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사회경제국장 이기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대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로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현황은 중앙시장과 중앙시장 내에 있는 송현자유시장 내에 145개 점포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연말까지 추진 예정이며, 길이는 430m 폭은 8m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아케이드 구조물을 설치하고 통행로에 대한 포장 그리고 건물 도색, 방송설비와 간판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25억원으로 국비가 15억, 시비 7억5천만원, 구비 2억5천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3월에 사업설명을 거쳐 4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었으나 최근에 주변상인들 중에 동인천 북광장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시장과 주변지역 재개발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중에는 상인들의 여론을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을 축소한다거나 또는 사업시행을 보류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도시가스보급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 도시가스 보급률은 59.58%로 타 구에 비하면 보급률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화수동 227번지 등 822가구, 그리고 작년도에 공급 요청 민원지역이 22개소가 있습니다. 
  22개소에 대해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며, 타 지역에 비해 동구 관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점을 감안해서 배관공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을 최대한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고용창출 및 취업알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는 취업정보상담센터를 경제과에서 연중 운영합니다. 
  실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고용촉진훈련은 고용보험 미적용자로서 15세 이상 60세 미만자 중에 실업자 또 미진학 청소년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실시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 1월 17일부터 오는 2월 18일까지 훈련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 및 화도진소식지를 통해 구인․구직정보를 매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중에는 관내 중소기업체의 인력이라든가 각종 애로사항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기간은 1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로 금년도 선발인원은 약 120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8,373만6천원입니다. 
  이중 시비가 2억752만6천원, 구비가 7,621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기간은 4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단계별 기간은 3개월씩 끊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자격이라든가 대상자 선발기준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학교는 총 6개교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1개소, 유치원 1개소, 중학교, 고등학교 각 1개소, 저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 만석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급식 지원하여 좋은 반응을 얻어 금년도에는 확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1억3,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재원은 시․구비가 각각50:5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의회에서 2005년도 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사업이 좋은 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의원들께서 집행부에서 낸 예산안보다 사업비를 증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시비 2,1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비 부담금 2,1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되면 대상 학교에 대한 지원비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급식지원 대상품목은 친환경 방식으로 재배된 쌀, 콩 및 장류가 되겠으며, 1월 중에 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해서 성장기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우리 농산물 소비증가로 농가소득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사업 효율적 수행입니다. 
  우리 구의 작년도 평균 세대수는 30,111세대로써 전체 세대의 76.2%를 인천위생공사에서 처리하고 9.9%를 동구환경에서 처리하고 13.9%는 오성환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생활쓰레기 감량 및 쓰레기배출 체계 정착으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코자 2005년도에는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체와의 계약시 벌칙조항을 별도로 넣었습니다. 
  종사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분기 1회 이상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및 계약준수사항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들에게는 쓰레기 종류별, 배출시간, 장소, 요일을 집중 홍보하여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정확히 분리, 배출되도록 생활폐기물 자원화 실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청소행정 자립도 3% 높이기 추진입니다. 
  청소행정 자립도를 높이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고서에 보시면 2003년도에 42.1%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59.4%로 차이가 12.2%가 되겠는데 이것은 청소과 전 직원이 작년 1년 동안 많은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청소행정 자립도를 따지자면 수입과 지출면에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자립도를 위한 수입부분은 현재 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봉투가 1년에 약 80만장 팔리는데 봉투 수입이 약 7억 됩니다. 
  각 가정에 1,100원씩 받는 음식물 수입이 3억 됩니다. 
  그래서 10억, 작년에 청소행정 자립도가 높아진 부분은 특히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매년 2,000～4,000 정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단속을 많이 해서 과태료가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소행정 하는데 수입은 약 11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면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처리비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수집․운반 수수료가 작년에는 8억9천이 나갔는데 약 9억으로 잡고, 저희가 12,684톤을 치우는데 처리비용만 9억, 매립지에 가면 반입료를 또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반입료 톤당 16,320원을 내는데 매립지에 내는 비용이 약 2억 됩니다. 
  처리하는데 약 11억 들어가고, 음식물도 수거하면 처리합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작년 5,299톤에 5억5천만원 거출되었습니다. 
  작년 경우 19억원이 폐기물 처리비로 투입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수입을 11억원으로 했고 지출은 19억원으로, 그래서 약 8억 정도 적자 보는 것은 주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계적으로 봤을 때 2003년도와 비교하면 처리비용은 2003년도에 22억원이었는데 작년에 19억원으로 약 3억 정도가 절약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소행정에 대한 자립도 3% 높이는 것으로 추진하는데 모든 청소행정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수입증대 및 지출절감 방안을 마련해서 금년도 자립도를 3%로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소행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투기에 대해 계도활동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에 쓰레기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지역은 무단투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불법배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차피 배출된 쓰레기라고 봤을 때는 최대한 재활용 즉, 자원화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 가정과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를 적게 배출토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비는 배출자 부담원칙이 적용된다는 주민인식 제고와 법규 위반 배출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위법 조치함으로써 쓰레기 배출인식이 사회규범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사업정착입니다. 
  금년 1월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류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동구에서는 이를 대비해서 일단 공동주택은 2000년부터 이미 실시했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2003년도 11월에 송림2동을 시범 동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8개월에 걸쳐 작년 7월부터는 관내 전체 주택과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면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시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의 불법배출을 사전에 예방코자 동사무소와 각 자생단체들의 협조로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는 구․동 직원들이 합동점검을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필증부착 현지실태 점검반을 청소과 직원으로 편성해서 월․수․금 주3회는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고, 각종 홍보물과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주민홍보와 계도를 철저히 하여 분리배출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관리강화 계획입니다. 
  대상은 관내 폐기물 배출․처리업소 513개소로 점검은 폐기물 관련법령에 의해 품계나 연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불편 사항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주간보호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작년 11월말 동구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243명입니다. 
  전체 인구 81,243명으로 봤을 때 약 10% 정도로 동구도 이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처럼 노인 인구는 갈수록 증가되고 있으나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복지시설인 주간보호센터가 없어 많은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2004년 추경에 주간보호센터 설치비 1억8,500만원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동안 노인복지회관 내 경로의원 자리가 공사를 마치고 금년 2월 중 개관식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관이 끝나면 본 시설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경증치매나 경증,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으시는 거동 불편 노인 30명을 정원으로 낮 시간 동안 기능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운영 계획입니다.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당초 2003년에 인천시에서 시 특색사업으로 전국에서 인천시만 전액 시비를 보조해 주면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일을 하다보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이고, 뒷골목에 대한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걷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2억5,269만3천원으로 약 2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급식필요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가정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 전원에게 각 가정에 도시락을 배달할 것이며,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에게는 급식비를 지원하여 건전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급식인원은 결식아동 767명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급식필요 아동을 계속 발굴해서 긴급 지원할 것이며,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급식방법을 연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자원봉사 개념 정립을 위해 교육수강 후에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함양과 청소년기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대상은 중․고등학생과 유사한 학력의 청소년 90명으로, 또 기별로 30명씩 3일간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교육은 오전 중에 자원봉사의 자세 등 이론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오후에는 실제로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사회복지관 등에서 현장체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현안사항으로 노인복지센터(중대형 경로당) 신축 계획입니다. 
  중대형 경로당 신축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업그레이드형 경로당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무분별한 경로당 신축을 억제하면서 다기능적인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해서 노인복지 시설로써의 이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대지 465평, 연건평 460평에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신축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건립사업비 29억5천만원 중에 시비로 4억4천만원만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어렵기 때문에 부족액 25억1천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하고자 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영아․장애아 전담보육시설 건립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한 영아, 탁아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아동들의 개별화된 보육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아․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화평동 3-67번지에 대지 275평, 건물 연면적 225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금년도와 내년도에 걸쳐 신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건립사업비가 13억3천만원입니다. 
  그중 국비, 시비로 총 5억5,700만원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부족액 7억7,300만원을 시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하고자 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48평 이상 건물 1,600여동이 있습니다. 
  경유사용 자동차 19,600건에 대해서 연 2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 금액은 연 21,200건에 약 12억1,2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과대상 자료는 정확한 자료조사와 화도진소식지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납부안내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부과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배출업소 현황은 대기배출 사업장이 79개소, 폐수배출사업장이 64개소,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31개소 등 총 174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해 이런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방지 시설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월 중에는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특히 황사가 심한 4월과 5월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적정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소 87개소, 목욕장업소 19개소, 그리고 공중이용시설 11개소 등 총 422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중위생업소 상설 지도 단속반을 연중 운영하고 퇴폐업소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단속은 물론 분기 1회는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퇴․변태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숙박업소 음용수 및 목욕업소의 욕조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7월 중에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환경 위생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중위생업소 평가결과에 따라 최우수업소, 우수업소 등으로 구분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공중위생업소 스스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식품위생 지도관리 강화입니다. 
  관리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29개소, 일반음식업소 921개소 등 총 1,07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 국민 다소비식품, 특별관리대상 식품 60건과 일상식품 200건 등 연간 260건을 목표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유통식품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해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하절기 및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기 1회 이상 명예식품위생 감시원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5월부터 9월까지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하는 등 식품으로 인한 우려를 사전에 예방해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그래서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상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 위반조항, 예를 들어 일반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를 섞는다거나 아파트 것과 일반주택 것을 섞는 것을 단속해서 일단 걸리게 되면 10배에서 20배의 감액조치, 대행료를 지급할 때 감액하는 부분에서 2003년 보면 오성환경 같은 경우에는 동부시장 쓰레기가 사업장 쓰레기입니다. 
  그것을 일반 공동주택 쓰레기와 같이 수거하는 것이 적발되어 그때 약 240만원을 감액처분 받은 적 있고, 위생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생공사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 쓰레기와 단속주택 쓰레기는 단가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섞으면 안 되는데 위생공사도 130만원 감액처분 받은 적 있고, 동구 환경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수거한 생활쓰레기를 그 다음날 올 때는 완전히 비워놓고 와야 되는데 500㎏ 정도를 상차한 채 공동주택으로 들어와서 적발되어 거기에도 돈 100만원 정도 감액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감액했고 올해는 특별히 벌칙조항을 더 도입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벌칙조항을 도입하여 여러 가지 위반항목 7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한 번 걸리면 3점, 두 번 걸리면 가중처벌 되어 3+3=6점, 이런 식으로 40점～69점까지 갔을 때는 감액이 얼마다 해서 재정상 손해를 많이 볼 수 있게 해 놓았고 본인들도 청소과에서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일단 도로관리 소유자 그러니까 사도면 사도로써의 관리자가 있습니다.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지 못하고는 도시가스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관습도로로 다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다니는 것까지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 도로를 거쳐 배관이 지나가려면 어차피 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꼭 필요하다면 설득해서 받아서 배관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림1동도 나가 봤습니다만 일단사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도 소유자를 무시하고 하면 나중에 문제되고, 삼천리에서도 그런 부분은 안 해줍니다. 
  신청서 받을 때 승낙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 주인을 이해시켜서 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물론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 경로당이 동별로 한 군데 있는 곳도 있고, 3군데, 5군데까지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경로당을 보면 노인들이 모여서 한다는 것이 아시겠지만 소일거리 할 것 없으니까 화투라든가, 생산적인 것은 없고 주로 화투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큰 것은 아닙니다만 노인복지회관도 물론 송림2동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경로당을 비생산적으로 하지 말고 다기능 여가공간으로 확보해라, 경로당도 앞으로는 소규모로 동네마다 짓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2개, 3개, 아니면 5개동 식으로 해서, 몇 개동을 묶어서 큰 대형으로 짓는 것입니다. 
  중대형 경로당이라면 보통 300평 이상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시책도 과거 같은 경우, 작년만 해도 경로당을 신축하면 만석동이나 송림5동도 신축할 때에는 시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지원해 주었는데 앞으로 조그만 경로당들은 지원 안 합니다. 
  정책이 중대형으로 짓는 것은 국시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조그만 것은 안 하고, 앞으로는 꼭 중대형으로 짓되 저희 구에는 서너 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조그만 경로당은 안 짓는 사항인데 다시 얘기한다면 현재 경로당을 더 업그레이드한 경로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대형 경로당에서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 일부 서너 가지를 프로그램별로 운영해서 아주 생산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노인복지회관이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몇 가지 프로그램을 또 여기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지역노인으로서는 일 없이 있는 것보다 가서 프로그램에 의한 여가라든가 건강프로그램 이런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폐지는 아니죠.
  현재 있는 것 그대로 운영되면서 그 중에서 건강프로그램, 취미프로그램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이쪽 만석동쪽에서 송림2동까지 오긴 어렵고 화수2동에 하나 정도 지어놓으면 그쪽에 있는 노인들이, 물론 경로당 가서 노시는 분도 있고 여기 와서 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그만 경로당은 새로 신축할 계획은 없고, 이미 있는 것은 그대로 운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차이는 일반경로당은 가봐야 놀이공간이나 여가선용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가서 잡담이나 하고 아니면 화투치는 부분이고, 그것보다는 생산적이고...
  예를 들어 나는 가서 건강프로그램을 배우겠다, 가서 무엇을 하겠다 해서 이런 프로그램 원하는 사람은 다 이쪽으로 올 것입니다. 
  제 생각도 동구관내 앞으로 2-3개 정도 더 들어서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큰 것은 있는데 이쪽 부분은 거기까지가 가기가 어렵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많이 했죠.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이 부분은 청소행정자립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 높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를 잠깐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에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음식물 직․매립금지에 따른 홍보도 있었고, 세세한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만 준비단계에서 청소과 전 직원들이 2003년도 11월부터 송림2동을 시범으로 시작해서 저녁 6시에 끝나면 나가서 7시에 준비하면 주민들의 교육이라든가 통을 나눠주면 10시가 돼요.
  끝나고 들어오면 거의 11시, 작년 7월까지 약 8개월 동안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어차피 나가서 일을 하다보니까 무단투기가 많이 단속되었고, 연 2,400에서 많아야 약 3천정도 되던 무단투기도, 오랫동안 밖에 몇 시간동안 나가 있다 보니까 단속이 좋아 가지고 8천만원, 9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나가서 했는데 이제는 음식물도 정착되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도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자립도를 높이는데도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규모를 지하1층 50평, 지상으로 해서 100평을 만들었는데 100평 규모에 대해서는 수용인원이 약 30명 정도가 적정선이다, 정원을 약 30명 선으로 잡았는데 매일이죠, 하루 이용 인원이 30명이죠.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알았습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수질검사 의뢰를 환경연구원에 하면 기준치 보다 이하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2군데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법에도 1년에 상․하반기로 2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항이고 일단 적발되면 과태료가 50만원 정도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예.

○蔡永落 議員    제가 잠깐 여쭈어 볼게요.  채영락입니다. 
  물론 3개국이 다 해당되지만 오늘 다 끝나겠습니다만 이게 주요 업무, 약식보고 같아...
  지금 예산에 올라왔다고 생각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일부 빠진 것 있고, 여기 넣은 것은 형식적이고 쉽게 얘기하면 선거공약, 혁명공약 같이 구호에 그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없고 허식행위, 요식행위로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형식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제국만 해도 4개과가 되는데 과별로 세세한 것까지는 다할 수는 없고 그중 이 정도는 의원님들께 꼭 보고 드려 의원님들도 알고 계셔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만 빼서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蔡永落 議員    사회경제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죠.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맞습니다. 

○蔡永落 議員    좋아요. 
  의장님은 간단히 얘기하라는데 간단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얘기하다보면 시간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때 쓰레기봉투 판매 방법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2003년12월에 안병옥 의원님 말씀하셨고 2004년에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변화가 무엇이 있습니까?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그 부분은 이미 채 의원님과도 말씀되었기 때문에 현재작업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구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청소과에서 작업지시가 되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에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는 것으로 교육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야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뺀 부분이 되겠습니다. 

○蔡永落 議員    됐습니다. 
  다음 대형업체 지도단속 강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오성 240, 위생 130, 동구 100만원 벌칙 강화했다는 것, 계약서에 이 조항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벌칙은 계약서에 있었죠.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그렇죠.
  작년부터였죠.

○蔡永落 議員    그것도 일부 보완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주요 업무라기보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위생공사나 동구환경이나 오성환경이나 단독이든 공동이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생이 약 75-6%, 동구가 10%, 오성이 14% 정도 되는데 이 배치비율은 언제까지 유효하며, 현재 이 정책이 우리 구청에 청소쓰레기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에도 동구환경 10%, 오성환경은 14%, 후년에도 그렇고, 위생공사는 계속 75-6% 됩니까?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보면 위생공사는 67년도 2월에 설립되어 그동안 계약관계는 인천시에서 위생공사 하나가 있었고, 인천시 전체가 위생공사에 위탁해서 계약했습니다. 
  그 당시 계약도 시에서 했죠.
  시에서 한 다음 각 구별로 배분만 해 주면, 대행업체가 위생공사 하나였던 것이 88년도 12월에 각 구별로 계약하라 해서 구별로 하면서 구마다 위생공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위생공사 입장으로써는 도리어 거꾸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처음에 인천시를 다 했었는데....”
  동구환경을 93년 3월에 허가 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내줄 때 위생공사가 동구 전체를 독점했었는데...

○蔡永落 議員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시간 현재 이런 비율로 배정한 것에 대한 이의제기가 아니라 문제가 개선 되겠느냐를 여쭈어보는 것인데, 왜 개선이 필요하냐 하면 예를 들어 위생공사에서 송림3동부터 솔빛마을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요.
  행동반경이 넓다고요. 쓰레기원가 심의할 때 심우순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지역에 따라 이중 삼중으로 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행동반경이 넓어져서 쓰레기수거 비용에 원가상승 요인이 되니까 보다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얘기를 했었고, 실제 중구에서는 이번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중구에서는 일부 경쟁 입찰 시켜 다운이 많이 되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한 번 체크해서 우리도 언제까지나 대행업자한테 끌려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검토사항으로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팔십 몇 년부터 지금까지, 기득권 인정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 되고 구청에서도 이에 대응하여 원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 원가부담 해소를 위해 연구하셔야 되는데 벌칙조항 강구나 하고 앉아서 원가 다운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이동목욕차 예산 2천만원 올라온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이동목욕차 부분은 노인복지회관을 연꽃마을에 민간위탁 했습니다. 
  계약할 때 연꽃마을 사업계획서상 이동목욕차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청아치과에서 내놓았기 때문에 저희는 계획대로 연꽃마을에 위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蔡永落 議員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연꽃마을에 위탁해서 2천만원 운영하겠다, 1년 내내 그곳에 위탁을 주는 것이죠?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예.

○蔡永落 議員     동절기도 할 수 있겠네요.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연꽃마을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蔡永落 議員    차를 운영하니까...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예.

○蔡永落 議員    이동차는 동절기에 쓰기 불편할 텐데 관계없죠?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예를 들어 평상시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던 것을 동절기가 되면 주 1회나 2회로 축소하는 방안이 되겠죠.

○蔡永落 議員    좋아요.
  다음 청소행정자립도 3% 높이기 추진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자립도에 환경지킴이 비용 2억5,200만원 안 들어간 것이죠?
  그것은 별도로 계산하신 것이죠?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환경지킴이요?

○蔡永落 議員    예.
  환경지킴이 일이 결과적으로 쓰레기수거와 관계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뒷골목청소 및 무단투기, 불법광고물 부착 계도활동 등을 한다고 환경지킴이 2억5,200만원 줘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장님 소관 국이지만 과는 틀리고 분류를 별도로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고려사항이 안된 것이죠?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그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환경지킴이는 물론 쓰레기 치우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포인트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蔡永落 議員    주가 되었든 부가 되었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행위자체 취지와 행동이 다를 수가 있어요.
  실제 행동자체는 쓰레기 업무와도 연관이 되죠?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물론 연관되죠.

○蔡永落 議員    그러니까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자료 선정할 때도 앞으로 포함시키겠습니다. 

○蔡永落 議員    이상입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근수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은 오호균 도시국장께서 1월 26일부터 1월 28일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4급 이상 간부혁신특별교육에 참석 중에 있어 건설교통과장이 대신하여 보고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주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대영 의장님과 심우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금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송림2동 청소년회관～송림1동사무소 부근까지의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솔빛마을 아파트 입주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20억원을 들여 길이 171M 폭 8M→10M로 확장하는 공사이며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중 금년도에 소요될 시설비 4억원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지원키로   결정되어 3월 중에 시에서 예산이 재배정 되면 즉시 발주하여 6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송림동 송림초교부근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소방도로 확충으로 주민 및 학생의 통행료를 확보하기 위해 총사업비 24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길이 100M, 폭10M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이며, 공사 중 보강토 옹벽 7M 축조에 따른 구조 검토 등 시공을 위해 기술적인 변경 검토 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사업비중 금년도에 소요될 시설비 5억원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지원키로 결정되어 금년 8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한 후 9월 중에 시설공사를 착공하고 12월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5페이지, 유진레미콘～산업용품유통상가간 도로개발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송림6동 유진레미콘 앞에서 산업용품유통상가를 잇는 길이 220M 폭20M의 도로로써 총사업비 22억원을 투입하여 개설하는 도로입니다. 
  사업비중 미확보에 9억원은 시 도로과에서 2005년도 본 사업에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재정형편상 미반영되어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보조할 계획입니다. 
  구에서는 기 확보된 13억원으로 우선 보상 추진하여 9월까지 보상협의 완료하고 추가예산으로 잔여보상과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화수동 화수시장부근 가각정비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정비지역은 화수4거리에 위치한 농협 화수점 건너편 화수동 245-2번지외 6필지로써 총 사업비 9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4월까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고 9월중 보상협의 완료 후 12월 중으로 완공할 계획이며, 사업비 중 미반영된 시설비 9천만원은 금년도 추경에 확보하여 전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대우동인천정비사업소 부근 하수암거 설치공사입니다. 
  본 하수암거 설치공사는 환경오염방지 및 악취로 인한 민원해소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하수암거와 연결하여 안정된 통수암면을 확보하고자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길이 60M 하수암거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3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노점상 및 무상적치물 단속 민간용역입니다.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적속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총 사업비 8천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월중 입찰을 통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문업체 위탁 관리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민제안공영주차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노후 주택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총사업비 23억6,300만원을 들여 3월까지 도시계획시설입안 및 시설결정을 하고 9월중 주민보상 협의를 거쳐 12월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지구는 총 7개소로써 만석동 한라빌라 옆 33개면이 있고, 화평동 송강빌라 앞에 11면, 화수동 화수아파트 뒤 8개면, 화수동 동아제트빌라 옆 7개면, 화도빌라 옆 5개면, 화수․화평1동사무소 옆 7개면과 송림동 송림초교 위 6개면으로써 총 77면의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학교주변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총 사업비 2억4천만원을 들여 3개 학교 주변에 고차도 분리, 난간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시 재배정사업으로 금년도 3월 중에 창영초교와 영화초교를 먼저 하고 6월 중에 송현초교에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한 사업사항입니다. 
  시민의 자율적 주차문화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주정차단속을 구축하고자 총 사업비 3억4,930만원을 투입하여 불법주정차단속 활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민간용역은 경비용역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불법주정차 차량견인업무 용역사업은 전액 구비로 1억5,920만원을 투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불법주정차 CCTV 시스템은 8,500만원을 투입하여 상습 위반지역인 인천프라자 등 3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4월부터 전액 시비로 비전임 계약직 2명과 교통서포터즈 6명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이행강제금 체납징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축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강제이행금을 효율적으로 징수 운영함으로써 불법건축행위자에 대한 준법정신 함양과 세외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기존 불법건축물264건 4억6,370만원에 대하여 수시 출장 및 잦은 납부독려, 잦은 철거유도, 독촉공문 발송, 장기체납자 동산 및 부동산 압류 등을 실시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쾌적한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정성을 저해하는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 위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재해예방 및 시설물의 효율성 증대를 통한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관내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주체 교육, 승강기 적정여부, 기술관리 교육, 기타 전기․가스 등 안전성을 저해하는 제반사항 등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효용성 증진 및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사항입니다. 
  건축사에게 위임된 건축허가 분야에 대하여 유지관리 실태를 지도 점검함으로써 준법질서 확립과 건축행정 건실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1월 중에 건축행정 건실화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사 대행 건축물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여 무단 증․개축,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조경수 적정관리 등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부실공사 및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난의 예방과 시설관리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있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 및 지역 등을 일제히 재조사 평가하여 지정 관리함으로써 다각적인 안전의식 고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지역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및 도상훈련 등을 연 1회 실시하겠으며, 특정관리대상시설 121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일제조사 및 설날, 추석,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시설별 계절별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가지 및 방음벽 녹화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동산고등학교 앞 도로변으로써 도심속 녹지효율 증대 및 입체적인 조경식재로 푸른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총 사업비 3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동산고교의 담장 200M를 허물고 수목식재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2005년 2월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여 3월 착공 후 4월 준공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하여 주민정서함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위치는 만석동 9번지 일원 24개소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1989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25개 지구로써 수용소촌 5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19개 지구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괄 추진사항은 2005년 6월 30일 사업 완료공고 예정사업이 12개 지구, 공사 중지사업이 1개 지구, 계속 진행사업이 3개 지구이며, 2005년 신규사업은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부사항으로 2005년도 6월 30일 사업완료공고 예정 사업은 전면개량사업인 송현지구와 전면개량과 현지개량의 절충식으로 추진한 수문통지구 그리고 현지개량사업인 화수4 지구 등 총 1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들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국공유지 무상협의,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와 사업비정산 등을 통하여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사중지사업인 대건학교 옆 지구는 아파트 2동 211세대를 2008년도까지 건립할 계획이며, 동 지구는 장기간 공사 중지된 사업으로써 사업 재개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적극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사업 3개 지구로써 대헌학교뒤 지구는 도로 8개 노선, 주차장 1개소, 공원 1개선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10월 공사 중지된 상태로 미보상 물건에 대하여는 공탁을 할 예정입니다. 
  화평지구는 도로 7개 노선, 주차장 1개소, 공공용지 1개소를 2005년 3월 중으로 완공할 계획이며, 또한 화도진중학교 앞 지구는 도로 5개 노선, 주차장 1개소 및 공공공지 1개소를 금년 하반기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신규사업은 3개 지구로 이중 송림초교 주변지구는 현지개량방식으로 도로 5개 노선과 주차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 3월 중 보상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5페이지에 이어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송림지구는 전면개량방식으로 아파트 11개동 1,027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2006년 상반기 일반분양을 실시하여 2008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산학교뒤 지구는 전면개량방식으로 아파트 11개동 1,173세대를 건립한 계획으로 금년에는 보상물건 조사를 한 후 2006년도부터 보상협의를 실시하여 2009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송림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송림6동 8-374번지 일원인 송림시영아파트 주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 11월 6일에 시에서 재개발구역지정 및 사업계획결정을 고시하였으며, 98년 6월 17일에 구에서 조합설립인가를 하였고, 2004년 5월 25일에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5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조합원 이주 및 주택철거가 지정되고 2005년도 5월중 착공 및 일반분양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동인천 북광장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으로 토지 269필지, 4,500평이며,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업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30일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학술용역을 발주하였고, 2004년 8월 19일 북광장조성에 따른 의회의원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4년 9월에는 북광장조성 개발기본계획(안)확정 및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신청을 하였고, 2004년 12월에 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5년 1월에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동년 2월에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5년 상반기에 투․융자심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불법광고물 5개년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불법광고물 5개년 정비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샛골길 도원역～송현주공아파트 앞 1,400M로 23명의 정비인원을 투입하여 소요예산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부터 6월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계획 수립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7월부터 9월 중에 광고․건물주에 대한 자율정비 안내문을 발송하며, 10월부터 11월 중 자진정비 미이행업소 계고문 발송과 강제철거 대상 업체 선정 및 강제정비를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양해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주최는 차량을 위한 사항은 아니고, 주목적이 어린이 안전로 통학 확보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험프시설 같은데 차량을 통행하면서 일부 차량의 뒤 범퍼가 닿는다든가, 저희한테는 직접 민원을 받은 적은 없는데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 그런 사항은 이번에 할 경우 실시설계 하고 곧바로 공사가 발주되는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 사항은 충분히 세밀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알겠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그 문제는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송림로타리에는 그때 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셔서 우리가 시정명령을 띄어 현재 나무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나무관리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建築課長 金榮鎬  그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의 준공 자체는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한 것이 아니고 건축사가 공무원의 위탁을 받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건축물은 준공검사가 났고, 심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나무가 고사되어 있어 가지고 행정처분을 내려 현재는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나무는 양지 바른 남쪽에 심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만 대지여건과 건축설계도면에 조경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대형건축물 점검을 통해 나무가 공사 안 되도록 건축주를 설득시켜 잘 관리하겠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그렇게 하겠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건축허가팀이 8명입니다. 
  건축허가팀이 총 동원되어 점검을 하게 되어...

○建築課長 金榮鎬  건축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건축사가 위탁을 법적으로 위임받아 건축사가 대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도시정비과장 한세원입니다. 
  송림1동사무소 주변 주거환경개선지구는 2003년 5월에 주민들 의사에 의해 실효되었습니다. 
  실효되어 대책을 물으셨는데 예산에 대한 대책인지 앞으로 개발에 대한 대책인지 두 가지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송림초교 주변 예산이 38억6천만원 배정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배정된 15억4,200만원은 송림초교 주변으로 예산관계를 인천시와 협의해서 올렸고, 2005년도 예산 23억1,800만원도 송림초교 주변에는 18억6,800만원, 화평지구 2억2천만원, 화도진중학교 주변 2억3천만원을 타 지구에 배정했습니다. 
  우리가 동구로 배정받은 예산을 다른 구에 뺏기지 않고 또 반납하지 않고 우리 구 타 지역에 재배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쪽에 실효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송림1동사무소 주변지구 주민들이 재개발을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 7월 1일부로 시행됨으로써 2년간 유예해서 부칙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포함하여 송림1동사무소 주변지구에 대해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도록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 총괄적으로 드렸습니다만 총 25개 사업지구가 완료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중 대다수 현지개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지개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면 기존의 도로라든가 공원,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로가 넓어지면 인근주택에서는 빌라를 짓든지 단속주택을 개조하든지 해서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기대하는 바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동구관내 현지개발 상태를 대부분 보면 평지보다는 구릉지의 지형형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도로만 개설해 놓고 나면 도로의 고도가 상당히 높고 차량운행에도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화도진중학교앞 지구나 화평지구 공사를 시행하고 도로를 개설해 놓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로의 기능을, 그만큼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도로기능 효용을 못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추진은 전면개발이 절대적으로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갖고 있고, 송림1동사무소 주변지역에서는 제가 작년에 동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지개발 하는 것은 좋은데 현지개발 해서는 효력이 없다, 그래서 전면개발을 해 달라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 고시는 안했습니다만 실효된 사항입니다. 
  주민들 뜻에 따라 그렇게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현지개발로 사업이 시행됨과 동시 다시 전면개발로 변경하는 사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지개발로 추진하다보면 도로를 내는데 투자하고 보상 주고 사업했다면 다시 전면개발로 되면 전면개발이 주택공사에 들어와야 된다든가 기존에 투자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택공사와 협의해야 되고, 기존 도로로 나기 위해서는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 및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로를 취득했을 때는 도로로 사용해야 되는데 도로로 사용 안 되고 공원으로 사용된다든가 다른 주택용지로 사용된다면 환매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개발로 시작했다 전면개발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지개발을 실효하고 이것이 재개발이냐 주거환경이냐 그것보다도 일단 실효하게 되면 주민의 뜻에 따라 향후 주택공사가 들어와서 공사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고 주민의 뜻에 따라 재개발로 하게 되면 재개발로 가게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현지개발로 시작 안 하지 않습니까? 
  송림1동상무소 주변의 시작을...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전혀 할 수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현지개발로 가게 되면 예산을 투자하게 되지 않습니까? 
  공원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다 보면 도로 부분에서 도로로 만들었는데 전면개발로 하게 되면 다시 그 지형에 따라 백지화 하여 그림을 다시 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 현지개발로 투자했던 도로부분이 다시 그 지역의 도로가 아니고 다른 어떤 형태로 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그렇게 되면 주택공사에서 전체적인, 그동안 들여왔던 투자부분도 있고 또 주택공사 사업참여 의지도 있고, 또 그 부분을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보상을 주고 공기업법에 의해 국가에서 취득하지 않습니까? 
  취득하게 되면 도로로 사용해야 됩니다. 
  도로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환매금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개발로 가다 전면개발로 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현지개발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 사업은 주민들이 현지개발을 원하지 않고 전면개발을 원하기 때문에 일단 현지개발 자체 사업을 실효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현지개발로 고시가 되지 않고, 사업진행도 안했고...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전면개발로 바꾸려면 건교부 예산부분이나...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그것은 관계기관의 승인 받고 절차를 받아야죠.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고, 1년 동안 인천시 전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조합측에서는 4월까지 이주를 완료하고 철거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일반분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70-80%는 더 되고 480동 중에 약 410여 세대가 이주완료 되고 있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이주는 되어 있고 공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가로 인해 쓰레기투기 문제, 청소년 비행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단 그곳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개설 지역에도 공가가 생기자마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가가 생김과 동시에 한두 동이라도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은 대규모이고 겨울철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철거가 못 들어가고 있는데 해동이 됨과 동시에 공사측과 시공측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이주가 완료되고 주변이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2구역에 대한 기본설계도면이라 함은 사업인가때 나간...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알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이 부분에 대해 공식이고 비공식이고를 떠나 소송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 제출하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1심이 아직 한 번도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감정이라든가 기본적인 절차만 있다보니까 자체적인 소송에 대한 진척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소송으로 인한 진행상황을 보고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작년 한 해 동안 도시개발공사와 실무진 또는 임원이나 저희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다른 외척인 시의원 쪽으로도 상당히 사업 참여를 권유하고 협조를 구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공사 측에서도 일정량을 뭐를 하겠다 안 하겠다는 답변하기가 어려웠던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노력만 했을 뿐이지, 사실상 어떻게 하겠다는 진척이 없어서 여태까지 진척이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처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자체내부 투․융자심사에서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쪽으로 심사를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특별히 시장한테도 건의했고, 시의원을 통하고 또 도시개발공사 측에 시도하고 협의한 결과 어느 정도 사업 참여를 다시 확대한다든가 참여하겠다 하는 것까지는 왔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상황까지 보고 드렸습니다만 엊그제 실무선에서도 사실적으로 어느 선까지 하겠느냐 하는 협의도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주나 그 다음주에 자체적으로 도시개발공사 내부적인 투․융자심사를 거치게 되면 저희들이 기대하는 쪽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알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2003년도 9월 6일자로 민사소송 제기한 것입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예.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소제기는 유승 민간사업자가 우리 구청을 상대로 소제기를 한 것이고...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소제기는 유승에서 우리 구청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을 일단 기다리고, 법원의 일정을 저희들이 재판을 빨리 해달라고 공문 보낸 적은 없습니다만 민간사업자가 구청으로 하여 소제기한 이후 계약이행 보증금에 대해 우리 측에서도...
  유승이 아파트 건설이후 이익에 대한 보증금 등으로 요구했으나 우리 구에서도 계약미이행으로 인한 유승에 책임을 물어 보험회사에 요구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불부당하다고 보험회사에서도 계약이행 보증금에 대해서도 지급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법원에 다시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물론, 법원에서는 민간사업자와 소송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제기하지 말고 그 결과를 보는 것이 저희들한테 우선 판단 된 것이고, 계약이행 보증금은 유승이 계약 미이행이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돌려 달라고 보험회사측과 협의했으나 보험회사측에서는 소송에 계류되어 있으니까 보류상태인 현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알겠습니다. 
  사업이 자꾸 지연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피해 부분은 사업시행 방식의 변경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소송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쪽에 1심 재판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보건소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1차 주민건강 내실화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퇴행성관절염 등 성인병 질환 치료를 위해서 양방진료와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또한 침치술과 부황, 한방의약 투약, 건강상담 등 한방진료를 실시하며, 또한 구강검진이나 치아우식증 진료라든가 치아홈메우기 사업 등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되 65세 이상 동구 주민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액을 감면하는 무료진료를 실시하겠으며, 매주 금요일에는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무료순회 이동진료도 실시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민건강증진사업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국시비를 포함하여 2억3,46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암조기 발견을 위해 무료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를 상위 50% 까지 검진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 암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원 등 암관리 사업을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관리를 위해 자조교실을 운영하거나 또 환자발견을 위한 관리라든가 유관기관 관계 등으로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한 유병률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건강증진을 위한 새로운 사업으로 금연, 절주, 운동이나 영양에 건강생활 실천 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실정에 알맞은 효과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치료비 위주의 접근 보다는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동구 구민의 건강 잠재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건강한 치아가꾸기 사업으로 치아결손으로 틀니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 노인 분들에게 무료 틀니를 제공하겠으며, 관내 8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관련한 우식률을 저감시키는 예방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학년생을 중심으로 저소득자녀에 대해서는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하고 또한 영․유아나 초등학생,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과 경로당의 노인복지시설을 주1회 방문해 가지고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 서비스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연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자 중에서 금연 성공을 가급적이면 높이기 위해 그 분들에 대해 무료 치석제거를 실시해 드리고 또한 다양한 구강보건 사업을 전개해 가지고 구강질환을 1차적으로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예방접종사업 부분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예상인원을 23,4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추진하겠습니다.
  디피디, 폴리오, 엠엠알, 간염, BCG 등을 적기에 안전하게 완전 접종을 실시하고 특히 올해는 인플루엔자인 유행성 독감을 동구 구민 50세 이상으로 확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홍역퇴치 5개년 계획으로 인해 실시중인 홍역예방 접종증을 발급해 가지고 취약아동에 대한 접종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에 대한 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임산부의 건강진단, 보건교육을 통해 모자건강을 증진시키고 또한 B형간염 표명항원 양성 산모가 아기가 출산했을 경우 신생아를 보호해 주는 B형간염 수직예방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등록된 임산부에 대해서는 풍진 및 기형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해 드리고 풍진으로 인해 발생될 장애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숙아 가정 및 등록된 임산부에 대해서는 산후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미숙아 건강관리 및 모유수유 홍보도 하고 방문 보건교육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등록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발달 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대상자를 조기발견 치료를 하게 하여 영․유아 건강진단 및 가정 행복을 향상시키고 또한 임산부 출산준비 교실을 운영해 가지고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면서 안전하게 자연분만 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방문보건사업 부분입니다. 
  노인이나 장애자, 만성질환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간호 서비스 및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담당간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환자사정 및 건강측정을 하고 질병관리 및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의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하고 또한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 움직이지 못해 병원에 가지 못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위클리홈케어(weeklyhome care) 서비스팀이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팀을 파견해서 질적으로 높이는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예방이라든가 조기발견, 상담과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는 정신보건 사업은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치매예방이라든가 치료를 실시하고 또한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예방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과 자문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정신장애자들에 대한 집단상담도 실시하고 동구관내 알콜 의존도가 상당히 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알콜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이동알콜상담센터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사전 알콜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충실히 예방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급성전염병 방역대책 사업입니다. 
  전염병의 사전 예방과 전파 확산방지를 위하고 전염병관리 체계를 확립해서 전염병의 사전 차단을 막는 중요한 사업으로써 방역기동반을 편성하고 하절기에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는 등 각종 집단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발생 가능 취약지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강화하겠고, 또한 전염병 예방에 따른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사전에 차단을 막고 집단급식소라든가 무료급식소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도 보균검사를 연 2회 실시하여 급성전염병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결핵, 성병, 에이즈 등 만성전염병에 대해서는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검진강화로 간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성전염병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전파 확산 방지를 위해 구민의 건강보호와 보건의식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의․약물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저희 관내 의료기관이 187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종 부정 의료행위라든가 불량 의약품 판매유통 근절을 위해 의․약무 관리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받는 의료 풍토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및 의료 유사업 지도 점검과 마약 및 향정에 대한 의약품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의료법 준수를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날 치매주간보호 민간위탁업무에 대해 동의를 해 주신 윤대영의장님과 심우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을 하도록 허락을 해 주셔서 앞으로 2월 안에 위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공고해서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위탁자는 선정될 것입니다. 
  만약 위탁자가 선정되고 나면 저희가 적절한 선정기준이라든가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동구 노인들의 전문적인 치매환자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저를 비롯하여 각 팀장님들과 전 직원이 합심해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이 차칠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맞벌이 부부가 많다보니까 노인들만 집에 있다보면 점심때 같은데 중식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이런 시설이 없을 때는 이것을 못했습니다만 시설이 생김으로써 본인들이 직장을 나가게 되면 주간보건센터에 맡기는 것은 치매가 걸렸다, 아니면 기억상실로 안 된다, 어려운 이런 환자들은 제외하고 간단하게 생각해서 거동불편자나 주간에 보호하기 어려운 분들을 보호하고 나머지 치매가 심하거나 정신이상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정신과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 ... 말은 그런데 업무는 양분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거동불편자는 우리가 하고 나머지 재활치료나 정신이상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은 보건소에 보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직영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연꽃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위탁 줘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어차피 저희는...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어제도 얘기했는데 과장님까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다음부터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社會經濟局長 李起勳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