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1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6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5年7月11日(月)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委員長 鄭鍾燮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安炳玉委員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종섭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경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매우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계수조정된 사항을 보게 되면 그동안 우리 구에서 많은 검토면밀한 검토가 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듣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鄭允相委員  면밀하게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내역을 실․과장님들의 설명을 듣도록 하죠.

○委員長 鄭鍾燮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감사실은 이의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예.

○委員長 鄭鍾燮  문화공보실부터....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의가 없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고맙습니다.

다음 행정자치과....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행정자치과장입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말씀 드리면서 애로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장기교육 9명 갔고학업․휴직 등으로 4명 갔고앞으로 출산휴가 예정자가 약 13명 정도 있습니다.

결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를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또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동네 깨끗이 가꾸기 운동 일환으로 하반기에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각 동에 초화든지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사항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鄭鍾燮  재무과장님 말씀하세요.

○財務課長 宋洗雄  재무과장 송세웅입니다.

추경 심의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또한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89페이지 전산개발비중에서 홈페이지 재구축 및 메일시스템 구입비 1억원이었는데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8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역 중에서 홈페이지서버 및 메일서버는 원안대로 그대로 놓아 두셨는데 홈페이지 재구축 및 메일시스템을 재구축하게 되면 홈페이지 및 메일서버는 같이 써야 됩니다.

홈페이지 재구축은 소프트웨어에 속하고 홈페이지서버 및 메일서버는 하드웨어에 속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홈페이지 재구축과 메일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홈페이지 재구축으로는 약 8천만원 가량 됩니다.  그것을 부활해 주셨으면 하고 홈페이지서버 및 메일서버는 6500만원으로 그대로인데 이중에서 메일서버교체는 삭감하고홈페이지 서버만 남겨놓게그러니까 홈페이지서버는 4500만원 가량 되고 홈페이지 재구축은 8천만원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전산개발비에서 홈페이지 재구축으로 8천만원 정도를 살려주셨으면 하고또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홈페이지서버 및 메일서버 교체 중에서 홈페이지 서버는 4500만원 가량 됩니다.

메일서버 교체는 아주 삭감해 주시고왜냐 하면 6천만원 가량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0페이지 프린터 7150만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저희들한테 주신 것은 15대 가량 됩니다.

1650만원 하면 15대 가량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동사무소를 주고 나면 구청에 없게 됩니다.  15대만 해 주셨는데 30대 정도3300만원 정도 해 주셨으면 하는 프린터관계를 말씀드렸고다음 자산취득비에서 교환기용 내선카드와 디지털 전화기가 있는데 예비로 해놓은 것입니다.

다 삭감하셨는데 반씩만그러니까 교환기용 내선카드 440만원씩 2매 880만원인데 1대만 해주시고 디지털 전화기는 26만4천원으로 20대인데 10대 정도만 해주시면 예비용으로 사용하여 만약의 경우에 대비코자 합니다.

제가 판단해도 재무과 예산심의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 예상했던 것만큼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홈페이지 재구축이나 홈페이지 서버는 하나의 짝입니다.

이것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게 되면 쓸데가 없게 됩니다.

홈페이지 재구축과 메일시스템 구입을 나눠가지고 홈페이지 구축만전산개발비에서는 그렇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홈페이지 서버만 살리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8천만원 가량 되고홈페이지서버는 4500만원 됩니다.

메일시스템과 메일서버도 같이 삭감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인터넷 관계라 그런지 계속 돌아가네요.  수고하셨습니다.

○稅務課長 車暻元  세무과장 차경원입니다.

1회 추경 자료를 여러 가지로 검토해 주신데 대해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세무과에서는 당초 예산 중에서 자산취득비 86만9천원 문서정합기와 진공청소기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무과 특성상 고지서를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86만9천원 중에서 66만원은 부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고지서가 많이 있어 박스를 오랫동안 보관하다보니까 관리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문서정합기는 내구연수가 오래 되어 고장 났기 때문에 이 예산을 부활시켜 주셨으면 저희 과가 여러 사항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죄송합니다.

문서정합기가 크기가 얼마나 해요?

○稅務課長 車暻元  복사기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委員長 鄭鍾燮  캐비닛 같이 생겼나요?

○稅務課長 車暻元  캐비닛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委員長 鄭鍾燮  캐비닛 같은 모양인가요?

○稅務課長 車暻元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파일박스 같은 것...

○稅務課長 車暻元  여기 책상의 절반정도 크기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쇠로 되어 있어요?

○稅務課長 車暻元  예.

○委員長 鄭鍾燮  사회복지과 말씀하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사회복지과장 김영애입니다.

주민복지 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 2800만원 삭감되었는데 전체 주민들의 욕구라든가 자원 조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8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도 검토해보겠습니다.

○淸掃課長 金善泰  청소과장 김선태입니다.

청소과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는 2002년도에 쓰레기단가 용역을 산정하고 3년 동안 쓰레기 수수료 단가가 동결되어 있던 내용을 금년도에 용역을 통해 내년도 단가산정을 반영하려는 내용이고 또 환경부지침에 의해 2006년도부터는 수의계약에서 일반 경쟁입찰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연구개발 용역비이므로 이 내용은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부분에서 음식물류 쓰레기 수수료가 반영된 2억5539만5천원의 예산 반영은 2004년도 8월 6일부터 10월 24일까지 용역기간이었는데 용역기간이 끝나기 전에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 못했던 부분입니다.

당초 7만7640원에서 13만7790원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운반수수료 인상분에 대해서 금년도말까지 필요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재활용 선별창구인데 만약 이 부분을 감액하더라도 금년말까지 일부 보수를 통해서 버텨나가도록 하고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액해도 큰 이의가 없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 봐요.

연구개발비 처리비용을 용역 주시려는 것이죠?

○淸掃課長 金善泰  생활쓰레기 원가산정 용역을 2002년도부터 3년째 동결되었습니다.

각 구별로 3년마다 단가산정을 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2006년도분 부터 반영할 것과 내년도부터는 일반수의계약에 생활쓰레기 업체를 선정하던 것을 환경지침부에 의해 내년부터는...

○委員長 鄭鍾燮  시장경제에 맡긴다 이 말이죠?

○淸掃課長 金善泰  그렇습니다.

내용을 포함한 것을 용역비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좋은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 시장경제에 맡긴다면 공직자 분께서 쓰레기에 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쓰레기 처리비용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산출근거를 하여튼 기준에 의해서쓰레기가 나오니까 버리면서 인건비가 나가고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줘 버릇해야지 매번 용역주고 뭐하고 하면 우리 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모르게 돼요.

왜남한테 용역 줬으니까 모르죠.  이상입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

(「없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알아요.

중앙시장 건을 여쭈어 보려고 해요.

24억5400만원 예산 필요 없다고 반납하셨나요?

○經濟課長 金龍萬  예산이 내시만 된 상태로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취소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공문을 보낸 적 있어요없어요 주고받고예산 취소하겠다고...

○淸掃課長 金善泰  저희가 중앙시장에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반대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입주자들 그 사람들의 예산을 우리가 따오려면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분들이...

왜냐 하면 자 부담금이 되기 때문에10%의 자 부담금을 내겠다고 확약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중기청에 넘겨야 됩니다.

확약서를 받는 과정에서 3분의 1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내시 받은 것도 반영이라고 볼 수 있죠?

○淸掃課長 金善泰  예.

○委員長 鄭鍾燮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냈어요.  이런 일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해당부서에 예산 반납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淸掃課長 金善泰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왜 일을 거꾸로 하세요.

의회에서 살려놓았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淸掃課長 金善泰  그것은 위원장님이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은...

○委員長 鄭鍾燮  이해할 것을 해야죠.

○淸掃課長 金善泰  시기가 도래되었는데 저희가 사업비 신청하려면 구비서류를 중기청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금을 내야겠다는3분의 1 확약서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인들이 자부담금 10% 모금해 가지고 예입시킨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래요, 말씀 잘하셨어요.

강 건너려면 물 안 묻히고 냇가를 건너요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을 받아 주민들을 설득해야 될 부분을주민들이 안한다고...

○淸掃課長 金善泰  그 사실에서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설득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이런 일을 계획부터 하지 마세요.  그만해요.

24억이 작은 돈이에요?

○淸掃課長 金善泰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예산 반납할 일이면 누가 보면 장난하는 것이지, 이런 행정을 하지 말라고요.

○淸掃課長 金善泰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가 처음에 중앙시장에서 상당히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요구했으면 계속 밀고 나가든지, 중앙시장이 다시 활성화되는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재개발하는데 도움 준 것 있어요?

○淸掃課長 金善泰  북광장이 생기면서 용역 결과과 재개발하는 공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차라리 이것을 할 바에 재개발쪽으로 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던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모아졌으면 이 예산하기 전에 북광장 내지는 중앙시장, 도시정비과 큰 그림을 그려 동구청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할 말 다음 있으세요?  예산 취소 요청한 공문 좀 주세요.  앞뒤가 맞는 일을 하셔야지...

환경위생과장님...

○環境衛生課長 金熙宗  안녕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희종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일반보상금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50만원 삭감했는데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는 금년 같은 경우 시 예산이 350만원저희 예산이 350만원 해서 50대 50으로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감시활동이 필요한 만큼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建設課長 金根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근수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 일반운영비에서 노상적치물 처리비 9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만석고가도로 주변지역이 너무나 정비가 안 되어 있고 지저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고자 900만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쪽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만석아파트 주변으로 일제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참 편안하게 일하신 것 같아요.

무단투기한 부분도 있죠?

○建設課長 金根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단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뭐예요?

쓰레기가 땅에서 솟았어요?

○建設課長 金根秀  그렇지는 않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왜 생긴 거예요?

○建設課長 金根秀  하루 이틀 생긴 부분은 아니고 계속 그쪽지역이 거의 슬럼화 되고 우범화 되고 정비가 안 되다보니까 알게 모르게 한 해 두 해 누적된 쓰레기자체가...

○委員長 鄭鍾燮  행정력이 안 미쳤네요?

○建設課長 金根秀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행정력이 안 미친 부분도 있다고요, 그러면 당사자들이 해결하셔야죠.

○建設課長 金根秀  대청소라든가 일부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했던 부분이고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建築課長 李昇泰  건축과장 이승태입니다.

건축과에는 삭감 관계는 일반운영비에서 송현공원 경계복원측량 100만원입니다.

공원에 대한 분명한 경계와 공원내 사유지 건물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측량을 해야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부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녹지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용역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동구의 공원녹지에 대한 발전방향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위원님들이 심사 있게 생각하셔서 이번 용역사업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봉로변 수목전지 1천만원에서 500만원인데 500만원 가지고 사실상 기대적인 효과를 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포플러나무가 약 20M에 굵기가 20-30CM 되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할 수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는 자체가 필요성 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용접기와 동력분무기디지털카메라입니다.

디지털은 2대가 있어야 되는데 2대를 1대만 하는 것으로 삭감시키는 전제 하에서 325만원을 285만원으로 부활시켰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交通課長 李始炯  교통과장 이시형입니다.

저희과는 민간대행사업비 견인료 1억원을 계상한 것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최소한 반 정도는 계상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164페이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아니고 자동차 압류 등록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전산프로그램으로써 압류 등록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일이 한 건 한 건을 쳐야 되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잔고가 얼마 남았어요?

○交通課長 李始炯  6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1억5천 정도에서?

○交通課長 李始炯  예.

○委員長 鄭鍾燮  그런데 예산안 책에 보면 기정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交通課長 李始炯  예산안은 저희 과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예산 이체가 되었기 때문에 기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에서...

○委員長 鄭鍾燮  건설교통과가 남아있고 교통과가 있나요?

○交通課長 李始炯  예산이 건설교통과에서 갈라지면서 예산 이체가 되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렇다고 합시다.

보건소장님...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나머지 요구한 예산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자산취득비에서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다시 부연설명해서 위원님들께 요청하고 싶습니다.

앰블런스 같은 경우 많은 행사에 지원되고 올해는 시에 차출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에 알맞게끔 보건소 앰뷸런스를 바꾸자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상되기를 희망하고방사선 간접촬영용 밀러와 발생장치와 필름자동 현상기는 일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피폭량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불안한 상태이고발생장치 결과를 만약에 민원인들이 안다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여론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지도 꽤 오래 되었으니까 올해는 이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서 교체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OA사무기기는 이미 본청은 각 실․과가 3단계의 단계를 걸쳐 전반적으로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 직원들부터 일반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계시고 10개 구․군 보건소에서 저희 보건소가 가장 열악한 입장입니다.

보건소 내소인원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되어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보건소에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도 안락하고 다시 찾는 보건소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다른 구․군은 방사선 기계 구입해서 있나요?

○保健所長 朴判順  물론, 방사선기계 간접촬영기와 직접촬영기는 다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국시비 지원 받아서 산 예는 없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이러한 것은 필수장비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국시비로 할 수 있어요.

농어촌 같은 경우 농특법에 의해 지소라든가 진료소 같은 경우 복지부에서 지원금액이 나가지만 대도시에는 나가는 예가 없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우리 구청이 좀 어렵죠?  안 어려워요?

○保健所長 朴判順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어려우니까 보조금 신청을 해 보셨는지 하고요...

○保健所長 朴判順  이것은 아예 제외대상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설명 들으시고 따로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委員  행정자치과장님, 일시사역인부임 출산휴가 대체인력 예상되는 구 본청과 동사무소가 분리되어 있죠, 예상 인원...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그렇습니다.

○鄭允相委員  어떻게 되죠?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동사무소까지 다 해당되는 것으로...

○鄭允相委員  그래서 아까 불러 주신 것이죠?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예, 13명 정도 출산휴가 갈 것 같습니다.

○鄭允相委員  재료비 문제, 녹지 식재하는 것은 봄에 해도 되잖아요.

굳이 가을에 해야 돼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봄에 해야 될 것도 있지만 가을 하반기에 수목을 식재해 가지고 푸른 도시를 만든다든지 깨끗한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鄭允相委員  행정자치과에서 일단 집행하는 것인데 녹지관리팀도 있잖아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그렇습니다.

○鄭允相委員  그쪽으로 이관해도 지장 없겠어요?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이 예산은 가급적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행정자치과로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鄭允相委員  사전에 승인신청 올라온 거예요?  각 동별로?

○行政自治課長 鄭址燦  동사무소에서 동별로 신청 들어온 것입니다.

○沈禹淳委員  심우순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자산 물품취득비에 대해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구급차 앰뷸런스 산 지 얼마 되었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구입 연도는 96년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이라 2002년도에 이미 내구연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앰뷸런스 자체 내장이 현재 들것 형으로 되어 있는데 들것 형으로 쓰는 앰뷸런스는 현재 없습니다.

○沈禹淳委員  들것 형으로 된 앰뷸런스가 없다고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대개 사용하는 앰뷸런스가 병․의원이라든가 보건소에 들것 형 앰뷸런스는 없습니다.

○沈禹淳委員  내가 지난번 겪은 바로는 119에 전화를 걸면 그 분들이 동네에 갑자기 아픈 분이 있으면 금방 와 가지고 2층, 3층 같은데 들 것 가지고 뛰어올라가서 모시고 내려오는 것을 봤는데 앰뷸런스가 들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保健所長 朴判順  119에서 쓰고 있는 들것이라는 것은 경추와 척추, 다리를 완전히 세팅하여 완전하게 옮길 수 있는 형이고 저희 같은 경우 일반적인 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환자가예를 들어 뇌졸중 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대여섯이 들것에 넣어 환자를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호송관계에서...

○沈禹淳委員  119에서 쓰는 들것을 구입해서...

○保健所長 朴判順  풀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것만 교체가 안 됩니다.

차량 내에 부착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沈禹淳委員  들것만 교체가 안 된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沈禹淳委員  하여튼 내구연한이 2002년이 지났다 해도 동구를 생각해보면 더 쓰셔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죄송한데요, 얼마 전 인라인스케이트에 보조 나갔는데 인천시의 보건소 앰뷸런스가 동원되고 일반 의료기관도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응급환자가 생겼는데 저희는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병원에서 차출된 앰뷸런스가 동원하고 저희는 자리를 지키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沈禹淳委員  OA사무기기는 사용하고 있는 것 있으시잖아요?

○委員長 鄭鍾燮  심 위원님, 그것은 책상 그런 것을 설치하려는 거예요.

○沈禹淳委員  그러니까 OA사무기기 사용한 것 있지 않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캐비닛, 의자 직원마다 되어 있습니다.

구청처럼 저희도 아름답고 간단하고 편리하게 그 기능에 맞춰서 민원인들한테도 좋고 저희 직원들 사무능률을 올릴 수 있게끔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沈禹淳委員  그런데 위원장은 다른 사람 질문에 꼭 반문하십니까?

OA사무기기가 현재 있지 않습니까그것 물어보는데 위원장님이 거기에서 자꾸 말을 꺾으십니까?

그것이 낡고 헌 것이니까 새로 교체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제가 무슨 다르게 말씀드린 것 아니잖습니까?

보건소장님께 OA사무기기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있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갑작스럽게 위원장님이 발언을 자꾸 막으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답변이 너무 오래 되고 낡아서 새로 교체한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죄송합니다.

○鄭允相委員  중복 질의는 피할게요.

청소과장님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부분은 2004년도 8월 6일부터 10월 4일까지 본예산 누락분으로 나와 있죠?

○淸掃課長 金善泰  그렇습니다.

○鄭允相委員  반영이 안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淸掃課長 金善泰  금년도 본예산 편성이 7억3,300만원입니다.

6월말 현재로 4억9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04년도 용역반영 금액이 7만7640원에서 13만7790원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한 필수경비로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 예산이 반영 안 된다면 하반기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못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鄭允相委員  위생공사에서 하는 것을...

○淸掃課長 金善泰  그렇습니다.

○鄭允相委員  하반기 문제...

○淸掃課長 金善泰  예.

○鄭允相委員  건설과장님, 저희가 지난번 6월에 새마을에서 만석고가교 쪽에 노상적치물 처리를 하게 되었는데 폐기물과 일반 잡쓰레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일단 이번에는 치워주더라도 향후 선주들에게 부담할 수 있다거나 적발 대책은 세우셨어요?

○建設課長 金根秀  폐기물 주인들한테 통보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계고장이라든가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 말고도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주변지역 나무가 많이 있는데 일반 개인들에 대한 부분도 있어 그 분들한테 치우라고 말씀드리지만 그 외 것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그쪽을 정비해 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너무나 손길이 안 닿는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일제 정비차원에서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鄭允相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합동적으로, 건설과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청소과나 그쪽 게이트볼장, 청소과도 물론 해당되죠.

예를 들어 테니스장이 어느 정도 이전할 용의가 있는 것 아니에요현재 설치할그런 연계성으로 해서...

그리고 폐기물 버린 원주민한테도 실질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쓰레기 산적해 놓고 우리 구청에서 치워 주고각 부두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철저한 대안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建設課長 金根秀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최종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00分 會議中止)

(18時00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委員長 鄭鍾燮  말씀하세요.  얘기 안하시면 한이 될 것 같아서...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님들 보면...

○委員長 鄭鍾燮  앉으세요.  앉아서 천천히 말씀하세요.  시간 많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달동네박물관 완전히 미운 오리새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직원들은 완전히 찬밥눈칫밥 먹고 억울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것 대충 만들어도 일 안했다는 소리 문화공보실장은 안 들어요.

그런데 세세하게 챙겨가면서 그 후임자나 역사에 과오를 안 남기려고 사명감을 다해 머리를 짜내가지고 필요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내용을 보면 운영비가 아니고 박물관 발전에 가장 기본적인 기초 투자사업비입니다.

물론제가 여태까지 예측을 제대로 못했고 그런 점은 사과드리고 과오를 인정합니다.

법적인 책임을 지라고 하면 언제든지 지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잘 만들어 놓고 평가를 제대로 해야지제대로 지원도 안 해주면서 반병신 같이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박물관 개관식하게 되면 “왜 이따위로 만들었느냐”저는 그런 욕 얻어먹기 솔직하게 싫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1차 삭감했을 때 저도 아쌀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지역의 어르신이니까 그리고 또 지역사회의 대세 아닙니까박물관 짓는 게그리고 향토를 위해 필요하고...

그러면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시고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불러 들어갔을 때이것은 시간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이것은박물관초기에꼭필요한투자사업비라고요청했을때들어주셔야죠.

그리고 또 달동네박물관 하나 지원도 제대로 못해주면서 문화공보실장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구민체육회관 설계용역비 3500만원 딱 올렸습니다.

나는이게도대체하늘에서떨어졌는지땅에서솟아났는지도대체알수없습니다.저이것동의할수가없습니다.

분명히저는박물관개관이지연되고개관이안된법적인책임을지겠습니다.

그리고저는언제든지이자리에연연하지않습니다.

다시한번재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앉으세요. 실장님그 자리에 앉으세요.

얘기이상해서답변드려야죠.

저도이자리에연연하지않습니다.

실장님마이크좀한번대보세요.

○文化公報室長吳成培말씀하십시오.저는마이크안대도목소리가크기때문에충분히전달할수있습니다.

○委員長鄭鍾燮그렇습니까?

다시제가말씀드리면당초실장님께서달동네박물관을지하에했습니다.

그런데추가로하는것은교육실과달동네박물관유리벽실사와교육방송설비그건물은당초달동네박물관과아무상관도없는건물입니다.

그런데지금달동네박물관에대해위원님들한테실장님께서퍼부은얘기는협박성입니다.

저는그렇게판단하고싶어요.

왜당초 달동네박물관 그 건물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개관과 무슨 상관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집행부에서 달동네박물관을 개관하는데 앞서 뒤죽박죽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文化公報室長吳成培위원장님말씀제가인정할것은인정합니다.

제과오도인정합니다.

신분상법적인책임도다질각오도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구정에도우선순위가있습니다.

지금 3/4분기나 앞으로 하반기 구정현황을 봤을 때 그 지긋지긋한 박물관5년간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 몇 천만원 때문에 우리 동구청이 망합니까?

그것은솔직히말해서저가보기에는고의성입니다.

실무 실장이 그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물론사명감은 나 하나만 사명감이고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웃기겠죠.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역사에 대한 어디까지나 대결의식을 가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위원님들께또 구청장님한테 박물관으로 인해 누를 안 끼치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돈몇천만원때문에지금까지수모를겪고고생을한직원들을이렇게대우하셔야되겠습니까?

머슴도어느정도밥먹여주고월급주고지원해주면서머슴질을시켜야죠.

○委員長 鄭鍾燮  아니월급 안 주고 밥 안 먹여 주는 게 뭐가 있어요.

말을함부로해요.

○文化公報室長吳成培그리고구민생활체육회관설계용역비저는모르고있는사항입니다.

○委員長鄭鍾燮부구청장님좀오시라고해요.도대체집행부가어떻게된것인지...

○文化公報室長吳成培무조건부구청장님만부르지말고...

○委員長鄭鍾燮오시라고해요.도대체가...

○文化公報室長吳成培부구청장님이일을다합니까?

○委員長鄭鍾燮부구청장님오시라고해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문화공보실장 동의도 받지 않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실을지금 박물관 하나 제대로 주체 못하면서 구민생활체육회관 무슨...

○委員長鄭鍾燮부구청장님오시라고해요.

달동네박물관도당초이건물은아니잖아요.

개관 못한다고 협박성이나 하고제가 아까도 이것은...

이따오시면말씀드릴게...

아니밥 먹는 것을 깎았어여비를 깎았어월급을 깎았어...

○鄭允相委員다른것넘어가시죠.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8時06分會議中止)

(18時10分繼續開議)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부구청장님.  회의진행을 보셨죠?

발언대에나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보셨죠?

○副區廳長林慶煥구체적으로자세히보지않았습니다.

○委員長鄭鍾燮자세히보지않았으면직원들한테현황을물어보고말씀하세요.

제가설명드리기부끄러워서...

다알아보셨어요?

○副區廳長林慶煥윤곽은파악하고있습니다.

○委員長鄭鍾燮달동네박물관3건을삭감했습니다.

거기에대해서말씀좀해보세요.

○副區廳長林慶煥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상당히노고가많다는말씀드리면서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달동네박물관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구에서는 상당히 특화적인동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동구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달동네박물관을 개관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8월에 완료하여 9월에 개관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알려졌을 때더군다나 입장료도 받고 있는데 상당히 부실하거나 내용이 불충분해서어떻게 말하면 우습게 되거나 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8월에 완료하여 9월초에 개관할 예정인데 특별히 큰 문제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 전체를 위해더 나아가 동구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위원님께서이부분은특별히배려를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蔡永洛委員  부구청장님 말씀 다 하셨죠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副區廳長林慶煥예.

○蔡永洛委員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세 가지를 깎았어요.  세 가지 중에 달동네박물관 교육실 및 자료 칸막이 공사 1100만원달동네박물관 유리벽실사작업 1500만원달동네박물관 교육실 방송설비 4천만원방송 4천만원 이것은 오 실장님이 양해를 해 주셨어요.

이것은 후반기에 해도 되겠다깎아도 좋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칸막이 공사 1100만원과 유리벽실사작업 1500만원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벽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커다란 유리 몇 십장 된다”“칸막이 면적 어떻게 되느냐”“몇 개 막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한 게 “견적을 받았느냐”“받았다”“어디에서 받았느냐”“부국에서 받았다”“그러면 견적서 가지고 오시오” 했어요.

여기에견적서받은위원계십니까?

그러면열심히하려는열의는고맙습니다.

많은공직자중에저렇게열심히하신분도계시구나하는생각을했어요.

그러나실사작업을 하는 면적도 모르고견적을 받았다고 했는데 견적은 받은 것인지 전화로 물은 것인지 저희한테 자료 제출은 안 되고...

그러면 면적도 모르고 어떻게 견적을 받았고우리 생각에는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사작업 하는데 1500만원이 안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요즈음 PC에서 떠 가지고 실사해서 파는데도 숱하게 많아요.

흔히지나가시다보면아시겠습니다만광고물도사진같이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장님 말씀은 50년대60년대 달동네 배경 같은 것을 실사해서 넣겠다고 말씀하시는데특수 실사라고 ‘특수’를 강조하세요.

그러나특수는옛날얘기이고요즈음은사진보다더정확하게실사할수있고그작업역시기기가발달되어가지고그렇게특별한작업이아닙니다.

다음부국에서견적받았다고했는데자료제출도못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견일치 보기를 “이것은 조금 깎고이것은 이렇게 하자” 해서 조정했던 것인데 다소 서운하셔서 격앙되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사실  피곤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또 보고 계시는 분들도 퇴근시간 넘어서 이렇게 계시면 아무리 주위 여건이 나쁜 여건이 아니더라도 짜증날 거예요.

그렇지만조금참았어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듭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깎은 게 2100만원 때문에 실장님이 분노하시는데 저희도 그만큼 잘못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대로 파악해서 검토했던 것이니까검토에 미스가 있나 몰라도우리도 시간이 흘러 나중에 손가락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점만감안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副區廳長林慶煥채영락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산출기초의부실한내용에대해서는위원님말씀에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료라든가 소재에 대해서 다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박물관 교육실이라는 특수성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물관법에갖추어야될요건에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교육 공간은 나름대로 해놓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집행하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토록낭비되는 요인이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특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부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또 그런 부분에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가능하면 배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蔡永洛委員그말씀은좋은데산출기초가충분치않았다는것인정하셨습니다만저희위원들이실무를맡으신실장님이나과장님들보다더안다고생각한적은조금도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내부에서 받는 것이 힘들다면 내부에서 그리기라도 해서예를 들어 면적 가로가 얼마이고세로가 얼마이고장수가 몇 장이고그것도 얘기 못합니까?

그런 칸막이 하려면 면적이 나와야 기초이고특수사진으로 실사한다 해도 면적이 있고 매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장님 손에 돈 달라는 것과 똑같지열심히 한다는 것은 그동안 의원생활하면서 공직에 계신 분들열심히 안 하겠다는 분 계세요?

다 열심히 하고 집일보다 열심히 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한다 하시고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沈禹淳委員심우순입니다.

부구청장님까지오시게하여일단죄송합니다.

여태까지 채영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사정이 있으면 어떤 데이터를 가져다 위원들한테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오성배 실장님이아까도 저쪽에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오성배 실장님이 문화공보실장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자기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좋아하시는 것으로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했든가 그런 말씀을 아까 하시더라고요.

오성배실장님이지금여기에서하는것으로보나아까그말씀을하시는것으로보나그런의미로본다면정말위원들을너무격하해서바라보는예감이듭니다.

그래도 여기 의장님도 계시고 위원장위원들 앞에서 자기 주장만 세우고 발언대에서 위원장이 그대로 앉아서 답변할 테니까 얘기 들으라고 해도 그냥 가서 앉아있지 않나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방자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오성배 실장의 의견은 달동네박물관 교육실 방송시설공사 그것은 나중에 해도 괜찮으니까 4천만원은 안 해 줘도 좋다는 의도가 나왔고그러면 유리벽교육실 1100만원 해서 500만원 세워주면 실질적으로 자기 생각보다 덜 된 것이 2100만원인데 2100만원 돈의 값어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너무 지나친 행동에 위원들이 맥이 풀립니다.

그러니까부구청장님이부하들을잘교육시켜주셔야이런일이재발되지않지않나생각되는데부구청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副區廳長林慶煥심우순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잘알아들었습니다.

평소오성배실장께서상당히소신있고열정적으로일을추진하고있다고생각했습니다만그런부분은답변하는과정에서상당히지나친부분이없지않았나생각합니다.

앞으로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나가겠습니다.

○沈禹淳委員우리가여기앉아논의하는것은동구구민을위해어떻게하면동구가낫게발전할수있나하는의미에서다같이머리를맞대고노력하는입장입니다.

오성배실장그분이하시려는의욕저도충분히알고있습니다.

그러나아무리하려고하는의욕이있더라도순서가있고서열이있는것인데오늘관계는너무불미스러운것같은생각에서철저히부구청장님이그것을주지시켜주시기바랍니다.

○委員長鄭鍾燮종합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박물관은오실장께서예산에반기를들고말씀하신부분은달동네와상관없는곳입니다.

부구청장님그내용알고계십니까?

○副區廳長林慶煥거기까지는파악못하고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달동네박물관은 지하에 설치되어 있고1층은 당초 주민편익시설 및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시에서 기부체납 받아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그런 곳에 달동네박물관 교육실 방송설비공사 그리고 유리가 있어서 안이 너무 환히 보이니까 그 유리에 1500만원 들여 유리벽실사또 달동네박물관 교육 및 자료실 칸막이 6100만원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당초에없던곳에시설하는데달동네박물관개관과무슨상관있다고그렇게까지...

아니인건비를 깎았어요급량비를 깎았어요.

이것 왜 이래요위원들이 뭐 잘못했다는 거예요?

뭐하나 제대로 하면 위원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부구청장님 하는 일이 뭐예요말씀해 보세요하는 일이...

이게바로난장판이에요.

진정한일을가지고토론한다면누가말리겠습니까?

제가의견을듣고자해서실장님을불러사정했습니다.

“이것은개관한후에우리가보고잘되면해도무방할것같습니다.”

그리고 채 위원님께서도 “유리벽실사 내역을 가져 오십시오”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뭘 보고 어떻게 예산심의 하라는 거예요해달라는 대로 다해 주는 것이 의회 할 일이에요?  부구청장님 말씀해 보세요.

○副區廳長林慶煥위원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예산은 원래 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항목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적인 성격은 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견적이나 산출기초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전체를 다수 만 가지되는 부분들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런 부분까지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대응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집행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동네박물관을처음개관하게되고전국적인명소로만들려고하는공무원들의열정적인부분도있다고받아들였으면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래요제가 열정으로 일 안 한다고 안 했습니다.

열정으로해요.그열정이거꾸로된다면정말감당못하는일입니다.

부구청장님말씀드릴게요.

시에서지대한관심을가지고있죠?

○副區廳長林慶煥그렇습니다.

○委員長鄭鍾燮그래서국시비가내려온것입니다.

그래서달동네박물관개관하기에이르렀어요.그러면당연히이런경비도국시비로받아왔어야죠.

도대체 뭐하시는 거예요당연히 박물관에 관련된 사업을 시비 신청해서 받았어야지...

왜시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화예산이구에서는얼마인지아세요?2억밖에안돼요.

중구가 67억강화군이 120억도대체 이게 뭐예요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마지막으로말씀드리고싶은것은뭐가뒤죽박죽이냐하면지금달동네박물관하려고지어놓은것을전기증설한다고4천만원올려놓는것누구한테나이해가되느냐말이에요.

당초 박물관 지으려고 전기 신설했으면200Kw에서 150Kw 더 증량한다는 거예요.  개관도 하기 전에...

이건 무슨 이유를 대도위원인 저도 부끄러워예산해 주어도...

뭐하나앞뒤가맞게일을한다면저희가노심초사이것마저도다덮고가는데그렇게까지하고가요?교육좀시키세요.

○副區廳長 林慶煥  위원장님예산편성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할 때 설계 반영하는 사항이 국시비를 포함해서 13억인가 얼마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했던 사항을 그동안 집행하고 마지막 개관하면서 마무리할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마무리하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됩니다.

이런부분이설계때반영되는것이맞습니다.

설계 때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우리뿐만 아니라 거의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이고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부구청장님은달동네박물관전기용량증설공사설명좀해보세요.

마무리공사로용량이모자라증액요청하신거예요?설명해보세요.

○副區廳長林慶煥처음에13억예산세울때...

○委員長鄭鍾燮지금부구청장님께서말씀하신것은일반적인얘기맞습니다.

그렇지만내용을보면그렇지않지않습니까?

○副區廳長林慶煥공무원들이그많은능력까지다예측했어야되는데거기까지도달하기가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

○鄭允相委員예산안승인된부분은거론하지말죠.거론하지말고...

○委員長鄭鍾燮지금그렇게따지시니까...

○鄭允相委員  저도 심정이 난감한데1차적으로 원인이 있었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를 위원들이 자료유인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이 분명히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이 지경에 이르렀고두 번째는 유리벽실사 작업도 나중에 1500만원이지만 저희가 500만원 올리면서 공사진행하다작업하다 부족액은 예산편성으로 다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되었고실제로 달동네박물관 자료실 칸막이공사는 책장 및 의자는 편성이 다 되어 있어요.

공사부분만 그렇게 되어 있고설비공사도 이것도 그래요.

진행하다하겠다는것자체도잘못된거예요.어떻게진행하다모자라면추가로방송설비를한다고해요?

그부분에대해설명좀해주세요.

○副區廳長林慶煥정윤상위원님질의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도말씀드렸듯이모든사항이설계에반영된것이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보완해 가는 것이 맞는데 그런 부분까지 공무원들이 설계하고 감리하는그런 부분이 감리부분이에요.

감리부분이완벽한수준까지와있느냐하면사실그렇지않습니다.

어느공사이든지간에그런부분은많이발생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초설계부터 부실인데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전체를 예측해 가지고 처음 기초부터 마무리까지 끝내느냐 하면 전 공사가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발생했다고 생각하고전국적으로 처음 동구에서 달동네박물관을 개관합니다.

동구전체의이미지와관련되기때문에특별히배려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鄭允相委員  방송설비공사 개관한다는 설명자체가그러면 이것 뭐 하러 올렸어요.

문화공보실장이개관하고지내다이것을한다고했기때문에저도거기에대해서약간의의문점이있더라고요.

실제로개관할때는이러한설비시스템이갖추어진상태에서개관해야되는것아닙니까?

개인적인 면피성 발언사실은 굉장히 주의를 요망해요.

○副區廳長林慶煥최대한예산반영해주시면최대한빠른시일내에조속히완료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委員長鄭鍾燮부구청장님한마디만묻고2차조정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유물을얼마치샀는지대강아세요?

○副區廳長 林慶煥  정확한 금액은 알고 있지 않고 1-2차로 구분해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더러 애호가들이 준 것과 6천만원어치 유물을 사고, 그 부대비용은 2억원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이상 2차 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鄭允相委員  타 과는 어떻게, 끝난 것인가요?

○委員長 鄭鍾燮  끝난 것이지...

제1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룬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 동구 주부볼링교실 운영 200만원자산 및 물품취득비 김치냉장고 75만원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1208만4천원달동네 칸막이 공사 1100만원달동네 유리벽 실사작업 1000만원달동네 교육실 방송설비공사 4000만원.

행정자치과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중 출산휴가대체인력 872만1천원재료비 224만원

재무과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1억원홈페이지 서버 및 메일 서버 교체 6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노후컴퓨터 교체 8587만5천원프린터 5500만원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 3300만원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8만원

세무과자산 및 물품취득비 86만9천원.

사회복지과연구개발비 용역비 2800만원.

청소과연구개발비 용역비 2500만원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 1700만원.

건설과일반운영비 400만원.

건축과일반운영비중 송현공원 경계복원측량 100만원녹지체계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용역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재료비중 녹지관리 작업도구 구입 300만원연구개발 용역비 2990만원자산 및 물품취득비 285만원.

교통과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 사업비 5000만원.

보건소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1500만원으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삭감은 8억1836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문화공보실구민체육회관 설계용역비 35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삭감은 8억1836만9천원에서 증액 3500만원을 제외한 7억8336만9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증액 및 새 비목 신설부분에 대하여 구청장님 동의를 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동의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 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안 중 증액 및 새 비목신설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동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부구청장님 말씀하세요.  동의하십니까?

○副區廳長 林慶煥  위원장님, 증액사항은 집행부 쪽에서 최고 결재권자이신 청장님께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보고 드린 다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하던가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36分 會議中止)

(19時04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鍾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액부분에 대해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동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企劃監査室長 李昌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말씀하신 취지를 십분 이행토록 추진하고 증액 동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의 동의거부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삭감한 8억1836만9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9時06分)

○委員長 鄭鍾燮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심사보고서는 지난 5일 의결한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방금 의결하신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7월 14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1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時08分 散會)

○ 出席議員 : (5人 全員)

鄭鍾燮安炳玉蔡永洛鄭允相沈禹淳

○ 出席專門委員

金會昌

桂東勳

○ 出席公務員

副區廳長林慶煥

行政自治局長李起勳

社會經濟局長李鎭煥

都市局長吳虎均

企劃監査室長李昌遠

文化公報室長吳成培

行政自治課長鄭址燦

財務課長宋洗雄

稅務課長車暻元

民願地籍課長廉福根

社會福祉課長金英愛

經濟課長金龍萬

淸掃課長金善泰

環境衛生課長金熙宗

建設課長金根秀

都市整備課長韓世源

建築課長李昇泰

交通課長李始炯

災難安全管理課長金基權

議會事務課長鄭道永

保健所長朴判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