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당초질문에서 잔여시간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대상 공무원을 답변석으로 호명하여 질문하면 되겠으며, 호명을 받은 답변대상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순서에 의해 오늘은 의원님 세 분이 하시고 내일은 두 분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내일은 보충질문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우순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議員    구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림4․6동 구의원 심우순입니다.
  (구청장 이화용 답변석으로 이동)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79,000여명의 구민과 527명의 많은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담아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질문에 앞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한파는 그야말로 갑자기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강설량도 상당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기상근무상태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확인하지 못해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결과만을 놓고 보면 우리 구청의 비상대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간선도로만 겨우 조치가 되었지 이면도로는 빙판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다행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그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처리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림로터리에서 대주산업을 통과하여 공구상가로 통과하는 도로 중 약200m 구간이 뚫리지 않아서 도로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송림 재래시장과 동구 공가상가 간에 상권교류에 어려움이 있어 재래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인천시에 적극 요청하여 상인들의 숙원인 관통도로를 빠른 시일내에 관통시켜 주실 수 있는지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고 또다시 요구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이 현명하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議員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청장님 말씀이 신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신규가 아니라 예전부터 계획도로가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 신규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뭡니까? 
  불과 200m 구간인데 뒤에도 뚫려 있고 뒤에 포장공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200m가 어떻게 신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禹淳 議員    하였든 신규가 되었던 그 전에 책정되었던 구청장님이 많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議員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송림2지구 주택 재개발사업지구 옆 미래빌라와 누리아파트 문제는 주민들의 생사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며칠 전 미래빌라 주민들과 본 의원이 같이 인천시 행정부시장님을 만나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토론하였더니 적극 검토하여 주민의 어려운 점을 해소해 주시는데 노력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동구 구민을 살리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6동 미래빌라와 누리아파트 및 송림4동 2․4번지가 함께 개발되어야 동구가 살고 인천이 살 수 있는 고장이라 사료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같이 살 수 있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구청장님의 굳은 결단으로 희망의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議員    예,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부시장님한테 우리가 찾아가서 말씀드렸을 때는 다른 건설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수익성이 없어 절대 못하니까 풍림건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풍림건설한테 1, 2차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이라고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건설하고 있는 풍림건설과 대화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기본계획만 신청했다고 해서 건설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수익성이 없으니까 다른 업자가 할 수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 어려우시겠지만 풍림건설한테 자세히 설명하고 동구구가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이니까 당신들이 조금이라도 같이하는 일에 2차적으로 해서 우리 동구를 살려주는데 일조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과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전념을 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沈禹淳 議員    불가능하다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지난번에도 풍림건설회사가 아파트 값, 분양가를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할 때 구청장님한테 승인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승인을 받으러, 한두 푼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많은 금액을 올리는 단계에서 구청장님이 그 사람들한테 승인해 주시기 전에 많은 설득을 했으며 타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그런 설득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까? 

○沈禹淳 議員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송림시장과 현대시장 아케이드가 문제가 되어 구청장님이나 송림4․6동 지역의원인 본의원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송림시장과 현대시장의 아케이드가 연결이 되지 않고 중간지점에 아케이드가 없어 우천시 시장 중간에서 다시 우산을 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시장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나 저나 구민들에게 욕을 덜 먹고 재래시장을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반드시 중간에 끊어져 있는 아케이드 연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역량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議員    예, 거기 중간에 교회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저 역시도 그때 당시 같이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아케이드가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교인들도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된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이 수렴되면 구청장님이 적극 나셔서 그것을 연결시켜 주는데 많은 힘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議員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沈禹淳 議員    다음은 부구청장님 잠깐 나오셔서 질문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사업이 왜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면 부구청장님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2년부터 시행중인 송림로터리 1-18호선 도로확장공사가 송림로터리에서 송림4동 구간과 배다리구간 폭10m 확장공사로 인한 송림4동쪽 건물을 다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년간 방치해 놓은 저의는 무엇이며, 풍문에 들으니 도로 10m 넓힌 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부구청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議員    부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여기는 수십 년 전부터 도로를 넓힌다는 계획을 잡아 가지고 거기에 사는 상인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면서 몇 십 년이 흘러서, 도로를 확장한다라고 해 놓고 지금 와서 녹지나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니까 우리가 계획했으면 계획한 대로 움직여 나가고 그 도로가 확장돼야 재능대학 삼거리에 마주치는 도로와 같이 맞물릴 텐데 재능대학 앞은 6차선 이런 양상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4차선으로 되어 있으면 도로 형평성에도 맞지도 않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도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議員    부구청장님 지금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기 주민들의 의사를 시에다 반영하면 아마 도로로서 그대로 확장돼서 잘 소통될 수 있게끔 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시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議員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시에서 송림로터리 지하도 보수공사를 34억원을 들여 공사하는 것은 부구청장님이 못하도록 막으셨어야지요.
  무용지물로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없는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10m 넓히면 지하도 들어가는 입구도 10m 넓혀 새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도로 가운데다 지하입구를 그냥 놓아두고 무슨 지하보수 공사금 34억원입니까? 
  인천 시청도 문제지만 거꾸로 가는 공사를 바로 잡아주지 못한 점에 대하여 동구청도 큰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구청장은 책임을 통감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議員    부구청장님 이 말씀은 너무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향후 입구, 들어가는 통로와 나오는 통로를 이전하는데 700만원 소요된다는 말씀은 당치도 않습니다. 
  지금 지하실공사 먼저 번에 다 했다고 하고서 지금 다시 전부 들어가는 곳이고  뭐고 대리석으로 붙인 것을 전부 깨버리고 한번도 제대로 써 보지도 못하고 새로 34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지하도 입구를 옮기는데 7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누가 어떤 사람이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수억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공사를 하면 그런 돈이 그냥, 혈세가 그냥 시루에 물 붓기 식으로 낭비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禹淳 議員    지금 입구를 옮기는데 700만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沈禹淳 議員    재활용을 하더라도 7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나중에 부구청장님이 책임지고 700만원 가지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 하시잖아요.

○沈禹淳 議員    하였든 여기 관계도 너무나 계획 없이 움직여지는 것 같은데 저 같으면 부구청장님이 그것을 막아서 그 당시 할 때 보수한다든지 했으면 구민의, 시민의 혈세가 덜 낭비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송림6동 40m 신설도로가 2006년 1월 2일에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지부진으로 인해 또다시 공사가 연장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로 인해 송림4․6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공사로 인해 약8가구의 집이 균열이 가는  등 거주 주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해보상과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沈禹淳 議員    보상금,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금 책정된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沈禹淳 議員    감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상가를 책정했다면 그 가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700만원인지 얼마 얘기를 들었습니다. 
  8가구에 대해서 집이 못 쓰게 된 상태인데 700만원 가지고 해결하겠다고 대드는 그런 분들이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자들이 충분히 보상될 수 있게끔 부구청장님이 적극 나서서 그 분들의 어려운 점을 해소시켜 주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沈禹淳 議員    마지막 질문입니다.
  동인천 북광장은 동구를 살리고 인천을 살리는 큰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북광장 부지를 현재 4,500평에서 약 6,000평으로 넓히고 주변 건물을 철거하고 북광장 상가를 25층 정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동구가 살고 인천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의 생각과 의지는 어떤 개발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議員    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동구가 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구청장님께 3가지, 부구청장께 4가지 사업이 잘 이행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힘을 한데 모아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79,000여명의 구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05년도 잘 마무리 하시고 2006년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각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심우순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議員    채영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만석동 개발문제하고 인천철교 옆, 화평철교 옆에 냉면골목에 대해서 오호균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기에 따라서는 이 질문이 환경위생과도 해당될 수 있고 건설과도 해당될 수 있고 도시정비과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 제일 많이 아시고 앞으로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많이 완료가 되었고 진행이 원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쪽으로는 현 상태대로 진행만 된다면 얼마 후에 좋은, 가시적인 효과가 지금도 있지만 잘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석동 현재로서는 비치아파트 빼고는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고 흔히들 갈 때마다 거기 계신 분들은 말씀이 많으십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할 만큼 했습니다. 
  아카사키촌 같은 데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2001년 11월에 만석초등학교 5층 강당에서 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 그 지역 주민들이 호응도가 적어서 진행도 못하고 또 일부 공동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해 준다고 해도 전기세가 든다, 물 값이 든다 반대하시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분적이지만 그래서 발달이 덜된 탓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공사를 2003년 5월에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에 일을 쭉 하시겠다고, 앞으로 일 하시겠다고 쭉 잡은 것을 보면 4조1,800억원이 됩니다. 
  4억1,800억원이 되는데 우리 동구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영종개발, 송도개발, 무의도, 귤현동, 시립운동장 등등 개발한다고 한 것이 4조1,800억원이 되는데 우리는 어떤 거기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그 계획이 향후 5년 동안 계획 세운 것을 보면 서글픈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또 우리 동구에 중기재정계획이 지금 현재 26건이 잡혀 있어요.
  만석동을 이렇게 보니까 2002년도에 제가 선거 운동하러 다니면서 느낀 것 도시정비과에 협조를 요청해서 시에 상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승인 나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비치아파트에서 한국유리 끝나가는 길목이 좁다 하여 넓혀 주시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초소재 옆에 만석부두 들어가는 길이 토요일, 일요일 낚시나 조개철이 되면 들어간 차 나올 때 거의 후진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것은 진행이 돼요.
  그것이 1억5천만원하고 5억원 해서 6억5천원, 2건이 잡혀 있어요.
  앞으로 5년 동안 만석동에 잡힌 것이...
  그 금액이 813억원인데 2건 6억5천만이면 0.08%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만석동 신경 쓰는 것이 0.08%입니다.
  물론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으로 봤을 때 만석동이 앞으로 동구에서 가장 변화할 소지가 많은 곳입니다.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동안에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도시국장님께서는 우리 만석동 개발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제가 조금 막연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흔히 주민들은 동일방직, 한국유리 어떻게 개발된다, 언제 나간다, 나가면 어떻게 된다 등등 추상적인 얘기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도시국장님으로서 우리 구청에 그 분야 책임자로써 확고한 답변이 있으시면 주민들이 이해하는데,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주민들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蔡永洛 議員    동일방직 94,000평 되는 그 근방 일대 화수만석지구라고 보통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2,900세대를 짓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짓게 되었을 경우에 8,200명 정도의 주민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계산도 나오고 또 거기에 사업을 하게 되면 2,690억원이 들어서 2,730억원 드니까 약 계산상으로 43억원 정도의 이익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신 자료도 봤습니다. 
  그것이 현재 같아서는 계획을 세워서 2010년도나 2011년도에 사업 착수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제가 의원생활 10년 하면서 만석동은 왜 여태까지 자꾸 미루어두나, 좋게 보면 다음 청장님이 누가 해라, 다음에 청장님 되시는 분, 아니면 다음 도시국장이 해라 우리가 일 다 하면 다음에 오시는 분들 할 일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둔 것 같은 착각마저 들 정도에요.
  그러면 지금 동일방직일대, 화수만석지구 거기를 93,000평 되는 것을 여태까지 두었던 이유는 뭡니까? 
  둔 것 보다 지금 하니까 좋아요.
  이것도 지금으로부터 5년 있어야 시작이 계획대로 된다 해도 2011년도에 민간업자 선정도 하고 사업착공 하겠다는 이런 계획인데 제발 차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질 없이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지로 인천역 주변을 보면 금년도에 5천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주었어요.
  역세권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일본에 여러 도시 시오도메나 아스히란가 그런 지역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현재로는 어떤 구체적인 윤곽도 안 나온다는 얘기에요.
  97년도에 이 자리 계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9천만원 이상 주어 가지고 용역을 주어 가지고 만석동에 해양파크 하겠다고 용역결과도 나온 것이  있어요.
  그것이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죽었습니까?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蔡永洛 議員    현재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2020년도에 만석동에 해양테마 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나오는데 저는 시청에 계신 분들도 전문가들 하셨으니까 감히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2020년에 할 것 왜 지금은 못합니까? 
  지금 만석동 들어가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저쪽에 목재단지 있는데 들어가면 과거에는 거의 야적장이었어요.
  지금은 틈틈이 공장들이 빽빽하게 들어섰어요.
  그것이 2020년도 되면 모르기는 몰라도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지금 보상비의 수십 배를 더 주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기분 안 드세요.

○蔡永洛 議員    물론 수십 배를 더 주고 개발해서 수십 배를 더 받으면 된다 이런 이론도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만 참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라도 좀더 왜냐 하면 외자, 민자, 기채를 하든 방법은 여러 가지거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들면 어떤 데시를 하면 어떤 해결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20년도면 모르기는 몰라도 이 자리에 계신분 몇 분 안 계실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상 사신다고 봐도 그런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후손들한테 자연녹지를 물려주는 것은 몰라도 일거리 물려주는 것은 조금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에 워터파크 박물관, 영상문화단지, 호텔 음악장, 침수공간, 근린공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 그림의 떡 같은 얘기인데 이것을 앞당길 수 있으면 당겨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가 북항개발 지금 하고 있죠.  북항개발 완료가 얼마 남았습니까? 
  약 2년 반, 넉 잡고 3년 남았습니다. 
  약3년 남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북항개발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묻죠.
  정부에서...

○蔡永洛 議員    국가사업이니까,  물을 때 어떤 답변을 했는지 아세요.  우리 구청에서...

○蔡永洛 議員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침수공간이나 그쪽에 국책사업 하는데 요청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인천시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짜증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인천시에서 나온 자료인데 항만주변 오염방지대책마련 이것이 뭐냐 하면 인천항에 공해성 화물을 북항으로 이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인천이 평택보다 화물선 출입이 어렵고 이래서 평택이 발전되고 하니까 우리는 침체된다, 북항이라도 개발해서 외항선이나 화물선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양호하게 만들자 하는 취지도 물론 있습니다만 공해성 화물 북항이전을 목적으로 마련했다고 하니까 시청에 계신 분들이 미운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이런 북항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주변에다 침수공간이라도 만들어 주시오 이왕 국책사업 하는 것 그런 요구라도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거사 얘기해 봤자 소용없습니다만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인천시에서 계획 잡은 것 보면 만석동 2-23, 만석동 2-29, 대우중공업 세군데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수만석지구 4군데 있어요.
  시간관계상 길게 말씀 못 드리고 그 지역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릴게요.
  국장님 계신동안 나중에 시청 가서 국장님 더 높은 자리 올라가지고 하셔도 우리 동구에 있을 때 만석동에 이런 일 했다, 동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는 마음을 그런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議員    화평철교 옆에 있는 냉면골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인천이 특색음식거리 만든 것은 처음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라고 들었어요.
  그중에 우리 동구가 해당되는 것은 송현동 순대골목하고 화평동 냉면골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특색거리 냉면골목에 투자나 뭐 신경 쓰신 것 있으면 다른 파트말고 도시국에서 신경 쓰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蔡永洛 議員    협의결과는 어떻습니까? 

○蔡永洛 議員    제가 냉면골목 가면 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누구누구 모모모, 구의원 어떤 새끼 모모모 이런 얘기 숱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짜증이 나서 먼저 번에 지금 타구로 간 김근수 과장님한테 전화드리니까 한마음 교육 가셨다고 해서 제가 국장님께 전화드렸죠.
  제가 듣기에는 두 번인가 현장을 방문했다고 들었어요. 
  차타고 돌았어요?

○蔡永洛 議員    그런데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결과 말씀은 안 계셨죠.
  속으로 걱정하시느라고 이 시간까지 오신 것이죠.

○蔡永洛 議員    전화를 안 받았어요?

○蔡永洛 議員    저는 못 받았는데...

○蔡永洛 議員    절대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서운함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틀림없어요.
  서운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옹졸한지 몰라도 저는 관심을 갖고 전화를 기다렸는데 안 왔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도 서운했어요.  

○蔡永洛 議員    서운했기 때문에 전화를 안주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냉면골목의 경우는 크게 보면 세 가지에요.
  전주이설, 포장문제, 공가철거 세 가지죠?

○蔡永洛 議員    2004년 5월에 의회에서 통과되었는데 그것이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아요.
  중앙까지 올라가느라고, 현재 시의회 12월 거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중구에서 받을 때 이 공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가 보상해라 우리가 돈은 주겠다, 물론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오면 우리가 보상하면서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일 열심히 해도, 날마다 그것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은 열이나, 모모 새끼들, 모 새끼들 이런다고...
  그것을 언제라도 할 것이면, 매 맞을 것이면 먼저 맞으라고 하는 방법을 머리 싸매고 했으면 해결되었다고...

○蔡永洛 議員    예, 중구하고 협조를 했어야죠.
  중구하고 우리가 견원지간이 아니잖아요.  원숭이하고 개 싸우듯이 싸우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청장들끼리도 잘 아시고 거기 건설과장님도 여기 계시다 가신 분이고...

○蔡永洛 議員    얘기하세요.

○蔡永洛 議員    뭐를 인정하신다고요?

○蔡永洛 議員    그 말씀 들으니까 그것이 생각납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민원이 있어서 민원지적과나 해당과에 연락이 가면 한 다리 건너서 두 다리 건너는 그런 복합 민원도 있어요. 
  그런 것이 부처간 업무협조가 잘 안 된다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도 이번에 구정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안 드립니다.
  그 식으로 구간의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은 얘기가 안돼요.
  거기는 미국도 아니고 말이 안 통하는 것도 아니고 면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노력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좋아요, 시간 없으니까 그 다음에 포장은 14년 전에 했어요.
  입구 사진은 먼저 번에 보셨죠.

○蔡永洛 議員    건설과장도 보시고 그런 정도인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원인자복구 철도청에서 일하면서 파손했으니까 복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류 받은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철도청의 실무자가 바뀌면 말이 바뀔 수도 있어요.
  서류상으로 받은 것 없다고 했죠.  말로만 되어 있지, 행정인데 어떻게 서류상으로 받은 것 없고 말로만 해 가지고 내년에 복구해 줄지 안 해 줄지, 해 주면 다행입니다만 그런 의아심도 가져라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봇대 이전문제를 철도청하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한전 소관 아닙니까? 

○蔡永洛 議員    한전 소관이죠.

○蔡永洛 議員    한전에서 전봇대 위치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옮겨 주고 안 옮겨주고 하지 지번이 화평동이냐 중구 전동이냐 이것 따져서 이전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蔡永洛 議員    한전에 얼마만큼 요청했습니까? 

○蔡永洛 議員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렇고 지금 또 우리 동구에 참 문제인 것이 주민들이 화평철교 건너가면 중구이고 건너오면 동구예요.
  화수동, 만석동, 송현1․2동 사람들은 그쪽으로 왕래가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중구 갔다 들어오면서부터 짜증내는 거야, 동구는 왜 이러느냐 이거야, 비교가 되니까 지금 중구에서는 중구 역세권 개발 시설비를 시에서 11억원 받고 중구 구비 18억5천만원 해서 29억5천만원 가지고 그 일대를 보도블록 걷어내고 대리석 깔고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울 정도로 해 놓았어요.
  참치 골목 가보셨는지 몰라도 거기 바른 돈이 1억원이에요. 
  1억원 발라 가지고 해 놓았어요.  우리 동구는 1억원커녕 천만원도 안 바르고 14년에 한 그대로 두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짜증 안나요.

○蔡永洛 議員    제 기분 같아서는 집행부에 계신 분들 모시고 참치 골목 한번 가서 소주를 내가 받아드려도 드리고 싶어요.
  한번 보세요.  주민들이 우리가 왜 이북하고 접경지역 같은 데는 돈 주어서 집도 짓게 하잖아요.
  이북에서 보기에 거슬리지 않게, 거기는 아주 접경지역으로 중구하고 경계지역이라 제일 불만 많아요.

○蔡永洛 議員    14년동안 바른 것이 뭐가 있느냐고요.
  식품진흥기금에서 나온 1천만원 가지고 26만원짜리 소독기 13개 사다 준 것  338만원, 간판 이전 한다고 162만원 쓴 것 구청 돈이에요?
  그 외 투자 한 것 있으면 말씀하시라고요.

○蔡永洛 議員    양해는, 나는 거기 신경 안 써도 돼요.
  신경 쓸수록 머리 희어, 그렇지만 하도 말들이 많아서 가운데에서 의원 입장에서 입 다물고 있기가 힘들어서 답답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 있다 할 일이면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몇 년 있다 할 일이면 몇 년전에 개발해도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시간 다 됐으니까 긴 말씀 안 드리는데 애착을 갖고 계신 동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채영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8分 會議中止)

(11時20分 繼續開議)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윤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允相 議員    안녕하십니까? 
  앞전에 의원님들이 인사말이 있었기에 저는 생략하고 마음으로 올립니다.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천일보 11월 30일자 5면 기고문에 따르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중금속 즉 철, 납, 니켈, 카드뮴 등에 대한 조사는 없다고 하는데 이를 확인해 주시고 동구가 중금속지역으로 해당되죠.

○鄭允相 議員    측정항목이 없다고 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것 확인해 주시고 내년부터라도 우리 동구가 가장 심각해 하고 있는 환경적인 지역으로 거의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특히 동구 소재 특히 중봉로 사거리 화물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매연을 품고 있는데 이런 것을 측정기계를 설치해서 연중 상설해서 측정토록 조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鄭允相 議員    그러면 지금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동구지역에 공업지역이 51% 내지는 국내 생산문제라든가 세계 최강으로 나서는 철강산업이 주측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주택과 주거지역이 별로 없다고 해서 측정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은 생명 중시사상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은 위배가 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눈에 띄거나 또 지역 내에 저도 그 지역에, 공업지역 내에 살고 있지만 세탁기에 하얀 빨래를 집어놓고 세탁을 하고 나면 먼지를 한번 털어서 입어야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런 성분자체가 미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했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鄭允相 議員    상신을 하셔가지고 우리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해서 환경저감대책을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청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鄭允相 議員    그리고 두 번째로 송림4동쪽에 개발이 한참인데 중앙 가로녹지축 그런 것하고 물론 지난번과 중복되는 부분이지만 북해안선 철도 철거후에 활용방안에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행감자료에서 나타나듯이 물론 개발이 되려면 환경을 생각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장애요인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것이 핑퐁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동구 실정상에 녹지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특히 중봉로 부근에 환경오염실태는 엄청나게 심각해 지고 있는데 지금 행감자료에서 시 건설과에서 중봉로 도로 학술용역비를 내년에 편성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아시나요?

○鄭允相 議員    편성하려고 학술용역비 의뢰를 해 놓았었거요.
  7월에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부구청장님께서 중봉로 철도 철거후에 어떤 방풍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도로 녹지공간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鄭允相 議員    건설과에서 예산 편성한 행감자료에 나와 있어요.  
  학술용역비를 요청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도로로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鄭允相 議員    죄송합니다. 
  건설과장님, 기재되어 있는 것 보셨죠?

○鄭允相 議員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편성요망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을 보셨느냐고요.

○鄭允相 議員    책자에 분명히 나왔어요.  보세요 건설과 행감 자료에, 하였든 그것은 자료로 유인해 주시고....

○鄭允相 議員    제가 봤기 때문에, 우리 또 지난번에 동구관내 옥상 녹화 방안 내지는 아파트 나무심기, 새마을 의류함 정리방안, 이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允相 議員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천이 있고 행동으로 옮겨 질 수 있도록 더욱더 환경저감대책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鄭允相 議員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관내 미등기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세수증대로 연결시킬 방안마련을 위해 Task Force팀을 가동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구에 관해 말할 때 아주 단순하고도 또한 때로는 막연히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 야간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민법상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고 있고 그에 대한 별도의 등기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서 토지와 분리하여서 건물만이 부동산 강제집행대상이 되고 거래 주체가 되고 있는 반면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부동산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로 인한 문제는 개인이든 단체이든 겪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을 포함한 관계 행정조차도 아직 이에 대해 크게 고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청 입장에서는 미등기 건물이 단지 등기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가 이를 집행하여 항거하지 못하고 채무자의 입장에서도 이를 처분하여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봐서 크게 주의를 환기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진정으로 우려하는 것은 다소 제한적인 상황일지는 모르겠으나 등기를 하였을 경우 재산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납부하는 것인 등기를 미루었을 경우 관계법 즉,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등에 대한 벌과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보다 실익이 크다고 보아 완성된 미등기건물의 보존등기를 할 수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미루는 경우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별도로 조사하여 특별 관리함으로써 지방세 세수확대와 이 실태 관련 입법공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건의 등 특단의 대책을 실무현장으로부터  강구하기 위한 Task Force팀을 설치하여 이 현재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鄭允相 議員    물론 제도 개선도 좋은데 지금 가장 구체적인 Task Force팀이라는 영구적인 어떤 이런 것들의 상설 용의가 있는지 물었거든요.

○鄭允相 議員    오늘 인천일보에 나온 것에 대한 소감 같은 것이 있습니까? 

○鄭允相 議員    그러면 지금 모기업이라고 지칭했는데 사실 97년도에 증축해 가지고 연구용으로 했다고 나와 있는데 2005년도까지 이런 것이 민원이라든지 제보성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공무원들도 몰랐어요?

○鄭允相 議員    실제로 그 건물에 관련돼서 본사가 서울로 이전했다고, 실제로 총무과라든지 이런 중요부서들이 이전한 상태 아닙니까? 
  우리 세수도 많이 감소되고 여태껏 해 왔던 형태라고 하나 작태라고 하나 환경이라는 오염을 죄다 주민한테 쏟아놓고 가고 자기네들 중요부서들은 빠져 나가는데 이런 것에 대한 향후 대책 같은 있어요.

○鄭允相 議員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밞을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강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議長 尹大永  정윤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제시된 현안상황은 물론 발전 방안들이 차질 없이 해결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동구가 발전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