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03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4年6月30日(水)
-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 1. 2004年度第1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10時08分 開議)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李榮福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복입니다.
지금부터 제10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5일부터 29일 어제까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세입 세출별로 구분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토론요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전체적인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각 분야별로 나누어 곰곰이 살피도록 사전에 의견을 모으고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을 제시하며 예산심의에 임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시설보수비 예산편성에 있어 사인간에 발생한 문제를 자치단체 예산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재정운영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이런 유사 사안에 관해서는 예산요구가 되어서도 안되고 더더욱 편성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문제는 우리 구 전체 재정의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수립되고 있는지를 묻고, 사업비 이월이 지나치게 과다한 상태에 관해 그 근본적 해결책은 마련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사업비만을 확보하려는 것은 사업평가 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의 운영이 자주재정권을 가진 해당 자치단체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위로부터 구체적인 조건을 달아 비도를 정하여 내리는 것은 우리 구가 가진 자주재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의회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 부대에 관련 예산편성은 그 필요성 여부 이전에 이 업무에 관해 자치단체가 전혀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한 명백한 국가사무를 분별 없이 개별법 작용에 의해 자치단체 재정을 염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구와 같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고유자치권의 침해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소지가 많은 사안인 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입니다.
민간이전 합창단 춘추복 148만9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송림초등학교 미니축구장뒤 인근주민 기와 및 집기파손 보수비 120만원, 자산취득비 문화유산 해설사 텐트구입 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과는 자산취득비 민원접대용 소파 구입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전체에서 1,200만원, 자산취득비 민원대 설치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삭감 총액은 2,10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으로 기획감사실 연구개발비 중장기발전계획 학술용역비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삭감액 2,108만9천원에서 증액 1,100만원을 제외한 1,008만9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분 삭감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복입니다.
지금부터 제10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5일부터 29일 어제까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세입 세출별로 구분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토론요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전체적인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각 분야별로 나누어 곰곰이 살피도록 사전에 의견을 모으고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을 제시하며 예산심의에 임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시설보수비 예산편성에 있어 사인간에 발생한 문제를 자치단체 예산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재정운영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이런 유사 사안에 관해서는 예산요구가 되어서도 안되고 더더욱 편성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문제는 우리 구 전체 재정의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수립되고 있는지를 묻고, 사업비 이월이 지나치게 과다한 상태에 관해 그 근본적 해결책은 마련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사업비만을 확보하려는 것은 사업평가 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의 운영이 자주재정권을 가진 해당 자치단체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위로부터 구체적인 조건을 달아 비도를 정하여 내리는 것은 우리 구가 가진 자주재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의회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 부대에 관련 예산편성은 그 필요성 여부 이전에 이 업무에 관해 자치단체가 전혀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한 명백한 국가사무를 분별 없이 개별법 작용에 의해 자치단체 재정을 염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구와 같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고유자치권의 침해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소지가 많은 사안인 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입니다.
민간이전 합창단 춘추복 148만9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송림초등학교 미니축구장뒤 인근주민 기와 및 집기파손 보수비 120만원, 자산취득비 문화유산 해설사 텐트구입 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과는 자산취득비 민원접대용 소파 구입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전체에서 1,200만원, 자산취득비 민원대 설치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삭감 총액은 2,10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으로 기획감사실 연구개발비 중장기발전계획 학술용역비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삭감액 2,108만9천원에서 증액 1,100만원을 제외한 1,008만9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분 삭감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1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