라든지 국무회의 이런 일정은 상황을 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전에아무래도 일정상 그때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어쨌든 법제처에서 만약에 계속 문제 없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의결하고 새로 법률안 제정하고 하는 것이 시기를 올해 말까지 보신다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위원장 장수진   올해 말까지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럼 올해 말에 만약에 좀 시기가 늦어지면 어떻게 내년으로 미뤄지는 것인가요, 그것은?

○총무과장 김동기  아무래도 시에서는 총선 전에 국회라든지 거기까지 의결을 하지 않을까, 그런 일정으로.

○위원장 장수진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예전부터 중·동구 통합 관련한 얘기는 정말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도 우려가 되는 부분은 너무 행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는 과정이 너무 없어요.

사실 제 주변에서도 통장님들은 아세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서명 받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주민자치회나 이런 단체활동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일반 주민들은 전혀 몰라요.

제물포 르네상스가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발맞춰서 중·동구를 통합하겠다 하는데 이것이 어떤 분들은 그냥 중·동구 같이 통합되는지 알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주민들한테 알리는 과정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절차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통합 후에도 갈등의 요소가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행정 절차에만 오직 집중하다 보니까 주민생활에 사실 통합된 다음에는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인데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이런 것들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그냥 통합 하나만 하겠다 이것에 대한 비전만 제시하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그것이 좀 답답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이 있어야 하는데 어떠한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일단 통합하고 보겠다.

그럼 통합하고 본 뒤에서는 사실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다 하셔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통합 후에는 어떻게 하고 청사를 어디다 하고 이런 것 하다 보면 정말 갈등의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숙의과정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 후에 어떻게 진행할지 사실 저도 이것이 통합 후에 그러면 어떻게 되나?

청사를 양쪽에 나누면 그러면 만약에 주민자치과가 지금 중구청 그쪽으로 가면 또 우리 주민들은 행정 업무를 볼 때 기존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동구 주민들은 그쪽 가서 또 업무가 분리되다 보니까 주민생활에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중·동구를 통합한 후에 발생하는 행정비용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지원해 주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때 국장님 간담회 때도 일단 먼저 통합을 해야 한대요.

그래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대요.

그 뒤에 행정비용이나 만약에 청사를 짓게 되면 가칭 제물포구에서 그 모든 행정비용을 다 우리가 내야 하나?

그럼 시비가 내려오나?

국비가 내려오나?

우리 위원님들은 문제의식을 갖고 봐야 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답답한 것이에요.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시에 어떤 의견을 내실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에서도 조속하게 진행해 주고 또 통합에 필요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축 부분, 이런 부분도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지금 구에서 가장 동인천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속하게 원도심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계속 계획은 잡혀있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모든 계획들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건물 하나 짓는 데도 설계하고 뭐 하고 우리 지금 꿈드림센터 예를 들자면 꿈드림센터 하나 짓는 데도 거의 56년이 걸리는데 이것이 지금 시작도 안 한 단계에서 어쨌든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거나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하는데 어찌 됐든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동구 주민들은 상당히 당장의 삶이 되게 불편해질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의 시에서 전형적으로 중·동구 통합과 발맞춰서 비전을 제시해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런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의견 청취시로 올려보내려고 계획은 몇몇 위원님들끼리 얘기는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시에서 무조건 하는 사업이니까 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발 맞춰서 그냥 따라가는 입장이 아닌 우리 동구에서도 정말 주민들을 위한 그런 안을 제시하셔서 시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그러면 개편된 다음에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

공무원분들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바라보셔야겠죠.

그러면 인력 보충을 해 줄 것이냐체제 개편해서 TF팀 구성 시.

그런 것이나 그럼 예산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청사를 만약에 짓게 되면.

청사는 또 시비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전액 구비로 지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동구는 사실 지금 재원은 기금이랑 해서 많은데 그러면 이것 체제 개편과 맞춰서 동구는 이 기금 다 써야 하는 것 아닌가.

막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3년 있으면 떠나야 할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이 안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양한 시각의 시선도 필요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그래서 김종호 위원님도 주민투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들이 너무 모르고 중·동구 내륙끼리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김종호 위원님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아니그러니까 통합이 가져올 효과 등을 저는 이제 말씀은 안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절차상의 문제에 의견 청취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결정되면 논의할 것이 되게 많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특수함이 있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중·동구 가칭 제물포구는.

중구가 갖고 있었던 역사성이 있어요.

어쨌든 인천시청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그런 약간의 자부심들도 있어요실제로 거기가 인천의 중심이었다고 하는.

그런데 이제 단순 통합이 되면 저희는 인구가 6만 명이고 저쪽은 4만 명이고중구 내륙은.

저희는 재개발이 되고 있어서 인구의 증가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또 중구 내륙 쪽은 그렇지는 않아요.

○총무과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청사에 대한 주도권의 문제, 과연 인구 10만 명이 그럼, 동구 현재 11개 행정동, 중구 내륙은 7개 동 아닙니까?

18개 행정동 운영이 과연 가능한가.

그러면 행정동 간의 통합에 대한 논의들도 있을 것이고요.

상당히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사항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저는 무리 없이 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숙의와 결정이 없으면 나중에 그런 갈등이 벌어졌을 때 이것 누가 결정했어?

그러면 여론조사 500명이 했고요구의회 의견 청취했습니다.

이것이 법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들이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저는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것이 갖고 있는 장단점의 문제그러니까 자꾸 전단지를 화도진소식지에 이러시니까 주민들은 결정이 된 줄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물포구로 이제 바뀐다며.

어쨌든 왜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행정 입장에서는 장단점을 기술할 수야 없겠지만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설명해 주고 어찌 됐든 주민투표 등의 방식을 통해서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향후의 진행을 예상해 봤을 때도 더 큰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제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동구 통합조정(중구·동구 → 제물포구·영종구)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첫 번째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구 명칭 변경구 청사 위치 결정공무원 정원 및 배치예산 배분 등 후속 조치로 인한 갈등과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둘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정책들이 기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통합 후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지체없이 적극적 행정을 펼쳐줄 것.

셋째 지역의 민의를 대표하는 동구의회 의원 수가 감소함으로 인해 동구 지역 주민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할 것.

넷째 일부 의원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중·동구 통합 조정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에 대해 의견 없음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중·동구 통합조정(중구·동구 → 제물포구·영종구)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에 대해 의견 없음으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중·동구 통합조정(중구·동구 → 제물포구·영종구)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에 대해 의견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셨습니다.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1시40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제1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장수진오수연김종호윤재실원태근이영복

○ 출석전문위원

이우재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이경철

총무과장김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