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26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6年7月19日(水)

동구 관내에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방문보건대상자들은어떤대상이냐하면병원에가기도어려운상태시고거의독고노인이시고주변에돌봐주지못해서혼자계시는분들을대상으로해서저희가일일이가정을방문해가지고나가서방문해주는사업입니다.

가장 보람 있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지역에 살면서 어떤 보호를 받고 있구나 라는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월말에 다행히 방문보건차량 지원을 대우에서 받았습니다.

대우에서 지원받아서 지금까지는 일일이 걸어 다니면서 혹은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차량지원을 많이 못해 주었습니다만 이제 전담 차량이 있습니다.

저희 방문보건담당자들이 보다 신바람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가 만성질환을 가진 독고노인을 중심으로 등록관리를 40% 높이도록 하고 자가 관리능력이라고 해서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을 50%이상 유지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관리도 보다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목표로 보면 방문보건 실적이 6월말 현재 3814건입니다.

연말이 되면 이것보다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차량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열심히 지원을 확대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이제는 국가에서도 암 환자가 발생률이 높으니까 병원에서 수술하거나 혹은 병원에서 더 이상 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암환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보건소가 재가 암환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은 금액입니다.

국시비 재원 확보가 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열심히 지원금액을 늘려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저희가 지금 현재 등록관리자는 26명이고 퇴록 7명이라는 것은 사망자부분입니다.

지역사회하고 연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의료원하고도 연계를 하고 있고 저희 방문보건팀 하고도 연계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목욕차량도 연계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목욕도 시켜 드리는 그렇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 돕기 사업입니다.

이제는 보건소에서도 정신적으로 조금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그분들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서 돕기 운동을 해나가야 됩니다.

구비 14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환자발견도 해 나가고 사례관리도 하고 재활프로그램도 매달 운영합니다.

저희 보건소 등록자가 25명에서 30명 내외가 되는데 이분들이 1달에 한번 씩 오시면 정신과 의사를 자문의로 위촉했습니다.

저희랑 또 전문분야인 정신과 의사랑 협력해 가지고 계속 사례관리와 환자 관리도 정신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 고민해 가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8페이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암검진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암검진 사업비하고 이제는 암을 검진했는데 이 암으로 확진된 사람에 한해서는 국가에서 최소 치료비로 암치료지원비를 암의 종류별로 조금씩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고 희귀한 질환을 앓고 있는 만성심부전증이라든가 아니면 배체트병이라든지 통상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희귀한 질환을 갖고 계시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억3100만원정도 국시비보조로 계상해 놓고 각 환자를 계속 협조로  해 가지고 이제는 많이 찾아내서 많이 지원해 주고 대상자군 별로 해서 치료비지원이 못 나가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외의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암 조기 검진을 추진했는데 총건수가 2425명입니다.

수검률이 높지 않습니다.

이유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낮아집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자기 건강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검진을 해나갈 수 있도록물론 이 부분은 목표량보다는 거의 1년을 따지면 목표량은 상회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암 조기 검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민진료 및 만성질환 관리 강화사항입니다.

주민진료사업은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 보건소가 양방도 있고 한방도 있고 물리치료실도 갖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이동순회 진료를 대상자군별로 선정해서 노인정이나 아니면 무료급식소라든가 스케줄을 잡아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는 이동 진료를 팀이 구성돼서 다 나갑니다.

구강까지 같이 나가서 진료를 하고 지금 현재 총 진료실적은 22000명이고 연간 세외수입이 1억4000만원정도 됩니다.

진료로 해서 수입이 발생되는 것이환자수가 적지 않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선생님들이 열심히 잘해 주시고 환자호응도가 좋아서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입장이고 만성질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핵관리 사항입니다.

결핵관리인데 지금 현재 환자발견검사사업을 2968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동검진도 142건요관찰자가 43명이고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서 환자 관리하는 것은 환자발병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환자 발병검사를 늘려가는 이유는 유병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결핵은 옛날부터 결핵에 걸리면 소문이 나면 안 된다 그런 인식 때문에 쉽게 보건소에 와서 등록하지 않습니다.

저희 관내 민간 의료기관하고 협력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결핵환자가 발생돼서 진료를 하게 되면 보건소로 바로 민간의료기관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누수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또 이것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 순응도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가족검진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진료라든가 만성질환은 보건소에 중요한 사업중의 일환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부분입니다.

24페이지 특수시책은 저희가 건강검진사업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가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실버 웰빙(Well-being)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을 단위로 해서 2기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횟수로 32회 960명정도 노인분들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는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자기 건강을 자기 스스로가 관리해 갈 수 있도록 유지 관리 시켜 주고 교육해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반드시 프로그램 시작전에 사전 검사를 다합니다.

기초체력 검사를 하고 피를 뽑아서 체력검사를 다한 다음에 프로그램이 완료된 3개월이후에 재검사를 해서 변화율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내가 운동을 하고 있구나조금 달라 졌구나 이런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12월말에 평가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때 의원님들도 같이 해서 이 지역 사회 노인에 대한 건강문제가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떤 쪽에 관심을 써 주어야 되는지를 그때 요구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사업을 쭉 하다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건강을 유지관리해 줄 수 있는 증진센터가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보건소에서 증진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동구는 아직 갖고 있지 않아서 기획감사실하고 청장님한테 여쭈어서 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재원교부금 3억9900만원을 보건소 증축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서 외부에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로 견학을 서로하고 가장 좋은 시설에 적합한 건강증진센터를 건축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의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면 저희는 기초 체력 건강증진 장비를 구입합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이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장비에 대한 사전설명을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장비가 필요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금액이 필요하다그래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설치가 되고 증진센터가 적절하게 운영되면 저희 동구에 생애 주기별로 어린이부터 노인분까지 가장 기본적인 기초체력검진부터 해나갈 수 있고 또 증진센터에서 계속 상담과 교육을 시킴으로 스스로 진짜 동구에 어떻게 보면 타구에서 느끼지 못하는 삶의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임신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의원님들께 자랑하고 싶은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국비를 그냥 주지 않습니다.

국비사업을 전국 보건소에 프로그램을 내걸고 심의를 해 가지고 선택되어야 만 국비를 따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노력해서 영양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 영유아를 대상으로임산부출산부를 대상으로 영양보충사업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복지부에 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많은 대상자를 물리치고 저희 보건소가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2억4000만원이 국비이고 그중에 구비 2000만원은 인건비영양사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현재 최저 생계비 200%이하인 임산부출산부수유부만7세이하인 영유아에 대해서 식품 패키지별로 식품을 매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유 같은 것은 매일 공급하고 계란 같은 경우에는 2일에 한번씩 공급하고 나머지는 월로 패키지별로 다하고 있는데 상당히 힘든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수혜 대상자가 지금 현재 354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고 기초체력검사 다 해 가지고 대조군을 만들어야 됩니다.

식품을 공급하는 대상자 군하고 식품을 공급하지 않은 대상 군하고 비교를 하는 평가를 갖습니다.

복지부에서 8월말에 평가를 받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재평가를 받아서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에 10군데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저출산 대응 출산양육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이라든가 미숙아 의료비를 지원하고 영유아 성장 발달도 하고 있고 불임부부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시험관 아기를 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충실히 하겠고 30페이지 한방건강 증진 허브 보건소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보건소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복지부에 띄워가지고 채택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30군데 중에 동구 보건소가 뽑혔습니다.

이 사안은 한방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주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금연사업하게 되어 있고 중풍환자관리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기공체조독거노인에 대한 가정방문 진료를 하게 되어 있고 사상체질 교실도 하고 산전산후건강교실도 하고 육아교실아로마테라피 좌훈요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추경이 끝나게 되면 이 사업은 바로 저희는 추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고 여기에서는 한의사도 1명 인건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한방적으로 침도 나아드리고 약도 지어드리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한방적인 건강증진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저희가 열심히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업무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의원님이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議員  우리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수용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保健所長 朴判順  인력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李榮福議員  여러 가지로 장소나 면적, 여러 가지로 볼 때 여건상 이렇게 장황하게 하시는데 이 사업을 다 딴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하나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보는 것이고 수족구라는 병명 아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수족구요?

○李榮福議員 모르시죠.  애기들 입안이 헐고 하는 것이 수족구라고 하데요.

그런데 전염병이라고 해요.  그런데 만석어린이집에 영아반 아기들이 많이 그 병에 걸렸답니다.

알고 계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처음 듣습니다.

○李榮福議員  전염병이라는데, 전염병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제보를 받았는데, 민원을 받았는데 만석 어린이 집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 집 같은 데는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보면 놀이터에 모래 같은 것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관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에 대한 추진이 가능 하겠는가그렇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고맙고 저희도 능력이 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건을 따진다면 동구가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저희 장소도 비좁고 대상자군 모집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의식전환이 아직 쉽지 않습니다.

주민에 대한보건에 대한 관심도도 낮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건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꾸 일을 하며 소리를 내고 지역 주민의 의식을 깨워주고 그것이 저희 역할입니다.

처음에는 힘이 들고 버겁지만 노력을 해야 되고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87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그리 넓은 면적이 아닙니다.

지금 타구의 보건소는 상당히 많이 넓게 개축이 되고 증축이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도 지금 건축과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덕에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는 1층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나 보건사업 프로그램은 저희 보건소에서만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보건소가 나가서 지역 주민하고 연계할 수 있는 장소로 찾아갑니다.

주민자치센터도 가고 주민들이 모여 있는 노인정도 가고 학교도 가고 그래서 장소를 우리 보건소에서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나가서도 해결하고 또 저희가 구청에 회의실도 많이 이용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아까 수족구에서 말씀하신 질환은 만석 어린이 집에 연락해서 저희가 도울 길이 있는지 또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역학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별도로 이영복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議員  김용환 의원입니다.

박판순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방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비 보조 받는 사업들을 채택 받으셔 가지고 2건이나 하시고 계신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것같이 보여서 좋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백화점 식으로 나열하는 것도 물론 좋을 것 같습니다만 집중적으로선택과 집중이라고 보면 그런 쪽에서 좀더 강화된 프로그램특화될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아주 작은 얘기 같습니다만 동구에 지금 주민들 대부분이 노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여기 보면 의치사업 하나 있던데 노인의치보철사업 7페이지 시술 의뢰를 27명을 하셨다고 했어요.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 같은 데 연간계획목표치가 먼저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한 추진실적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약식으로 만든 것인지...

○保健所長 朴判順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연간목표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올해 할 수 있는 대상자 명수입니다.

○金龍煥議員  시술 의뢰 27명이라는 것이 목표수치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金龍煥議員  그럼 아직 27명이 다 달성된 것은 아니네요?

○保健所長 朴判順  진행을 합니다.

틀니는 금방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金龍煥議員  아니, 금방 되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연간 2006년도에 목표...

○保健所長 朴判順  그 명수입니다.

국비를 받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金龍煥議員  향후 연말까지도 27명으로 끝내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것이 명확치 않아서 테이블 상에 27명이면 향후에 또 27명 더해서 50명정도 할 수 있는 목표치를 갖고 계신지 봤는데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였든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李漢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판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창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경의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먼저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에 맞는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기간은 3월부터 7월까지이고 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입니다.

용역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역복지현황 진단여러 집단에 대한 욕구조사사업별 전략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6월 14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8월중에 심의 확정하고 시행계획을 9월 내지 10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 사회복지법인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송림 종합사회복지관창영 사회복지관에 가족복지사업지역사회보호사업지역사회조직사업교육문화사업 등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에 역시 사회복지관내 재가복지봉사센터에 가사간병결연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 지원 사업입니다.

동구 기초 푸드뱅크 사업에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사회복지기금 관리 운영입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 위문 격려로서 설날추석 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훈단체회원들에 대해서 위문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으로 저소득층 자녀 11명에 대해서 1100만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연3250만원에 대하여 운영비물품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사업도 있습니다만 올해는 실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8페이지 국가보훈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해서 월20ℓ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상이군경회 등 4개 단체에 연4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원사업은 우리 구에서도 올해 의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한분에 대해서 보사부와 연계하여 1억7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사항입니다.

주민생활 기능서비스 계획의 일환으로 종전에 복지대상자 조사를 이제는 구에서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객관적공정성신속성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복지급여신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대상자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기에 처해진 사람들을 미리 발견하고 미리 보호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  등을 차별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민간자원을 통해서 긴급지원자가 발생하게 되면 수시로 접수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위기 사항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즉시 발견될 수 있도록 의사나 교사각동에 예정입니다만 복지위원들로 하여금 수시 발견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활사업을 통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분들이 스스로 자립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활후견기관에서 45명구 직접시행 63명이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연15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단계인 3/4분기4/4분기에는 각25명씩 공공사업을 하고 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 이동 취업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는 타구와 달리 구인보다 구직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목요일에 각동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아파트나 다중집합장소에 나가서 직업상담사이분은 공공근로자입니다.

이분이 구직 신청하는 사람들하고 상담하고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들이 3개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나오셔서 일을 하고 자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2개소는 4명이 하고 있고 9월에서 11월까지 계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17페이지 함께하는 장애인 체험활동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40명자원봉사자 40명을 모시고 나가서 장애인들과 함께 하고 고충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화교실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최소한도 기초적인 수화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5월 18일부터 7월말까지 20명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업무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의원님이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議員  보고하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환 입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또 주민지원과만 국한되는 모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계획대비 실적을 비교 분석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전부 어떤 수치는 없고 나열된 항목들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판단할 때는 지금 6개월상반기는 다 지났다고 보는데 상반기에 어떤 일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한 실적들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부분은 전혀 없고 비등한 예로 보고자료 13페이지 이동취업상담센터 운영해 가지고 지금 공공근로자 1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얼마로 보고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공공근로 1명이 이동취업 상담을 몇 건을 했고 몇 건을 한 중에서 얼마나 취업했고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계획을 세울 때 목표치하고 어떤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일에 접근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 나쁜 결과가 나왔는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치에 대한 목표치다시 말해서 개량화표준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업무자료를 보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으로 내가 일을 했다잘 못했다 잘 했다는 비교 분석할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김용환 의원님이 업무보고서를 보시면서 그런 내용이 부족하다고 했던 사항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일반현황에 들어가 있으면 아주 일목요연했었다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에 대해서 최우선은 빠짐없이 발굴해 가지고 도와 드리고 계속 관심을 갖는 사항이거든요.

두 가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업무사항에 각 부서별로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일반현황이 한번더 들어가 있었으면 가령 우리 동구의 노인전체 인구 대비라든지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인식하고 그 다음에 복지업무에 대해서 전체 목표치는 일반현황을 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金龍煥議員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주민지원과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모든 보고 자료를 보면 목표에 대한 분석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츰 그런 부분이 덜 되었다면 개선의 여지를 가지고 같이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복 의원님...

○李榮福議員  7페이지 재해구호사업 지원이 있는데 재난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나요?  이번에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현재 재해구호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에서 재난관리기금 그 사항이 따로 있고 사회복지기금이 따로 있거든요.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일반복지하고 재해복지기금은 분리토록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李榮福議員  재해구호사업이라 함은 어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갑자기 재해를 당했다든지 화재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李榮福議員  우리 지역에 이번에 수해 입은 데는 없나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없습니다.  다행히...

○李榮福議員  한집 있는 것 같은데, 집에 물이 차 가지고 양수기로 빼고 집안으로 물이 새 가지고 송림6동인가 있더라고요.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재해법」에 의한 재해라고 하고 일반사항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議員  알았습니다.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께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8分 會議中止)

(11時05分 繼續開議)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계속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차경원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주민복지과장 차경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이한만 의장님과 여러 구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아동 그리고 노인여성복지와 자원봉사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5페이지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주로 사업예산보다는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및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어려운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사 그리고 공부방과 청소년 수련관이 되겠고 사업비는 4억4600만원이 되는데 주로 내용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지원과 공부방구비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방염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사업비가 조정교부금으로 1억원을 받아 가지고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방수공사와 공연장헬스장에 대한 방염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아동복지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보라매보육원에 대해서 6억9100만원에 대해서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지원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총47세대 66명에 대해서 양육비지원 등 총1억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구 관내는 총1414명에 대해서 연간4억7100만원으로 학기중 석식과 주말 또는 방학중에 중식지원을 하고 있으며 1식당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어깨동무 등 5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이 연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사업과 기타 일자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 다 65세이상 노동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통상 3개월마다 한번씩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구비가 지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환경지킴이 사업은 청소 및 무단투기광고물 계도활동이 되겠고 기타 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환경지킴이 사업에서 제외된 경로식당 노인자원봉사와 경비주유원으로 파견되어 있고 또는 노인 공동작업장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각동에서 추전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별해 가지고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홀로 사시는 분에 대해서는 무료 급식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7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 1일 평균 인원이 1040명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2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에 대해서 60세이상 노인 60명에 대해서 2개 기관노인복지회관과 성언의 집에서 시비 약39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주5일 도시락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원봉사자 2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홀로 사시며 거동이 불편하신 60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시비 1억1900만원을 받아서 자원봉사자 80여명이 이분들에 대해서 말벗과 또는 청소빨래 등 식사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인 문화건강 증진 시책이 되겠습니다.

첫째노인문화 축제 개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축제는 주관이 동구노인회에서 주관하고 있고 10월중에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노인복지회관 지원비 200만원을 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진단실시가 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 신청자 50명에 대해서 10월중에 1차 진단과 2차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 대상자에 대해서는 각동에 노인회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은 다음에 선별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구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07년 3월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일 이용객이 550명으로 되어 있고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기능회복사업다음에 자원봉사자 육성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동구 관내는 약31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경로당에 대해서 연중 운영비를 지원하고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약63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가 7000만원정도 있습니다.

여기는 보조사업이 3000만원이고 자체사업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경로당 6개소에 1차 개보수하기 위해서 공사를 의뢰 했습니다.

현재 1개소는 완료되었고 1개소는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보수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추가로몇몇 의원님께 사전에 말씀드린 사항도 있었지만 이 사업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경 내지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되어야만 나머지 지금 기존에 개보수 요청 들어온 외에 노인정에 대해서 개보수가 실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기금이 10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0억원 기금에 대해서 이자로 주로 하는 사업으로 각 경로당에 신문보급과 각 노인회에서 하는 행사에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기금은 이자율이 많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노인기금을 상향해서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을 노인복지회관노인회에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본 기금에 대해서는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증액을 할 경우에 의원님들의 협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사항은 저희 31개 경로당 중에서 16개 경로당에서 자체 사업하는 노인을 상대로 하는 수지침노래교실건강교실도예교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약5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여성복지 업무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동구 관내는 170세대 430명의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 연간1억8900만원의 소요예산을 가지고 자연학습체험 등 7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인원은 약200명에 대해서 저희 동구청 직원 대상 양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각 동별로 지금 1명씩 기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개동은 중도에 포기를 해서 7개동만 상담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주3회 혼자 사시는 분이라든지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모․부자 가정들에 대한 가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월3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구관내에 12개 여성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을철이면 김장담그기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아동 책정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구관내는 844명에 대해서 12억5700만원의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로 5세미만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들어갔을 경우에 나이별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구 관내는 7개 국․공립 외 민간 포함해 가지고 총33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16억원정도가 국․공립 인건비와 운영비 또 건강검진비보육상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주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개소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하반기에 4개소에 대해서 노후시설 보수 및 증․개축 또는 비상대피시설에 대해서 보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실천 1+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6월 27일에 기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10월 17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로 참여하는 대상자는 5급이상 공무원과 구 의원님들을 포함한 사회단체장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노인복지시설과 독거노인들을 방문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및 실무자 연수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연수회 개최는 민간인들중에서 45명을 선정해서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고생 여름방학 기간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고 현재 접수중에 있습니다.

봉사처는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공공시설 또는 노인 세대들을 방문해 가지고  자원봉사에 대한 체험을 하는 사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원봉사활동 관리 체계화 및 조직화가 되겠습니다.

신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서 자원봉사의 기본자세와 현장 실무 등에 대한 것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개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계획은 12월중에12월이 자원봉사의 날 주간이 되겠습니다.

동구관내 자원봉사자 및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수자원봉사자 및 우수단체에 대해서 포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원봉사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하반기에 직원 월례회의 때 구본청과 동사무소사업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시 기본자세와 에티켓 또는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 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단체 수요처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동구 관내 자원봉사자는 약2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수요처 실무자 간담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자원봉사 단체와의 간담회를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17페이지 실버 소독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동안 3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65세이상 노동이 가능한 노인으로 주로 공동화장실과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화장실공한지하수도 등을 살균 소독함으로써 노인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과 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여자 모집은 지난 2월에 50명이 신청해서 35명을 선발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주민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업무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의원님이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의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議員  제가 동구와 타구를 비교 했을 때 공부방에 대해서 이런 것이 타구에 인구 비례 현저히 저희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부방의 설치 허가 인준이 어떠한 기준 하에 이루어지며 그분들의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로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청소년 교육 육성에 대해서 본인의 봉사정신을 뛰어 넘는 사업성에 연계된 어떤 생각을 갖고 운영하는 것은 혹시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제가 설치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라든지 그런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말씀드리겠고 참고로 동구 관내는 3개소의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석동 2군데송림4동이 운영되고 있고 학생수는 30명에서 40명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林貞姬議員  3개소 말고도 어깨동무 등 5개소는 공부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것은 공부방이 아니고 아동급식소가 되겠습니다.

아동센터로 분류는...

○林貞姬議員  분류는 그런 데 제가 동네 주변을 다닐 때 보니까 공부방 형태로 전부 붙어 있거든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아동급식센터로 분류되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아동들이다 보니까 급식하는 이후에 자투리시간이나 여유를 불려서 공부하는 경우가 다소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林貞姬議員  공부방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떤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동구 주민이면 누구나 다 공부방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주로 선발되는 것은 편부모가정들과 저소득 결손가정들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林貞姬議員  한 가지 더 여쭈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로 다른 타구 인구 대비 무료급식소가 동구에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무료급식소 자체 운영이라든가 저희 동구에서 남다른 생각과 이런 것이 있어서 급식소를 많이 설치하는 그런 부분은 좋은데 이것을 이용하는 대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무료급식을 받아야 할 분들이 받는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밥하기 싫어서타구에서 음식 맛이 좋아서 이렇게 해서 동구에서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관내는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노인분들도 상당히 많고 또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이라든지 또는 모․부자가정 같은 경우에는아이들이 양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두 분이 생활전선에 나갔을 경우에 아이들이 혼자 집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동급식소를 다소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되고 거기에 대해서 좀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송병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議員  송병림 의원입니다.

10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31개소에 13만원이 지원 나가는데 송림6동 제2노인정이 현재 재개발로 인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노인정을 미래빌라 앞에 거처를 마련하여 노인분들이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없어서 노인분들이 어려운 상태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좋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 관계는 그 지역이 재개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전되어 있고 보상비 관계가 서로 다툼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원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지원여부가 가능한지 관계이전했을 경우에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지원 여부가 가능하다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宋炳林議員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께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경원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응진 문화홍보과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문화홍보과장 함응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홍보과는 공보문화체육진흥달동네 박물관 등 4개팀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업무보고 총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 자료 5페이지 구정홍보지 발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유일한 구정소식지인 화도진소식지는 신문지 반면 크기에 타블로이드 8절로 현재 매월 25일에 반상회시에 발간되고 있습니다.

관내에 전 세대는 물론 기업체유관기관전국 250개 행정기관  등에 대해 3200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개월동안 6회 192000부가 발간되었습니다.

그러나 화도진소식지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행정정보 위주의 구정홍보에 집중돼서 주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끄는데 미흡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향후에 일부 내용을 개편해서 동 단위행사나 이야기 거리 발굴문화마당이나 주민참여코너를 확대하고 주민 누구나 흥미를 가지고 쉽게 볼 수 있도록 사진 위주편집과 수필 형식을 도입해서 구민들이 화도진소식지를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형식으로 개편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정보와 생활정보를 담아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지역소식지로 발전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지역방송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동구에서는 동구 유일의 화도진소식지와 지역 언론 매체를 통해서 구정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들에게 다양하게 동구 소식을 전파하는 데는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저희 구에서는 인천 소재 케이블 TV방송 등 공중파 방송 매체를 활용해서 구정홍보를 강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하반기 중에 동구의 역동적인 발전상이나 화도진공원달동네 박물관 등 동구 도심의 명소들과 동구의 먹거리재래시장 등 인천시민과 구민들에게 동구를 소개하는 20분정도 분량의 주요 영상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역방송 매체를 통하여 방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찾아가는 지역문화육성지원입니다.

주5일제 확산과 더불어 주민들의 문화욕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의 경우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화도진축제외에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부족한 실정인 관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작은 공연들을 마련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 학교나 공원각동별로 보면 넓은 공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선보이는 문화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민간문화예술단체와 협력해서 소규모 문화공연을 개최하고 또 관내에 있는 서예사진서양화 등 각종 예술인들과 협력해서 각종 전시회를 유치하겠으며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야외영화 상영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이나 무용단시향 등 문화예술단체들의 공연도 적극 유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는 화도진공원과 달동네 박물관에서 황해도 평산 소놀음굿 공연과 또 송현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인천 최초로 인천 시향을 초청해서 700여명이 주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공연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관이 주관해서 행사를 주체하는 방법을 넘어서 관내 각종  문화예술단체와 연계해서 스스로 공연을 개최토록 유도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문화예술단체들에게도 이를 계기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뜻 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하반기에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최대한 효과를 얻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동구 여성합창단 한여름 밤의 음악회 개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동구 여성합창단의 공연은 매년 12월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정기 연주회로 개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매년 정기 연주회 개최와 관련해서 관객 참여가 저조한 관계로 일부  주민들을 동원하는 폐단이 발생하는 등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효과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구민들에게 다가가서 관객에게 쉽고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음악회를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중에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송현근린공원 분수대 주변에 장소를 마련하고 유명 성악가들을 초청해서 여성합창단과 함께 하는 공연으로 음악회를 개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민운동장 인조 잔디 축구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동구 유일의 다목적 운동장인 구민운동장을 국제 규격에 맞는 인조 잔디 축구장으로 조성해서 2014년 아시안 게임 인천 유치에 대비하고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체육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구민운동장내 축구장 면적이 약3000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곳 운동장에 약2400평의 국제 규격에 맞는 인조 잔디를 조성하고 운동장 주변으로는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우레탄 트랙과 농구장족구장인라인 스케이트장 등 생활체육공간과 주민들이 관람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부대시설을 설치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시비 10억원과 구비 5억원을 확보하는 총15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구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해서 인천시에서 특별재원교부금 5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현재는 사업비 15억원 전액을 시비로 확보하였습니다.

문제점 사항으로는 현재 저희가 소요예산은 전액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운동장에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인천시 하수암거확장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6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공사 진행 과정에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현재는 9월말까지 공기가 연장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9월말에 공사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운동장 중앙 대부분을 파헤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후에도 약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지반 안정화 기간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부득이 잔디구장 조성사업이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종합건설본부측에 요청을 해서 가능한 공사가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마을단위 동네체육시설 설치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경우에는 실지 주민들이 필요한 운동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송현근린공원 조성이후에 우리 구에서는 이곳에다 다량의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서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관계로 우리 구에서는 국민체육기금 등 국가 예산을 적극 확보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마을단위 동네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생활체육시설이 8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시행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연초에 동별로 이런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각동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각동에서 요청한 곳이 만석동 외 3개소가 요청되었습니다.

4개 부지를 확정해서 국민체육기금을 요청한 바가 있었는데 현재 국민체육기금이  3월에 207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석동을 포함한 3개소에 노인 및 부녀자 등 주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시범적으로 설치코자 하는 계획이며 주민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이 부분은 매년 4-5개소씩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를 해서 향후에 동별로 2군데에서 4군데 정도에 동네체육시설을 확보해 나가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에서 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06년 동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먼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게이트볼대회는 지난 6월 27일 동구노인복지회관에서 개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구청장기 태권도대회를 9월에 500만원을 투입해서 개최하고 테니스대회와 축구대회는 10월중에 580만원을 투입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드민턴대회는 350만원을 투입해서 11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체육동호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동안 총842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아침 생활체조 교실 3개소테니스교실배드민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노인들을 위해서는 노인실버탁구스포츠 댄스교실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생활체육과 관련해서는 저희 동구생활체육협의회와 연계해서 현재 생활체육협의회 3개소에 아침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생활체조교실에 6명의 생활체육 지도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각동에 자치센터나 경로당에 나가서 노인건강체조부문이라든지 활성화 사업에 참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5년 10월 25일 새롭게 개관한 달동네박물관을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박물관을 주민 사회교육 및 여가선용의 문화공간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관 1주년 기념 특별기획전을 개최코자 합니다.

기간은 2006년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1달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나의 애장품전이라는 주제아래 70년대 이전에 사진첩일기장가계부각종 생활용품들을 주민들로부터 기탁 또는 대여해서 전시함으로써 기성세대들에게는 지나온 시대를 되돌아보는 향수를 제공하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기성세대 살아온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2006년 2월부터 12월까지는 박물관 교육실을 이용해서 매월 2-3회 국립민속박물관과 연계한 우리 연 만들기종이 인형 만들기봉산탈춤택견 등 우리 민속영화를 체험토록 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민화 그리기옛 책 만들기 등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주민들에게 문화향유권을 신장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달동네박물관의 경우에는 지난 10월에 개관된 이후 9개월동안에  약95000명이 국내외에서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박물관은 아닙니다만 전국 최초로 6-70년대에 서민 생활사를 재현한 박물관인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인천의 도심명소로 부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저희 문화홍보과에서는 개관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전국적인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방법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고 또 인천관광공사 등 과 연계를 해서 관광투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문화홍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업무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의원님이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의원님질의하시죠.

○林貞姬議員  과장님, 관내에 저희 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까?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문화예술단체가 사실상 흐지부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林貞姬議員  전에는 있었습니까?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몇 년전에는 문화예술연합회가 구성이 돼서 나름대로 조금 분과별로 활동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지속화되지 못하고 현재는 어떤 단체화 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林貞姬議員  그러면 구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예술단체를 하나 창립할 그런 어떠한 계획은 안 갖고 계신지...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저희가 연초부터 문화홍보과의 업무방향의 하나로 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단체 관계자들을 접촉하면서 생각보다 어떤 모임을 구성하는 부분이 쉽지가 않더라고 요.

어떤 서예랑 서양화나 문학하시는 분들이 잘 결집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내년정도에 동구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협의회 또는 문화예술연합회를 구성하고 또 어떤 문화예술 대전이라는 전시회도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인들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林貞姬議員  그 협조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얻을 수가 있는 데 동구가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것이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저희가 적게 책정되어서 자금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활성화를 안 한 것인지, 할 계획도 못 잡았던 것인지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인구수가 비슷한 단계에서 도 그쪽은 문화예술인들의 자체 창립이 제가 그쪽에서 활동한 지가 6-7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구나 모든 지방자치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활동 예술을 위한 단체를 두도록 권장한다라는 명시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는 동구는 많이 그쪽으로 어떠한 사업자체를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계화 미래로인천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도 문화예술이 인천에 더욱 발판이 되는 해로 만들겠다는 말씀도 있으셨듯이 그리고 역대이래로 보면 제가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다기 보다는 동네 수준이라든가 구의 수준을 떠나서라도 문화예술은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시대적인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작하셔서 사업계획에 더욱 하시면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아주 큰 원군을 제가 얻은 것 같습니다.

문화부분 쪽이 사실은 앞으로 문화코드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코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부분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한번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林貞姬議員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문화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찬 청소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金炅燦  청소과장 김경찬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이한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과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배출제도 도입입니다.

그동안은 대형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고 접수하고 배출하던 방법과 병행해서 민원인이 우리 구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인터넷으로 배출하는 인터넷 신고 처리제를 인천 최초로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출절차를 간소화함으로 인해서 주민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행처리방법은 민원인이 동사무소를 방문하셔 가지고 배출신고하고 또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스티커를 수령하셔 가지고 수거업체에 연락하시고 스티커를 부착해서 배출하면 수거업체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향후는 민원인이 구 홈페이지를 접속하게 되면 배출신고하고 수수료를 인터넷으로 납부합니다.

그리고 구청하고 업체에서 확인하게 되면 신고필증을 출력해서 부착해서 배출하면 수거업체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같이 병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입계획에 대한 수립과 구 홈페이지 개편 시에 프로그램 및 운영체계 구축요청을 3월에 해 놓은 상태이고 6월에 관련 업체하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향후 9월경에 구 홈페이지 프로그램이 개편되면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구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편되면 약1개월정도는 시범운영을 거쳐 가지고 10월경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대형 폐기물처리에 따른 각종 문의라든가 스티커 구입을 위한 방문을 하는 처리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도 제작비용 절감이라든가 업무량이 많이 감소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 때에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 편의가 많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페이지 무단투기 상습지역 CCTV 설치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에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강화를 하고 또 모형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 행위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해서 불법 투기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6월 12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장소는 만석부두입구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방식은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감시시스템으로 설치비용은 총3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장비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카메라 4대가 설치되었고 동영상 압축 전송장비음성데이터 변환전송장비저희 구청 청소과내 상황실 설치하는 비용으로 장비가 되어 있고 청소과에 있는 상황실내에서 무단투기자가 적발되면 화면에 의해서 모니터로 적발되게 되면 저희가 1차로 경고방송을 합니다.

그래도 무단 투기할 때는 저희가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무단투기가 주로 행해지는 야간에도 선명하게 녹화가 되기 때문에 많은 무단투기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월에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6월까지 계약의뢰와 설치공사를 하였고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7월1일부터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어제까지 무단투기자 적발건수를 말씀드리면 총35건입니다.

저희가 무단투기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향후 도시미관에 주요 저해요인인 무단투기의 감시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사전에 불법행위를 차단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해안 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입니다.

한강을 비롯해서 각종 하천이나 수로 등을 통해서 육지 쓰레기가 인천 연안으로 유입이 돼서 해양오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안 쓰레기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동안에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현재 어민회하고 해양통제소에서 금어기에 정비를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고 해양수산청에서는 화수부두 정비공사가  8월이후 돈마당 물량장 공사가 10월이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월부터 10월 사이에 장마철이나 휴가철금어기간조시기해양수산청 공사 등을 감안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만석부두와 화수부두돈마당이 되겠고 부두별로 정비 일시를 정해서 관할 해양파출소어촌계어민회환경미화원과 합동으로 쓰레기와 혼재된 폐그물폐어구  등을 수거해서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어민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폐어구폐그물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또 장기간 방치를 하게 되면 바다에 투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민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사업에 동참토록 유도함으로써 무단투기를 방지코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바다 투기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결한 해안부두 환경조성하고 바다오염 방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부착 여부 확인방식 변경입니다.

그동안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을 음식물통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착여부 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PDA 확인방식을 중시해서 청소업무에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단독주택하고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에는 음식물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납부를 하게 되면 스티커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것을 음식물통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수수료를 납부하고 부착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관리를 위해서 PDA방식이라고 해서 할인마트에 가격 확인하는 방식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야간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해 왔습니다.

일반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변경 시기는 2006년도 10월경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대상은 단독주택 18000세대소규모 음식점 760개소로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변경하게 된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2004년  7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주민관리 방법으로 시행하였던 PDA를 이용한 납부필증 부착확인 방식이 제도 정착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납부필증 부착확인을 각동에 청소담당하고 환경미화원이 주3회 야간시간때 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저하와 업무부담 가중의 원인이 되고 있어서 이번에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월부터 6월까지는 납부필증에 대한 월별 스티커 제작 보급과 전용용기 미사용 세대와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정비를 하였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시범동인 송현3동 1개동에 대해서 일단 단독주택에 대한 PDA확인 작업을 중지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10월이후에 문제점시범 운영을 통해서 10월이후에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확인작업을 전면 중지라든가 일부 보완중지라든가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동 청소담당의 업무부담도 해소를 하고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청소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업무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의원님이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찬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신왕식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송림4동 경로당 행사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환경위생과장 신왕식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환경과 식품위생 분야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력하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는 5개팀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관리대상은 총175개소이며 대형사업장은 현대제철동국제강두산인프라 코어 등 3개 업체입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 환경민원은 총81건중 악취 민원 10건먼지 19건소음진동 49건자동차 배출관련 9건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대기폐수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환경교육 실시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26개소 지도점검실시 그리고 비산먼지 특별사업장 특별단속 실시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능력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6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장에 대한 연1회이상 지도점검 실시와 24시간감시체제 강화 그리고 9월까지 대기오염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66%를 차지하는 등 대도시 대기오염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5분을 초과하는 자동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차령이 경과된 자동차에 대한 정밀검사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581대를 점검하여 10건을 개선 명령 조치하였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대상지역 26개소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배출가스에 대한 무료점검 및 각종 홍보를 통하여 운전자의 자율적인 매연 저감의식 향상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음식 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입니다.

좋은 식단이란 위생적인 식단알뜰한 식단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말합니다.

중점관리대상으로 182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62만5천원으로 시 식품진흥기금과 구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좋은 식단 계도 방문도우미 운영반찬 100원 환불캠페인 시범사업운영식중독 예방 손 씻기 생활화 홍보 포스터 제작 배포청라소각장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견학동구지부 회원 100명 결의대회 개최특색음식거리 활성화 사업을 위한 물품 지원모범음식점 56개소 지정 및 재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전통음식 육성 홍보와 좋은 식단 자율 실천 캠페인실시 그리고 좋은 식단 홍보용 판넬 제작 배부 등 좋은 식단 실천 및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고객중심의 공중위생업소 환경조성입니다.

저희 관내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87개미용업 158개  등 총395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이용업소와 목욕장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상설 점검반 운영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및 감시활동 그리고 경찰합동 단속 등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위생관리강화를 통한 맛집멋집 만들기입니다.

관리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 893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대형음식점특색음식거리휴게음식점에 대한 위생 점검과 식품접객업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55개소에 대한 영업장 폐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근절을 위한 감시활동 강화와 위생수준 향상과 친절서비스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집단급식소 관리강화를 통한 식중독 예방입니다.

최근 CJ급식 파동을 계기로 집단급식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및 사업장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집단급식소 현황은 직영 25개위탁 22개 등 총47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급식소 및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식중독 발생예방 안내문발송식중독 비상 대책반을 운영하였고 앞으로도 이달중에 조기점검을 실시하여 집단급식소 위생수준 향상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유통식품 안전관리 체계구축입니다.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업소 현황은 즉석판매 제고 가공업 139개소 등 총397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업소 355개소를 점검하였고 명절 성수식품 및 국민 다소비식품 등 수거검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부정불량 식품 및 위해식품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위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한 유통식품의 체계를 확립토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식품 생산자 실명제 추진입니다.

부정불량 식품 등 식품 사고로 인한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신해소를 위하여 생산제품 포장지에 생산자 실명을 표기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대상으로는 즉석판매제고 가공업소 139개소인데 2005년 12월부터 업소 규모별로 3단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구 홈페이지 및 신문보도 등을 통한 홍보와 교재 제작 및 위생교육 실시실명제 스티커 및 표찰지원 제작 배부를 통해서 현재 실명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업소는 116개소입니다.

향후에도 참여업소 확대 및 홍보에 주력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신팽배 해소 및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19페이지 북항 철재부두 건설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대책입니다.

인천항 기능 재조정 방침에 따라 현재 내항에서 처리하고 있는 고철이 북항 철재부두가 완공되면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동구 송현동 1번지 화수부두 일원이 되겠고 시행자는 현대제철동국제강입니다.

공사기간은 현대제철의 경우는 내년 1월에 준공동국제강은 금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현대제철은 5만톤급 2선석동국제강은 5만톤급 1선석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7년 7월 인천북항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 주관으로 완료하였고 분진 소음 등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화수부두 주변에 거주가 110가구에 약240명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나 보상대책인천지방해양청하고 시행사하고 시 간에 의견조율 관계로 약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공사 시에 환경오염 저감대책으로는 방진벽 설치라든가 살수차 운행야적물질 방직덮개 설치 등 비산먼지발생 저감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반 운영을 통하여 민원 발생시 신속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경토를 복토해서 수림대를 조성할 예정으로 있고 환경영향평가서 상에 제시된 방진망 높이가 당초 12m였는데 15m로 설치토록 저희들이 권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항만이 준공됐을 때 환경오염 저감대책으로는 완공 후 5년동안 실시되는 사후 환경영향조사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억제시설 정상가동 등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풍속감지 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하여 풍속이 심할 경우 비산먼지 발생공정을 중지토록 하여 사전에 먼지 발생을 예방토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1페이지 하절기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최근 급식시설에서의 집단 설사환자 발생으로 사회적인 불안감이 증대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급식시설의 집단설사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는 36개교에 2983명이고 인천시에서는 학교 11개소기업체 1개소에서 1568명이 발생하였지만 저희 동구관내에서는 다행히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2페이지 이에 따라서 하반기 집단 급식시설 및 대형음식점 위생 점검을 이달말까지 조기 시행토록 하고 점검대상은 94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집단설사 환자 관련해서 우리 구가 조치한 사항은 CJ푸드시스템 위탁운영 중에 있는 관내에는 재능대학과 인천세무소가 있는데 이곳에 급식업소 운영중지를 요청한 바 있고 집단급식 영양사에게 식자재 관리 및 종사자 위생관리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CJ위탁급식시설어린이집 및 대규모 급식소를 특별 점검을 한 바 있고 인천광역시 교육청식품의약안전청과 합동 점검을 통한 신속한 대응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議長 李漢萬  지금까지 환경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업무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의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부의장님...

○李榮福議員  5페이지 대기배출사업장과 폐수배출사업장 내역서 좀 뽑아주세요.

그리고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지도점검 해 가지고 발생건수단속건수 좀 뽑아 주세요.

○環境衛生課長 申王植  단속건수요?

○李榮福議員  어디에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자세하게 내역서 좀 보내 주세요.

○議長 李漢萬  서면으로 부탁하신 것이죠.

○李榮福議員  예.

○議長 李漢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정지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신왕식 환경위생과장님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늘은 보건소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11分 散會)

○ 出席議員 : (7人 全員)

李漢萬李榮福金基仁金永煥金龍煥宋炳林林貞姬

○ 出席公務員

住民生活支援局長鄭址燦

住民生活支援課長李昌遠

住民福祉課長車暻元

文化弘報課長咸應振

淸掃課長金炅燦

環境衛生課長申王植

保健所長朴判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