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1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5年7月14日(木)
- 議事日程 (第3次 本會議)
- 1. 區政에관한質問․答辯
- 2. 2004會計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 3. 2004年度豫備費支出承認
- 4. 2005年度第1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 5. 仁川廣域市東區事務委任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6. 仁川廣域市東區收入證紙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7. 仁川廣域市東區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附議된案件
- 1. 區政에관한質問․答辯
- 2. 2004會計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區廳長提出)
- 3. 2004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區廳長提出)
- 4. 2005年度第1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區廳長提出)
- 5. 仁川廣域市東區事務委任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 6. 仁川廣域市東區收入證紙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 7. 仁川廣域市東區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10時00分 開議)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서 있는 가운데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7월 11일 동구의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 마지막 단계인 계수조정을 끝내고 집행기관에 최종 의결을 둔 과정에서 다소간 의견 차이를 지나치게 보였던 간부공무원의 사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서 있는 가운데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7월 11일 동구의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 마지막 단계인 계수조정을 끝내고 집행기관에 최종 의결을 둔 과정에서 다소간 의견 차이를 지나치게 보였던 간부공무원의 사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사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문화공보실장 오성배입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일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일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議長 尹大永 오성배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만 사과가 사실상 의장으로 볼 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사과는 구청장이 해야 됩니다.)
구청장이 왜 또 합니까?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그냥 넘어가요.)
이해하십니까?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사과는 구청장이 해야 됩니다.)
구청장이 왜 또 합니까?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그냥 넘어가요.)
이해하십니까?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예.)
○安炳玉 議員 안녕하십니까?
송현1․2․3동 출신 안병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송림로타리 지하도 마무리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림로타리는 현대시장을 주변으로 서구, 강화와 교통 접근성으로 인해 매우 상징적인 동구의 중심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공사로 인해 청장님도 알다시피 흉물스럽게도 15년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송현1․2․3동 출신 안병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송림로타리 지하도 마무리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림로타리는 현대시장을 주변으로 서구, 강화와 교통 접근성으로 인해 매우 상징적인 동구의 중심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공사로 인해 청장님도 알다시피 흉물스럽게도 15년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區廳長 李和容 당시 공사비는 얼마 들어갔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安炳玉 議員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5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지하상가에 대해 주민들에게 상당한 좋은 인기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분양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청장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 당시 지하상가에 대해 주민들에게 상당한 좋은 인기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분양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청장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區廳長 李和容 오늘 처음 나왔으니까 우선 저도 인사말씀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주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말씀을 드리자면 지하상가 분양 받은 분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 사업이 민간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관에서 주도했던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일반인한테 상가를 분양했던 사업인데 분양받은 사람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고생을 많이 하고 손해를 많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많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주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말씀을 드리자면 지하상가 분양 받은 분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 사업이 민간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관에서 주도했던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일반인한테 상가를 분양했던 사업인데 분양받은 사람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고생을 많이 하고 손해를 많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많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區廳長 李和容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安炳玉 議員 결국 그러던 곳이 15년간 방치된 지하도에 대해 느끼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李和容 애초부터 시행이 잘못된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이 시행하고 분양된 사람들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엮이다 보니까 그 해결에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인사문제가 겹쳐있기 때문에 분양 받은 사람들의 권리를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결로 소송이 여러 번 걸렸었고, 그 사람들이 단체적으로도 여러 번 해결하려고 애를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분양받은 사람들의 피해를 일정부분 합의를 하고 보상하고, 인천시에서 그것을 다시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이 시행하고 분양된 사람들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엮이다 보니까 그 해결에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인사문제가 겹쳐있기 때문에 분양 받은 사람들의 권리를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결로 소송이 여러 번 걸렸었고, 그 사람들이 단체적으로도 여러 번 해결하려고 애를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분양받은 사람들의 피해를 일정부분 합의를 하고 보상하고, 인천시에서 그것을 다시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炳玉 議員 잘 들었습니다.
5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하상가를 건설해 놓은 시설이 방치되었다가 또다시 34억을 투자해서 단순한 지하도로만 이용하게 되었다는데 구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5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하상가를 건설해 놓은 시설이 방치되었다가 또다시 34억을 투자해서 단순한 지하도로만 이용하게 되었다는데 구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區廳長 李和容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구에서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천시에서도 저 문제를, 저 공사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과연 현재 있는 지하보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상당히 애초부터 잘못 착수된 것이 아닌가 하고 고심 중에 있고, 그러나 인천시에서 이번에 손을 대게 된 원인은 그것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려고 손을 댄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손을 댔느냐 하면 그것 자체를 방치할 경우 붕괴위험이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인천시에서 34억을 들여 수리하려고 하는데 주안점은 어디에 있냐하면, 새로운 활용방안을 가지고 어떻게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붕괴를 막겠다는 초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34억도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쓰는 것입니다.
재난위험을 방지하겠다고 쓰는 것이고 그렇게 진행되는데 기왕지사 재난안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리할 바에는 그 수리하는 범위 내에서 동구청에서 나중에 일부라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재난안전의 붕괴위험을 막겠다는데 주안점이 있고, 그렇게 공사를 하는 차제에 주민의견을 듣고 설명회를 가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새롭게 큰 돈을 들여 리모델링한다는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천시에서도 저 문제를, 저 공사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과연 현재 있는 지하보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상당히 애초부터 잘못 착수된 것이 아닌가 하고 고심 중에 있고, 그러나 인천시에서 이번에 손을 대게 된 원인은 그것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려고 손을 댄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손을 댔느냐 하면 그것 자체를 방치할 경우 붕괴위험이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인천시에서 34억을 들여 수리하려고 하는데 주안점은 어디에 있냐하면, 새로운 활용방안을 가지고 어떻게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붕괴를 막겠다는 초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34억도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쓰는 것입니다.
재난위험을 방지하겠다고 쓰는 것이고 그렇게 진행되는데 기왕지사 재난안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리할 바에는 그 수리하는 범위 내에서 동구청에서 나중에 일부라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재난안전의 붕괴위험을 막겠다는데 주안점이 있고, 그렇게 공사를 하는 차제에 주민의견을 듣고 설명회를 가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새롭게 큰 돈을 들여 리모델링한다는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安炳玉 議員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송림로 확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하도 출입구도 그만큼 확장해서 새롭게 설치해야 하는데 공사계획과 예산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송림로 확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하도 출입구도 그만큼 확장해서 새롭게 설치해야 하는데 공사계획과 예산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炳玉 議員 저희 구에서 예산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고, 이것은 수없이 인천시에 건의한 문제입니다.
인천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도로를 확장하기는 했으나 현재 도로로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차도로 사용하려고 확장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가로수 내지 인도로 사용하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출입구가, 저도 출입구가 저쪽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의견을 수없이 인천시에 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그 자체가 차량으로 주행하는 도로로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보시면 아마 현황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차후 차도로 확장될 시에는 반드시 이전되어야 할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될 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도로를 확장하기는 했으나 현재 도로로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차도로 사용하려고 확장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가로수 내지 인도로 사용하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출입구가, 저도 출입구가 저쪽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의견을 수없이 인천시에 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그 자체가 차량으로 주행하는 도로로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보시면 아마 현황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차후 차도로 확장될 시에는 반드시 이전되어야 할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될 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安炳玉 議員 즉, 모든 시설은 시에서 담당한다는 말씀입니까?
○區廳長 李和容 예.
○區廳長 李和容 일단 보도로 주로 사용하는데 계단이 가파르고 보도로 활용된다 해도 현재 통행되는 건널목을 없애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도의 활용성은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여기에 방범대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설치 문제라든지 방범대책이 중요하고, 보도 외에 활용공간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설문조사를 의원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도의 활용성은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여기에 방범대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설치 문제라든지 방범대책이 중요하고, 보도 외에 활용공간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설문조사를 의원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安炳玉 議員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지하도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노숙자 분들이 기거하는 장소로 변모하지 않을까 또한 청소년 우범지대가 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청장님께서 지하도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노숙자 분들이 기거하는 장소로 변모하지 않을까 또한 청소년 우범지대가 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區廳長 李和容 저도 염려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머지 활용공간에 대해서 사람의 이용도가 높은 시설로 활용해야지 보도 자체로는 이용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 점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도를 마련할 때도 그 점을 참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도를 마련할 때도 그 점을 참작하고 있습니다.
○安炳玉 議員 앞으로 잘 추진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리며 당초 집행부 본연의 질문 요지서에는 없었던 사항입니다만 송림로터리를 중심축으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면 동구가 보다 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장님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李和容 당연한 말씀이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安炳玉 議員 모쪼록 송림로타리 지하도 마무리 정비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하루빨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화용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현터널에서 INI스틸간 고가차도 건설과 송림동 재개발지역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송현동 누리아파트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되는 사항들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누리아파트 113가구 절대적인 소망이라 생각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누리아파트옆 고가차도 건설과 송림 4동, 6동 재개발지역 40m 진입도로 개설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피해 보상은 물론 특히, 조망권, 소음, 분진, 진동이 막대하리라 생각하는데 도시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현터널에서 INI스틸간 고가차도 건설과 송림동 재개발지역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송현동 누리아파트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되는 사항들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누리아파트 113가구 절대적인 소망이라 생각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누리아파트옆 고가차도 건설과 송림 4동, 6동 재개발지역 40m 진입도로 개설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피해 보상은 물론 특히, 조망권, 소음, 분진, 진동이 막대하리라 생각하는데 도시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저희들도 많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安炳玉 議員 국장님 역시 느끼고 계시겠지요.
○都市局長 吳虎均 예.
○安炳玉 議員 주민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절박한 환경에서 그나마 최소한 인간의 행복과 자유권을 추구하기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의 절규를 알고 계시는지요.
○都市局長 吳虎均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부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安炳玉 議員 그동안 민원해결을 위해 관련주민과 몇 번을 대화하였으며, 몇 번 현장에 출장하였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현장이야 항상 들를 때마다 보고 있고 자주 들르는 편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설명회를 개최했고, 용역보고회 했을 때도 참여해서 주민들 사항에 대해 건의해 봤고 또 올 6월 7일에는 구청장님께서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시장님과 독대할 때 동 사항에 대해서 우리구 현안사항 제1위로써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이 동 사항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설명회를 개최했고, 용역보고회 했을 때도 참여해서 주민들 사항에 대해 건의해 봤고 또 올 6월 7일에는 구청장님께서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시장님과 독대할 때 동 사항에 대해서 우리구 현안사항 제1위로써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이 동 사항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安炳玉 議員 현장에 나가시면 주민들을 만나 대화 해 본적 있습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설명회때 만나게 됩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수시로 나갈 때는...
○安炳玉 議員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누리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기 훨씬 전에 고가도로와 주변도로에 대해 도로개설계획이 나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아파트 사업을 허가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누리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기 훨씬 전에 고가도로와 주변도로에 대해 도로개설계획이 나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아파트 사업을 허가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먼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도 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도시계획 도로가 아파트 주민이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을 야기시킬 수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도 의견을 같이 하기에 시에 각종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 도시계획 도로가 아파트 주민이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을 야기시킬 수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도 의견을 같이 하기에 시에 각종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安炳玉 議員 그런데도 아파트 허가를 내준데 대한 국장님 소감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소감이라고까지 말씀드릴 것은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법에는 도시계획도로로 공동주택사업 승인이 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된다면 그 또한 관에 책임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安炳玉 議員 하기야 지금 같으면 허가 날 장소가 아니죠?
○都市局長 吳虎均 예.
○安炳玉 議員 다음은 고가차도 건설과 40m 도로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어디에서 어떻게 실시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 사업은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 확인 해본 결과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안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 확인 해본 결과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안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었습니다.
○安炳玉 議員 하지 않았다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막대한 공사를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구간이 5킬로 이상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가가 5킬로 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만약에 대상이 아니더라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왜 아닌지, 구체적인 노선에 대해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저희들이 다시 또 종합건설본부에 의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가가 5킬로 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만약에 대상이 아니더라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왜 아닌지, 구체적인 노선에 대해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저희들이 다시 또 종합건설본부에 의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저희가 알기로는 쌍굴터널 준공 당시 주택공사에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사항은 합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사항은 합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炳玉 議員 누리아파트 사업 승인 당시 측정한 소음은 43㏈ 조사되었습니다만 최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오전, 오후 평균 70㏈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고가차도를 만들고 아파트 대문 앞으로 큰길을 내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고가차도를 만들고 아파트 대문 앞으로 큰길을 내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소음이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소음 수치는 위치라든지 시간대라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누리아파트에서 느끼는 소음은 지금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많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많은 부분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소음 수치는 위치라든지 시간대라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누리아파트에서 느끼는 소음은 지금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많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많은 부분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安炳玉 議員 소음, 진동, 분진, 매연 때문에 도저히 누가 봐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국장님께서 사시는 곳이 주거환경이 이와 똑같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상당부분 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安炳玉 議員 국장님 역시 가만히 있지 못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 재산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을 취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난 2005년 5월 1일 오전, 오후 1시간씩 통행차량수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오전 1시간 동안 세 군데 도로에서 통행한 차량이 7,370대이며, 오후에는 6,521대가 통행하였습니다.
한편, 고가도로가 완공되면 6차선 상하행선 고가도로는 약 1만4천대 내지 3만5천대 이상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누리아파트는 물론 송현아파트 주민들이 과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 재산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을 취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난 2005년 5월 1일 오전, 오후 1시간씩 통행차량수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오전 1시간 동안 세 군데 도로에서 통행한 차량이 7,370대이며, 오후에는 6,521대가 통행하였습니다.
한편, 고가도로가 완공되면 6차선 상하행선 고가도로는 약 1만4천대 내지 3만5천대 이상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누리아파트는 물론 송현아파트 주민들이 과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본 도로공사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인천시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드릴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安炳玉 議員 또한 현 상황으로 봐서는 승용차가 50%, 화물차가 50%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하물며 고가도로가 개통되면 차량 증가수가 500% 내지 800% 증가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받는 소음, 진동, 분진, 매연, 조망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물며 고가도로가 개통되면 차량 증가수가 500% 내지 800% 증가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받는 소음, 진동, 분진, 매연, 조망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시 종합건설본부에서도 동 내용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단지 피해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종합건설본부에서도 동 내용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단지 피해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炳玉 議員 특히 염려되는 것은 누리아파트 앞 40m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아파트 바로 앞까지 도로가 생겨 더 큰 문제가 야기되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뚜렷한 방안이라고는 저희들로서는 없고 단지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최대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安炳玉 議員 이 모든 것을 보면 누리아파트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파트를 철거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주민들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安炳玉 議員 우리 구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都市局長 吳虎均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安炳玉 議員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고가도로 건설에 있어서 교량종점을 대우중공업 정문으로 한다고 하는데 대해 누리아파트는 물론 문제점이 많겠습니다만 송현아파트 재건축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조망권을 비롯하여 소음, 진동, 분진, 매연 등으로 인해 재건축아파트 분양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답답한 것은 동 사업이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도 업무수행에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항상 주민편에 서서, 동 건에 대해서는 주민편에서 의견을 개진할 용의가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항상 주민편에 서서, 동 건에 대해서는 주민편에서 의견을 개진할 용의가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安炳玉 議員 답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누리아파트는 철거하고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물색해서 이주시키고 송현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소음, 진동, 분진, 매연 등 환경공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공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고가 즉, 주행거리가 짧은 3안으로 공사하심이 어떠하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누리아파트는 철거하고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물색해서 이주시키고 송현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소음, 진동, 분진, 매연 등 환경공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공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고가 즉, 주행거리가 짧은 3안으로 공사하심이 어떠하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우리 입장에서는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종합건설본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왔고,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동 사항도 우리가 또 많이 동감합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항상 귀를 열고 경청하겠으며, 그리고 중간에서 인천시와 종합건설본부와 주민과의 사이가 원활하게 의사소통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항상 귀를 열고 경청하겠으며, 그리고 중간에서 인천시와 종합건설본부와 주민과의 사이가 원활하게 의사소통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安炳玉 議員 고가도로가 길게 나가면 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모든 것에 더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파트 중간으로 고가도로가 지나가니까 조망권이나 모든 분진, 매연 모든 것이 야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현재 누리아파트 주민대표는 직장에도 못 다니시고 가사 일도 등한시 할 정도로 강력한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생존권과 생활권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물리적인 행동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와 같은 투쟁을 각오하겠습니까?
도시국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아파트 중간으로 고가도로가 지나가니까 조망권이나 모든 분진, 매연 모든 것이 야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현재 누리아파트 주민대표는 직장에도 못 다니시고 가사 일도 등한시 할 정도로 강력한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생존권과 생활권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물리적인 행동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와 같은 투쟁을 각오하겠습니까?
도시국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安炳玉 議員 국장님 역시 안타깝게 생각하시죠?
○都市局長 吳虎均 예.
○安炳玉 議員 지방의회 출범 15년, 민선지방자치 10년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지방자치제도에서 지방에 사는 지방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말입니다.
본 질문에 대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장님께서는 현시점에서 종합건설본부의 향후 계획과 아파트주민들의 민원요구 사항을 연계시켜 확실하고 소신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들이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도시국장님도 본 민원해결에 있어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누리아파트 주민들의 소망인 아파트철거와 꼭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바라면서 끝까지 답변해 주신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자치제도에서 지방에 사는 지방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말입니다.
본 질문에 대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장님께서는 현시점에서 종합건설본부의 향후 계획과 아파트주민들의 민원요구 사항을 연계시켜 확실하고 소신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들이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도시국장님도 본 민원해결에 있어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누리아파트 주민들의 소망인 아파트철거와 꼭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바라면서 끝까지 답변해 주신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安炳玉 議員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초에 동구 중장기계획인 비전동구 2014년 연구과제물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중장기발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해 초에 동구 중장기계획인 비전동구 2014년 연구과제물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중장기발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동구 중장기발전계획은 인천의 미래발전, 우리 구가 향후 10년 동안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좀더 풍요롭게, 쾌적하고 편안한 가운데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우리의 작품이고 비전입니다.
크게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도시재생문제, 사회복지를 어떻게 챙기느냐 하는 사회복지 등 7개 분야에 걸쳐 58개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추진되는 사업이 10개 사업인데 9개 사업이 원활하게 생각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구 중장기발전계획은 인천의 미래발전, 우리 구가 향후 10년 동안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좀더 풍요롭게, 쾌적하고 편안한 가운데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우리의 작품이고 비전입니다.
크게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도시재생문제, 사회복지를 어떻게 챙기느냐 하는 사회복지 등 7개 분야에 걸쳐 58개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추진되는 사업이 10개 사업인데 9개 사업이 원활하게 생각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安炳玉 議員 감사합니다.
중장기계획은 우리 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침서라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한 몫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사회단체나 지역유지, 기업인, 주민자치위원, NGO 등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동참을 유도하시는지, 그렇게 하였다면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계획은 우리 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침서라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한 몫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사회단체나 지역유지, 기업인, 주민자치위원, NGO 등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동참을 유도하시는지, 그렇게 하였다면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지역비전을 구상함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가 없는 계획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저희 구에서 이 계획을 수립할 때 1차적으로 많은 주민들의 설문조사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시 기획과도 연계가 되니까 시 관계자, 교수, 전문가 그룹 등과 많은 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확장하기 이전에 5차례 걸쳐 설명회를 개최했고, 향후 추진에서 10년 동안 계획 중에서 1년 단위, 2년 단위로 계획이 잘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쭉 이어서 10년 동안 끌고 나가는데 예산확보 단계, 사업확정 단계에 걸쳐 구정설명회라든지 사업설명회라든지 또는 공장대표들, 특정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계속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이 계획을 수립할 때 1차적으로 많은 주민들의 설문조사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시 기획과도 연계가 되니까 시 관계자, 교수, 전문가 그룹 등과 많은 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확장하기 이전에 5차례 걸쳐 설명회를 개최했고, 향후 추진에서 10년 동안 계획 중에서 1년 단위, 2년 단위로 계획이 잘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쭉 이어서 10년 동안 끌고 나가는데 예산확보 단계, 사업확정 단계에 걸쳐 구정설명회라든지 사업설명회라든지 또는 공장대표들, 특정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계속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安炳玉 議員 모쪼록 동구 중장기계획이 동구가 발전하는데 중요한 지침서가 되어 성공적인 추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구는 열악한 재정으로 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약과 어려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구 재정을 늘리기 위한 특별한 복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구는 열악한 재정으로 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약과 어려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구 재정을 늘리기 위한 특별한 복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항상 염려되는 것이 재정문제인데 우리 구에서 단계적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지역이 개발되면 관련된 안정적인 지방세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세외수입에 있어 수익자원칙, 수익을 얻어간 사람한테는 더 많은 세외수입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가 재정이 열악해서 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그때그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 등을 개정해서 우리 구에 많은 돈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동구의 주력사업인데 재원조정교부에 있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표가 들어가게 해서 많은 돈을 받아왔습니다.
다음에 필요한 것은 청장님 이하 전 직원이 우리 구의 특수성을 지속적으로 얘기토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재원을 받아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불요불급하거나 조금 사업이 연기될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재정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시 의원이나 구 의원님들의 협조, 또는 공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협조나 공조를 요청하는데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지역이 개발되면 관련된 안정적인 지방세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세외수입에 있어 수익자원칙, 수익을 얻어간 사람한테는 더 많은 세외수입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가 재정이 열악해서 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그때그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 등을 개정해서 우리 구에 많은 돈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동구의 주력사업인데 재원조정교부에 있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표가 들어가게 해서 많은 돈을 받아왔습니다.
다음에 필요한 것은 청장님 이하 전 직원이 우리 구의 특수성을 지속적으로 얘기토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재원을 받아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불요불급하거나 조금 사업이 연기될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재정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시 의원이나 구 의원님들의 협조, 또는 공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협조나 공조를 요청하는데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安炳玉 議員 감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사회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양최대의 산업용품센터로 자리 잡은 동구 산업용품센터에는 97년 8월에 준공 당시 언론이나 정부에서 대대적인 관심을 가지며 동구의 자랑거리로 탄생을 준공 당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매우 침체된 것으로 아는데 준공당시 점포와 현재 현대점포는 어떻게 차이 나는지, 그리고 폐업된 점포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사회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양최대의 산업용품센터로 자리 잡은 동구 산업용품센터에는 97년 8월에 준공 당시 언론이나 정부에서 대대적인 관심을 가지며 동구의 자랑거리로 탄생을 준공 당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매우 침체된 것으로 아는데 준공당시 점포와 현재 현대점포는 어떻게 차이 나는지, 그리고 폐업된 점포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경제과장 김용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용품유통센터가 동구에 건립된데 대해서는 동구 구민이 상당히 환영하는 바가 컸습니다. 그리고 기대도 컸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하신 개설당시 에는 1,867개 동에 4,765개 점포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똑같이 유지되는데 일반적으로 4,765개 점포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이 당시에는 유통센터가 1, 2,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이 상가이고 2층이 사무실, 3층이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통센터에서 영업하시는 점포 수는 1,867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실률을 알아봤는데 초창기 당시에는 공실률이 50% 상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산업유통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현재 공실률은 없고 개점률은 100% 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 듣고 왔습니다.
먼저 산업용품유통센터가 동구에 건립된데 대해서는 동구 구민이 상당히 환영하는 바가 컸습니다. 그리고 기대도 컸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하신 개설당시 에는 1,867개 동에 4,765개 점포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똑같이 유지되는데 일반적으로 4,765개 점포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이 당시에는 유통센터가 1, 2,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이 상가이고 2층이 사무실, 3층이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통센터에서 영업하시는 점포 수는 1,867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실률을 알아봤는데 초창기 당시에는 공실률이 50% 상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산업유통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현재 공실률은 없고 개점률은 100% 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 듣고 왔습니다.
○安炳玉 議員 그러나 산업용품센터가 지금은 침체되지 않았는지요?
○經濟課長 金龍萬 당초 침체된 원인은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니까 산업용품센터 처음 설립당시 조합이 구성되면서 대규모 유통단지를 설치하면서 조합원들이 무슨 약속을 했냐하면 송림로터리 주변 공구상가라든지 공설운동장 주변이라든지 부평이라든지 수도권 일원에 있는 공구상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오기로 결의하고 실질적으로 대규모 점포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97년도 대규모 점포가 준공될 시점에 이 사람들이 일부, 그러니까 절반이상이 그 점포를 전대 내지는 전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로공단이나 공설운동장도 현재 공구상가가 하나 들어가지도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분점식으로, 가게를 2개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보면 점포 수는 많아지고 또 수요는 일정한 수준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고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 상태로써 제가 어제 가봤지만 상당히 개점률이 높고 활기차기 때문에 현재는 안정을 찾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97년도 대규모 점포가 준공될 시점에 이 사람들이 일부, 그러니까 절반이상이 그 점포를 전대 내지는 전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로공단이나 공설운동장도 현재 공구상가가 하나 들어가지도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분점식으로, 가게를 2개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보면 점포 수는 많아지고 또 수요는 일정한 수준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고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 상태로써 제가 어제 가봤지만 상당히 개점률이 높고 활기차기 때문에 현재는 안정을 찾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安炳玉 議員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좀 마음이 놓이는 심정입니다만 산업용품센터가 침체된 이유는 물론 구의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활성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내용과 실적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내용과 실적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일단 산업용품센터가 들어섰을 때는 제일 먼저 산업용품센터가 있다는 자체를 알리는 사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산업용품센터 홍보사이트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고, 관내기업체 홍보책자를 전국 지자체에 배부했습니다.
그러한 홍보사항이 있고, 이 분들이 저희들한테 항상 요구한 사항이 노선버스라든지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노선버스는 없던 것을 510번 마을버스가 주안 북부역에서 시작하여 유통센터간 운행되고 있고 노선버스는 7-1번이 동암역에서 산업용품센터로 운행되기 때문에 일단 교통관계에서는 크게 불편하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어제도 나가서 지켜보니까 사실 유통센터 이용하는 고객들이 공구를 주문하다보니까 화물차라든지 봉고차, 여러 가지 대형차들이 많이 왔다갔다 합니다.
단순히 노선버스는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7-1번 다니는 것을 보니까 종점이라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차가 많이 비어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노선버스는 현재까지 되어 있고 앞으로도 확충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확장 관계인데 도로도 폭 20m에 220m 도로, 그러니까 위생공사에서 유통센터간 도로가 개설되었고, 두 번째 도로는 남구에서 개통한 도로인데 유진레미콘에서 유통센터간 폭 20m에 220m 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고, 차후 인천제철 앞에 유수지쪽으로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물주차장이 있습니다. 화물센터 끝나는...
그 뒤편 35m 도로에 길이가 약 510m 도로가 됩니다.
그것이 시 사업으로 약 148억을 들여 2004년에 시작해서 2006년도 준공목표인데 현재 보상중이라고 합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경인고속도로와 각종 고속국도 교통이 원활하게 잘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은 유통센터가 활성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산업용품센터 홍보사이트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고, 관내기업체 홍보책자를 전국 지자체에 배부했습니다.
그러한 홍보사항이 있고, 이 분들이 저희들한테 항상 요구한 사항이 노선버스라든지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노선버스는 없던 것을 510번 마을버스가 주안 북부역에서 시작하여 유통센터간 운행되고 있고 노선버스는 7-1번이 동암역에서 산업용품센터로 운행되기 때문에 일단 교통관계에서는 크게 불편하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어제도 나가서 지켜보니까 사실 유통센터 이용하는 고객들이 공구를 주문하다보니까 화물차라든지 봉고차, 여러 가지 대형차들이 많이 왔다갔다 합니다.
단순히 노선버스는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7-1번 다니는 것을 보니까 종점이라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차가 많이 비어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노선버스는 현재까지 되어 있고 앞으로도 확충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확장 관계인데 도로도 폭 20m에 220m 도로, 그러니까 위생공사에서 유통센터간 도로가 개설되었고, 두 번째 도로는 남구에서 개통한 도로인데 유진레미콘에서 유통센터간 폭 20m에 220m 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고, 차후 인천제철 앞에 유수지쪽으로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물주차장이 있습니다. 화물센터 끝나는...
그 뒤편 35m 도로에 길이가 약 510m 도로가 됩니다.
그것이 시 사업으로 약 148억을 들여 2004년에 시작해서 2006년도 준공목표인데 현재 보상중이라고 합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경인고속도로와 각종 고속국도 교통이 원활하게 잘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은 유통센터가 활성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安炳玉 議員 감사합니다.
모쪼록 침체되어 가는 동양최대의 동구산업용품센터가 활성화되고 되살아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해 주신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과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하는데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에 주민자치센터의 자산취득비와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요구되기도 하였는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운영상의 실효성, 청렴 보다는 다소 낭비적인 측면이 없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또한 당초 주민자치센터를 출범할 당시에는 제4권역으로 나누어 프로그램 중복을 방지하고 이웃 동간 연계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침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현재 그 원칙이 존중되지 않는 가운데 동사무소 나름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시행이전과 이후의 동 기능을 구분하고 최일선 기관이던 동사무소가 센터시행 후 기능상의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동 기능이 지방자치 환경에서 적절한지, 적절하다면 어떤 측면에서 그러한지, 또한 적절하지 못하다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조직관리 내지는 기능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간부 공무원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쪼록 침체되어 가는 동양최대의 동구산업용품센터가 활성화되고 되살아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해 주신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과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하는데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에 주민자치센터의 자산취득비와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요구되기도 하였는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운영상의 실효성, 청렴 보다는 다소 낭비적인 측면이 없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또한 당초 주민자치센터를 출범할 당시에는 제4권역으로 나누어 프로그램 중복을 방지하고 이웃 동간 연계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침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현재 그 원칙이 존중되지 않는 가운데 동사무소 나름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시행이전과 이후의 동 기능을 구분하고 최일선 기관이던 동사무소가 센터시행 후 기능상의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동 기능이 지방자치 환경에서 적절한지, 적절하다면 어떤 측면에서 그러한지, 또한 적절하지 못하다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조직관리 내지는 기능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간부 공무원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안병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5分 會議中止)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5分 會議中止)
(10時58分 繼續開議)
○議長 尹大永 다시 말씀하시라니까요.
○鄭鍾燮 議員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鄭鍾燮 議員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은 그동안 특별위원회를 거쳐서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고 주민들과 밀접한 사항입니다.
또 그렇다고 의회와 긴밀한 협조도 없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직원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장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득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구하고 그래야 될 장입니다.
이 자리가 주민이 아니었다면 저를 포함해서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자리는 개인 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주민들 혈세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의회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못하는 것은 의회에 질타하세요.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여기서 안 되는 것은 다시 인천시, 인천시에서 안되는 것은 정부, 그것도 안되는 것은 다 안되는 것입니다.
논의를 해봐야 대책이 나오고 정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님 나오실 때까지 자리에 가 있겠습니다.
또 그렇다고 의회와 긴밀한 협조도 없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직원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장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득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구하고 그래야 될 장입니다.
이 자리가 주민이 아니었다면 저를 포함해서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자리는 개인 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주민들 혈세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의회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못하는 것은 의회에 질타하세요.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여기서 안 되는 것은 다시 인천시, 인천시에서 안되는 것은 정부, 그것도 안되는 것은 다 안되는 것입니다.
논의를 해봐야 대책이 나오고 정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님 나오실 때까지 자리에 가 있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2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2分 會議中止)
(11時10分 繼續開議)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장님이 대리답변 통지서를 의회에 전달받은 사실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방청객도 있고 의원님들께 잠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적용해서 의장한테 보냈습니다.
37조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의 처리 정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항을 구청장님이 들었는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의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 현장에 있습니다.
있는데도 하물며 특별한 사유를 들어 가지고 대리답변 한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또 구청장님 출석요구는 제66조를 보시게 되면 내용상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출석요구를 받을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할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왜 구청장님이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대리답변을 요구한다라고만 한 것에 대해서 법조항만 들추고 나온다는 것도 아니됩니다.
왜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까지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이환규 경제자유구청장이 시의원들이 출석요구 했는데 하물며 거부했다가 나중에 다시 사과드리고 출석을 다시 해서 회의를 속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보도가 났듯이 이런 빌미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구청장님 나오셔서 어떠한 경위로 정종섭 의원님 질문할 내용에 응할 수 있는데까지만 응해주시고 거기에 대리답변 할 수 있다라고, 만약 추후 세부사항까지 갈 때는 국장이나 과장, 의장직권으로서 답변 듣는 순서로 진행할테니까 청장님 성의껏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의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구청장 좌석에서-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청장님은 신상발언 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 좌석에서- 주민들한테 설명 좀 드리려고 해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장님이 대리답변 통지서를 의회에 전달받은 사실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방청객도 있고 의원님들께 잠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적용해서 의장한테 보냈습니다.
37조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의 처리 정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항을 구청장님이 들었는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의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 현장에 있습니다.
있는데도 하물며 특별한 사유를 들어 가지고 대리답변 한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또 구청장님 출석요구는 제66조를 보시게 되면 내용상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출석요구를 받을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할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왜 구청장님이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대리답변을 요구한다라고만 한 것에 대해서 법조항만 들추고 나온다는 것도 아니됩니다.
왜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까지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이환규 경제자유구청장이 시의원들이 출석요구 했는데 하물며 거부했다가 나중에 다시 사과드리고 출석을 다시 해서 회의를 속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보도가 났듯이 이런 빌미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구청장님 나오셔서 어떠한 경위로 정종섭 의원님 질문할 내용에 응할 수 있는데까지만 응해주시고 거기에 대리답변 할 수 있다라고, 만약 추후 세부사항까지 갈 때는 국장이나 과장, 의장직권으로서 답변 듣는 순서로 진행할테니까 청장님 성의껏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의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구청장 좌석에서-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청장님은 신상발언 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 좌석에서- 주민들한테 설명 좀 드리려고 해요.)
○鄭鍾燮 議員 동료의원 여러분, 참 비통합니다.
이게 지방자치라면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결의해서 구청장 불신임을 낸다면 제가 부구청장을 대신 답변자로 지정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실 때 구청장님은 이 자리에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게 지방자치라면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결의해서 구청장 불신임을 낸다면 제가 부구청장을 대신 답변자로 지정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실 때 구청장님은 이 자리에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鄭鍾燮 議員 조건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議長 尹大永 불신임안?
○鄭鍾燮 議員 집행부 생각은 논외로 하고 지금 사태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조치하여 주민도 계시니까, 진행은 계속되어야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沈禹淳 議員 서면으로 하세요. 서면동의를 하세요.
○議長 尹大永 불신임안을 서면동의 받자고요?
○鄭鍾燮 議員 O, X로 하라고요.
○議長 尹大永 정종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되고 안 되는 것은 나중에 법적검토를 해서 해야 될 사안이죠.
○專門 委員 金會昌 발언권을 주시는 거예요?
○議長 尹大永 예. 전문위원님...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단체장 불신임 의결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이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사 그런 의결을 하신다 해도 그것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게 되는, 그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단체장 불신임 의결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이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사 그런 의결을 하신다 해도 그것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게 되는, 그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鄭鍾燮 議員 제가 앉은 자리에서 발언할게요.
○議長 尹大永 예. 말씀하세요.
○鄭鍾燮 議員 전문위원님 말씀은 옳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의 의결사항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 여부는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서 아니면 말고 하시면 선언적으로 불신임안을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의회에서의 의결사항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 여부는 제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서 아니면 말고 하시면 선언적으로 불신임안을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議長 尹大永 지금 본회의장에서 불신임안 얘기가 나왔다는 것도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정종섭 의원님이나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해 주었고 그런데도 재차 말씀이 나왔는데 의장 직권으로 동의여부를 묻지 않는 것으로...
○鄭鍾燮 議員 그것은 아닙니다.
○議長 尹大永 의장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종섭 의원님이 잘못 판단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가 되지 않는 한 다시 의원 여러분들께 입장 표명을 나쁜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하고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정종섭 의원님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구청장으로부터 답변 듣는 것으로 할까요?
왜냐 하면 주민 여러분들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게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에게 듣는 견해는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내용상 문제는 거의다 비슷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임한계가 있고, 청장님에게 듣는 사항은 과장의 전결도 있고 국장전결도 있고 부구청장 전결도 있고 청장 전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원들이 청장님께 질문한 것에 대해서 또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는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 사과를 듣는 것으로, 어떻겠습니까?
정종섭 의원님이 잘못 판단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가 되지 않는 한 다시 의원 여러분들께 입장 표명을 나쁜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하고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정종섭 의원님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구청장으로부터 답변 듣는 것으로 할까요?
왜냐 하면 주민 여러분들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게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에게 듣는 견해는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내용상 문제는 거의다 비슷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임한계가 있고, 청장님에게 듣는 사항은 과장의 전결도 있고 국장전결도 있고 부구청장 전결도 있고 청장 전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원들이 청장님께 질문한 것에 대해서 또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는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 사과를 듣는 것으로, 어떻겠습니까?
○議長 尹大永 정종섭 의원님이 하신 대리답변자는 문화공보실장과 도시정비과장...
○議長 尹大永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과의 말씀과 자기 견해를...
○鄭鍾燮 議員 무슨 사과를 들어요.
○議長 尹大永 듣지 마요?
(○구청장 좌석에서 - 제가 발언할 기회를...)
그러니까 나와서 발언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구청장 좌석에서 - 사과는 안하고 발언할 기회를 주시겠어요)
(○구청장 좌석에서 - 제가 발언할 기회를...)
그러니까 나와서 발언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구청장 좌석에서 - 사과는 안하고 발언할 기회를 주시겠어요)
○沈禹淳 議員 발언 드려요.
○鄭鍾燮 議員 질문하러 나갈게요.
○議長 尹大永 그럴 거예요?
○鄭鍾燮 議員 예.
○議長 尹大永 심 부의장님, 의장한테 주어라 마라 하는 것보다도...
○沈禹淳 議員 의장님께 건의하는 거죠.
○鄭允相 議員 해당 대리답변자가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議長 尹大永 나오셔서 하잖아요, 하지 마세요.
○鄭允相 議員 질문만 한다고?
○議長 尹大永 예.
○鄭鍾燮 議員 죄송합니다.
원고지를 제가 빼놓고 나왔습니다.
잠시 전에 전문위원께서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주민들이 뽑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이 뽑았기 이전에 의회에서 선언적으로 불신임되면 정치적으로 타격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서요. 주민이 무서우니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나왔으니까, 저도 여태껏 지역주민한테 엄청 시달립니다.
시달림을 받기 때문에 공부하게 되어 있고 그 공부가 논리나 정책으로 나가서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막무가내 답변을,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구청장님 혼자 짊어질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이래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특별한 사항은 안 계실 때라고 특별한 사유를 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제가 잘했건 잘못했건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했으리라 생각하고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부구청장님께 질문하다 보면 왜 제가 청장한테 묻게 되는지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다 아시리라 생각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우리 공무원 사회 전체 3억여원 됩니다.
돈이 아까워요.
원고지를 제가 빼놓고 나왔습니다.
잠시 전에 전문위원께서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주민들이 뽑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이 뽑았기 이전에 의회에서 선언적으로 불신임되면 정치적으로 타격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서요. 주민이 무서우니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나왔으니까, 저도 여태껏 지역주민한테 엄청 시달립니다.
시달림을 받기 때문에 공부하게 되어 있고 그 공부가 논리나 정책으로 나가서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막무가내 답변을,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구청장님 혼자 짊어질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이래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특별한 사항은 안 계실 때라고 특별한 사유를 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제가 잘했건 잘못했건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했으리라 생각하고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부구청장님께 질문하다 보면 왜 제가 청장한테 묻게 되는지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다 아시리라 생각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우리 공무원 사회 전체 3억여원 됩니다.
돈이 아까워요.
○議長 尹大永 정종섭 의원님!
○鄭鍾燮 議員 예.
○議長 尹大永 잠깐 정회했다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議長 尹大永 잠깐 정회하셔야 돼요.
의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22分 會議中止)
의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22分 會議中止)
(11時31分 繼續開議)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청장님,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94년도 3월 16일 토를 달아서 그전에는 국회의원들이 출석해서 답변을 안 해도 넘어가는 상태였습니다.
94년도 3월 16일날 특별한 사유, 이것이 다른 이유는 객관적으로 볼 때 서로 이해관계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되었을 때만 나오지 않아도 되는, 대리답변 할 수 있는데 지금 특별한 사유와 이해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께서 안 나오신 것은 지방자치법을 집행부 간부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도 반성하셔야 될 것이고 사실상 의결기관에 맞대응하자는 차원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종섭 의원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질문은 나중에 하시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청장님,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94년도 3월 16일 토를 달아서 그전에는 국회의원들이 출석해서 답변을 안 해도 넘어가는 상태였습니다.
94년도 3월 16일날 특별한 사유, 이것이 다른 이유는 객관적으로 볼 때 서로 이해관계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되었을 때만 나오지 않아도 되는, 대리답변 할 수 있는데 지금 특별한 사유와 이해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께서 안 나오신 것은 지방자치법을 집행부 간부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도 반성하셔야 될 것이고 사실상 의결기관에 맞대응하자는 차원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종섭 의원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질문은 나중에 하시고...
○鄭鍾燮 議員 대리출석은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발언대로 안 나오셨습니다.
○議長 尹大永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지...
○鄭鍾燮 議員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을 망각한 행위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이런 분에게 불신임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구청장의 권한이 되겠습니까? 그런 권한까지 저는 부여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불신임안을 가결할 것을 동의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이런 분에게 불신임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구청장의 권한이 되겠습니까? 그런 권한까지 저는 부여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불신임안을 가결할 것을 동의 드립니다.
○議長 尹大永 정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신임 안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신 분, 동의하시는 분, 말씀하세요.
반대하시는 분,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하세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금 의원님께서 입장 표명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정종섭 의원님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분,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하세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금 의원님께서 입장 표명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정종섭 의원님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鄭鍾燮 議員 그러면 의장직권으로 진행하세요.
○議長 尹大永 의원님들이 동의한다든지 재청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불신임안...
이해하시고, 끝난 후에라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재차 묻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의 불신임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것은 더 이상 거론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정종섭 의원님 질문하실 것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느냐고...
이해하시고, 끝난 후에라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재차 묻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의 불신임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것은 더 이상 거론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정종섭 의원님 질문하실 것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느냐고...
○副區廳長 林慶煥 구청장님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국장님께서 준비되어 있고, 제가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議員 나갈게요. 발언대에 나갈게요.
○議長 尹大永 잠깐 앉으시고...
○鄭鍾燮 議員 앉아서 얘기해요?
○議長 尹大永 말씀하세요.
○鄭鍾燮 議員 의장님, 회의진행이 이상합니다.
지금 구정전반에 대한 얘기를 준비가 되고, 안 되고가 어디 있습니까?
창영초등학교, 송림4․6동, 만석동부터 금창동까지 동네 문제점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것 모르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 동구는 끝났어요.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서로 논하자는 것은 누구를 흠집 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진짜 동구의 문제를 진솔하게 서로 의논해서, 문제가 있어야 대안이 나오고 정책이 나오는데 그것을 물어봐야 모르는 사람 이 자리에 필요 없어요.
책상이 왜 필요 있어요. 책상 빼요, 모르는 분들은...
이상입니다.
도대체가 물어볼 것을 물어봐야죠.
지금 구정전반에 대한 얘기를 준비가 되고, 안 되고가 어디 있습니까?
창영초등학교, 송림4․6동, 만석동부터 금창동까지 동네 문제점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것 모르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 동구는 끝났어요.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서로 논하자는 것은 누구를 흠집 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진짜 동구의 문제를 진솔하게 서로 의논해서, 문제가 있어야 대안이 나오고 정책이 나오는데 그것을 물어봐야 모르는 사람 이 자리에 필요 없어요.
책상이 왜 필요 있어요. 책상 빼요, 모르는 분들은...
이상입니다.
도대체가 물어볼 것을 물어봐야죠.
○議長 尹大永 정종섭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갑니다.
이해 가는데 실무 국․과장들도 대안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정종섭 의원님이 일단 만석동부터 하든지 송림초교를 하든지 금창동까지 오기까지, 방청객 여러분들은 아까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실무국장들이 전부다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수장만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시고...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이해 가는데 실무 국․과장들도 대안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정종섭 의원님이 일단 만석동부터 하든지 송림초교를 하든지 금창동까지 오기까지, 방청객 여러분들은 아까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실무국장들이 전부다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수장만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시고...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문화공보실장 오성배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鄭鍾燮 議員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議長 尹大永 문화공보실장님, 지금 답변이...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것은 구정에 관해서, 구정 현안상황에서 책임있는 간부와 의원님간에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이거든요.
○議長 尹大永 지금 “모르십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니요, 개선된 사항이 무엇 있냐고 다그치니까 저도 심기가 불편하죠.
○鄭鍾燮 議員 말씀하세요, 뭐가 된 게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꼭 안 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요...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창영초등학교 본관동이 시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실정으로 아이들이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고...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창영초등학교 본관동이 시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실정으로 아이들이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고...
○鄭鍾燮 議員 그것은 알고 계시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저희들이 본관동 보수에 대해서 남부교육청과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남부교육청에서 이 본관동을 총 보수해 가지고,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10억 정도 계상했더라고요.
그중에서 동구청에 2억을 보조하기로 하고 시에서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협의되었고, 또 작년말까지만 해도 창영초등학교 교사를 남부교육청에서 자기네들 8억, 우리 2억 보태가지고 약 10억으로 보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부교육청에서 갑자기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남부교육청의 고위간부가 현장실사를 한 번 해봤나 봐요. 실시설계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80년 가까이 된 건물에 대해 리모델링해 가지고 다시 아이들에게 학습하기에는 무리이다, 차라리 본관동 건물은 시 지정문화재이니까 포기하고 신축교사를 짓자, 그렇게 방침이 선회가 되어 올해 이미 창영초등학교 본관 동은 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구청으로 이관시켰습니다. 보수해 달라고...
그런데 남부교육청에서 이 본관동을 총 보수해 가지고,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10억 정도 계상했더라고요.
그중에서 동구청에 2억을 보조하기로 하고 시에서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협의되었고, 또 작년말까지만 해도 창영초등학교 교사를 남부교육청에서 자기네들 8억, 우리 2억 보태가지고 약 10억으로 보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부교육청에서 갑자기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남부교육청의 고위간부가 현장실사를 한 번 해봤나 봐요. 실시설계 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80년 가까이 된 건물에 대해 리모델링해 가지고 다시 아이들에게 학습하기에는 무리이다, 차라리 본관동 건물은 시 지정문화재이니까 포기하고 신축교사를 짓자, 그렇게 방침이 선회가 되어 올해 이미 창영초등학교 본관 동은 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구청으로 이관시켰습니다. 보수해 달라고...
○議長 尹大永 되죠. 권한 있죠.
○鄭鍾燮 議員 좋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鄭鍾燮 議員 잠깐만요, 그러니까 말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창영초등학교 108명 공부하는 얘들을 예산 들여 보수했느냐고 여쭈어 봤는데 이렇게 동문서답하니까 구청장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상임위원회에서 만나면 항상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법에 학교에 관한 것도 총체적으로 구청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8명이나 공부하는 학생들, 곰팡이 냄새나고 계단은 소리 나고 이러니 동구에 인구가 늘어나요?
그리고 34억 들여 구청사 건물 지을 생각이나 하고 멀쩡한 건물 헐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 답변하라는 거예요. 실장님이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구청장한테 여쭈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영초등학교 108명 공부하는 얘들을 예산 들여 보수했느냐고 여쭈어 봤는데 이렇게 동문서답하니까 구청장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상임위원회에서 만나면 항상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법에 학교에 관한 것도 총체적으로 구청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8명이나 공부하는 학생들, 곰팡이 냄새나고 계단은 소리 나고 이러니 동구에 인구가 늘어나요?
그리고 34억 들여 구청사 건물 지을 생각이나 하고 멀쩡한 건물 헐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 답변하라는 거예요. 실장님이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구청장한테 여쭈고자 하는 것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니요, 정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일방적인 오해의 말씀이시고요.
○鄭鍾燮 議員 개선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가 개선이 되었어요?
○議長 尹大永 실장님, 실장님...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일방적으로 몰아치시면 안되죠. 제 설명도 들어보셔야죠. 무조건...
○鄭鍾燮 議員 다시 질문드립니다.
창영학교는 2000년도부터 학교에서 학생들 교실이 부실하니 보수해 달라고 했습니다. 매년 예산 올려서 올해도 협의한다고 했다 협의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하도 동구청에서 관심 없으니까 우리 예산 놔두고 교육청에서 했어요.
우리 구는 뭐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구청사나 지을 생각하고...
여성회관 대지가 200평에 건물이 300평, 4년 동안 놀고 있어요.
여러분 재산을 이렇게 놀리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은 지역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에 참 개발할 곳이 많습니다.
창영학교는 2000년도부터 학교에서 학생들 교실이 부실하니 보수해 달라고 했습니다. 매년 예산 올려서 올해도 협의한다고 했다 협의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하도 동구청에서 관심 없으니까 우리 예산 놔두고 교육청에서 했어요.
우리 구는 뭐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구청사나 지을 생각하고...
여성회관 대지가 200평에 건물이 300평, 4년 동안 놀고 있어요.
여러분 재산을 이렇게 놀리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은 지역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에 참 개발할 곳이 많습니다.
○議長 尹大永 지적하고 하세요. 누구요.
○鄭鍾燮 議員 국장님 나와 보세요.
○議長 尹大永 문화공보실장, 왜 뒤에 가서 말이 많아...
○都市局長 吳虎均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지개량 지역으로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것을 전면개량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지개량 지역으로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것을 전면개량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議員 잘하셨어요. 그러면 송림1동 동사무소 주변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都市局長 吳虎均 어떤 말씀을 원하시는지요.
○鄭鍾燮 議員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었나요?
○都市局長 吳虎均 1동사무소요?
○都市局長 吳虎均 터널 우측이요?
○鄭鍾燮 議員 예.
○議長 尹大永 그쪽부분은 현지개량으로 추진되다 실효된 바 있습니다.
○鄭鍾燮 議員 실효되어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죠?
○都市局長 吳虎均 그렇습니다.
○鄭鍾燮 議員 이것은 1999년부터 구청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한다고 안 해요? 그러면 안하게 되는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송림초교 부근이나 송림1동이나 경우가 같은데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하고, 그러면 주민들 목소리 크다고 그 동네 되고, 목소리 작다고 안 해주는 이런 행정밖에 주민들은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한다고 안 해요? 그러면 안하게 되는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송림초교 부근이나 송림1동이나 경우가 같은데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하고, 그러면 주민들 목소리 크다고 그 동네 되고, 목소리 작다고 안 해주는 이런 행정밖에 주민들은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부연설명 길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鄭鍾燮 議員 좋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당초 구에서는 송림1동사무소와 송림초교부근 양쪽 다 현지개량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면개량 내지 재개발하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그쪽 방면으로 추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 상대자가 있습니다.
그 상대자라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공사라든가 도시개발공사가 있을 것이고, 재개발이라 하면 조합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주택공사와 계속 협의도 해왔고, 주택공사와 계속 협의해온 와중에 주택공사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 거부하고 있던 시점이었고, 그 와중에 도시개발공사가 생김으로 도시개발공사에도 추진을 의뢰해 왔던 것입니다.
약 1년 내지 1년반 동안 계속 협의해 오던 와중에 먼저 손을 잡아준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 사업을 할 때 도시개발공사가 선택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도시개발공사에 “이쪽해라, 저쪽해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선택권을 갖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여튼 불행중 다행으로 두 군데중 한 곳을 선택한 곳이 송림초교 부근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은 그냥 놔둘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에서는 사실 처음에는 송림1동사무소가 더 먼저 나갈 줄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대지도 넓고, 남향이고 괜찮아서 그 쪽이 먼저 나갈 줄 알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송림초교 부근을 먼저 잡았던 것이고 송림1동사무소 부근은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저희들로서는 계속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며, 주택공사에도 계속 언질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 상대자가 있습니다.
그 상대자라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공사라든가 도시개발공사가 있을 것이고, 재개발이라 하면 조합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주택공사와 계속 협의도 해왔고, 주택공사와 계속 협의해온 와중에 주택공사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 거부하고 있던 시점이었고, 그 와중에 도시개발공사가 생김으로 도시개발공사에도 추진을 의뢰해 왔던 것입니다.
약 1년 내지 1년반 동안 계속 협의해 오던 와중에 먼저 손을 잡아준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 사업을 할 때 도시개발공사가 선택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도시개발공사에 “이쪽해라, 저쪽해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선택권을 갖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여튼 불행중 다행으로 두 군데중 한 곳을 선택한 곳이 송림초교 부근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은 그냥 놔둘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에서는 사실 처음에는 송림1동사무소가 더 먼저 나갈 줄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대지도 넓고, 남향이고 괜찮아서 그 쪽이 먼저 나갈 줄 알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송림초교 부근을 먼저 잡았던 것이고 송림1동사무소 부근은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저희들로서는 계속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며, 주택공사에도 계속 언질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鄭鍾燮 議員 그것은 사무적으로 듣겠습니다.
2002년부터 하려고 예산을 이월시키면서 했는데 2004년도에 반납했어요.
국비 따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있다 솔빛마을 정산할 때 70억여원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예산이 없어 공사 못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일 것을, 그래서 구청장이 이 자리에 필요한 것입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2002년부터 하려고 예산을 이월시키면서 했는데 2004년도에 반납했어요.
국비 따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있다 솔빛마을 정산할 때 70억여원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예산이 없어 공사 못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일 것을, 그래서 구청장이 이 자리에 필요한 것입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의장으로서 송림초교주변에 37억이라는 것 반납했어요? 답변해 주세요.
○都市局長 吳虎均 솔빛마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鄭鍾燮 議員 아니 국장님이 하세요.
○都市局長 吳虎均 솔빛마을 정산해서 반납했습니다.
○議長 尹大永 그것은 반납한 것은 아는데, 지금 정종섭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송림1동사무소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 실효된 것을 왜 반납했냐는 것입니다.
○鄭鍾燮 議員 의장님, 제 발언이 끝나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구만...
2004년도 12월 17일날 2회 추경때 주거환경개선지구 취소로 국비 반납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안했습니까?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구만...
2004년도 12월 17일날 2회 추경때 주거환경개선지구 취소로 국비 반납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안했습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반납 안했습니다.
○鄭鍾燮 議員 그러면 2회 추경때 책임질 수 있죠?
○都市局長 吳虎均 예.
○鄭鍾燮 議員 당초 이 지역을 국비로 보조받아 진행하려고 했죠?
○都市局長 吳虎均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鄭鍾燮 議員 송림1동사무소 주변이요.
○都市局長 吳虎均 예.
○都市局長 吳虎均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독 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유독 안한 것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민원이 많았습니다.
유독 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유독 안한 것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민원이 많았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개발하려고 했죠.
○鄭鍾燮 議員 그래 가지고 2002년도에 23억5천만원의 예산을 내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님이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鄭鍾燮 議員 23억이 적은 돈이에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세요.
○都市局長 吳虎均 38억이 맞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23억이 아니라 38억이 맞아서...
23억이 아니라 38억이 맞아서...
○議長 尹大永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과장님께 발언권을 줘도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都市局長 吳虎均 그렇습니다.
○鄭鍾燮 議員 못하게 되었죠?
○都市局長 吳虎均 예.
○鄭鍾燮 議員 국비 내시가 있었죠?
○都市局長 吳虎均 예.
○鄭鍾燮 議員 봐, 끝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국비를 누가 실효시켜 달라고 했는지 그 말씀을 하세요.
누가 실효해 달라고 했어요.
“여기 필요 없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실효해 달라”, 누가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그런데 그 국비를 누가 실효시켜 달라고 했는지 그 말씀을 하세요.
누가 실효해 달라고 했어요.
“여기 필요 없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실효해 달라”, 누가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전체 주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 개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이름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기억이 잘 안납니다.
○鄭鍾燮 議員 눈이 나빠서 안 보이세요?
○都市局長 吳虎均 잘 안보입니다.
○鄭鍾燮 議員 그렇다고 칩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랜 세월 공무원들이 출장 다니면서 만든 것을 주민들이 바꿔달라 했다고, 취소해 달라 했다고, 예산 받아온 것을 안 받는다는 것은 우리 열악한 구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랜 세월 공무원들이 출장 다니면서 만든 것을 주민들이 바꿔달라 했다고, 취소해 달라 했다고, 예산 받아온 것을 안 받는다는 것은 우리 열악한 구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자동실효 되는 것입니다.
○鄭鍾燮 議員 예?
○都市局長 吳虎均 자동실효 되는 것입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4-5년 후에 주민들이 반발할지 어떻게 압니까?
○鄭鍾燮 議員 그러면 주민이 해달라고 요구하면 돼요?
○都市局長 吳虎均 요구하면 요구하는 방향으로 주로 나가죠.
○鄭鍾燮 議員 그래요?
그럼 조금 이따 질문을 드릴게요.
금송지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어요.
동구 전반 개발에 관해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달라고 주민들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금송지구 진행사항을 말씀해 보세요.
그럼 조금 이따 질문을 드릴게요.
금송지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어요.
동구 전반 개발에 관해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달라고 주민들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금송지구 진행사항을 말씀해 보세요.
○都市局長 吳虎均 금송구역은 1998년도 7월에 인천광역시도시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0일날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0일날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鄭鍾燮 議員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국비, 지방비 해 가지고 208억 정도를 2007년부터 4년 동안에 걸쳐서 보조를 받아 사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내시가 취소되는 것이죠, 재개발하니까...
그러면 이 사업비 내시가 취소되는 것이죠, 재개발하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그럴 가능성 있습니다.
○鄭鍾燮 議員 208억을 요구하는 곳에 지원해 주세요.
그것 하나 부탁하고 싶고, 두 번째는 진정 저 지역이 재개발이 좋은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좋은지는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판단하여 주민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해가지고 행정지원을 적극 해주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왜 주민들끼리 아웅다웅하게 만들어요.
이 지역은 지역에 따라, 물론 재개발도 주민들한테 이득 갈 수 있고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이득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뒷짐 지고 주민이 원하는 대로...
이것은 정책이 아니죠.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하나 부탁하고 싶고, 두 번째는 진정 저 지역이 재개발이 좋은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좋은지는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판단하여 주민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해가지고 행정지원을 적극 해주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왜 주민들끼리 아웅다웅하게 만들어요.
이 지역은 지역에 따라, 물론 재개발도 주민들한테 이득 갈 수 있고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이득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뒷짐 지고 주민이 원하는 대로...
이것은 정책이 아니죠.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검토해 보겠습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도시계획이라는 게 내일에 나오는 것은 아니죠.
○鄭鍾燮 議員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이 동네가 개발되려고 주민 간에 그랬는데 귀가 없었어요, 안 들렸어요, 그게?
그러니까 무소신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주민들만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소신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주민들만 피곤한 것입니다.
○都市局長 吳虎均 사실 말씀드릴까요?
○鄭鍾燮 議員 하세요.
○都市局長 吳虎均 무소신 정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인천시에서 동구만큼 여러 가지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된 곳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인천시 동구에 견학 올 만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제일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건교부 환경과에서도 인천시 동구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 있을 정도로 저희 인천시 동구는 그동안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인천시 동구에 견학 올 만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제일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건교부 환경과에서도 인천시 동구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 있을 정도로 저희 인천시 동구는 그동안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알겠습니다.
○鄭鍾燮 議員 저는 열심히 보다는 구체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피부에 맞는 행정을 하시라는 말이죠.
그러면 송림4․6동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송림4․6동 관통도로, 저는 주민들이 뭐라고 해도 도로는 잘 뚫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을 보면 주민의 재산과 생명은 도외시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인천시에서 하지만...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분명히 뚫리면 낭떠러지야, 주민들은 요새 그쪽 보면 재개발과 주거환경으로 맞서 있어요.
당연히 행정관청에서 도로 가는 것을 막고 관통도로가 뚫렸으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죠.
대책이 뭐예요? 주거환경개선지구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대책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송림4․6동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송림4․6동 관통도로, 저는 주민들이 뭐라고 해도 도로는 잘 뚫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을 보면 주민의 재산과 생명은 도외시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인천시에서 하지만...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분명히 뚫리면 낭떠러지야, 주민들은 요새 그쪽 보면 재개발과 주거환경으로 맞서 있어요.
당연히 행정관청에서 도로 가는 것을 막고 관통도로가 뚫렸으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죠.
대책이 뭐예요? 주거환경개선지구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대책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都市局長 吳虎均 어떤 대책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鄭鍾燮 議員 그 사람들 삶의 대책...
○都市局長 吳虎均 어떤 삶의 대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都市局長 吳虎均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도로 현재 40m 도로가 뚫린 상황에서 저희 구청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장마로 비가 올 때도 휴일날 비가 오고 있는 와중에 저녁때 11시, 12시에 가보면 저도 나가 있고 청장님도 나가 계시고 부구청장님 나와 계시고, 가서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로서는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젖게 될까봐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이 구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도시계획 도로가 기 1-2년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십수 년 전에 20년 전에 생겼던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전 보다 현재 시점에서 “뚫지 말라,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늦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 양쪽 공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옛날 다니시던 분들이 교통이 단절된다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불행중 다행인 게 한쪽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양쪽 설계가 나오면 두 공간을 잇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개발도로 현재 40m 도로가 뚫린 상황에서 저희 구청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장마로 비가 올 때도 휴일날 비가 오고 있는 와중에 저녁때 11시, 12시에 가보면 저도 나가 있고 청장님도 나가 계시고 부구청장님 나와 계시고, 가서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로서는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젖게 될까봐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이 구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도시계획 도로가 기 1-2년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십수 년 전에 20년 전에 생겼던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전 보다 현재 시점에서 “뚫지 말라,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늦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 양쪽 공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옛날 다니시던 분들이 교통이 단절된다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불행중 다행인 게 한쪽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양쪽 설계가 나오면 두 공간을 잇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議員 저는 도로 내는 것 이의가 없습니다.
아마 주민들도 거의 이의가 없어요.
그러면 도로와 아울러 같이 개발해야 돼요. 그런 안도 없이 지금 주민들이 재개발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옳은 행정인지, 주거환경이 그 지역에 옳은지 구청에서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뒷짐 지고 있다 “주민들이 하는 대로요, 원하는 대로요” 동구청 뭐하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주민들 삶이 개선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재개발이 얼마나 어려워요. 재개발이 주거환경보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마 주민들도 거의 이의가 없어요.
그러면 도로와 아울러 같이 개발해야 돼요. 그런 안도 없이 지금 주민들이 재개발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옳은 행정인지, 주거환경이 그 지역에 옳은지 구청에서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뒷짐 지고 있다 “주민들이 하는 대로요, 원하는 대로요” 동구청 뭐하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주민들 삶이 개선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재개발이 얼마나 어려워요. 재개발이 주거환경보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都市局長 吳虎均 민원은 많이 옵니다.
○鄭鍾燮 議員 아까 주거환경개선 많이 한다고 했어요.
8번지 밑에 2, 4번지, 누구나 가봐도 거기 포함이 되어야 돼요.
또 개발할 것을 집행부에서도 동의해요.
그러면 당연히 8번지하게 되면 밑에까지 “아, 여기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과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좀 있다 주민들이 몰려오면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군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8번지 밑에 2, 4번지, 누구나 가봐도 거기 포함이 되어야 돼요.
또 개발할 것을 집행부에서도 동의해요.
그러면 당연히 8번지하게 되면 밑에까지 “아, 여기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과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좀 있다 주민들이 몰려오면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군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都市局長 吳虎均 물론 송림시영 아파트 짓고 그쪽 방면으로 2, 4번지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은 약 6-7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그것을 현 시점에서 같이 마무리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 있는 저희들로서는 내년도 6월 30일까지 나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은 약 6-7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그것을 현 시점에서 같이 마무리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 있는 저희들로서는 내년도 6월 30일까지 나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議員 너무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거기까지만 하고 부구청장님께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 용역비 증액 건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副區廳長 林慶煥 부구청장 임경환입니다.
○副區廳長 林慶煥 체육관에 대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시와 실무진에서 정확히 서로간 정보를 공유해본 결과 현재 입지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 송림위생처리장이 2008년도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기적으로 급박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鄭鍾燮 議員 인천시의원께서 인천시장께 질의했습니다.
“도대체 동구가 인천시가 맞습니까?”
예산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문화체육 분야에서 동구는 2억, 남구는 67억인가 강화군은 120억, 그래서 질타 했나봐요.
그래서 시장께서 “정말 공감한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3,500만원 용역비를 세워주면 50억을 내려보내 주겠다는 사항을 말씀하셨더니, 실장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아휴, 나도 모르는데...”
그렇지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수밖에...
우리 구는 국회의원이 어떤 발언을 하나, 인천시의원이 어떤 발언을 하나 정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지역주민에게 이득 가는 그런 말을 국회의원, 시의원한테 부탁해서 정책 반영되게 했다면 “아이구, 우리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야 할 판인 그런 예산이에요.
나도 시의원한테 그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의 안했다는 것은 정말 구청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교육 좀 시키세요. 30년씩 근무한 공무원들이 창피하지도 않아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말 있으면 하세요.
“도대체 동구가 인천시가 맞습니까?”
예산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문화체육 분야에서 동구는 2억, 남구는 67억인가 강화군은 120억, 그래서 질타 했나봐요.
그래서 시장께서 “정말 공감한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3,500만원 용역비를 세워주면 50억을 내려보내 주겠다는 사항을 말씀하셨더니, 실장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아휴, 나도 모르는데...”
그렇지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수밖에...
우리 구는 국회의원이 어떤 발언을 하나, 인천시의원이 어떤 발언을 하나 정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지역주민에게 이득 가는 그런 말을 국회의원, 시의원한테 부탁해서 정책 반영되게 했다면 “아이구, 우리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야 할 판인 그런 예산이에요.
나도 시의원한테 그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의 안했다는 것은 정말 구청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교육 좀 시키세요. 30년씩 근무한 공무원들이 창피하지도 않아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말 있으면 하세요.
○副區廳長 林慶煥 동구의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침을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로서는 시에서 전액 시비로 건립해 주고 시에서 운영비까지도 전담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했었고, 다만 일정부분이 정책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다시 “구에서도 일부 맡아라” 이런 부분이 서로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副區廳長 林慶煥 예, 나가봤습니다.
○鄭鍾燮 議員 거기가 시장입니까? 주거지역입니까?
○副區廳長 林慶煥 당초 시장으로 출발한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주거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副區廳長 林慶煥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들여다 보았습니다.
○鄭鍾燮 議員 현황파악하려면 제대로 하시라 이 말이죠.
이것은 당초 1,200평을 인천시에서 시장부지로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를 이 모양으로 만든 원인도 있어요.
시 땅이 43%, 556평 돼요. 그러면 당연히 대책을 세워 주어야죠.
인천시에서 그 시장 부지를 조성했는데 장사는 안 되고, 즉 주거지역도 아니고 또 주민들이 풀려고 해도 왜 안 되죠?
100명이나 같이 토지대장 떼면 2권으로 15장을 떼어야 돼요, 2장이면 되는 것을...
이것 인천시에서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러면 원인제공자가 책임져서 대책을 해주어야죠.
대책이 뭐 있습니까? 1,200평은 작은 땅이 아니에요. 그동안의 대책도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당초 1,200평을 인천시에서 시장부지로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를 이 모양으로 만든 원인도 있어요.
시 땅이 43%, 556평 돼요. 그러면 당연히 대책을 세워 주어야죠.
인천시에서 그 시장 부지를 조성했는데 장사는 안 되고, 즉 주거지역도 아니고 또 주민들이 풀려고 해도 왜 안 되죠?
100명이나 같이 토지대장 떼면 2권으로 15장을 떼어야 돼요, 2장이면 되는 것을...
이것 인천시에서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러면 원인제공자가 책임져서 대책을 해주어야죠.
대책이 뭐 있습니까? 1,200평은 작은 땅이 아니에요. 그동안의 대책도 말씀해 보세요.
○副區廳長 林慶煥 공유지분 중에 시유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鄭鍾燮 議員 본래 그 땅이 시장인데 주거기능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주거기능을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5평, 7평밖에 안돼, 그 분들이 피치 못해 그곳에서 살고 계세요. 개선하려 해도 1,200평 땅을 다 묶어놓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원인제공자가 해 주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동구청에서라도 대책을 세워 줘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수봉공원 AID아파트 320억 들여 다 허물어 버린 것 아시죠? 모르세요?
그것은 원인제공자가 해 주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동구청에서라도 대책을 세워 줘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수봉공원 AID아파트 320억 들여 다 허물어 버린 것 아시죠? 모르세요?
○副區廳長 林慶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議員 헐어버린 다음에 뭐하죠?
○副區廳長 林慶煥 공원입니다.
○鄭鍾燮 議員 동구에 공원이 많아요, 없죠?
○副區廳長 林慶煥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議員 그런 곳에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죠.
왜, 그동안 이 땅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서 지금도 주민들끼리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것을 해결하라고 지방자치 하는 것입니다.
1,200평이 작은 땅도 아니야, 100평은 안 보인다고 그래요. 하물며 50평, 100 평짜리도 자투리 녹지공원이라도 만들려고 각 구청에서 신경을 써요.
그런데 1,200평이 되는데 100여명이 사는 그 집에 2, 3층 되고 낡아 가지고 비새고 어떻게 고쳐 줄 수도 없어...
대책마련 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시겠습니까?
왜, 그동안 이 땅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서 지금도 주민들끼리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것을 해결하라고 지방자치 하는 것입니다.
1,200평이 작은 땅도 아니야, 100평은 안 보인다고 그래요. 하물며 50평, 100 평짜리도 자투리 녹지공원이라도 만들려고 각 구청에서 신경을 써요.
그런데 1,200평이 되는데 100여명이 사는 그 집에 2, 3층 되고 낡아 가지고 비새고 어떻게 고쳐 줄 수도 없어...
대책마련 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시겠습니까?
○副區廳長 林慶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 의원님과 같이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낙후되어 있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합니다만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은 용도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기적, 중장기적으로 대책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낙후되어 있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합니다만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은 용도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기적, 중장기적으로 대책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鄭鍾燮 議員 대책을 내놔보세요.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질문드리지 않습니까?
16억7천만원을 은행에서 언제까지 낮잠 재울 것이냐 그 말씀을 해주세요.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질문드리지 않습니까?
16억7천만원을 은행에서 언제까지 낮잠 재울 것이냐 그 말씀을 해주세요.
○副區廳長 林慶煥 지원실정이 낮은 원인을 비롯하여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관련 융자금은 동구청 자금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과 보건복지부자금인 생업자금, 그리고 건설교통부 자금인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3% 이자로 구청장의 추천을 통해 취급은행에서 결정하여 대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금별 융자신청을 살펴보면 우리 구에서의 융자실적은 7건에 1억원, 복지부 생업자금 8건에 7,700만원, 건교부 전세자금 45건에 3억9천만원이 되겠으며, 이와 같은 융자실적을 살펴보면 소규모 상업용도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은 융자실적이 낮은 반면에 주거안정을 위한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실적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소규모 상업용 및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은 적은 반면 에 최근에 임대 주택률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욕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하려는 말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융자수요가 경제적 흐름 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경기가 다소 활발해지면 융자신청도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관련 융자금은 동구청 자금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과 보건복지부자금인 생업자금, 그리고 건설교통부 자금인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3% 이자로 구청장의 추천을 통해 취급은행에서 결정하여 대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금별 융자신청을 살펴보면 우리 구에서의 융자실적은 7건에 1억원, 복지부 생업자금 8건에 7,700만원, 건교부 전세자금 45건에 3억9천만원이 되겠으며, 이와 같은 융자실적을 살펴보면 소규모 상업용도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은 융자실적이 낮은 반면에 주거안정을 위한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실적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소규모 상업용 및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은 적은 반면 에 최근에 임대 주택률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욕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하려는 말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융자수요가 경제적 흐름 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경기가 다소 활발해지면 융자신청도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議員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융자가 1억밖에 안 돼요.
1억7천만원이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려운 사람한테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잘 돌아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뭐가 안 되면 의회에 뭐가 안 되고, 제도가 안 되고, 서로 상의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 가게 계획해야 되는데, 은행에 넣어서 이자가 는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2001년부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저소득층에 대해 융자해 줄 수 있는 대상을 발굴해야죠. 얼마나 그 시간에 1-2천만원 때문에 자기가 생업을 못하고,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법령도 주민들한테 맞게 바꾸어 달라고 로비해야 돼요. 업무추진비 많이 해주면 뭐해요, 이런 로비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1억7천만원이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려운 사람한테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잘 돌아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뭐가 안 되면 의회에 뭐가 안 되고, 제도가 안 되고, 서로 상의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 가게 계획해야 되는데, 은행에 넣어서 이자가 는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2001년부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저소득층에 대해 융자해 줄 수 있는 대상을 발굴해야죠. 얼마나 그 시간에 1-2천만원 때문에 자기가 생업을 못하고,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법령도 주민들한테 맞게 바꾸어 달라고 로비해야 돼요. 업무추진비 많이 해주면 뭐해요, 이런 로비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副區廳長 林慶煥 실질적으로 건교부 전세자금이나 복지부 예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이 똑같이 동일하게 구에서 안내하고 지원사항을 자세히 설명해서 원하시는 주민들께서는 특별하게 큰 불편 없이 혜택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16억 중에서 다소 저조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보증인제도의 개선이라든가 융자 상환선을 올리는 문제까지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16억 중에서 다소 저조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보증인제도의 개선이라든가 융자 상환선을 올리는 문제까지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鄭鍾燮 議員 그래요, 대책을 세워 주세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더 말씀 못 드리고...
지금 우리 구에는 좋은 소문이 아닙니다.
소문이 주변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룹은 없고 바른 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 소리를 들으려하는 사람도 없고, 옛말에 나라가 망하려 들면 충언하는 자가 없고 간신들만 들끓는다고 했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가 그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그냥 마술에 걸린 상태입니다.
몇몇 주민들이 설사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해도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하고 자세히 설명하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다면 무엇이 확고한 신념인지를, 옥석을 가려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을 위한다면 자존심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때로는 체면도 버려야 됩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리더는 무조건 큰소리에만 관심을 갖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큰소리만 좇는 정치를 중우정치 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자기 신념은 없고 목소리 큰 놈이 하자는 대로 하는 그런 멍청한 정치라고 합니다.
말로는 아무리 나는 문제가 없고 잘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태껏 10여년 의회생활하면서 집행부에서 무슨 안건 있으면 자료도 안 줘요. 그러니 무슨 협조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해달라고 의논하고 서로 협의하고 그러라고 지방자치 하는 것인데, 매번 구청장님 답변 안 하시는 것도...
이 분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조율이 안 되고 진행이 안되니까 제가 그랬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서 제가 결례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의원이 아니면 이 자리에서 발언할 필요도 없고 이런 좋지 않은 소리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널리 이해를 바라면서 질문은 많지만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기에 그만 마치겠습니다.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집행 공무원 여러분께도 제가 사감이 있어서, 더구나 구청장님께 제가 감정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서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것은 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더 말씀 못 드리고...
지금 우리 구에는 좋은 소문이 아닙니다.
소문이 주변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룹은 없고 바른 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 소리를 들으려하는 사람도 없고, 옛말에 나라가 망하려 들면 충언하는 자가 없고 간신들만 들끓는다고 했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가 그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그냥 마술에 걸린 상태입니다.
몇몇 주민들이 설사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해도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하고 자세히 설명하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다면 무엇이 확고한 신념인지를, 옥석을 가려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을 위한다면 자존심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때로는 체면도 버려야 됩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리더는 무조건 큰소리에만 관심을 갖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큰소리만 좇는 정치를 중우정치 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자기 신념은 없고 목소리 큰 놈이 하자는 대로 하는 그런 멍청한 정치라고 합니다.
말로는 아무리 나는 문제가 없고 잘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태껏 10여년 의회생활하면서 집행부에서 무슨 안건 있으면 자료도 안 줘요. 그러니 무슨 협조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해달라고 의논하고 서로 협의하고 그러라고 지방자치 하는 것인데, 매번 구청장님 답변 안 하시는 것도...
이 분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조율이 안 되고 진행이 안되니까 제가 그랬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서 제가 결례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의원이 아니면 이 자리에서 발언할 필요도 없고 이런 좋지 않은 소리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널리 이해를 바라면서 질문은 많지만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기에 그만 마치겠습니다.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집행 공무원 여러분께도 제가 사감이 있어서, 더구나 구청장님께 제가 감정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서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것은 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副區廳長 林慶煥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정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질문 일문일답이 끝났습니다만 제가 집행부에 앞으로 성실한 답변과 방법개선방향 이런 대책이 세워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내시가 되고 배정된 것인지, 208억 문제 등등 국장님은 추진현황이라든지 자세하고 정확하게 답변해야 되는데도 하물며 제가 볼 때 답변이 미흡했다는 생각을 하고, 송림동사무소주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지개량과 전면개량 했을 때 그것도 정확하게 답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잘못하게 되면 오해소지가 생길 것 같고, 동구 지역에는 25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되어 있고 현지개량은 18개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의 현지개량은 뭐고 전면개량이 무엇인가의 답변이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충실한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틀에 걸쳐 진행된 구정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 일문일답이 끝났습니다만 제가 집행부에 앞으로 성실한 답변과 방법개선방향 이런 대책이 세워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내시가 되고 배정된 것인지, 208억 문제 등등 국장님은 추진현황이라든지 자세하고 정확하게 답변해야 되는데도 하물며 제가 볼 때 답변이 미흡했다는 생각을 하고, 송림동사무소주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지개량과 전면개량 했을 때 그것도 정확하게 답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잘못하게 되면 오해소지가 생길 것 같고, 동구 지역에는 25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되어 있고 현지개량은 18개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의 현지개량은 뭐고 전면개량이 무엇인가의 답변이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충실한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틀에 걸쳐 진행된 구정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議長 尹大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鄭鍾燮 안녕하십니까?
제1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섭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본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회계년도 결산 및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6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2005년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4일부터 7월 11일까지 8일간에 걸쳐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2004회계년도 재정운영을 마감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에 순세계잉여금이 세입판단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관행은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장애로 작용되어 불요불급한 추경발생 원인을 제공하고 일반회계의 약 36%에 육박하는 예산이 불용되는 것은 집행과정에서 예산절약의 의미보다는 재정운영 기본계획의 부재요인이 큰 만큼 이와 관련지어 원인발견 및 문제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명시이월의 과다는 전체 예산운영의 교란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상존하여 조직관리 측면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입니다.
예산액 대비 결산비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전반적인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인식하에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예산 대비 분야별 세출예산 집행실태를 과년도의 사례를 참고로 해가며 꼼꼼히 살피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특히, 자주재원의 운영실태 외부재원 획득에 대한 노력과 성과, 순세계잉여금의 최초 세입재원 판단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점들, 세외수입의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상태 및 성과달성 여부,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종합대책과 성과, 징수 가능한 체납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결손처리한 사례의 추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는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복지와 편익을 위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던 사업들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중단되거나 규모가 축소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는 것에 관하여 분야별 상황별로 나누어 꼼꼼하게 살피는 한편, 그에 관해서도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아울러 동시에 문제가 있는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적절한 진단과 평가에 의해 시정 개선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상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요지는 당초 예산확정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당초 세입예산 판단시 순세계잉여금의 과소적용으로 1회 추경요인을 확대하는 과정을 지양하고 분권교부세의 배분기준이 자치단체 규모에 의해 확정되는 현 재정상황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바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예비비를 전체 예산의 약 30%에 이르도록 조절한 것은 세출수요가 많은 우리구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것인 바, 긴요한 재정수요의 발굴차원에서 재접근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입니다.
예산심의에 임하는 의회의 기본입장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추경 취지에 부합되는 재정운영의 원칙을 지켜가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예산심의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충분하게 납득할 정도의 행정환경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조정된 당초 예산이 관행적으로 추경에 부활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의결권의 존중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만큼 지양토록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구체적이고 치밀한 사전 계획 없이 일단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사고에서 출발한 추가경정 편성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행인 만큼 개선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문화공보실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중 동구 주부볼링교실 운영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김치냉장고 75만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1,208만4천원, 달동네박물관 칸막이 공사 1,100만원, 달동네박물관 유리벽 실사작업 1천만원, 달동네박물관 교육실 방송실설비 공사 4천만원.
다음은 행정자치과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중 출산휴가 대체인력 872만1천원, 재료비 224만원.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1억원, 홈페이지 서버 및 메일서버 교체 6,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노후컴퓨터 교체 8,587만5천원, 프린터 5,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 3,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8만원.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86만9천원.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개발용역비 2,800만원.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 2,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1,700만원.
다음 건설과입니다.
일반운영비 400만원.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송현공원 경계복원측량 100만원, 녹지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용역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 재료비 중 녹지관리 작업도구 구입 300만원, 연구개발 용역비 2,99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5만원.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5천만원.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1,500만원으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총 삭감액은 8억1,836만9천원입니다.
이 재원 가운데 구민체육회관 설계비 용역으로 우선 3,500만원의 구비를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구청장님의 부동의로 삭감, 전액 8억1,836만9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시 한번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수고하고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섭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본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회계년도 결산 및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6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2005년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4일부터 7월 11일까지 8일간에 걸쳐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2004회계년도 재정운영을 마감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에 순세계잉여금이 세입판단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관행은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장애로 작용되어 불요불급한 추경발생 원인을 제공하고 일반회계의 약 36%에 육박하는 예산이 불용되는 것은 집행과정에서 예산절약의 의미보다는 재정운영 기본계획의 부재요인이 큰 만큼 이와 관련지어 원인발견 및 문제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명시이월의 과다는 전체 예산운영의 교란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상존하여 조직관리 측면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입니다.
예산액 대비 결산비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전반적인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인식하에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예산 대비 분야별 세출예산 집행실태를 과년도의 사례를 참고로 해가며 꼼꼼히 살피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특히, 자주재원의 운영실태 외부재원 획득에 대한 노력과 성과, 순세계잉여금의 최초 세입재원 판단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점들, 세외수입의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상태 및 성과달성 여부,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종합대책과 성과, 징수 가능한 체납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결손처리한 사례의 추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는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복지와 편익을 위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던 사업들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중단되거나 규모가 축소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는 것에 관하여 분야별 상황별로 나누어 꼼꼼하게 살피는 한편, 그에 관해서도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아울러 동시에 문제가 있는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적절한 진단과 평가에 의해 시정 개선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상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요지는 당초 예산확정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당초 세입예산 판단시 순세계잉여금의 과소적용으로 1회 추경요인을 확대하는 과정을 지양하고 분권교부세의 배분기준이 자치단체 규모에 의해 확정되는 현 재정상황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바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예비비를 전체 예산의 약 30%에 이르도록 조절한 것은 세출수요가 많은 우리구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것인 바, 긴요한 재정수요의 발굴차원에서 재접근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입니다.
예산심의에 임하는 의회의 기본입장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추경 취지에 부합되는 재정운영의 원칙을 지켜가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예산심의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충분하게 납득할 정도의 행정환경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조정된 당초 예산이 관행적으로 추경에 부활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의결권의 존중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만큼 지양토록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구체적이고 치밀한 사전 계획 없이 일단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사고에서 출발한 추가경정 편성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행인 만큼 개선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문화공보실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중 동구 주부볼링교실 운영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김치냉장고 75만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1,208만4천원, 달동네박물관 칸막이 공사 1,100만원, 달동네박물관 유리벽 실사작업 1천만원, 달동네박물관 교육실 방송실설비 공사 4천만원.
다음은 행정자치과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중 출산휴가 대체인력 872만1천원, 재료비 224만원.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1억원, 홈페이지 서버 및 메일서버 교체 6,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노후컴퓨터 교체 8,587만5천원, 프린터 5,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 3,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8만원.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86만9천원.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개발용역비 2,800만원.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 2,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1,700만원.
다음 건설과입니다.
일반운영비 400만원.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송현공원 경계복원측량 100만원, 녹지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용역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 재료비 중 녹지관리 작업도구 구입 300만원, 연구개발 용역비 2,99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5만원.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5천만원.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1,500만원으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총 삭감액은 8억1,836만9천원입니다.
이 재원 가운데 구민체육회관 설계비 용역으로 우선 3,500만원의 구비를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구청장님의 부동의로 삭감, 전액 8억1,836만9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시 한번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수고하고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본회의 이송과정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본회의 이송과정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議員 수정안에 앞서 제가 구청장님 및 간부공무원께 간곡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일이었습니다. 이 예산을 해 주셨으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부공무원들이 몰랐다고 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앞으로 좀더 개발하고 국가로부터 시로부터 재정지원 받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 인건비도 못 줍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의원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국회의원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저도 그날 인천시에 갔더니 시의원께서 이런 말을 하기에 그날 알아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미리 알아서 할 일을 이렇게 한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관건립을 위한 구비 증액요구와 관련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관의 건립은 그 필요도 시급하거니와 건립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문제에 있어서도 일단, 타당성 조사만 구비로 확보를 해주면 잔여건립비에 관해서는 인천시에서 전액 지원해 주겠다는 우리지역 시의원을 통한 인천시장의 약속을 근거로 지난 7월 11일 제1차 추경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 3,500만원의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구체적인 상황파악에 일부 혼선이 발생, 구청장의 동의를 얻지 못한 바 있으나, 이후 진행기관과 구의회 간의 긴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한 결과 우선 본 추경에서 2,900만원의 타당성 조사를 확보해 두고 차후 사태추이를 살펴가면서 이 사업 완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자는 의견일치를 보고 그것을 근거로 본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엊그제 일이었습니다. 이 예산을 해 주셨으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부공무원들이 몰랐다고 합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앞으로 좀더 개발하고 국가로부터 시로부터 재정지원 받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 인건비도 못 줍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의원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국회의원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저도 그날 인천시에 갔더니 시의원께서 이런 말을 하기에 그날 알아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미리 알아서 할 일을 이렇게 한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관건립을 위한 구비 증액요구와 관련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관의 건립은 그 필요도 시급하거니와 건립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문제에 있어서도 일단, 타당성 조사만 구비로 확보를 해주면 잔여건립비에 관해서는 인천시에서 전액 지원해 주겠다는 우리지역 시의원을 통한 인천시장의 약속을 근거로 지난 7월 11일 제1차 추경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 3,500만원의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구체적인 상황파악에 일부 혼선이 발생, 구청장의 동의를 얻지 못한 바 있으나, 이후 진행기관과 구의회 간의 긴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한 결과 우선 본 추경에서 2,900만원의 타당성 조사를 확보해 두고 차후 사태추이를 살펴가면서 이 사업 완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자는 의견일치를 보고 그것을 근거로 본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정종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구민체육회관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2,9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윤상 의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구민체육회관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2,9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윤상 의원님, 말씀하세요.
○鄭允相 議員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보면 체육회회관 건립을 위한 구비 증액 요구와 관련해서 집행기관과 구의회 간의 긴밀한 의견을 서로 교환했다고 하는데, 의장님과 담당부서장은 내용을 아셨나요?
수정안을 보면 체육회회관 건립을 위한 구비 증액 요구와 관련해서 집행기관과 구의회 간의 긴밀한 의견을 서로 교환했다고 하는데, 의장님과 담당부서장은 내용을 아셨나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면 안 되나요?
○鄭允相 議員 의장님, 내용 아셨어요?
그러면 차후에 드리고, 저는 반대하는 이유는 아니에요.
참고로 최근에 아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행담도 사건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도 모르고 대통령직속기관들이 일을 처리해 가지고 아주 그릇된 일들이 자행됐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행정절차상 즉, 예산편성 지침에 형평성에 어긋나는지 안 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차후에 드리고, 저는 반대하는 이유는 아니에요.
참고로 최근에 아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행담도 사건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도 모르고 대통령직속기관들이 일을 처리해 가지고 아주 그릇된 일들이 자행됐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행정절차상 즉, 예산편성 지침에 형평성에 어긋나는지 안 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議長 尹大永 집행부가 답변할 사항이지 내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鄭允相 議員 집행부가 되었든...
○鄭鍾燮 議員 사전에 동의를 구했잖아요. 반대 안 했잖아요.
○鄭允相 議員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내용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區廳長 李和容 제가 동의...
○鄭鍾燮 議員 그것은 시의원께서 7월초 시정질문에 시장님께 질문을 했어요.
“왜 동구는 아무 예산이 없느냐”, 그래서 시장께서 “아이구, 이것 정말 몰랐다고”, 그래서 문화체육부와 얘기해 가지고 그러면 황인성 의원께서 만석동에 땅을 사서하려니까 건립비가 150억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 위생처리장은 시 땅이니까 그곳에 부지 마련하라고 50억원을 지원해 줘서 전체 개발하도록 하겠다, 그러니 구에서 그 용역비를 얹혀주면 내려 보내겠다는 시장님과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 구에서 시의원이 발언 했으니까 어떻게 답변했나를 체크해서 알았어야 되는데 모르고 계셨어요.
행담도 사건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왜 동구는 아무 예산이 없느냐”, 그래서 시장께서 “아이구, 이것 정말 몰랐다고”, 그래서 문화체육부와 얘기해 가지고 그러면 황인성 의원께서 만석동에 땅을 사서하려니까 건립비가 150억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 위생처리장은 시 땅이니까 그곳에 부지 마련하라고 50억원을 지원해 줘서 전체 개발하도록 하겠다, 그러니 구에서 그 용역비를 얹혀주면 내려 보내겠다는 시장님과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 구에서 시의원이 발언 했으니까 어떻게 답변했나를 체크해서 알았어야 되는데 모르고 계셨어요.
행담도 사건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鄭鍾燮 議員 몰랐으면 창피한 것이지...
○鄭允相 議員 이상입니다.
○區廳長 李和容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議長 尹大永 답변은 거부되고...
○區廳長 李和容 동의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게요.
○鄭鍾燮 議員 무슨 말할 자격이 있다고 답변을 들어요, 그만해요. 배고파 죽겠어요.
○議長 尹大永 제가 잠깐, 이점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저도 이 자리에 선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구민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에 있어서 의장으로서 의원님과 협의가,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 추진현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논의가 되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위치이나 특별위원장으로 계시는 정종섭 위원님이 주관하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사과드렸던 부분, 오성배 문화공보실장이 담당부서 실장입니다.
그 실장님이 왜 사과드렸느냐, 달동네박물관 문제, 구민체육회관 건립 문제, 담당부서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화용 구청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봤을 때, 항상 구민체육회관에 대해서는 계획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했더니 “우리 구의 재정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구청장님이 추진하는 사항은 구민체육회관 설립 보다는 인천시에서 동구에 지어주고 모든 운영은 인천시에서 하고,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해야 우리 세외수입이나 모든 수입, 돈이 나가는 주민세금이 절약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계획으로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 시의원이 와서 돈만 50억원이든 100억원이든 따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정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우리 동구는 재정력이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민체육회관에 대해 예산만 확보해 놓고 나중에 돈 가지고 건립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20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가 들어갔을 때 저희 의원님들도 이런 말씀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광양제철소에 갔을 때 광양제철소에서 광양시에 어떻게 했느냐, 350억원 들여 가지고 체육관을 건립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광양시에서는 그 체육관을 운영 못해서 다시 광양제철소로 운영하게끔 넘겨준 사례를 체험으로, 비교시찰 가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구민체육시설이 주민 여러분께 타당하다는 것은 인정하나 우리 재정력상에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도 느꼈습니다만 정종섭 의원님이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가부를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장님도 이해하시죠?
물론, 구민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에 있어서 의장으로서 의원님과 협의가,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 추진현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논의가 되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위치이나 특별위원장으로 계시는 정종섭 위원님이 주관하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사과드렸던 부분, 오성배 문화공보실장이 담당부서 실장입니다.
그 실장님이 왜 사과드렸느냐, 달동네박물관 문제, 구민체육회관 건립 문제, 담당부서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화용 구청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봤을 때, 항상 구민체육회관에 대해서는 계획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했더니 “우리 구의 재정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구청장님이 추진하는 사항은 구민체육회관 설립 보다는 인천시에서 동구에 지어주고 모든 운영은 인천시에서 하고,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해야 우리 세외수입이나 모든 수입, 돈이 나가는 주민세금이 절약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계획으로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 시의원이 와서 돈만 50억원이든 100억원이든 따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정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우리 동구는 재정력이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민체육회관에 대해 예산만 확보해 놓고 나중에 돈 가지고 건립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20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가 들어갔을 때 저희 의원님들도 이런 말씀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광양제철소에 갔을 때 광양제철소에서 광양시에 어떻게 했느냐, 350억원 들여 가지고 체육관을 건립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광양시에서는 그 체육관을 운영 못해서 다시 광양제철소로 운영하게끔 넘겨준 사례를 체험으로, 비교시찰 가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구민체육시설이 주민 여러분께 타당하다는 것은 인정하나 우리 재정력상에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도 느꼈습니다만 정종섭 의원님이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가부를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장님도 이해하시죠?
○區廳長 李和容 제가 동의여부를 말씀드릴까요?
○區廳長 李和容 의장님, 제 동의 없이는 효과가 없는데요.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區廳長 李和容 나가서 말씀드릴까요?
○議長 尹大永 예.
○區廳長 李和容 이것이 처음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동의가 들어 왔을 때 저는 그 사항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말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의장님도 몰랐습니다.
또 저희 문화공보실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이 사전에 논의 없이 증액 동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제가 추진한 사항도 모르고 계셨을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구민체육회관을 무작정 짓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도원동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시립입니다. 적자입니다.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적자분을 중구에서 안지 않고 있습니다. 시비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시장님께도 어떻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동구의 체육관이나 구민센터는 시립으로 해야 한다, 동구의 재정으로 적자분을 메꿀 수 없다.”
따라서 시비로 시설해 놓고, 그런 구가 있습니다.
2개 구인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모 의원의 질문시간에, 예를 들어 말하면 답변이 그렇게 나왔다 해도 사실상 시와 구두상으로 논의되는 것이면 이것 외에도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유도부 운영권도 사실상 담당 국장, 여러 분들에 의해서 50% 지원한 것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항상 건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상되는 송림위생처리장은 2008년도에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몇 십억원 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차후 운영방안을 생각해서, 그리고 아까 동구는 왜 그런 부분에 예산을 못 따오느냐고 했는데 사실 시비로 짓게 되면 실속은 다 빼먹으면서 예산은 안 따온 게 됩니다.
시비 지원은 안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지역에 시비로 운영되는 체육관이 있으면 동구 주민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인천시 국장한테도 전부 확인해 봤습니다.
보니까 “일단 기초조사만 해 주시면 나중에 진행방향을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증액 동의합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의장님도 몰랐습니다.
또 저희 문화공보실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이 사전에 논의 없이 증액 동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제가 추진한 사항도 모르고 계셨을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구민체육회관을 무작정 짓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도원동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시립입니다. 적자입니다.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적자분을 중구에서 안지 않고 있습니다. 시비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시장님께도 어떻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동구의 체육관이나 구민센터는 시립으로 해야 한다, 동구의 재정으로 적자분을 메꿀 수 없다.”
따라서 시비로 시설해 놓고, 그런 구가 있습니다.
2개 구인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모 의원의 질문시간에, 예를 들어 말하면 답변이 그렇게 나왔다 해도 사실상 시와 구두상으로 논의되는 것이면 이것 외에도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유도부 운영권도 사실상 담당 국장, 여러 분들에 의해서 50% 지원한 것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항상 건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상되는 송림위생처리장은 2008년도에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몇 십억원 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차후 운영방안을 생각해서, 그리고 아까 동구는 왜 그런 부분에 예산을 못 따오느냐고 했는데 사실 시비로 짓게 되면 실속은 다 빼먹으면서 예산은 안 따온 게 됩니다.
시비 지원은 안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지역에 시비로 운영되는 체육관이 있으면 동구 주민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인천시 국장한테도 전부 확인해 봤습니다.
보니까 “일단 기초조사만 해 주시면 나중에 진행방향을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증액 동의합니다.
○鄭鍾燮 議員 제가 발언 한마디 할게요.
○議長 尹大永 시간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 한 대로 하고 2,900만원을 구민체육회관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증액하며, 7억8,936만9천원은 예비비로 편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증액부분을 포함하여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5분 발언 주세요.)
5분 발언은 상의가 없었기 때문에 줄 수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5. 仁川廣域市東區事務委任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의원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 한 대로 하고 2,900만원을 구민체육회관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증액하며, 7억8,936만9천원은 예비비로 편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증액부분을 포함하여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5분 발언 주세요.)
5분 발언은 상의가 없었기 때문에 줄 수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5. 仁川廣域市東區事務委任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議長 尹大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윤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윤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鄭允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윤상입니다.
지금부터 제1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6월 20일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제출되어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2일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업무의 이관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집중해 주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윤상입니다.
지금부터 제1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6월 20일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제출되어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2일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업무의 이관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집중해 주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정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가 14일간에 걸쳐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동참하여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 발전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의정이나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가 14일간에 걸쳐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동참하여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 발전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의정이나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5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