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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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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0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5年1月26日(水)


  1.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2.   1. 區政 主要 業務報告

  1. 附議된案件
  2. 1. 區政 主要 業務報告
  3. (企劃監査室, 文化公報室, 行政自治局)

(14時00分 開議) 

(14時00分 開議)

(14時00分 開議)

  1. 區政 主要 業務報告 
   (企劃監査室, 文化公報室, 行政自治局)
○議長 尹大永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에 걸쳐 집행부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용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회의장 구정업무보고에는 참석하지 않으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榮福議員의장님, 각실과   보고하는 그 부서 빼고 나머지 부서는 업무에 가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요.
○沈禹淳議員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행정자치국 소관, 그리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그 이외 다른 과들은 바쁘신 것 같은데 본연의 업무에 가서 일을 보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議長 尹大永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鄭鍾燮議員바쁘신 분   있으면 가시라고 하세요.
의장님, 진행해요.
○議長 尹大永채영락   전의장님...
○蔡永洛議員청장님한테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 했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蔡永洛 議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보고내용을 다른 국에서는모르죠?  
  아세요, 모르세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전체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蔡永洛 議員    전체가 하지는 않았죠.  
  그렇다면 가능하면 다른 국 계신 분들도 들어야 해요.
○議長 尹大永  맞아요.
蔡永洛 議員    그래야지 행정자치국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같은 국에서는 알겠지만 다른 국에서도 알 수 있고 다른 국의 업무사항도 행정자치국이나 다른 쪽에서도 알 수 있고, 서로 아는 것이 구정 전체 운영에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긴박한 사항으로 자리 이석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참석하셔 가지고 다른 국 보고내용도 참고로 아시는 것이 낫지, 사실 이 자리에 엄밀하게 따진다면 안 계신 분까지 다 해서 전체적으로 듣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인심 쓰듯이 가서 일 봐라 뭐다 할 필요가 없어요.
  또 청장님도 의장님이 먼저 얘기한 것은 잘못이에요. 
  청장님이 무슨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말씀을 드려 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내보내면 몰라도 청장님께 인심 쓰는 거예요, 뭐예요?
○議長 尹大永  아니, 인심 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른 의회 전부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업무보고 받을 때는 상임위원회가 있든 없든 한 구청도 구청장님이 참석을 전부 안 했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양해를 구했고 또 양해를 구해서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와서 청장님한테 말씀을 안 듣고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시킨 것입니다. 
李榮福 議員    제 생각은 지금 각 실과에 모니터가 다 있으니까 본연의 업무를 취하면서 그것을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과에서 업무를 보면서 모니터를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의 효율성이나 모든 것을 볼 때 괜찮지 않을까 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議長 尹大永  지금 이영복 의원님 말씀에...
蔡永洛 議員    그렇다면 의원도 여기 앉아 있지 말고 가서 모니터로 봐요.
  과거에 안 하던 습관을...
○議長 尹大永   오늘은 어쨌든 간에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가 협의가 안 된 사안들에 대해 반발이 나니까 오늘은 그냥 있는 대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기획감사실장 임석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대영 의장님 그리고 심우순 부의장님, 의원님들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에는 외부조직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새로운 행정수요 및 여건의 변화, 미래 비전정립을 위해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객관적, 전문적, 과학적인 외부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 상반기에 외부 진단에 필요한 7천여만원정도의 소요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고 외부 용역기관에 의해 조직 진단을 통해서 총액인건비 제도 및 국제 폐지, 자치경찰제 도입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 업무 자체평가실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평가업무는 2004년도 업무는 종전의 방식으로 2월중에 평가를 실시하고 지금 보고 드리는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평가방법을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표준지표에 대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지표를 보완해 가지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표준지표 활용을 위해서는 우선 각 부서별 전략적 과제와 핵심 업무를 설정하고 핵심 업무에 대한 과년도 실적, 전국적 표준을 참고해서 목표치를 정하고 이에 대한 측정지표를 개발해서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표준지표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여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혁신 과제 발굴 및 추진입니다.
  행정의 생산성과 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혁신 과제를 연중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상시 혁신과제 접수를 위해서 전자결재시스템에 『혁신방』을 설치 운영하고 혁신과제 제안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채택된 제안자에 대해서 표상 및 근무평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변화 지향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 지향적 지방재정운영 기반 강화와 재정 운영의 자율성, 투명성 확대 및 건전기조 정착을 위해서 4월중 세입 추계 기법의 정확도를 높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전 인터넷, 공청회, 자체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시켜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시행 시 내실 있는 투융자심사를 통해 계획적인 지방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감사 감찰운영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구 본청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서류감사와 현장 확인점검을 연중 실시해 공직 부조리를 근절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감찰기능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펼쳐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시책으로는 취약분야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격년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시책 사업의 이행여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수시로 점점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처리, 세출예산집행,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실태에 대해서 부분감사를 실시하며 사업 시행 전에 타당성 및 예산절감을 위해 예방 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 관련 규정 변경에 따른 기구정원 조정 계획입니다.
  2004년도 12월 18일자로 변경된 조직 관련 규정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5년간 연간 계획으로 수립되는 중기 기본인력이 광역시에 협의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또한 규칙으로 정하던 직급별 정원 사항을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총원만 조례로 규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조례에 집어 넣어서 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규칙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할 때에는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구 및 정원 조례안을 의회에 제안할 때는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나타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기구 및 정원에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시에는 입법 예고를 실시하는 등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와 주민에 대한 자율관리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이양 추진 위원회 결정에 따라 한시기구 설치에 대한 승인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한해서 여유 기구제를 도입해 기존에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여기 부분을 대개 보면 전에는 행정자치부나 시에서 통제하던 부분을 줄이고 그 공백을 지방의회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이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 가는 사항입니다.
  맨 아래 보면 중앙에 실․과 설치 기준 변경 사항입니다.
  재난관리 전담과 신설 내용입니다.
  중앙의 소방 방재청 설치에 따라서 전국기초자치단체에 재난관리 전담과를 설치토록 함으로 우리 구에 실과설치 기준도 13개 과에서 14개 과로 1개 과를 늘려 재난관리 전담과를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 이런 조직 개편 규정이 바뀌는 데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조직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한시기구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기 위해서 한시과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없는 읍면동 전환 기능을 과 수준에서 팀 수준으로 축소해 가지고 행정자치과로 이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건설교통과를 건설과 교통과로 분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1개과에 4담당 체계로 하고 과장은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하고 주민자치과의 기존에 있는 민방위팀과 건축과에 재난안전팀을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시키며 주민자치과의 현장민원팀을 복구지원팀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역협력팀은 행정자치과에 무보직 6급을 이관해서 정원의 증가 없이 기존에 사무 및 인력조정으로 재난관리 전담과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밖에 직제조항으로 공공시설업무를 통합해서 통신영선팀을 공공시설팀으로 확대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12월에 기능 지도직의 정년퇴임으로 총원이 527명에서 526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나 주민자치과 통합문제는 저희가 2월중에 체계적으로 만들어 서 의회에 보고하고 심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실장님, 들어가세요.
鄭鍾燮 議員    한 가지 물어봐요.
  5페이지 조직 진단과 기본인력조정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7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했어요.
  7천만원 예산 드는 범위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가 공무원들이나 일반 개인 회사 간에 조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진단하는 전문기관이 있거든요.
  그 기관에다 우리 동구청 산하 전 기관,  전 업무에 대해서 진단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 있는 인원 20명이 타당한가, 또 기획감사실 업무가 조직업무나 평가업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 과에 있는 것이 좋은가, 다른 과로 가는 것이 좋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이죠.
鄭鍾燮 議員    그러기 전에 이런 예산이 나올 때에는 자체적으로 그런 진단이 나왔어야 돼요.
  그런 진단한 적이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작년 말부터 자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결과가 2월중 되면 나오는데 집계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거든요.
  전문가가 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런 데서 저희가 확실한 우리 동구의 조직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조직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 지고 인원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하려고 합니다. 
鄭鍾燮 議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실장님부터라도 제가 알기로는 도시국, 특정업무 보건소라든가 그런 데 빼놓고 동사무소부터 근무 안 하신 데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전 공무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느 부서가면 업무가 너무 많고 어느 부서는 있기는 있어야 돼, 그런데 어느 정도 통폐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제가 보기에는 언로가 안 통했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가면 저 자리를 말할 수 없는 것이 구청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도 돈만 들여서 해결하려는 그런 것은 안 되어요.
  왜, 기획실이라면 당연히 그런 것을 총망라해 가지고 총괄해서 배분하지 않으면 외부 용역기관이 우리보다 얼마만큼 더 알겠어요.
  물론 이 사람들도 아는 범위가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진단을 더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나마도 작년부터 하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하는 것이 2월안에 결론이 나거든요.
鄭鍾燮 議員    그전에 한 것도 있네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2년 전에 있을 것입니다. 
  2002년도 그때쯤...
鄭鍾燮 議員   그 내역을 한번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한번 찾아다 드리고요.
鄭鍾燮 議員    우선은 자체적으로 진단을 제대로 해서 꼭 용역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무하시는 분들끼리 어느 부서가 인력 배분이라든가 사무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산까지도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내부적으로 일단 이것을 하세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議長 尹大永  임석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문화공보실장 오성배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구정현안에 대한 지도 편달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문화공보실 내용은 주요사업이 13건, 현안사항 1건으로 총14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으로는 전시적 홍보에서 주민을 향한 홍보로 전환해서 영상매체 활용하고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향토사료 수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일일보도 자료 제공에 따른 사후 관리 강화로서 전 직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전자게시판에 신문스크랩 내용을 등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강화로서 역점사업이나 의정활동, 동구의 향토문화 등에 대하여 ICN과 계약해서 연 2회 정도 집중 방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신문 스크랩북, 사진자료, 동영상자료 등은 향토 사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으로 이관하고 특히 금년부터 향토 사료집을 시범적으로 한번 발간해 볼까 합니다. 
  추경 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게시판의 자율적 관리와 실질적 내용 홍보를 유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 부과적인 설명을 드리면 제가 사는 어느 구에 동사무소를 가 봤더니, 잠깐 게시판을 봤습니다. 
  구청장 사진이 온통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진짜 민주시대에 이럴 수가 있는지 그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이미 이화용 구청장의 취임 때부터 일체 구청장 사진을 보건소나 동사무소나 청소년수련관에 내려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을 향한 홍보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화용 구청장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특정 구청장의 홍보 문제가 아니라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홍보하라는 당부 말씀이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영상홍보물 제작 관련 장비의 미보유로 효과적인 구정홍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장비로는 녹화기 및 편집 장비 등이 필요한데 소요예산은 2,886만4천원이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중구나 남구, 남동구, 계양구는 자체 촬영 및 편집이 가능하고 부평구는 인터넷 방송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도 시대 상황에 맞게 홍보기법을 개발해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동구 여성합창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원은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단원 28명 등 30명으로 추진계획으로 정기발표회 등 작품 발표 기회를 부여하고 합창단은 추가 모집 및 재정비를 하고 사기앙양 및 연습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제16회 화도진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축제기간은 2005년 5월중 지금 5월 6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식전행사, 기념행사, 공연행사, 참여행사를 준비하되 추진방향으로서는 화도진의 역사성과 민속성에 바탕을 둔 축제 개성을 강화하고 어영대장, 화도진 축성 행렬 같은 명품아이템을 개발하며 주민, 단체, 시장이 참여하는 애향심 자부심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도진 축제의 일환으로 구민의 날 경축음악회를 주민 3,000여명이상이 모인 가운데 송현 근린공원에서 5월 21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KBS 전국노래자랑대회도 상반기 중 동구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문화재 보존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시 지정 문화재 보수 추진사업으로 2004년도에 인천 기독교사회복지관 보수, 영화초등학교 본관동 보수를 마쳤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창영초등학교 본관동에 대한 보수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그 배경으로서는 남부교육청에서 본관동 보수를 포기하고 문화재 용도로만 존치하겠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관동 수업교실을 본관동 배후지역에 새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창영초등학교 본관동 기 확보 예산 2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2억원으로는 외부 시설공사가 불가능하므로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국시비보조금 지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으로 현재 김정순 여사, 최음전 여사, 이선비 여사 등 민속 무형문화재 세분이 우리 동구 관내에 살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화도진축제 때 활용하고 또 전통문화의 연속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전승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유통관련업, 출판인쇄업, 국내외여행업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관련업소 현황으로는 137개소가 있는데 매분기 1회 정기단속 및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유통관련업 홍보제작 배포 및 사전예방활동을 전개하며 출판 인쇄소 및 국내외 여행업에 대해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청소년 비행 예방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교실은 아침 생활체육교실을 송현근린공원, 동산고등학교, 화도진공원 등에서 실시하고 동구여성볼링교실, 배드민턴 교실, 노인 건강체조교실을 아울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4명을 동구 생활체육 협의회에 배치를 시켜서 강습장소 7개소,  강습종목 10종목에 대해서 고른 체육 서비스를 전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 설치로는 기존 만석동 동네체육시설을 인근 주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체육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지압보도, 산책로 및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이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이전 설치로써 송현터널 동국제강 방향 입구에 농구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구대는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만석동 체육시설내에 농구대를 보관하고 있는 그런 유휴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동네체육시설 일제점검 및 수시점검에 대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동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동구청장기 체육대회는 태권도, 테니스, 축구대회, 게이트볼, 배드민턴 등 5개 대회가 있는데 이들 대회는 예년에 관례대로 개최를 하고 올해 처음으로 동호인바둑대회를 5월중에 개최를 해서 바둑에 관심 있는 동구 주민 및 동호인들이 다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동구 어린이 축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축구에 관심이 있거나 자질이 있는 관내 어린이를 조기에 발굴하여 체력증진 및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우수 선수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유료축구교실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린이를 우선 선발 축구를 통한 상호간 협동심 및 동구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5년 4월중에 창단하는데 선수단은 33명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수선발은 체력, 개인기 등 실기 시험을 실시하고 선수지원 사항은 개별보험가입, 축구용품지원, 위탁강습, 각종 유소년축구대회 참가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축구단 모집 및 창단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인천 유나이트 시민축구단 및 INI스틸 인천지역 축구단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요예산 2천만원인데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으로 우리 어린이 축구단을 잘 운영해서 제2의 박주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원 11명인데 현재 8명, 감독 1명, 선수 6명, 조리원 1명 등 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현재 보수 또는 대우수준이 미흡하여 사기저하 및 우수선수 유치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시비보조금이 50% 수준까지 확대시 타 시도수준으로 현실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동구에 청소년 수련시설은 송림2동에 수련관이 있고 송현초등학교 내에 화수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위탁단체는 인천 가톨릭 청소년회 대표이고 소요예산은 6억79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구비보조금 2억9,220만원, 법인전입금 1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진사업으로서는 상담사업, 학교연계사업, 사회교육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련관 보유 컴퓨터는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시스템 불안 및 잦은 다운현상이 발생하여 높은 사양 프로그램 사용이 불가하여 교육 장애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교육용 및 사무용 컴퓨터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5,100만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이 개관 5년이 지난 시점인데 앞서가는 청소년수련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능 및 사업에 대한 진단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1층 체육실 있는데 헬스장 폐쇄 후 청소년 전용체육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년 시설에 어른들이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세대차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어른들이 1층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수련관 이용을 꺼려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분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데 여기에도 청소년들이 수련관에 들어가면 먹을거리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구중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청소년 영어 연극원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청소년수련관 1개 층을 할애해서 약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올해부터  우리 재정여건이 허용되면 올해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공연장에는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영사기자재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구 관내에는 극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주민에 대한 영화, 문화 서비스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 육성 유공자포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 청소년증 발급 등 제반사업에 대해 우리 구 청소년 인구가 17,303명인데 그리고 전체 인구 중에 22.3%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 인구에 대해서도 행정 서비스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지도 단속을 하고 사전예방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단속 적발시 과징금을 부과하되 체납액에 대해서 연중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건립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건물 연면적 618.70평, 지상층 345.08평, 지하층 273.62평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전시실, 사무실, 수장고, 교육 자료실, 매점, 화장실 등이 설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1년 11월 20일에 박물관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박물관명칭 공모, 전시구성 제안공모, 박물관 골조공사 위탁대행 협약체결, 전시자료 유물구입 계획수립, 박물관 관리운영조례 공포, 사용승인에 따른 인수, 관리동 인수, 그리고 1월 5일 전시구성공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달동네박물관은 1월 5일부터 7월 3일까지 6개월간 공사기간인데 이미 공정의 순서에 의해서 덕트, 그러니까 기계설비공사 현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여러 가지 사유로 또 여러 가지 난관 때문에 공사가 많이 지연되었는데 올해는 틀림없이 7월중 개관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시유물의 지속적인 확보로 기증 2,978점, 구입 1,723점 총4,100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구입을 하거나 기증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 우리 달동네 박물관은 7월 개관을 목표로 지금 현재 개관 준비 및 홍보대책도 아울러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의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1억2천만원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 기능보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을 앞서가는 우수한 박물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손질이 필요한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전시구성 및 연출 분야에서 천정을 개선하고 마네킹으로 표현한 달동네 삶, 그리고 건물 보안 분야에 있어서 야간경비시스템을 도입하고 출입문 보강하고 창호 방범창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동에 대해서는 교육실, 기획전시실, 자료실, 매점,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고 용량도 지금 현재 단순 선반식으로 되어 있는데 모빌렉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달동네 박물관 안내를 위해서 안내표지판을 건물 정면, 출입로, 외곽도로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소요예산은 낙찰 잔액이 8,389만1천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우선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액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기능 보완대책은 박물관 설계구조에 중대한 변경은 아니고 부분적인 개선을 기하는 것으로 관계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걸쳐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은 의원님들께서 지도 편달을 많이 해 주신 덕분에 지금 모든 준비사항을 마치고 현재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실무진에 인적 구성이 상당히 우수하고 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 전문가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준에 가는 베테랑들입니다.
  아무튼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성실하고 철저하게 공사를 챙겨서 의원님들에게 선보이고 주민들에게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남게끔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배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진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대영 의장님과 심우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과 소관사항입니다.
  5페이지 직원 복리증진 내실 운영입니다.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6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에게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료의 50%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7,100만원 되겠습니다. 
  당직수당 인상지급에 대해서는 현행 일숙직 3만원에서 일직과 공휴일, 전일 숙직은 5만원, 평일 숙직은 3만5천원으로 현실화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연간 6,865만원이 소요됩니다. 
  직장 취미동호회 지원 강화사업에 대해서는 직장 14개 취미 동호인에 대해 연간 1,1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필요시 차량지원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화, 국제화를 통한 직원능력배양입니다.
  먼저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비교시찰에 있어서는 구정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 공무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27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10명 및 배우자에 대해서 9박10일간의 해외비교시찰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직원 해외배낭연수 추진으로 직원들의 견문확대 및 사기진작을 위해 가급적 하위직 직원 50명에 대해 금년 하반기에 해외배낭여행을 추진하겠으며 소요예산은 7,500만원 되겠습니다. 
  또한 직원공무 국외연수와 관련하여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주관 국외연수 및 중앙부처나 시 계획에 의거 실시되는 공무국외연수에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 격려시찰 사업에 대해서는 모범 및 친절공무원 표창수상자를 격려하고자 총32명에 대해 2,310만원의 예산으로 가족동반 격려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은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코자 본인이 희망하는 사설학원 및 사이버교육, 전문사이트에 등록할 경우 1인당 월5만원씩 연간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승진, 전보, 인사기준 및 사전공개, 특정부서 근무자 공모 및 추천제, 인사위원회 서면심의 안건 지정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으며 2005년도상반기중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구 소속 직원중 95%를 대상으로 개인별 차등 지급되며 소요예산은 3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현안과제 해결 및 업무추진 실적이 뛰어난 자, 구정발전과 직무관련 창안 및 시책개발 우수자, 예산절감에 기여한 자, 격무 기피부서 근무자중 업무추진 실적이 탁월한 자에게 총 평점에 가점을 부여하는 실적 가점제를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대민행정 추진입니다.
  주민등록원장 수기업무 폐지사업은 현재까지 전산과 수기를 병행하던 주민등록표 관리 업무가 2005년 상반기 중 수기업무가 폐지되고 전산자료관리로 일원화  됨에 따라 2004년 2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1차 원장 대사 후 2004년 10월부터  2005년 2월 완료를 목표로 2차 원장대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정확한 자료관리가 되도록 대사 작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3,000여권이 탑재된 이동도서관 차량으로 연중 관내 17개소를 격주로 순회하면서 도서대여를 실시하겠으며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보궐선거 실시에 대해서는 보고 자료의 주요일정을 참고하시고 2005년 4월 30일 실시되는 동구 제2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센터를 가꾸어나가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자율추진역량 제고 및 주민참여확산을 통한 지역주민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기능 확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먼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제고를 위해서 관내 모든 주민자치센터가 야간, 공휴일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상․하반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내실 운영입니다.
  강사 뱅크제 실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동아리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의 의식제고를 위한 워크숍 및 우수 주민자치센터 비교시찰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는 2005년을 주민자치센터 기능 정착의 초석을 다지며 구와 동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 도모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효율적인 통․반장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통장 213명, 반장 1,061명으로 되어 있으며 반장 61명이 결원되어 있으나 주거환경개선지구 또는 도로개설로 반 전체가 이주한 곳을 제외하고는 이달 중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통․반장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모범 통․반장에 대해서는 분기 3명씩 표창을 하고 표창수상자와 모범 통․반장에게는 연1회 산업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 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전달하여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에 있어서도 각종 홍보시책 및 현안사항 토의와 건의하는 참여의 장으로 활성화 하겠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입니다.  
  인구주택 총 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는 사업으로 우리구의 전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로 실시되며 사업기간은 10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 약 2개월간 추진될  예정입니다.
  임시조사원 300명을 고용 전세대에 대해 직접 방문 조사하는 방대한 사업으로 21세기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시의성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급변하는 사회현상의 체계적 파악을 통한 각종 시책 개발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현장민원 운영입니다.
  현장민원팀은 팀장을 비롯한 2명과 현장민원봉사대라는 건설교통과 소속의 4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구 이면도로 주변을 깨끗이 정비하고자 도로환경 기동 순찰반을 편성 1일 2회 이상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관내 전 지역을 순찰하여 각종 적치물 방치물에 대해서 즉시 조치토록 하고 해빙기에 따라 이면도로 주변의 도로보수, 하수구 준설, 보도블록 정비 등을 실시하여 구민생활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사항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민원신고센터는 구민들의 전화민원 접수창구로 상시접수가 가능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관리 및 교육 훈련입니다.
  2005년에는 각종 재난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생활민방위 능력을 더욱 배양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5년 민방위대 신규 편성은 2005년에 20세가 되는 남자 및 예비군이 만료되는 45세 이하의 남자를 대상으로 작업을 하겠으며 금년 5월에는 민방위대 총 241개대 중 17개대에 대하여 민방위대 자원관리 및 민방위 운영 전반에 대한 검열을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민방위대원 1년에서 4년차 대원에 대한 민방위 교육을 상반기와 하반기 각4시간씩 강사를 초빙, 통일안보 및 실기, 실습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실시하는 민방위날 훈련은 비상소집 연1회, 대피훈련 연3회, 방재훈련 연4회의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재해 대처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태세확립입니다.
  2005년도에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부합하여 확고한 총력 안보태세를 발전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겠으며 특히 테러대비 태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전시대비 충무계획 12개 분야, 총18개계획을 작성하겠으며 민방위 대피 및 비상급수시설 91개소에 대하여 연1회 2월중 전수조사하고 연중 수시로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테러위협 가능성이 큰 현시점에서 2003년 12월 20일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테러 상황실을 2005년에도 연중 지속적으로 5개반을 편성 운영근무토록 하겠으며 또한 2005년 8월 을지훈련을 구청 유관기관, 중점관리업체 등 이 합동 실시하여 비상사태시 효율적인 동원 자원을 통제 운영하기 위한 준비절차와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행정자치국장님, 업무보고를 중단해 주세요.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53分 會議中止)

(15時05分 繼續開議)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환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2004 회계년도 결산검사입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실시되는 결산검사로서 금년 2월말 출납 폐쇄후 회계별 결산을 시작하여 5월 19일까지 구청장이 확정한 결산서를 6월중에 결산검사를 필하고 6월말까지 구의회 승인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발주계획 사전공고시행입니다.
  1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발주계획의 사전 공고를 연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매분기초 각 부서별 발주예정사업을 취합하여 구 홈페이지 입찰정보란 및 화도진소식지에 게재하여 지역 업체에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활용수익 증대입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산하 전 부서의 소요 조회를 거친 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사용, 수익허가하고 있으며 잡종재산 점유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대부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무단점유자는 대부계약 유도 및 변상금을 부과하며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구정소식지, 전화안내, 직접 상담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매각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신뢰받는 행정수행은 물론 귀속분 증가로 인한 구 세외수입 증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자문서 시스템 디스크 증설입니다.
  본 사업은 전자문서 시스템 데이터 용량증가로 저장 공간 증설이 필요함에 따라서 디스크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 4,460만원이며 결재 데이터, 저장용량 확보로 전자문서시스템 안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청 홈페이지 재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 우리 구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위한 재구축 사전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홈페이지 접속건수 100만 돌파 기념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재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유건축물 안전점검 및 효율적 유지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구유건축물 54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상태 점검을 6월과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시급을 요하는 보수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부서와 협의하여 조기에 개보수 추진하고 안전점검 완료후 개보수사항이 도출된 건축물은 운영부서와 합동으로 관리하여 조치토록 하여 각종 안전시대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유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정확한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2004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 과징 현황으로는 부과액 429억4,600만원에 징수액 371억600만원으로 현년도와 과년도를 포함한 징수율은 86.4%이며 그중 현년도 징수율은 92.9%입니다.
  나머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2005년도에는 상당 부분의 지방세가 개정되었습니다. 
  그중에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 과징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를 통하여 체납액 발생 최소화 및 수입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탈루 누락세원 발굴 노력 강화입니다.
  탈루,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서 4월과 5월 2달간 비과세 감면대상 및 건물, 신․증설 공장의 중과세, 사치성 재산 등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예방으로 공평 과세 및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발생 최소화 추진입니다.
  2004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 지방세 체납액은 시세 47억5,800만원, 구세 4억7,300만원으로 총52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세금의 체납은 우리 구 재정의 손실뿐 아니라 체납액의 징수와 조세형편의 구현이라는 대명제임을 재인식하여 압류, 공매,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과징현황은 유인물과 같으며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운영프로그램을 정착시키며 과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액 징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업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11페이지 주택 시가조사 평가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세중 보유세제, 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개정에 따른 업무로 개별 주택에 대한 시가조사를 철저하고 정확하게 추진하여 납세자의 조세조항을 최소화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제적부 전산화 용역사업 추진입니다.
  제적부의 전산화 시스템을 통한 전국 온라인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86,441가구에 대해 2억2,600만원을 투입하여 제적부 전산화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05년 2월부터 6월까지 제적부 데이터를 구축하고 8월부터는 전국 시범 운영 서비스를 시행하고 9월에는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18개 항목의 개별 토지 특성과 기준 표준지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공증을 받아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 단위 면 적당 가격입니다.
  우리 구에 조사대상 필지는 약19,500여필지이며 조사기간은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각 50%로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 및 지가산정은 2회 조사하고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6월 30일 결정 공시하게 되며 1월 1월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된 토지는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10월 30일 결정 공시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입니다.
  기존에 개별공시지가, 개별부담금, 토지거래허가, 부동산 중개업, 외국인 토지업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업무를 전산화하여 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비와 지방비 5억2천만원을 투입, 토지종합정보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자료준비 및 데이터를 구축하고 올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여 2006년부터는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전산시스템 자료관리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으로 구축한 인터넷 전산시스템의 자료를 정리하여 인천광역시 생활주소 안내시스템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적 행정을 구현하고자 동구 관내 건물 12,378동 및 도로명판 852개소에 대해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변동 자료를 조사하여 정리하겠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건물현황, 토지이용 등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조사하여 전산에 입력하고 수시로 신축건물에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의 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유지 보수하고 주민들이 쉽게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정종섭 의원 거수 신청)
  정종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議員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국공유지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 좋은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성회관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그것은 지금 방침 결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매각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鄭鍾燮 議員    기간이 언제까지 되겠어요.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이번 주에 결심을 받아서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순 의원 거수 신청)
○議長 尹大永  심우순 의원님...
沈禹淳 議員    3․5동 노인복지회관 있잖아요?  한성사회복지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시스템을 돌려서 여성회관을 연계해서 매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께 의견을 여쭈어 보고 할 것입니다. 
沈禹淳 議員    또 한 가지는 구청장님이 분기별로 준다고 말씀하셨죠?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통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열두 분이죠.  매달 드릴 수도 없고 통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말에 10명을 드린다든지, 각동마다 안배를 하다보니까 1년이면 열두 분이죠.
  열두 분밖에 안 되어요.
  12명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沈禹淳 議員    문화공보실...
○議長 尹大永  심 부의장님, 행정자치국 것만 얘기하세요.
沈禹淳 議員    알았습니다. 
○議長 尹大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진환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경제국, 도시국, 보건소의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20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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