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10월27일(월)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3. 인천광역시 동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 5. 인천광역시 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야생화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7.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송림6동 행복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된안건
- o 의정자유발언(이영복 의원)
- o 의정자유발언(김종호 의원)
- 1.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2인 발의)
- 2.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동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 4.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이영복 의원 발의)
- 5. 인천광역시 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수연 의원 대표발의)(오수연 의원 외 5인 발의)
- 6.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야생화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 의원 외 4인 발의)
- 7.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 의원 외 5인 발의)
- 8.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9. 송림6동 행복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오늘 본회의 출석 대상인 김찬진 구청장님과 김기욱 구출범준비국장은 2025 우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출전 선수 격려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종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오늘 본회의 출석 대상인 김찬진 구청장님과 김기욱 구출범준비국장은 2025 우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출전 선수 격려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종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의회사무과장 임종대입니다.
제28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10월 2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최훈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김종호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5일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1일 장수진 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송림6동 행복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동구의회 의견 제시와 함께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4일 김종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결하여 제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정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10월 24일 이영복 의원님, 김종호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건의 의정자유발언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8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10월 2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최훈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김종호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5일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1일 장수진 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송림6동 행복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동구의회 의견 제시와 함께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4일 김종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결하여 제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정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10월 24일 이영복 의원님, 김종호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건의 의정자유발언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의원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청장님이 안 계시네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동구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전통시장 주변과 동구 지역의 도시미관의 활성화에 대한 절박한 현안을 짚고 미래 비전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대시장에 설치되었던 쿨링포그 시설을 보며 상인 여러분께서 얼마나 큰 실망과 허탈함을 느끼셨는지 감히 헤아려 봅니다.
폭염 속에서 시원한 희망을 품고 도입했던 시설이 물방울이 떨어지는 낙수와 상품 피해라는 치명적인 문제로 인해 설치되고 시험 가동 이후부터는 멈춰 서 있습니다.
차라리 설치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들려옵니다.
소중한 세금으로 설치된 시설이 제 기능을 잃고 애물단지로 방치된 이 현실은 행정적으로 낭비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 활성화를 기대했던 상인과 주민들의 실망감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김찬진 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시나리오가 이상해지네.
김찬진 청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시고 2026년도 예산 확보를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투입된 세금이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행정 신뢰의 문제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2026년 7월에는 제물포구가 출범합니다.
관리해야 할 시장의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 동구의 현대시장이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멀어져 뒷전이 되는 것은 아닌지 상인들의 불안감은 매우 큽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불안감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구역 개편 이후에도 우리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결코 소홀해지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약속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전통시장 활성화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제주도 또 부산, 여러 곳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장사하시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장 상인회와 쿨링포그 업체 담당자와 절박한 경험을 공유하며 성공의 비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레시장 역시 우리와 똑같은 낙수 민원을 겪었지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문제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그들의 소중한 노하우를 다음과 같이 공유합니다.
첫째로 쿨링포그 노즐과 배관 연결부의 기밀 유지에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노즐을 세척, 교체하는 것을 넘어 노즐 간 고무 패킹을 당겨 완벽히 밀착시켜 기밀을 복원했습니다.
쿨링포그는 일반 수도 압력의 수십 배에 달하는 고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고무 패킹이 미세하게 헐거워지거나 경화되면 누수가 발생됩니다.
올레시장은 고무 패킹과 노즐 연결 부위를 완벽히 밀착시켜서 낙수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둘째로 배관 자체의 구조 결함을 해결했습니다.
노즐뿐 아니라 솔더블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조치했습니다.
이는 고압 배관의 접합 부위나 피팅을 의미하며 이것에 생긴 미세한 크랙이나 결함이 고압으로 인해 누수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넷째, 여러 것이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우리 관에서 실질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냥...
집행부는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시설 재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고 두 가지 핵심 사업에 전문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쿨링포그 재가동입니다.
상인회와 즉시 협의하여 습도 취약 구역을 설정하고 올레시장처럼 쿨링포그와 냉풍 팬을 병행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여 노즐의 철거, 세척, 보관 및 고압 배관의 고무 패킹 밀착, 솔더블 등 시스템 정밀 진단을 포함하여 연간 전문 유지보수 용역을 의무화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축은 주차환경 개선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의 제일 급선무는 고객 유치이며 주차장 확보는 시장의 생명줄입니다.
이미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천시가 매년 추진하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사활을 걸고 뛰어들어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국비 60％, 시비 20％로 높은 지원 비율을 제공하며 주차 문제 완화를 통하여 고객 매출의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모사업은 타이밍입니다.
지금 당장 내년도 공고에 맞춰 상인회와 협의를 하여 신청 준비에 착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 현대시장 그리고 송현시장 지금 엄청난 변화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인근 송림1·2구역과 송림3구역 등 그리고 송현시장 주변에 푸르지오아파트 등 수천 세대에 달하는 대단지 재개발 사업 아파트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 시장에서 새롭고 강력한 소비력을 가진 고객층이 유입되는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허무하게 날리지 않고 시설현대화와 주차장 확충이라는 두 축을 통해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제적인 투자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주변 상권과 도시미관까지 살아나게 하여 재개발 재건축에 버금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동구가 지향하는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이루어야 할 시대적 책무입니다.
끝으로 모든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본에 벤치마킹 가서 진짜 큰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청장님이 안 계시네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동구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전통시장 주변과 동구 지역의 도시미관의 활성화에 대한 절박한 현안을 짚고 미래 비전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대시장에 설치되었던 쿨링포그 시설을 보며 상인 여러분께서 얼마나 큰 실망과 허탈함을 느끼셨는지 감히 헤아려 봅니다.
폭염 속에서 시원한 희망을 품고 도입했던 시설이 물방울이 떨어지는 낙수와 상품 피해라는 치명적인 문제로 인해 설치되고 시험 가동 이후부터는 멈춰 서 있습니다.
차라리 설치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들려옵니다.
소중한 세금으로 설치된 시설이 제 기능을 잃고 애물단지로 방치된 이 현실은 행정적으로 낭비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 활성화를 기대했던 상인과 주민들의 실망감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김찬진 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시나리오가 이상해지네.
김찬진 청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시고 2026년도 예산 확보를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투입된 세금이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행정 신뢰의 문제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2026년 7월에는 제물포구가 출범합니다.
관리해야 할 시장의 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 동구의 현대시장이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멀어져 뒷전이 되는 것은 아닌지 상인들의 불안감은 매우 큽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불안감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구역 개편 이후에도 우리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결코 소홀해지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약속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전통시장 활성화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제주도 또 부산, 여러 곳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장사하시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장 상인회와 쿨링포그 업체 담당자와 절박한 경험을 공유하며 성공의 비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레시장 역시 우리와 똑같은 낙수 민원을 겪었지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문제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그들의 소중한 노하우를 다음과 같이 공유합니다.
첫째로 쿨링포그 노즐과 배관 연결부의 기밀 유지에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노즐을 세척, 교체하는 것을 넘어 노즐 간 고무 패킹을 당겨 완벽히 밀착시켜 기밀을 복원했습니다.
쿨링포그는 일반 수도 압력의 수십 배에 달하는 고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고무 패킹이 미세하게 헐거워지거나 경화되면 누수가 발생됩니다.
올레시장은 고무 패킹과 노즐 연결 부위를 완벽히 밀착시켜서 낙수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둘째로 배관 자체의 구조 결함을 해결했습니다.
노즐뿐 아니라 솔더블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조치했습니다.
이는 고압 배관의 접합 부위나 피팅을 의미하며 이것에 생긴 미세한 크랙이나 결함이 고압으로 인해 누수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넷째, 여러 것이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우리 관에서 실질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냥...
집행부는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시설 재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고 두 가지 핵심 사업에 전문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쿨링포그 재가동입니다.
상인회와 즉시 협의하여 습도 취약 구역을 설정하고 올레시장처럼 쿨링포그와 냉풍 팬을 병행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여 노즐의 철거, 세척, 보관 및 고압 배관의 고무 패킹 밀착, 솔더블 등 시스템 정밀 진단을 포함하여 연간 전문 유지보수 용역을 의무화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축은 주차환경 개선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의 제일 급선무는 고객 유치이며 주차장 확보는 시장의 생명줄입니다.
이미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천시가 매년 추진하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사활을 걸고 뛰어들어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국비 60％, 시비 20％로 높은 지원 비율을 제공하며 주차 문제 완화를 통하여 고객 매출의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모사업은 타이밍입니다.
지금 당장 내년도 공고에 맞춰 상인회와 협의를 하여 신청 준비에 착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 현대시장 그리고 송현시장 지금 엄청난 변화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인근 송림1·2구역과 송림3구역 등 그리고 송현시장 주변에 푸르지오아파트 등 수천 세대에 달하는 대단지 재개발 사업 아파트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 시장에서 새롭고 강력한 소비력을 가진 고객층이 유입되는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허무하게 날리지 않고 시설현대화와 주차장 확충이라는 두 축을 통해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제적인 투자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주변 상권과 도시미관까지 살아나게 하여 재개발 재건축에 버금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동구가 지향하는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이루어야 할 시대적 책무입니다.
끝으로 모든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본에 벤치마킹 가서 진짜 큰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구민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김종호입니다.
유옥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활기찬 행복도시 동구를 위해 애쓰시는 김찬진 구청장님과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평생을 공직에 헌신한 분들의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정년 이후의 삶은 직종과 소득 상관없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주제입니다.
막연하고 계획 없는 미래에 불안해하다 어느새 정년을 맞이하고는 합니다.
공로연수 기간을 이용해 사회복지사, 굴삭기 자격증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지만 정작 재취업은 쉽지 않아 막막해하는 퇴직 공무원분들을 자주 보곤 합니다.
한창 일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정년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생기는 고립감과 좌절감은 그 처지가 되어 보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평균 수명 연장과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은 매우 급속도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년 연장 등 사회적 기반 구축은 매우 더디기만 합니다.
2033년이 되면 공무원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가 됩니다.
이때가 되면 퇴직 공무원 대부분이 소득 공백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퇴직 전 공로연수를 통해 전직 준비 기간을 가지며 자연스럽게 제2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있지만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0년 넘게 공직에 근무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공로연수 기간 교육훈련 기관의 합동 연수 60시간 이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당사자 재량에 맡겨져 있는 지금의 공로연수제도에 보완이 필요합니다.
저는 공로연수를 들어가기 전 퇴직 예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직업 적성, 직업 탐색, 재무설계, 이력서 작성 및 면접 훈련, 선배 퇴직 공무원과의 만남 등 제2의 삶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대기업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경력 전환 지원제도도 참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한 후 그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공로연수가 된다면 어느새 맞이한 공로연수와 퇴직이라는 고립감과 좌절감에서 벗어나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인생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배 공무원들의 퇴직 이후의 삶은 후배 공무원들에게는 삶의 나침판과도 같습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들이 다양한 제도하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 주민의 삶의 편의를 위해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며 평상시에는 일반 공무원들과 다르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는 57명의 공무직 직원과 41명의 환경공무관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제도가 있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이분들은 계약 종료 후 재취업이나 사회 진출을 준비할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제주도를 시작으로 울릉군, 영주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공무원 직원이 퇴직 전 1개월∼2개월의 퇴직준비휴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공무원 직원들의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해 퇴직준비휴가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퇴직 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우리 구 일자리센터, 고용센터와 연한 직업 훈련과 컨설팅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평생을 헌신해 온 공무원들과 공무직 직원분들이 제2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에서 멋지게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김종호입니다.
유옥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활기찬 행복도시 동구를 위해 애쓰시는 김찬진 구청장님과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평생을 공직에 헌신한 분들의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정년 이후의 삶은 직종과 소득 상관없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주제입니다.
막연하고 계획 없는 미래에 불안해하다 어느새 정년을 맞이하고는 합니다.
공로연수 기간을 이용해 사회복지사, 굴삭기 자격증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지만 정작 재취업은 쉽지 않아 막막해하는 퇴직 공무원분들을 자주 보곤 합니다.
한창 일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정년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생기는 고립감과 좌절감은 그 처지가 되어 보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평균 수명 연장과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은 매우 급속도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년 연장 등 사회적 기반 구축은 매우 더디기만 합니다.
2033년이 되면 공무원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가 됩니다.
이때가 되면 퇴직 공무원 대부분이 소득 공백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퇴직 전 공로연수를 통해 전직 준비 기간을 가지며 자연스럽게 제2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있지만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0년 넘게 공직에 근무하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공로연수 기간 교육훈련 기관의 합동 연수 60시간 이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당사자 재량에 맡겨져 있는 지금의 공로연수제도에 보완이 필요합니다.
저는 공로연수를 들어가기 전 퇴직 예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직업 적성, 직업 탐색, 재무설계, 이력서 작성 및 면접 훈련, 선배 퇴직 공무원과의 만남 등 제2의 삶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대기업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경력 전환 지원제도도 참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한 후 그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공로연수가 된다면 어느새 맞이한 공로연수와 퇴직이라는 고립감과 좌절감에서 벗어나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인생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배 공무원들의 퇴직 이후의 삶은 후배 공무원들에게는 삶의 나침판과도 같습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들이 다양한 제도하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 주민의 삶의 편의를 위해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며 평상시에는 일반 공무원들과 다르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는 57명의 공무직 직원과 41명의 환경공무관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제도가 있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이분들은 계약 종료 후 재취업이나 사회 진출을 준비할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제주도를 시작으로 울릉군, 영주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공무원 직원이 퇴직 전 1개월∼2개월의 퇴직준비휴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공무원 직원들의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해 퇴직준비휴가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퇴직 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우리 구 일자리센터, 고용센터와 연한 직업 훈련과 컨설팅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평생을 헌신해 온 공무원들과 공무직 직원분들이 제2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에서 멋지게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는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는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옥분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실입니다.
제28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10월 14일 발의 의원,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요지 및 검토보고 요지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많은 학부모와 이용 대상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등에 적극 홍보해 줄 것, 대상자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예산 확보에 힘써 줄 것과 이용자 증가에 따른 공간 확보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이나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10월 14일 발의 의원,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요지 및 검토보고 요지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많은 학부모와 이용 대상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등에 적극 홍보해 줄 것, 대상자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예산 확보에 힘써 줄 것과 이용자 증가에 따른 공간 확보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이나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옥분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송림6동 행복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 장수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장수진입니다.
제28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송림6동 행복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10월 17일 발의 의원,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요지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사업 시행 전 전담 조직 설치 예산 확보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여러 기관이 협약하여 진행하는 보이스피싱 제로사업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로당 등에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송림6동 행복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첫째, 골목환경 정비 바닥 포장 시에는 보수가 최소화될 수 있는 시공 방법으로 시행해 줄 것.
둘째,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독점 사용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
셋째, 주민공동이용시설 엘리베이터 설치 시 입주시설 규모에 맞도록 설계해 줄 것.
넷째,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률,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입주시설에 층별 배치 재검토해 줄 것.
다섯째, 집수리 지원사업에서 미선정 가구에 관련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완 후 지원해 줄 것.
여섯째, 인근 정비구역 제외 지역에 대해서도 소외됨이 없도록 대책 마련할 것을 동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야생화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이나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8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송림6동 행복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10월 17일 발의 의원,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요지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사업 시행 전 전담 조직 설치 예산 확보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여러 기관이 협약하여 진행하는 보이스피싱 제로사업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로당 등에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송림6동 행복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첫째, 골목환경 정비 바닥 포장 시에는 보수가 최소화될 수 있는 시공 방법으로 시행해 줄 것.
둘째,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독점 사용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
셋째, 주민공동이용시설 엘리베이터 설치 시 입주시설 규모에 맞도록 설계해 줄 것.
넷째,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률,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입주시설에 층별 배치 재검토해 줄 것.
다섯째, 집수리 지원사업에서 미선정 가구에 관련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완 후 지원해 줄 것.
여섯째, 인근 정비구역 제외 지역에 대해서도 소외됨이 없도록 대책 마련할 것을 동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야생화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이나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야생화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송림6동 행복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동구의회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야생화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송림6동 행복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동구의회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옥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훈 존경하는 유옥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찬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훈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힘써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개회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김종호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 전반의 실태와 운영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사무 처리 과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2일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금창동 공영주차장 및 생활문화센터 건설 현장,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및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조성 현장 등 11개소를 방문하여 주요사업 및 민원 사항에 대한 관련 부서의 보고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과 개선 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과 토론 결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의회, 각 실, 과 및 보건소와 11개 동 행정복지센터로 결정하였으며 감사 대상 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기타 감사 일정과 제출 요구 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찬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훈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힘써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개회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김종호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 전반의 실태와 운영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사무 처리 과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2일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금창동 공영주차장 및 생활문화센터 건설 현장,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및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조성 현장 등 11개소를 방문하여 주요사업 및 민원 사항에 대한 관련 부서의 보고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과 개선 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과 토론 결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의회, 각 실, 과 및 보건소와 11개 동 행정복지센터로 결정하였으며 감사 대상 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기타 감사 일정과 제출 요구 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최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 실적의 보고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질의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3. 인천광역시 동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4.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5. 인천광역시 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6.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야생화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7.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8.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9. 송림6동 행복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 실적의 보고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질의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3. 인천광역시 동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4.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5. 인천광역시 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6.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야생화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7.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8.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9. 송림6동 행복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