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과

일시 : 2026년4월17일(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과

일시 : 2026년4월17일(금)

장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서면)

아동청소년과(서면)일자리경제과교통과

자원순환과(서면)환경위생과(서면)도시경관과(서면)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서면)

아동청소년과(서면)일자리경제과교통과

자원순환과(서면)환경위생과(서면)도시경관과(서면)

(9시59분 개회)

○위원장 오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서면)

아동청소년과(서면)일자리경제과교통과

자원순환과(서면)환경위생과(서면)도시경관과(서면)

(10시00분)

○위원장 오수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복지국경제환경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자원순환과환경위생과도시경관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지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내시 변경으로 인한 사항이며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5726만 4000원이 감액된 266억 83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7쪽∼148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은 월 지급액이 인상되어 69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서 278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인 의료급여비는 국·시비 내시를 반영하여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지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용숙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용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5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2710만원 증액된 998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및 10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4963만원 증액된 14억 21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 가내시 대비 사업량 증가 및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3쪽 통합돌봄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료요양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기적인 민관 협력 간담회 운영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통합지원회의 개최 등 대외 소통 창구 마련을 목적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의료요양돌봄서비스 확충(민간서비스연계) 사업입니다.

본건은 당초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된 예산 6억 중 2억 5740만원을 사업 지출 성격에 맞게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산출 내용은 퇴원 환자 지역 연계식사 지원이미용 및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비용입니다.

다음은 155쪽 동구노인복지관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1억 8000만원이 전액 확정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 중인 신규사업입니다.

동구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주방 노후화로 인해 내부 바닥이 미끄럽고 벽지의 들뜸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제기에 따라 어르신들의 안전한 활동 공간을 조속히 확보하고자 긴급히 환경개선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공사 내용으로는 주방 미끄럼 방지 바닥재 교체와 주방 벽체 교체노후 냉난방기 정비 그리고 폭염한파 재난 정보의 신속한 전파 등을 위한 전광판 설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바우처지원입니다.

서비스 수혜시간 확대를 통해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555만원 증액된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개별 일대일 지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의견에 따른 세부 설명입니다.

본 예산은 인천시 집행 실적 미비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073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우리 구의 경우도 작년 공모 당시 신청 기간이 없어 부득이하게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선정 기준 80점 이상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밀착 지원사업으로 2025년 사업 시행 이후 현재 인근 지자체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도 제공기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 체제 개편에 따른 인프라 재정비 사항을 면밀히 살펴 하반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기관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전용숙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의료요양돌봄서비스 관련해서 저희 수행기관 모집은 다 끝났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용숙  저희 현재 수행기관...

○김종호 위원  제가 홈페이지에서 어떤 분야에서 업소 수 추가 공고를 본 적 있는 것 같아서.

○노인장애인과장 전용숙  저희가 9개 기관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7개 선정 완료가 일부 됐고요.

현재 가사 지원이랑 이동 지원목욕 지원 서비스는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그거는 그전에 공고를 냈을 때 들어온 기관이 없었던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용숙  기관이 들어오기는 했었는데요.

그 당시 공고 이후에 저희가 하고 나서 이후에 사업 지침이 변경되면서 그 수행기관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다시 모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김종호 위원  재공고를 낸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용숙  예.

○김종호 위원  그럼 들어오겠죠, 이번에?

○노인장애인과장 전용숙  들어와야, 예, 들어올...

○김종호 위원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용숙  어렵지만 들어올 거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한마음종합복지관 관련해서 결국 상반기는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출범 이후에는 또 협의해야 된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용숙  저희가 원래 장애인복지관은 각 구마다...

○김종호 위원  지자체별로 하나 있으면 100％ 내...

○노인장애인과장 전용숙  지자체마다 1개가 있, 저희가 이제 2개가 되긴 했는데 계속 협의를 해도 그 사항이 현재 진전 사항은 없고요.

하반기에는 한 기관은 전액 시비가 지원이 되고 한 기관은 50 대 50으로 해서 변경내시 내려올 예정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두 곳 다 100을 줄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7월부터는?

○노인장애인과장 전용숙  예.

○김종호 위원  그럼 100과 50을 쓰든 75씩 쓰든 이렇게 되,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용숙  한 곳은 시비 100％고요.

한 곳만 이제 50 대 50인데.

○김종호 위원  아, 한 곳은 50이 되...

○노인장애인과장 전용숙  예산이 좀 더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쪽을 저희가 50으로 받는 쪽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지금 봤을 때는 한마음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용숙  아니, 한마음이 조금 더 적어요.

그래서 한마음이 50 대 50으로.

○김종호 위원  중구가 더 많이 들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용숙  예.

현재 시에서는 그렇게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연간으로 50％밖에 시비 지원을 못 받게 되면 연간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용숙  (실무자와 숙의)

5억 정도 돼요.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 경정액 14억이라고 보면 이 중에서 7억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14억의 절반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용숙  저희가 추가로 늘어나는 비용을 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와 숙의)

하반기에 5억이요.

○김종호 위원  그러면 ‘27년을 봤을 때 10억입니까?

○위원장 오수연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담당 박경주  장애인복지팀장 박경주입니다.

이게 상반기에는 100％를 반영했고요.

하반기에 대해서만 50％를 적용을 해서 하는 거라 이제 내년에 9억이 아니라 지금 이 금액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여쭤본 건, 그 방침이 바뀌지 않으면 ‘27년에도 한마음은 시비 50％밖에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장애인복지담당 박경주  예.

○김종호 위원  그랬을 때 ‘27년 연간으로 따지면 50％밖에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추계가 대략 어느 정도로그게 5억입니까연간?

○장애인복지담당 박경주  예, 지금 연간 5억 정도.

○김종호 위원  연간 5억?

○장애인복지담당 박경주  예.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26년부터 통합돌봄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다 업무 지침이 내려왔는데 지금 그렇게 됐다면 이미 계획된 사업이라 거기에 대한 뭐 업무추진비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그 사항들을 미리 검토를 하고 또 준비를 하셨던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용숙  예, 작년.

○위원장 오수연  그런데 한 가지, 업무추진비가 통합돌봄지원에 관한 회의 같은 거를 진행할 때 여기에 보니까 수당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꼼꼼하게 정리가 돼서 준비가 됐어야 될 부분인데 이게 그래서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선 더 꼼꼼하게 좀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공백 기간 그런 것들이 없도록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이 통합돌봄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보니 아마 과에서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생각과 또 많은 동구에 대한 니즈들을 가지고 사업에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같이 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동구 구민들의 이런 돌봄서비스가 어디라도 구멍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용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용숙 노인장애인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입니다.

동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수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모든 세입예산과 1000만원 이상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상단 기타과태료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로 260만 5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송림공구상가 화장실 내의 노후시설물 교체 사업으로 153만 1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2페이지 국고보조금 총 3건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에 564만원 증액한 1022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750만원 감액한 2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에 4억 639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05페이지 및 10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총 10건입니다.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에 1506만원을 감액하여 1506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지원(차액보전)으로 48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에 1506만원을 감액하여 3012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차액보전)으로 24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으로 346만원 증액하여 6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375만원을 감액하여 12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240만원을 증액하여 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으로 250만원 감액하여 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시-군구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으로 8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송림공구상가 화장실 내 노후시설물 교체 사업으로 1148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안 107페이지 및 108페이지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1억 2238만 5000원 감액한 2억 8363만 3000원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에 4364만 3000원 감액한 1억 59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액 89억 4365만 1000원 대비 10억 7449만원 증액된 100억 18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현대시장 입구 통행로 비가림시설 설치입니다.

시장 입구 점포 상인들의 날씨로 인한 영업 피해 및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대시장 입구 2개소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장경영 지원 사업입니다.

현대시장과 송현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총사업비의 구비 부담액 20％인 1579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차액 보조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천시가 각각 추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과 관련 기본급 지급 기준액 차이 해소를 위한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차액 보조입니다.

사업 내용은 전과 같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비 4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림공구상가 화장실 내 노후시설물 교체입니다.

시 공모사업인 202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추가 선정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비 153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77페이지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에게 말과의 교감 기회를 제공하여 체력 증진과 정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계양구 포기 물량 50명을 우리 구 예산으로 확보하여 1256만원 증액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르신 돌봄 전문가 일자리 플랫폼 사업입니다.

관내 신중년 퇴직 남성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취득 과정과 재취업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 돌봄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공모 선정에 따른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8페이지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입니다.

구직 단념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 의욕 고취 및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2024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사업비 5억 27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79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5년까지의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2026년 국·시비보조금 반납이자 합산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8억 5887만 7000원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2억 576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71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152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133만 7000원 감액하여 10억 32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142만 9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74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금에 1385만 8000원 계상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손현숙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178쪽 한번 보시죠.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2024년부터 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뭐 성과는 있는지요.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잠깐만 짧게만 좀 해 줄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요.

그래서 구직 단념 청년들을 18세에서 39세의 청년이 취업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어서요.

지금 청년 104명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돼서 하게 되면 단기중기장기로 나눠서 단기는 5주 그리고 중기는 3개월 정도 되는그리고 장기는 6개월 동안 취창업 관련 활동에 대한 내용을 받고 그리고 취업에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능력 배양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뭔지.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유유기지에서 예전에는 했었고요.

지금 송현동에 배송센터 있는 부분에 별도로 장소를 마련해서 진로 탐색하고 취업 역량 강화 그리고 사례 관리랑 상담 그리고 자신감 회복 과정 이런 부분들을 운영해서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한번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성회관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 주민들 교육을 해 가지고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도배사업 무슨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쭉 하시잖아요거기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예.

○이영복 위원  거기서 하고 있어 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청년도전 이런 뭐 지원사업이나 무슨 유유기지 운영하는 거 이렇게 볼 때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여성회관에 비해서.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나 뭐 만들어짐이 많이 약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 청년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런 교육도 좀 시키면 좋은데요그러니까 우리 국가 사업으로 해 가지고 무슨 그런 청년들의 교육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그런데 아무래도 여성하고 신중년하고 청년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영복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사실 또 청년이 취업을 하기에는 요즘 조금 더 상황이 녹록지 않은 사항이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차별화되게 해서 취업에 대한 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유유기지도 보면 그런 것들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서 여성회관처럼 그런 교육을 시켜서 지역에서 일할 수 있고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저기에서 먼저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제가 좀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좀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여기 아닌 것 좀 짧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오수연  예,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시장에, 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사실 주차 시설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예를 보면 중구 내륙 쪽이랑 제물포구로 만들어지잖아요.

거기는 지금 3개 시장이 있잖아요.

연안어시장신흥시장신포시장이 2시간 무료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우리 현대시장에 구거부지 있잖아요.

여기 건설과에서 관리하지만 그거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흡수하면 안 될까요거기요?

지금 거기 위에 보면 우리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예,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공영주차장 30분에 400원이고요, 주차 비용이.

그리고 15분마다 200원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구거부지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예.

○이영복 위원  그거는 같은 시장 내에 있으면서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시장을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공영주차장은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안 맞잖아요.

지금은 큰 도로에서 올라가는 그 입구 쪽이 일방통행이 돼 가지고 내려가는 거지그것만 되지 위에서 올라갈 수는 없어요도로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두산아파트가 들어오고요.

거기 일방통행 관련된 부분인데 여러 가지 사항이 조금씩 변수들이 고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관련된 이용 추이를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면밀하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하여튼 작년도 본예산 할 때 위원들이 사실 구거부지에 대한 저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그거 해 가지고 지금 한다고 하는데, 참 문제점이 있네요.

시장 활성화가 돼야지 어느 저기에 이렇게 맞춰 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예, 좀...

○이영복 위원  그래서 경제과에서는 굉장히 그것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시장 상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시장 상인들한테 얘기 들어봤어요?

이런 것들 한번 받아 봤나요여론?

지금 상인들은 굉장히 욕합니다지금.

지금 저기는 공영주차장은 400원 받는데 여기는 1000원 받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예.

○이영복 위원  30분에 1000원 받고 15분마다 저기 하는데 여기는 500원 받고 공영주차장 200원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2시간 동안 무료화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타구에 비교할 수 있는 저기를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야 돼요경제과에서.

제가 너무 이렇게 장중하게 말씀드리는데저 이제 마지막인데 사실 제가 부끄럽습니다.

의원으로서 이렇게 4년 동안 활동하면서 어떻게 했을까.

지역발전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제가 부끄러워요.

과장님 고민 좀 하시고 시장 활성화되고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방향 설정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고민하세요.

그리고 구거부지 거기는 건설과에서 운영한다 해 가지고거기 껌껌해요.

예전에 거기 퍽치기도 있었어요.

어떤 저기 해 가지고 사람 쳐 가지고 돈 뺏어한 10여 년 전에 그런 일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금도 껌껌해요.

도로예요도로.

사람들이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면요개인 부지로 생각하지 마시고 또 저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좀 고민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대시장 입구 통행로 비가림 설치지난번에 오셔 가지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긴 하셨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런데 이 사업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아케이드는 분명히 마감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이 아케이드 비가림 설치 그 부분까지도마무리 부분까지도 계획을 하고 사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인회랑 특별하게 상의를 했었던 부분이 없었었나요?

이렇게 갑자기 사업을 변경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아서.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상의를 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고요.

처음에는 그 현대시장 내 송림중앙상가하고 송육 (청취 불능) 180m 있는 그런 부분에 비가림시설 캐노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좀 나누고 상인님들도 그거에 대한 부분을 만족하는 의견을 내놓으셨는데요.

이제 막바로 두산 하는 그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좀 더 이런 쪽에 보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추가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애초에 그런 내용에 대한 의견을 좀 얘기를 하셨으면 좀 반영에 대한 부분을 했을 텐데 아무래도 상황이 좀 바뀌면 상인이나 아니면 주민들이라든지 수요나 이런 사항이 더 추가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이번에 급하게 편성을 드린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 좀 더 장기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분명히 거기 두산이 들어온다는 거를 이미 그때는 거의 완공이 되어 가는 상황이어서 유추가 충분했었거든요.

그런데 충분한 상의가 없었다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그러면 특별교부세는 언제쯤 확정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확정은 5월에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이게 확정이 된다고 해도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뭐...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그때 돼서 확정이 되면 말씀을...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2억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100％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100％ 보장은 없습니다만 긍정적으로는...

○위원장 오수연  없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어느 정도 1억 정도만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나머지 1억은 그냥 구비로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오수연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 계획이 바뀌긴 했지만 특교세를 먼저 신청을 하고 이게 사업이 실시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특교세는 5월 달에 나오고.

5월 달에 나온다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예.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만약에 특교세가 다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구비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그런데 시기의 편차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치밀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요, 상인회 쪽에서나 아니면 기타 다른 쪽에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 쪽을 통해서 비가림을 설치를 해야지 시기적으로 조금 더 맞지 않나 이런 고민을 저희가 하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지금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예시가 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사업을 구비로 먼저 시작해 놓고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했는데 다 안 나왔어요.

그러면 구비로밖에 이게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대시장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때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그럴 경우에는 삭감이나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예산 편성에 얻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편성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일단 지금사실 본예산 편성에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을 맞긴 한데 지금 상인회나 아니면 거기에 계신 분들의 욕구와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공감을...

○위원장 오수연  물론 저도 공감을 하긴 하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상인회가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이게 5월 달에 다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구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후에 또 다른 이런 사업들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저는제가 생각할 때.

아무튼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같이 협의를 하신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호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위원장님도 한말씀하셔서, 어찌 됐든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상인회가 파트너라고 하는 거는 뭐 공감을 하는 건데 요즘 그쪽을 보면 되게 안타까운 건, 어쨌든 한 60％∼70％ 정도 입주했거든요.

그러니까 입주에 맞춰서 전통시장도 새 단장을 하고 바로 입주하는 아파트워낙 바로 인근 돼 있잖아요.

이 입주민들이 시장과 관련해서저는 첫인상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번 방문했을 때에 자주 오게 될는지 아니면 그냥 대형마트로 갈는지 온라인 주문할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뭐 상인회와 협의는 있긴 했겠지만 늦은 측면은 여전히 좀 있다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이제 원도심이다 보니까 현대시장은 워낙 많이 활성화가 필요한 곳이기도 하고 바로 인근에 두산위브가 입주한 건 호재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도 긍정적인 효과가 없으면 저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걱정이 많거든요.

그러면 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안들을 마련해서 상인회한테 제안할 수도 있는 거고‘이런 거 해 봅시다.’ 이런 좀 적극적인 계획을 구상하셔야 되지 않을까.

입주민들의 입장에서 저 시장이 좀 어떻게 비춰질는지.

그러니까 이제 입주민들은 오는데 공사 또 해야 되는 거고 이쪽에 비가림 이쪽 라인에 상가동과 마주보고 있는 쪽도 아직 다 채 정비가 다 끝난 느낌은 아니고.

더 걱정은 두산위브에 또 상가들은 다 비어 있고 이거 종합적으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부서에서 뭐 이 사업도 사업이지만 어쨌든 현대시장과 두산위브 입주라고 하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시장 활성화를 할 건지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현숙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곽영란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곽영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08쪽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5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454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제5차 인천광역시 동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제5차 인천광역시 동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세부 설명을 드리면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세우는 기본계획으로올해 계획 기간이 종료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상위계획이 순차적으로 하반기에 시달이 되면 내용을 반영하여 구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제물포구와 영종구가 각각 수립하기로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5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8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25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6729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페이지 아래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0만원을 감액한 1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82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증감분 정리에 따라 예비비에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곽영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여기 예산서 아닌 거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경제과랑 얘기했는데 연계해서 얘기 좀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짧게 해 주세요.

○이영복 위원  현대시장 그 주차장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지금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곽영란  이용률은 91면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정기주차권은 다 나간 상태고 그다음에 낮에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 있어 가지고 출장도 나가보고 했는데 예전에 한참 잘될 때보다는 조금 줄어든 거는 사실입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보면 거기 임대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곽영란  임대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거기 누가 어디서 관리하잖아요.

○교통과장 곽영란  예, 저희 그 사업자가 관리를 하고 있죠.

○이영복 위원  사업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그러니까 주는 비용보다 거둬들인 돈이 좀 적다고 얘기를 해요.

○교통과장 곽영란  그런 면이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영복 위원  그게 지금 뭐냐 하면 예전에는 거기 3구역, 6구역 거기 아파트를 지으면서 일하는 분들이 거기다 돼 가지고 돈이 수익이 났는데 지금 마이너스 난답니다.

○교통과장 곽영란  마이너스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영복 위원  뭐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 회사에다 전화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는 그 자료도 보면 많이 떨어졌어요지금.

○교통과장 곽영란  예, 그렇긴 한데요.

지금 교통 상황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두산위브 같은 경우는 입주율이 60％∼70％ 되는 바람에그전에는 거기 인부분들께서 거기 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하셨다가 지금은 다 완료가 된 부분이어 가지고 그 부분이 빠진 거고.

그리고 지금...

○이영복 위원  그리고, 예, 무슨 말인지 알고요.

그러면 거기 공영주차장은 왜 만들었죠?

○교통과장 곽영란  원래 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름도 현대시장 공영주차장이고그렇긴 한데 지금 그 일대 순환도로 부분이 4월 9일부터 주차단속이 들어갔습니다.

예고를 다 끝내고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옆의 주민분들께서 주차 어디다가 하냐고 계속 문의는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대시장 주차장...

○이영복 위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몇 가구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 공영주차장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거기 가서 보고 있고 주민들 말 들어보고 회사랑도 통화해 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그것 좀 심각합니다.

저는 사실 거기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거기 송림6동사무소를 거기다 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수익어디다 그걸 한다고 했잖아요.

저쪽에 백병원 쪽에 한다는그 부지 비용을 갖다가 공영주차장 하나 만들어서 어디 사서 만들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교통과장 곽영란  예.

○이영복 위원  시장이, 사실 그래요.

주차 시설이 활성화가 돼야지만이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시장 활성화되면 주변 환경 좋아지고 동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보면 지역 도시미관이 많이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들이 실과에서 모든 분들이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곽영란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관의 생각만 갖지 말고 우리 주민들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곽영란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영란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교통과를 끝으로 오늘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보건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오수연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이영복

○ 출석전문위원

최병화

○ 출석공무원

복지정책과장   김지연

노인장애인과장   전용숙

일자리경제과장   손현숙

교통과장   곽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