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28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차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동 행정복지센터

일시 : 2025년12월1일(월)

2023년도 시행 연차에 120여 명을 시행을 했어요.

그다음에‘24년도에160명을참여했고요.

그래서 ‘24년도 사업 시행 목표를 보고 ‘25년도 사업 목표를 200명을 선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24년도 11월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대상자 폭을 좀 확대를 시켰고요.

○오수연 위원  그랬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행감 때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열심히 홍보 활동 하라 그래서 저희가 나름 구강전담반 순회 운영을 하면서 구강검진도 하면서 “어르신, 이런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목표 대비 한 209％ 정도가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418명이 초과된 상태예요.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64명에 대해서 치료는 진행 중이시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는 소진이 됐고요그래서 164명분에 대해서는 임플란트라는 사업이 한 번 시작하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10월 말 기준으로 254명은 지출했고요164명분에 대해서는 올 이번 4차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명시이월 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수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봤을 때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치료자를 모집을 했다는 게 그게 분명히 어떤 착오가 있는 거잖아요, 착오가 있고.

저는 치료 중이라는 164명이 아직도 현재도 치료 중인가 이게 좀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이게 구에서 외상으로 치료를 해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나중에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 당시에 외상이란 말씀도 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구하고 제가 사과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나 치과 치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업비 예측 부분은 저희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10월 달에 접수하신 분들은 12월에 사업비가 집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이 사업비는 100％ 구비 사업이라서 저희가 사업비 부분이 당해 연도에 딱 끝나고 잔액 정리하고 이런 사업이 아니라서 지속적으로 가는 사업이라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지속해도 좋겠다 싶어서 치료를 계속 진행했던 겁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는 사업이라는 게 어느 목표를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기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 착오가 생길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감안해서 사업비 예산을 목표를 잡고 예산을 받아야 된다는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또 맞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처음에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중위소득 50％, 100％, 130％에 의해서 구분지어 가지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게 누락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건지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중위소득으로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자료가 누락됐다는 얘기, 대상자요?

○오수연 위원  예, 그거를 나누어서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거를 안 주셨거든요?

그리고 작년 거를 보면 45쪽에 보면요작년에 ‘24년도에는 전체 160명이 대상 수혜 인원이었어요그리고 의료급여대상자가 115명이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하위 50％ 이하인 사람만 해당이 됐던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24년도에는 그랬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럼 이 45명이 50％ 이하인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렇죠, 그런데 130％...

지금 4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오수연 위원  예, 45쪽에 수혜 인원에.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여기 45명은 건강보험 하위 50％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오수연 위원  45명은 50％ 이하인 사람들이란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러니까 저희가 중위소득 130％로 확대되면서 근 한 250명 정도가 더 추가된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럼 ‘25년도에 310명은 중위소득 130％ 이하인 분이고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맞는 거죠?

그리고 여기 표를 보면 장애인이 빠졌어요장애인은 없었던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장애인 지금 프로테이지가 나오는데요, 잠깐만요.

○오수연 위원  이 자료에는 장애인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23년도에는 장애인이 13％ 16명 했고요.

‘24년도에는 19명 12％‘25년도에는 23명 9％ 시행을 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아니, 그러면 이 표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저희가 알아볼 수 있죠.

장애인이 누락이 됐는지 없었는지 이거를...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다음번에는 장애인까지 포함시켜서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 자료는 어차피, 이게 저소득층하고 장애인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수혜 인원을 표시할 때는 그거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셔야지 정확한 저기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장애인 자료는 다음번부터...

○오수연 위원  여기에 포함시켜서 장애인 자료도 같이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그 예산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6년도에도 어떻게 이게 운영될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인원이 418명으로 늘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 측정을 하셔서이번 본예산에는 어떻게 올리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26년도 본예산이요?

○오수연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26년도에는 저희가 ‘25년도에 1억 6000이었지 않습니까?

○오수연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다음에 추경에 반영해서 3억 2000까지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26년도에는 제물포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동구 예산만 봤을 때 ‘25년도 예산만 봤을 때 400명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4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동구가 3년을 연속하면서 임플란트나 브릿지 같은 치료 대상자의 정점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얼추 지금 한 60％ 이상이 다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중구 같은 경우는 기준소득 130％ 이하인 분들이 한 8467명이 편입이 돼요.

새로 편입되는 ‘25년도 임플란트 사업을 저희가 올해 기준 수혜율을 따졌을 때 한 3.8％를 적용하면 7개 동에 한 320명 정도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기간이 7월 1일부터 넘어오기 때문에 6개월 치만 반영하면 중구에서 넘어오시는 인원들의 인건비는 1억 2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동구 주민 예산하고 중구 것하고 다 합치면 5억 7000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아무튼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추계를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나머지 11월12월에 발생되고 예상되는 추가 시술 건수하고 비용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예상은?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지금 164명분이 치료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억 6400 정도.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걸 4차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4차추경에는 저희가 토털 9840만원 계상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미지급분 114명분이에요.

114명분 4차추경에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연내에 다 지급을 하고 한 3000 정도가 좀 남을 것 같아요내년도 아직 치료가 안 끝나서.

3000 정도는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오수연 위원  아무튼 차질 없도록 잘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정신과 과장님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저는 제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사례관리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대상자에 비해서.

대상자에 비해서 사례 건수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직원이 현재 정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어디 자살, 정신건강인가요?

○오수연 위원  예, 21쪽에.

성인 정신건강사업이요.

여기 보면 사례 건수가 9163건이에요그리고 일반 건수는 2795건이고요.

그리고 교육이 51회 그리고 캠페인이 132회 그리고 재활 프로그램이 348회 이게 저는 이 인력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19명?

○오수연 위원  예, 19명이 뭐 여기는 센터장 부센터장 뭐 이렇게 다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다 같이 사업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그러면 정신건강전문요원 7명하고 사회복지사 6명 그리고 간호사 1명이 이 사업에 동참해서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례 건수하고 일반 상담교육캠페인재활 프로그램까지 어떻게 소화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힘들어요, 힘들고 그 사례 대상자를 나누죠.

고위험군 그다음에 중증 그다음에 제일 경한 사람 이렇게 한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고위험군은 집중적으로 하고 중증은 반기별로 한 번씩 하고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질적으로는 저도 떨어진다고 보고 지금 위기가정 위주로 위기 대상자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교육이나 캠페인 같은 경우는 행사 때 같이 그냥 나와서 하는 그런 인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치매극복행사 같은 게 있잖아요그러면 거기 참여 인원이 한 500명400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원을 다 넣어서 추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중앙시스템에 점검 평가 기준이 이 기준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맞추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걸 맞추지 않으면 점수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인력 배정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예산 배정이랑.

○오수연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저는 사례관리하고 이 건수를 보면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그러니까 그게 위원님이 생각하기에 매번 이렇게 다 측정해 놓으면 397명 책정해 놓으면 매번 나가서 정성껏 돌볼 거라고 보통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단계를 나눠서 중증 고위험도는 잦은 방문을 하고그러니까 경증은 뭐 1년에 1회 아니면 한 달에 1번 전화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 인원은 잡혀 있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모든 사례관리가.

○오수연 위원  그런데 그 사례관리가, 일단 사례관리하고 일반 상담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사례관리는 좀 더 깊이 있게 그분들을 케어해 주고 가서 관리를 해 주는 건데.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오수연 위원  저는 약간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례관리가 이게 도대체 이 건수가 맞는 건가.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내실 있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신 거죠?

○오수연 위원  너무 여기 건수에 집착을 해 가지고 건수를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닌가.

그리고 일반 상담하고 구분이 된 거죠이 건수 자체가?

포함된 거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일반 상담하고 전화 상담.

일반 상담은 콜로 오는 전화 상담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고.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사례관리에 포함된 건 아니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그렇죠.

○오수연 위원  저는 좀 이게 좀...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좀 많이 잡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오수연 위원  예, 너무 많,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관리 건수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그런데 이제 아주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다 등록은 하니까.

○오수연 위원  물론 이 건수에 대해서, 예.

그런데 저는 좀 내실 있게 확실하게 관리를 해 주고 이 표를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자료를 좀 내실 있게 정확하게 좀 작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수진 위원  보건행정과요.

53쪽이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장수진 위원  지금 저희 그럼 올해는 인플루엔자 무료독감 예방접종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것 같나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저희가 전년도에 1만 2172명을 접종하면서요, 32％ 접종을 했습니다, 2만 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 구민 중에서 국가지원 무료접종 뺀 14세∼64세의 동구 구민이 대상자 자체가 3만 8591명이에요.

그런데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접종 진행이 된 상태인데 토요일 기준으로 하면 1만 1349명을 접종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작년도보다는 더 높아지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한 40％ 될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40％, 현재 31％입니다.

○장수진 위원  31％요?

그럼 뭐 35％뭐 40％?

어찌 됐든 그렇게 50％가 안 되는 거네요.

이게 우리가 무료접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접종률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지금 국가에서 무료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인 경우는 기존에 국가접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구민 전체로 따지면 48％ 접종한 상태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은 더 접종률이 높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이 1만 6163명이신데요.

1만 3042명을 접종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몇 프로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그럼 81％입니다.

○장수진 위원  어르신들 접종률이 확실히 높네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매년 맞으시다 보니까요, 이제 인지가 되셔서.

○장수진 위원  그럼 어르신들 맞으실 때 코로나 예방접종하고 같이 맞으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동시접종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시니까.

○장수진 위원  그런데 같이 동시접종 하고 나면 상당히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동시에 접종을 하라고 계속 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맞고 나서 제가 아파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동시접종을 권고한다는 게 어쨌든 어르신들의 컨디션이나 이런 것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의사가 잘 처방을 하겠지만 권고하는 게 사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의사들이 다 처방해서 하는 거긴 하잖아요?

그런데 맞고 나서 상당히 많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65세 이하로 봤을 때는 어쨌든 무료 접종률이 낮긴 하네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장수진 위원  좀 더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전 구민들이 이제 필수가 아니라 선택 사항이 돼 버린 것 같아요, 안 맞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어쨌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맞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끔 권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73쪽이요골다공증 검사 사업 운영 현황을 보니까 2025년에 854명이 검사를 했는데 골다공증이 441명이고 골감소증이 340명이에요정상이 73명으로 나오고.

그러면 상당히 골다공증 관련한 관련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 검사를 받은 후에 담당 부서에서 어떤 영양 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가 들어가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맞습니다, 골다공증이신 분들은 일단은 건강증진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맞춤형 만성질환 상담 명단을 저희가 인계해서 그분들한테 상담과 그다음에 진료실에서 약 처방 연계 처방을 받아서 그분들 계속 관리를 하고 1년마다 검사 자체도 추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이분들이 골다공증 진단 받으신 분들은 그다음에 또 와서 골다공증 검사를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장수진 위원  그럼 이분들은 계속 검사받을 때마다 무료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검사받고자 하는 분들은 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저희 동구 구민...

○장수진 위원  60세 이상은?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2024년에 비해서 아직 ‘25년이 마감이 안 돼서 그런지 검사율은 좀 낮네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아직 이게 10월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했고 또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되면서 저희 하셨던 분들이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호전된 분도 있으시고요.

○장수진 위원  어쨌든 이게 치료를 하다 보면 좋아지나요, 증상이?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틀림없이 치료 안 했을 때보다는 좋아집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들이 맞춤형으로 관리가 잘될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서 안내를 해 주신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장수진 위원  지금 이게 골다공증 검사는 여기 송림동에서는 안 되죠?

지금 보건소에서만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안 되고 있습니다, 방사선 검사라서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가 제물포구 출범하면 중구 쪽에서 중구 보건소 활용하기로 한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지금 예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이런 시설들이 내년 하반기에 맞춰서 다 이동이 가능한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지금 추진하는 TF 해당 과에서 최대한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중구에서도 영종으로 이전하는 시점이 여의치가 않아서 만약에 혹시라도 지연이 된다면 저희가 현재 있는 동구보건소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중간에 딱 끊고 하거나 이런 거는 최소로 가능할 것 같고 이 골다공증 검사 기계는 손쉽게 날짜 맞춰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중구에도 골다공증 무료 검사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중구에서는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하는 걸로.

○장수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찌 됐든 이런 이사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속 검사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잘 안내를 하셔서 우리가 보건소 이전을 하게 되면 공백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감사합니다.

○장수진 위원  건강증진과요, 앞서서 오수연 위원님도 질의드렸는데 노인 장애인 임플란트 예산이 정말 사업이 이상해요, 과장님.

우리가 납득이 안 돼요.

과장님은 계속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것 죄송할 문제가 아니라 너무 좀...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사업량이 목표 대비 한 200명이 늘어나서...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은 계속 죄송하다절차가 잘못됐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한다는 거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처음 보는 사례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아, 그래요?

○장수진 위원  예, 처음 보는 사례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저희가 올해 추경이 좀 당겨지면서 상반기에는 사업 지출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측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중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어찌 됐든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사전에 인지를 못 하고 업무보고 때 다 안 내용이잖아요위원님들도?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추경 때 그냥 저희 사업비 부족합니다 하고 얘기하면 좀 괘씸죄에 적용될 것 같아서 업무보고 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좀 잘 이런 일이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임플란트 사업을 할 때 ‘23년도에 아까 설명한 게 13％‘24년도에 12％‘25년도에 9％라고 했잖아요.

점점 이분들이 치료를 받아서 이렇게 감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치료할 기관이나 이런 데가 없어서 이렇게 인원수가 줄어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25년도만 봐도 장애인 시설 치과가 11개소 해서 23명이 진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의 종류유형이라고 하나요?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치과 체어에 앉아서 위잉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장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겠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러니까 치료가 가능하신 분들만 치료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장애인 지원이, 장애인분들이 임플란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요 조사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수요 조사는 안 했고요, 적극적으로 홍보는 한 사항이죠.

○장수진 위원  수요 조사를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막연히 본인들은 치과 치료를 못 받으실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또 가능하신 분들도 있으니 한마음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임플란트 치료에 관련된 사업 설명도 해 주시고 이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들을 좀 안내를 해 주시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임플란트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이동 검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한지에 대한 가능 여부만 좀 알려 주시고 치료 병원을 좀 안내해 주시면서 이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좀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장애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고 수요 조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전 과가 다 마찬가지로, 스케일링 지원사업 또 임플란트 사업 또 우리가 올해 지원하는 게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또 동구만 하고 있는 복지 혜택들이 있잖아요.

아까 비용 추계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비용 추계한 내용대로 내년 하반기에 예산 확보도 가능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산후조리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 구 자체, 중구에서는 안 하고 있거든요.

중구에서는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맘편한 산후조리 비용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구에서 하는 사업 산후조리 비용은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그다음 맘편한 산후조리 비용은 시에서 대상자를 제한을 뒀거든요그래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맘편한 산후조리 비용 대상자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걸 먼저 지원하고요.

저희 동구 걸 지원하지 않고 중복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거를 대상자가 되면 150을 받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중구는 그렇다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중구는 지금 150을 받고 있는데 전 산모가 받는 게 아니라 소득 기준이 좀 낮으신 분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됐든 전 산후조리원 비용을 100만원씩 받는 거잖아요, 소득과 상관없이.

그러면 이게 제물포구가 되면 확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지금 저희가 동구에서 출생아 수가 3년 평균 따지면 한 230명이에요.

그런데 중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1인당 100만원씩 하니까 2억 3000이죠.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는 7개 동에서 평균 출생률을 좀 따져 보니까 110명 나오더라고요.

○장수진 위원  더 낮네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래서 한 1억 1000 정도만 더 추가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럼 다른 사업 비용 추계는 다 나왔는데 이게 내년 하반기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하반기에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중구가 재정 여력이 상당히 안 좋아서 공무원 인건비도 두 달 책정이 못 됐다는 얘기 말씀 들으셨나요혹시?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들은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있더라고요.

중구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도 얼마 전에 전해 듣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런 동구에서 했던 복지 사업들이 중구 제물포구가 되면 뭐 비용이나 이런 건 예산 추계에는 다 나와 있지만 다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맘편한 산후조리 비용은 시 사업은 시비가 80％고요, 구비가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맘편한 산후조리 비용은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7개 동에 대한 구 자체에서 지원하는 것 조례가 있는 사항에서는 중구 인원도 출생아 수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임플란트는 이렇게 되면 중구에서 수요가 상당히 높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안 높고요.

○장수진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 행감에 또 이런 상황이 또 발생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수진 위원  예산 확보를 미리 하세요.

예산 확보하셔서 하면 뭐.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7개 동에서 들어오시는 130％ 이하까지 포함되는 분들이 그러니까 연령대로만 봤을 때는 8467명 되거든요?

○장수진 위원  많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거기에 지금 수혜율을 따지면 한 320명 되는데 저희가 예산 잡을 거는 6개월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한 1억 2000 정도만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무튼 제물포구 돼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담당 부서의 역할을 좀 충분히 이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감사합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 할까요?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들, 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마이크 드신 과장님직원 관련해서 그건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나요지난번?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저희 공무직?

○윤재실 위원  예, 다 해결됐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저희가 사무실로 장소 공간 분리하고요, 또 개별 그 후에도 상담하고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확실하게 된 거죠, 더 이상 민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나올 수 있으니 좀 더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세워서 민원에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고요.

39페이지 보면 대상포진 무료접종 예방실적 및 사업 홍보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접종 연령대가 쭉쭉쭉쭉 연령대는 높아지면서 접종 건수는 작거든요.

이게 이미 다 맞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그런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맞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시작하면서요현재 대상자의 누적 예방접종이 1만 4276명으로 전체 67.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접종 목표도 좀 낮춰지고 그다음에 그리고 특히 지금 올해현재 10월 달의 접종 실적은 저조한데요.

지금 많이 향상이 돼 있는 상태고 독감접종을 가거나 한번 출타를 어르신들이 했을 때 같이 이 시기에 전년도에도 낮았다가 접종률이 갑자기 이 연말 되면서...

○윤재실 위원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확 올라가고 이렇게 지금.

○윤재실 위원  지금 또 올라가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여기는 10월 31일까지니까 이렇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지원 현황 및 실적이 있어요.

2023년‘24년‘25년 오면서 ‘25년도에 아주 그냥 확 줄어들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저희가 조례를 중간에 개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례를 시행하게 된 것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해 와서 조례를 명문화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조례가 완전히 바뀌기 전에는 저희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자제를 했고요.

명문화해서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방접종 실적이 굉장히 줄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명문화시키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줄었다 그러면 외국...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아니요 아니요, 그거를 저희가 적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재실 위원  홍보를 적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아니요, 그 조례를 개정하는 중간에 저희가 몇 달 동안 조례를 개정을 몇 차례 하면서 선택예방접종을 하면서 외국인 접종에 대한 게 계속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듬고 하는 과정에서...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단을 했었던 거예요?

조례에 명문화시키기 전에 기존에 했었던 거를 딱 중단을 했었던 거예요접종을?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접종을 딱 중단하지는 않았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아서 혹시 이렇게 맞아 떨어졌나 저도 이렇게 확 줄어 가지고 이런 게 효과가 이렇게 되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 효과가 좋은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아니죠, 저희가 외국인들에 대해서 명문화했고 지금은 홍보를 엄청 해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생각보다 접종 실적이 늘지 않고 있어서.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조례에 해당되는 외국인이 없다라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해당하는 대상은 저희 동구 안에 거주하고 있어서 저희가 틀림없이 외국인도 포함을 시켰는데 전년도나 올해 들어서 유난히 접종 실적이 많이 방문을 안 한 상태인데 독감철에 왔을 때 실적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게 10월 31일까지니까 그 이후는 늘 거다라는 예측을 하시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그래도 평균 한 10명 정도씩은 오고 계셨으니까, 10명 넘게.

○윤재실 위원  그 이후에, 그러니까 10월이고 오늘이 12월 1일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윤재실 위원  그 이후에 접종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조례는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마진에 걸리는 그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주민들에게 안 좋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그걸 좀 약간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분명히 동구 안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확 줄었다고 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11월부터 지금까지 접종되고 있는 접종 건수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구동락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동구동락 굉장히 평가를 좋게 나왔는데이거 몇 페이지지.

그런데 그 추진 현황에 보면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그냥 대행사 선정하고 관련 단체와 사전 조율하고 건강한마당 행사 개최하고 이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주요내용도 보면 무대 행사 트로트 공연하고 관람체험상담홍보 부스 이렇게 해 놨는데 혹시 이것 말고 다른그러니까 동구동락이기는 하지만 동구동락 건강한마당 그것에 맞는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저희가 동구동락 한마당은 처음 개최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가 동구 자체에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위원님?

그런데 보건소의 건강을 주제로 하는 행사가 없었어요그동안.

그래서 저희가 그 취지에 의해서 한번 원년 해 본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대로 건강에 대한 부스 이런 부분을 좀 더 강구해서 많이 집어넣고 ‘26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활기 있고 건강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넣어서 그냥 무대행사로써 노래 한 곡 부르고 끝나는 행사가 아닌 건강을 체험하고 머무를 수 있는 행사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거기다 문화까지 더해진다면 사실 중구랑 통합된 이후에 할 거잖아요, 행사 날짜를 보면?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중구나 이런 데도 좀 봐 가면서 계획을 잘 지금보다 좀 더, 그냥 일회성 행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잘 좀 짜셔서 제목에 맞는 사업명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런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 21페이지를 보면 위탁 기간이 ‘26년 4월 28일 날 끝나요.

알고 계시죠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치매과인가요?

○윤재실 위원  예.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윤재실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현황 21페이지 보면 위탁 기간이 ‘26년 4월 28일 날 끝나요.

그런데 중구랑 통합을 할 텐데 이것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위탁을 하고 갈까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우리는 그냥 가고 중구는 영종으로 가고 그리고 인원은 저희가 내년 7월에 3명을 더 받기로 했고 그래서 좀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제물포구로 가니까 임대 위탁 기간이 4월 28일 끝나니 다시 재위탁해 가지고 가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재위탁은 아니고, 예, 공고를 내야죠.

공고를 내서 내일 아마 위탁 동의안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위탁하는 걸로.

○윤재실 위원  그렇군요, 그게 제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독관리통합은 이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중독도 가는 거죠.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호 위원  짧게 짧게만 여쭤볼게요.

보건행정과 과장님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구매한 백신 중에 일부 남은 게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구 자체로 하는 백신을 작년에는 재무과 통해서 저희가 단가계약을 했고요.

계약 당시에 2만 명에 대한 목표잖아요61％밖에 진행을 안 했는데.

그 남은 백신에 대해서 저희가 환급화해서 다시 세외수입으로 넣는 계약 조건을 맺고 시작해서요남아 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10월 말까지 지자체 지원 관련해서는 4015명 맞은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백신 접종이 10월 24일 이때쯤 시작을 해서 지금 자료에는 적게 나가 있고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만 1349명이 전 구민 인플루엔자 접종 실적입니다수요일 날짜.

○김종호 위원  14세∼64세까지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김종호 위원  그럼 이게 작년을 초과하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전년도에 첫해라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연장해서 접종을 했었거든요.

○김종호 위원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그래서 1만 2000 그 정도 710명 정도를 했었는데 초과, 지금 전년도에 대비해서는 저희가 올해 1만 5500명을 목표로 잡고 있어서 충분히 그걸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호 위원  1만 5500명을 초과하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그냥 중단해야 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그런데 1만 5500명...

보통 35％에서 이게 1만 5500명이면 지금 42％ 목표를 잡은 거거든요.

40％ 이상 갈 수 있을지 저희도 지금 급격히 요즘에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작년과 비교하면 11월에 엄청 맞은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독감유행주의보가 엄청 빨라져 가지고 지금 실적이 확 올라가 있는데 그때 이후에 또 요새 실적이 매일 실적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무튼 저희가 2월까지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김종호 위원  이게 초과할 수도 있을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염두에 좀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김종호 위원  건강증진과 과장님, 두 분이 더 물어보시기는 하셨었는데 노인 장애인 임플란트 관련해서요.

저희가 본예산에 1억 6000 편성했던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김종호 위원  그다음에 1, 2, 3차 추경에는 편성한 바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번에 4회 추경에 9840만원 증액 편성하신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2억 5840만원을 쓰게 되는 게 맞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올해요?

○김종호 위원  올해, 예.

123회차 추경에 편성한 것 없었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까 3억 2000을 올해 쓰셨다고 하셔서 올해 2억 5840만원을 일단 쓰게 되는 거고요.

이게 그러면 지금 1억 6000으로 254명에 대한 비용은 지급이 완료됐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지금 254명분은 사업비 집행을 완료했고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1억 6000으로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164명분이 지금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게 9840만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9840인데요.

○김종호 위원  이것도 10월까지잖아요.

11월에는 치료 시작하신 분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시작하신 분 계십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치료가 다 끝나야 지급되니까 굳이 연간으로 따지면 164명이 최종이 아닐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러니까 164명 미지급분에 대해서 저희가 12월 말까지 치료가 완전히 끝나는 사람들은 114명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까지 해서 9800을 반영한 거구요.

○김종호 위원  114명에 대한 나머지 또 50명은 내년으로 지급될 거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래서 최대한 지급하고 남는 돈이 한 3000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거는 명시이월 해서 12월에 지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11월에 치료를 시작을 하면 내년 언젠가 또 치료가 끝나면 그 돈은 또 나가야 될 거잖아요.

결국 이 회계가 시작 시점이냐 지금 치료 다 끝나고 나서 지급 시점이냐 때문에 회계연도를 막 넘어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업만 그런가요?

또 그런 사업이 보건소에는 많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런 사업이 좀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국·시비보조 되는 사업은 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은 해마다 사업비를 받아서 위탁을 하고 그 사업비 지출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할 부분이 임플란트 말고도 산모 신생아 관련해서 그런 사업이 한 네 가지 있거든요?

그 사업도 지금 인천시 사업량에 비례해서 내시가 연말에 내려온 사항이라서 이런 사업이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저희가 아까 추경, 뭐 3회 추경이야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상반기 1, 2, 3월을 또 보면 막 실적이 확 높아졌던 게 아니어서 2회추경 제출하는 시점에서 이게 과연 초과할 거냐 약간 미지수는 있기는 있었을 것 같긴 한데요.

전체 지금 조례 개정하면서 비용 추계가 많이 틀리기는 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그건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2020 비용 추계 때는 418명이면 2028년 목표치마저도 초과해요, 제물포구까지 반영한 것도.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추계 자체가 많이 어려웠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추계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요.

‘23년도‘24년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좀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인정 순회 그다음에 요양원 같은 데 다니면서 검진을 좀 해 드렸고 그다음에 ‘24년도 11월 달에 예산을 200명으로 잡았는데 11월 달에 조례가 확대되면서 130명으로...

○김종호 위원  130％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130％로 확대되면서 대상자 폭이 확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26년도에는 아마도 400명500명까지 안 나올 것 같습니다또.

그래서 3년 치 하면서 ‘25년도가 정점이었던 것 같아서 그렇게 실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분들이 각각의 저희가 보철물 지원액이나 지원 개수는 또 다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임플란트 2개 했어도 다음에 크라운이나 브릿지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아니요.

○김종호 위원  한 번밖에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임플란트 그다음에 브릿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치과 선생님께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분은 임플란트가 적합하든지 이분은 브릿지가 적합하든지 해서...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어르신당 그러면 뭐가 됐든 한 번밖에 신청을 못 하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7년에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다음 또 신청하시려면 7년이 지나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렇죠.

○김종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구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나면 순차적으로는 건수가 줄 거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사업량이 좀 늘어날 거는 이제 65세 돼서 올라오시는 분들 있죠?

○김종호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분들이 신규사업 대상이 되시겠죠.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77페이지 건강이룸터요.

그 옛날에 설치하실 때 가급적 동인천 아트큐브랑 어쨌든 조화롭게 하시겠다.

저는 이제 컨테이너로 설치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설치돼 있는 게 맞는 거죠설치 공사하고 있는 게?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지금 설치 공사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 가건물 형태가 맞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가건물 형태로.

○김종호 위원  느낌상은 저는 별로 옆에랑 조화롭지 않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아니, 처음에 컨테이너를 갖다 얹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동인천 북광장이 동구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나오면서부터 컨테이너를 봐 버리고 이룸터하고 조화롭지 않은 게 그 뒤쪽에 에어컨 실외기서부터 창고 같은 게 잔뜩 있어서 이건 컨테이너 하나 놔 가지고는 안 되겠다그래서 저희가 가건물 형식으로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면이 나오면서 사람 키높이보다 높기 때문에 싹 가려져 버리거든요.

기후시계에서부터 그쪽 뒤쪽 골목이 상당히 번잡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계신 분들이 화장실처럼 쓰고 이래서 그래서 그거를 좀 전면이 이쁘게 그래서 주택처럼 층고를 높이 해서 상담자랑 피상담자도 층고가 높은 거에 따라서 개방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 높이보다 좀 더 위로 층고를 올렸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 다 하고 나면 운영은 상주하게 되는 건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저희 금연지도원, 절주지도원 2명이 상주하고요.

그다음에 금연클리닉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 사무실의 여건상 주취자 그다음에 중독자 이 부분들에 대한 중독 상담이 또 들어갈 거예요.

지금 북광장에 관련된 부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실 자체가 복합 공유 공간복합 사무실로 해서 해당 실과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조성이 된 거고 운영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운영 시작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지금 저희가 조금 이게 건물을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는 게 아니라서요.

북광장 승인받고 국가철도공단 승인받고 건축과 축조물 신고하고 그래서 저희가 착공을 11월 18일 날 했습니다.

공기가 한 달 정도 걸려서 11월 18일 정도 저희가 완공이 되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 집기류서부터 편안한 사무 공간을 조성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 내년 1월 초에 현판식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좀 요청드리는 거는 어쨌든 여기 저는 뭐 금주단속원 이하 어쨌든 그분들이 사무실처럼 하고 그분들 계시다고 다 상담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김종호 위원  유관 부서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김종호 위원  이룸터는 어찌 됐든 건강증진과에서 조성을 한 거기 때문에 유관 부서들과 빠르게 한번 회의하셔서 그 거점을 어떻게들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빨리 협의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우선 그럼 저희가 현판식 하기 전에 다 꾸며 놓고요.

해당 기관에 공문 보내고 또 대화 창구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만 하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공공시설 재배치되면 정신건강이랑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옮기게 되겠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 임대 계약은 내년 1년은 가야 되는 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1년은 아닐, 내년에는 그냥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요, 당장 7월 1일부터 옮길 수 있다고 하는 건 보장은 없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그럴 것 같아요.

○김종호 위원  그러면 1년을 하고 ‘27년에는 어찌 됐든 공공시설로 옮긴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김종호 위원  그럼 보건소로 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현 동구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의견을 제출한 건 있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김종호 위원  어디로 가고 싶다 이렇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김종호 위원  그게 동구보건소입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그건 아니...

○김종호 위원  아닙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김종호 위원  그럼 어디입니까?

뭐 어디 구체적으로 지명까지 하신 거예요지정까지?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아니, 저희 희망사항이라서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요.

보건소 쪽은 지금 아닌데 일부에서는 또 보건소를 약간 얘기하는 경향도 있어서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종호 위원  지금 중구 원도심에는 정신건강이랑 중독관리는 없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중독은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정신은 있고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김종호 위원  그럼 영종으로 갑니까, 그건?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김종호 위원  어쨌든 임차료는 내년 1년은 편성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옮겨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실 위원  하나만, 하나를 빠뜨렸어요.

어디죠?

보건행정의료법 관련해서 2728페이지예요.

28페이지에 보면 7번에 전문의약품 불법 구매 이렇게 해 가지고 개인...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전문의약품 불법 구매요?

○윤재실 위원  예, 그런데 사실 이 전문의약품 불법 구매 이게 유통이잖아요.

구매판매자 모두 다 형사 처벌 대상이죠?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맞습니다.

이게 과태료 건이기도 하고요.

이 개인이 하신 건데 호르몬제를 본인이 온라인상으로 구매해서 사용한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분이 어디에다 팔거나 그런 상태는 아닌 저희가...

○윤재실 위원  그것 본인이 사 가지고 본인이 쓰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그 상태에서 이게 온라인상에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통지 와 가지고 저희가 처분한 내용이거든요, 개인이라서 어떤 유통 판매 업체가 아니고요.

○윤재실 위원  그래서 그냥 과태료로 끝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그렇죠, 그분한테는 개인적으로.

약사법에 의거해서 하다 보니까요.

○윤재실 위원  이 구매를 했지만 유통이 아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유통이면 유통 거래 업체들이 또 어디로 갔는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이 개인 한정으로만 처리된 건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그래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고 그냥 과태료로 끝난 거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윤재실 위원  혹시 몰래 팔 수도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일단은 저희가 알게 되니까 확인해서 확인서 작성하거나 그럴 때 내용을 쓰잖아요.

그리고 하면서 그분의 여러 가지를 또 조회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여기저기 간 것이 아닌 남성 개인 스테이로드 그런 제제였어요.

○윤재실 위원  그럼 구매는 얼마큼 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담당 팀장님이 대답해도 될까요?

○위원장 최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의약관리담당  의약관리팀장 고선희입니다.

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이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점검하면서 그렇게 카톡으로 결제한 내역이 있어서 이게 점검에 걸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대상이라서 과태료 100만원 부과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개인이 썼을 거다, 뭐 많지도 않고?

○의약관리담당  예.

○윤재실 위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의약관리담당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재실 위원  처음이에요?

○의약관리담당  예.

○윤재실 위원  이게 인터넷망이 워낙에 돼 있으니까 그렇게 구매를 해서 쓰는구나.

저 깜짝 놀라서 지금 다시 보다가 ‘아이것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수연 위원  건강증진과 과장님.

과장님아까 4회 추경 예산을 얼마 잡는다고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9840.

○오수연 위원  9800이면 이게 16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9800에.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검진이 완료되시는 분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건 추계인데요.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164명을 4회 추경 해 가지고 12월에 치료가 완료되시는 분이?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하기는 114명.

○오수연 위원  114명이고 나머지는 지금...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나머지 한 50명분에 대해서는...

○오수연 위원  이월하신다고 그랬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명시이월 할 생각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잘못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질의를 했냐 하면 11월12월에 예상하는 분들의 시술 건수하고 예산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는데 98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164명에 대해서만.

그러면 11월12월에 또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있을 것 아니에요지금 사업이 11월12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11월, 12월이요?

○오수연 위원  예,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지금 그것까지 예상해서 저희가 명시이월 잡은 건데요.

○오수연 위원  지금 과장님은 164명에 대한 9800만원을 4회 추경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지금 418명분에 대해서 토털, 그래서 245명분에 대한 부족분 9840만원을 잡은 거잖아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해 주신 게 제가 분명히 11월, 12월에 발생되는 추가 건수하고 예상 금액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164명에 대한 9800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그러면 164명에 대한 4회 추경만 한 거예요.

그러면 11월12월에 발생되는 추가 인원하고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여쭤봤더니 그거는 9800이라고 해서 그러면 지금 11월12월분이 빠졌다는 말씀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11월, 12월에 신청해서 들어오실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수연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러니까 수요 예측이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분 50명분을...

○오수연 위원  그러면 9800에 명시이월분 50명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1월에 하시는 분들이 1월2월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수연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명시이월된 금액을 먼저 지급을 하고 ‘26년도에 예산이 또 편성이 되면 그 돈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수연 위원  저는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기 어려운데 제가 이해는 어떻게 했냐면 4회 추경 때 9800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거기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64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1월12월에 발생될 수 있는 건수에 대해서는 저는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러니까 저희가 명시이월될 수 있는 부분 미지급분 164명분에 대해서 984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12월까지 청구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다 청구가 돼서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치료가 안 끝났으니까.

저희가 돈을 지급하고 싶어도 치료가 안 끝났고 청구가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오수연 위원  과장님,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건 예측하셔 가지고 그렇게 예측하신 거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아니, 이 사업 자체가 3년 동안 해 오다 보니까 딱 2달 내에 끝나는 사람, 석 달 내에 끝나는 사람 이걸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위원님.

그러니까 6개월 걸릴 사람죄송한 얘기지만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거는 그냥 추상적인 거잖아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이렇게 이렇게 돼더라그래서 예측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 편성이라는 거는 목표치를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경에 대한 거는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164명 9840만원을 예측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추경을 4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12월에 114명이 치료가 완료돼 가지고 이분들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1월12월에 예상되는 또 새로운 신청자들에 한해서도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추정하에 지금 명시이월을 한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렇죠.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사업비, 당해 연도 사업에서 당해 연도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오수연 위원  물론 사업 특성상 그럴 수는 있지만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9840을 반영하면 미지급분 164명에 대한 것만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12월까지 청구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3000이 됐든 4000이 됐든 청구분이 많으면한 2500 되겠죠.

나머지 부분은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 사업에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 예산이라는 건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이 되는 거예요그렇게 하면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래서 죄송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최훈  그런데 왜 과장님은 계속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되게 반복적으로 계속 착오가 있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계속 주먹구구로 하는 거죠.

예산이 세워졌으면 예산 안에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신청자가 더 있어도 그다음 사업 예산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그게.

사업 예산을 세워 놓고 계속 신청자 들어오는 대로 사업 예산을 이월시켜 가지고 사업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오수연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복 위원  저기 임플란트, 증진과.

중구도 합니까지금?

중구에서도 지원을 합니까안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중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안 해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이영복 위원  예상 400여 명을 못 잡았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목표 대상을요?

○이영복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러니까 ‘23년도에 126명을 했고요, ‘24년도에 160명을 하다 보니까 ‘25년도에 200명을 목표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목표를 잡다 보니까최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200명 딱 하고 나서 ‘사업비 떨어졌으니까 내년에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는 행정의 일환으로 그냥 사업은 추진하고 추경에 반영하고자 했는데 추경 시점을 놓친 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었고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200명을 추정해서 잡았는데 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 배 이상이 됐다는 거는 조금 그래요.

그거는 잘못하고 아니고 뭐 그게 아니에요.

정확한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러니까 지금 관점이 쟁점이 뭐냐 하면 목표를 200을 잡았는데 저희가 418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 잡을 당시에는 예산이 9월10월에 잡히는데 조례가 11월 14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중위 130％가 대상자가 확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는 그 얘기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복 위원  행정과 돌릴게요, 대상포진 40페이지.

대상포진 있잖아요중구에서 지금 합니까?

그러니까 중구의 선택예방 무료접종에 대한 조례 있어요?

거기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대상포진 중구는 65세 이상부터 하고 있고 저희가 60세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올해부터 한 거예요, 중구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아니요.

○이영복 위원  작년에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아니, 중구보건소 작년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2023년, ‘24년도에는 사실 우리 무료접종 할 수 있는 저기가 조례는 없었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조례 명시는 안 했고요.

○이영복 위원  안 했잖아, 어쨌든 없으니깐 안 되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2025년도에 지원하는 저기를 적극적으로 추진 안 했다는 아까 말씀에 이거를 연계돼서 생각이 납니다.

법에 문제가 되니까 ‘25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했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그렇게 들리셨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모든 접종을 할 때에는 의료 기관을 통해서 접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나 공문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제가 마음적으로 이거를 뭔가 일단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명문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홍보가 적어서 이렇게 줄었나저도 이게 시기적으로 숫자가 갑자기 전년도랑 자료를 하다 보니까 접종 숫자가 적어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저희 사업은 다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적극적이, 이 수치를 볼 때 이렇게 줄어들고 외국인 대상자도 많이 줄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포진 자체가 저희가 지금 접종 사업을 시작해서 최대치로 누적 접종한 사람들기존에 이게 매년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접종한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이영복 위원  이거는 몇 년 만에 할 수 있어요?

매년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이거 몇 년 만...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아니요, 아닙니다.

한 번만 맞으면 더 이상저희가 1회 접종만 해 드리는 겁니다.

○이영복 위원  1회 접종만?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이영복 위원  이후에는 뭐 10년이 가도 안 된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이영복 위원  임플란트는 7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한 번 하고 끝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럼 면역이 돼요, 계속?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그래서 누적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접종 대상은 점점 줄게 되는 예방접종입니다.

그런데 60세이면 59세인 분들이 다시 60세로 들어오면서 접종을 하게 되고 이렇게.

그리고 또 기존에 저희가 목표로 했던 전체 대상에서 미접종자이신 분들은 뭐 요양원이나 생활보호이신 분들 중에서도 거의 다 저희가 발췌해서 다 맞아서 사실 매년 접종 목표를 세울 때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고심하고 대상을 최대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럼 중구하고 동구하고 외국인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중구하고 동구요?

○이영복 위원  중구는 모르시면 동구만 해도.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중구는 지금 ‘25년도 현재 추정하기로는 저희가 77명 정도로, 지금 60세 이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77명 정도라 77명입니다중구는.

○이영복 위원  동구는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저희 동구는, 60세 이상 외국인이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저희 동구가 60세 이상 외국인 추정 인구가 77명이고요중구인 경우는 지금 303명 정도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차이나타운 때문에 그러는 것 같네.

그럼 내년에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되겠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5년 동안의 갭이 있어서 저희가 목표치를 한 15％ 잡아서 50명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내년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할 때 좀 더 고려해서 세밀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중구에다가, 이거 우스갯말인데 중구에다가 7월 이전에 좀 접종하시라고 중구에 이게 만들어진다니까, 예산이.

그렇죠?

아니여기 해 주잖아요중구에서도?

그럼 적극적으로 해야...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중구는 65세 이상, 예.

○이영복 위원  65세.

우리가 또 넘어오면 우리가 또 많이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래요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난경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일 거짓 증언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으로 출석한 11개 동 동장님들을 대표해 만석동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같이 출석한 동장님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은주 만석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동장 이은주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장 이은주

화수1·화평동장 김은희

화수2동장 김동기

송현1·2동장 박찬영

송현3동장 장미애

송림1동장 유의석

송림2동장 홍재현

송림3·5동장 조상혜

송림4동장 김준수

송림6동장 진태호

금창동장 김순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최훈  이은주 만석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동을 먼저 말씀하신 후 페이지를 짚어 가시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가만있어 봐어느 분한테그냥 만석동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각 지역에서 민원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자료를 보니까 뭐 자생센터 거기를 통해서 민원을 받는데 지역에서 받은 건 없나요?

○만석동장 이은주  저희가 민원을 보통 자생 통·반장님 회의라든지 아니면 자생단체 회의라든지 이런 데서도 받고요.

또 개별적으로 들어오시는 민원도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동네에서 들어오잖아요?

○만석동장 이은주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시나?

그 자료 여기 있는 건 아니죠자생단체 내에 있는 건 아니...

○만석동장 이은주  아닙니다, 여기도 들어갔을 수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오면 공문으로 우선 해당 부서에다가 전화로 우선 하고요급하니까.

그리고 나서 공문 시행을 해서 해당 부서에다 전달을 합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볼 때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동에서 그냥 그거를 끝내는 경우가 몇 개 봤어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해 드리고 했는데 지역에서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되니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동사무소에서 끝나.

그래 가지고 실과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된 적이 많았어요.

지역에 다녀 보면 이런 이런 이런 얘기해 주시면 의원이나 이런 자생단체에서 하면 금방 해 주고 일반 주민 어르신들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게 안 되나 봐요.

○만석동장 이은주  저희 최대한 다 빠뜨리지 않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진짜 그게 꼭 필요합니다.

○만석동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뭐 작은 거든 크든 간에 질의가 들어오면 그걸 받아서 올려서 하게끔.

○만석동장 이은주  바로바로 처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호 위원  공통으로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만석동 동장님74페이지요.

일단 주민자치회 심의안건과 수당 관련한 거고요대부분 공통이어서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말씀 먼저 드릴게요.

만석동 7374페이지 작년과 올해 심의안건을 보면 안건 없음이 5번 있습니다.

이게 의결 안건이 없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그렇죠?

○만석동장 이은주  예, 의결 안건은...

○김종호 위원  그런데 안건이 없는데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는 듯한 뉘앙스도 많이 풍겨요, 여기에서는 그럼.

일단은 지적하고요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는지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수1·화평동이요.

68페이지 봐 주시면올해 심의입니다.

1월 정기회1월 임시회2월 정기회34월 건너뜁니다.

5월6월7월8월.

9월 없고 10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심의 안건으로만 봐서는 3월과 4월9월에는 회의를 한 거예요안 한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화수1·화평동장 김은희  선거 기간 중이라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수당은 나갔거든요?

○화수1·화평동장 김은희  수당이요?

○김종호 위원  72페이지 보시면요.

1월 임시회까지요2345678910월까지 다 나갔습니다.

회의는 하신 거예요그렇죠?

○화수1·화평동장 김은희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앞쪽에 안 하신 거죠?

○화수1·화평동장 김은희  안건이 없어서 아마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송현3동이요.

저는 송현3동송림3·5동송림6동이 심의 안건과 수당이 일치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동은 다 불일치하세요지금.

심의 안건에 누락된 것들이 나와요.

이해되셨죠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의결 안건이 없을 수도 있어요그 달에는.

그럼 송현3동은 어떻게 처리하셨냐면 그러함에도 구정 홍보사항 전달 및 공지사항이라고 표기를 해 줘요.

그런데 당연히 처리 결과는 없겠죠의결 안건이 아니었기 때문에그렇죠?

이렇게 해 주지 않으시면 불일치가 생겨요지금.

아까 화수1·화평동처럼 심의 안건에는 3개월간은 회의가 진행 안 된 것처럼 표기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어느 동도 정례회의를 빠뜨린 동은 없어요.

그러면 설령 의결 안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였다가 잠깐이라도 공지할 것 공지하고 동에서 전달할 것 전달한 거잖아요맞죠?

모이기는 하시는 거죠?

(「예」하는 다수 동장 있음)

그럼 그렇게 상정 안건은 넣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심의 안건 처리와 수당은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송현3동3·5동6동이 잘했으니까 이것을 좀 표준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1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각 실과소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은 오후 4시 30분에 속개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정리하는 강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발언대로 이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훈입니다.

먼저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실시된 마지막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단순한 연례적인 점검을 넘어 동구 행정이 제물포구 체제로 연속 발전해 나가기 위한 최종 점검의 자리였다는 점에서 매우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위원회는 민생 중심법령 준수재정건전성미래 준비라는 네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구정 전반을 살펴보았습니다.

집행부가 한정된 재원과 인력 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만석동 일원 침수피해 시 안전관리과와 관련 부서의 협업을 통한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졌던 부분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한 점들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첫째일부 사업에서 중장기 계획과 성과 목표가 충분히 구체화되지 못한 채 연례적관행적으로 추진된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제물포구 출범 이후에 사업의 필요성우선순위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성과 관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둘째사업 설계 시 산출 경비 산정 오류제경비 과다 반영 등으로 많은 사업에서 설계 변경과 하자보수로 인해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 운영의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고 주민 입장에서는 체감 성과가 낮은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전에 보다 면밀한 수요 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재정 운용에 내실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정보 공개가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물포구 시대의 행정은 더 이상 알려 주는 행정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계획하고 집행하는 참여 협력 행정이어야 합니다.

주민설명회온라인 소통창구사전 의견 수렴 절차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제물포구 출범과 관련한 조직 개편과 업무 이관 과정에서도 세부 실행 계획과 일정 관리가 미흡한 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제물포구 출범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조직인사재정서비스 전반이 재편되는 대전환입니다.

특히 주민들이 이용하는 민원서비스복지서비스생활 밀착 행정 분야에서는 공백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간 긴밀한 협조 아래 치밀한 이행 계획을 거듭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과 제언들은 제물포구가 더 나은 자치단체로 출발하기 위한 발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담당 부서별로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시정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그 진행 사항을 의회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해 주실 때 의회와 집행부는 진정한 동반자로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덕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점검과 대안 모색의 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시간에 걸친 감사에도 묵묵히 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 주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사무감사는 비록 이번이 마지막이지만 이 과정에서 나온 지적과 제안들은 제물포구 출범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변화의 시기일수록 기본에 충실한 행정신뢰받는 의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회는 끝까지 주민의 눈높이에서 구정을 감시 견제하고 동시에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동반자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동구가 쌓아 온 값진 경험과 성과 위에 제물포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위원장석으로 이동)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6시38분)

○위원장 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해서 12월 19일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지난 7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7인)

최훈   김종호   윤재실   원태근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 출석전문위원

이우재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만석동장   이은주

화수1·화평동장   김은희

화수2동장   김동기

송현1·2동장   박찬영

송현3동장   장미애

송림1동장   유의석

송림2동장   홍재현

송림3·5동장   조상혜

송림4동장   김준수

송림6동장   진태호

금창동장   김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