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27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6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6年9月19日(火)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2006年度 第1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
- 2.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0時00分 開議)
○委員長 金永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계수조정을 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4일부터 오늘까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추경 본질의 타당성 있는 예산과 주민편의 행정을 중심에 두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차 계수조정결과를 간사님이신 김용환 위원님께서 발표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계수조정을 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4일부터 오늘까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추경 본질의 타당성 있는 예산과 주민편의 행정을 중심에 두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차 계수조정결과를 간사님이신 김용환 위원님께서 발표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용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삭감내역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일반운영비중 제4대 의회 마무리 회의록 통합본 제작 469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중 기획 및 조직관리 100만원, 시설비중 구정현판 제작 390만원, 국내여비 중 POOL 국내여비 3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 의회활동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입니다.
포상금중 맞춤형 복지제도 1억5,69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중 우수 통․반장 산업시찰 부족분 2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일반 승용차량 구입 3,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컬러프린터 구입 300만원, 시설비중 상황실 음향시스템 구입 및 설치 3,627만 8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교환기 내선카드 구입 및 교환기 디지털 전화기 구입비 1,826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 영선시설물 관리 100만원, 시설비중 청사 2층 카펫타일 교체공사 1,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전류전압 자동 조절장치 구입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물품 및 자산취득비중 세정홍보 전광판 구입 1,02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민간 경상보조 중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2,300만원, 시설비중 노인 복지시설 개보수 및 노인복지회관 스프링클러 설치비 1억210만원, 감리비중 노인복지회관 스프링클러 설치 334만원, 시설부대비중 노인복지회관 스프링클러 설치 및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공사 124만4천원, 행사 실비보상금중 노인의 달 경로연수 80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중 여성단체협의회 연찬회 360만원, 시설비중 동구 청소년수련관 방염 및 시설 보수공사 9,910만원, 시설부대비중 동구 청소년수련관 방염 및 시설 보수공사 90만원, 시설비중 화도어린이집 지주식 현판설치비 150만원, 솔빛 어린이집 도시가스 설치공사 700만원, 솔빛 어린이집 보일러 교체공사 800만원 입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입니다.
일반운영비중 동구소개 영상홍보물 제작 4,000만원, 일반운영비중 문화․관광 홍보책자 발간 880만원, 민간 경상보조 중 합창단복 792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우수 생활환경 깔끔이 봉사대 표창패 제작 30만원, 생활환경 깔끔이 봉사대 단체 활동복 구입 450만원, 생활환경 깔끔이 봉사대원 위촉장 제작 12만5천원, 재료비중 생활환경 깔끔이 봉사대 활동 지원용품 구입 66만원, 민간위탁금중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수수료 2,225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입니다.
일반운영비중 민방위교육장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 시설비중 민방위 교육장 소방시설 보수 1,200만원 입니다.
끝으로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건강증진센터 장비 및 물품구입비 2억원으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삭감액은 8억8,856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1차 계수조정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1차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삭감내역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일반운영비중 제4대 의회 마무리 회의록 통합본 제작 469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중 기획 및 조직관리 100만원, 시설비중 구정현판 제작 390만원, 국내여비 중 POOL 국내여비 3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 의회활동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입니다.
포상금중 맞춤형 복지제도 1억5,69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중 우수 통․반장 산업시찰 부족분 2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일반 승용차량 구입 3,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컬러프린터 구입 300만원, 시설비중 상황실 음향시스템 구입 및 설치 3,627만 8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교환기 내선카드 구입 및 교환기 디지털 전화기 구입비 1,826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 영선시설물 관리 100만원, 시설비중 청사 2층 카펫타일 교체공사 1,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전류전압 자동 조절장치 구입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물품 및 자산취득비중 세정홍보 전광판 구입 1,02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민간 경상보조 중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2,300만원, 시설비중 노인 복지시설 개보수 및 노인복지회관 스프링클러 설치비 1억210만원, 감리비중 노인복지회관 스프링클러 설치 334만원, 시설부대비중 노인복지회관 스프링클러 설치 및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공사 124만4천원, 행사 실비보상금중 노인의 달 경로연수 80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중 여성단체협의회 연찬회 360만원, 시설비중 동구 청소년수련관 방염 및 시설 보수공사 9,910만원, 시설부대비중 동구 청소년수련관 방염 및 시설 보수공사 90만원, 시설비중 화도어린이집 지주식 현판설치비 150만원, 솔빛 어린이집 도시가스 설치공사 700만원, 솔빛 어린이집 보일러 교체공사 800만원 입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입니다.
일반운영비중 동구소개 영상홍보물 제작 4,000만원, 일반운영비중 문화․관광 홍보책자 발간 880만원, 민간 경상보조 중 합창단복 792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우수 생활환경 깔끔이 봉사대 표창패 제작 30만원, 생활환경 깔끔이 봉사대 단체 활동복 구입 450만원, 생활환경 깔끔이 봉사대원 위촉장 제작 12만5천원, 재료비중 생활환경 깔끔이 봉사대 활동 지원용품 구입 66만원, 민간위탁금중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수수료 2,225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입니다.
일반운영비중 민방위교육장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 시설비중 민방위 교육장 소방시설 보수 1,200만원 입니다.
끝으로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건강증진센터 장비 및 물품구입비 2억원으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삭감액은 8억8,856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1차 계수조정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용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대표하여 조정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대표하여 조정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예.
○委員長 金永煥 말씀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안을 심의를 해 주셨지만 각 실과별로 반드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안을 심의를 해 주셨지만 각 실과별로 반드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이 각 실과에서 의견개진시간을 달라고 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 이의를 제기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실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실과장님의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부터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 이의를 제기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실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실과장님의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부터 하세요.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기획감사실장 김선태입니다.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 중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pool여비를 이번 추경에 300만원 계상했는데 300만원 계상은 당초 예산심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부터 12월중에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내년도 업무계획 관련 회의, 연찬회, 워크숍 등이 10월에서 12월 중에 몰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앙계획이 시달이 안 되어서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20여건에 360만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금년도에 공무원 일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지금 각 실․과에 세워졌던 예산이 대부분 소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pool 여비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금년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중앙부처와 상급단체에서 각종 실시되는 연찬회, 워크숍, 교육, 회의 등에 필수 경비를 상정한 것인 만큼 그 부분은 반드시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도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 업무를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필요한 경비인 만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 중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pool여비를 이번 추경에 300만원 계상했는데 300만원 계상은 당초 예산심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부터 12월중에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내년도 업무계획 관련 회의, 연찬회, 워크숍 등이 10월에서 12월 중에 몰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앙계획이 시달이 안 되어서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20여건에 360만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금년도에 공무원 일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지금 각 실․과에 세워졌던 예산이 대부분 소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pool 여비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금년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중앙부처와 상급단체에서 각종 실시되는 연찬회, 워크숍, 교육, 회의 등에 필수 경비를 상정한 것인 만큼 그 부분은 반드시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도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 업무를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필요한 경비인 만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다음은 행정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행정자치과장 송세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과 예산 중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왜 다시 세워야 되는지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포상금 중에서 1억5,69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예산서상에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던 것을 한 곳에 모으기도 하고 약간 증액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 530여 동구청 전 직원이 한결 같은 희망과 소망과 바람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고 있는 곳이 전 중앙부서에서 하고 교육청 쪽에서도 시작되었고 또한 인천시청 및 남동구, 중구, 옹진, 강화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고 안한 구도 추경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해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갖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문화, 복지, 병원, 효도하는데 쓰이는 예산, 또 직원 후생복지에 쓰이고 있습니다.
각자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5,690만원입니다.
어떻게 기준했느냐 하면 저희 직원 524명에 30만원정도로 했습니다.
이것은 년이기 때문에 월로 나누면 금액은 상당히 적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단순하게 세운 것이 아니고 기존 예산을 활용했습니다.
2006년도 본 예산서 142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가 있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는 직원들이 능력개발을 위해서 학원에 수강한다거나 할 때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월 5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이것은 삭감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지업무 맞춤카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중에서 각종 동호회가 있습니다.
동호인 복지카드에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이 예산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각자가 복지카드를 시행할 때 자기가 희망할 수 있는 분야를 넣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설명 드리겠지만 카드가 의료보장 및 상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고 문화, 레저, 병원, 후생복지, 부모님께 효도하는데 선물을 드린다거나 자녀에게 가정의 날에 선물한다거나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동호인비도 삭감돼서 복지카드 예산으로 들어오고 또한 지금 직원 자녀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37페이지 2006년도 예산서에 125명 정도 직원 자녀들에게 보육료가 나가는데 이것을 조정해서 맞춤형 복지카드에 넣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각종 복지제도나 복지 관계된 예산이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전 직원에게, 530여 동구청 전 공직자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게 하는데 가장 큰 취지가 있습니다.
여기 저기 산재해 있는 예산을 통 털어서 여기에 넣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족된 부분만 하기 때문에 실지 예산 증가분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총7,400만원정도가 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2006년도는 기존에 쓴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각자 쓴, 9월까지 지출된 것이 있기 때문에 9월까지 지출될 것을 생각하면 잔액은 편성되는 즉시 삭감해서, 768만원정도는 올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7,400만원 내지는 8천만원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순 증가분은 크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행기관이 있는데 중앙부처는 거의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가 하고 있고 교육청은 전체 교직원들은 하고 있고 자치단체는 인천시청 외 82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시청, 남동구청, 남구청, 옹진, 강화 5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제가 간절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해야 지만 공무원들의 자존심이나 자긍심이나 또한 공직 및 자기 업무에 대해서 큰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해 가지고 이것은 결국은 동구청의 발전도 되고 동구 전체의 발전에 견인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하게 현찰을 갖고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병원에 입원한다거나 건강검진을 받는다거나 그런 곳에 쓰이고 문화 복지시설로써 공연장을 찾는다거나 레저를 한다거나 그런 곳에 순수하게 쓰이는 카드입니다.
현찰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서 꼭 세워 주시기를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 100만원인데 우수 통․반장 산업시찰 부족분입니다.
우수 통․반장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할 때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왜 거기 단체만 하느냐, 어떤 단체는 어떠나 말씀하셨는데 통․반장에 대한 것은 규정이 상당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통․반장 설치 조례에서는 통․반장에게는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을 하라고 제13조에 되어 있습니다.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라, 편의를 제공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동구 통․반장 설치조례 시행규칙,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고 법체계를 보면, 인천광역시동구 통․반장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편의제공이나 적십자회비 면제, 쓰레기봉투 무료 제공, 각종 공부를 무료 열람한다거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반장 산업시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 때문에 90년 후반부터 면면히 내려온 것입니다.
취지는 그렇고 200만원에 대해서는, 왜 200만원이 더 필요한지 부분은 40명 정도 갈 때 통상적으로 제주도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옛날부터 제주도를 갔으니까 모든 것이 관행이나 관습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갔었는데 이번에 안 갈 수 없으니까 역시 제주도를 가는 것이고 돈은 왜 더 드느냐 하면 첫째가 1박 2일로 갔었습니다.
1박2일로 가면 비행기로 가는데 반나절, 오는데 반나절, 제대로 된 취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2박 3일로 하자, 둘째는 각종 경비가 인상되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200만원 더 올린 것입니다.
담당과장이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심사숙고하여 세워 주시면 통․반장들도 사기진작을 해야만 통․반장 업무를 열심히 봐서 동구가 발전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반장들의 업무는 공무원의 최하위기관에서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께 사기진작을 해 줌으로써 역시 같은 공무원 업무를 보는, 공무를 보는 차원으로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숙고하셔서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자치과 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과 예산 중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왜 다시 세워야 되는지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포상금 중에서 1억5,69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예산서상에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던 것을 한 곳에 모으기도 하고 약간 증액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 530여 동구청 전 직원이 한결 같은 희망과 소망과 바람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고 있는 곳이 전 중앙부서에서 하고 교육청 쪽에서도 시작되었고 또한 인천시청 및 남동구, 중구, 옹진, 강화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고 안한 구도 추경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해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갖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문화, 복지, 병원, 효도하는데 쓰이는 예산, 또 직원 후생복지에 쓰이고 있습니다.
각자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5,690만원입니다.
어떻게 기준했느냐 하면 저희 직원 524명에 30만원정도로 했습니다.
이것은 년이기 때문에 월로 나누면 금액은 상당히 적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단순하게 세운 것이 아니고 기존 예산을 활용했습니다.
2006년도 본 예산서 142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가 있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는 직원들이 능력개발을 위해서 학원에 수강한다거나 할 때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월 5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이것은 삭감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지업무 맞춤카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중에서 각종 동호회가 있습니다.
동호인 복지카드에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이 예산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각자가 복지카드를 시행할 때 자기가 희망할 수 있는 분야를 넣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설명 드리겠지만 카드가 의료보장 및 상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고 문화, 레저, 병원, 후생복지, 부모님께 효도하는데 선물을 드린다거나 자녀에게 가정의 날에 선물한다거나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동호인비도 삭감돼서 복지카드 예산으로 들어오고 또한 지금 직원 자녀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37페이지 2006년도 예산서에 125명 정도 직원 자녀들에게 보육료가 나가는데 이것을 조정해서 맞춤형 복지카드에 넣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각종 복지제도나 복지 관계된 예산이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전 직원에게, 530여 동구청 전 공직자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게 하는데 가장 큰 취지가 있습니다.
여기 저기 산재해 있는 예산을 통 털어서 여기에 넣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족된 부분만 하기 때문에 실지 예산 증가분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총7,400만원정도가 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2006년도는 기존에 쓴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각자 쓴, 9월까지 지출된 것이 있기 때문에 9월까지 지출될 것을 생각하면 잔액은 편성되는 즉시 삭감해서, 768만원정도는 올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7,400만원 내지는 8천만원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순 증가분은 크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행기관이 있는데 중앙부처는 거의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가 하고 있고 교육청은 전체 교직원들은 하고 있고 자치단체는 인천시청 외 82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시청, 남동구청, 남구청, 옹진, 강화 5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제가 간절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해야 지만 공무원들의 자존심이나 자긍심이나 또한 공직 및 자기 업무에 대해서 큰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해 가지고 이것은 결국은 동구청의 발전도 되고 동구 전체의 발전에 견인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하게 현찰을 갖고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병원에 입원한다거나 건강검진을 받는다거나 그런 곳에 쓰이고 문화 복지시설로써 공연장을 찾는다거나 레저를 한다거나 그런 곳에 순수하게 쓰이는 카드입니다.
현찰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서 꼭 세워 주시기를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 100만원인데 우수 통․반장 산업시찰 부족분입니다.
우수 통․반장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할 때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왜 거기 단체만 하느냐, 어떤 단체는 어떠나 말씀하셨는데 통․반장에 대한 것은 규정이 상당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통․반장 설치 조례에서는 통․반장에게는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을 하라고 제13조에 되어 있습니다.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라, 편의를 제공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동구 통․반장 설치조례 시행규칙,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고 법체계를 보면, 인천광역시동구 통․반장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편의제공이나 적십자회비 면제, 쓰레기봉투 무료 제공, 각종 공부를 무료 열람한다거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반장 산업시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 때문에 90년 후반부터 면면히 내려온 것입니다.
취지는 그렇고 200만원에 대해서는, 왜 200만원이 더 필요한지 부분은 40명 정도 갈 때 통상적으로 제주도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옛날부터 제주도를 갔으니까 모든 것이 관행이나 관습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갔었는데 이번에 안 갈 수 없으니까 역시 제주도를 가는 것이고 돈은 왜 더 드느냐 하면 첫째가 1박 2일로 갔었습니다.
1박2일로 가면 비행기로 가는데 반나절, 오는데 반나절, 제대로 된 취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2박 3일로 하자, 둘째는 각종 경비가 인상되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200만원 더 올린 것입니다.
담당과장이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심사숙고하여 세워 주시면 통․반장들도 사기진작을 해야만 통․반장 업무를 열심히 봐서 동구가 발전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반장들의 업무는 공무원의 최하위기관에서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께 사기진작을 해 줌으로써 역시 같은 공무원 업무를 보는, 공무를 보는 차원으로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숙고하셔서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자치과 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맞춤형 복지제도가 왜 지금 추경에 들어 와야 되죠?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못 집어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맞춤형 복지제도가 왜 지금 추경에 들어 와야 되죠?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못 집어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제가 7월 1일자로 왔기는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는 이것을 시행하는 데가 그렇게 맞지 않았습니다.
가장 염려했던 부분은 동구의 재정이 열악했기 때문에 첫째는 재정을 감안했고 둘째는 중간정도, 각 구가, 제가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 들은 말은 동구가 이런 것을 앞서 나가서 하면 좋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혹자들이 말하기는 공무원 제 밥그릇 챙기기나 공무원이 자기 돈 챙기기나 자기 복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각 자치단체가 반 이상 나갔을 때 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반 이상이 아니라 거의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염려했던 부분은 동구의 재정이 열악했기 때문에 첫째는 재정을 감안했고 둘째는 중간정도, 각 구가, 제가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 들은 말은 동구가 이런 것을 앞서 나가서 하면 좋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혹자들이 말하기는 공무원 제 밥그릇 챙기기나 공무원이 자기 돈 챙기기나 자기 복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각 자치단체가 반 이상 나갔을 때 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반 이상이 아니라 거의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金龍煥 委員 먼저 소신껏 한번 해 보시지 그랬어요.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제가 볼 때는 각종 예산이라는 것은, 집안 일도 똑 같듯이 돈을 쓸 때는 집안에 수입과 지출을 맞추듯이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할 때 인천광역시는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각 구가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동구라고 해서 구청 하나의 고유의 역사성보다는 인천시내 8개구와 2개 군이 있는데 군 단위는 다르지만 8개구가 거의 모든 행위나 행동이나 행정처분이나 행정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희 구가 했느냐 우리 구나 했느냐, 거기 구가 했냐, 우리 구가 했냐, 여기 동구 직원이지만 다른 구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다른 데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모든 정보 및 모든 것이 같이 돌아갑니다.
이것은 타구가 했는데 우리는 같이 맞추어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을 선택했고 거의 다 나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할 때 인천광역시는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각 구가 하나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동구라고 해서 구청 하나의 고유의 역사성보다는 인천시내 8개구와 2개 군이 있는데 군 단위는 다르지만 8개구가 거의 모든 행위나 행동이나 행정처분이나 행정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희 구가 했느냐 우리 구나 했느냐, 거기 구가 했냐, 우리 구가 했냐, 여기 동구 직원이지만 다른 구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다른 데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모든 정보 및 모든 것이 같이 돌아갑니다.
이것은 타구가 했는데 우리는 같이 맞추어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을 선택했고 거의 다 나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金龍煥 委員 그런 의미라면 저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늘 어떤 것이든지 간에 중간자적 입장이나 뒤에 서는 것이 반드시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침체되고 이랬을 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업무중간에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그런 차원에서 역 발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침체되고 이랬을 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업무중간에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그런 차원에서 역 발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行政自治課長 宋洗雄 저의 생각은 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재무과장 김영애입니다.
연일 일정에 수고 많으신 김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재무과에 몇 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승용차입니다.
물품취득관계에 있어서 차량은 기관장님의 차량은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단체장은 내구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96년도 구입해서 10년 내구연수가 넘었고 운행도 과다하게 운행되었기 때문에 빠른 결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도 많이 들고 있고 한번 차가 운행하다가 시동이 꺼진 적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고 안전에 관해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황실에 음향 시스템인데 이것 또한 92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현재 음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예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급한 것 하다보니까 아직 사용을 못하고 저희가 이동식으로 아직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필수장비이기 때문에 교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교환기 내선카드입니다.
이것 또한 직원이 증원되고 지금 1인 1대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인들이 많은 수요를 요구하기 때문에 바로 전화를 함으로써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받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실, 상담실에 상담전화도 증설해야 되고 사회복지과 관련돼서 그쪽도 증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사 2층 카펫 공사인데 이것 또한 기관장실에 민원인들이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많이 마모 되었습니다.
먼지도 많이 나고 보기도 흉합니다.
그것 또한 소방법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번에 방염제로 교환해서 인명이라든가 불가피하게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재산피해에, 또 지내다 보면 카펫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선처해 주시면 교환해 가지고 재산피해라든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네 가지만 불가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번 제고하셔서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일정에 수고 많으신 김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재무과에 몇 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승용차입니다.
물품취득관계에 있어서 차량은 기관장님의 차량은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단체장은 내구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96년도 구입해서 10년 내구연수가 넘었고 운행도 과다하게 운행되었기 때문에 빠른 결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도 많이 들고 있고 한번 차가 운행하다가 시동이 꺼진 적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고 안전에 관해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황실에 음향 시스템인데 이것 또한 92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현재 음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예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급한 것 하다보니까 아직 사용을 못하고 저희가 이동식으로 아직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필수장비이기 때문에 교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교환기 내선카드입니다.
이것 또한 직원이 증원되고 지금 1인 1대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인들이 많은 수요를 요구하기 때문에 바로 전화를 함으로써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받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실, 상담실에 상담전화도 증설해야 되고 사회복지과 관련돼서 그쪽도 증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사 2층 카펫 공사인데 이것 또한 기관장실에 민원인들이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많이 마모 되었습니다.
먼지도 많이 나고 보기도 흉합니다.
그것 또한 소방법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번에 방염제로 교환해서 인명이라든가 불가피하게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재산피해에, 또 지내다 보면 카펫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선처해 주시면 교환해 가지고 재산피해라든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네 가지만 불가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번 제고하셔서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稅務課長 金龍萬 세무과장입니다.
저희 세무과 예산을 빠짐없이 세워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애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홍보 전광판 구입 건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제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세무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3,500만원의 상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추경예산에 보시다시피 국외여비라든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가지 부류가 있었는데 당초 저희 세무과에 170만원을 들여 가지고 조그맣게 세정에 대한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구정홍보로 확대가 되다보니까 그것을 늘려가지고 현관 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다보니까 벽면 대비해 가지고 너무 왜소합니다.
다니시는 민원인들도 보기도 그렇고 그것을 다시 민원실 현관입구 전체를 전광판 설치를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가 비용이 850만원이 소요되고 지금 170만원은 이미 투입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때 말씀하시기를 가격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이런 말씀이 있으신데 일단 위원님께서 이것을 세워주시고, 가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시장조사를 다시 하시고, 저희들도 하겠지만 저희한테 언질을 주시면 그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번 예산에 어렵다라고 생각되실 때는 구비 850만원만 삭감하시고 170만원은 이미 성립전경비로 투입된 상태입니다.
가급적이면 세워 주셔서 구정홍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예산을 빠짐없이 세워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애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홍보 전광판 구입 건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제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세무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3,500만원의 상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추경예산에 보시다시피 국외여비라든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가지 부류가 있었는데 당초 저희 세무과에 170만원을 들여 가지고 조그맣게 세정에 대한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구정홍보로 확대가 되다보니까 그것을 늘려가지고 현관 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다보니까 벽면 대비해 가지고 너무 왜소합니다.
다니시는 민원인들도 보기도 그렇고 그것을 다시 민원실 현관입구 전체를 전광판 설치를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가 비용이 850만원이 소요되고 지금 170만원은 이미 투입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때 말씀하시기를 가격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이런 말씀이 있으신데 일단 위원님께서 이것을 세워주시고, 가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시장조사를 다시 하시고, 저희들도 하겠지만 저희한테 언질을 주시면 그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번 예산에 어렵다라고 생각되실 때는 구비 850만원만 삭감하시고 170만원은 이미 성립전경비로 투입된 상태입니다.
가급적이면 세워 주셔서 구정홍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전문위원 말씀하세요.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성립전경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개별적으로 의견을 여쭙기도 했었고 또 오늘 모이신 김에 의견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상 사업비라는 통로를 통해 성립전경비를 인천시에서 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그것은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다고 보고 문제는 특별교부금, 교부금중에서 보통교부는 말할 것 같고 없고 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금하고 재원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중에서 특별교부금, 이것을 성립전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도 이 문제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내국세 가운데에서 일부를 지방교부세로 내려 주는 것은 국가에서는 교부 권한은 있는지 몰라도 편성권은 돌아오는 순간부터 자주 재원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과 재원조정교부금, 취득세, 등록세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성립전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번 추경에 그런 요소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어떤 기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부권은 인천시 내지는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편성 내지는 집행권은 지방자치 단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성립전경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개별적으로 의견을 여쭙기도 했었고 또 오늘 모이신 김에 의견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상 사업비라는 통로를 통해 성립전경비를 인천시에서 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그것은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다고 보고 문제는 특별교부금, 교부금중에서 보통교부는 말할 것 같고 없고 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금하고 재원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중에서 특별교부금, 이것을 성립전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도 이 문제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내국세 가운데에서 일부를 지방교부세로 내려 주는 것은 국가에서는 교부 권한은 있는지 몰라도 편성권은 돌아오는 순간부터 자주 재원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과 재원조정교부금, 취득세, 등록세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성립전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번 추경에 그런 요소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어떤 기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부권은 인천시 내지는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편성 내지는 집행권은 지방자치 단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稅務課長 金龍萬 저도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金永煥 말씀하세요.
○稅務課長 金龍萬 물론 전문위원님께서 성립전경비에 대해서...
○專門 委員 金會昌 성립과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稅務課長 金龍萬 예,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특히 성립전경비 제도가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은 집행부가 하고 있지만 의결은 의회에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상시 열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기가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소요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성립전경비로 먼저 집행하고 다음에 사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만도 아니지만 요새는 시에서 상급부서에서 상 사업비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것을 회기가 열릴 때까지 물론 시기에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도 2월에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추경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올해는 이것이 처음인데 그러다보면 5-6개월이 흐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불요불급하게 성립전경비 제도로 편성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특히 성립전경비 제도가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은 집행부가 하고 있지만 의결은 의회에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상시 열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기가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소요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성립전경비로 먼저 집행하고 다음에 사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만도 아니지만 요새는 시에서 상급부서에서 상 사업비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것을 회기가 열릴 때까지 물론 시기에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도 2월에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추경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올해는 이것이 처음인데 그러다보면 5-6개월이 흐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불요불급하게 성립전경비 제도로 편성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전문위원이 말씀하는 것하고 조금 혼선이 일어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성립전경비 집행에 대한 것은 여지가 없고 인천시에서 성립전경비로 사용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하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교부세 내지는 재원조정교부금은 공동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부권이 중앙 내지는 인천시에 있는지 몰라도 편성권은 우리 구청장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구분이 되라는 것이지 지금 정상적으로 성립전경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하고 합법적인 거예요.
말하자면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정상적으로 집행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건드리신 것은 어떤 경각심 차원에서 얘기를 하셨고 지적을 했는데 170만원에 대한 집행은 아주 대단히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집행된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세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전문위원이 말씀하는 것하고 조금 혼선이 일어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성립전경비 집행에 대한 것은 여지가 없고 인천시에서 성립전경비로 사용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하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교부세 내지는 재원조정교부금은 공동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부권이 중앙 내지는 인천시에 있는지 몰라도 편성권은 우리 구청장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구분이 되라는 것이지 지금 정상적으로 성립전경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하고 합법적인 거예요.
말하자면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정상적으로 집행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건드리신 것은 어떤 경각심 차원에서 얘기를 하셨고 지적을 했는데 170만원에 대한 집행은 아주 대단히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집행된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稅務課長 金龍萬 알았습니다.
그래서 삭감 1,02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해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 1,02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해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이영복 위원님...
○稅務課長 金龍萬 5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李榮福 委員 세무과에서 다 낸 것입니까?
○稅務課長 金龍萬 예.
○李榮福 委員 500만원 다 냈어요?
○稅務課長 金龍萬 예.
○李榮福 委員 세출 성립전경비에 500만원이 안 들어가 있고 왜 170만원 들었어요?
○稅務課長 金龍萬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목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번호판 영치 PDA구입하고 세정전광판, OCR 프린터 등등 네비게이tus 구입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전광판을 170만원을 주고 맨 처음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구정홍보 전체로 들어가니까 차액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용 프린터구입비 2대, OCR 프린터 구입 3대, 이것은 신규구입인데 나머지 쓸만한 것은 수리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충당했습니다.
세목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번호판 영치 PDA구입하고 세정전광판, OCR 프린터 등등 네비게이tus 구입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전광판을 170만원을 주고 맨 처음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구정홍보 전체로 들어가니까 차액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용 프린터구입비 2대, OCR 프린터 구입 3대, 이것은 신규구입인데 나머지 쓸만한 것은 수리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충당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500만원 다른 데서 재원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에요.
○稅務課長 金龍萬 우리 자체로...
○李榮福 委員 자체래도, 아니 조목, 조목 맞추어서 나와야지, 다른 데서 만들어서 여기에 채워 넣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稅務課長 金龍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안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급하다보니까 프린터라든가 이런 것을 신규 구입을 하기 보다는 수리 쪽으로 해 가지고 비용을 절감해서 충당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견적서를 받은 것이 505만원인가요?
○稅務課長 金龍萬 예.
○稅務課長 金龍萬 그렇죠.
○稅務課長 金龍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안에서...
○李榮福 委員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뭉뚱그려서 하면 되지 조목, 조목 왜 나오느냐고요.
○稅務課長 金龍萬 자산 및 물품취득은 세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장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장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래서 저는 이것만 보고 상 사업비 해 가지고 성립전경비로 썼단 말입니다.
견적서로 볼 때 본 위원이 임정희 위원님하고 같이 가보고, 왜냐 하면 동구에도 공장이 많이 있어요.
공구상가 쪽에 거기 가서, 제가 이번 선거 때도 물건을 만든 것이 있고 해서 가격도 싸고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참 엉뚱하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많이 올라와 왔고 그런데 굳이 동구라면 동구 지역경제를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타구에 주면서 비싸게 왜 하느냐는 소리예요.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더블로 100원인데 200원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100원도 충분히 올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모든 물품 살 때, 재무과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물품 살 때, 계약할 때는 신중하고 좀더 발품을 판다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진짜 막말로 해서 계약담당, 계약할 수 있고 이런 물품 살 수 있는 전문가로 해 가지고 연봉 1억원이라도 줘서 한다면 저는 더 많은 예산 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견적서로 볼 때 본 위원이 임정희 위원님하고 같이 가보고, 왜냐 하면 동구에도 공장이 많이 있어요.
공구상가 쪽에 거기 가서, 제가 이번 선거 때도 물건을 만든 것이 있고 해서 가격도 싸고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참 엉뚱하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많이 올라와 왔고 그런데 굳이 동구라면 동구 지역경제를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타구에 주면서 비싸게 왜 하느냐는 소리예요.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더블로 100원인데 200원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100원도 충분히 올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모든 물품 살 때, 재무과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물품 살 때, 계약할 때는 신중하고 좀더 발품을 판다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진짜 막말로 해서 계약담당, 계약할 수 있고 이런 물품 살 수 있는 전문가로 해 가지고 연봉 1억원이라도 줘서 한다면 저는 더 많은 예산 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주민복지과장 차경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예산 중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인복지시설 스프링클러 1억210만원과 시설 및 부대비 334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24만4천원, 이 사항들은 저희 노인복지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와 또 기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 사항으로 스프링클러 같은 노인복지회관 예산은 저희들이 소방법에 의거 해 가지고 방염처리 내지는 그런 것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하는 비용을 말씀드리고 노인복지시설 관계는 경로당에 저희들이 각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개보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사업으로 110페이지 나와 있는 예산은 전액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동 사항으로 청소년수련관에 방염 및 시설공사로 시에서 당초에는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1억원을 가지고 청소년 시설에 대한 방염공사, 소방법에 의해서 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도 부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3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150만원과 솔빛 어린이 도시가스공사 설치공사 700만원, 보일러 교체공사 800만원에 대해서도 지금 솔빛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없습니다.
보일러 같은 경우는 올 초에 내구연수가 지나고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교체해야 합니다.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온수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화도 어린이집 지주식 현판은 지금 화도복지회관 내에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시설이 안쪽에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치를 잘 몰라 가지고 도로변 쪽으로 지주식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7개 항목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예산 중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인복지시설 스프링클러 1억210만원과 시설 및 부대비 334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24만4천원, 이 사항들은 저희 노인복지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와 또 기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 사항으로 스프링클러 같은 노인복지회관 예산은 저희들이 소방법에 의거 해 가지고 방염처리 내지는 그런 것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하는 비용을 말씀드리고 노인복지시설 관계는 경로당에 저희들이 각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개보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사업으로 110페이지 나와 있는 예산은 전액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동 사항으로 청소년수련관에 방염 및 시설공사로 시에서 당초에는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1억원을 가지고 청소년 시설에 대한 방염공사, 소방법에 의해서 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도 부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3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150만원과 솔빛 어린이 도시가스공사 설치공사 700만원, 보일러 교체공사 800만원에 대해서도 지금 솔빛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없습니다.
보일러 같은 경우는 올 초에 내구연수가 지나고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교체해야 합니다.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온수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화도 어린이집 지주식 현판은 지금 화도복지회관 내에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시설이 안쪽에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치를 잘 몰라 가지고 도로변 쪽으로 지주식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7개 항목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청소년 수련관 방염 및 시설보수공사인데 시설보수공사는 뭐예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청소년 수련관에는 동구 관내에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안에 보면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실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이동식 칸막이 형태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동식 칸막이 형태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이동식...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칸막이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실이 크고 작은...
○李榮福 委員 파티션 말씀하시나요. 칸막이...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칸막이 말고 프로그램 상에 보면 이런 홀이 어느 것은 과다한 곳이 있고 어느 곳은 협소하다 보니까 칸막이로 방을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金龍煥 委員 가변형으로 만드실 거예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가변형은 아닙니다.
○李榮福 委員 계획서 같은 것 있어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계획서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부탁드릴게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예.
○委員長 金永煥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솔빛 어린이집이 어디 있는 거예요?
솔빛 어린이집이 어디 있는 거예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옛날 구 송현1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그것은 송현 성결교회에 위탁준 것 아닙니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위탁을 준 것입니다.
위탁을 주었지만 시설은 건물 자체가 동구청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주었지만 시설은 건물 자체가 동구청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송현 성결교회에서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돈을 받고 운영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그것을 다 고쳐 주어야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시설관계는 기존에 일부 사항들은 솔빛 성결교회에서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사립 아니에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건물 자체가, 공립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건물은 공립인데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솔빛 어린이집...
솔빛 어린이집...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위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그것을 왜 빌려 주어요.
우리 구청에서 쓰지, 왜 빌려 주어 가지고 수리해 주고 하는 것이지, 위탁을 주어 가지고 이유를 모르겠네, 그 자리가 옛날 송현1․2동사무소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 할 것도 모자라는 상태에서 송현 성결교회에다 준 것 아닙니까?
위탁이라고 하지만 그냥 준 것 아닙니까?
큰 돈을 들여서 개보수까지 해 주어야 돼요?
우리 구청에서 쓰지, 왜 빌려 주어 가지고 수리해 주고 하는 것이지, 위탁을 주어 가지고 이유를 모르겠네, 그 자리가 옛날 송현1․2동사무소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 할 것도 모자라는 상태에서 송현 성결교회에다 준 것 아닙니까?
위탁이라고 하지만 그냥 준 것 아닙니까?
큰 돈을 들여서 개보수까지 해 주어야 돼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국공립에 대해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국공립이 아니라 사립 아니에요?
송현 성결교회에서 하는...
송현 성결교회에서 하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인건비라든지 국공립에 대해서는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보조가 나갑니다.
○委員長 金永煥 국공립이면 어린이들은 보육료 안 내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보육료는 내고 있지만 교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 저소득 가정들이 주로 국공립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소위 말해서 이것이 동구 구립유치원의 명목으로 위탁을 주신 거예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여기 보면 도시가스를 설치해서 바닥 밑에 보일러 교체까지 합해서 1,500만원을 말씀하신 것이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예, 그렇습니다.
도시가스는 배관이 없어 가지고 와 있지 않습니다.
도시가스를 새로 설치하는 것이고 보일러 자체는 올 초에 고장이 나 가지고 어린이들이 온수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지 못하다보니까...
도시가스는 배관이 없어 가지고 와 있지 않습니다.
도시가스를 새로 설치하는 것이고 보일러 자체는 올 초에 고장이 나 가지고 어린이들이 온수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지 못하다보니까...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문화홍보과장 함응진입니다.
저희는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홍보과 127페이지 일반운영비 동구소개 영상홍보물 제작 4천만원 편성 요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문화홍보과에서 동구에 대한 동구 주민이라든지 외국에서 방문하는 분들에게 동구를 올바르게 홍보하고 동구에 대한 미래 비전이나 이런 것을 알려 주기 위해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동구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자제를 하고 만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농담반 진담반으로 동구에는 타구에 없는 것들이, 타구에 있는 데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통 각 구․군단위에서 행정단위에서 행정기관들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비전이라든지 어떤 자체의 홍보를 위해서 영상홍보물을 만들지 않는 곳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동구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98년도에 만든 이후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만들어야 하느냐 해서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동구에 있는 모습과 앞으로 4-5년 후에 상당히 많이 바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외부에 알려 줘서 동구의 가치를 알려주는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회의를 하고 또 주민 단체들을 모셔서 어떤 주요 현안사항들을 얘기할 때에 기본적으로 동구에 대한 홍보를 하고 나서 공유 하에 어떤 단체들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128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한 여성 합창단 한복 제작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한복 사용 빈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해 주십니다만 저희 문화홍보과의 입장은 여성합창단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여성합창단에 들어오고 싶어 하고 또 활동 자체도 활성화 시켜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합창단에서 입고 있는 한복의 경우에 지난 98년도에 제작해 가지고 거의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복이라는 것이 일종의 합창단에서의 정체성일 수 있고 자긍심 일수도 있는데 10년 되다보니까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 초라한 입장이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보니까 합창단원들이나 합창단원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동구 여성합창단 보다는 중구로 가는 것이 낫겠다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오래 동안 입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합창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특별히 문화홍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열악했던 부분이니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홍보과 127페이지 일반운영비 동구소개 영상홍보물 제작 4천만원 편성 요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문화홍보과에서 동구에 대한 동구 주민이라든지 외국에서 방문하는 분들에게 동구를 올바르게 홍보하고 동구에 대한 미래 비전이나 이런 것을 알려 주기 위해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동구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자제를 하고 만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농담반 진담반으로 동구에는 타구에 없는 것들이, 타구에 있는 데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통 각 구․군단위에서 행정단위에서 행정기관들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비전이라든지 어떤 자체의 홍보를 위해서 영상홍보물을 만들지 않는 곳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동구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98년도에 만든 이후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만들어야 하느냐 해서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동구에 있는 모습과 앞으로 4-5년 후에 상당히 많이 바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외부에 알려 줘서 동구의 가치를 알려주는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회의를 하고 또 주민 단체들을 모셔서 어떤 주요 현안사항들을 얘기할 때에 기본적으로 동구에 대한 홍보를 하고 나서 공유 하에 어떤 단체들에 대한 회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128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한 여성 합창단 한복 제작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한복 사용 빈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해 주십니다만 저희 문화홍보과의 입장은 여성합창단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여성합창단에 들어오고 싶어 하고 또 활동 자체도 활성화 시켜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합창단에서 입고 있는 한복의 경우에 지난 98년도에 제작해 가지고 거의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복이라는 것이 일종의 합창단에서의 정체성일 수 있고 자긍심 일수도 있는데 10년 되다보니까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 초라한 입장이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보니까 합창단원들이나 합창단원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동구 여성합창단 보다는 중구로 가는 것이 낫겠다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오래 동안 입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합창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특별히 문화홍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열악했던 부분이니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동구의 영상물을 만약에 제작한다면 귀빈 접하는 실은 있어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일반적으로 지금 보통 외국인들을 모신다고 하면 지금 영상홍보물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응접실에서 모시고 있는데 외부의 타지방자치단체나 타 외국기관에서 온다 했을 때 일부 동구를 알리는 영상물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리고...
○林貞姬 委員 그 내용은 아는데 접견실이 있느냐는 말씀을 묻는 거예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상황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스크린이나 이런 것 다 준비되어 있어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준비되어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합창단 한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솔빛에서 공연했을 때 40명까지는 안 되는데 40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앞으로 인원 확보를 40명까지 하실 계획을 잡아서 40명이라는 명수를 넣으신 건가요?
앞으로 인원 확보를 40명까지 하실 계획을 잡아서 40명이라는 명수를 넣으신 건가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지금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37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성합창단에 등록되어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일 지난번에 발표할 때에 다 참석하지 못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성합창단에 등록되어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일 지난번에 발표할 때에 다 참석하지 못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지금 과장님이 실수하신 것이 한복 안 해 준다고 중구로 가고 아니 동구 사람만으로 구축을 해서 합창단을 해야지 타구 사람들을 데리고 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있는 사람들도 내보내고 동구 사람들로 주축으로 해 가지고 동구 합창단을 만들어야지 지금이야 어차피 발전하는 단계에서 홍보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다 보니까 타구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하지만 자체적으로 점차적으로는 동구 사람들로 동구의 얼굴을 만들어야지 타구 사람들이 계속 남아 있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있는 사람들도 내보내고 동구 사람들로 주축으로 해 가지고 동구 합창단을 만들어야지 지금이야 어차피 발전하는 단계에서 홍보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다 보니까 타구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하지만 자체적으로 점차적으로는 동구 사람들로 동구의 얼굴을 만들어야지 타구 사람들이 계속 남아 있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저도 아쉬워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은 여성 합창단에 들어오고 싶어 가지고 줄을 서서 어떤 동구에 젊은 여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보니까 동구에 연고지를 둔 타구의 여성분들이 많이 활동하시는 분이 있어서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리고 지금 06년도, 05년도에 합창단 발표를 했을 때 한복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요적인 레퍼토리를 했을 때 복장이 단순하게 드레스 한 종류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줄때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가 행사적인 면에서 몇 번 정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해 드리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몇 번 안 입고 몇 년 흘러 버리면 유행이 가고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판단해서 해 줄 때 19만8천원 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도 해 드려서 동구가 빛나게, 얼굴로서 보이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과연 실용도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하실 때도 합법 하느냐 이런 부분을 여쭈어 보고 싶어요.
왜냐 하면 해 드리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몇 번 안 입고 몇 년 흘러 버리면 유행이 가고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판단해서 해 줄 때 19만8천원 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도 해 드려서 동구가 빛나게, 얼굴로서 보이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과연 실용도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하실 때도 합법 하느냐 이런 부분을 여쭈어 보고 싶어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활용빈도 부분에 대해서는 화도진 축제를 할 때에 여성합창단이 나오셔서 여러 가지 노래를 불러주고 계신데 화도진 축제의 성격상 한복을 입거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행사시에 단복들을 활용합니다.
단복이 2가지가 있습니다.
드레스하고 한복,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행이라는 부분도 있어서 4-5년 만에 한번 교체를 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것도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라고 생각해서 지난 98년도에 제작한 이래 지금까지 있다고 하면 너무 심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행사시에 단복들을 활용합니다.
단복이 2가지가 있습니다.
드레스하고 한복,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행이라는 부분도 있어서 4-5년 만에 한번 교체를 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것도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라고 생각해서 지난 98년도에 제작한 이래 지금까지 있다고 하면 너무 심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龍煥 委員 영상 홍보물 잠깐 한번, 짧게 물어 볼게 짧게 답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동구를 알릴 현황이나 이런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모양을 넣을 것입니까, 동구가 어느 시점, 미래를 지향하는 점을 가지고 그 부분의 내용을 담으실 것입니까?
과장님 갖고 계신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동구를 알릴 현황이나 이런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모양을 넣을 것입니까, 동구가 어느 시점, 미래를 지향하는 점을 가지고 그 부분의 내용을 담으실 것입니까?
과장님 갖고 계신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동구를 소개한다는 얘기는 동구의 현재 모습과 동구의 앞으로의 발전될 모습을 함께 담아서 동구의 가치를 외부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金龍煥 委員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동구의 향후 미래가치를 지금 과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지금 현재에 앞으로 4-5년 후에 동구의 주거환경부분이 일단 개선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구를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 앞으로 4-5년 후에 동구가 이렇게 바뀝니다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랬을 때에 동구에 활용부분이나 우리 북광장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든지...
○金龍煥 委員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닌 데 지금 동구 전체가 4-5년 후 변할 수 있는 그림을 갖고 계시느냐는 얘기예요.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지금 각 실과마다 위원님들께서 보셨던 것처럼 2014 계획 부분들이 동구의 일종의 미래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동구의 여러 가지 사업부분들이 앞으로 변화될 부분을 담아 놓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것들을 어떤 영상홍보물로 제작해서 알리겠다는 내용이고 이 부분들이 한번 만들고 나서 10년 동안 쓰겠다는 부분은 아니고 어느 적정시기 때에 2-3년이나 3-4년 후에 또 그 시기에 맞는 계획들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보면 동구의 여러 가지 사업부분들이 앞으로 변화될 부분을 담아 놓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것들을 어떤 영상홍보물로 제작해서 알리겠다는 내용이고 이 부분들이 한번 만들고 나서 10년 동안 쓰겠다는 부분은 아니고 어느 적정시기 때에 2-3년이나 3-4년 후에 또 그 시기에 맞는 계획들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이것은 문화홍보과 혼자 할 업무는 아니라고 보여 지고 동구 전체 의견들이 개진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문화홍보과 업무가 동구 전체를 소개하는 업무 자체가 저희 문화홍보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文化弘報課長 咸應振 국외 내빈뿐만이 아니고 일단 동구를 방문한 분이나 또 하다못해 의회에서나 구청 단위에서 우리 구 단위 단체나 주민들을 모셔서 회의를 할 때도 주민들에게 동구의 미래 발전부분들을 현재의 모습들을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꼭 알려야 되는 필요성보다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동구가 발전해 가면서 2014처럼 그렇게 무슨 계획적으로, 2014 보면 굉장히 대단위적으로 동구가 살맛나는 도시가 되는데 그렇게 책자로 보관용이 아니라 또 보여 지는 영상물이 아니라 실질적인 동구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더 먼저 주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委員長 金永煥 됐습니까?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金炅燦 청소과장 김경찬입니다.
저희는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만 생활환경 깔끔이 봉사대와 관련해서는 이 사항이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4년 아시안 게임 유치 활동과 관련되어 가지고 각 구․군에서도 환경정비를 솔선 담당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을 발족하라는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역점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본예산에는 꼭 반영해 주어서 동구가 좀더 환경이 정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만 생활환경 깔끔이 봉사대와 관련해서는 이 사항이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4년 아시안 게임 유치 활동과 관련되어 가지고 각 구․군에서도 환경정비를 솔선 담당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을 발족하라는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역점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본예산에는 꼭 반영해 주어서 동구가 좀더 환경이 정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희 위원님...
임정희 위원님...
○林貞姬 委員 이 사업을 꼭 깔끔이 사업만 해야 되는 거예요?
○淸掃課長 金炅燦 봉사대 명칭이 깔끔이 봉사대...
○林貞姬 委員 청소에 한해서만 봉사대를 조직해야 되느냐고요.
○淸掃課長 金炅燦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구 단위에서도 생활환경 정비 선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단체를 구상하라는 시의 관련 지침도 있었고 각 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명칭도 다르고 약간씩 기능이 다르겠지만 환경 정비 쪽과 관련된 자원봉사대를 발족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동구 쪽에서는 생활환경 깔끔이 봉사대라고 명칭을 한 사항이 되겠고 일단 명칭보다도 내용적으로 환경정비에 선두 역할을 할 수 없는 단체를 육성해나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 동구 쪽에서는 생활환경 깔끔이 봉사대라고 명칭을 한 사항이 되겠고 일단 명칭보다도 내용적으로 환경정비에 선두 역할을 할 수 없는 단체를 육성해나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과장님, 깔끔이 봉사대를 만들어 놓았는데 명칭만, 이름만 세우는 것이지 명단을 보면 전부 통․반장님들, 부녀회들, 통장님이 거의 다에, 부녀회 몇 명 끼워놓고 대청소할 때 보면, 통장님들, 부녀회들 쭉 서 있는데 깔끔이라고 몇 사람 빠져서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노인봉사대 몇 명 있고 전부 그렇거든요.
굳이 깔끔이라고 해 가지고 따로 빼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만 다르게 세워 가지고...
굳이 깔끔이라고 해 가지고 따로 빼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만 다르게 세워 가지고...
○淸掃課長 金炅燦 그런 부분들은 동사무소나 동 지역적인 부분에서 한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한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런 인원들을 자꾸,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붐을 일으키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을 자꾸 만들어 주어야만 그분들도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지역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한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런 인원들을 자꾸,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붐을 일으키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을 자꾸 만들어 주어야만 그분들도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林貞姬 委員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거예요.
통장, 새마을, 단체마다 다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또 여기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유명무실한 단체 이름 하나만 더 만드는 것이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것이라는 것이지, 봉사대라고 해서 이 단체에도 저 단체에도 가입되지 않은 새로운 인물들이 조직되어서 이 단체를 하나 더 만든다면 이해가 되는데 동구는, 저희가 많은 행사장을 다녀 보면 그분들이 그분들이라는 것이 저희가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다시 깔끔이를 조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를 조직하시더라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 이어서 또 본 사람이 본 사람이 아닌 새롭게 뭔가 자원봉사정신을 가지고 동구를 위해서 또 2014를 위해서 뭔가 혁신적으로 자기가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조직된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 저희 얘기는, 그렇게 받아들으시라는...
통장, 새마을, 단체마다 다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또 여기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유명무실한 단체 이름 하나만 더 만드는 것이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것이라는 것이지, 봉사대라고 해서 이 단체에도 저 단체에도 가입되지 않은 새로운 인물들이 조직되어서 이 단체를 하나 더 만든다면 이해가 되는데 동구는, 저희가 많은 행사장을 다녀 보면 그분들이 그분들이라는 것이 저희가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다시 깔끔이를 조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를 조직하시더라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 이어서 또 본 사람이 본 사람이 아닌 새롭게 뭔가 자원봉사정신을 가지고 동구를 위해서 또 2014를 위해서 뭔가 혁신적으로 자기가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조직된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 저희 얘기는, 그렇게 받아들으시라는...
○淸掃課長 金炅燦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李秉權 재난관리과장 이병권입니다.
저희 사항은 민방위시설 장비유지비하고 교육장 소방시설 보수공사 2건인데 민방위시설 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느냐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생각에 공감합니다.
당초예산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민방위시설을 교육장으로 옮기다 보면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필수적인 유지관리 비용은 소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꼭 반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장 시설 관련해서는 이것도 예측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린 것입니다.
3월 20일 중부소방서에서 지적사항도 있었고 소방법이 강화되고 민방위시설 자체가 교육 목적도 있지만 유사시에는 주민들 대피시설입니다.
그래서 항상 쾌적하게 시설을 유지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하고도 저희가 작은 돈이지만 1,200만원 추경 편성할 때까지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업무를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시에서 1,200만원 작은 금액이니까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쓰는 방법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가 사실 사전 예고성이 있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참고해 주셔 가지고 반영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항은 민방위시설 장비유지비하고 교육장 소방시설 보수공사 2건인데 민방위시설 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느냐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생각에 공감합니다.
당초예산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민방위시설을 교육장으로 옮기다 보면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필수적인 유지관리 비용은 소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꼭 반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장 시설 관련해서는 이것도 예측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린 것입니다.
3월 20일 중부소방서에서 지적사항도 있었고 소방법이 강화되고 민방위시설 자체가 교육 목적도 있지만 유사시에는 주민들 대피시설입니다.
그래서 항상 쾌적하게 시설을 유지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하고도 저희가 작은 돈이지만 1,200만원 추경 편성할 때까지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업무를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시에서 1,200만원 작은 금액이니까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쓰는 방법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가 사실 사전 예고성이 있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참고해 주셔 가지고 반영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저희 예산 많이 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에 건강검진센터 장비비 약간 유보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 예산이 꼭 이번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다 드렸지만 중복되지 않은 부분은 동구가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되고 되고 만성병, 성인병 유병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3-40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환자들도 많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가 1일 주민들에 대한 보건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한 알기 사업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육의 효과는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증진센터를 개소하고 이 증진센터 안에 필요한 기초 장비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서 나에게 알맞은 운동의 처방을 받아서 실천으로 옮겨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만약 이것이 설치되면 주민들한테는 운동에 대한 것이라든가 고혈압, 혹은 식습관 행동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유도시키기 위한 아주 적절한 시설로 보고 이것은 필요장비라고 저희는 여겨집니다.
설상 2억원이라는 금액이 그리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저도 여기고 있고 실제적으로 큰 금액입니다.
그러나 2억원의 장비 안에는 진단 장비를 포함해서 노인 분들에 대한 재활장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실질적으로 운동 실천이 가능하신 분들은 지역 내에 자치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헬스센터도 이용할 수 있고 인근 가까이 등산이라든가 조깅을 유도 해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거동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재활을 통한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저희 입장에서는 증진센터를 개소하는 입장도 거기에 마찬가지로 장비가 없는 것은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염려하시는 부분, 이용률이랄까 이용 인원이 적어서 고가장비가 사장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이 있는데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을 이 장비를 통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많은 고민도 해 왔고 사전조사도 해 왔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보다 더 장비 확보에 노력하고 또 왜 장비가 추경에 올라 왔느냐 하는 위원님들이 일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만 이 장비 안에는 저희들이 외자구매도 할 계획입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 외자로 구매를 할 때는 저희가 외자품목에 OEM방식으로 이제는 수입을 해야 되는 적정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다 세워 주신 예산을 효율적이고 가장 적합한 장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저희 예산 많이 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에 건강검진센터 장비비 약간 유보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 예산이 꼭 이번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다 드렸지만 중복되지 않은 부분은 동구가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되고 되고 만성병, 성인병 유병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3-40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환자들도 많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가 1일 주민들에 대한 보건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한 알기 사업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육의 효과는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증진센터를 개소하고 이 증진센터 안에 필요한 기초 장비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서 나에게 알맞은 운동의 처방을 받아서 실천으로 옮겨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만약 이것이 설치되면 주민들한테는 운동에 대한 것이라든가 고혈압, 혹은 식습관 행동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유도시키기 위한 아주 적절한 시설로 보고 이것은 필요장비라고 저희는 여겨집니다.
설상 2억원이라는 금액이 그리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저도 여기고 있고 실제적으로 큰 금액입니다.
그러나 2억원의 장비 안에는 진단 장비를 포함해서 노인 분들에 대한 재활장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실질적으로 운동 실천이 가능하신 분들은 지역 내에 자치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헬스센터도 이용할 수 있고 인근 가까이 등산이라든가 조깅을 유도 해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거동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재활을 통한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저희 입장에서는 증진센터를 개소하는 입장도 거기에 마찬가지로 장비가 없는 것은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염려하시는 부분, 이용률이랄까 이용 인원이 적어서 고가장비가 사장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이 있는데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을 이 장비를 통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많은 고민도 해 왔고 사전조사도 해 왔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보다 더 장비 확보에 노력하고 또 왜 장비가 추경에 올라 왔느냐 하는 위원님들이 일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만 이 장비 안에는 저희들이 외자구매도 할 계획입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 외자로 구매를 할 때는 저희가 외자품목에 OEM방식으로 이제는 수입을 해야 되는 적정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다 세워 주신 예산을 효율적이고 가장 적합한 장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말씀하시려고요?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榮福 委員 소장님, 어떻게 보면 좋은 물건을 우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면 참 좋은 일이거든요.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만약에 사용빈도가 많이 떨어진다면 아까도 소장님이 말씀하듯이 좋은 물건이 사장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 사용빈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만약에 사용빈도가 많이 떨어진다면 아까도 소장님이 말씀하듯이 좋은 물건이 사장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 사용빈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장비를 확보하기 전에 사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가봤고 저희 구상도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상대적 빈곤이라고 할까,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동구가 환경적으로 썩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계 주기별로 하기 위해서 단계별 프로그램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기에 필요한 진단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알맞은 행동습관을 키워주고 또 초등학교는 학교하고 연계해서 교육계 선생님들하고 연결을 해서 학교에 체육시설에 체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중․고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체육 선생님하고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동은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습관화하는 것은 익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통해서 습관을 들이게 하고 실질적으로 1회 본인이 직접 진단을 해 보고 운동한 6개월 이후에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나의 변화, 내 몸의 변화 정도가 어느 정도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행동을 변화했더니 실질적으로 내 몸의 상태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고 느껴 갈 수 있도록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는 상당히 바쁘시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보건소 직원만이 해결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학교를 연계하도록 끌어들이고 지역 내 병․의원도 끌어들여서 체력진단과 더불어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저희 보건소의 역할이거든요.
생계 주기별로 충분합니다.
노인에 대한 재활프로그램도 여기에서 가능하고 또 실질적으로 40대 남성분이나 여성분들에 대한 생활습관정도를 바꾸는데 노력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주민들이 자꾸 발이 닿을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하고 행동의 변화를 유도시키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 나간다면 아마도 지금 현재 이 2억원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확보함으로서 주민들의 생활정도, 환경이 달라지고 행태변화가 된다면 아마 2억원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고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상대적 빈곤이라고 할까,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동구가 환경적으로 썩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계 주기별로 하기 위해서 단계별 프로그램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기에 필요한 진단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알맞은 행동습관을 키워주고 또 초등학교는 학교하고 연계해서 교육계 선생님들하고 연결을 해서 학교에 체육시설에 체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중․고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체육 선생님하고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동은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습관화하는 것은 익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통해서 습관을 들이게 하고 실질적으로 1회 본인이 직접 진단을 해 보고 운동한 6개월 이후에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나의 변화, 내 몸의 변화 정도가 어느 정도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행동을 변화했더니 실질적으로 내 몸의 상태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고 느껴 갈 수 있도록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는 상당히 바쁘시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보건소 직원만이 해결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학교를 연계하도록 끌어들이고 지역 내 병․의원도 끌어들여서 체력진단과 더불어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저희 보건소의 역할이거든요.
생계 주기별로 충분합니다.
노인에 대한 재활프로그램도 여기에서 가능하고 또 실질적으로 40대 남성분이나 여성분들에 대한 생활습관정도를 바꾸는데 노력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주민들이 자꾸 발이 닿을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하고 행동의 변화를 유도시키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 나간다면 아마도 지금 현재 이 2억원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확보함으로서 주민들의 생활정도, 환경이 달라지고 행태변화가 된다면 아마 2억원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고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물론 자동차를 운동할 때는 기름이 필요하듯이 이 기초 장비도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부하 검사를 할 때는 스팀이 있습니다.
붙어야 되는 스틱은 사실상 사람마다 새로운 1회용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소모품이 1천원 정도 듭니다.
남구 가서 저도 당시 조사를 해 봤더니 그렇거든요.
그러면 연간 이용률이 3,000명 잡고 1인당 1천원 정도면 그렇게 커다란 부담이 가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향후에 이 사안이 예를 들어서 장비를 계속 운영하고 또 당연히 이용수가를 정해야 합니다.
조례로서 정해서 어떤 기준대상자들한테는 이용수수료를 받아서 자체 충당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부하 검사를 할 때는 스팀이 있습니다.
붙어야 되는 스틱은 사실상 사람마다 새로운 1회용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소모품이 1천원 정도 듭니다.
남구 가서 저도 당시 조사를 해 봤더니 그렇거든요.
그러면 연간 이용률이 3,000명 잡고 1인당 1천원 정도면 그렇게 커다란 부담이 가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향후에 이 사안이 예를 들어서 장비를 계속 운영하고 또 당연히 이용수가를 정해야 합니다.
조례로서 정해서 어떤 기준대상자들한테는 이용수수료를 받아서 자체 충당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남구 만 몇 천원인데 만원 받고 있다고 했는데...
○保健所長 朴判順 남구는 이용자 수수료를 1만원 받고 있고 일반인 경우에, 1인당 소요될 수 있는 금액은 1천원 정도, 부칙포 사용료가 천원...
○李榮福 委員 천원이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李榮福 委員 거기에서 만 몇 천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保健所長 朴判順 이용자 수수료가 1만원, 노인들은 1천원...
○李榮福 委員 1인당 소요되는 비용은 만 몇 천원...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
○李榮福 委員 1천원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예.
○李榮福 委員 다음에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 세워주면...
○保健所長 朴判順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천원도 이용자가 많아서 3,000명분을 대량 입찰을 보면 다운도 될 수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1천원입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안에 보면 건강을 돌보는 체육기구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각 동에 다 있는데 지금 건강증진센터가 설립된다면 지역에 있는 자치센터 운동 설비들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안에 보면 건강을 돌보는 체육기구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각 동에 다 있는데 지금 건강증진센터가 설립된다면 지역에 있는 자치센터 운동 설비들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사실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아주 좋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각동에 자치센터 내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증진센터는 여기에서 바로 운동을 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개개인의 체력을 측정하고 최근에 개그맨 중에 김형곤씨가 달리다가 뜨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자기체력 측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이거든요.
우리가 증진센터 안에서는 기초체력 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나의 운동 한계를...
물론 각동에 자치센터 내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증진센터는 여기에서 바로 운동을 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개개인의 체력을 측정하고 최근에 개그맨 중에 김형곤씨가 달리다가 뜨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자기체력 측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이거든요.
우리가 증진센터 안에서는 기초체력 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나의 운동 한계를...
○金龍煥 委員 제가 그 내용은 알겠는데 어떻게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이 증진센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뭐를 갖고 계시냐는...
○保健所長 朴判順 일단은 기초체력 검진을 하게 되면 본인이 알맞은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중장년세대인 경우에는 각동에 운동 프로그램을 저희가 연계할 수 있습니다.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스스로 운동이 필요하고 내가 자치센터에 가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혹은 헬스센터가 있다면 헬스센터 시간 때가 맞으면 헬스센터를 이용하겠다,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필요성을 느끼게끔 이 진단을 하게 되면 먼저 느끼게 되고 그 이후에는 각종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지만 연계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앞으로 동별로 혹은 지역별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고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면 혹은 내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기초체력 검진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하면 저희가 자치센터로 유도할 것입니다.
손쉽게 가서 이용료 없이 부담 없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갖춘 자치센터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중장년세대인 경우에는 각동에 운동 프로그램을 저희가 연계할 수 있습니다.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스스로 운동이 필요하고 내가 자치센터에 가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혹은 헬스센터가 있다면 헬스센터 시간 때가 맞으면 헬스센터를 이용하겠다,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필요성을 느끼게끔 이 진단을 하게 되면 먼저 느끼게 되고 그 이후에는 각종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지만 연계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앞으로 동별로 혹은 지역별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고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면 혹은 내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기초체력 검진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하면 저희가 자치센터로 유도할 것입니다.
손쉽게 가서 이용료 없이 부담 없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갖춘 자치센터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것입니다.
○金龍煥 委員 그리고 지금 이 설비하고 장비들이 만일에 증진센터가 세워줘서 가동이 된다면 시설유지보수 비용들이 보여 질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아직 시작은 안했으니까 얼마라고 단정 지을 수 없겠지만 이 비슷한 시설들을 가지고 운영하는 쪽에서 월 유지보수비용, 연 비용이, 이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재원이 또 필요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조금 전에 이영복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처럼 일종의 소모품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장비가 고장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측가능한 일이고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주민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용자 수수료를 조례로 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분명히 그것보다는 조례에서 정한 것이 시설장비유지보수비 보다 오히려 이용료가 더 남을 것으로 저 나름대로는 계상됩니다.
예측가능한 일이고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주민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용자 수수료를 조례로 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분명히 그것보다는 조례에서 정한 것이 시설장비유지보수비 보다 오히려 이용료가 더 남을 것으로 저 나름대로는 계상됩니다.
○委員長 金永煥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議事擔當 宋明烈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金永煥 의회사무과는 나중에 하자고...
그럼 각 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개진과 추가 심사를 하셨습니다.
의견이 없었던 부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종 의견을 들으시고 이번 예산안에 꼭 반영될 부분을 선별하여 잠시 후 의견조정시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25分 會議中止)
<(계 수 조 정)
그럼 각 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개진과 추가 심사를 하셨습니다.
의견이 없었던 부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종 의견을 들으시고 이번 예산안에 꼭 반영될 부분을 선별하여 잠시 후 의견조정시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25分 會議中止)
<(계 수 조 정)
(13時35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김용환 위원님께서 발표하여 주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김용환 위원님께서 발표하여 주시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용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 입니다.
의회사무과 일반운영비 중 제4대 의회 마무리 회의록 통합본 제작 169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시설비중 구정현판 제작 39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 의회활동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재무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 영선시설물 관리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전류전압 자동 조절장치 구입 4,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민간 경상보조 중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2,30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중 노인의 달 경로연수 80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중 여성단체협의회 연찬회 360만원, 시설비중 화도어린이집 지주식 현판설치비 150만원입니다.
문화홍보과 일반운영비중 동구소개 영상홍보물 제작 4,000만원, 일반운영비중 문화․관광 홍보책자 발간 880만원입니다.
청소과 일반운영비중 우수 생활환경 깔끔이 봉사대 표창패 제작 30만원, 생활환경 깔끔이 봉사대 단체 활동복 구입 450만원, 생활환경 깔끔이 봉사대원 위촉장 제작 12만5천원, 재료비중 생활환경 깔끔이 봉사대 활동 지원용품 구입 66만원, 민간위탁금중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수수료 2,225만1천원 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입니다.
송림6동 민원실 바닥 및 천정 개선공사 1,1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삭감액 1억6,132만6천원에서 증액 1,100만원을 제외한 1억5,032만6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최종 계수조정 결과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 입니다.
의회사무과 일반운영비 중 제4대 의회 마무리 회의록 통합본 제작 169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시설비중 구정현판 제작 39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 의회활동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재무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 영선시설물 관리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전류전압 자동 조절장치 구입 4,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민간 경상보조 중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2,30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중 노인의 달 경로연수 80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중 여성단체협의회 연찬회 360만원, 시설비중 화도어린이집 지주식 현판설치비 150만원입니다.
문화홍보과 일반운영비중 동구소개 영상홍보물 제작 4,000만원, 일반운영비중 문화․관광 홍보책자 발간 880만원입니다.
청소과 일반운영비중 우수 생활환경 깔끔이 봉사대 표창패 제작 30만원, 생활환경 깔끔이 봉사대 단체 활동복 구입 450만원, 생활환경 깔끔이 봉사대원 위촉장 제작 12만5천원, 재료비중 생활환경 깔끔이 봉사대 활동 지원용품 구입 66만원, 민간위탁금중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수수료 2,225만1천원 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입니다.
송림6동 민원실 바닥 및 천정 개선공사 1,1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삭감액 1억6,132만6천원에서 증액 1,100만원을 제외한 1억5,032만6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최종 계수조정 결과발표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김용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김용환 간사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협의하신 계수를 조정한 발표 결과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 및 새 비목 신설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동의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 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방금 김용환 간사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협의하신 계수를 조정한 발표 결과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 및 새 비목 신설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동의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 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善泰 기획감사실장 김선태입니다.
지금 증액 건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 건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永煥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삭감한 1억6,132만6천원 중 증액 1,100만원을 제외한 1억5,032만6천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삭감한 1억6,132만6천원 중 증액 1,100만원을 제외한 1억5,032만6천원을 전액 예비비에 계상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4時41分)
○委員長 金永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지난 8일 의결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방금 의결하신 2006년도 제1회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20일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12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지난 8일 의결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방금 의결하신 2006년도 제1회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20일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12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43分 散會)