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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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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5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4年12月11日(土)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200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    審査된案件
  2. 1. 200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繼續)
  3. (保健所, 花島綜合福祉會館, 各洞事務所, 議會事務課)

(10時00分 開議) 

(10時00分 開議)

(10時00分 開議)

  1. 200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繼續) 
    (保健所, 花島綜合福祉會館, 各洞事務所, 議會事務課)
○委員長 鄭允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화도종합복지회관, 그리고 각동사무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각실과의 예산안 마지막 일정입니다.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다소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동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나오신 소장님께 감사드리며 2005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간단하게 세입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동구 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부터 4개 항목이 보건소 사항입니다.
  건강진단발급수수료 720만원 세입으로 잡았고 진단서 발급수수료, 간염검사수수료, 간기능 검사수수료 해서 총 증지수입은 전년도 대비 1,296만3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234만1천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29페이지 기타사업 수입부분이 있습니다. 
  양방진료비, 한방진료비, 치과진료비, 30페이지 예방접종비하고 각종 검사비, 치아홈메우기 사업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수입을 1억1,547만8천원을 세입에 올린 사항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국고보조금 부분도 보고를 드릴게요.
○委員長 鄭允相  세출로 넘어갈 때 하죠.
  그러면 세출부분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407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인데 30명이 어떻게 무슨 활동을 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편성되는지... 
○保健所長 朴判順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정액성입니다.
  공무원들한테 부여되는 정액성 급여 성격에 수당입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게끔...
安炳玉 委員    의사들이...
○保健所長 朴判順  아닙니다.  직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安炳玉 委員    자율방역단 급량비 이것은 됐고 415페이지 민간위탁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는 보건소에서 못하고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상당히 위탁하는 종류가 많네요.
  폐기능이니 뭐니 다 위탁하시네요.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진료할 수 없나요?
○保健所長 朴判順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니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같은 경우는 아주 특수한 장비를 활용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암 검진도 상당한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암을 한꺼번에 검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의료기관에 전액 위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검사비만 저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鄭鍾燮 委員    치매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어디에 위탁 주려고 그래요.
○保健所長 朴判順  치매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국시비 포함해 가지고 2억5천만원이 내년도에 배정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청에 보건복지과로 지침 받기를 사회복지법인이나 어떻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시설과 기능을 갖춘 곳에 위탁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계상되면 바로 민간위탁심의규정에 의해서 공정하게 위탁자를 선정해서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어디를 주어야 되겠다고 선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저소득층 위주죠?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렇습니다. 
  동구 주민에 한해서...
鄭鍾燮 委員    그러면 대상인원을 몇 명을 예상하는 것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지금 현재 주간보호시설은 남구나 부평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1일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15명에서 20명을 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다수로 집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동구가 치매 관리를 방문보건팀에서 하고 있는데 35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상도 물론 전수조사하면 나오겠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자가 선정되면 보다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른 곳이 하고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20명미만 하는 이유를 선정해서 저희도 불편하지 않게끔 그분들이 이용할 때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 치매 걸린 사람을 보호하는데 전액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시설만 이용하게끔 해 주는 것이고 그분들한테 어떤 시설을 우리가 주간보호시설을 만들어 놓고 치매환자 그래서 누워있거나 와상인 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대소변도 못 가리는 사람은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아주 경증인 치매, 약간 가사활동을 하는데 분별이 없거나 이 정도 되는 아주 지극히 생리적인 것은 본인이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일시적으로 오전에 몇 시부터 오후까지 일시적 보호를 하는...
鄭鍾燮 委員    출퇴근하면서...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주간에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몇 분정도 예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 사람이 1일 얼마 든다, 이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 사람을 그 기간내에는 다 데리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고요.
○保健所長 朴判順  2억5천만원 산출에 거의 80%이상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촉탁 정신과 의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사회복지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도우미도 필요할 것이고 간호사도 필요할 것이고 간병인도 필요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거기에 고려된 인건비가 80%정도 예측하는데 그 정도들고 나머지는 시설운영비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398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무슨 근무를 많이 합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기타직 보수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말씀하시는 것인가...
沈禹淳 委員    가급 1명하고 나급 2명해서 시간외근무수당 나왔네요.
○保健所長 朴判順  기준액성입니다.
  급여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이 기준액이 설정되는데 가급인 경우는 일반진료의사, 전문인 자격을 가진 진료선생님이 해당되고 나급은 치과선생님하고 한방 선생님이 해당되거든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토요일 격주 근무일 때도 나와서 근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고 어떤 사안이 발생해 가지고 특별하게 나와서 진료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의약분업이라든가 이런 체계가 되었을 때 24시간 진료체계를 갖추듯이 명절이나 휴일이 아주 길 때는 지침을 받아 가지고 근무를 하게끔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때 사용하는 기준액입니다.
沈禹淳 委員    2004년에도 가급 1명, 나급 2명, 20시간씩 똑같은 시간이 책정된 것은 어떻게 가급이나 나급이나 똑같이 책정해서 가급은 190만4천원이고 나급은 309만2천원인데 어떻게 20시간을 가급이나 나급이나 똑같이 책정하는 원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행정자치과에서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으로 15시간을 산정하고 그 이외에 시간을 더 했을 경우에 5시간 추가  해서 20시간 선정해 놓은 것 같은데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 치더라도 그렇게 시간외근무를 안 했으면 집행을 안 합니다. 
沈禹淳 委員    20시간을 정했어도 2005년도 예상치죠?
○保健所長 朴判順  예.
沈禹淳 委員    2004년도는 어떻게 활용되었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집행은 뽑아 봐야 되겠고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2003년도, 2004년도 자료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
李榮福 委員    소장님 주간보호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다시 여쭈어 봐도 될까요?
  이 시설을 꾸미고 있거든요.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1억8,500만원을 들여서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워 주었거든요.
  제가 잠깐 나갔다 온 것은 정확한 액수를 몰라서인데 1억8,500만원이에요. 
  연꽃마을 노인복지회관에 지금 시설투자를 하고 있답니다.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 사안은 노인주간보호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치매, 맞벌이부부 때문에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을 보호할 수 없으니까 TV도 많이 나오는데 문을 잠그고 가서 사고나는 일도 있어 가지고 그런 시설을 만드는, 좋은 시설이라고 봐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하는데 같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뭔지...
○保健所長 朴判順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주간보호시설은 치매환자가 사실상 중복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시에서 주관 부서가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고 저희는 정신보건사업법에 의해서 시 보건위생과에서 예산을 따서 복지부로부터 지침 받아 치매주간보호, 성격은 노인분들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이기는 하지만 시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과 저희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치매만 들어가는 일반 노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사회복지과도 치매환자들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는 약한 분이고 여기는 중증환자...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도 중증은 아닙니다. 
  중증을 받을 수는 없고 저도 연꽃마을에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봤습니다. 
  사업내용에는 치매라는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주간보호시설은 특별하게 정신과 의사까지 파견되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반 프로그램으로 노인주간보호시설을 하다보니 그중에는 치매에 경증인분들도 일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의도적인 것이고 저희는 순수하게 다른 일반 노인분들의 유휴노동이 가능한 그런 주간보호시설이 아닌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약간 업무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李榮福 委員    소장님은 아직 선정은 안 되었다고 하는데 특별히 어느 장소가 있는지 없다면 여기랑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액수가 크니까 좀더 나은 보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같이 연계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장소가 없다면 시설도 그만큼 향상되고 어르신네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나아질 것 같아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위탁할 때 저희가,  위탁을 공고를 하겠지만 그때 판단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42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OA사무기기구입 5천만원인데 설명서에 보니까 종합사무실 및 각실별 OA시스템이 완전히 책상이고 의자고 바꾸는 것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지금 구청내도 사무실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보건소도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보건교육실하고 진료실하고 예방 접종실은 환경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열쇠를 써야 되는 캐비넷을 활용하고 칼라가 다 다르고 우리가 의료기관이면서도 환경이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쓸고 닦고는 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주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됐으면 좋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OA사무기기 구입하고 시설비에 5,500만원 들어가네요.
○保健所長 朴判順  OA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전산이라든지 기자재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 같아 계상했습니다. 
安炳玉 委員    구급차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시 산다고 하셨는데 몇 년이나 지났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제 기억에는 2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급한 것이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구민체육행사를 하는 도중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들것을 이용했습니다. 
  저희 구급차가 차량으로 되어서 바로 내려와 가지고 환자를 바로 이송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착되어 있는 구급차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개선해야 되고 산소탱크도 같이 정비해서 응급체계를 계속 점검도 받고 있거든요.
  자꾸 좋지 않은 점검결과를 받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려고 올렸습니다. 
安炳玉 委員    휴대용 연막소독기 동사무소용, 제가 금년에도 해 봤는데 쓸만하던데 이것을 또 바꾸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총 소독기가 68대가 있었는데 올해 9월달쯤 폐기처분 한 것이 있습니다. 
  몇 대를 폐기처분 했느냐 하면 68대에서 53대이니까 15대를 폐기처분 했습니다. 
  미립자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동에 자율방역단에 지급하는 것은 저희 장비중에서 제일 우수한 것만 뽑아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11대 이 부분은 우리는 바로바로 고칠 수 있거든요.
  이것은 동에 배부하려고, 자율방역단에게 조금 더 좋은 장비를 사주어서 많은 소독을 하게끔 동에 배부할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399페이지, 400페이지, 408페이지, 지금 인건비에 있어서 일용직 인건비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인건비는 뭐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신규로 전 구민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면 우리가 전산입력을 100% 시켜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복지부에서 전산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접종을 100% 전산입력을 못하는 보건소가 많다 보니까 접종요인을 주는 것입니다.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방접종할 때 우리가 전산요원을 쓰도록 국비를 보조받기 때문에 아마 100% 입력을 합니다. 
  연말이 되면 저희가 늦게까지 계속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시스템에 올리거든요.
  우리가 전산망구축이 되고 난 뒤부터는 모든 접종은 그날그날 접종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상당히 부담스럽고 부평구 같은 경우는 아예 시에서 전산요원 1명을 보건소로 배치해 주었거든요.
  저희는 그런 인력은 어려우니까 이번 기회에 국비가 내려오니까 예방접종 인원에 대한 전산망을 완전히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鄭鍾燮 委員    전산망 구축, 올해하면 내년에는 이분은 필요 없는 것인가요?
○保健所長 朴判順  계속입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여쭈어 볼 것은 이분이 근무일수가 1년에 몇 일이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300일 기준입니다.
鄭鍾燮 委員    쉽게 말해서 일용인부 채용하는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간호사이면서 전산이 가능한 요원으로..
鄭鍾燮 委員    이분도 간호사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간호사로 뽑아야 됩니다. 
鄭鍾燮 委員    일용직이 몇 명이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300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용 1명 있고 임상병리사 1명 있고 방역수 요원으로 2명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방역수 여쭈어 볼게요.
  방역소독하시는 분은 명칭상 따지자면 여름에만 근무해야 되잖아요.
  이 분은 뭐해요?  남자죠?
○保健所長 朴判順  여름에만 2명 씁니다. 
  한시적으로 소독기간중에...
鄭鍾燮 委員    임상병리사는 여름에만 써요?
○保健所長 朴判順  아닙니다. 
  임상병리사는 별정직 1명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2명으로 했지만 실지로는 140일 2명하고 280일 1명이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400페이지 명절휴가비 15만원씩 2회 1명 선정해서 30만원 나가고 있는데 명절휴가비가 어떻게 1명밖에 안 됩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그 내용은 399페이지를 보시면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직원 얘기가 아니고 일용인부임중에 접종사업 간호사 1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명절 휴가비입니다.
沈禹淳 委員    일용직에 한해서...
○保健所長 朴判順  1명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전체는 몇 명이 나갑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397페이지 명절휴가비 기준액 x 150%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직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沈禹淳 委員    5,204만4천원, 402페이지 위탁교육비 영유아 스크리닝사업 교육비 150만원인데 무슨 교육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15만원이 교육비인데 복지부에서 영유아 담당 간호사들을 영유아가 태어나서부터 발달 과정이 있습니다. 
  제때에 알맞는 활동과 지적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수준을 교육받는 것이 거든요.
  이 교육을 받게되면 우리 관내에 태어나는 출생아들에 대해서 이 아이가 지적 발달이 늦는다거나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상담이 가능하도록 훈련하고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沈禹淳 委員    우리 동구에 영유아를 전부, 몇 살부터 하는 것입니까, 몇 개월부터 체크하는 것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아이들한테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영유아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교육을 받아 가지고 상담하러 오지 않습니까? 
  접종하러 왔을 때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엄마하고 상담을 하면서 아이의 발달 과정을 지켜주는 내용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여기 안 올라온 것 같아서 소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보건소 나가서 보니까 옥상에 전부 방수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렇던데 방수비 이번에 안 올렸죠?
○保健所長 朴判順  예,  안 올렸습니다. 
沈禹淳 委員    왜 급한 것을, 내가 올라가 보니까 직원들이 칠했다고 해도 다시 들뜬 형상인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 빠졌나요?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가 작년과 올해에 비가 새 가지고 일일이 직원들을 동원해서 하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올해 수리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비가 새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저희가 천장만 해서도 안 되고 87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외벽에서 치고 들어오는 비가 당연히 방수가 잘 안됩니다. 
  저희 생각에는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어려울 듯 싶고 지금 현재는 비가 새지 않고 물받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 천장 도색은 외벽까지 해야 되는 대대적인 공사가 되기 때문에 시기를 두고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지난번에 가서 굉장히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보건소가 샌다면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잘 연구하셔서, 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들떠서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 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404페이지 차량선박비 3종 소형승용차, 소형화물차, 구급차 운행일지를 쓰고 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 운행일지를 씁니다. 
○委員長 鄭允相  3종 운전을 한사람이 해요, 어떻게...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 보건소에 배치된 기사님이 두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방역차를 전담하고 한 분은 엠브런스를 전담하고 계십니다. 
  승용차 한 대 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소형승용차는 어떤 용도로 쓰죠?
○保健所長 朴判順  소형승용차는 업무용과 방문 보건팀에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소형승용차는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기능은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예산 올라 온 것, 200만원, 150만원, 150만원 있는데 이것은 정비를 포함한 액수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기준액으로 차량이 있으면 내구연한에 따라서 차량선박비 정액성으로 정해집니다. 
  예산은 세우지만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난다거나 이럴 때면 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납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구급차, 물론 대기가 많겠지만 출동횟수가 어떻게 되죠?
○保健所長 朴判順  출동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지만 지금 구에서 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 구급을 요하는 일에 출동을 하고 방문보건팀에서 물론 승용차 보다도 엠브런스를 쓰는 경우가 많고 기타 시 행사라든가 이런데 착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물론 출동은 많겠지만, 아까 운행일지를 쓰신다고 했으니까 차량 구입비 2천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파악하려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만약 새차를 구입하게 되면 차량선박비에서 예산이 남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수리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委員長 鄭允相  정비 포함해서 올라온 것이란 얘기죠.
  가로 열고 해 주었으면, 407페이지 자율방역단 급량비, 이것이 지금 새마을 단체로 들어가는 것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가 어떤 특정새마을단체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동에 자율방역단으로 편성되어 있는 팀에 급량비로 드립니다.
  드리는 기준액도 일괄적으로 동별로 나누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독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동별 파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11개동으로 되어 있으면 1개동에 의무적으로 하나씩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4명은...
○保健所長 朴判順  5명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4명인 동도 있고 2팀이 있는 경우도 있고...
○委員長 鄭允相  올해 15회로 급량비가 다 나갔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다 지급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정산처리가 됐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예.
○委員長 鄭允相  정산서 내역 하나 주세요.
  왜냐 하면 각동별로 안 잡히더라고요.
○保健所長 朴判順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방역단 인건비는 그것대로 나가고 보건소에서 일시사역인부대로 나가고 이것은 이것대로 나가고 주로 소독하는 위치나 이런 것들을 굳이 써야 돼요?
○保健所長 朴判順  당연히 써야 됩니다. 
  동 자율방역단은 그 말 자체로 동에서 해당하는 곳입니다.
  골목길, 그러나 우리 보건소에서 2명을 채용하고 또한 추가적으로 공공근로까지 투입합니다. 
  보통 4명정도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각종 신고가 여름이면 아침마다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어디가 어떻다, 주민신고가 상당히 많거든요.
  분무소독하기가 정신 없습니다. 
  그리고 분무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유충구제는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율방역단 있는 동하고 공공근로 2명 투입해서 이분들한테 오전, 오후로 계속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방역단에서 하는 소독의 기능과 보건소에서 채용해서 하는 소독하는 업무가 다릅니다. 
○委員長 鄭允相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느냐고요.
  일시사역인부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일괄취급하는 것이고 따로 나누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부분이냐는 얘기죠.
  보건환경에 관련해서...
○保健所長 朴判順  지극히 구분하는 것이 옳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蔡永洛 委員    401페이지 급량비에 5천원 x 33명 x 4식했죠.
  합당한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급량비가 저희가 포괄적으로 실링제라고 해서 일반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전체 기준액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쪼개는 것입니다. 
  산출기초로 봐서는 한사람이 1달에 4번밖에 인정 안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보다 더하죠.  실질적으로 보면, 방역은 물론 따로 빠져 있기는 하는데 야근하는 사람이 꽤 되거든요.
  한 사람앞에 4식이상을 하죠.
蔡永洛 委員    방역이 4명 따로 있죠.
○保健所長 朴判順  방역 따로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4명이 여기 빠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방역 4명이 정원대비하면 빠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정원이 34명에 현원 33명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체크하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404페이지 지금 위원장님 물으셨지만 차량선박비 산출을 어떻게 했어요?  소형승용차 1대 150만원, 소형화물차 1대 200만원, 구급차 150만원 이렇게 계상하면 산출근거가 맞는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올해 대비해서 똑같이...
蔡永洛 委員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保健所長 朴判順  소형화물차인 경우는 250만원 계상되어 있어서...
蔡永洛 委員    어디에...
○保健所長 朴判順  올해 예산액에, 올해 기준액으로 세운 것이거든요.
蔡永洛 委員    그렇게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소형승용차 같은 경우에 휘발유차 연5,000㎞이상 타는 차는 264만9천원으로 잡아 가지고 0.75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200만원이 아니고 185만원 됩니다. 
  그 밑에는 150만원이 아니고 195만원 되고 느는 것이 있고 주는 것이 있지만 산출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총액제로 하다가 쪼개다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蔡永洛 委員    올해 기준으로 뺀 것 여기 저기 보여요. 
  산출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인정하시겠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蔡永洛 委員    장비유지비, 방역예산을 세웠죠.
  금년에 얼마나 썼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98만9천원, 이 금액대로 올해도 계상한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수리비를 얼마 쓰셨느냐고...
○保健所長 朴判順  제가 파악을 못하고요.
蔡永洛 委員    팀장님도 파악 못해요?
○豫防醫藥擔當 李熙蘭  98만2천원에서 12만원정도 추가로 썼습니다. 
蔡永洛 委員    더 추가로 써도 문제고 남아도 문제인데 자료 있어요?
○豫防醫藥擔當 李熙蘭  여기는 없습니다. 
蔡永洛 委員    왜냐 하면 아까 소장님이 방역장비 몇 대중에 몇 대를 폐기처분 했다고 그랬죠.
○保健所長 朴判順  15개 폐기 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폐기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내구연한이 도래한 것하고...
蔡永洛 委員    몇 년..
○保健所長 朴判順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너무 길어요.  방역장비가...
蔡永洛 委員    긴 것도 인정해요.
  그렇지만 폐기기준에 안맞게 폐기한 것 같아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은...
蔡永洛 委員    지금 작년도 사고 재작년도 사고 계속 샀다고, 산 것만 해도 그 대수가 거의되어 가는데 내구연수 8년으로 보면 없앨 것 몇 대 없어요.
  매년 샀기 때문에, 그러면서 금년에 55만원짜리 11대 또 올라왔죠.  600만원정도...
○豫防醫藥擔當 李熙蘭  거의 4년 쓰면 사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蔡永洛 委員    3년 써도 못 쓸 수 있어, 기계는 아는데 수리비를 예산보다 더 써가면서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5대를 버렸다고 하면 뭔가 잘못이 있다는 얘기죠.
○豫防醫藥擔當 李熙蘭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금년에 방역 약품이 남은 것이 얼마나 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잔량이 11월 31일자로 있습니다. 
  항목별로 다 알려 드릴까요.
蔡永洛 委員    방역약품이 5가지 아니에요.
  4가지만 대 보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전체 가지고 있는 것은 연막, 분무, 살균, 살충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연막 잔량 45ℓ, 분무살균제 128ℓ, 분무약품중에 살충제 62.5ℓ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재고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역약품이 분무용 살충제는  50ℓ, 연막용 살충제는 220ℓ, 살균제 옥외용은 150ℓ, 살균제 옥내는 똑같고 이렇게 예산이 줄었어요.  
  줄은 것은 앞으로 방역을 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는 4분의 1씩, 줄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실링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단가 나온 거예요?
  금액으로 쳐서 작년에 1,062만원 샀는데 금년에 220만원 덜 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역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방역유류도 휘발유 같은 경우 작년에 250회 잡았는데 금년에 200회, 경유도 137회 잡았는데 120회, 전부 이렇게 줄은 것은 예산을 짜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방역의 필요성을 덜 느껴서 줄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재고가 많아서 줄은 것이냐, 재고 소장님 말씀 들으면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편성에 실수가 있지 않으면 줄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保健所長 朴判順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전년도 예산액에 증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류대는 올랐습니다. 
  약품비에서 유류가 믹스되지 않으면 이것이 돌지가 않기 때문에 200만원에 대한 유류대를 증가시키다 보니까 약품비가 저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역예산을 추가적으로 올리면 올라가 지지 않아요.
蔡永洛 委員    소장님 말씀하시기 따라서 해석하기 달렸는데 지금 5분의 1,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물량이 예산상으로 올라온 것보면 이것가지고 되냐는 얘기야, 어떤 것은 절감되고...
○保健所長 朴判順  만약에 소독해 가지고 양이 많이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전체 기준액이 안 올라가니까 그 범위내에서 해결을 하니까...
蔡永洛 委員    실링제 하다가 보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방역 의사가 없어서 줄었냐, 아니면 재고가 많아서 줄었는지 여쭈어 봤잖아요.
○保健所長 朴判順  실링제 때문에 그래요.
蔡永洛 委員    419페이지 예방접종사업 재료비가 필요합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재료비 별도로 필요합니다. 
蔡永洛 委員    금년에 왜 반납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금년에 반납한 이유는 독감을 전체적으로 예방접종 유료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보건소가 유료접종을 하지 말자고 해서 그 금액을 반납시켰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래서 2천만원 예산 세웠다가 그대로...
○保健所長 朴判順  반납 시켰습니다. 
蔡永洛 委員    내년에 이것도 반납될지도 모르겠네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에는 10개구군이 50세이상은 다 무료로 접종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구 보건소마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래도 세웠다가 정책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요.
  다음에 방문보건 사업약품 및 소모품비, 소모품비는 인정하는데 약품은 따로 100만원씩 매달 사야 돼요? 
○保健所長 朴判順  방문보건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환자수가 2003년도 221가구 345명, 2004년도에는 454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109명 증가가 되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2005년도에 600명 된다고 봐도 지금 1,200만원 한 사람 앞에 20만원씩 약품이 들어가요?
○保健所長 朴判順  꼭 약품만 하는 것이 아니고...
蔡永洛 委員    약품 및 소모품 했는데 소모품으로는 사실 뭐 있겠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상당히 고가입니다.
  욕창 파스같은 경우는...
蔡永洛 委員    그런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한방, 양방 약품으로 구입하잖아요.
○保健所長 朴判順  아닙니다.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방문보건은 오로지 방문보건으로 계상된 약품비 예산으로만...
蔡永洛 委員    454명을 1년에 몇 번가요?
○保健所長 朴判順  이 사람들마다 구분을 합니다. 
  주1회 방문자, 주2회 방문자, 15일 방문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4개 분류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 사람이 몇 번이다 하는 것은 일일이 방문횟수를 뽑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자꾸 환자는 증가되고 사업은 늘어납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진료약품구입비가 천만원 있고 한방 진료약품비 3,600만원 있고 치과 약품비 300만원 따로라고 해도 거의 5천만원 약품을 사는데 진료약품을 1,200만원 사야 된다고 하면 과하지 않나 싶어서...
○保健所長 朴判順  위원님 업무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많이 해 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401페이지 일반수용비 항목에서 물탱크 청소비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5천원 x 100t 50만원...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에 저수조 탱크가 있습니다. 
  이것을 1년에 한번 청소를 합니다. 
  물때 찌꺼기도 걸러내고 슬러지도 걸러내고 거기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저수조 탱크가 100t짜리입니다.   내부 청소비 비용입니다.
  1년에 1번...
○委員長 鄭允相  표기가 헷갈려 가지고...
蔡永洛 委員    그것도 단가가 왜 올랐죠?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는데 이것은 짐작해서 금년에 물가 올랐으니까 오를 것이다 해서 올린 것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아닙니다. 
  견적을 받아보니까 올해 예산액으로 하니까...
蔡永洛 委員    작년 금액으로 몇 번이든지 해 드릴 테니까 작년 금액으로, 그리고 왜냐 하면 약품비가 6,600만원이상 들어가 있는데 모자약품비, 방문약품비, 진료약품비, 한방약품비다 약품비가 이렇게 많아,  많이 쓰는 것 주민을 위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으니까 참고하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위원님, 절대 과한 것이 아닙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판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5分 會議中止)
(11時00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允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요일인데도 참석하여 주신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연일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화도종합복지회관 예산안 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입부분은 기타사용료, 기타잡수입입니다.
  복지회관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서나 설명서를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저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추정으로 월5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12개월 600만원 세입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교육수강료입니다.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월3천원에서 만원으로 인상해 가지고 3개월 3만원 한 학기에 260명 모집되고 연4회로 3,24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434페이지 대지경계 담장 교체가 뭐죠?
92년도에, 12년 되면 담장을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저희 건물이 92년도 지으면서 경계 담장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경계 담장 상태가 노후되어 가지고 지반이라든지 담장이 균열되어 가지고 15도 정도로 복지회관 쪽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각기목이라든가 받침으로 여태껏 버티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어느 쪽이 그런 것이죠.
   덧벽 쌓은 쪽 말고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복지회관 가는 길 쪽에서 첫 번째 벽입니다.
鄭鍾燮 委員    빌라쪽벽요.  그것 원래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그러면 담장을 헐고 다시 쌓을 거예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예.
鄭鍾燮 委員    안 쌓으면, 지금 담장 헐기 사업도 하잖아요.
  안 쌓으면 어떻게 돼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저희 사무실하고 어린이집에 창문을 가리지 못해서 다 들여다보이죠.
○委員長 鄭允相  429페이지 물탱크 청소, 좀 전에도 보건소에서 100t짜리가 50만원도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했는데 여기는 50t인데 35만원이 올라왔네요.
  근거가 있어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견적서 하나 유인해 주세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예.
○委員長 鄭允相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433페이지 시설비 인입 전력선 증설 및 간선설비 교체공사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810만원...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시설비 인입전력선 증설 및 간선설비 교체공사 1식 810만원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저희 복지회관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전기시설과 용량을 맞추어 가지고 92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복지회관에 여러 가지 시설변동이라든지 사무기기 변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여름이라든지 이럴 때 전력 사용이 많고 과부하가 걸리면 차단기가 자꾸 내려가고 전기가 자꾸 다운됩니다. 
  그 원인을 조사를 해 보니까 인입선에 들어오는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자꾸 다운되는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安炳玉 委員    천장이고 뭐고 전체적으로 다 가는 것입니까?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내부적인 것은 아니고 한전선이라고 해 가지고 전봇대에서 저희 복지회관으로 들어오는 인입선을 완전히 교체를 하고 층별로 차단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安炳玉 委員    몇 미터나 되기에 810만원이나 들어가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구체적인 내역은 인입선 38미리 50미터 전력공사를 하고 누전 및 차단기 신설 교체가 50개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채영락 위원님...
蔡永洛 委員    정수기 3대 쓰고 있습니까?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예.
蔡永洛 委員    정수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3대씩 필요한가 싶어요.
  다음에 지금 미싱을 5대 산다고 했는데 현재 15대 있잖아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15대중에 작년에 10대를 교체해 주고 나머지 5대를 교체하지 못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낡은 거예요?
○花島綜合福祉會館長 林德信  92년 9월 7일 구입한 것인데 수리를 해도 도저히 어렵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도종합복지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덕신 관장님 여러 모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연말 동정업무에 바쁘실 텐데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김희종 만석동장을 비롯한 각 동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각동에 대한 예산안은 각동별로 심사를 해야겠으나 시간관계상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당부 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동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짧고 명확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현재 인구가 송현1․2동이 많아요, 화수2동이 많아요?
○松現1․2洞長 金泰一  송현1․2동이 많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송현1․2동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485페이지 복사기 임대료 198만원이죠.
  예산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이죠.  16만5천원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냐고요.
○松現1․2洞長 金泰一  회사에서 청구가 들어오는 것이죠.
鄭鍾燮 委員    아니, 통상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하루에 몇 번 복사를 한다. 장당얼마니까 1달에 얼마씩 몇 장씩 하게 되니까 얼마다...
○松現1․2洞長 金泰一  장당 15원씩 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15원씩 해 가지고 몇 장을 하는 거예요?
○松現1․2洞長 金泰一  월 만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금창동장님 579페이지 복사기 임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委員長 鄭允相  잠시 위원장이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의내용은 모두 녹음되어 자료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가까이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昌洞長 柳浩春  저희는 1달에 13만원씩 1년 계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달에 만장 계약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송현1․2동 인구는 몇 명이죠?
○松現1․2洞長 金泰一  대략 1만3,500명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금창동 인구는...
○金昌洞長 柳浩春  4,700명정도 됩니다. 
鄭鍾燮 委員    곱이 넘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송현1․2동에는 업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금창동은 업무가 많고...
○金昌洞長 柳浩春  그런 것은 아니고 주민등록은 별로 많지 않고 회의서류 라든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 발송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회의서류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거의 균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鄭鍾燮 委員    송림2동을 보면 156만원이에요. 
  송림2동장 말씀해 보세요.  송림1동하고, 예산서를 보면 송림1동도 156만원, 여기도 금창동하고 인구가 비슷하거든요.
○松林1洞長 車暻元  송림1동장 차경원입니다.
  복사기 임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사기 임대는 아마 당초에 각동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보다는  지금 도급 형태로 복사기 사무업체에서 대여해 가지고 실제 사용하는 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松林1洞長 車暻元  각동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각동에서 복사기 용지를 계약할 때 10,000매 내외로 월 평균하는 것으로 산출해 가지고 사무기기업체와 계약에 의거해 가지고 월13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나는 그 얘기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송림1․2동이나 금창동이나 업무는 비슷합니다. 
○松林1洞長 車暻元  예, 그렇습니다. 
  복사기 가격이 1년치가 서로 다른 것은 이것은 두 분중에 한 분이 업무태만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松林1洞長 車暻元  각 동별로 차이가 있는지는 임대한 회사와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희 송림1동 같은 경우는 1년치 계약할 때 전년도 대비하고 그동안 사용한 량을 비교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동과는 비교관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2004년도 임대에 준해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동과의 비교관계는 앞으로 할 때는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국장이나 부구청장님 오시라고 그래요.
  그럼 엄밀히 따지면 동사무소에서 복사기 예산을 세웠으면 일괄 복사기 각동에 똑같거든요.
  다른 복사기 쓸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복사기면 돼, 11개동을 입찰해서 그러면 예산도 절감된다고 봐요.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각동 나름대로 회사도 다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 집행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얼마나 나태하게 일하는지 여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동장님들 잘못이 아니야, 물론 책임은 있겠지 어느 동장님은 어떻게 열심히 산출했는데 어느 동장은 이것은 남하니까 따라 하는 이런 형태밖에 안돼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동장과 열심히 안 하는 동장이 똑같은 대우가 간다면 이것은 아니에요.
   경쟁사회에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위원장님, 국장님이나 부청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松林1洞長 車暻元  여기에서 부과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기 임대관계는 예를 들어서 송림1동은 임대를 하고 있는데 다른 동도 임대를 하는 경우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임대를 한다면 앞으로 총괄적으로 그럴 필요성은 있으나 지금 다른 동에서 임대를 하지 않고 구입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일부 동에서 구입해 가지고 쓰는 것 같아요?
○松林1洞長 車暻元  기업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임대관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괄적으로 예산계에서 하든가 아니면 각동에 지시하든지 일괄적으로 앞으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추후에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鄭鍾燮 委員    앞으로 얘기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지금 예산서 올라온 것은 그래도 동장님들께서 상당히 검토를 거쳐서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松林1洞長 車暻元  예,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어느 동이 잘했다 못했다 떠나서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이 비슷한데 임대료가 400만원 차이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똑같은 입장에서...
○委員長 鄭允相  동의하십니까? 
○松林1洞長 車暻元  동별 400만원이 차이가 난다는데 어느 동하고 어느 동하고...
鄭鍾燮 委員    금창동하고 비교하면 그래요.   40만원,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금창동이 198만원, 송림1․2동은 156만원, 40만원 차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구에서 일괄 입찰해서 하면 더 싸요.
○金昌洞長 柳浩春  금창동장입니다.
  전에는 복사기 낡은 것이었는데 올해 새로 신규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높여준 것 같습니다. 
  그것밖에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鄭鍾燮 委員    동장님 내년도 복사기 임대할 것을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새것으로 임대하면 비싸고 중고로 하면 싸고, 그냥 나오는 대로 갖다 부쳐요?
○金昌洞長 柳浩春  그것이 아니고 각동 14만원 해서 부가가치세까지 같이 했었는데 신규로 교체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작년하고 약간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어느 동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복사만 되면 되는 것이지 전시할 물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金昌洞長 柳浩春  이런 관계는 제가 파악해 가지고 각동하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어떻게 강조로 맞추어요.  동장님 생각이 뚜렷한데...
○金昌洞長 柳浩春  그 부분은 계약할 때 계약단가를 맞추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동장님들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구 집행부 행정의 문제예요.
○委員長 鄭允相  정종섭 위원님께서 행정자치국장님 출석요구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출석요구 해요?
鄭鍾燮 委員    예.
○委員長 鄭允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무응답)  
  넘어가겠습니다.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송림6동 동장님 런닝머신 2개를 하는데 800만원이고 금창동도 2대에 800만원이고 송현3동에는 150만원인데 어떻게 여기는 1대에 400만원입니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松林6洞長 李義貴  송림6동장 이의귀입니다.
  저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자치센터중에서 체육단련실이 활성화되어 있고 연인원이 1일 50명에서 100명정도가 왕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런닝이 4대있는 상태에서 내년되면 6년차 되는데 너무 낡아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수리비용이 과다 지출하게 되고 그래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런닝이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고 가격도 가정용 100만원에서 최고급은 800만원 선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입하는 목적 자체가 체력단련실 놓는 것에 대해서 예산절감차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고 내구연수라든가 수리비가 덜 드는 것으로 판단하에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600만원짜리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구 재정상 무리도 있을 것 같아서 견적받아서 400만원 상정했습니다. 
安炳玉 委員    종류가 달라서...
○松林6洞長 李義貴  마력이라든가 기계적인 강도 이런 것에서 차이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安炳玉 委員    송현3동 같은 것은 너무 후진 것이어서 또 고장날 확률이...
○松現3洞長 金洪宣  저희는 조금 낮은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보수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계는 낮추었습니다. 
安炳玉 委員    송림1동 동장님 사이클 2대를 구입하시는데 송현3동하고는 차이가 지네요.
○松林1洞長 車暻元  사이클도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 송림1동도 야간 헬스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기기들이, 사이클이 지금 없습니다. 
  헬스 하시는 분들이 기계 좀 구입해 달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견적에 의해서 최소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약50만원이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했습니다. 
安炳玉 委員    주민홍보용 앰프 송림4동하고 차이가 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247만1천원이고 송림4동은 196만6천원이고 이렇게 차이지는 이유가...
○松林1洞長 車暻元  송림1동에 주민홍보앰프구입관계는 송림1동은 주민으로 한 홍보용 앰프가 내구연수가 지나고 고장이 나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새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앰프업체한테 견적을 받아서 해 봤더니 저희 송림1동 같은 경우는 송현터널로 약간 양분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송현1․2동 그쪽까지 할 수 있는 앰프를 견적받았더니 500여만원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판단하에 우선적으로 이 금액은 동사무소 옥상에 설치하고 저희 앰프를 전체 교체하는 것으로 했고 기기면에서나 출력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용량이 달라서...
○松林1洞長 車暻元  그렇습니다. 
安炳玉 委員    고용직 기재한 동이 있는데 각동에 고용직 기재한 동이 화수2동하고 송림1동은 기재했는데 고용인들 월급하고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려고...
○松林1洞長 車暻元  저희 송림1동 같은 경우는 고용직이 정원에 잡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구청 청소과에서 모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각동에서 고용직이 정원상에 되어 있는 동은 현원상에 없더라도 예산상에 편성하게끔 차후에 채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송림1동 같은 경우는 고용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安炳玉 委員    주민자치센터에 일반운영비 강사수당이 각동마다 틀리는 이유가,  금창동은 400만원, 다른 데는 360만원, 만석동 600만원, 이것은 뭐가 어떻게...
○松林1洞長 車暻元  송림1동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운영에 대한 총예산은 구청 예산이 실링제로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게 지침을 주었습니다. 
  저희 송림1동 예를 본다면 자치센터 운영예산이 총 작년보다는 140만원 증가한 1,62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 안에 항목별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를  편성했는데 차이가 있는 것은 각동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우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송림1동 같은 경우는 에어로빅, 헬스, 스쿼시, 거기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는 기기들을 운영했을 때 고장난다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동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채영락 위원님...
蔡永洛 委員    오늘 주말이라 비근무인데도 나오신 분 정말 죄송합니다. 
  스케줄 잡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이해해 주리라 믿습니다.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동사무소마다 예산이 똑같은 항목에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을 동사무소마다 특색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정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松林1洞長 車暻元  송림1동장 차경원입니다.
  일반운영비 각동마다 인건비라든지 보상항목에 대해서는 대동소이 근소하지만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각동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치운영 송림1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증액 140만원 한 이유가 올해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일부 프로그램을 더 증설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더 증설하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증가한다든지 저희들이 일반 기기를 수리해 오던 것을 비교해 봤더니 금년도에는 2003년도 보다 많이 증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감해 가지고 2005년도 예산을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증액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각동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각동이 일괄적으로 운영비 같은 것은 세울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蔡永洛 委員    지금 동장님 말씀하신 것 이해는 됩니다만 아까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세콤, 정수기, 복사기, 먼저 번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중복되었습니다만 각양각색이에요. 
  차량선박비도 그렇고 시설장비유지비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예산심의를 다른 쪽에 하다보니 실링제 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어느 동네는 일률적으로 8만원씩 96만원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는 250만원까지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동 명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나서 시설장비유지가 되느냐  원래 시설장비 예산을 확보하는 취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차량선박비도 어느 동은 150만원부터 240만원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지 정수기, 세콤, 복사기도 동네마다 틀리고 이것을 통일시키는 것이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것인가 지금 대로 차이가 있는 것이 자치성을 인정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松林1洞長 車暻元  우선 한 예로 세콤에 대해서...
蔡永洛 委員    세콤은 면적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면적이 큰데도 싸고 적은 데도 비싼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松林1洞長 車暻元  송림1동 같은 경우는 세콤이 사무실하고 자치센터 운영하는 출입문이 틀립니다. 
  면적면에서는 금창동사무소보다 적다 하더라도 세콤수수료가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각동이 창문마다 세콤을 설치하고, 출입문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출입문이 한 군데 있는 동사무소보다...
蔡永洛 委員    세콤은 그렇다고 치고 정수기와 복사기 문제는...
○松林1洞長 車暻元  정수기는 저희 동은 임대료가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 차이나는 것을 동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혹시 다른 동네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많다 싶으면 조정하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동장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주민자치의 날 또는 동민의 날 이런 행사를 하시는 동이 안 하시는 동이 많을 것 같은데 안 하는 동이 어디예요, 없어요?
○松林1洞長 車暻元  다합니다. 
蔡永洛 委員    어느 동을 지정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느 동에서 동민의 날 민간위탁보조 위탁금으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집행부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올릴 때는 나머지 10개동도 내년부터는 다 올릴 것이다, 금년에 예산없다고 지어 짜니까 안 올렸을 것이다, 올릴 의사는 각동 공히 다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동장님들 계신데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냥 이 동만 처리를 해 줄까, 그렇지 않으면...
○松現1․2洞長 金泰一  송현1․2동장 김태일입니다.
  저희 동은 동민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2회 동민의 날을 11월달에 했습니다만 동민의 날로 지정된 동은 몇 개동이 없습니다. 
  저희가 1회, 2회 동민의 날을 치르다 보니까 실내에서 그냥 동네 유지분들  통반장만 모셔 가지고 기념행사 그런 식으로 조촐하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을 모시고 한번 넓은 광장에서 하자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내년 제3회 때는 야외에서 주민노래자랑을 하려고 이런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상정하신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기보다 나머지 동장님들 의견은 어떠신가 여쭈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 동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내년에 한 군데를 세워 주었다, 그럼 후년도는 11개동이 다 올라옵니다. 
  금액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행사내용에 따라서, 금액 자체도 300만원에서 오육백만원까지 차이날 수 있어요.  
  물론 그러다 보면 각동 공히 300만원을 주어라 500만원을 주어라 균일하게  드릴 수도 있겠지만 후년에 각동 올라오게 되면 5천만원 될 것이고 다음에 육칠천만원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억원 될 것이고 자꾸 올라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몇 년후를 내다봤을 때 이런 지원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花水2洞長 金善泰  화수2동장 김선태입니다.
  지금 각동별로 동민의 날을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동이 대다수이고 저희 화수2동 같은 경우는 금년 2월 5일 제1회 화수2동 주민자치센터의 날 및 동민의 날 기념식까지 같이 하면서 척사대회까지 같이 치루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이 행사가 각동별로 지정되어 있고 이 행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각동별로 일정부분, 화도진 행사 보조금 형식처럼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면 그 범위내에서 각동별로 계획을 세워서 자생단체 협조를 받아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蔡永洛 委員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권은 저희가 없습니다만 의견을 들어보고자 여쭈어 보는 것이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공감하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어요.
  (「공감 합니다」하는 동장 있음)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동, 안 드리겠다, 드리겠다 이것을 떠나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의견을 듣는 것이 낫겠다고 싶어서 한 자리에 오신 김에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鄭鍾燮 委員    동 행정만 하시다 보면 우리 구 전체예산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올해 동구 자체 사업비가 5억3천만원밖에 안됩니다. 
  작년에 10억이었어요.  그러면 5억3천만원이면 우리 동장님들 지역에서 뭐가 어떻게 됐다, 도로파손, 그런 비용도 정말 헐떡거리고 해야 돼요.
  이런 사정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委員長 鄭允相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송림4동장하고 6동장님에게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544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쓰레기봉투 나가는 것 있죠.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2매씩 12달 계산된 것 같은데 6동장님 그렇습니까? 
○松林6洞長 李義貴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2매 가지고 쓴다면 어려운 살림과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 우리 동장님들 생각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전체 동에 해당되는 것인데...
○松林6洞長 李義貴  지금 현재 지정된 인원은 212명이고 250명을 잡았는데 가구당이 아니고 식구당 2매이기 때문에 2식구가 산다면 1달에 4매가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자란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沈禹淳 委員    충분히 될 것 같습니까? 
○松林6洞長 李義貴  예.
沈禹淳 委員    몇 ℓ짜리 쓰레기 봉투입니까? 
○松林6洞長 李義貴  20ℓ짜리입니다.
沈禹淳 委員    20ℓ짜리를 주게되면 1달에 2매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형성인데 여름 같은 데는 15일에 하나씩 담아서 버려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ℓ보다도 작은 것으로 여러 장을 주면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여름 같은 데 보름동안 쓰레기를 모아서 버리는 형성이 되기 때문에 좀더 단축시킬 수 있는 작은 것으로 해서 빨리 버리는 것에 대해 동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松林6洞長 李義貴  실질적으로 봉투가 지급되면 편의에 따라서 바꾸어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 되기 때문에 가족 규모라든지 구성원 형태에 따라서 2인 가족이면 조그만 규모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겠고 동에서 일일이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제 생각에는 보름에 하나씩 버리는 것은 무리한 것 같아서 각동이 이것을 더 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동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松林3․5洞長 千景源  송림3․5동장 천경원입니다.
  시행이 몇 년동안 계속되었는데 모자라는 말은 가끔씩 있을지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모자라지 않고 잘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2매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보름동안에 여름에 내놓으면...  
○松林3․5洞長 千景源  식구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보통 나가면 10장 내지 6장으로 하기 때문에 20ℓ를 보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10장이면 3일에 한번 낼 수도 있으니까...
沈禹淳 委員    식구 한 명당입니까? 
○松林3․5洞長 千景源  1인당 2매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10ℓ를 주어 봤는데 오히려 적다고 해서 20ℓ로 환원시킨 것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송림3․5동, 송림6동, 금창동 동장님께서 디카구입비로 40만원씩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예전에 비해서 사진촬영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동사무소도 디카가 다 있습니까? 
○松林3․5洞長 千景源  디카가 없는 동은 이번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카를 안하고 일반카메라로 찍으니까 인화료가 많이 나갑니다. 
  디카로 인화료를 줄이는 것으로, 간편하고 찍기 좋고 패션도 있기 때문에...
○委員長 鄭允相  공적 용도죠?
○松林3․5洞長 千景源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蔡永洛 委員    지금 동장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거에 당초 시작할 때는 4개권역으로 나누어서 시작한 것 동장님들 아시죠.
  만석동, 화수1동, 화평동, 화수2동이 1권역, 송현 이쪽, 송림 4개권역으로 시작했단 말입니다.
  시작할 때 제가 알기로는 같은 권역내에서 같은 아이템, 같은 프로그램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으로 원칙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각동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했을 때 이번에 예산상에 자산취득 항목을 보면 권역이 없어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松林1洞長 車暻元  송림1동장 차경원입니다.
  권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설문을 동구 주민들한테 설문을 받아 가지고 결과가 각동사무소에 통보된 내용을 보면 송림1동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원하는 것이 헬스하고 에어로빅하고 스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동 주민들이 가장 많은 것이 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헬스같은 경우는 기존에 운영했던 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기존에 없던 동사무소 주민들도 헬스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되다보니까 지금 각동에서 내용도 예산에 헬스 기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부교실, 에어로빅 강좌 올린 것으로 봐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욕구사항들이 어떤 권역에 대해서 참석하는 것보다는 각각 자기가 속한 동사무소나 인근 동사무소에 가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각동장님들이  맞추어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蔡永洛 委員    좋아요.  주민들 요구에 부응하다 보니까 그런 대책이 나온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권역경계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우리가 물 먹는 하마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도 어떻게 보면 돈 먹는 하마가 됐어요.
  그런데 동장님들 이 자리에 계시지만 자기 동에 주민자치센터 담당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듣기에는 높고 낮음을 따지면 안 되겠지만 비교적 낮은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랬다고 봤을 때 신입사원이 참신한 아이디어 갖고 자치센터를 젊게 만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생각해 가지고 돈 먹는 하마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松林3․5洞長 千景源  위원장님,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예, 말씀하세요.
○松林3․5洞長 千景源  동장님들 의견을 대표해서 3․5동장 천경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금년 월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50% 줄었습니다. 
  동에 시간외근무수당은 내년은 자치센터 야간활성화와 특히 음식물 쓰레기통에 매월 부착하는 바코드가 있습니다. 
  바코드를 확인하는 문제와 또한 불법쓰레기 야간단속과 이런 야간 근무시간이 많음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금년보다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현 수준으로 환원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로써 조금이나마 동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함이 아닌가 생각하며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적음에 문제가 있겠지만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채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동별 동민의 날 예산을 일괄 편성하여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말씀 잘 들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제가 참고로 답변이라면 이상하겠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통 바코드 체크문제는 현재 청소과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음식물 수거업체에다 바코드 체크까지 위임하는 것으로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내부적으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희한테는 안 내려왔어요.
  그런데 바코드 문제를 각동사무소에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아시고 그 다음에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은 것은 집행부도 전체가 줄었는데 50%가 아니라 33.3%가 줄은 것이죠.
  이것은 저희가 동장님들 건의사항을 집행부측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알다시피 편성권이 있으면 편성을 해 드리는데 말씀드리는 것까지만 책임지겠습니다. 
  반영은 가능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것까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允相  동장님들의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사무소 소관 2005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종 만석동장님을 비롯한 각동장님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鄭鍾燮 委員    66페이지와 TV와 난로는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TV는 91년도에 저희가 구입한 것입니다. 
  의원사무실에 있는 TV와 의장실 TV, 또 부의장실에 있는 TV, 민원용 휴게실에 있는 TV 4대를 교체해야 됩니다만 예산에 활용범위 때문에 우선 2대를 구입하고 내후년에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TV가 안 나와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오래 되었기 때문에 성능이 좋지 않아서 교체하려고...
鄭鍾燮 委員    성능이 어떻게 안 좋아오?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화면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TV를 볼 여력이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많이 보는 것은 성능이 좋은 것으로 바꾸고 의원사무실 같은 경우는 크게 안 본다고 생각하는데...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우선 의회사무과는 TV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의회사무과 하나 구입하고 의장실에 하나 교체하려고 합니다. 
李榮福 委員    의장실에 TV가 3대나 있는 것 같은데...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모니터입니다.
李榮福 委員    장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성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李榮福 委員    우리도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의회사무과라서 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요.
鄭鍾燮 委員    63페이지 의회운영활성화 600만원, 올해 쓴 내역서 하나 주세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채영락 위원님...
蔡永洛 委員    62페이지 의전수행원 피복비 말씀해 주세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의전수행 피복비, 운전기사, 수행직원 2명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의전하다 보면 일반 잠바차림이나 이런 것으로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하는 쪽으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배려한다고 쳤을 때 집행부나 다른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은 어떨 것 같아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저희가 올리게 된 이유도 집행부에도 의전팀에 수행기사와 수행비서는 같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예산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었는데...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같이 올렸습니다.   타구와도 비교해서 올렸습니다. 
鄭鍾燮 委員    65페이지 기타보상금 10만원씩 5명은 뭐예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이것은 의정활동이 많은 공로가 있는 주민들에게 표창패를 주는 것으로 5명을 올렸고 3만원은 포상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65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 설명해 주세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의원들 상해부담금은 의정활동 공무수행을 하시다가 어디 상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지금까지...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없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그것에 대해서 지금 120일 잡혔잖아요.
  의회회기가 80일 아니에요, 40일은 어떻게...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120일은 기초자치단체 회기는 80일입니다만 광역자치단체는 120일입니다.
  편성지침에 120일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일로...
○委員長 鄭允相  회기중 아닐 때 혹시라도 상해를 입을 때...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委員長 鄭允相  그러면 80일 아니에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이것은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120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인데요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께서 상해를 당했을 때 비용이 너무나 작아서 적어도 차등을 두지 말고 광역의원님들 회기일수에 맞추어서 지급해야 하겠다 해서 늘려놓은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회기 때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80일...
○專門 委員   金會昌  상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의원님들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된 것이냐는 별도 검증 절차를 거쳐서 판단해야 되겠죠.
○委員長 鄭允相  근무시간이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근무시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의원들 근무시간...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근무시간은...
○委員長 鄭允相  24시간중에...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24시간으로  한정되지 않고 의정활동을 한 경우, 개인적으로 동네 나가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의정활동으로 안 들어가고 오늘처럼 10시에 개의해 가지고 오늘 산회할 때까지 그것이 의정활동으로 들어갑니다. 
○委員長 鄭允相  바깥에서는...
○議政擔當 金元圭  자세한 것은 동구의회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의회 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대상, 직무로 인하여 사망했을 때,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했을 때, 직무상 상해로 장애를 입었을 때,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직무상, 직무상이라는 것이 끼어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63페이지 의회운영 활성화해서 600만원 계상되었네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이것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모든 업무추진비 성격을 띈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올해 내역서 유인해 주세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예,  알았습니다. 
鄭鍾燮 委員    61페이지 표창장 기념품 구입, 아까 제가 여쭈어본 것은 기타보상금에서도 상패 만들고 한다고 했잖아요.  66페이지 이것은 뭐예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공무원에 대한 내용이고 아까 정종섭 위원님께서...
鄭鍾燮 委員    민간인,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는 작년에 잘 이루어졌어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거의 다 사용 됐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인쇄물 수의계약하는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선정을...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수의계약은 일반 업자중에 제일 가격이 저렴하고 성실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곳에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의회사무과에서 특색있게 한 내용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을 1년에 5천만원정도 인쇄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보다는 예산절감차원에서 회의록을 유인을 안하고 복사를 해 가지고 제본해서 사용하고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해서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해서 1년에 4천만원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우리 복사기 임대는 어떻게 해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복사기는 장당 15원씩...
鄭鍾燮 委員    임대회사를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의회사무과에서 지정합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타 견적 받은 것 있어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이것은 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과에 있는 복사기는 자체적으로 구입한  복사기가 되는데 복사기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임대로 해서 쓰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견적을 받아 보았으니까 이 금액이 나왔겠죠.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15원씩 금년 준해서 올린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어느 회사에다 견적을 안 받았어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구청 공히 장당 15원씩 월 10,000매 단위로 최소 단위로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래도 회사에서 견적을 받아 보는 것이, 집행부에서 복사기를 임대할 때 이것을 일괄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견적을 받아야죠.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이것은 계약할 때 견적을 받아 가지고 최소금액으로 들어오는데서 임대계약하면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과장님 남 따라 하는 것밖에 더 되나요,  그렇잖아요.
  견적을 안 받았다면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냥 남 따라 하는 것밖에 안되죠.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신도리코 준해서 15원씩 계산한 것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평소에 의견들 좀 나누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모든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우리 구에 어려운 재정여건에 적합하게 편성되고 우선사업에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계수를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남은 예산안 심사일정도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일정을 여기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쉬고 13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12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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