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제69회 임시회 제1차 환경특위 및 8월중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현장방문 후 2개월만에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동구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특위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 대책 및 해결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금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문제와 관련한 각종 요구자료의 검토와 관내 대형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폐기물 오염도 조사 등 다각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여러 문제점들이 충분히 파악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의 검토와 현장활동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에 대해 해당 과장님의 설명없이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나시는 사항을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회의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청소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만 남아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면서 다음 의사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의거 요구하신 답변자료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사업폐기물 업체별 처리현황, 지도점검 내역 및 현장활동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雲 委員    김영운 위원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이 17개소이고 자동차가 12개소, 자동차부품 39개소, 세탁소 93개소인데 폐기물처리업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처리업소라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金永雲 委員    그런데 세차장이고 자동차 등 나쁜 물질이 있으면 정화시켜서 나가는 폐기물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金永雲 委員    폐기물처리업소는 무엇을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金永雲 委員    여기는 5군데인데?

○金永雲 委員    그러면 동구관내에서 지정폐기물 용어가 뭐죠?

○金永雲 委員    동구관내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했습니까?  

○金永雲 委員    염산을 사용하는 업소가 많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파악하셨는지, 쇠를 녹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金永雲 委員    처리하면 처리하는 업소는...

○金永雲 委員    독극물 지정폐기물 하고 있는 업소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金永雲 委員    과장님은 그 안에서만 알고 계신 것이고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염산을 사용하는 업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동구 관내에, 그런데 수도파이프가 녹는 것이죠.  독극물을 버리면 수도파이프가 다 썩어서 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을 점검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수도사업소에서 연락 온 것 없습니까?  

○金永雲 委員    정보를 들은 얘기인데 앞으로 지정폐기물업소에서 염산 쓰는 것을 파악해 가지고 청소과장님께 보고해 드릴테니까...

○池順範 委員    사업장폐기물 위반업소 현황에 보면 과징금, 고발로 되어 있는데 과징금은 얼마정도 물었고, 고발해서 어떤 징계를 받았는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사항은 자세하게 없습니까?  

○池順範 委員    조치내역에 상세한 내역을...

○池順範 委員    지금 주세요.

○委員長 尹大永  준비하실 동안 위원장인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현황을 보면 자동차 세차장과 정비업소가 있죠.
  세차장에서 보면 부동액 같은 것이나 오일 같은 것 갈 때 오일을 하수도에 버린다는 업체가 있다는데 잡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아니, 적발된 것이 없다는게 문제가 아니라 부동액 같은 것은, 실제로 폐기물을 모아서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오일 같은 것이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장마철에 비가 온다든지 어떤때는 하수도에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붙잡아 본 일이 있냐는 것이죠.

○委員長 尹大永  세탁업소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尹大永  화학약품을 보관하고 찌꺼기를 모으는데 그릇에 담아서 그것을 가라앉혀 다시 또 버리게 되고 위험하더라고요.
  과장님 그것을 현장에서 보셨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趙鏞俊 委員    조용준 위원입니다. 
  방금 지순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만 과징금이니 고발이니 과태료니 행정명령이니 날짜 나온 것까지는 잘 했는데 과징금 고발과태료 행정명령에 대한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목요연하게 결과까지 나왔더라면 금상첨화인 것을, 그것을 안한 것이 유감스럽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잘 해주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조치일자를 보면 98년, 99년, 2000년 1월달이고 그런데 그 이후 이 업체에 다시 상황조사를 해 본일 있어요?

○趙鏞俊 委員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趙鏞俊 委員    정기점검은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趙鏞俊 委員    분기별로?

○趙鏞俊 委員    방금전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결과를 지순범 위원한테 제출해서 나중에 알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바로 공해배출 업체 2군데, 인천 굴지의 산업체로써 더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의 철강산업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대형회사인데 여기에서 배출되는 공해물질이야말로 분진을 비롯해서 소음, 악취 등등 몇 가지 있는데 지금까지는...

○委員長 尹大永  조 위원님,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답변하셔야지 청소과가 아닙니다. 

○趙鏞俊 委員    지금 청소과...

○委員長 尹大永  예.

○趙鏞俊 委員    나중에, 미안합니다.

○蔡奎衡 委員    채규형 위원입니다.
  처리방법에 대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처리방법에 대해 나왔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보고사항을 보면 그곳에서 보고한 것입니까?  물론 당연히 회사에서 보고하겠죠.
  그런가하면 여기에서 다시 확인을 해보십니까?  

○蔡奎衡 委員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신다고요?

○蔡奎衡 委員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을 떠나서 청소과장님께 가장 밀접한 관계인데 지난번에 쓰레기에 대해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용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봉투 2ℓ를 제작해 가지고 봉투에 담아 폐기처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가지 않아 다시 옛날과 같이 똑같은 식으로 돌아갔는데 용기제작이라든지 봉투제작, 주민들의 혼란 등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蔡奎衡 委員    물론 많은 열과 성의를 가지고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점으로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시범기간을 갖고 하다가 언제부터는 일반쓰레기 봉투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쓰레기봉투 쓰기 어려운 점이 있어도 쓰는 것으로 강행해 가지고, 이런 것도 사실 안 해보셨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왜냐 하면 양심만 믿어본다 하고 흐르다 사실 여기에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주민들로서는 어떤 양심가들은 봉투에 담아 갖다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추호도 안 갖다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뒷 손해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바로 여러분들한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시범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범을 해보지 못한 것이 아쉬운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시려면 세부적으로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雲 委員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위반업소 사항에서 과징금 고발같은 것 다해 가지고 지금 시정하라고 한 것인데 우선 고발해서 돈은 냈겠지만 시정이 되어 갑니까?  

○金永雲 委員    아직 안했죠?

○金永雲 委員    독극물을 하수도에 버렸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 합니까?  

○金永雲 委員    무슨 범죄행위보다 더 큰 행위이거든요.

○金永雲 委員    단속보다도 그런 업소를 어떻게 해서라도 절대 하수구라든가 바다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지, 꼭 고발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하수구에 버리거든요.

○趙鏞俊 委員    쓰레기배출에 대한 다시 말해 불법투기에 대해 질문하겠는데 요즈음 각 동사무소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이 하나씩 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趙鏞俊 委員    합동단속을 하는지 단독으로 하는지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趙鏞俊 委員    그런데 밤에 한다고 하지만 요즈음 아파트단지나 단독 주택가를 보면 엉망이에요. 
  쓰레기 종량제 처음에 실시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 느낄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막무가내 하고 아무렇게나 투기하는데 철저하게 단속해 가지고 시행하려면 철저하게 하고 안하려면 말든지 해야지 유야 무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흐리멍덩하게 시책을 추진해 가지고야 되겠어요.

○趙鏞俊 委員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池順範 委員    사업장 폐기물 처리 실적을 보면 인천제철에 폐주물사를 재활용한다, 합성수지를 재활용한다, 분진도 재활용 및 매립이라 했는데 모든 폐기물은 할 수만 있으면 실제적인 재활용은 해야 되지만 재활용이라는 미명 아래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폐주물사나 폐합성수지 같은 것은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건축폐자재류 같은 경우 재활용이라는 것에서 완전히 중간처리, 파쇄면 파쇄 이렇게 코드번호가 다시 나왔을 것입니다. 
  인천제철에서 나오는 폐합성수지는 재활용쪽으로는 거의 없을 거예요, 소각쪽이라...
  분류를 잘 해 가지고 실제로 재활용되어야 될 것은 재활용되어야 하지만 적법처리,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소각할 것은 소각해야지 재활용이라는 미명아래 어떤 이상한 곳에 매립이 된다면 인천광역시 전반에 매립된 쓰레기가 너무 너무 많아요.
  큰 인천제철 같은 회사에서도 각 공장들이 서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요. 
  인천광역시 우리 동구내에 있는 큰 업체인 인천제철, 대우중공업, 동국제강 이런 큰회사 몇 군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볼 항목들이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몇 가지 정도는 최소한 집중적으로 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무슨 문제가 생긴 다음에 난리법석을 떨지 말고 예방차원에서 미리 미리 점검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趙鏞俊 委員    조용준 위원입니다. 
  사업장폐기물 처리 실적에 인천제철 부분이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폐토사라든가 안정회처리분진이라든가 폐내화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겠지만 매립이나 이런 것은,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폐주물사 같은 것 폐수처리오니 같은 게 어떻게 재활용 돼요?
  재활용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폐수처리오니 같은 것은 흙탕인데 더더구나 폐수에서 나와 갖은 오염물질이 다 섞인 것인데 어디에 재활용되는 거예요?

○趙鏞俊 委員    오니를 어디에 써?

○趙鏞俊 委員    속담에는 개똥도 약에 쓴다는 말은 있지만...

○趙鏞俊 委員    흙탕물을 원료로 쓴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예요.
  고금 천하에 이런 얘기 처음 듣는 것이고, 또 폐주물사 역시 온갖 나쁜 물질이 섞였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주물사라는 것이 미세한 모래로 흙먼지 같은 것인데 재활용을 어디에 하느냐고요.

○趙鏞俊 委員    벽돌재료 하는데 이것 어디에 써?

○趙鏞俊 委員    지식이 짧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趙鏞俊 委員    폐합성수지 같은 것도 그렇고, 수지라는 게 순전히 화학물질인데 이런 것을 무슨 재활용도 하고 소각도 한다고 했어요?

○趙鏞俊 委員    폐석회 같은 것, 슬러브 같은 것, 스케일 같은 것은 재활용 해요.
  이것은 알고 있는 사실인데...

○趙鏞俊 委員    직원들 충분한 지식 가지고 있습니까?  

○趙鏞俊 委員    선생님이 다 되어야 나가서 단속하지 단속 못한다고...

○蔡奎衡 委員    인천산업용품 협동조합에서 대충 보니까 스티로폴은 소각이라 나왔거든요.   스티로폴을 소각합니까?  재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페이지를 안써놓아서 찾기가 그렇겠네요.
  폐합성수지도 소각이고...

○蔡奎衡 委員    소각과정에서 집진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소각하면 매연이 무척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蔡奎衡 委員    김포에 스티로폴을 재생하는 것을 보니까 스티로폴이 들어오지 않아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가봤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건축폐기물 단속건이 동구에 실적이 있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집수리나 모든 것...

○委員長 尹大永  처벌규정, 과징금 물린 것이 있냐니까요.

○委員長 尹大永  그럼 잘 버리고 있는 거예요?

○委員長 尹大永  최고의 과징금이 얼마입니까? 

○委員長 尹大永  징역 10년에 1천만원의 과징금입니까? 

○委員長 尹大永  과징금 1억이 어디 있어요?   있습니까 현재?

○委員長 尹大永  그런데 과징금 1천만원이라는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委員長 尹大永  물론 행정명령에 의해 행정심판을 받아가지고 청문회라든가 어떤 절차를 밟아 했겠지만 이런 것이 과다하게 징수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도 갖고 있고 또 그외 과징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너무나 부과를 많이 했지 않느냐, 어느 하나에 독자적으로 몰려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지 않았느냐, 제가 볼 때 그런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자료를 유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마시고 저한테만 주세요.

○趙鏞俊 委員    또 한마디 붙일 것은 폐수처리 오니를 인천제철만 재활용한다고 했고 대우중공업이나 동국제강에서는 그냥 매립한다고 했거든요.
  대우중공업 같은 곳에서는 381톤을 소각한다고 했고 동국제강은 매립한다고 해서 41톤하고...

○趙鏞俊 委員    제 얘기를 들어봐요.
  거기서는 재활용하는 것 몰라서 소각하고 매립하고 그래요?

○趙鏞俊 委員    얘기해 봐요.

○趙鏞俊 委員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은...

○趙鏞俊 委員    지정폐수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 지정폐수예요?

○趙鏞俊 委員    폐수가 나오는데 유해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趙鏞俊 委員    한 가지 지적해 둘 것은 98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 현재면 재작년 거예요.
  그러면 작년 것은 왜 없느냐는 거예요.

○趙鏞俊 委員    작년에는 직원들 그냥 쉬고 열중쉬어 했었나?

○趙鏞俊 委員    사업장폐기물 처리 실적 보면 다 98년도 것인데 뭐...

○趙鏞俊 委員    똑같네 98년도와...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해주세요.

○委員長 尹大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청소과 소관 환경문제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박형섭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기오염물질 측정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蔡奎衡 委員    95년도부터 99년, 2000년도 3월달까지 나와 있네요.
  그런데 95년도 보다 현년도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고 생각되시죠?

○蔡奎衡 委員    아직도 기준치에는 못 미치고 있죠.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는데 더욱더 하셔서 기준치에 도달하도록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蔡奎衡 委員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또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환경전광판에 대해 나온 것은 어느때 간혹 안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趙鏞俊 委員    조용준 위원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현황을 보면 만석동 대기측정소에서 한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디예요?

○趙鏞俊 委員    제가 항상 지적하는 말이 되겠지만 대기오염측정을 엉뚱한 곳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곳은 아무리 해봤자 오염된 대기는 별로 안나요.
  왜냐 하면 해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무슨 대기가 오염되었다고 해서 공기가 날아 올 수 있어요?
  적어도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현3동사무소 청사 옥상에 설치하고 그곳에서 측정해야 제대로 대기오염 측정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면 아무짝에 소용없는 것인데 여기에 해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통계랍시고 내놓아 가지고, 제1페이지를 보면 95년도 분이야...

○趙鏞俊 委員    그것은 굴뚝전광판이에요. 
  대기오염측정 전광판이 아니고... 그것 보는 사람 없어요.
  제대로 보이지 않거니와 전문적인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보는 사람 없어요.
  본 위원이 일본 가서 본 사실이지만 일본에서는 대기오염측정이라든가 굴뚝에서 나오는 측정모니터를 시민이 다니는 길옆에 나지막하게 해 놓았어요.
  시민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설명을 다해 놓고...
  이렇게 해 놓아야 시민들이 보고 과연 이렇구나, 우리가 오염된 곳에서 사는 구나,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 사는구나를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趙鏞俊 委員    가봐요.
  전광판 제대로 나오나,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나 안보이나 가봐요.

○趙鏞俊 委員    기왕이면 예산을 투입해서 무엇인가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하려면 주민들이 보고 빨리 인식이 되도록, 모두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전문가나 알아보고 또 밤중에나 보면 봤지 낮에는 안보인다고...
  이상입니다. 

○池順範 委員    대기오염물질 측정은 인천시에서 하는 것이죠?

○池順範 委員    동구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죠?
  대기자동측정시설 TMS 현황은 동구에서 관할하는 것이죠?
  인천시에서도 관할하나요?

○池順範 委員    우리도 관여하고요?

○池順範 委員    대기오염물질 현황중에 SO2 다음에 PM-10 했는데 무슨 약자입니까?  

○池順範 委員    그냥 먼지와 미세먼지가 달라요?

○池順範 委員    PM하면 무좀약으로 알겠는데 이런 자료를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곳에서 자료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 적을 때는 해석해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일반 민간인들한테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SO2하면 아황산가스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PM하면 몰라요.
  그리고 미세먼지 기준과 환경전광판에 나와 있는 먼지와의 기준은 다릅니까?  ○環境衛生課長 朴榮煥  조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오염물질은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 먼지 수치이고 환경전광판에 나오는 것은 큰 업소 굴뚝에 설치한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池順範 委員    그래서 아마 수치가 다릅니다. 
  80㎍/㎥와 1㎍/㎥와의 단위가 왜 다릅니까? 

○池順範 委員    그런데 단위가 왜 다르냐는 것이죠.

○池順範 委員    일반대기의 기준치에 대한 사항, 법적인 사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池順範 委員    기준이 법에 나와 있습니까? 

○池順範 委員    100만분의 1g를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같은 먼지인데 미세먼지라 해서 단위가 다르면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일반 환경기준인 길거리나 공간에 대한 기준 아닙니까.
  미세먼지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같은 먼지라면...
  그래서 서두에 여쭈어 본 거예요.
  미세먼지와 먼지는 어떻게 다르냐...
  전문가들이 나오셨으니까 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좋아요.
  대우중공업, 동국제강, 인천제철의 유량을 평균 유량만 한 번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1998년도 것.
  대우중공업은 유량이 ppb입니까? 

○池順範 委員    아는데 왜 이렇게 10배 내지 40배 정도까지 차이가 나느냐는 것이죠.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池順範 委員    동국제강이 인천제철 보다 4배정도 더 시설이 큽니까?  

○池順範 委員    인천제철과 동국제강이요.

○池順範 委員    대기기사 있죠?
  제가 얘기하는 유량은, 그렇다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池順範 委員    몇 대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池順範 委員    유량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리가 시원찮을 수 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대기가 굉장히 복잡하죠.
  너무나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오히려 기준치도 없는 것인데 여기 에 나타나니까, 현저한 차이가 나니까 따져 보는 거예요.

○金永雲 委員    김영운 위원입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 실적인데요...

○委員長 尹大永  원래 1번 해야 되는데 2번을 지순범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만 질의해 주세요.
  환경전광판 및 대기자동측정시설(TMS) 측정현황까지... 

○蔡奎衡 委員    조용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기가 만석동 보건소 위에 설치되어 있죠.
  몇 년도에 설치되었습니까?  
  오래 되었죠.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마 그 당시 설치할 때는 만석동에 각종 공장이 많이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설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많은 생각도 하시겠지만 조 위원님 말씀에는 송현3동 옥상에 하는 것도 좋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 하기 전에 어느 한 곳을 견학해 본 일이 있는데 그곳에는 전부 무엇을 할 때 공무원들이 즉흥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부 주민들의 여론을 듣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각 가정에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구청 같은 곳에 크게 붙여 놓고 대기오염측정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대기오염은 무엇 때문에 측정하고 있는데 어디에 했으면 좋겠냐는 것을 일정기간을 두고 물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쪽으로 옮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공서 건물에 페인트 색깔까지도 물어 본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기오염측정기는 그 당시 만석동에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옮길 때가 되지 않았는가, 옮길 때도 여러 주민들의 말을 듣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편하고 또 공정할 것이고 아마 적합한 곳에 설치되지 않을까...
  그리고 송현동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햇빛 때문에 잘 보인다고 했는데 햇빛 안비치고 잘 보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양쪽에 갓을 씌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대기자동측정시설(TMS) 24시간 풀가동 하죠?

○委員長 尹大永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풀가동 하시는데 몇 시부터 몇 시에 끕니까?  

○委員長 尹大永  컴퓨터로만 들어오지 제가 알기로는 23시부터 새벽 3시정도 TMS을 자동적으로 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 없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주민들이 말씀하실 때 배출이 거의 새벽녘에 많이 배출한다, 먼지가 까매진다, 이런 것 들어본 일 없습니까?  
  담당자도 좋으니까 들어본 일 없어요?
  송현주공이나 주민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TMS 한 번 고장으로 보고 들어온 것 없었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작동이 잘 안되고 고장이 잘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국제강, 인천제철, 대우중공업, 동구는 3개 업체밖에 없죠?
  그런데 고장이 한대도 안났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委員長 尹大永  환경전문가나 교수들님들이 말씀하시기에 일본제품이라는데 이것도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동이 잘 안되고 있고 배출량을 낮에는 저장탱크에 저장했다가 밤에만 다시, 우리가 볼 때 23시면 11시 아닙니까?  
  그 이후 TMS를 작동하지 않고 배출시킨다는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담당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저녁 23시부터 새벽까지 출장 복명을 달아 놓고 나가서 조사해 본일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委員長 尹大永  배출한다는 것을 들어보고 새벽에 근무한 일이 나가서 있나...

○委員長 尹大永  송현아파트 주민들이 빨래를 못 넌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먼지가 새까맣다, 저희들이 비산먼지 때문에 수도국산에 올라간 일이 있었습니다. 
  동국제강이나 인천제철을 바라 볼 때 먼지가 쌓인 것을 한눈에 보였을 정도로, 육안상으로도 보이는데 과장님은 나가서 그런 것 한 번 시찰해 보셨어요?

○池順範 委員    대기오염측정 현황을 보면 98년도까지 조금씩 줄어 99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PM 미세먼지를 보면 평균 98년도에는 41, 99년도는 38로 줄었는데 2000년도에 들어서는 49정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도 먼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활동과도 많이 관계되는데 또 절약하려고 하는 정신이 우리 국민들한테 있다 지금 오픈 되다시피 해서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인천광역시에서는 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해 놓고 실제로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되는게 없다는 얘기죠.
  피부적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동구의 환경관계를 책임진 환경위생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池順範 委員    접근하는 방식이 틀렸어요.
  왜 공사작업장을 얘기합니까? 
  공사작업장을 돌아봤더니 영풍아파트와 송현주공아파트 공사현장은 먼지가 별로 안납니다.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고, 그것 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도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새까만 먼지가 문제란 말이에요 하얀 먼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어떤 먼지냐가 중요해요.  물론 먼지가 다 좋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용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치도 잘못되었지만 위치를 다시 바꾼다 하더라도 객관성 있는 자료여야 됩니다. 
  너무 집중적으로 나오는 데만 설치는 없었겠죠.
  그러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는 참고는 된다 이거죠.
  그러면 공사 끝난다면 안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자동차 매연쪽에 집중을 해주어야 되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도로미세분진 먼지와 자동차 매연쪽 먼지를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직접 측정하겠습니다.
  할 때 같이 나가 주시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이 어느 것이냐는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파트 건설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합법적인 범위내에서는 건설 안할 수가 없어요. 
  먼지 조금 일더라도 감내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해 놓고 잘하고 있어요.
  다만, 물을 아끼지 말고 해주십시오 부탁해 놓고 왔는데 방향을 잘 잡으십시오.  아파트나 개인 주택에서 오전에 청소해 놓고 오후에 이렇게 하면(손가락으로 책상을 문지르며) 새까만 먼지가 걸레에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세먼지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사장에서 나온 먼지입니까?  
  지금 과장님 어디 사세요.

○池順範 委員    잘 모르겠는데 주거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남동구쪽도 남동공단에 가까운 쪽은 여러 가지 악취문제로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연수구에 사는 분이 남동구에서 몇 킬로 떨어졌는데도 좋지 않다고 하더군요 제가 좋은 동네에 산다고 했더니, 사방이 그렇겠지만 우선 동구를 문제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냐 하면 건설교통과와 같이 상의할 문제이겠지만 고철이니 폐목이니 떨어져 가지고 자동차가 펑크 많이 나고 그 먼지가 들어가고 하는데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건설교통과와 환경위생과가 합동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이라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주민들은 이것을 바란다고...
  이것 꼭 구청장이 지시내리고 어디에서 협조를 받아 할 사항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池順範 委員    제가 보기에는 매연도 매연이지만 다 흘린 다음에 청소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먼지 다 난 다음에, 흘리지 못하게 하고 인천광역시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저희는 별도로 이번 특위활동을 마치면서 나중에 시에 한 번 찾아갈 거예요..  찾아가고 공문으로 촉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할 거예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힘이 없어요. 
  주민들 의견도 다시 들어보겠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 나와 있잖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환경관계, 대기 관계입니다. 
  환경위생과가 제일 중요한 것을 맡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잘 해주셔야 돼요. 

○趙鏞俊 委員    포괄적으로 한마디 해야 될 것은 부탁을 합니다. 
  방금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환경위생과장은 송현3동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사실이 있어서 그쪽 오염물배출에 대한, 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통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숙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름철에는 계절적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주택가로 날아오지 않아요.
  다만, 소음 같은 것만 문제가 될 뿐이지 분진이나 매연 이런 것 등등은 계절풍이라는 것이 있어서 동남풍 정도 바람이 불기 때문에 주택가로 오염물질이 날아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북서계절풍이 불어 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70m의 도로에 자동차 분진이라든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가 또한 동국제강이나 인천제철에서 배출되는 분진 또는 매연이 항상 나오는 것이 아니예요. 
  때에 따라 나옵니다. 
  본 위원이 새벽에 일어나서 살펴보는 일이 많습니다만 지난 겨울 같은 때 볼 것 같으면 인천제철은 6시 15분경 연통에서 아주 그야말로 입에 담기 싫을 정도의 무지무지한 매연이 나와요.
  다 계절풍을 타고 주택가로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북서계절풍이 불어서 거기에 따라 배출물질이 주택가로 날아올텐데 이것을 대비하고 참작해 가지고 앞으로 지순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람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헌법으로도 보장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만큼 주민의 살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직원 여러분들이 배전에 그런 힘을 써가지고 각별히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사람 말씀은 줄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끝까지 일괄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金永雲 委員    자동차 대기배출가스 측정현황에서 98년도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에서는 6,083건 하고 적발대수는 198대, 1999년도 역시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치수가 올라갔는데 이게 소형입니까?  대형 한 것입니까? 

○金永雲 委員    금년에는 왜 안하셨나요?

○金永雲 委員    어디에서 합니까?

○金永雲 委員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신다고요?

○金永雲 委員    일주일에 한 번씩 필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하는 것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건수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대형차 배출이 너무 심각한데...

○金永雲 委員    이 달에도 했습니까? 
  이 달에는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다고 했는데 위원님들과 같이 나가서 할 수 있을까요?

○金永雲 委員    10월달에 한 번 나가는 것으로 하고, 대형차량을 많이 단속해야 돼요.  제철앞에 가보면 완전히 연기로 휩싸였어요.
  그런 것을 볼 때 단속을 특별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委員長 尹大永  채규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奎衡 委員    환경보전을 위해 기 시행한 주요사업 현황 뒤쪽으로 보니까 현재 무공해 비누 총 3천장 만들어서 배부했다고 했는데 무공해 비누는 원료 자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유로 양잿물을 썩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연 무공해라 했는데 전체가 무공해인지 아니면 일부분 어느 정도의 오염인지 분석해 본 결과 있습니까?  
  페이지를 찍어서 말씀해야 되는데 안써서 잘 모르겠네요.
  어디라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蔡奎衡 委員    주부들이 열심히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폐유를 방류하지 않고 한다는 것도 물론 좋은 뜻인데 과연 얼마만큼 무공해인지 측정한 결과가 없다니까 다시 기회에 측정할 수 있으면 측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주실 수 있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비산먼지 때문에 먼저 과장님도 저희집 앞에도 나왔었고 담당도 나왔었지만 동구에 있는 가스업체들이 비산먼지로 인해, 물론 가스는 설치해야 되겠지만 아주 전쟁입니다. 
  나무 매는데  환경위생과 비산먼지 담당자들은 거기 오는 것을 못 봤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셔서 그 사람들을 지시하면 벌과금 200만원까지 물릴 수 있다면서요.
  그런 다음에 사업자들이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쓸어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의 사업성 앞만 보고 주민은 방치해 놓고 난리가 났습니다. 
  과장님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신가 답변 주세요.

○委員長 尹大永  과장님, 저는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윤 위원입니까?  저는 과장님이라고 존칭을 썼는데 윤 위원이라 하는데 말을 시정하시겠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환경보전특별 위원장이 아니라 윤 위원과 같이 갔었다라고 했을 때 듣기에 기분 나쁜데...

○委員長 尹大永  비산먼지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조치하겠는가를...

○委員長 尹大永  시정토록 말로만 하지 마시고 오늘 복구도 다시 하고 있습니다만 보니까 하수도도 엉터리로 다 깨뜨려 놓고도 그냥 복구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오늘도 세 분이 오셔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담당자가 아니겠지만 비산먼지로 인해 일어나는 주민들의 피해는 막중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가스공사를 하시더라도 비산먼지에 대해서 특별히 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끝으로 과장님 환경특위에서 자동차 매연측정을 위한 현장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측정 준비를 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委員長 尹大永  과장님께서 준비가 가능하다 하시므로 위원 여러분 그러면 자동차 매연측정을 위한 현장활동을 10월 16일 월요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월 16일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문제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박영환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통해 그동안 환경보전 문제와 관련하여 의문나시는 사항이 많은 부분 해소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좀더 깊이 있는 연구 검토와 현장활동을 통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2차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좀더 깊이 있는 연구활동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추후 일정을 잡아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2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